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우선 83페이지에 중랑창지원센터 이게 SK V1이죠? 
  이거에 대한 시설비가 조금 잔액이 한 47% 정도 남았습니다. 
  3,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센터 공용공간 조성 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셨을 텐테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은경 위원   시설변경으로 인해서,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완료가 된 거죠, 공사가? 

○이은경 위원   주민들이 사용하고 계시나요?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4페이지 보시면 중랑패션지원센터가 있는데 센터 건립이 좀 딜레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죠? 

○이은경 위원   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무관리비 4,400만 원 남은 거죠? 

○이은경 위원   스마트앵커 협동화 사업에 사무관리비 2억이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포플 용역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품평회도 참가했고 좀 관심이 많아서 살펴봤는데 지금 704장을 제작하셨어요. 
  그런데 전년도 판매된 건 270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셀러(seller)들 보면 일곱 군데에서 어떤 셀러(seller)들은 보면 아이템당 1장 팔린 곳도 있고 2장,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나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은경 위원   그러면 ’21년도에도 그렇게 교부금이 똑같은 시기에 내려왔었나요, 5월 달에? 

○이은경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게 패션 사이클이랑 우리 구에서 사업하는 취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교부금이 5월 달에 내려오면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될 텐데 그러면 똑같은 이유로 말씀하실 거잖아요. 
  ‘늦게 집행이 돼서 이렇게 판매수량이 적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수량이 704장에 아이템이 29개는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템당 팔린 수량도 5개, 4개 이렇게 3장, 2장도 팔린 게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보다 차라리 아이템을 좀 줄여 가지고, 그리고 솔직히 단가도 좀 비싼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가격이면 그냥 브랜드를 사지 소비자가 이 아이템을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도는 참 좋아요. 
  중랑구의 브랜드 포플을 알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2억을 투자해서 하는 건 참 좋지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작으니까, 저는 좀.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앵커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홍보할 것인지에 좀 퀘스쳔(question)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다음에 패션공제 공용장비실 운영에 보면 집행잔액이 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거의 97%로 하시긴 했지만 지금 남았어요. 
  이게 왜 남았을까요?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계가 일곱 7대가 있습니다. 
  근데 사용한 업체들을 보니까 어떤 업체의 경우는 10개월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9개월, 10개월, 6개월, 7개월,
  너무 한 업체만 계속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은경 위원   본 위원도 지역구 다니다 보면 봉제업체 하시는 분을 만날 기회가 있어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정한 업체만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지침서를 본 위원이 본 것 같은데 4개월 이상은 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은경 위원   네, 참 좋은 취지의 사업이에요. 
  영세한 업체들 이렇게 비싼, 웰팅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기계들을 좀 더 다양한 영세한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있게끔 오픈하셔서 홍보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개 사업이 사업을 포기했어요. 
  마지막에 두 개 업체에서 포기하신 것인지? 

○이은경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두 개 업체. 

○이은경 위원   그러면 웨이팅 리스트가 있잖아요, 어떤 업체들이 원하는? 

○이은경 위원   만약에 그 업체가 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그런 절차가 없나요? 

○이은경 위원   네, 예비후보.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에도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약간 이 사업이랑 조금 비슷해요. 
  마지막에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그냥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할 때도 평가서에 조항이 들어가요. 
  만약에 포기하게 되면 감점 5점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 그렇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였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 건 없겠죠. 
  하지만 다른 업체들이 쓸 수 있고 또 불용이 되지 않게끔 절차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시면 의류제조업체 협업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83쪽 세출 결산에 보시면 거기에 1억 7,000만 원이죠? 
  1억 7,000만 원 집행을 다 하셨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었죠? 

○최은주 위원   결산서 183페이지요. 
  의류제조업체 협업화 지원사업이 1억 7,000만 원 다 집행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주십시오. 

○최은주 위원   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세출 결산에 183페이지.

○최은주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저희가 질의를 안 드리는데 이런 내용을 저희가 질의 안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연설명을 못 받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잔액 조서에 보시면 84페이지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민간 자본사업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69개 신청하시고 자부담금이 20% 있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이 환경개선이 지하에 있는 작업장만 되는 건가요? 

