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
| 대수 |
6 |
회기 |
175 |
| 의안 번호 |
17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이윤재
|
| 제안 이유 |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응급이송수단의 확보?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를 제공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 위원회 |
처리회기 |
176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2-03-14 |
상정일 |
2012-03-16 |
| 의결일 |
2012-03-16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 검토보고서 |
상위 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의 지정과 장비관리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며, 우리 구 거주 심정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필요한 구민 등에게 심폐소생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응급상황 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관련 법령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첨부 |
|
| 본회의 |
처리회기 |
176 |
보고일 |
2012-03-22 |
| 상정일 |
2012-03-22 |
의결일 |
2012-03-22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2년 3월 14일 이윤재 의원
나. 회부일자 : 2012년 3월 1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76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2. 3. 16)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윤재 의원)
가. 제안이유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응급이송수단의 확보?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를 제공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교육 및 설치 등에 대한 제공 규정(안 제3조)
2) 응급의료 제공 계획의 수립 규정(안 제4조)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규정(안 제5조)
4)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 규정(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최병욱)
- 상위 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의 지정과 장비관리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며, 우리 구 거주 심정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필요한 구민 등에게 심폐소생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응급상황 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관련 법령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첨부 |
|
|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12-03-23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