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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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26 | |||
| 의안 번호 | 1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 의원 |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구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구정성과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랑구 정원의 총수 순증(안 제2조 관련) 1,331명 → 1,358명(증 27명) ○ 부서별?사업별 증원인력 ○ 직급별 증원인력 : 5급 2명, 6급 이하 25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제4조 관련 안 별표 3) 다.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조례 제1180호 부칙) ○ 5급 1명 : 2018.10.31. ⇒ 202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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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 처리회기 | 227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 회부일 | 2018-08-23 | 상정일 | 2018-09-03 | |||
| 의결일 | 2018-09-03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 관련 회의록 | ||||||
| 검토보고서 | 금번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른 인력증원 1명과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구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 16명 및 2018년 국가현안수요에 따른 아동보호, 방문보건사업 인력증원 10명을 반영하여 행정직 9명, 세무직 1명, 시설직 8명, 간호직 9명을 순증하는 것으로, 가. 지방세 기본법(개정 2017.12.26.일)에 정한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여 납 세자 권리보호를 위하고자 하는 세무직 1명 증원이며, 나. 민선7기 구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구정 성과 향상을 위한 조직 개편에 따른 인원 16명의 증원 내용은 - 중랑비전추진반 2명 ？ 망우역사문화공원 및 용마테마공원 조성 등 현안업무의 사업추진 인력 - 체육청소년과 및 장애인복지과 신설 6명(과장 2명, 팀원 4명) ？ 구민의 건강생활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고, 장애인 복지지원을 위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인력 - 기업지원과 패션봉제팀 신설 1명 ？ 패션봉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1명 ？ 신속한 업무추진 및 사업완성을 위한 필요인력 - 공원여가팀 신설 등 녹지인력 보강 2명 ？ 주민여가생활 및 행복추구를 위한 팀 신설 및 녹지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 - 동물복지팀 신설 및 보건분소 건립 등 3명 ？ 보건행정 수요 증가 및 보건분소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 다. 2018년 국가 현안수요에 따른 아동보호, 방문보건사업 인원 10명의 증원 내용은 - 아동보호 전담인력 확충으로 여성가족과에 행정직 1명 - 방문건강관리 인력으로 의약과에 간호직 9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축되지 아니하며, 인력충원 및 배치 또한 정원 조례 개정으로 우선 정원확보가 되어야 서울시 신규 인력 충원 요청이 가능한 점, 일부 직급은 승진 임용 등이 되더라도 실제 현원 변동없이 운영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인건비 추계도 2019년도부터 계상한 것은 인력운영상 적정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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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 처리회기 | 227 | 보고일 | 2018-09-10 | ||
| 상정일 | 2018-09-10 | 의결일 | 2018-09-10 |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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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18-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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