○최은주 위원   그래요? 
  현장에서 목소리가 좀 다르더라고요. 
  지하만 되는 줄 알고 계셔서 사실은 지상 1층이라든가 2층에 있는 작업장은 왜 안 해주시냐 이런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없으시도록, 공모하실 때 따로 홍보물을 붙이셨나요, 어떻게 하셨죠? 

○최은주 위원   그러셨군요. 
  혹시라도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환경이 열악해서 예를 들면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라든가 이런 부분 교체하는 것도 다 가능한가요? 

○최은주 위원   그러신가요? 
  이 부분이 지역에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이 이런 혜택을 보시고자 하는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요.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께서 통계를 내셔서 세밀하게 살펴보셔가지고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두 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어느 업체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업체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85페이지 보시면 폐업 소상공인 지원이 있습니다. 
  보니까 2억 7,800만 원, 100%가 아니라 거의 소진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546개소가 지원이 됐어요. 
  한 개소당 50만 원 지원이요. 
  폐업하실 때 어떤 사유가 있으실 텐데 어떤 사유가 있으실까요? 

○최은주 위원   혹시라도 융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좀 어려워서 폐업하시거나 그런 경우는 없으신가요?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기업지원과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집행잔액조서 85쪽에 보면 공동상표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상표사업으로 해서 오래전부터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73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42만 원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결국은 쇠퇴를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공동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공용상표를 사용하자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이렇게 사업 자체가 쇠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코로나가 좀 잠식되고 활성화되면 이 사업이 다시 활성화사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업일까요?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공동상표 활성화 부분은 우리 중랑구의 기업이나 아니면 산업구조의 한계점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상표를 가진 그런 업체가 부재하다 보니까 결국은 2차 벤더 내지는 3차 벤더의 산업이 중랑구에 성행하기 때문에 공동상표를 만들어놓고도 그게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보는 부분에서 저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공동브랜드 활성화사업은 계속 관심 사업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이라는 부분에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힘든 집합금지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좀 해주신 게 있지요, 과장님? 

○이윤재 위원   그게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일부 지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생활자금으로 지원받은 부분도 있고 기업으로서 저리로 보증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1년 거치면 5년 상환인가 이런 제도 속에서 오다 보니까 문제가 어디서 나타나고 있냐면 저리로 일 점 몇 프로 대 저리로 받은 대출금이 이제는 금리 연동제에 따라가다 보니까 금리가 계속 바뀌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자 부담이 큰 거예요. 
  아쉬운 부분은, 물론 개인이 대출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의 몫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가 겪으면서 오는 고통 차원의 경영을 하기 위한 안정자금이나 경영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그나마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오고 있는데, 이제는 대출금리에 의해서 목줄을 죄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신용보증재단이나 재단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연동금리보다도 고정금리로 해서 부담을 줄어줘야 되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견해가 없을까요?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현장에 들어가 보면 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영업, 소상공인들께서 어떤 자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자 부담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다방면으로 조금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들여다 봐주시고 그분들을 어루만져주는 정책을 펼쳐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이윤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6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ㆍ지원에 있어서 추진 성과가 있습니다. 
  거기 아래에 관련 예산사업 결산 현황에 보면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있습니다, 지킴 자금. 
  이게 ’21년에는 결산이 제로로 되어있고 지금 ’22년 예산에는 113억, 맞나요? 
  113억이고 ’22년 결산은 98억을 결산하셨어요. 
  ’21년 보다 금액은 더 줄어들었죠? 
  15억 정도 감소됐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줄어들었는지, 사실은 서울사랑상품권 지원인 거 맞죠?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 맞나요? 

○최은주 위원   이거, 맞아요. 
  지원사업은 임대료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 맞죠, 100만 원? 

○최은주 위원   네, 그런데 위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킴이 자금은 좀 줄었습니다. 
  ’21년에는 제로였지만 ’22년에 금액은 보니까 예산하고 결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이 왜 차이가 있을까요? 
  15억 원 정도가? 

○최은주 위원   혹시라도 지금 전통시장을 다니다 보면 좀 많이 상인분들이 힘들어하세요. 
  특히나 저희 동부시장이 요즘에, 예전 같았으면 되게 활기가 있고 활력이 넘쳤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돌아다녀 봤는데 일찍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부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좀 강구됐으면 좋겠거든요. 

○최은주 위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반대편 쪽이 건물이 새로 지어지면서 많이 임대료 부분이 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입주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살펴보셔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좀 동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맞아요. 

