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이승희   의사팀장 이승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5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서상혁 의원님, 왕보현 의원님, 이병우 의원님, 임익모 의원님, 조성연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조성연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6분 개회)

○의회사무국 고동욱   구의회사무국 고동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3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21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 서상혁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방역에 힘을 모아왔으나 재확산 이후 현재까지 코로나19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항상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액은 776억 7,6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77억 4,400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31억 1,600만 원, 세외수입 12억 1,900만 원, 지방교부세 8,000만 원, 조정교부금 가산교부액 388억 2,7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추가교부액 19억 9,0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25억 1,2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5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3,6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9,600만 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4,300만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강화 및 민생회복 지원 분야로 상생 국민지원금 104억 2,000만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9억 4,500만 원, 선별진료소 운영 및 코로나19 방역에 13억 1,300만 원 등 총 12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지역경제 분야에는 희망공공일자리사업 22억 7,500만 원, 중랑창업지원센터 조성 7억 9,100만 원, 전통시장 지원 3억 4,000만 원 등 총 3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ㆍ문화ㆍ생활체육 분야에는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운영 2억 6,900만 원, 중랑망우공간 조성 4억 4,600만 원 등 총 1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촘촘한 복지 및 도시안전강화 분야로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19억 5,4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2억 8,200만 원 등 총 5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및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음식물폐기류 수거용기 무상대여 1억 7,900만 원, 공동주택관리 지원 1억 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33억 1,500만 원 등 총 14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일반행정 분야 예산으로 상봉1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4억 원, 동 희망마실 운영 5,500만 원 등을 편성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예산 53억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2억 1,9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잔여재원 259억 9,00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상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른 복지사업비 등 법정경비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과 주민 안전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꼭 필요한 경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나 고견은 앞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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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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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홍보담당관 정지욱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SNS 이벤트를 갖다가 3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시할 예정에 상장과 현수막 해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총 4회의 온라인 SNS 활성화를 통한 이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 저희가 본예산 편성 시에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요청한 금액보다 적게 편성이 되었고요. 
  다음에 이제 지금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랑랑이를 갖다가 이번에 이제 문체부 주체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 본선에 진출하게 되고 그런 것들하고 아울러서 코로나 극복 이벤트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큰 금액이 아니지만, 또 많다면 많은 금액이지만 360만 원을 갖다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타구의 편성, 다른 자치구의 편성 예산보다 저희가 굉장히 적음을 말씀 올립니다. 

○홍보담당관 정지욱   총 네 번 했는데 한 번, 그러니까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인증샷 이벤트, 중랑의 행복한 변화 유튜브 영상 공모전 특별 이벤트, 미디어센터 명칭 공모 이벤트, 다음에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 예선 투표 이벤트, 이렇게 네 번 했고요.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인증샷 이벤트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했고 또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주무부서인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상반기, 특히 6월 28일부터 7월 8일 사이에 집중해서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실무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SNS 담당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뒀고 다음에 새로운 직원을 선출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약 2개월간 부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당초에 편성했을 때 세세히 살펴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적은 인원을 갖다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산출기초를 갖다가 좀 더 폭넓게 해서 다양하고 많은 구민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먼저 상반기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이 너무 적은 인원 즉, 30명의 인원을 잡은 게 저희가, 

○홍보담당관 정지욱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40만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SNS, 

○홍보담당관 정지욱   숫자가 적다고 판단됩니다. 

○홍보담당관 정지욱   저희가 적게는 4,000원부터 해서 커피 쿠폰, 기프티콘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홍보담당관 정지욱   그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참여, 이벤트를 많이 해 보다 보니까 그 참여자 수를 갖다 정하면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다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일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미디어센터 명칭 공모전, 응원메시지 댓글 이벤트를 했는데 총 30명에게 이렇게 댓글 이벤트 선물 12만 5,000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참여자가 750명이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받지 못한다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적어도 예를 들어 10분의 1이면 75명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은가, 20%는 줘야 되지 않은가 하는 그런 내부 논의가 있었고요. 

○홍보담당관 정지욱   아니, 그러니까 참여자는 예측할 수 없지만,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인원수를 많이 하면 더 많은 분들이 하는데 공교롭게 이런 것이 있어서 좀 더 많은 사람을 갖다가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구민분들이 참여하시는 건 저희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드리는 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예산을 잡았던 점을 양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3회에 360만 원인데 120만 원을 잡는다면 4,000원짜리 쿠폰을 준다면 300명에게 줄 수 있지만 1만 원짜리면 120명밖에 못 드립니다. 
  그런데 참여자가 500명, 600명 이렇게 된다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홍보담당관 정지욱   당첨이 맞습니다. 
  저희가, 

