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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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특히 도시재생과가 새로 이제 과장님, 생긴 지가 얼마 됐죠? 

○최경보 위원   네, 우리가 이제 묵동에, 묵2동에 도시재생사업지가 선정돼서 예산이 들어와서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최경보 위원   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과도 새롭게 생기고 또 일을 새롭게 이제 재생사업지로 선정이 된 데 대해서 열정적으로 뭐 추진해야 될 일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도 있고 과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뭐 수십 년 전부터 해온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이제 선정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일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고 주민들과 부딪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찬성도 있을 거고 반대도 있을 거고 또 실제로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게 어떤 뭐 사업 계획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면 뭐 주민들의 불만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 이제 첫 도시재생과장님으로 처음 부임 받으신 거 아닌가요? 

○최경보 위원   네,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가장 이렇게 힘든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경보 위원   나머지 이제 앞으로도 이제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단체장이 바뀜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끌어갈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구는 중화동, 망우본동, 또 면목 몇 동이죠? 
  앞으로 해야 할 사업지가 지금 선정이 돼서 있죠? 

○최경보 위원   네, 네 군데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요. 
  묵동에서 도시재생과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득과 실, 아, 이런 것은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중화동이나 망우동이나 면목동에 접목했을 때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된다면 과장님이 더 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 시도하는 이런 동인데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전문가 수당이라고 있는데 사업추진 자문수당이 있는데 사업을 추진할 때 이제 자문가 전문가 수당 같은데 이게 사업을 할 때 이미 이제 묵동 같은 데는 전문가 자문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혹시? 
  내년에도 해야 되는가 보죠, 전문가 뭐 어떤 자문을?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이제 414쪽에 이제 마을활동가 양성 교실인데 이것도 이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마을활동가 양성은 이제 주민들을 양성하는 그런 과정인가요, 주민들 중에서? 

○최경보 위원   네, 보통 이제 인원수도 뭐 이렇게 예상이 돼 있나요, 인원수?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410쪽에 현재 이제 중화2동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이제 전액 삭감이 됐는데 다른 데에서 혹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혹시 있습니까? 

○최경보 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별하게 좀 임차료가 있는데 이 임차료가 뭐 1,98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 임차료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최경보 위원   센터죠, 센터 임차되는 게 임차료죠, 센터? 

○최경보 위원   이게 어디 동, 중화동 거죠?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   그러면 이제 임대료라는 것이 주변의 뭐 상권이 형성되는 데하고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현재 임차해 있는 그 면적 대비, 그다음에 거기의 위치 대비, 이런 것을 이제 부동산에 알아보면 저희가 비싸게 임차를 해 있는 건지 아니면 싸게 돼 있는 건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현재 시세보다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뭐 아주 낮게 준다든가 이런 것도 뭐 좀 바람직스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떤 인상을 하시려면 주변의 시세, 그 면적 대비해서 시세 정도가 어느 정도 가는 건지 그거보다는 좀 뭐 저희들은 가격도 싸야 좋겠죠, 임차료가. 
  그런데 그런 것도 혹시 확인을 하시고 이제 이거를 올리신 건가요, 임차료에 대한?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16쪽에 좀 이게 작은도서관 조성인데 이제 5,000만 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작은도서관은 어디다 조성하시려고 그러죠?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   아니, 그러면 원래 설계는 2층으로 했는데 3층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2층은 안 하고 1층만 한다는 거예요?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3층까지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작은도서관이잖아요, 도서관 자체가 뭐 큰 도서관이 아니고.
  책이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뭐 어느 정도 되면 뭐 그러면 1층도 도서관이에요? 
  1층, 1층은 뭐 주차장인가요? 

○최경보 위원   네,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2층 정도, 2, 3층.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편성, 이게 뭐 신규로 편성하신 거죠?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최경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의 발전과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또 여러 가지 질의드린 부분은 빼고 본 위원이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처음에 중화동에서 시작했나요? 

○조희종 위원   묵동에서 시작했죠? 

○조희종 위원   묵동에서 시작을 해서 거의 보면 묵동 내지는 중화동, 그쪽으로 재생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고 현재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을 따진다면 갑구 쪽에 면목동 쪽에도 어떻게 몇 군데 지금 하고 계신, 추진하고 있는 곳 있나요? 

○조희종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에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지를 찾는 건지? 

○조희종 위원   주민들의 뜻이? 

○조희종 위원   네,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집행률을 보면 거의 행사비는 거의 집행률이 참 없거나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많은 변화가 있기는 있죠? 

○조희종 위원   네, 그리고 사업명세서 41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전년도의 예산에 없던 게 이제 신규로 아마 편성을 하셨는데 망우본동 도시재생예비사업(다시 피어나는 꽃망우리 사랑방)인데 어디다, 어디에 이렇게 이제 시행을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과장님, 그게 제가 지금 질의드린 부분은 417쪽에 있는 5,000만 원이 아니고 2,3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조희종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국토부 예산은 이미 확보가 돼 있는데 추경에서 삭감이 돼서 다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 말씀이죠? 

○조희종 위원   그리고 그 밑의 쪽에 보면 묵2동 장미마을 장미꽃빛거리 중랑 제방 계단 광장 조성사업인데 여기는 2억 편성하셨어요. 

○조희종 위원   맞죠? 

○조희종 위원   어디에 광장을 조성하실 건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현재는 장미 식재 안 돼 있나요, 돼 있잖아요. 

○조희종 위원   거기가 계단 광장하고 만남의 광장 조성도 똑같은 건가요? 

○조희종 위원   네, 우리 중랑구하면 장미, 우리 중랑구 장미축제에서 서울장미축제로 많이 활성화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축제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어차피 또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중랑구에 빛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최경보 위원   네, 아까 덧붙여서 말씀드린 묵2동 작은도서관 조성에서 혹시 과장님, 이게 이제 액수는 뭐 계산해보니까 뭐 20억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뭐 여러 가지 가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5,000만 원 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 혹시 낙찰차액 같은 것은 없었나요, 과장님, 낙찰차액? 

○최경보 위원   낙찰차액, 차액이 얼마나 되죠, 낙찰차액이?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   아, 그거는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 5월에 준공은 예정인가요? 

○최경보 위원   네, 현재 이제 신축이어서 조감도로 보기에는 작지만 모형은 좀 이렇게 예쁘네요. 
  예쁜데, 우리가 실제로 건축비에 예산이 다 투입이 되고 나머지 여러 가지 이런 뭐 장애인 BF 본인증이라든가 뭐 용역 수수료,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안에 이제 살림살이를 넣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실제로 뭐 예비 돈이 뭐 차액도 다 쓰고 낙찰차액도 없다면 이게 반드시 해야 될 텐데 저희가 하여튼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의견을 또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구 도시에 대한 부분이나 도시의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재생해서 주민들의 안녕과 커뮤니티, 그 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은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이 논증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할 수 없어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 낙후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지역이 좀 새롭게 도시재생을 통해서 주민들의 커뮤니티와 서로 다 이해관계를 잘 형성시켜서 그들의 새로운 것을 꽃피우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묵2동이 제일 먼저 출발을 했고 중화2동까지는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묵2동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묵2동에서 지금 사업을 해서 총 비용과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알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왕보현 위원   지금 묵2동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지가 몇 년 되죠? 

○왕보현 위원   한 6년 정도? 

○왕보현 위원   네, 6년 정도 되는데 집중적으로 그때도 이제 누차 상임위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한쪽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오고 주민들로 하여금 공감하고 동참하는 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서 여러 군데를 지금 같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주민들이 같이 커뮤니티를 하고 그 공간 속에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왕보현 위원   그러면 지금 묵동의 재생센터의, 재생센터 말고 센터가 몇 개를 갖고 있어요, 지금? 

○왕보현 위원   아니, 묵2동에만.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큰 총괄을 하는 센터가 있을 거고, 

○왕보현 위원   그것을 파생하고 있는 뭐 집수리 센터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분산되어 있지 않을까요? 

○왕보현 위원   그냥 한 센터에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하고 있습니까? 

○왕보현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코로나 정국이고 해서 안 하고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인프라를 구성해 놓은 것이 여러 상태에 어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은 물론 안 하고 있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모일 수는 없지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내놓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견해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 거 같아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새로 오셔서 정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달라서, 생각에 대한 부분, 아니면 또 약간의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 그동안에 해왔던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정립하는 그런 부분,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다 과거와 같이 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왕보현 위원   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을 고민은 좀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옆에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 그 외 도시재생과 관련되신 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니고 도시계획에, 도시재생에 관련된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들을 전문가들과 주민들과 잘 커뮤니티를 시켜서 뭔가 형성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찬성하시는 분 있고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찬성률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그 사업대로 또 하나 더 적고 또 가고 뭐 이렇게 형성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셨다. 
  제가 듣기로는 뭐 어떤 분은 진짜 자기 봉급을 털어가면서 돈을 써가면서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부분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진솔하게 말씀을 하셔서 해야지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쓰고 그 업무를 통해서 업무에 기름칠하듯이 효율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서로 다 상대의 생각을 같이 공감하고 그 공감된 생각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편입시키고 이런 역할 하는 게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왕보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에 대한 부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의 어떤 흐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사실 모니터했을 때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이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전체가 흐름을 막는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보현 위원   대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주민이 그냥 뽑아서 한 거 아닙니까? 
  선거에 의해서 뽑았지 않아요?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합의해서 같이 선출을 해서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왕보현 위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왕보현 위원   이게 주민협의체하고 우리 구청하고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주민이 지금 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왕보현 위원   네, 여러 가지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뭐 시설도 상당히 좀 많이 한 거 같아요, 많은 돈을 또 투입을 했고. 
  그래서 묵2동에 제방 계단 조성비 2억인가요? 

○왕보현 위원   아,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4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1식 관련된 부분을 물론 세부설명서를 봤는데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많이 해서 그래도 묵2동의 한 부분이, 전체가 뭐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한 부분이 변화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 새롭게 또 도출해내고 있다, 또 장미와 연관돼서 그곳에 장미축제 했을 때 묵2동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대한 부분을 도시재생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왕보현 위원   네, 그런 면에서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요.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장미축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기에 자부심과 긍지로써 중랑구에 장미축제가 열린다는 거 자체의 선호도가 1위예요, 1위. 
  중랑구 브랜드로서의 역할을 지금 다 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대로 장미축제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만 이상 오신 사람들이 장미축제를 보고 경제적으로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장미축제에 관련된 시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기획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만들어서 축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 축제에 대한 부분은 1년 내내 준비를 하셔서 했는데도 그렇게 많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장미축제는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메인 도시, 메인 거리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인 도시 만든 거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어요? 
  지중화 사업 다 했어요? 
  물론 이 과가 아니겠지만.

○왕보현 위원   그런 상징적 부분에, 그러니까 이미 장미축제라는 것은 상징적 부분이 되었지만, 주민들이 왔을 때 그 부분에 머무르고 묵2동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부분에 중랑구에 머무르고 같이 뭔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데 이것의 모든 주체는 누구냐.
  주민입니다, 주민.
  그렇죠? 