○최은주 위원   같이 협의하셔서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의류제조업체 협업화 지원사업에서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요, 지금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2개 6,200만 원씩 지금 예산으로 집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료봉제 온라인 프로모션 시스템 운영은 지금 웹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이은경 위원   일감 매칭이라든가 인력풀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은경 위원   그래요? 
  나중에 따로 자료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에어백 폐기물 업사이클링 공동브랜드 개발에서는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이게 지금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지금 탄소중립운동으로 리사이클이 되게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예요. 
  하지만 이게 지금 계속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품 개발ㆍ생산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은경 위원   생산량이라든가 몇 개를 개발하고,

○이은경 위원   네,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챙겨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패션봉제 교육현황을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 지금 월, 수, 금,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왜 일주일 풀로 못 돌리고 월, 수, 금 이렇게 세 번만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은경 위원   보니까 10명 인원에 지금 5명 인원이 수료를 하셨어요. 
  반 정도는 중간에 포기를 하신다는 건데, 이게 교육과정이 힘들어서 그런 건지 개인사정으로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반이나 탈락을 하시는 거면 또 이 과정을 배우고 싶었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거는 좀,

○이은경 위원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본 위원이 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 받아 봤는데요. 
  이거 과장님 팀에서 하시는 거 맞죠, 기업지원과에서? 

○이은경 위원   전년도 보면 보통예금 한 17억 원 정도 남아 있었어요. 
  이때 이자가 1.56% 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이 갑자기 있을 수 있어서 예금을 안 했다고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율이 이때만 해도 2% 이상이었을 텐데, 필요한 금액만 딱 남겨놓고 정기예금으로 돌려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앞으로는 좀,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몇 분기에 얼마를 쓰겠다.’하는 계획이 잡히시니까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기금을 좀 운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것들도 토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분들, 중소기업분들이 우리 구에서 잘 기반을 다지고 성장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현우 위원   네, 조현우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91페이지 세부과목은 마을공동일터 운영, 통계목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인터넷사용료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540여 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보고 계세요? 
  91페이지, 마을공동일터 운영에 통계목 공공운영비란에 인터넷사용료가 540여 만 원 남았어요. 
  찾았어요? 

○조현우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요, 이 인터넷 비용은 정해진, 그러니까 즉 약정된 금액이 아닌가요? 
  이미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나요? 

○조현우 위원   인터넷사용료는 얼마 들어가 있어요, 여기? 

○조현우 위원   그러면 인터넷이라는 이 단어는 뺐어야죠. 
  인터넷사용료가 우리가 약정할 때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조현우 위원   인터넷사용료가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금액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조현우 위원   향후에 책정하실 때는 이런 부분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금액이. 
  그렇죠? 

○조현우 위원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은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89페이지 새벽일자리쉼터 운영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집행률이 12%밖에 안 됩니다. 
  불용률이 88%고 지금 2,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주요내역 보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인건비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미운영이 3개월이에요, 1월부터 3월까지. 
  그런데 3개월 치고는 좀 불용액이 과다한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이은경 위원   12월에요? 

○이은경 위원   12월, 그러면 지금 3개월 쉬고 나머지는 운영을 하셨다는, 

○이은경 위원   아, 원래 4개월,

○이은경 위원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90페이지에 공공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지금 중도포기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한 63명 정도 해서 집행잔액이, 집행은 거의 96% 정도 했지만 그래도 1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남았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중간에 대체가 불가능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은경 위원   좀 예측이 불가능해서 항상 이 정도는 그러면 불용액이 좀 크게 남나 보죠? 

○이은경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93페이지 청년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구 청년인구가 8만 6,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에 비해서 저희 예산은 굉장히 적고요, 그것도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받는 걸로 지금 열심히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전년도는 보면 집행잔액이 0원으로 깔끔하게 집행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하셨는지, 진행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겠습니다. 
  지금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여기 ‘청년네트워크 운영’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청년네트워크 운영이 좀 잘 되고 있나요? 

○이은경 위원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들이 좀 저희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많이 힘드나 보죠? 

