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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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26 | |||
| 의안 번호 | 1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 의원 |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구민과 함께 새로운 중랑」실현을 위해 민관협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민선7기 구정 핵심사업의 역동적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명칭 변경(안 제3조) 나.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안 제4조) 다. 부구청장 직속 한시기구(안 제4조의2) 라. 행정국에 두는 과 및 국장 업무분장 사항 변경(안 제5조) 마.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및 국장 업무분장 사항 변경(안 제6조) 바. 생활복지국에 두는 과 및 국장 업무분장 사항 변경(안 제7조) 사. 도시환경국에 두는 과 및 국장 업무분장 사항 변경(안 제8조) 아. 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및 국장 업무분장 사항 변경(안 제9조) 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0조, 제12조) 차. 시행일(안 부칙 제1조) :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 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안 부칙 제2조) : 2021년 9월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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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 처리회기 | 227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 회부일 | 2018-08-23 | 상정일 | 2018-09-03 | |||
| 의결일 | 2018-09-03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
| 관련 회의록 | ||||||
| 검토보고서 | 금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구정 핵심사업의 추진동력 확보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부서신설, 부서이동 및 국？부서 명칭 변경 등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가. 안 제3조는 「경제재정국」을 「기획재정국」으로,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업무와 명칭을 일치하기 위함이며, 나. 안 제4조는 기존의 「홍보전산과」를 「홍보담당관」으로 하여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는 규정이며, 다. 안 제4조의 2 안은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업무에 중랑구의 비전을 담은 구청장 공약사항업무를 추가하여 「중랑비전추진반」으로 개칭하는 것이며, 라. 안 제5조는 행정국에 두는 과 및 국장 업무분장 사항의 변경 규정으로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자치행정과」를 「마을협치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명칭 변경하고, 「체육청소년과」를 신설하며, 「기획예산과」를 「기획재정국」으로 「홍보전산과」를 부구청장 직속기관으로 조정하고, 「교육지원과」를 행정국에 두는 규정으로 행정의 민？관 협치의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고 문화？관광 및 체육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교육기능 강화를 위함이며, 마. 안 제6조는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및 국장 업무분장 사항의 변경 규정으로 「기획예산과」 이전 및 「일자리경제과」를 「일자리창출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이며, 바. 안 제7조는 생활복지국에 두는 과 및 국장 업무분장 사항의 변경 규정으로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여 장애인복지 관련업무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사. 안 제8조는 도시환경국에 두는 과 및 국장 업무분장 사항의 변경 규정으로 「건축디자인과」를 건축전담부서 명칭인 「건축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이고, 아. 안 제9조는 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및 국장 업무분장 사항의 변경 규정으로 「안전총괄담당관」을 「도시안전과」로 명칭 변경하여 「안전건설교통국」에 두고, 「교통지도과」를 「주차관리과」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업무의 효율성 및 업무와의 연관성을 반영하고자 함이며, 자. 안 제10조 및 제12조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정비이고, 차. 부칙안은 시행일 변경 및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변경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신설, 명칭변경 등의 내용 명기 규정으로, 위 조례 안은 민선7기 구정 핵심사업의 추진동력 확보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부서신설, 부서이동 및 국？부서 명칭 변경 등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내용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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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 처리회기 | 227 | 보고일 | 2018-09-10 | ||
| 상정일 | 2018-09-10 | 의결일 | 2018-09-10 |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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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18-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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