○왕보현 위원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돼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대다수 저는 찬성하고 생각하지만, 대다수 찬성한다면 그거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또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쓴소리라는 얘기를 쓴소리에 대한 부분도 좀 귀담아들으시고 쓴소리가 활력소가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변화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쓴소리가 요즘은 우리가 이 아무리 옳은 얘기도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올바른 아무리 좋은 제시를 했어도 그 소리가 잔소리라고 느끼는 순간 그 소리는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감대 그 같이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해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일선 업무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일반 일선 업무 민원인 만나서 막 그 심한 얘기 듣고 이런 얘기 해서, 사실은 이번에 우리 동료 위원이 공무원들의 어떤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도 발의하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그런 걸로 해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같이 으쌰으쌰 하고 뭔가 활력하고 이런 모습에 대한 부분은 찬사를 보내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향을 갖고 이제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굵직굵직한 사업이 금방 다 이뤄지게 되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관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속도에 대한 부분보다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올바로 선정을 해놓고 그 속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묵2동 건은 이제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중화2동 거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뺀 나머지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을 이제 하시려고 버섯 재배해서 800만 원 한다니까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도시농업, 버섯재배,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전문가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속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전문가적 어떤 그러한 부분에 충분하게 자문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농사지을 때 비료 주고 뭐 하면 된다, 뭐 인터넷, 요즘은 유튜브 틀어놓으면요, 버섯재배 다 나와요. 
  이런 부분이, 이런 것은 단순적 어떤 그런 생각이고 이것을 운영하고 또 운영해서 생산해서 그것에 대한 판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내용에 대한 전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갖춰져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시도하고 도전한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태릉시장도 옆에 있고, 또 음식점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식에 바로 무공해로 해서 무공해가 될지 안 될지는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무공해로 해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뭔가 한다는 그 네임 자체가 하이 네임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다시 묵2동 또 이게 하나가 또 있네요, 이거.
  장밋빛 거리 만남의 조성공사 1억 중 1,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시죠.
  아까 그 계단하고 연관돼 있는 거예요? 

○왕보현 위원   네, 그 공사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도 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생각할 때 기본적인 본인의 잣대에 백데이터를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좀 더 발품을 좀 잘 팔고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꼭 그 시대의 그 사항에 맞는 그 물건들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숭문구에 자매가 돼 있어요, 중국하고. 
  그래서 숭문구에서 도시재생을 한 게 있는데 거기에 천안문인가, 천안문 말고 우리 황제 있었던 그 뒤에 과거에 신하들이 대기하는 그런 그곳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완전 다 그냥 쓰지도 않고 폐허가 된 그런 그 부분을 도시재생을 하신 거예요. 
  옛날의 모습도 갖추고 지금의 경제성에 대한 부분도 하고 신세대에 맞게 전차도 하나 만들어 놓고 해서 주변 경관하고 상당히 맞아떨어져서 이 오픈할 때 저희가 마침 갈 기회가 있어서 가서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소위 말하면 재생 위원장이라 하시는 분이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위원장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것을 했다고 성취했다라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너무 보람을 느낀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한테 ‘당신은 리더십의 세 가지 덕목을 다 갖춘 것 같다. 열정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제일 중요한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도시재생이 성공으로 한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여자분인데, 중국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독고리, 이게 독고리에서 이렇게 따라 먹는 건데, 이 독고리째 들고 와가지고 건배를 하자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전체를 아우를 수가 있는 이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이. 
  또 성공을 했더라도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이 기껏 도시재생 해서 주변 상황을 올려놓으니까 건물주들이 또 임대료 잔뜩 올려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사업이다, 그 어려운 사업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너무 수고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하는 얘기가 공감할 겁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그런 생각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주민들에게 새로운 환경을 개선시키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   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위원장 박열완   궁금한 사항이요?

○장신자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신자 위원   네, 과장님 여기 지금 도면을 저희들한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변경 전 도면하고 변경 후 도면하고 같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아쉬움이 좀 남고요. 
  이 도면을 보시면 12쪽에 보시면 연면적이 나와 있어요. 
  지상 1층 열람실, 안내데스크 그다음에 지상 2층 열람실, 지상 3층 회의실, 휴게 마당.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어르신문화센터 그 건립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염려가 돼서 이거 지금 도면을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1층에 보면 21평이에요. 
  21평 도면에 보면 좌측에 열람실이 있고, 우측에 화장실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안내데스크가 있습니다, 로비가 있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열람실하고 안내데스크, 이게 가족도서관이잖아요, 작은 가족도서관. 

○장신자 위원   네, 그러니까요, 작은 가족도서관 맞죠?

○장신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부 책상, 또 여기에다가 이제 또 거기에 필요한 내용물을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몇 평 정도나 된다라고 보십니까?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   46?

○장신자 위원   23㎡면요, 일곱 평도 안 돼요, 과장님. 

○장신자 위원   아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부터 이런 걸 지을 때 이게 땅 부지매입비가 11억 3,000만 원이에요. 
  11억 3,000만 원이면 20억 중에서 땅 부지매입비가 11억 3,000만 원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런 것을 계획하고 할 때 좀 심도있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장신자 위원   실제로 이제 중화2동의 놀이터 옆에 있는 건물도 같은 시기에 구에서 매입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 금액하고 거기 금액하고 여기 금액하고 여기는 평당 약 2,300만 원인가 2,400만 원 정도 주고 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시절에.
  그리고 그때 그 준거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 도면을 보면, 우측에 보면 조경사인 펜스는 추가 공사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 외에 또 추가 공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장신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별개가 아니더라도, 예산은 돈은,

○장신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과장님.

○장신자 위원   과장님!

○장신자 위원   과장님!

○장신자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치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왕에 건립을 하려면 제대로 된 건물을 했으면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일곱 평,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일곱 평밖에 안 된다고.
  그리고 2층도 그렇고 3층도 회의실 뭐 휴게 마당이면 16평입니다. 
  제가 이 도면을 보고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소망공원 놀이터도 제대로 형성이 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놀이터 소망공원 한번 가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미끄럼틀 이렇게 타원형으로 돼 있는 미끄럼틀을 높게 하나 세워놓고 그거 하나만 딱 지붕을 세워놨어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그 지붕을 세울 때는 어린이집도 있고, 또 가족도서관도 있고 그 지역 인근에 조그마한 공원을 할 수 있는, 예술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무대장치를 설치해 주기 위해서 위에 지붕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변경이 됐다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조금 불만을 터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이 도면을 새로 저희들한테 주셨기 때문에 처음 보는 도면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는 뭐 하나를 하실 때, 제대로 된 건물에다가 제대로 된 건물을 지으라는 뜻의 차원에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 유념해서 묵2동이 정말 도시재생이 참 잘됐다,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묵2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가족도서관에도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6억 1,800만 원이 예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전체로 볼 때, 우리 도시 가족, 장미마을 가족도서관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거는 이제 작은도서관이지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기왕에 지을 때 이 부분도 유념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재생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131쪽부터 137쪽 도시재생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왕보현 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께 좀, 다음 과 넘어가기 전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건축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하셔서 우리 행정 쪽에서 오신 특위 위원님들께서 건축과는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고생했어요.

○오화근 위원   건축과를 그냥 넘긴다고요? 

○왕보현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오화근 위원   특별회계도 있는데, 건축과.

○최경보 위원   아니, 또 다른 상임위 쪽은 여쭤보세요, 저희는 이제 그냥 패스하고 싶다는 얘기지.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요, 지금 여쭤봤잖아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아니, 저기 상임위에서 올라오신 위원님들 우선 존중을 해 주죠, 뭐. 

○오화근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박열완   바로 공원녹지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하실 거 있으면 얘기하셔야지.

○장신자 위원   아니요, 그냥 저희들은 다뤘던 거니까.
    (「지금 연락은 했는데 바로 올라오고 있다고…….」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박열완   아, 바로,

○오화근 위원   정회해 그러면, 정회.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예산안 심사입니다만 과장님, 그래도 우리 중랑을 더 푸르게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들로 산으로 이렇게 어떤 분주하게 이렇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전 직원 여러분들, 더 녹색의 어떤 중랑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동행길이 이제 1, 2차가 다 마무리 돼서 준공식을 했는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끝까지 좀 안전, 특히 안전 문제 이런 걸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열완   네, 최경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의 푸른 자연과 더불어 사는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의 예산을 찾아봤더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또 많이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아마 상임위에서 심의과정에서 자체 삭감분이 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예산은 편성하기 나름이라고 봐져요, 공원녹지과는. 
  특히 예산 삭감하면 그만큼 또 일이 줄어들 거라는 말이죠,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은 된 부분에 대해서 일례로 보면 우리 어린이공원 모래소독 해가지고 여기에서도 한 4,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중랑구 관내에 지금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나 되죠? 

○조희종 위원   44개소인데, 이제 사업명세서 429쪽에 보면 25개소 4회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또 자진 삭감해서 1,0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더군다나 우리 어린이놀이터인데 사실은 4회뿐만이 아니라 6회, 4회를 하시겠다 그래서 금년에는 6회 정도를 했는데, 또 여기 편성도 25개소를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44개소,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건지. 
  왜냐 하면 어린이 놀이터라 하면 모래밭에 보면 밤에 고양이들이 뭐 오줌 싸고 이래 가지고 냄새도, 악취도 나고 소독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더 해야 될 텐데, 만약에 삭감을 해가지고 이거를 줄이는 건지, 이거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조희종 위원   제가 이 자체, 지금 예산 심의하면서 아마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아요. 
  과에서 물론 예산은 편성을 하되, 일은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좀 비용처리는 가능하다지만 이 편성을 해가지고 이 자체 삭감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래도 다시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나.
  물론 여기 이제 보면 우리 자산취득비에 보면 무슨 뭐 기계톱이라든지 전정기라든지 사실 보면 전정기도 지금 살펴봤더니 11대, 물론 이제 공원마다 마을마당마다 다 틀린가 봐요?
  그래서 거기는 또 한군데 보니까 2대 구입할 거를 이제 1대로 또 삭감을 하셨는데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을 편성하셨을 텐데 고장 나면 또 교체를 해야 되고, 해야 될 텐데 이런 거 했을 때 제대로 운영이 되겠나 염려가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조희종 위원   네, 물론 또 잘하시겠다니까 위안은 됩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중랑구에는 전체 면적의 반 이상이 녹지로 되어 있고 그 녹지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보통 우리가 1년, 물론 올해도 이렇게 했지만 내년도 사업이 전체 사업 그 숫자로 얘기하면 몇 개 정도 사업을 하는 겁니까? 

○왕보현 위원   네, 지난번 올해도 옆에서 들여다보니까 거의 70 ∼ 80개가 넘는 그런 사업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이 정신이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예산을 세운 것을 자성한다는 의미에, 절약한다는 의미에 다시 한 번 들여다봐서 자체 부분을 했다는 것에 대한 것은 그 금액을 떠나서 뭔가 하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표변을 했다는 자체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물론 뭐 사업을 하시다가 부족한 부분은 뭐 추후에 추경에 세우셔서 할 수도 있지만, 우선 내 스스로가 내 몸을 스스로 다스렸다라는 그 자체에 아마 좋은 어떤 긍정적 부분이 될 것 같고 2022년도에는 공원녹지과 사업이 상당히 더 잘될 거라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한 가지, 옹기터 마을마당 환경개선비를 우리가 1억 정도를 책정하셨어요.

