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
|---|---|---|---|---|---|---|
| 대수 | 7 | 회기 | 217 | |||
| 의안 번호 | 27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 의원 | 김윤수 박승진 서인서 이영실 최경보 이현배 |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
| 위원회 | 처리회기 | 218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 회부일 | 2017-03-02 | 상정일 | 2017-03-08 | |||
| 의결일 | 2017-03-08 | 처리 결과 | 부결 | |||
| 관련 회의록 | ||||||
| 검토보고서 |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 복지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미 많은 자치구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조례안은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 행정이 다양화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기타 본 조례의 시행 상 나타날 수 있는 예산, 시설, 인력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 부서와의 면밀한 협의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된 제도 시행 사항에 근거한 조례 개정이므로 적합하고,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됨. | |||||
| 첨부 |
|
|||||
| 본회의 | 처리회기 | 0 | 보고일 | |||
| 상정일 | 의결일 | |||||
| 처리 결과 | ||||||
| 심사보고서 | 위원회 표결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함 | |||||
| 첨부 |
|
|||||
|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