○홍보담당관 정지욱   무작위 추첨, 

○홍보담당관 정지욱   그렇습니다, 랜덤 추첨.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앞으로 잘하도록 하고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본 예산만큼은 책정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홍보담당관 정지욱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자에게 확인 결과 특별교부금 내려온 건 없다고 합니다.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당초에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 홍보비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려왔었는데 저희 부서가 아님이 확인돼서 다른 부서로 경정되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지욱   …….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예산팀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지욱   외람된 말씀이지만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지욱   네, 잘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지욱   위원님 말씀 너무 당연하시고요, 감사드립니다. 
  내년 본예산에 철저히 분석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작년 예산 편성을 하고 나서 12월 달에 권역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우리가 관할하는 예비군 권역이 바뀌어서 이번에, 그때 이제 깎인 예산을 다시 올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깎인 게 아니고 그때 부족한 예산을 지금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작년 12월 달에 권역이 바뀌어서 갑자기,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이제 거기 군부대에서 사실 요구했던 예산이 있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 구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몇 개 구가 이제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예산이 사실상 그 규모나, 예비군 규모나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가장 적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군부대에서 요구한 예산을 전액 반영을 한 건 아니고 저희가 그보다 낮은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올렸더니 군부대에서,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저희가 사실 이제 코로나,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저희가 이제 사실상 코로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사실 이제 선거법 관련 때문에 물 한 잔도 제대로 못 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분들만, 일반 구민 희망근로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반 구민들이잖아요. 
  그분들 빼고 나머지 또 직원들도 많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할 때 점심을 이제 예를 들어서 제공을 해준다든지 또는 이제 물건을 사서 준다든지 또는 격려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상 이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다 해서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그건 아니고요. 
  기간제 6명을 채용해서 하루에 두 분씩 3교대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야간에.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그런데,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그런데 야간에,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야간에 열,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급여에 대해서. 
  이제 1일 급여가 12시간 이분들이 근무를 하거든요, 야간에.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그래서 야간에 근무하시면 이제 0.5배가 가산이 되지 않습니까? 
  1일 기본급하고 야간 수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장 수당이라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저희들은 이게 순차 내부 근무가 아니고 외근 근무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여성보다는 남성 위주로 지금 채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이기도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처음에 저희가 우리 청사 지금 출입구에 사실 이제 우리 예산을 좀 절감하려고 자원봉사자들을 쓰려고 했었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을 써보니까 너무 책임감이 없고 들쭉날쭉해서 오히려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그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사실 행사실비였거든요. 
  그거였는데 결국 자원봉사자를 안 쓰고 거기 지금 기간제분들이 이제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죠. 
  그 금액이 남은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사고이월 내역은 나중에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저희가 하반기에 이제 중국하고 일본 국제교류도시하고의 지금 화상회의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상회의 때 저희가 이제 통역을 써야 되는데 그 통역 비용으로 저희가 아직은 남겨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이병우 위원님 지적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이건 국외 교류뿐만이 아니고 국내외 교류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지금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확실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 전액을 삭감해서 나중에 한다든지 일이 추진됐을 때 예산 없어서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실 그래서 지금 약간 보수적으로 남겨놓은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지금 저희가 이제 월급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이제 보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선택을 안 해줘서 결국은 보낼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 6급은 하반기에 1명이 이미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급 그 한 명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사실 이제 이 130명이라는 게 교육, 어떤 교육을 받았다 해서 사실은 다르거든요, 교육비용이.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교육생하고 그다음에 교육비하고 그걸 추계를 해서 사실 진짜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130명이라고 산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교육비용이,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사실 지금 저희 통신실 공공요금이 총예산이 한 1억 6,8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반기에 저희가 직접 지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지금 지급된 금액이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여기 지금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지급액이 나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맞습니다. 
  코로나,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코로나 때문에 진짜 전화가 거의 지금 증설도 엄청나게 했지만 동사무소에 보통 한 10대 이상씩 들어가 있거든요. 
  게다가,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사실 이제 코로나가 발생되는 그 건 가지고 전화도 많이 오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국민상생지원금이라든지 코로나 이후 상황에 대한 후속 조치에 따른 전화도 지금 빗발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다른 공공요금들은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지금 이제 저희 공공요금 중에 정보통신망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그게 이제 연간 단가에서 낙찰차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좀 지금 우리 통신실 공공요금 쪽에 지금,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아니, 이제 낙찰 이제,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 업체가 결정, 금액, 사안에 다 들어가 있죠. 
  금액은 결정이 돼 있는 거죠. 
  그 금액 안에서 이제 분기별 아니면 매월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입니다. 
  어떤 핸드폰을 말씀하시는,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맞습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네. 