○왕보현 위원   그런데 그 마을마당을 우리가 매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억 정도 들여서 전체의 어떤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분수대나 거기는 특별하게 바꿀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뭐 분수대를 바꾼다던가 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그거는 지금 오랫동안 그 부분을 사용하고 했었던 내용인데 어떻게 바꾸려고 생각하십니까? 

○왕보현 위원   수목은 이미 한 번 전체적으로 가지치기를 한 번 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수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참 잘 자랐어요. 
  그리고 과거에 옹기터마을마당 만들 때 거기에 은행나무를 사실은 베려고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강하게 주장을 해서 지금 큰 부분인데 그게 수명 거의 100년이 넘어가는 그 수명이고, 저도 이거는 추측, 뭐 전문가가 보면 그게 몇 년 된 거 정도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 그 나무처럼 오래된 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는 계속해서 존재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신내동에 역사를 갈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해서 수목에 관련된 부분을 섣불리 건드려서는 안 된다.
  물론 가지치기를 한다던가 모양을 잡는다던가 뭐 이런, 물론 과거에는 소나무도 거기에 여러 그루가 있었는데 아마 고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옹기체험공원이 이제 맞은편 쪽에서도 확장이 되고 공사해서 보상이 다 끝났죠? 
  보상은 안 끝났습니까, 다? 

○왕보현 위원   네, 옹기테마공원. 

○왕보현 위원   네, 마을마당은 제가 알고요.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   네, 하여튼 옹기 기본적인 테마에 대한 부분은 정해져 있고, 확장해서 그 옹기를 많은 사람들이 만들고 그곳에서 직접 굽고 같이 이렇게 시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또 옹기와 관련된 발효사업 뭐 이런 것도 두 테마를 가지고 조화 있게 좀 깔끔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이게 뭐냐면 하나의 우리가 목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그 목적을 부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자꾸만 거기에 뭘 얹어서 만들어서는 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적에 관련된 부분을 더 효과를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의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께 수고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삭감된 부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8쪽에 있는 사업명세서 무인경비 용역하고 밑에 정화조 관리에서 전액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네, 그러니까 무인경비 용역업체는 업체를 다른 데 선정했다는 얘기고요.

○조희종 위원   그리고 정화조 관리는 이제 한 번 하던 것을 후년에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조희종 위원   정화조 관리는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조희종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편성을 잘 못 했다는 얘기네, 그렇죠? 

○조희종 위원   네, 그런 실수는 없어야 되겠죠?

○조희종 위원   그리고 461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해가지고 고지서 우편요금 해서 이것도 387만 원 삭감을 하셨어요.
  이것도 우편요금인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그것도 이제 물론 심의해서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들여다봐서 이제 삭감된 부분이라고 봐져요.
  이것도 집행률이 낮았을 때는 그거를 감안해서 또 예산편성을 하셨을 텐데 참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희종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보현 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 박열완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새로운 어떤 환경개선과 공기의 질, 여러 가지 저탄소, 뭐 환경에 관련된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왕보현 위원   저탄소, 우리가 저성장에 대한 부분을 뭐 본 위원도 결의문도 채택하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환경교육센터인가요?

○왕보현 위원   환경교육센터가 곧 아마 착공을 해서 지금 건설하고 있고, 이제 오픈이 곧 될 것 같은데 물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뭐 상임위원회 본 위원장도, 위원장에 있을 때부터 아주 뭐 끊임없이 해왔던 사업인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왕보현 위원   지금 환경교육센터가 25개 구 중에 몇 개가 있죠? 

○왕보현 위원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에 보면 환경의 관심도가 그래도 높은 편에 들어가네요, 그렇죠?

○왕보현 위원   사실은 환경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으면 지난번에 제가 비디오로 한번 설명한 내용도 있는데 지구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가지고 뭐 이루어질 순 없지만 그래도 자라나는 2세들에게 환경교육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시켜서 새로운 어떤 인식이 변하고 그 속에서 또 환경에 관련된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도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은 나이가 아니라 뭐 외국사례를 보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저탄소나 환경에 관련된 부분을 메시지를 전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센터를 만들었을 때 센터와 같은 역할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가에 대한 내용을 고민하셔야지, 그냥 센터는 센터다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5개 구의 어떤 내용을 잘 들여다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구 나름대로 특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왕보현 위원   우리 구 나름대로의 특색이 뭐 있습니까? 

○왕보현 위원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구 나름대로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응능력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같이 참여하고 인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 내용을 실행할 수는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의,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관련돼서 관심 있는 이미 형성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왕보현 위원   그분들을 더 협업을 하셔서 그분들이 다 모여서 전체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하고 주민자치회도 저희 상봉1동 같은 경우에도 환경과 관련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이 상당 수준이 이미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갖춰져야 된다.

○왕보현 위원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아까 말씀하신 지도자 말씀하셨는데 지도자양성 그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꾸준히 해야 되는 그냥 일정량의 기본 환경의 어떤 내용을 시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심화과정을 통해서 전문가 수준으로 자꾸만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초과정은 기초과정대로 심화과정은 심화과정대로 해서 그분들의 생활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밀접한 환경 속에서 뭔가 이루어진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에 대한 결론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왕보현 위원   지금 공기 질이 어때요, 우리가?
  지금 많이 좋아졌죠? 
  중국에서 지금 공장들을 다 문을 닫아가지고 많이 좋아졌는데 공기 질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왕보현 위원   사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취약계층 우리가 이거는 코로나 마스크가 아니라 공기 질에 관련된 마스크 아닙니까? 

○왕보현 위원   네, 본인 스스로 마스크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 인식을 한 거네요? 
  그런데 세울 때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죠.

○왕보현 위원   1,000만 원 돈이라는 돈을 세울 때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환경에 관련된 부분은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더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좀 인식이 돼서 약간의 어떤 당장에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일어나고 있음에도 인식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이, 주민들이 받는 큰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너무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장신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추진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부위원장 장신자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468쪽에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올해도 과장님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된 거 같은데 이제 뭐 1,8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이제 삭감된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이게 이제 서비스가 오히려 거의 100% 거의 집행이 뭐 돼 가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12월까지 하면 어떻게 될지.
  실제로 예산은 홍보는 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이 지원에 대한 홍보?

○최경보 위원   전년도 900만 원이 아니고 1,900만 원 아닌가요?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중개수수료율이 아마 그 조정이 지금 확정이 됐나 모르겠는데,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   네, 중개수수료율도 이제 우리가 저가의 중개수수료는 좀 오히려 더 낮추고 고가는 이제 어느 맥시멈을 둬서 이제 높이고 이러는 건데 이런 요율에 따라서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고 변동 있는 것, 그다음에 홍보는 이제 뭐 중개업소를 상대로 많이 홍보를 하나요?
  여기 뭐 저소득층 지원,

○최경보 위원   뭐 협회를 통해서?

○최경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확정일자 받을 때 신고를 할 때 이제 저소득층이 신고할 때 그런 시스템 자체가, 발굴하는 자체가 정확하게 다 인식이 되냐는 얘기죠.

○최경보 위원   자체적으로 뭐 어떤 놓치는 거 없이 이런,

○최경보 위원   하여튼간 우리가 제도를 통해서 어떤 것을 지원할 때 또 거기서 이제 뭐 우리가 뭐 체크가 잘 안 돼서 놓치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이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했는데요, 뭐 삭감된 부분은 이제 내년도에는 이 정도 좀 해야만, 증액을 해야만 되겠다고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최경보 위원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한 예산증액입니까?
  그냥 무턱대고 하시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신자   네, 최경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희종 위원   사업명세서 468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지적측량 장비구매에서 토탈스테이션, 전자평판, 위성측량장비 해서 아마 상임위에서 물론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겠지만 예산을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마이크가 잘 안 들려요, 과장님.

○조희종 위원   과장님, 그러면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구매하는 데 이상은 없다, 이 말이죠? 

○조희종 위원   뭐 질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건 아니죠? 

○조희종 위원   네, 그리고 469쪽에 도로명주소 및 국가기초구역관리에 있어서 도로명주소 우편 수취함 설치 해서 700개 해서 이제 3만 3,000원해서 189만 원을 이거 또 삭감을 했어요. 

○조희종 위원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단가가 조정한 걸…….

○조희종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가가 조정이 된다든가 그러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개수를 줄인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조희종 위원   그러니까 아마 과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다든가 아마 그래서 이제 삭감된 부분 같은데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이것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신자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새로운 어떤 부동산 정책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 부동산정보과는 그렇게 사업부서가 아니라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왕보현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실 때마다 상당히 어떤 수난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좀 세밀하게 따져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올 예산에 현수막을 10만 원짜리 1개를 2회 하겠다 해서 작년에 2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올해죠, 올해.
  그런데 이거와 다른 플래카드를 만들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 사업을? 

○왕보현 위원   삭감된 내용의 내용을 몇 쪽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왕보현 위원   삭감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수막. 

○왕보현 위원   그러면 4회 교육할 때 중개, 그러니까 중개업 종사자 교육해서 현수막 비용을 28만 원 중 14만 원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거, 화면을. 
  이게 올 예산이에요. 
  현수막 대형 10만 원 × 1 × 2 해가지고 20만 원 맞죠? 

○왕보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그 부분을 좀 다르게 하겠다고 28만 원을, 저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이거 틀린 거예요? 

○왕보현 위원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게 2021년도 예산서예요. 
  이건 2022년도 예산서는 지금 삭감돼서 이거 올라와 있고.
  틀려요, 틀린 거예요?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것은 올 예산입니다, 올 예산. 

○왕보현 위원   네, 맞습니다. 
  2021년도 예산에 20만 원을 잡았는데 2022년도 예산에 28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횟수나 여러 가지 어떤 변경이 있어서 잡았는데 그 중에 2분의 1이, 반이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 관련된 부분이 중개업소 종사자 교육 강사료도 삭감됐고 중개업 사용자 현수막, 그다음에 중개업 종사자 교육, 그거와 관련된 뭐 이렇게 쭉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삭감해도 교육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죠?

○왕보현 위원   이거 자진 삭감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저거 하신 거예요? 

○왕보현 위원   상임위원회에서요?

○왕보현 위원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800만 원 중 300만 원 삭감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최경보 위원   2021년이죠, 2001년이 아니고.

○왕보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뭐 삭감된 내용 1,500만 원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왕보현 위원   아, 그래요?
  네,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 
  항상 부동산정보과장님을 이렇게 뵈면 아주 면밀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보는 스타일로 이렇게 해서 예산도 아주 구민 혈세를 정확하게 아주 적은 돈이라도 면밀하게 그것도 검토하는 것 같아요. 
  또 그 성품이 우리 팀장님들에게 다 또 전달이 돼서 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감면해서 절감하겠다라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인식을 했으니까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신자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가 시작이 돼서 올해까지 이제 올해도 추경을 했는데 그러면 혹시 추경을 했던 그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부터 한 몇 번이나 추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 말고?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소득층이 이렇게 거래, 이제 이사를 많이 하거나 이럴수록 이제 예산이 늘어나는 건데,

○최경보 위원   네, 오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뭐 이제 내년에 봐야 되겠지만 남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남을 수도 있는 경우잖아요.