○이은경 위원   청년사업이니까 청년들이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아이디어가 담긴 그런 프로젝트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년도에 한 100명 정도로 혜택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만족도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나이 상관없이 청소년, 청년, 중장년 등 다 포함해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했는데 그 부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부도 많이 지금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은둔형 외톨이들이 밖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더 활성화되는 바람에서 좀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반응형 프론트엔드(Front-end) 개발자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료를 열여덟 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취업은 어떻게 좀 연결이 되나요?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하는 수요 같은 거 많이 조사하셔가지고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에 보면 지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3억 원이 남았는데, 계획인원 대비 신청ㆍ지급인원 미달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이은경 위원   올해도 이 사업이 진행되죠? 

○이은경 위원   이거 한시적으로 진행했던 건가요? 

○이은경 위원   네, 많은 금액이 남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 상임위가 달라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에 장미축제 때도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은주 위원   본 위원은 9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준비를 했었거든요. 
  미취업청년 취업장려 지원사업에 있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주셨는데 2,500명 중에 1,860명이 지원받으셨다고 말씀 주셨어요, 맞으시죠? 

○최은주 위원   68명, 네. 
  지원을 받으셨어요. 
  이게 보니까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2020년도에서 2022년인 졸업생분 중에, 졸업 후 2년 이내의 그런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거였네요, 그렇죠? 

○최은주 위원   너무 이런 부분이 기간이 딱 한정되어 있으니까 청년들이 지원을 많이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약간 사각지대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혹시라도 우리 지역경제과죠, 이번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바뀌셨는데. 
  추후에라도 ’24년 예산을 편성할 때라도 청년지원에 관련된 것들은 좀 이런 기간을 정해 두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만 19세에서 34세라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장려한다고 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연령은 폭넓게 잡아 놓으시고 기간을 ‘2020년에서 2022년에 졸업하신 분 중 졸업 후 2년 이내’ 이렇게 말씀하시니, 기간이 제한돼 버리니까 신청하고 싶어도 못 하시죠. 
  이런 부분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기획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맞죠? 

○최은주 위원   그렇죠. 

○최은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와 우리 지자체에서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기간을 정해 줘버리거나 하면 청년분들이 다양하게 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좀 위에다가 말씀을 드리시고, 시에다가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최은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세부항목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어요.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6,000만 원, 거의 100% 집행을 하셨어요. 
  바우처 사업 어떤 거죠?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이게 ‘마음건강’이라고 하면 은둔형 청년에 해당이 되는 게 맞나요? 

○최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6,000만 원 정도의 집행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몇 분 정도 치료를 받으셨나요? 

○최은주 위원   104명이셨어요? 
  관련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랑구 일자리카페 운영이 있습니다. 
  거의 1,350만 원, 100% 집행을 하셨는데 일자리카페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나요? 

○최은주 위원   그러면 그 공간은 어디에서 하나요? 

○최은주 위원   어떤 일을 하나요?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력서 작성이라든가 자기소개서 작성 이런 부분을 다 안내를 해 주시는 건가요? 

○최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직원이 몇 분이 계시죠, 여성인력개발원? 

○최은주 위원   그건 모르세요? 

○최은주 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과장님.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알고 계셔야죠.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저한테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지역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정보는 저희한테 세부적으로 알려 주셔야 되는 거지,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라고 하시면 안 되거든요. 

○최은주 위원   저희도 저희 나이가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워 놓으시고 경력단절은 되셨지만 일을 하시려는 40대, 50대 여성분들도 많으십니다, 남성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여성분들이 일자리를 두드렸을 때 여성인력개발에 많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사실은 가시면 ‘일자리가 많이 없습니다.’라는 의견들이 종종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말씀하십니다. 
  40대, 50대, 아이들은 초등학교 거의 6학년까지 키우시고 중학교 되시는 분들한테 혹시 이런 아이들 케어를 어느 정도 하고 일자리를 하는 여성들한테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실 수 있으시죠? 

○최은주 위원   이런 부분은 시와 구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청년들과 그리고 여성들과 어르신들도 같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자꾸 옆에서 이제 좀,

○최은주 위원   혹시라도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신은실 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셔서 중랑구의 여성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반대로 정책들을 자체 발굴을 해서 그분들한테 제안을 해서 그분들이 선택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위원장 전유정   청년 네트워크 관련해서 지금 그분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우리가 그걸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그분들한테 ‘이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방향은 어떤지, 

○위원장 전유정   근데 그분들이 제대로 된 정책을 제안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정책들을 발굴하지 못하고 계속 흐지부지하게 있으면 오히려 지원을 더 늦추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위원장 전유정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서울시에서 중랑구가 청년 정책이 가장 미흡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구 청년들이 힘을 얻고 그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일자리 정책들을 많이 수립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은경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여기서 인사하니까 반갑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최근에 중랑행복도시 농업센터 개관식에 가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렇게 문화행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족체험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공간이 조성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은경 위원   참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도시농업과 굉장히 잘 집행하신 것 같아요. 
  집행률이 거의 구십구 점 몇 프로인 것 같습니다. 
  거의 100% 가깝게 지금 25억 원의 예산으로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그래서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드리고요. 