○행정국장 임출빈   네, 어떻든 답변할 때도 좀 잘 숙지해서 답변하도록 하고 좀 미비한 사항은 또 자료로써 좀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   네, 행정지원과장 양동식입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고요, 충분히 나중에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공운영비에 이번에 이제 추경을 저희가 4,32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동청사의 그 청소와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저희가 동 청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큰 청사들은 주로 이제 사람을 써서 하고 있고요.
  작은 청사들은 이제 자활근로자, 뭐 정식직원이 아니고 자활근로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몇 분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또는 정년퇴직을 해가지고 빈자리들이 생겨서 새롭게 사람을 고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용역을 주느냐,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엘리베이터 이번 상봉1동 청사 같은 경우는 이전에 뭐 중화1동이나 신내1동, 이런 데 이제 청사들은 청사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봉1동 같은 경우는 증축으로 바깥으로 아예 그냥 엘리베이터실을 빼서 별도로 이렇게 이제 건축을 하게 됐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완료했습니다. 
  면목본동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거죠, 오래돼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런 거고, 이거는 전혀 없는 엘리베이터에 새로 증축을,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제출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주민총회 말씀,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주민총회를 하면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가 그 주민자치회를 5개 동을 시범 동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 시범 동 실시와 관련해서는 저희 중랑구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조례가 있고 법으로는 그 자치분권특별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가 이제 지금 시범 실시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매뉴얼에 의해서 주민총회를 실시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다음부터,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다음부터 좀 더 이런 행사를 할 때 그 상위 법률이라든지 조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지금 5개동이 하고 있고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니, 그건 이제 행안부형이 2개 동이 있었고, 지금 5개 동이 이미 이제 실시한 지 2년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내년 초부터죠.
  올해 지금 조직하고 있는데 6개 동이 지금 확대 동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게 꼭 챙겨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이 청소용역을 하는 것보다 이제 금전적으로는 사실 예산적으로는 좀 더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긴 한데요. 
  저희들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기간제를 좀 쭉 써왔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무기계약직, 그 공무직들이 이제 청소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일부 공무직이 하다가 이번에 퇴직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제 기간제를 쓰는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이제 2년 이상 일을 하면 기간제법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위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업종 자체가, 이 청소업무라는 것 자체가 상시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업종이라서 기간제를 계속 이제 편법 형식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무직이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용역을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으로 지금 용역으로 전체적으로 용역으로 이제 돌리려고 지금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마 상봉2동 도서관 쪽은 애초에 만들 때는 화단이 아니었는데 아마 저희들이 이제 뭐 이거 준공 이후에 화단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는 이제 의견이 있어서, 동이나 뭐 주민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화단을 만들었는데 그 화단 쪽을 통해서 또 물이 샌다고 해서 화단을,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가 이제 화단을 설치할 때만 해도, 그 화단을 설치해도 통상은 이제 그런 화단들을 많이들 설치를 하니까 그래도 큰 문제가 없다고 아마 판단을 그때 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설치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누수로 연결이 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비를 하는 것으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집행은 동에 내려줘가지고 동에서 이게 이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동장님들이 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뭐 이렇게 노고가 있는 그런 분들은 격려, 뭐 이런 걸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 지적이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고 지금 표창이 이제 구민대상 같은 경우는 1년에 정말 아주 희소성 있게 한 네 분 정도 이렇게 드리고 있는 상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매월 동별로 한 2명에서 3명 정도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상신을, 공적을 받아서 드리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뭐 절대 양으로 봐서 우리 주민 수나 이런 걸로 보면 그렇게 양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표창 숫자가. 
  그건 이제 뭐 서로 이제 상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표창장의 형식을 저희가 좀 바꾸려고 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종이형 케이스를 주는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폐단이라든지 주민들로부터 그런 얘기들도 좀 있고 또 이제 다른 구에서도 이런 걸 좀 이렇게 이제 바꿔가는, 이 격을 좀 올려서 이렇게 좀 바꿔가는 그런 추세도 보이고 있고 해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가입돼 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특교 내려온,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1년 치 그 임차료를 이제 작년,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임차료 플러스 그,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가 연말까지 계산을 해 봤을 때,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가 최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도 이제 그렇게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좀 이제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좀 들어가는 거고 임차료는, 임차료도,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12월에,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작년 12월에 이제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그,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가 집행률 다시 계산해서 저희가 좀 부족하, 그러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75만 원, 60만 원 정도가 좀 부족해서 12월에 가서 이제 부족할 게 예상이 되니까 저희가 이제 이걸 추경을,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니, 지금은 괜찮은데 12월에 가면 이제 이게 부족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니, 인상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12월 달에 계약하면서 인상된 분을 본예산에 적용을 안 한 게 이제 1개가 있고 그다음 공공요금 부분도 작년에 너무 이제 타이트하게 좀 잡았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약간 짐작은 됩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약간 짐작은 됩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저희들이 이제 예산하고 업무계획하고 그 호수가 이제 계속 아마 이게 좀 혼선이 좀 온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그걸 지난번에 좀 인식을 하고 아예 호수를, 빼고 호수가 계속 왔다갔다 하니까 호수를 빼고 좀 아예 이름을 정해가지고 좀 명명을 하기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이거는 4호입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이건 설계는 다 됐고요, 이게 지금,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설계변경 때문에 추경을 올린 게 아니고요, 원래 이제 이,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 위원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니, 이제 설계는 이미 끝났고요, 사실은.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아니, 이 사업이 원래 이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사실은.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래서 이제 이 20억 8,800만 원짜리 그 사가정공원에 마을활력소를 짓는 사업인데요.
  이게 전부 이제 그 시 공동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시비로 전부 주고 저희가 이걸 짓기로 했는데 중간에 이제 특교,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2층, 3층에 공동육아방을 원래 계획의 이외로 더 이렇게 넣어 달라는 요구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런데 이제 사가정공원이라는 곳이 이제 상업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3층 건물로 짓기에는 너무 아깝다, 어차피 시비 받아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시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러면 공동육아방 예산을 좀 따올 테니까 좀 더 올려보자, 층수를, 이런,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가 이게 이제 착공을 해야 돼서, 착공을 하려면 이제 예산이,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그 동청사 청소하시던 공무직분들이 이제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본예산에 잡았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뭐 계산상의, 그러니까 뭐 근무연수라든지 이런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과하다 하기에 계상이 된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감추경을 이제 해서 정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좀 더 이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그러니까 이게 이제 3명분인 건데요.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3명분을 53년, 근속연수를 53년으로 이제 계산을 했던 건데 사실은 정밀하게 계산을 퇴직금 주면서 해 보니까 그것보다 상당히 적은 연수여서 돈이 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이번에 추경하면서 감추경을 올렸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네, 그렇습니다.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하여튼 좀 더 면밀하게 예산을 올릴 때마다 검토를 하고, 