○최경보 위원   뭐 부족할 수도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혹시 또 추경에 하시면 되잖아요, 만약 하다가 예산이 소진돼서 부족하게 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최경보 위원   편성돼 있어야 된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신자   네, 최경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우리 조민수 안전건설교통국 국장님께서 12월 31일자로 퇴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직자로서 구민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서운합니다.
  우리 여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행정국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국장님한테 아마 인사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대표로 인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 할까요?
  네 조희종 의장님이 정 그러면 의장님 대표로 우선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우리 조민수 국장님 공직생활 몇 년 이제 정년하시는 거죠? 

○조희종 위원   32년 동안, 아, 정말 한 직장에서 정말 32년 동안 그 젊음을 바쳤다는 게 노고에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이 회의장에서 이렇게 뵈니까 근무를 마치고 또 정년하시더라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부위원장 장신자   국장님도 한 말씀 해 주세요.

○부위원장 장신자   네, 감사합니다.
  늘 탁월한 능력으로 아마 후배들한테도 큰 귀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왕에 하신 거 우리 최경보 위원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최경보 위원   네, 하여튼 뭐 강산이 3번이나 변하는 긴 세월 동안 희로애락이 있었을 겁니다.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웃을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다 헤쳐내시고 유종의 미로써 정년퇴임 하시는 우리 조민수 국장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또 미래에도 빛나는 어떤 미래의 어떤 삶도 건강하고 빛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신자   네, 우리 예결특위는 전 의장님 전 양 상임위원장님이 계셔서 너무 뿌듯한데요, 우리 왕보현 전 복지건설위원장님이셨던 위원님께서도, 

○왕보현 위원   저는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신자   네?

○왕보현 위원   질의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신자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특히 이제 도시에 어떤 안전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이렇게 염려하시는 것에 있어서 수고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1쪽에 이제 옹달샘 운영 관련한 게 이제 뭐 전액삭감으로 상임위에서 올라왔어요. 
  전액삭감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사유가 있을 텐데, 올해 이제 폭염 대비해서 이게 과장님 처음 운영했던,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신 거죠, 이게? 

○최경보 위원   네, 이게 실제로 이제 몇 군데 정도 했었죠, 하는 게?

○최경보 위원   15개소.

○최경보 위원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평가나 이거를 이제 처음 저희가 운영한 건데 이런 평가가 좀 어떻게 나왔죠?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옹달샘 운영과 관련해서는 뭐 폭염 대비 뭐 얼마나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이렇게 해 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옹달샘이 이제 이쪽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가 산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둘레길을 돈다거나 이런 분들은 이게 다 물값 아니에요, 물값? 

○최경보 위원   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집에서, 자기가 음용할 수 있는 물은 다 휴대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누구든지.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내년에는 자원봉사자 지원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제 상임위에서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주민들은 자기가 어떤 그런 거 어떤 뭐 망우산을 가든 뭐 둘레길을 돌든 장미거리를 걷든 기본적으로 자기가 마실 물에 대한 준비, 그리고 물이라는 게 자기가 특별하게 드시는 분들이 계셔서 특별한 물을, 그래서 이런 거 때문에 이제 상임위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다른 이유로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문제점, 문제점이라 하면 뭐 한 분이 많이 가져갈 수도, 뭐 쌕을 또 메고 오신 분은 몇 개도 더 가져가실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는 이게 우리 중랑구민들만이 100% 이거를 이용하거나, 이용한다고 과장님 보장할 순 없겠죠?

○최경보 위원   네, 그런 문제점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뭐 전액 삭감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뭐 이 사업을 계속 할 의지가 과에서는 있으신 모양이죠, 어떤 호응도 때문에? 

○최경보 위원   문제점은 있지만,

○최경보 위원   실보다 득이 더 많다?

○최경보 위원   네, 일단 뭐 그거는 저희가 계수조정 때 우리 복지건설위 위원님들하고 또 논의를 좀 해서,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그늘막 설치도 전액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이 6개로 과장님 시범적으로 일단 운영을 뭐 중요 요지에 이렇게 하실 예정인 모양이시죠?

○최경보 위원   지금 구청 사거리에 있는 거, 

○최경보 위원   이제 신아타운 앞에 있는 거, 그게 스마트 그늘막인가 보죠?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   어디에서 지원 나왔어요?

○최경보 위원   아, 그럼 내년에는 시비는,

○최경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는 없나 보죠, 지원이?

○최경보 위원   아니, 그거 지원될 뭐 예정이 없어요?

○최경보 위원   저는 그거를, 그거 지금 접어놓은 거죠?
  구청 사거리 신아타운 앞에 그거 펼쳐지는 겁니까, 더 펼쳐지는 겁니까?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현재는 뭐 일단 작게 보이는 것 같아요, 현재 돼 있는 것은. 

○최경보 위원   나도 이거 새로워서 이게 뭔가 봤더니 아, 그게 스마트 그늘막이군요.

○최경보 위원   아니, 그럼 광진구 같으면 전부 구비로 했어요, 구비로?
  올해 한 거, 올해.

○최경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시·구비 매칭으로 했나 본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거를 다 구비로 해야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최경보 위원   실제로 그게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늘막하고 차이가 뭐예요? 

○최경보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태풍이, 이제 보통 그늘막은 우리가 이제 우기철에 이제 더울 때 하는데 강한 태풍이나 이런 게 불어와도 뭐 별문제는 없나 보죠? 

○최경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람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면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접혀져요? 

○최경보 위원   네, 과장님 말로만 들어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제품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예산 현재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우리는 점진적으로 이거를, 지금 현재 그늘막을 유지하면서 이거를 점점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 가실 계획이신가요, 혹시? 

○최경보 위원   네, 일단 거기까지 제가 듣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늘막 접이식 의자, 481쪽, 접이식 의자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늘막 접이식 의자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최경보 위원   현재 있는 그늘막에?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신자   네, 최경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항상 우리 중랑구의 재해라든지 재난 예방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국장님을 포함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아마 심의한 결과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0쪽에 보면 안전체험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을 보면 아마 40만 원에서 안전체험교육 운영 교육 자재 구입하겠다 하고 안전체험교육 운영 용역을 줘서 350만 원, 또 72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일부가 좀 삭감이 됐어요. 

○조희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아, 삭감을 했을 때 교육 자재를 구입하는데 351만 원에서 51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조희종 위원   그러면 교육 자재를 수량을 줄이겠다 얘기인지 아니면 단가를 조정하겠다는 얘기인지. 

○조희종 위원   교육 자재를 351만 원인데 수량을 줄인다든가 그러면 또 혹시 이해가 가겠는데 51만 원을 삭감해서, 물론 자재 구입비를 단가를 계산을 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특이하게 많은 금액도 아닌데 51만 원을 삭감했다 이 말이에요. 

○조희종 위원   그래서 51만 원 삭감돼도 자재 구입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건지, 

○조희종 위원   아니면 그 금액만큼 자재를 구입하려고 계산을 세우신 건지. 

○조희종 위원   네,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희종 위원   그리고 이제 금년도 예산집행 잔액을 봤더니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해서 민방위 교육 운영비에서 집행률이 0%예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52만 7,000원 증액편성을 하셨어요. 
  과장님?

○조희종 위원   네, 집행률도 전혀 없는데 예산을 증액편성 하셨어. 
  그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됐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신자   과장님께서 아직 숙지 안 하셨으면,

○조희종 위원   과장님, 답변이 지금 안 되시면 서면으로 주셔도 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조희종 위원   그런데 집행도 전혀 없었는데 증액편성이 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조희종 위원   그대로 편성이 됐더라면, 물론 예측을 못 하지만 사이버교육도 좋고 아니면 일반교육도 괜찮아요. 
  증액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주시든 아니면 끝나고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485쪽, 사업명세서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방독면을 900개 구매하시겠다 해서 3,780만 원 편성하셨다가 이것도 810만 원이 삭감됐어요. 

○조희종 위원   지금 그럼 현재는 방독면을 비치 안 하고 있나요? 

○조희종 위원   그러니까 현재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900개를 구입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조희종 위원   그런데 900개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천 몇 개를 또 구입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조희종 위원   천 몇 개요? 

○조희종 위원   1,000개요? 

○조희종 위원   1,158개, 그러면 4만 2,000원인데 그러면 금액이 더 증액돼야 할 부분인데? 

○조희종 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조희종 위원   구멍이 2개든 3개든 그거보다도 사업명세서는 900개를 구입하시겠다 하다가 1,158개를 구입하시겠다니까 그러면 삭감이 아니라 더 증액을 해야 돼요. 

○조희종 위원   아, 그러니까 단가를 줄인 만큼 개수를 더 구입하겠다 그런 뜻이군요? 

○조희종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간단하잖아요. 

○조희종 위원   네, 수고하시고요. 
  우리 재해라든지 재난 예방을 위해서 도시안전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신자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조민수 과장님은 국장님으로 재임하시면서 탁월한 지도력을 통해서 전체가 중랑구의 여러 과들을 관장을 잘하시면서 수고를 하시다가 퇴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조민수 국장님 오랫동안 제가 지켜본 부분을 보면 항상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의 발자취가 후배들에게 귀감이 돼서 많은 사례들을 남기고 떠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멀리 가시는 것도 아니고 중랑에 계실 거죠? 

○왕보현 위원   네,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도 퇴직하고 난 이후에도 마음적으로나마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그럼 우리 도시안전과, 중랑구의 사실 그 도시의 안전의 척도가 그 도시의 수준하고 반비례한다는 말도 있어요. 
  안전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안전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우리 중랑구의 안전의 큰 목표 중에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왕보현 위원   도시안전과에서 지금 CCTV 관리하고 있나요? 

○왕보현 위원   네, 지금 CCTV가 몇 대나 깔려있죠? 