○이은경 위원   그리고 대부분 근로자라든가 시설 낙찰차액인 것 같습니다, 불용액 등. 
  한 가지 궁금한 거는 96페이지 보시면 도시농부학교 운영에 행사운영비가 그래도 좀 남았습니다. 
  집행률 70% 해서 1,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교육 못하고 규모가 축소되어서 남은 거죠? 

○이은경 위원   지금 주민분들께서 상자텃밭에 대해서 되게 말씀이 좋으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 횟수가 한 번인가 되게 적게 잡혀져 있더라고요.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없나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농장 텃밭에서 분양해서 채소 같은 거 기르잖아요. 
  주민분이 주셔가지고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이은경 위원   멀리 가지 않고서도 우리 중랑구에도 그런 곳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좋게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농업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세요. 
  농사지으시랴 주민들 애로사항 들으시랴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더불어서 우리 구 의원님들도 분양받으신 거, 텃밭에서 하신 거 맛을 보면 너무 신선하다, 너무 맛있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조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정말. 
  건강해지는 느낌이 팍팍 듭니다. 

○최은주 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168페이지 성과보고서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다 칭찬을 드려야 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이 있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칭찬 좀 드리려고요. 
  중랑구 거주 임산부의 801분께 꾸러미를 해서 지원을 해주셨어요. 
  반응이 어떠셨어요? 

○최은주 위원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최은주 위원   신청을 맨날 할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저출산으로 많이 힘드신데 출생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을 드실 수 있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 너무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칭찬 드리고요. 
  더불어서 저희 또 고령화로 인해서 경로당들도 많잖아요.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도 친환경의 상추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도 지원이 될 수 있으면, 가능한가요? 

○최은주 위원   하여튼 너무 잘하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도시 속에서 이런 텃밭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굳이 멀리 시골로 가지 않아도 우리 중랑구에서 다 해결된다니까 너무 좋고요, 주민분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텃밭을 분양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분양받으시면 거기에 어느 정도 비용을 5만 원인가 내시나요? 

○최은주 위원   3만 원이신가요? 
  3만 원 내시고 텃밭 가꾸시다 보면 그분들이 잘 가꾸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분실되거나 이런 건 없나요? 
  상추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완이 잘 되어 있나요? 

○최은주 위원   혹시라도 분양을 못 받으신 분들이 나중에 분양을 받게 되면 꼭 그런 거 분양을 받아서 읽어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런 사항도 있는지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최은주 위원   그래서 개인별로 키우시는 분들은 물도 주시고 하나하나 손질해 주실 텐데 보완도 잘 해주셔서 그분들의 정성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잘 좀 보완하셔서 일구신 것 잘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최은주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시면 도시농업 복합공간 부지 정비가 있습니다. 
  지금 6억 300만 원 정도가 예산현액이 잡혀있는데 지출은 한 290만 원 정도 하시고요. 
  지금 사고이월이 6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다 집행이 되는 건가요? 

○최은주 위원   어디죠, 이게? 

○최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또 잘 개간을 하셔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아이들이 특히나 흙을 많이 만질 일이 없는데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농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수감서류에서는 질의사항 없고요, 평소에 질의하고 싶었던 거 한 가지 있어가지고 좀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이번에 계약총량제 수의계약 관련으로 전년도 4월 1일인가, 전 부서에 공지하신 게 있죠? 

○이은경 위원   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스템으로, 시스템상에서 한 번 더 걸러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나요? 
  만약에 다섯 번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시스템이?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결산준비에서 과마다 좀 봤는데 네 번이 넘어간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왜일까요? 

○이은경 위원   시점은 모르겠고요, ’22년도 해서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쓴 거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4월 1일 전에 계약을 했던 건지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인가 보네요.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중랑구청 홈페이지에 관내업체들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못 본 것 같은데? 