○마을협치과장 곽보천   여러 군데 크로스 체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정환센터를 개관하고 나서 지금 현재 당장 야간이 10시까지 운영을 하게 됐고요. 
  토요일, 일요일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방역 인력도 그렇고 전반적인 어떤 인력이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이제 행정지원과하고 의논을 좀 했고 여러 개 과와 상의해서 전용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 기간제 운영 인건비는 전용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래서 이제 현장,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래서 이제 항시 전투도 현장에 가면 선조치 후보고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방정환센터라는 게 5월에 개관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적으로,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유예기간은 있지만 정기점검 안에 포함돼서 거기에 이제 전기하고 소방하고 함께 승강기 용역을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서,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법률적 사안이라 그 관리 용역은 기본적으로 하되 기본적으로 또 외주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검사나 이런 것은,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법률적으로 그 부분은 지출하게 돼 있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저희가 개관한 5월부터 그렇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것은 다시 계산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계획한 것보다 수요도 많고 막상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폭발적 수요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열어드리려고 이렇게 잡은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저희가 이제 7월부터 운영을 해서 이제 정식적으로,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아니, 이제 승인해 주면 9, 10, 11, 12개월 이렇게, 지금 현재 편성이 돼 있는 것을 쓰고요, 이제 그것을 승인해 주면,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저희가 더 하겠다, 이 말씀이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 멘토링 프로그램하고 같이,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저희가 이제 8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아니, 미리 이제 예산을 저희한테 승인해 주신 거 가지고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멘토링 사업이,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멘토 모집이 6월까지 돼서 7월부터 준비해서 8월부터 시행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이미 그것은 하고 있고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아니, 그런 논리에 대한 의견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는데요, 집행부에서 일하다 보면 5월에 개관하고 아이들 모집하고 멘티 모집하고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에.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러니까 현장의 배려에 대한 선조치에 대한 부분도,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답변을 들으셔야죠,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아니,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방정환센터가 지어졌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 운영에 대한 어떤 재량이나 현장에 대한 이런 것도,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얘기를, 좀 의견을 들어주셔야지 무조건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러니까 일방적인 의견에 대한 것은 제가 의회법 위반이라는 것은 시인을 하는데요.
  현장에 개관이 돼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인정을 하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감액한다는 일방적 논리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 용어는 취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아니, 이것은,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이것은 상반기만 하도록 예산을 자른 금액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짜라.’ 이렇게 얘기해서 짠 금액입니다, 이것은.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돼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확인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 근거에 의해서 특수학교에 관한 공동타당성에 대한 업무약정을 체결한 근거에 의해서 6:4로 저희에 대한 분담금을 공동타당성 용역을 할 수 있다는 근거로 저희가 봤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거는 이제 6:4의 근거에 의해서 교육청과 지방재정 그곳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다시 했어요, 그 범위 내에서. 
  그래서 교육청이 이미 5,000만 원 편성돼 있으니 나머지 금액은 구청에서 편성하는 게 좋겠다는 약정을 공문에 의해서 다 이렇게 조정이 된 사안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 부분은,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이것은 학교 설립이 아니고 복합화시설에 따른 공동타당성조사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학교는 학교대로 따로 하고 있고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이 복합화시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아, 이거,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이것은 오해하신 모양인데요, 복합화시설 1억 4,500만 원에 대한 공동타당성이고 나머지 500억 이상이 되는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학교에 대한 공동타당성은,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위반은 아니고 협의에 의해서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아니죠, 협의한 겁니다, 이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아니요, 고시가 6:4가 아니라 공동타당성조사에 대한 협의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에 투자하려고 하는 건 6:4였지만 이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한 사안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저희가 교육청 것 빼고 10억 원입니다, 합치면 15억 원이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렇습니다,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질문을 하시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저희가 20%는 정확하게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것은 명확하게 따져보면 알겠죠.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2억이 돼야지 이제,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사업이라는 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못 해서 또 하는 거는 아닙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끝난 사항을 왜 또 얘기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아니, 저도 뭐 이의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저도 답변을 해 드릴게요. 
  ’19년도에 ’20년 거 짤 때는 코로나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년도에 집행하면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된 사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결산 때 말씀을 드리고 양해도 드리고 그 내역서도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그때는 위원님께 다 보고를 드린 사안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아니, 코로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덧붙였을 뿐이지. 