○왕보현 위원   사실은 과거의 우리 CCTV가 상당히 첨단 부분으로 해서 매스컴에 집중되어 있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각 기초단체에서 많은 센터들을 만들어서 해서 그 이후로는 우리가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말하면 최첨단의 프로그램들을 지금 다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CCTV 다는 데에 급급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거기다 접목시킨다면 조금 예산면이나 모든 면에서 좀 조급 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반론할 거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왕보현 위원   물론 자가망도 실질적으로 보면 음양이 있어요. 
  예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대는 첨단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 자가망 가지고는 첨단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를, 이 첨단의 CCTV에 관련된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첨단으로 구축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논제를 하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일반 교부금이나 이런 거 왔을 때 CCTV에 상당히 많은 돈을 유치해 왔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때 그런 첨단기술에 관련된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서 거기다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의외로 좀 많이 들어가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왜냐하면 과거의 시스템보다는 지금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거를 매번 시스템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한 15년, 10년 지금 훨씬 넘은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첨단이었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중랑구가 상당히 범인을 잡는다든가 경찰서에서 이렇게 나와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아주 면밀한 CCTV들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어떤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여름 되면 그늘막 설치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부분에 해요. 
  그런데 그늘막에 대한 부분이 다다익선이라고 그냥 땡볕에 가로수가 없었는데 그 가로수 대신 그늘막이 있어서 그 주변에 잠시 신호등이나 이런 부분에 있었다, 그 자체가 상당히 위안이 되고 서 있을 때 불편함이 좀 적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늘막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최첨단에 좀 멋있게 했다고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게 또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꾸만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 그늘막이라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또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이거를 종합적인 어떤 시스템 관리,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서 연차적으로 이걸 스마트 그늘막을 바꾸면서 나머지 부분의 활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셔야 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그게 불과 1, 2년 전 얘기거든요? 
  1, 2년 전만 해도 그때 당시 그거는 최고의 어떤 좋은 그늘막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같이 답변하시고 그러면 지금 ‘폭염저감시설 유지보수’ 해서 4,100만 원 정도가 감액돼 있어요, 지금. 

○왕보현 위원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왕보현 위원   그러면 지금 유지보수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100개가 넘는, 백 몇 개가 넘는 그늘막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왕보현 위원   그러면 지금 겨울이지만 조금 있으면 여름 돌아올 때 펴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점검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1년에 이 정도에 대한 비용은 가지고 있어야 유지보수가 가능하다,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왕보현 위원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을 단가를 외부에 줘서 그분들이 1년 내내 유지 보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   네, 어쨌든 지금 그늘막에 관련된 부분에 직원이 몇 명이죠? 
  직원이 몇 명 관리, 

○왕보현 위원   1명이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동사무소나, 동사무소도 뭐 그 그늘막만 관리합니까, 여러 가지 부분인데 이것은 외주업체를 줘서 그늘막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왕보현 위원   그리고 이것이 단 1년 내내다. 

○왕보현 위원   이게 여름에 가면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그리고 그런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도 다 고치고 필요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한다는 내용이죠? 

○왕보현 위원   네, 수리까지?

○왕보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상시 존경하는 조희종 의장님이 말씀하신 방독면 있잖아요. 

○왕보현 위원   사실 방독면이 매스컴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 있을 때도 있었어요. 
  방독면 효과가 없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쓰기 위해서 우리가 방독면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비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보현 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매번 뭐를 주냐. 
  방독면 사라고 줘요. 
  체인지하라고, 계속 체인지하라고 주고. 
  그래서 이게 매칭비용 아닙니까? 

○왕보현 위원   매칭비용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안전하게 주민들을 했을 때 만약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화생방이나 그 외 여러 가지 벌어졌을 때 방독면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매칭비용이란 얘기죠. 
  그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구비가 깎이면 시비 깎이겠어요, 안 깎이겠어요?
  깎여요, 안 깎여요? 

○왕보현 위원   제대로 지급이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을 좀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최경보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옹달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옹달샘 처음 나왔을 때요, 주민들이 ‘뭐지?’ ‘지금 중랑구가 예산이 이렇게 많아?’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타 구에서 이미, 가까운 노원구에서는 매년 실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 맨 처음에는 약간 우왕좌왕하는 부분인데 한 3일 정도 지나기 시작하니까 안정되어 가면서 ‘야, 우리 구도 이제 살 만한가 보다.’ 
  우리 중랑구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한 부분이 그 물 하나에 자긍심을 느끼더라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손볼 일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밤이 좀 으슥해지면 어떤 할머니가 구루마를 끌고 오셔서 안에 있는 물을 몽땅 싣고 가세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부분인데 그 옹달샘 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은 긍정이 한 7, 부정이 3, 이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왕보현 위원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체계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키느냐, 이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배달해서 하는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여기 A에 몇 개를 갖다 놓고 체크를 했는데 만약에 그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내려놓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부분을 저도 동네에서, 제가 지역을 맡고 있는 동네는 다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도 하고 사진 찍어놓은 것도 몇 개 있었는데 찾으려니까 저거 해서 띄우면서 말씀드릴까 했는데 일단 옹달샘이 관련된 부분은 긍정적인 평가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고민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인원을 뽑아서 체계적으로 하시겠다는 인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도와주는 분들은 그 근처에 공공근로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공원이면 공원에 같이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생각합니까, 이건? 

○왕보현 위원   아, 관리운영으로.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고?

○왕보현 위원   냉장고 있는 부분을 잘 관리해서 좀 체계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그 더운 날씨에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어떤,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다수의 한 70% 정도의 주민들은 그걸 가져가면서 고마워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수준이 상당히 좀 높은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체계가 좀 자유롭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의 안전을 위하고 또 여러 가지 민방위와 관련된 부분 잘하셔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신자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1쪽부터 149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에 근간은 도시기반시설이 얼마나 잘돼 있느냐가 어느 도시의 성공적이냐, 아니냐의 판가름 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의 기본 기반시설이 가장 잘돼 있는 도시가 가장 도시로서 성공한 도시라고들 말을 하거든요.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철도, 도로, 여러 가지 기본시설들이 잘돼 있어야 되는데 예산안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한데 우리가 일반운영이 전액 삭감된 게 있어요. 
  삭감된 게 있는데 상봉역 교통안전 저기죠, GTX 복합센터. 
  이게 GTX, 493쪽, 494쪽인데 GTX-B 노선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고 상봉역을 복합환승센터로 건립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있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GTX-B 노선 건설업무 추진하고 복합센터를 망우역하고 상봉역 중간 사이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혹시? 
  지금 삭감된 게. 

○최경보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환승센터에 대한 건립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을 시작했잖아요. 

○최경보 위원   계획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 뭐라고 하죠, 에스컬레이터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전부 점검을 해야 될 텐데, 협의를 이제 해 나가야 될 텐데 이게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뭐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됐죠? 

○최경보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 여러 가지 상봉역과 망우역 공간 사이에 이런 GTX-B 노선을 비롯해서 이런 센터나 그다음에 환승시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구에서 많은 자문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 구는 구 나름대로. 
  그렇잖아요, 과장님?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 이게 비용인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이 사용해야 될 비용 같은데 이게 혹시 삭감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과장님? 

○최경보 위원   네, 저도 조금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추진해야 되는데 전액삭감이 돼서 저는 과의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었고요. 
  아마 과장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나도 싶고 또 물론 위원님은 위원님대로 어떤 생각이 있으셔서 삭감을 하셨을 텐데 저는 또 상임위가 달라서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게 왜 삭감됐나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신자   네, 최경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네, 조희종 위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기반조성과의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이 많지 않아요. 
  전년도 예산 보니까 5,400만 원에서, 그것도 또 이제 1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내년도 예산이 5,300만 원인데 또 업무에 보면 예산은 적지만 망우·상봉역 복합역사개발이라든지 또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면목선 도시철도 경전철 건설, 이게 아마 직접 사업하는 게 아니고 추진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조희종 위원   우리 면목선 도시철도 경전철 건설 추진사업에 있어서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네, 면목경전철 하면 원래 추진하면서 사실 2018년도 개통한다 그랬어요, 사실은. 
  2018년도에 개통을 한다 그랬는데 그 후로 무산돼서 계속 추진, 추진하고 있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에서 전년도 예산이 100만 원인데 3,300만 원 또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현수막 제작구매 대형 120만 원, 1회, 현수막 제작구매 또 7만 원씩 16개소, 1회 했는데 16개소는 아마 각 동별로 현수막을 걸 모양이죠? 

○조희종 위원   내용이 어떤 현수막이죠? 

○조희종 위원   그러니까 대형 현수막은 아마 구청에 할 건가요? 

○조희종 위원   물론 예비타당성 통과, 아니면 현수막 하면 우리 주민들은 꿈에 사실은 부풀어요. 
  금방 되는가 보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물론 꿈을 가져야만 실현되겠죠? 
  그래서 궁금해서 현수막 관련해서 이제 추진 과정인데 현수막을 제작하신다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신자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도시기반조성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상봉역하고 망우역에 대한 부분은 불과 거리가 800m도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경강선 할 때도 상봉역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상봉역에 우리 경강선 부분을 했을 때 주차면을 최소한 200대 이상, 200 ∼ 300대 정도를 기반을 했어야 돼요. 
  상봉역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일반 주택지역을 매입하기 전에는 주차장을 할 수 개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화물선을 국수역으로 보내고 지금 화물 승차장 있는 쪽을 주차장을 만들어서 경강선이 유치가 됐거든요. 
  이 경강선을 유치했을 때 그 아이템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낸 거예요, 상봉역과 망우역 중간에. 
  그래서 상봉역으로 탈 수도 있고 망우역에서 탈 수 있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을 해 주고 싶냐면 GTX-B 노선이 상봉역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승차하고 하시지만 망우역하고의 어떤 그런 근접성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하고, 지금 용역을 할 건데 용역을 했을 때 상봉역에 내려서 또 망우역으로 나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 아이템을 그쪽에다 용역 보고에다 내서 그 내용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보현 위원   그리고 그거와 연관해서 GTX 환승센터와 지금 복합역사가 같이 들어가야 실내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상봉역 GTX-B노선 그 내용하고 복합역사하고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같이. 
  그래야 복합역사 개발을 하고 할 때도 상당히 어떤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고 우리가 GTX-B노선 환승장을 만들 때와 복합역사가 콜라보를 해야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이나 모든 부분이 또 같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GTX-B노선에 대한 부분의 용역을 지금 지난번 추경 때인가요? 
  4억을 배정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GTX-B노선에 관련된 부분을 용역을 하면서 우리가 망우복합역사에서 나온 역사를 만들 그 용역 보고서가 상당히 완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버스 환승하는 그 내용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이루어진, 많은 검토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B/C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주변 환경이 바뀜으로써.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같이 우리가 제시어를 넣어서 GTX-B노선에 관련된 부분을 했을 때 그렇게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하면서 다니셔야 되는데 이번에 또 업무추진비 본인 주머니에서, 카드에서 쓰실 거예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보현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항상 상봉역과 망우역을 별도로 볼 게 아니라 한 부분으로 봐서, 물론 역사 당연히 다르죠. 
  GTX-B노선 올라오는 거하고 지금 쓰는 거하고 상당히 변화는 있었지만 망우역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경강선 형태의 내용을 보면 거기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강선 내용의 형태를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주변이 교통의 여러 가지 어떤 망도 좋아지게 되고 주변에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상권의 형성이 되고 말 그대로 코엑스와 엠코와 듀오트리스하고 같이 주변 지금 복합역사, 상봉역, 상봉터미널 주변에 건설이 된다면 상당히 복합적인 어떤 그런 경제적 상가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왕보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신자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경관과는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이 과까지 끝내고 10분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워낙 역량이 뛰어나셔서 상임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예산 삭감도 없고 이제 너무 우리 과장님이 평소에 뭐 해오신 그런 실력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요. 
  하여튼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특히 특화거리 조성이나 간판 개선사업, 이게 주로 많이 업무를 하시죠, 과장님? 

