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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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6 | 회기 | 177 | |||
| 의안 번호 | 19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 의원 |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 원칙을 규정함 (안 제3조) 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5조) 라.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마.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의 구성 ? 운영을 규정함 (안 제8조) 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사.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등을 규정함 (안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아.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3조 및 제24조) 자.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지도 감독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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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 처리회기 | 178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 회부일 | 2012-06-13 | 상정일 | 2012-06-27 | |||
| 의결일 | 2012-06-27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 관련 회의록 | ||||||
| 검토보고서 | -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이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행정적,재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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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 처리회기 | 178 | 보고일 | 2012-07-06 | ||
| 상정일 | 2012-07-06 | 의결일 | 2012-07-06 |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6월 8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2년 6월 13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78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2년 6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명찬) 가. 제안이유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 원칙을 규정함 (안 제3조) ○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5조) ○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의 구성 ? 운영을 규정함 (안 제8조) ○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등을 규정함 (안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3조 및 제24조) ○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지도 감독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최병욱)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이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행정적,재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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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12-07-06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