○교육지원과장 송석재   네, 질문,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좀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1회만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4단계에서 3단계로만 내려와도 저희가 인원제한 하면서 야외에서 하면 되니까 일단은 좀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이게 공방이나 이런 데서 지금 작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프리마켓으로 주민들한테 좀 알리고 같이 공유하고 이럴 것을 작가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동호회 활동하신 분들의 작품들 그분들이 조금 주민들과 같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기 위해서 2회를 남겨놓으니까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상반기에는, 저희가 공방이 있거든요. 
  공방 자체를 폐쇄한 날이 많았었습니다, 아예 못 하게 해서요. 
  그래서 작품 생산이나 이런 활동이 좀 부진해서 상반기에는 일단 프리마켓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이번에 이제 출연금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8월에 공단에서, 민노하고 공단하고 협약에 의해서 임금협약안이 마련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추경에 좀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아, 출연,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한 번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몇 차례,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최초가 3월 13일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지금 저희가 사실은 1월 1일 자로 이제 고용승계가 다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저희가 작년 말부터 설명회를 개최해서 1월, 2월에는 동의서를 받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에 고용승계 완료된 게 22명이었고요. 
  위원님, 제가 이거 날짜를 좀 정리해서 위원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이번 임금협상에 대한, 민노하고 공단하고의,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추경안에 대한, ’21년 6월 8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협약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보다는,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그런데 위원님, 이제 그 임금협약은, 공단하고 민노하고 한 임금협약 전에 사실은 이제 문화재단 저희가 설명회를 하고 할 때 그 직원들한테 설명회 내용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공단에서 추후에, 이제 1월 1일 자로 넘어온 직원 말고 또 섞여 있거든요. 
  만약에 공단하고 민노하고 추후에 임금협약을 해서 그 추후에 임금협약 된 내용대로 미리 넘어온 직원도 저희가 똑같이 해 주겠다, 이런 설명회를 했고 그런 동의하에 미리 넘어와 있는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지금 위원님, 그 여성합창단은 원래 정기 연주회를 연말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사실 이제 그것에 연동해서 저희가 그때 많이 좀 지출이 됩니다. 
  그런 점을 좀 생각해주시고요, 실버합창단도 지금 창단,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작년에는 연주회 자체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그런데 이제 실버합창단하고 서로 업무에 대한 연구, 협의나 이런 걸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도 실버합창단도 온라인으로 서로 지금 줌으로 연결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아직 창단식을 못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너무 인원,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지금 현재 4단계고요, 이게 한 달로 연기됐으니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9월 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10월부터는 저희가 창단하고, 일단은 계획은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지나간 9월 것만,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면목4동은 행복터도서관이라고 저희 구청에서 직영하는 도서관입니다. 
  이 새마을도서관 외로 또 있습니다. 
  그리고 면목7동도 샘터 공원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것도 새마을도서관이 아닌 따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좀 이렇게 오해가 될 만한 게 지금 부기명이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아니요, 지금 말씀드린 직영이 아닌 새마을도서관입니다, 동사무소에 딸린.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위원님, 이거 반납함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반납함이 지금 면목7동은 안 나왔고요, 다른 동 나왔거든요. 
  그 내역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사실은 저희도 이제 연구 용역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문화재단에서 그 도서관 용역비로 저희가 2,000만 원 선정된 게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립도서관에서 신청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거기에 얹어서 하면 구비 2,0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4,000만 원 올려서 그 용역을 할 때 같이 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그것은 이제 재단 쪽으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는 없고요, 그 내역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유경   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안녕하세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라는 부서 명칭이 이제 단순 공원이 아니라 시설뿐만 아니고 프로그램, 여러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국 소속에 편성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공원이나 문화적인 가치를 좀 더 부각하기 위해서 행정국 소속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그건, 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행정국장 임출빈   네, 임출빈입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네. 

○행정국장 임출빈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했습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네. 

○행정국장 임출빈   네. 

○행정국장 임출빈   네. 

○행정국장 임출빈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이제 망우리공원을 저희가 이제 우리 구로 이관을, 관리 이관, 운영 이관을 지금 받으려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망우공간도 거기에 준공이 되면 우리 구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265쪽,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본예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임출빈   그것은 5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네. 