○이은경 위원   그래서 직원분들이 보고 관내업체 어떤 업체가 있는지 보고,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따로 질의드릴 내용은 없는데 사실은 계약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또 팀장님께서, 주무관님께서 늘 신경 써 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관내업체들, 그리고 관내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지 않지만 직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위주로 계약을 체결하시고 계시죠? 

○최은주 위원   네, 되도록이면 그렇게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사실은 관내에 기업이 많으면 좋은데 기업이 지금 서울우유 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 활성화를 더, 체결하려면 재무과에서도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욱더 역할을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이번에 장미축제 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요. 
  260만 명이 오고 가신 장미축제에 우리 직원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세무과 과장님, 팀장님, 직원님 다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간단한, 궁금한 것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이행강제금 징수 관련으로 전년도에 지금 징수율이 67%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이행강제금이 부서에서 1년 동안 처리를 하다가 세무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셔가지고 저희 세입 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은경 위원   네, 특히 고액으로 체납자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좀 새로운 징수기법을 연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매년 이렇게 지적이 나오거든요. 

○이은경 위원   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결산서 89쪽을 좀 보겠습니다. 
  총 수납액이 27억 2,700만 원이죠? 
  세입결산서 89쪽이요. 

○이윤재 위원   여기 보면 환급액이 있고요, 환급액은 세금, 그러니까 수납을 하는데 과수납이 된 상태에서 환급을 시켜 줬다는 얘기죠?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 수납액하고 미수납액 있고 불납결손액이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는 상태에서도 저쪽에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서의 어떤 재산형성이 돼 있는 부분 찾을 수 없어서 결국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손처리 하는 부분인 거죠? 

○이윤재 위원   굉장히 불납액 결손액이 상당히 폭이 큽니다, 8억 원 정도가 결손이 됐는데. 
  그리고 실제 미수납액은 1,400만 원 정도밖에, 상대적으로 낮아요? 
  불납결손액이 이렇게 큰 이유가 있습니까? 

○이윤재 위원   아, 세외수입이요? 

○이윤재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집행잔액조서 103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징수에서 포상금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혹시 이분들 예산 이렇게 절감하고서 이거 체납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포상금 부분이 100만 원이 남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포상금은 남기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신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건 다 사용하십시오. 

○이윤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징수관리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2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장미축제 때도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에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신데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잔액조서 보시면 106페이지에 체납관리 세부사항 보시면 통계목에 체납차량관리가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액은 한 3,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출 거의 하셔서 3,100만 원 지출하셨어요. 
  그리고 잔액 한 300만 원 정도 남으셨는데 이 부분이 보니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00만 원 정도 남으셨고, 그리고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징수 촉탁 포상금 집행잔액이 한 200만 원 남으셨어요. 
  왜 포상금 지급을 적게 하셨는지,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포상금을 많이 못 주셨나요? 
  아니면 체납 관리가 잘 안 되신 건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최은주 위원   다음해는, 올해도 잘 열심히 하시겠지만 포상금은 다 집행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결산서 9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서요. 
  책자 안 보셔도 되시겠어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상당히 폭이 큽니다. 
  7,30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있는데 미수납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일단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굉장히 우수하게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미수납액이라는 얘기는, 미수납액이 발생됐다는 거는 그만큼 구 재정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미수납액은 계속 독촉을 해서 수납을 유도하실 부분이죠? 

○이윤재 위원   그 과정에서 결국 못 내시는 분들 불납결손으로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불납결손액이 1,100만 원 정도 된 거 보니까 엄청난 징수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세무2과에서 너무 수고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과장님들 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잔액조서 236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통계목에 의료 및 구료비가 한 3,700만 원 예산편성이 돼 있고요, 지출은 거의 하시고 한 2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길고양이 TNR 잔액이잖아요, 맞나요? 

○최은주 위원   지금 TNR 하는 병원이 지정병원이 몇 곳이나 되나요? 

○최은주 위원   중랑구에는 지정병원이 지금 따로 서로 하신다는 병원이 없으신가요? 

○최은주 위원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강동, 사랑병원이 강동구에 있는 거잖아요. 

