처리의안
|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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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7 | 회기 | 213 | |||
| 의안 번호 | 24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 의원 | ||||||
| 제안 이유 |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의 위촉해제 조항에 대한 내용을 개정?보완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건설기술자문위원회 기능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안 제6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4항 관련 2)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안 제12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22조 관련 3) 양성평등비율을 현행 「양성평등 기본법」조문에 맞게 개정(안 제2조) -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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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 처리회기 | 215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 회부일 | 2016-11-22 | 상정일 | 2016-11-28 | |||
| 의결일 | 2016-11-28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 관련 회의록 | ||||||
| 검토보고서 | 상위법령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의 위촉해제 조항에 대한 내용을 개정?보완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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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 처리회기 | 216 | 보고일 | 2016-12-09 | ||
| 상정일 | 2016-12-29 | 의결일 | 2016-12-29 |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년 11월 10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16년 11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15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6년 11월 2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건설교통국장 이환구)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의 위촉해제 조항에 대한 내용을 개정?보완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건설기술자문위원회 기능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안 제6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4항 관련 2)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안 제12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22조 관련 3) 양성평등비율을 현행 「양성평등 기본법」조문에 맞게 개정(안 제2조) -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 관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유상춘 전문위원) 상위법령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의 위촉해제 조항에 대한 내용을 개정?보완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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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16-12-29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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