○행정국장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임출빈   네. 

○행정국장 임출빈   네. 

○행정국장 임출빈   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2월 말 전에 준공이 되면 저희로 이제 이관이, 

○행정국장 임출빈   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8억 원 편성돼 있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장기 미집행 비용 23억 원하고요, 건물 건축비 55억 원 해서 78억 정도가 편성돼 있었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잠깐 말씀…….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망우공간을 지어지는 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 기간이 늦춰졌습니다. 
  기간이 늦춰져서 시에서 저희한테 공간 개선비라든가 준공식이라든가 개관식을 할 수 있는 시비를 저희한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반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 이해 부탁드립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왜 그러냐면 그게 사고이월이라서,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질의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저희가 2020년 7월에 관리 이전 위임을 받았습니다, 망우리공원에 대해서. 
  그래서 공원녹지과랑 함께 진행한 것은 2020년 7월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제설 작업할 때 제설 살포기에 대해서는 한 대 저희가 이관을 받았고요. 
  저희가 이미 지금 장비 구입하는 것은 최소한의 저희 공원을 관리하는 데 최소 경비,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영원한 기억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다시 넘어온 사항이고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사진 공모전은 저희 신규 사업으로 해서 망우리공원을 좀 홍보하는 차원에서 사진 공모를 통해서 망우리공원의 관심을 좀 고조시키기 위해서 편성한 신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7, 8월 2개월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부서에서 저희한테 이관된 예산이 있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6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요청한 것입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그것은,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그렇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발령에 따라서 편성된,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그렇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그렇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이게 전체,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그렇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그것은 예산 부서에 기술적인 부분까지 검토가 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부서를 또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아니, 동의하지 않죠.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왜 그러냐면 저희 예산을 편성해야 직원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돼 있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알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19억 정도 감추경을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이 야외 포함해서 1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대부분이 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가 이제 지금 세외수입 부분 해서 감추경 하는 부분에서는 다 대부분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표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제가 별도로 좀 파악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감추경 한 그 부분이 이게 이제 개별 교실마다 조금 다른데 이걸 산출을 할 때는 통계적으로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아보니까 그 사무관리비 쪽으로 3개 교실 쪽은 단전호흡하고 여자 배구, 남자 배구, 이게 한 5개월 동안을 안 했고요.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운영한 그런 이제 개월마다 표기를 좀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게 지금 표기 방법상 이게 지금 이 표를 좀 드리면 좋은데요. 
  운영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산출을 한 건데요. 
  이것도 필요하시면,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가 이 안을 낼 때는 8월……. 
  이것은 지금 1월부터 일단 6월까지를 감안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지금 그것은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죄송하지만 …….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죄송하지만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것 일단 19억 원이 환수가 돼서 계상이 다 된 내용이라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마련한 건 없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자까지,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고 또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하거든요. 
  이게 통계목으로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걸로,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게 이제 고정돼서,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일단 나눠드린 자료에 앞서서 저희가 이 앞전에 다시 인공암벽장과 관련해서 역으로 들어가 봤더니 2015년도 당시에 공원녹지과에서 준공을 하고 이제 저희 쪽으로 인계가 됐고요. 
  당시에 도시자연공원에는 이게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 돼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에 안건을 제출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20년 6월 29일 근린공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공원녹지정책과에서 공원 조성 계획안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인공암벽장은 건축물 규모가 커서,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러면 이것은 제외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작년에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제 추경, 그러니까 예산을 반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것 시비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절차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를 받는 게 저희들의 주목적인데 진행이 계속 늦어지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6월이 이제 경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을 이용이나 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이제 운영이 불가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전 문제 때문에 7월 11일까지는 근무를 직원들이 둘이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잠정적으로 이용물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폐쇄하는 이런 방법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이제 좀 의논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용물 중단, 잠정적 폐쇄라는 표현도 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언제까지냐면 9월 10일까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클라이밍 국제 대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시비도 2억 원을 6월 달에 반영이 된 부분이 있어서 폐쇄를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9월 10일까지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일단은 저희가 도쿄 올림픽에 처음으로 종목에 채택이 돼서 올림픽까지 치렀고요. 
  그다음에 일단 하반기에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일단 예산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폐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단 당분간은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일단 일정은 저희가 이제 변경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요, 시에서도,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일단은 6월 달에도 서울시에서 국제 대회 비용으로 편성을 해준 이유는, 그런데 혹시 이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도쿄 올림픽은 개최를 한다고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아니, 위원님.
  그게 이제 그것보다도,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제 저희가 도시공원 심의에,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상정을 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확보 못 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정식적인 운동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 위탁서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 부분은 다시 풀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 500만 원은 저희가 이제 그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공사계약을 통해서 하는데요.