○최경보 위원   간판은 이제 언제쯤 되면 과연 우리 중랑구가 완전하게 간판이 좀 예쁘게 다 이렇게 뭐 저기가 될까요, 교체가? 

○최경보 위원   대부분 중심지를 해서, 

○최경보 위원   그렇죠, 아직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신 사업이지만 아직도 한 30% 정도밖에, 

○최경보 위원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중요 도로를 다니다 보면 동일로라든가 망우로 쪽에 특히 이렇게 간판이 개선된 거 보시면, 보면 굉장히 야간에 뭐 불을 켜도 참 예쁘고 옛날에 막 대형 간판 뭐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된 것이 깔끔하게 딱 정리가 돼서 실제로 정말 오히려 눈에 더 잘 들어오기도 한 것 같고 거기 이제 가게의 상점주라든가 이런 분들은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정리해 놓으면 오히려 더 잘 보이더라고요. 

○최경보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중랑구의 어떤 미관에도 하여튼 뭐 보기도 좋고 이렇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늘 우리 구가 늘 발전할 수 있도록 꼭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 업무상 과중한 업무도 있으시겠지만 또 여러 가지 뭐 정비 사업,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도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격려의 말씀드리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신자   네, 최경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의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유난히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아마 예산 심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특별히 우리 도시경관과는 삭감된 부분이 없어요. 
  물론 설명을 잘하셨겠지만 한 가지 궁금해서 한번 이거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498쪽 중랑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이제 2억에서 1억 198만 원 이제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중랑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 주민간담회 업무 해서 1만 원, 10명, 2회, 5개소인데 이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네, 우리 중랑 우리동네 미술관 미관 개선 사업비 해서 이제 4,000만 원, 5개소인데 5개소가 어디, 어디죠? 

○조희종 위원   아직은, 

○조희종 위원   미정이고? 

○조희종 위원   그래요, 우리 도시경관과 우리 아름다운 중랑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신자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저도 중화고등학교 앞에 이렇게 통행하다 보면 항상 그 담을 어떻게 개선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좀 잘한 것 같다는 본 위원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세요. 
  물론 과장님도 고생을 하시지만 담당 직원분들이 일선에서 엄청 고생을 하시거든요. 
  격려 많이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장신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3쪽부터 161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장신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부위원장 장신자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 33년인가요? 

○왕보현 위원   네, 33년의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후배들에게 상당히 귀감을 남기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퇴직 후에도 중랑구를 잊지 마시고 중랑구에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달려오셔서 중랑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소감 한번 말씀해 보시죠. 

○왕보현 위원   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뭐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가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보험을 지금 많이 들고 있는 거거든요. 
  도로 문제, 도로에서 문제가 있으면 도로의 어떤 보험, 그런데 요새 어떤 저탄소 운동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자전거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 보험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왕보현 위원   네, 그러면 진짜 우리 구가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는 것은 이래요.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혜택을 보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죠? 

○왕보현 위원   예를 들어서 뭐 금액 자전거, 자전거 보험 들었다고 하고 별 혜택이 없고 실질적으로 보험에 대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다든가 그 외의 어떤 형태가 벌어졌을 때 너무 저급하게 나오게 되면 가까운 인근 구를 또 검색들을 하셔요, 요즘은. 
  그래서 우리 타 구는 예를 들어서 뭐 한번 어떤 부분으로 했을 때 50만 원을 받았는데 우리 구는 10만 원을 받았다, 보험료를, 보험 배상액을.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마치 좀, 마치 뭔가 이렇게 저급한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원래대로 과에서 책정한 대로 보험을 들었을 때는 어떤 혜택이 이렇게 되고 만약에 5,400만 원을 삭감해서 들었을 때는 어떤 혜택을 보는지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아, 타 구에서도 1억 5,500만 원짜리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 

○왕보현 위원   아, 그러면 25개 구 중에 몇 개 구가 이러고 있죠, 그러면? 

○왕보현 위원   아, 18개 구가 보통 이렇게 이 수준으로 한다? 

○왕보현 위원   네, 그렇게 얘기만 해도 반증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과장님을 바라보는 후배들이 마음적으로는 뿌듯하지 않을까 생각할 것입니다. 

○왕보현 위원   반드시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건승을 기원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신자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안전하고 편리한 또 우리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자전거 보험 가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험을 가입했을 때에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다 주는 건가요? 

○조희종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입원 위로금이 20만 원, 20만 원, 또 10만 원 이러는데 1억 5,400만 원을 이제 보험을 가입했을 때에는 20만 원, 입원 위로금은 거의 한 20만 원이 이제 1억까지 그렇게 돼 있는데 진단 4주 30만 원, 진단 4주 20만 원, 10만 원,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진단 4주가 아니더라도 아마 진단 4주라 하면 뼈가 금이 갔다든지 부러졌다든지 그럴 때 아마 4주간 이상 나올 거예요, 진단을 보면. 
  그런데 타박을 입었을 경우에도 또 진단상으로 보면 한 2주 정도 나와도 입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없지 않아. 
  그랬을 때도 입원 위로금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조희종 위원   4주 이상 나오면 일단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야 되는데 이제 아마 보험 가입하다 보면 보험 회사에서 조사를 했을 거예요, 할 거예요, 아마.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역행을 했다든지 중앙선으로 가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아마 그러면 과실 여부를 따져서 아마 보험 회사에서 지급하리라고 생각, 믿어도 돼요. 
  그렇죠? 
  과장님이 아마 거기까지는 상세하게 보상 범위는 이제 큰 틀에서만 말씀해 주시는 거지 더 자세한 것은 아마 사고가 났을 시에 보험 회사에서 아마 기준을 삼아서 맥시멈을 두고 아마 이렇게 지급할 거예요, 하는 것은. 
  그리고 어차피 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기타 뭐 소식지라든지 홍보를 해서 사고를 당했든 사고를 냈든, 분들이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 33년 동안 정말 공직에 계시면서 젊음을 다 바치셨는데 일단 아무 무탈 없이 이렇게 또 퇴임을 하시게 되는데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공직을 마치고 나가시더라도 가족과 함께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희종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신자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오늘이 아마 어쩌면 마지막 예결특위로서 끝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제2막 인생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아마 뒤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의 추진력과 또 후배들의 사랑, 또 구민들의 사랑, 애써 오신 부분에 대해서 귀감이 되리라 믿습니다.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신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장신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 도로 건설이라든지 우리 도로 관리·유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마 중랑에 계시다가 서울시로 발령을 받으셨다가 다시 또 중랑으로 오셨어요. 

○조희종 위원   그렇죠? 
  언제 오셨죠? 

○조희종 위원   7월 25일 자요?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됐네요. 

○조희종 위원   아마 워낙 또 뛰어나고 유능하셔서 아마 서울시에 갔다가 다시 중랑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아마 심도 있게 아마 예산을 심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삭감 부분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522쪽 보면 가로등 및 지하보차도죠? 
  지하보차도 유지 관리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이 6,063등 해서 3억 6,000만 원에서 좀 삭감이 됐어요? 

○조희종 위원   네, 왜 삭감이 됐는지 물론 설명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하실 말씀 있으면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물론 전기요금이라 하면 아마 예년 대비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조희종 위원   그런데 물론 지금은 이제 거의 다 LED로 이제 교체하는 이제 수준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아마 이제 많이 감해지리라고 믿어져요. 
  그런데 편성했을 때는 지금 LED로 다 교체가 됐나요, 그러면? 

○조희종 위원   추경 해서 삭감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조희종 위원   추경 삭감이 된 부분을,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추경 삭감했으면 그거를 감액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조희종 위원   과장님, 그러면 삭감하더라도 전기 요금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조희종 위원   없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신자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그동안에 일을 워낙 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칭찬이 자자하세요. 

○부위원장 장신자   역시 또 중랑구를 사랑하셔서 또 다시 오셔서 아마 뒤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 늘 고생하시니까 현장에서 뛰는 우리 직원분들 실제로는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저기 위로 많이 해 주시고요. 
  격려 많이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장신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5쪽부터 175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희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희종 위원   우리 치수과의 주 업무가 하수도 관리죠? 

○조희종 위원   하수도 관리를 위해서 참 수고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이니까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33쪽, 악취저감시설 공공요금에서 좀 삭감이 됐더라고요. 

○조희종 위원   맞습니까? 

○조희종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그러니까 439만 6,000원을 삭감해도 지장 없다, 이 말이죠? 

○조희종 위원   네, 그리고 539쪽에 음성 정보 시스템 통신요금하고 CCTV 통신요금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좀 일부분이 또 삭감이 됐더라고요. 

○조희종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아마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삭감을 하고 아마 한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 이하 또 우리 팀장님들 항상 수고 많이 하시는데 계속 수고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신자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장신자   네. 

○부위원장 장신자   네. 

○부위원장 장신자   네. 

○부위원장 장신자   네, 과장님, 이제 과장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예결위원들끼리 상의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신자   네, 늘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치수과에서 이제 하수구 공사할 때 뒤처리를 깔끔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신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장신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각 부서별 예산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페이지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화근 위원입니다. 
  저희는 상임위가 아니어갖고요, 이 기회가 아니면 우리 보건소 분들하고 인사 나눌 기회도 없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특위에 올라와서 뵙게 되니 반갑네요.
  저는 그냥 전부 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하여 4개 과가 한꺼번에 올라오셨으니까 그냥 과마다 한 가지씩만 질문하고, 두 가지가 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질문을 빨리 끝내겠습니다. 
  뭐 200명이 나온다니까 괜히 또 저기 하면 큰일 나니까. 
  저희가 일괄로 이렇게 4개 과를 오시라고 하면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주무팀장님 한 분하고 했는데 숙지는 하고 오셔야 저희가 질문하는데 답을 하실 거다, 아마 결산에서 저 보신 분들, 다이실 거예요, 그렇죠?
  네, 553쪽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모기 등 해충 방역 등 활동지원인데 이게 3,400만 원이었다가 5,200만 원이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입니다. 
  1,800만 원이 늘었는데 아무 산출내역도 없이 그냥 모기 등 해충 방역 활동지원 해가지고 5,2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던지요, 과장님.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   네, 추후에 이거 산출내역 좀.

○오화근 위원   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해충유인살충기가 5대가 있잖아요.

○오화근 위원   과장님, 

○오화근 위원   이거 5대가 어디에다가, 

○오화근 위원   그러면 그 뭐죠? 
  그 파란 거, 타닥타닥 타닥타닥하고,

○오화근 위원   그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오화근 위원   네, 위생과입니다. 
  577쪽, 공중위생관리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기타보상금 이런 것은 다 0%인데 업추비는 뭐 어차피 다 쓰셨어요. 
  그런데 이거가 간주가 또 내려왔죠, 이거 말고도. 
  간주가 있죠?
  과장님, 3,200만 원 그래서 잔액이 3,600만 원인데 이게 전혀 집행되지가 않았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히나 다른 것도 아니고 공중위생인데. 
  지금 뭐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위생에 관련돼 있지 않나요? 

