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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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39 | |||
| 의안 번호 | 24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 의원 |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2020년 국가현안사업 및 사회적경제, 어르신지원 사업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증원 및 별정직 인력 충원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랑구 정원의 총수 순증(안 제2조 관련) ○ 정원의 총수 : 1,391명 → 1,435명 (증 44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364명 → 1,408명 (증 44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직급별 정원 조정 : 일반직 6급 이하 증 43명(순증 44명, 행정6급△1) ○ 별정직 정원 조정 : 행정6급(△1명) → 별정6급(+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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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 처리회기 | 239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 회부일 | 2020-04-16 | 상정일 | 2020-04-23 | |||
| 의결일 | 2020-04-23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 관련 회의록 | ||||||
| 검토보고서 | 중랑구 2020년 3월말 주민등록 인구수 395,619명 중 등록장애인은 20,375명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6,648 명으로 16.8%,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15,065 가구에 20,855명으로 사회적 보호대상자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 니다. 또한 중랑구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지역 8개로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화2동 희망사업지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화3존치정비구역 희망사업 지, 면목 3?8동 1075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망우본동 182 번지 일대 희망지 사업지역, 면목패션특정진흥지구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후보지, 사가정시장 일대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희망지 사업 지역 등 중랑구의 행정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번 44명 증원은 이런한 집행부의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관 련법과 규정에서 부여된 권한으로 법률적 다툼은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경 22명은 9급직으로 행정직 5명, 사회복지직 17명 충원 계획이고, 나머지 22명은 2021년 충원예정으로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확보 하기 위한 본 조레의 일부 개정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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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 처리회기 | 239 | 보고일 | 2020-04-29 | ||
| 상정일 | 2020-04-29 | 의결일 | 2020-04-29 |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04월 10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0년 04월 16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39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0년 04월 23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임출빈 행정국장) 1) 제안이유 2020년 국가현안사업 및 사회적경제, 어르신지원 사업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증원 및 별정직 인력 충원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랑구 정원의 총수 순증(안 제2조 관련) ○ 정원의 총수 : 1,391명 → 1,435명 (증 44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364명 → 1,408명 (증 44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직급별 정원 조정 : 일반직 6급 이하 증 43명(순증 44명, 행정6급△1) ○ 별정직 정원 조정 : 행정6급(△1명) → 별정6급(+1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송재덕 전문위원) 1) 조례 검토사항 ○ 중랑구청 공무원 정원 - 총 인 원 : 현원 1,391명 → 조정 1,435명(44명 증) - 일반직 6급이하 현원 : 1,309명 → 조정 1,352명 (43명 증) - 별정직 공무원 4명을 →5명으로 1명 증 ※일반직(임기제) 1명 감원 인원을 별정직으로 조정 ○ 정원 조정의 목적 행정수요 증가, 노인인력 등의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행정 수요 폭증, 방문간호 등의 간호인력 수요 증가, 중랑구의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기술직 인원 보충 등이 필요함. ① 국가현안사업 등에 따른 행정인력 증원 : 5명 - 위기청소년 전담, 전통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담당, 어르신지원 사업 확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담당 등 ② 세무행정 수요 증가에 세무인력 증원 : 1명 - 세무2과 개인지방소득세 담당 ③ 사회적 소외계층 등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인력 충원 : 21명 - 돌봄 SOS센터, 동주민센터를 통한 돌봄 확대 ④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방문간호 확대 : 14명 - 돌롬 SOS센터 운영인력, 방문간호 등 ⑤ 중랑 도시기반 구축 등을 위한 기술직: 3명 - 건축설비 및 승강기 인전관리, 도시재상 활성화 등 (기계 1명, 토목?건축 1명, 건축 1명) 2)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 조례 제2조 및 제4조 관련 별표 3 1. 제2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391명을 1,435명으로 으로 하며 제1호의 1,364명을 1,408명으로 개정함 2. 제4조의 별표 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 일반직 계 현행 1,382 → 조정(안) 1,425 - 6급이하 소계 현행 1,309 → 조정(안) 1,352 - 별정직 계 현행 4 → 조정(안) 5 3) 관계 법령 및 인건비 부담 1.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권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인건비 부담 - 행정직 등 기타 : 구비 100 % -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 서울특별시와 중랑구 75 : 25 4) 종합 검토의견 중랑구 2020년 3월말 주민등록 인구수 395,619명 중 등록장애인은 20,375명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6,648 명으로 16.8%,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15,065 가구에 20,855명으로 사회적 보호대상자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중랑구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지역 8개로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화2동 희망사업지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화3존치정비구역 희망사업지, 면목 3?8동 1075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망우본동 182번지 일대 희망지 사업지역, 면목패션특정진흥지구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후보지, 사가정시장 일대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희망지 사업지역 등 중랑구의 행정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번 44명 증원은 이런한 집행부의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과 규정에서 부여된 권한으로 법률적 다툼은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경 22명은 9급직으로 행정직 5명, 사회복지직 17명 충원 계획이고, 나머지 22명은 2021년 충원예정으로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본 조레의 일부 개정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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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0-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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