  그 소규모 보수, 그러니까 소모품 이런 구매를 할 경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신내차량기지 간판이라든가 신내차량기지 그 야구장하고 축구장 입구에 야자매트 같은 거를 까는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할 때에는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일단 500만 원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저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소액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일단은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축구협회하고 야구협회에서 거기에 일단 그 보수라든가 약간 그런 부분을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게 질퍽거려가지고 사실 다니기는 불편하긴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가 지금 그 종목별로 29개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실내에서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배드민턴이 특히 인구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영협회에서도 좀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수영협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50m 레인을 주로 얘기합니다. 
  배드민턴은 지금 신내하고 그 묵동다목적,○이병우 위원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내에 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아, 이거요.
  그 저희가 이제 그 부지를 좀 알아보던 차에 서울시 소유로 돼 있는 땅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면적이 좀 괜찮게, 크게 좀 나와서 저희가 이것을 좀 종합센터로 할 수 있을지,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걸 금년에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가 이제 부지는 계속 찾고 있었고요.
  부지가 찾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시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것은 없습니다, 사실 없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는 부지를 계속 찾아왔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렇지는 않은데요, 중간에,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약간 변수가 있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게 사실 예측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숫자만큼은 저희가 이제 반영을, 예측을 못 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발급대상 인원은 저희가 어느 정도 예정 치를 잡지만 반면에 줄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줄었으면 저희가 감을 하면 되는데 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올해 초에 인상이 됐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그건 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 카드 발급에 대한 거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매월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환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재무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 타 공단, 타 자치구의 공단하고도 임금이라든가 후생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검토해 가면서 저희들이 지금 그 공단이랑 같이 임금협약에 임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거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경영기획부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확인한다고 했는데 그 숫자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스러운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분석이라든가 내년에 용역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시에서 그 조정교부금 가산금이 예년에 한 200억 원에서 230억 원 내려왔는데 올해 한 380억 원 정도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이라는 게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급성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그 목적예비비를 좀 적게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목적예비비를 좀 편성을 해서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든가 내년 예산편성에서 좀 이렇게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목적예비비를 평년에 비해서 조금 많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와 관련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2018년도부터 해서 2021년까지는 90/100입니다, 2022년부터 100/100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 위원님이라든가 사전에 설명드릴 때 그 착오가 있어가지고 제가 잘못 인지를 해서 100/100으로, 100%로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아마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당초에 2018년도에 개정을 할 때 100%로 적용을 한다, 2021년부터는 100%로 적용한다 해 놓고 코로나시국에 있으면서 좀 유예를 시켰습니다, 1년.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유예를 시킨 과정에서 제가 그 판단을 파악을 잘 못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100%라 한 부분만 정정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편성은 제대로 했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저희가 3억 1,954만 7,000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중에 이제 80%에서 90% 인상한 부분들, 2억 6,487만 6,000원, 그리고 도서관 직원들이 이제 우리가 그 인계를 하려면 도서관 부분들은 100%로 해서 충당을 해서 넘겨줘야 됩니다, 문화재단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래서 그게 한 5,467만 1,000원 정도 해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제가 인지한 100%로, 올해까지는 90%입니다. 
  내년부터는 100% 적용을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관련해서 다시 저 변명 아닌 변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는 말씀드렸다시피 100%로 개정됐는데 코로나 시국에서 1년을 유예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시점이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300억 원을 발생하려 그러다가요, 정부나 이런 데서 지금 11월 그 코리아세일, 11월 달에 페스타 기간에 100억 원을 좀 더 발행하는 그런 거로 하다 보니까 지금 산출식이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00억 원은 1.5% 부담하는 게 있고요, 추가로 3억 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3%를 좀 부담해 달라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총액으로 지금 설명서는 그렇게 비율을 해 놓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건 좀 죄송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아닙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간주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제가 그것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최종은 발행하는 금액은 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내년에는 본예산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거는 지금 정부하고 우리 중랑구가 발행하기로 약속돼 있는 그런 금액이다 보니까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1.5%는 100억 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300억 원 규모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에 정부에서 그 코리아세일 기간에 100억 원을 좀 더 발행을 해서 하자는 그거였는데 이제 당초에는 3%를 하자고 그랬는데요, 그게 이제 구청장협의회에서 ‘1.5% 하다가 3%는 너무 많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자꾸 그렇게 이제 항의를 하셔가지고 최근에 2%로 좀 낮춰 주는 걸로 그게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깎으시면 안 되고 조금,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요, 국비 4, 서울시가 4.5, 그다음에 지방비가 구에서 1.5 부담이 맞았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그 집행한 것도 보니까요, 그 집행비율이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좀 틀려서 그런지 매칭비가 정확하게 딱딱 떨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저희가 삭감이 되면 안 되는 거였는데요.
  지금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그걸 잘 설명을 드려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지금 저기 했는데요. 
