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貞化 議員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3동 출신 김정화의원 입니다.
  이제 갓 의원이 된 제가 이렇게 선배 동료의원님들에게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지난 6․27 선거에서 올바른 지방자치의
구현과 우리 중랑구를 주민들이 좀 더 인간답게,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일념으로 출마하였고, 주민들의 성원으로 당선되어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민의 대표로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각오가 각별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시선을 늘 의식하는
겸허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의회는 그 첫 단추를 끼우는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이러한 기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빚고 말았습니다.
  오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중랑구의회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인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11일과 13일에 있었던 의장단 및 상임
위원장단 구성은 원만하여야 할 지방자치 의회가 민자당 계열 의원들의 다수집단의
이해에 좌우되는 결과를 빚고 말았습니다.
  민주사회에서 의회는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제 세력들의 대표들이 모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조절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타협의 산물이 바로 법이며, 이를 우리와 같은 지방자치 의회에 적용하면
바로 조례와 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대화와 타협을 위한 한 수단으로 고안된 것이 다수결의 원칙인 것입니다.
  만일 사회의 한 세력이 의회를 통해 그들의 이해를 타세력과 조절해가며 실현시키려
하지 않고 단순히 의회를 그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형식적인 장식물로 생각한다면
사회의 통합성은 깨지고 말 것이며, 갈등과 대립만 남게 될 것입니다.
  지난 7월11일과 13일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은 이같은 의회주의의 기본
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다수의 횡포이자 무지의 소치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는 국가권력을 둘러싼 여야간의 치열한 대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발 붙이고 사는 이 지역의 문제들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여야간에
구별없이 최선을 다해 해결해 가는 대화와 타협의 장입니다.
  그러나 중앙정치의 영향으로 사실상 우리 의회에도 의원 각자가 소속된 정당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중랑구의회도 민주계열과 민자계열의 여야가 상존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우리 의원들에게 더 많은 지혜와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의 실현을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순수한 지방
자치로서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의원들은 중앙정치의 못된 붕당정치를 먼저 배워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중앙정치는 다수의 여당이 소수의 야당을 최소한은 존중할 줄 아는 이른바 파트너쉽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회는 싹쓸이만 있었을 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랑구의회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은 이른바 민자당계열
소속의원들에게 모두 독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간사직까지 모두 차지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상식에 맞는 일입니까？
  국회를 보십시오.
  국회 부의장은 항상 야당에게 배정합니다.
  국회의 상임위원장 중 4, 5석은 항상 야당에게 양보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는 의석수 배분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도 없고, 선배의원에 대한
예우나 경륜 있는 의원에 대한 예우도 전혀 없는 특정 계파의 싹쓸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같은 현상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의회주의의 부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는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인선 과정에서 진정한 대화가 있었습니까, 타협이 있었습니까？
  둘째,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부정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결정 참여자 상호간의 그 원칙을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소수가 다수의 의사에 따르겠다는 원칙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결국 소수에 대한 다수의 폭력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수결의 원칙은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을 통한 절충과 타협을 필수적인 선행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절충과 타협의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선에는 이러한 절차나 과정이 철저히 무시된 채 그저 우리가 다수이니까
무조건 밀어부치면 된다는 매우 위험한 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째, 의사진행이 매우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상 의장선출시는 의사진행발언을 줄 수 없다 하더라도 투표에
들어가기 전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은 절충과 타협을 통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졌어야 했습니다.
  의회운영 규칙은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발언을 통제한 행위는 주민과 의회주의를
모독한 행위입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발언권은 언제든지 허용되어야
합니다.
  의회 의장이 일개 의사계장의 조언에 기대어 의원의 발언을 봉쇄한 것은 지나친
월권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제 발언을 마치면서 우리 중랑구의회가 지금처럼 최소한의 상식조차
무시하고 원칙적인 의회정신이 망각되어지고 의장단의 현저한 운영미숙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3년동안의 원만한 의회운영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 결과 발생하는
모든 파행의 책임이 결국 이른바 민자당계열 소속의원 집단에게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금이라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간사단 구성을 전면 재구성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 중랑구의회가 모범적인 구의회상을 정립할 것이며, 앞으로 3기, 4기 구의회에 원칙과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유창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柳昌均 議員    안녕하십니까?
  上鳳2洞 柳昌均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 議員여러분！
  1991년3월26일 국민적인 여망에 따라 실로 30여년만에 地方議會가 다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地方自治時代를 맞아 우리 의원 모두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있는지 깊이 반성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짧은 地方自治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 議會가 自律과
責任을 바탕으로 의원 각자의 명예욕을 채우는 議政活動이 아닌 지방현안을 해결하는
민의의 장이 되어야 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行政 監視․監督의 산실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낙후된 우리 中浪 發展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중앙정치 무대에 오염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반성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치적 소신과 이념이 다른 이 당, 저 당을 기웃거리는 한심한
정치철새들이 난무하고 국민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오늘의
中央政治 現實을 직시하면서 실로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地方自治의 성패에 심대한 영향을 줄 中央政治에 절대로 오염되어서는
안되겠다는 本議員의 소신을 말씀드리며, 金貞化 同僚議員의 身上發言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11일 개원한 우리 서울特別市 中浪區議會 第2期 院 構成에 대해서 本議員의
소견으로는 규칙상, 법률상 전혀 하자가 없는 합법적인 원 구성이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議會 民主主義의 원칙에 의거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本議員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집단이 다수의 집단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의견조율도 안거친 것 아니야！」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자신들의 이익 추구만을 위해서 과욕을 부리는 형태에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金貞化議員께서는 민주계․민자계라고 지칭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中浪區議會 차원에서는 극히 부당한 지칭이라고 本議員은 지적하며, 저희 議員同志會
21명의 의원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민자계열이라고 지칭을 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화와 타협이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本議員은 그 쪽에서 말씀하시는
민주계측과 대화와 타협을 수차례 시도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그 상황에서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議事進行發言에
대해서 議事進行의 미숙한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
습니다만 議事進行이라는 것은 그 의사에 어떤 반하는,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거기에
지적을 하기 위해서 議事進行發言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尹汝亨議員께서 議事進行發言을 한 자체는 당시에 의사관계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臨時 議長께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오늘 身上發言이 지금 우리 同志會側과 민주계열측과의
모처럼 조성되어가는 화합무대에 큰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을 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金貞化議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서로가
소수면 소수답게, 그리고 다수는 다수답게 서로 意見을 尊重하고 타협을 하면서
원만한 中浪區議會가 진행이 되어서 그야말로 우리 地域住民, 中浪區民을 위한 區議會가
되고 우리 中浪地域發展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中浪區議會가 되었으면 하는
마지막 간곡한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서 제 身上發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는 의원 있음)
    (○尹汝亨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저도 발언 한마디 합시다.)
    (「발언권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