○오화근 위원   여러분들이 주신 11월 10일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를 않는데요. 
  제가 잘못 봤나요? 
  잠깐만요. 
  맞는데, 0%로 나와 있는데.
  추후에 뭐 더 하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사무관리가 0%, 그다음에 기타보상금도 0%, 공중위생안전확보입니다, 과장님.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   과장님.

○오화근 위원   저희한테 준, 화면 한 번 띄워주세요. 

○오화근 위원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요, 저 위에서 두 번째 빨간 줄을 보면 나오죠?
  공중위생확보 2258번 번호 수로, 이쪽 끝에 번호 수로 보면.

○오화근 위원   네, 여기에 보면 퍼센티지는 0%로 나왔고요,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1월 10일 자로,

○오화근 위원   네, 재무과에서 전부 다 취합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건데 과장님이 다 하셨다니까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오화근 위원   네, 그러시고 그 밑에 불법 게임기 수거에 보면, 

○오화근 위원   이게 참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2021년도에는 140만 원이 감해서 예산을 하셨어.

○오화근 위원   그런데 다시 또 2022년도에는 140만 원을 또 늘리셨어.

○오화근 위원   뭐, 이게, 

○오화근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오화근 위원   예산서에 산식이 틀려요. 
  산식이 58만 3,333원을 12개월로 해가지고 그 앞 전에는 ’21년도 예산에는 80%라고 나와 있는데 ’22년도 지금 저희가 보는 ’22년도 예산에는 80%라고 나와 있고, ’21년도에 80% 라고 나와 있고 ’22년도에는 없어요.
  산식이 달라요. 
  이것도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과장님.

○오화근 위원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입니다. 
  588쪽, 공공운영비가 이게 0%인데요, 과장님.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교육프로그램 건강체험단 운영 해가지고 652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화근 위원   네, 이거 산출내역 좀 주십시오.

○오화근 위원   652만 원으로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산출내역을 좀 주시고요. 

○오화근 위원   그다음에 정수기 사용료가 있어요, 그 위에요.

○오화근 위원   그런데 이게 왜 6개월이죠?

○오화근 위원   어디 정수기인지는 아시죠, 과장님?

○오화근 위원   아이맘플러스센터라고 하는 정수기 사용료인데, 이게 6개월이에요, 왜 6개월일까요? 

○오화근 위원   아직 그럼 오픈을 안 하신 건가요? 

○오화근 위원   아, 그러면 그 밑에 건강 놀이터 소독도 6개월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 신가요? 

○오화근 위원   그러시면, 그 없던 게 또 생겼어요, 아이맘에, 그렇죠, 과장님?
  아이맘플러스에 없던 게 생기셨죠, 120만 원?
  업추비가 없던 게, 업추비가 생겼어요. 

○오화근 위원   과장님, 코로나는 작년이 아니고, 작년에도 왔었고, 올해도 왔었고 아직도 내년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전문가시니까. 
  그런데 받아놓은 예산을, 들어 있지 않던, 업추비가 들어 있지 않던 것을 ’22년도에 예산에는 업추비를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말씀하시면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화근 위원   네, 일단 그렇게 제가 알겠는데요. 
  아직도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를 내년에는 하시겠다는 확신이 있으시니까 아마 내년에는 코로나가 제발 없어졌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우리 과장님의 그 확신을 좀 믿어보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589쪽입니다.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밑에 뭐가 있었냐면, 수급자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이 있었어요.
  있었던 거 아시나요?

○오화근 위원   이게 사고이월 시키셨거든요.

○오화근 위원   이 사고이월 시키신 것에 대한, 지금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오화근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없나요, 그러면? 

○오화근 위원   그러면 넣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사고이월은 됐지만, 그렇죠?
  사고이월은 됐지만 예산서에는 잡으셨어야죠.

○오화근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어쨌든 4월까지는 그 사고이월로 쓴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화근 위원   사고이월을 시키셨잖아요?

○오화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2억 8,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잔액이 2억 8,264만 1,000원이 남아있어요, 집행하시고 남은 잔액이.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 이거죠, 제 말은. 

○오화근 위원   내년에 예산에 여기 없는데 어떻게,

○오화근 위원   구비를 어떻게 잡아요, 여기에.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   항목에 들어있어요? 

○오화근 위원   수급자 인플루엔자가 들어있어요?

○오화근 위원   몇 쪽에 들어있죠, 예산서?
  예산서 몇 쪽에 들어있는지 추후에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잘 못 보고 과장님한테 질문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니까 제가 잘 못 봤다면,

○오화근 위원   585,

○오화근 위원   성인예방접종은 원래 있지 않았었나요?

○오화근 위원   수급자 인플루엔자라는 과목이, 

○오화근 위원   그런데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수급자 인플루엔자라는 그 부기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인플루엔자 예방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못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내려주고 구에서 그것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수급자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이라는 게 없어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그게 성인예방접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오화근 위원   그럼 만약에 수급자, 어른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그 수급자 자녀는 어떻게 돼요? 

○오화근 위원   중학교 1학년까지요?

○오화근 위원   그러면 수급자 인플루엔자가 지원한 게 없어서 그렇다는 것에 대한 서류가 있겠네요?

○오화근 위원   몇 명이 지원했는지, 몇 명이 인플루엔자를 맞았는지 이런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화근 위원   그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화근 위원   네, 의약과입니다. 
  624쪽입니다. 
  624쪽 끝 부분에 보면 안전관리, 의약품안전관리입니다, 과장님.

○오화근 위원   네, 사무관리는 0%예요. 
  사무관리는 0%고 간주도 받으셨는데 그것 또한 합쳐서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집행률이 0%입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보면 본예산이 62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서 80만 원을 감추경하셨고 그다음에 660만 원을 간주처리하셨습니다. 
  간주 받으셨죠? 
  그래서 총 1,200만 원인데 이게 75.75%예요. 
  과장님, 행사운영비라는 것은 사무관리 교육 및 홍보물에 200원짜리 1만 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는 의약품안전관리 교육 강사료 15만 원씩 90회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에, 전에는 ’21년도에는 36회였어요.
  의약품안전관리 인형극 공연에도 100만 원씩 2회, 그런데 ’21년도에는 1회였었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홍보물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안전관리 교육을 누구에게, 어떻게 시켰는지 과연 90회를 할 수 있는지, 지난번 36회도 다 못 하셔서 75.75%밖에 못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형극 공연 그것도 두 번을 하신다 그랬는데 한 번 하신 것조차도 75.75%밖에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뭐 저한테, 이게 왜냐 하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전에는 620만 원이었는데 930만 원이 됐거든요, 증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사운영비가 1,500만 원이고 일반운영비가 1,750만 원이 된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오화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계획은 어떠신데, 어떻게 집행을 하셨길래 이런 집행률이 나왔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 90회를 하신다고, 교육을 90회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90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   과장님, 사무관리에 홍보만 있는 게 아니고 교육 및 홍보예요. 
  교육 및 홍보 200만 원도 0%예요. 
  그런데 업추비는 100만 원을 다 쓰셨어요. 
  그리고 교육 강사료 15만 원짜리가 90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90회를. 
  지금 코로나를 저희한테 얘기하시면 저희가 조금 답답한 게 지금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코로나의 보건소를 하고 계시는 우리 의약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과들은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계획서 있죠, 과장님?

○오화근 위원   강사료 15만 원을 90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상세 세부내역, 그다음에 지난번에 36회 한 상세 세부내역, 과장님?

○오화근 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다음에 상봉 보건지소 어느 분이 하시죠?

○오화근 위원   네, 오 과장님.
  상봉보건지소는 문이 좀 닫혀있던 곳이, 닫혀있던 기간이 좀 많은가 봐요, 그렇죠? 

○오화근 위원   지금까지 닫혀있나요?

○오화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집행률이 전부 다 0%로 나오는 것들이 문이 닫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다 집행률이 0%로 나온 건가요? 

○오화근 위원   그러면 예년과 같이 다 잡으시는데, 잡으셨는데 행정운영비는 좀 많이 늘었어요, 과장님, 그렇죠?
  이거는 어쨌든 상봉지소가 문을 열 수가 없어서, 뭐 집행률이 0%일 수밖에 없다고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우리 보건소장님!

○오화근 위원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몇 분이 돌아가셨습니까, 중랑구에서?

○오화근 위원   서른두 분이요? 

○오화근 위원   중랑구 주소를 가지신 분입니까, 아니면 서울의료원에서 돌아가신 분입니까?

○오화근 위원   거주민이 서른,

○오화근 위원   서른두 분, 그러면 서울의료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중랑구 거주, 주소가 중랑구가 아닌 분들은? 

○오화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중랑구가 굉장히 저희도 매일 안전 문자를 받아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중랑구의 숫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또 도시안전과에서 또 우리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들이 애쓰는 거에 안타깝게도 순위가 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많다는 거죠, 감염되시는 분들이. 

○오화근 위원   그런, 지금은 이제 저거 못 하시죠?
  그 뭐죠, 그분들이 다녔던 곳을, 역학조사라고 하나요?
  그것도 하시나요? 

○오화근 위원   그러면 다 하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양성 판정이 나신 분들 중에서 식사와 관계되시는 분들을 역학조사 하신다는, 

○오화근 위원   지금 3차까지 맞으신 분들은 몇 퍼센트나 되나요? 

○오화근 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되는 거죠? 

○오화근 위원   그분들은 조금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죠? 

○오화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에는 6개월인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3개월인가로 당겨졌잖아요. 

○오화근 위원   그러면 만약에 3개월이 넘으면 3차 접종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건가요?
  3개월이 넘어서 만약에 접종을 하게 되면?

○오화근 위원   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오화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문자는 ‘3개월 안에 접종해라.’라고 문자는 받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안에만 맞으면 그 2차 맞은 것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오화근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선별진료소가, 문화체육관인가요, 예방접종?

○오화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접종을 하세요?

○오화근 위원   아, 그러면 전에 있던 예방 진료센터는 없어지고 그다음에, 그때도 이렇게 병원에서 맞지 않았었나요? 

○오화근 위원   네, 늘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보건소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그런 인사조차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바쁘신 분들을 이렇게 뵙고자 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뵙고자 했으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요구한 서류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신자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많이 이제 바쁘실 텐데요. 
  본 위원은 신규사업 관련한 두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대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업무가 그쪽에 집중이 많이 돼 있어서 기존 사업도 지금 제대로 진행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몇 개 신규사업이 편성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 상황에서 아마 이게 코로나 상황이 내년까지도 좀 시간 투자가 많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럼에도 신규사업 이게 좀 수행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인 쉼터 사업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가 정확히 위치가 어디인가요? 

○서상혁 위원   둔치면 그러니까, 신성아파트 그 인근이라는 거예요?

○서상혁 위원   그 건너죠, 그러니까.

○서상혁 위원   그러면 거기가 기존에 어떤 시설이 있었죠?

○서상혁 위원   아, 올해 조성했고, 그러니까 그전에 어떤 시설이 있었죠? 

○서상혁 위원   아,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농구장 아마 지나서 그 공터 같은데요. 