  저희가 그 3,500만 원은 그 우리 설계용역비는요, 우리 건축설계 그 예산,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아닙니다, 설계비가 있어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것은 작년도 코로나 추경을 하면서 재래시장이 어렵다고 저기돼서 작년도에 6개월분의 재래시장의 공공운영비라든지 고객센터 임대료를 시장별로 조금씩 차등해서 지원해 준 적이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가 추경, 그러니까 올해 10월, 11월 네 달 동안 작년과 같이 공공운영비라든지 고객센터 임대료를 조금씩 보전해 주려고 이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저희가 판단할 때는 4호의 상업기반 …….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5호 상업기반 거기에 저기해서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운영,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2호의 공동시설에 해당된다고 저희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공동시설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아케이드가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이것은 저희가 8개월분을 평균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한 120% 정도 한 것에 나머지를 다 빼는 것으로 기획예산과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좀 더 감액이 될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서상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13일 예정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9월 13일. 
  100억 원입니다, 그거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의회에서 결정만 되면 바로 홍보할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지금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위원장님, 저희가 반상회 때, 반상회보, 그러니까 우리 소식지에다가 예정이라고는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발행 예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지금 9월 13일 오전 10시에 5개 구가 같이 되는 거로, 서울시에서 같이,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일단 저희가 서울시 중앙정부와 같이 매칭사업으로 돼 있고요. 
  기존에,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이게 시ㆍ구비 매칭사업이고 매칭비율이 70:30이면서 구비 불용분에 대해서 감추경 한 부분이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사업은 매칭비율이 시비 75%, 구비 25% 이렇게 해서 매칭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시비 보조금이 가내시보다 적게 교부되어서 매칭비율에 맞게 불용이 예상되는 구비를 감추경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지금 시ㆍ구비 매칭비율이 시비가 75%고 구비가 25%인데,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시비 보조금이 가내시보다 적게 교부가 된 거고요. 
  최종 예산으로 봤을 때는 시비가 1억 4,200만 원이 되고 구비가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기정예산 대비 비교증감을 했을 때 최종 예산이 그렇게 변경된다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2차는 가내시가 돼서 1차하고 2차는 교부가 돼서 금액이 나온 부분이고요. 
  3차 교부액은 아직 교부가 안 돼서 그 부분까지 교부가 되면 그 금액이 맞게 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1차하고 2차하고 해서 국비는 1,960만 원이 내려왔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1,960만 원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그다음에 시비는 2,110만 5,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3차 교부 예정액은,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맞습니다, 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가내시가 됐습니다, 위원님.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3차 보조금 지급 건은 교부는 완료되었으나 추경 작업으로 간주처리 불가로 예산이 아직 미편성 된 상황이고요. 
  3차가 교부될 금액이 국비가 840만 원이고 시비가,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앞으로는 좀 자세하게 작성,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다음부터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만들 때, 추경편성 사유 아니면 예산편성 사유가 빠져 있는데 항목을 추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양식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도시농업과장 김종필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네, 이 부분은 확인은 가능할 것 같고요.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이 부분은 좀 따로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저희가 용역을 하는 부분은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7월 1일부터 저희 도시농업과가 새로 이제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에서, 그동안은 사실 한 2년 동안 팀에서 짧은 기간 내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도 생기고 해서 이제는 어떤 중장비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또 종합적인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좀 진행해 가는 것이 맞지 않냐 해서 이번에 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서가 7월 1일 자로 생기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뭔가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구해서 우리 중랑구에 맞는, 중랑구에 필요한 어떤 그런 도시농업이 뭔지를 찾아서 지금부터 준비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네, 그 부분은,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네, 저희도 조사해서 이제 잡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100% 딱 맞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좀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위원님, 실례가 안 되면 제가 잠깐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올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저희가 도시농업과가 올해 7월 1일 자로 생겼고요. 
  그래서 업무를 쭉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장기 프레임이랄지, 도시농업에 대한. 
  비전이나 발전 방향, 특히 이것으로 어떤 산업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지금은 취미활동 수준 내지는 텃밭가꾸기 형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산업화 내지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도시농업을 좀 발전해 보자 생각해서 좀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산업화라기보다는 일종의 우리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것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도시농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쪽으로 저희가 스마트팜까지도 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방향에 있어서 저희 행정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더 용역을 해서,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우리가 거대한 어떤 산업보다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화2동 도시재생사업 하면서도 일정 부분 도시농업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규모 어떤 산업화라기보다는 주민들이 가꾸면서도 일종의 취미활동이 아니고 어느 정도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분야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이 거대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나가야 할 방향, 지금은 텃밭가꾸기 그다음에 일정 부분 취미활동 내지는 여가활동 형태의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발전시키자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지금 저희 구하고 그다음에 강동구가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거기는 2017년도 정도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지금 현재 이제 한시임기제 해서 10명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네.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4명을 받았고요.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이번에 5명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신규는 아니고 전입해서 온 직원이 있죠.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과가 생기면서, 그런데 신규는 없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네, 그렇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네.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네, 이해,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네,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든 이제 발령이 나다 보니까 그 부서에는 또 다른 직원이 가고 이제 이런 로테이션으로 도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그중의 한 명은 또 복직자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