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 의안명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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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29 | |||
| 의안 번호 | 60 | 의안 종류 | 기타 | |||
| 발의 의원 | ||||||
| 제안 이유 | 1. 제안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중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중화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하여 동청사와 도서관 등 문화 시설을 결합한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주민 편익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함.(마을협치과) - 신내동 488-2 구유지는 2005년 기존 우암빌라 3개동 중 1개동이 도로공사로 인하여 철거되고 확대보상된 토지로, 사업시행자가 기존 우암빌라 3개동 전체부지에 새로이 민영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으로 구유지를 매각하여 원활한 주택공급과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재무과) - 새우개마을은 다세대주택 등 주거 밀집지역으로 꾸준히 영유아수가 증가하고 있고, 도심과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 인프라가 한 곳도 없는 실정으로열악하고 특수한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 필요함.(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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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 처리회기 | 229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 회부일 | 2018-11-22 | 상정일 | 2018-11-29 | |||
| 의결일 | 2018-11-29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 관련 회의록 | ||||||
| 검토보고서 | [ 중화2동 복합청사 신축 ] - 중화2동은 장기간의 재정비 사업과 각종 행정, 문화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중화2동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중화재정비촉진계획지구내의 공공청사 부지를 현 동청사 부지와 교환하여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및 도서관 등을 결합한 복합청사의 건립으로 행정과 문화가 융합된 공공서비스 제공의 지역거점을 마련하고, 주민 편익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106백만원중 구비는 2,351백만원으로 23.3%에 불과하고 77%에 가까운 외부재원이 투입되는 효율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 향후 외부재원 확보가 계획대로 가능하도록 행정지원이 필요할 것임. [ 우암빌라 민영주택건설사업 부지 매각 ] - 신내동 488-2 구유지는 2005년 기존 우암빌라 3개동 중 1개동이 도로 공사로 인하여 철거되고 확대 보상된 토지로 주택건설 사업시행자가 기존 우암빌라 3개동 전체부지에 민영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구유지를 매각처리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원활한 주택공급 및 우리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부지 매각으로 문제 점은 없다고 판단됨. [ (가칭) 새우개 하나금융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 - 새우개마을 다세대 주택 등 주거밀집지역으로 꾸준히 영유아수가 증가하고 있고, 도심과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 인프라가 1곳도 없는 열악하고 특수한 지역 여건임을 감안하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이 시급한 시점이며, 하나금융그룹과의 민관협력사업으로 국 공립어린이집 신축 지원 MOU를 체결하는 등의 행정적인 노력으로 총사업비 3,644백만원중 국시비 2,500백만원, 외부재원 900백만원을 지원받고, 구비 244백만원을 투자하여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계획된 국시비 및 외부재원 확보가 차질없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함.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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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 처리회기 | 229 | 보고일 | 2018-12-17 | ||
| 상정일 | 2018-12-17 | 의결일 | 2018-12-17 |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심사보고서 | 별첨 참조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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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18-12-19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