○서상혁 위원   중랑교 가기 전에.
  그런데 거기 지금 보니까 한 600㎡고, 전액 구비로 편성하셨고요. 
  이게 지금 반려인 쉼터라고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사실은 이게 공원이죠? 

○서상혁 위원   그렇죠? 

○서상혁 위원   그 내에 이제 좀 풀어놓고,

○서상혁 위원   그 반려인 분들이 거기 이제 벤치에서 좀 쉬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서상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어떤 소규모공원입니다, 이게.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반려인들의 요구 때문에 애견 공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또 반면에 또 지역주민의 인근 분들은 또 반대하는 또 의견도 많았고요. 
  그래서 아마 그 진행을 바로 못 하고 계속 이제 연기되다가 지금 이제 보니까는 이게 반려인  쉼터라고 용어가 바뀌었어요, 지금 그렇죠?
  세부사업명이. 

○서상혁 위원   과장님, 이게 편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지금? 

○서상혁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지금 발언하셨잖아요? 

○서상혁 위원   아니, 지금 그 편법이라는 발언을 어떻게 여기 지금.
  그러면 진행하면 안 되죠, 이거는. 
  편법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할 수 있습니까? 
  편법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셨는데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면 안 되죠. 
  그렇죠? 
  그 부분은 뭐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인가요,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확대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의약과장님?
  맞죠, 의약과?

○서상혁 위원   네, 이게 지금 이제 내용이, 예산이 이제 1억 6,700만 원이고 전액 구비고요. 
  이게 이제 근거는 질병관리청 보건법 관련한 이제 근거입니다. 
  뭐 저희 조례는 아닌 것 같고, 조례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대부분 인건비예요, 인건비.
  4명을 채용한다는 내용이고, 이게 추진 근거가 지역보건법 관련해서 질병관리청 관련한 근거인데, 그러면 이거는 적어도 국비나 시비로 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지, 이게 우리 지역 조례도 아니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 100%로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면목4동에서 진행했던 것은, 

○서상혁 위원   거기는 이제 최초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던 곳이고, 이제 내년부터 4개 동 확대해서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구비로 편성해서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서상혁 위원   그럼 지금 그 장소가 똑같이 그럼 서울대 쪽에서 제공을 받아서 진행하는 건가요? 

○서상혁 위원   네, 그러면 그동안 면목4동에서 진행해왔던 그 결과 있죠?

○서상혁 위원   네, 그런 결과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확대해서 진행할 그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서상혁 위원   네, 본 위원이 취지가 뭐냐면요, 이제 그동안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왔고, 당연히 이제 안 하는 것보다는 뭐든 뭐 우리가 지원을 하면 반응이 좋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4개 동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구비가 다 100%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근로자를,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4명을 신규 채용을 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일단 그 기본 부대비용이 이제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 구비 100%에서 봤을 때 총사업비가 예산이 총 1억 6,700만 원인데 인건비가 지금 1억 3,000만 원을 차지하거든요, 거의 뭐 80% 가까이 차지하는데, 이게 이제 고정비용이 이제 많이 나가는 상황에서, 이제 한 번 하면 또 계속 좀 장기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1, 2년 하고 말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서상혁 위원   그렇지만 이제 시작을 고정비용 나가는 걸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좀 잘 만드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신자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본 위원도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건강증진과 598쪽에 보면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어요. 
  거기에 290만 원 계속해오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해 2021년도에는 5,000원씩 400명 8회 해가지고, 아, 아니구나.
  아, 올해 지금 예산 편성액은 290만 원인데 1만 원씩 290회 290만 원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부위원장 장신자   네, 그런데 올해 그 실적은 어땠습니까?

○부위원장 장신자   네.
  과장님, 제가 왜 이거를 질의를 드리냐면,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걷기 챌린지 이벤트사업으로 1,600만 원 지금 올해, 내년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과연 이게 지금 현재 기금이 800만 원, 시비가 240만 원, 구비가 560만 원인데 이제 물론 시·구비 이제 3대 7이지만 기금까지 800만 원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장신자   이거요, 걷기 챌린지 이벤트요.

○부위원장 장신자   본 위원은, 그러면 그 위에 걷기클럽 리더활동비는요?

○부위원장 장신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제가 위원장 하다 보니까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 그러면 올해 이것을 실시했어요? 

○부위원장 장신자   그럼 몇 명이 참여했어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고, 예산은 어디에서 편성이 돼서 했죠? 

○부위원장 장신자   네.

○부위원장 장신자   구비로 했습니까, 시비로 했습니까? 

○부위원장 장신자   그래요? 
  그럼 몇 명이 했죠? 

○부위원장 장신자   몇 명, 얼마, 금액 얼마에 몇 명하셨습니까?

○부위원장 장신자   네.

○부위원장 장신자   왜 그러면,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해보니까 결과로는 어떻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부위원장 장신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참고는 해보겠고요.
  588쪽에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652만 원 예산편성을 했어요. 
  행사운영비에 교육프로그램 및 건강체험관 운영, 그런데 여기에 보면 652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강사료가 36만 원 6회, 216만 원 그다음에 또 이것도 강사료 같아요.
  24만 원 × 14회 336만 원, 그다음에 5만 원 ×  20회 이렇게 해서 100만 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강사료가 36만 원인데 1시간당인가요? 

○부위원장 장신자   2시간?

○부위원장 장신자   그러면 2시간이면, 그러면 저희들이 이 강사 수당 기준을 제가 볼 때는 기본 이제 시간당 40만 원에다가 초과하면 20만 원을 더 추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36만 원이다, 그러면 그래도 전·현직 법률, 경제, 사회분야, 보건 모든 등에 있어서 5년 이상 활동 경력자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에 준해서 이 강사를 모집을 하는 겁니까? 
  어디 기준에 의해서 이 강사를 모집을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장신자   그 기준이 있어요? 

○부위원장 장신자   그래서 저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592쪽에 보면 또 행사운영비에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물론 이제 강사료가 36만 원 6회가 있는데 또 하나는 8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부위원장 장신자   그러면 여기 교육프로그램 및 건강체험관 운영에서 24만 원은요?

○부위원장 장신자   이건 1시간 기준?

○부위원장 장신자   그렇게 기준으로 정해놓아서 이렇게 책정을 했다는 거죠? 

○부위원장 장신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출산율에 대해서 굉장히 저조하죠?

○부위원장 장신자   그래서 제가 588쪽에 보면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 약 3억 9,400만 원 정도 감액이 편성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신자   네, 알아요, 매칭사업인지 아는데,

○부위원장 장신자   그러면 중랑구에 올해 출산율이 몇 명이었어요? 

○부위원장 장신자   그런데 이거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부위원장 장신자   그런데 예산편성은 5억 4,600만 원 굉장히 많이 예산편성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부위원장 장신자   처음에 그러면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올 때 그냥 많이 내려오나 보죠? 

○부위원장 장신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부위원장 장신자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증액편성이 아니라 감액 3억 4,900만 원에 대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신자   아니, 증액을 할 거라고 했는데 감액편성하면 안 되죠, 증액편성을 해야죠.

○부위원장 장신자   지금 과장님 답변이,

○부위원장 장신자   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5월 달에 150%로 더 증액을 해서, 올려서 예산편성을 해서 증액했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기준이 있잖아요, 과장님.
  전년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1,761명이라 그랬잖아요, 2020년도에?
  그러면 1,761명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2021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을 맞췄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까지 3억 9,400만 원이라는 감액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올해 예산편성하는 기준에 있어서 그러면 데이터를 잘못 분석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 이 책자만 보고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심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 항상 거기에 맞게끔 데이터를 가지고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올해는 이렇게 감액편성해서 한 거 같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장신자   아, 그 퍼센티지에 따라서 줄다 보니까요? 

○부위원장 장신자   아, 국가형은 늘고 서울시는 줄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시비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줄여서 감액편성을 했다는 거죠?

○부위원장 장신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이해를 하죠.

○부위원장 장신자   네, 잘 알겠습니다.
  늘 우리 보건소는 사실은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지만 지금 엄청난 코로나 때문에 연일 우리 중랑구가 100명이 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서울 1위, 어떨 때는 서울시에서 2위도 가고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생률이 그만큼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팀장님 직원분들께서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큰 박수를 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직원분들도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체력증진을 잘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각 부서별 일괄하여 심사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장신자   우리 국장님 제가 이제 산회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너무너무 서운해서 이번에 또 며칠 안 있으면 또 공직에서 제2막을 새출발하는 기회가 되는데 우리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마 우리 중랑구에 오신 지 몇 년 되셨죠?

○부위원장 장신자   3년 반 동안, 그동안 처음에 오셨을 때는 많은 고통도 있었고 힘든 부분도 있었을 텐데 잘 이겨내시고 또한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분들한테 큰 귀감이 되는 우리 국장님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뒤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도 큰 힘이 될 거라 믿고요, 제2막 설계 잘하셔서 늘 좋은 일만 있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신자   우리 또 운영위원회에 안 계신 위원님을 대표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어느 분, 왕보현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왕보현 위원   아니, 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장신자   끝났습니다.

○왕보현 위원   끝났어요?

○오화근 위원   네, 산회했습니다.

○왕보현 위원   산회했어요?

○부위원장 장신자   네, 산회하기 전에 지금,

○오화근 위원   하기 전에 이제 국장님 말씀 듣는 거예요.
  질의 응답은 끝났습니다.

○왕보현 위원   질의 응답이 끝났어요?

○오화근 위원   네.

○왕보현 위원   왜?

○오화근 위원   망치를 두들겼으니까.

○왕보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끝난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장신자   아니, 그러니까 한 말씀 하라고요, 산회하기 전이에요, 지금.

○왕보현 위원   아니, 회의도 아닌데 무슨,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

○부위원장 장신자   그래도 한 말씀 하세요.

○왕보현 위원   네, 수고했어요.

○부위원장 장신자   우리 오화근 위원님 한 말씀하셔요.

○오화근 위원   네, 국장님, 가시는 국장님,

○오화근 위원   저는 새로운 별명을 듣고 ‘아, 가시는 국장님이시구나’ 그때 인지했습니다. 
  어쨌든 애 많이 쓰셨고요, 이제부터는 즐기십시오.

○오화근 위원   즐기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기시는 게 최고입니다. 
  어떻게 즐길 건가, 어떻게 재밌게 즐길 건가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파이팅입니다. 

○부위원장 장신자   서상혁 위원님도 한 말씀 해 주세요.

○서상혁 위원   네, 국장님, 뵙기로는 아직 가실 때가 아닌 거 같은데 벌써 이렇게 돼서 좀 섭섭하고요.
  그래도 남은 기간 뭐 잘 이렇게 지내시고 앞으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신자   최경보 위원님.

○최경보 위원   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수고하셨고 건강하십시오.

○부위원장 장신자   조희종 위원님은 운영위원회에서 하셨죠?
  그래도 마지막 한 말씀 해 주세요.

○조희종 위원   저 서서 해야 해요?

○부위원장 장신자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조희종 위원   그동안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퇴임하시고 나가시더라도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신자   네, 우리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세요. 

○부위원장 장신자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밝은 모습 늘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신자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