○최은주 위원   그러다 보니 이제 캣맘분이시나 아니면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이 ‘거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멀다’라는 의견도 있으셔서 제가 좀 그쪽에 알아봤더니 사실은 이런 부분이 민원도 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절해서 우리 중랑구에서는 TNR을 좀 해줄 곳을 찾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은주 위원   수의사협회분들도 다 길고양이나 아니면 반려묘, 반려견을 위해서 이제 많이들 또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사실은 수의사협회하고 연결도 하셔야겠지만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좀 많이 소통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곳이 지정이 됐었죠, 로얄병원이? 

○최은주 위원   아, 유기동물 치료는 하고 계시나요?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좀 회장님들과 협회랑 이야기를 하셔서 좀 거점별로, 예를 들면 뭐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해서 조금 분기별로 해가지고 좀 치료를, 권역별로 하셔서 치료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시죠? 

○최은주 위원   잘 발굴하셔서 길고양이 중성화 부분도 좀 노력하셔서 그 TNR을 함으로써 좀 개체수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최은주 위원   하여튼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좀 치료받을 부분도 좀 치료를 받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현수막도 좀 게첩을 잘 해 주셔서 동물 학대가 없도록 용마산이라든가 봉화산 이런 쪽에다가도 현수막을 좀 걸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하고 계시나요?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라도 지금 급식소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길고양이 급식소를. 
  지금 잔액조서 보시면 지금 거의 소진하시고 한 2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조금 이분들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좀 외진 곳이나 아니면 요즘엔 신축으로 인해서 집이 부서지면 고양이들이 좀 많이 갈 곳을 잃어서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좀 외진 곳에 급식소를 설치하셔서 그 부분 좀 양해가 되신다 그러면 캣맘들을 위해서라도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가능하신가요? 

○최은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잔액조서 237페이지에 보시면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거의 소진하셨는데 우리 동네 동물병원 치료 지원서비스가 병원이 두 곳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지정돼서? 

○최은주 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게 찾아보니까 되게 찾기가 어려워요. 
  한 곳은 신내동이고 한 곳은 면목동인데, 이왕이면 좀 이 두 곳 외에도 한 두 곳을 더 선정해서 네 곳 정도 지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은주 위원   보면 지금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은주 위원   총 40만 원이고 한 번 가는 데 20만 원이고 그다음에 추가로 2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맞나요? 

○최은주 위원   이런 부분 좀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이분들이 어디에 가야 될지 그런 곳을 좀 잘 찾을 수 있도록 안내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37페이지 한 중간 정도 보시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죠? 
  보조금으로 잔액이 좀 남으셨는데, 맞나요? 

○최은주 위원   보니까 지금 한 거의 64만 2,000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한 몇 두 정도 이 부분을 하신 건가요, 지원을? 

○최은주 위원   저희는 지금 입양소가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최은주 위원   근데 여기에 가면 카페로 운영되는 데 아닌가요? 

○최은주 위원   제가 일례로 어떤 주민분이 찾아가셨는데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입양소가 아닌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는 입양소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던데, 그리고 안내를 그렇게 받았고, 맞나요? 

○최은주 위원   그래요, 그럼 어디서 운영하나요?

○최은주 위원   다시사랑받개? 

○최은주 위원   이 부분이 참 공지가 안 돼서 분양을, 그러니까 입양을 받고 싶은데 안내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120으로 연결될 때 좀 제대로 안내를 받고 입양하실 수 있도록 절차를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좀,

○최은주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펫티켓 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3,000만 원 중에 거의 한 2,800만 원 집행을 하셨어요.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최은주 위원   행사를 한 번 하셨나 봐요, 사무관리비는 거의 다 집행을 하셨고요, 행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용역사는 어디죠? 

○최은주 위원   네, 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면 오프라인으로 어디 가서 받나요? 

○최은주 위원   그러면 한 몇 차례 하신 거죠, 행사를? 

○최은주 위원   호응이 좋은 거 보니까 요즘에 반려묘, 반려견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미리 들었으면 이렇게 질의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혹시 가능하다면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보건행정과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에 보면 방역활동 강화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이제 코로나가 좀 이렇게 완화가 되면서 비용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재료비에서 방역작업 및 유류비 집행잔액에서 164만 8,000원 정도가 지금 남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방역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로 어떻게 방역을 실시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새마을협의회, 새마을 그 지도자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무식하고 그다음에 연막 방식을 병행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민들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연막소독이 어떻게 보면 연막을 하는 것, 소독을 하는 것처럼 가시적인 효과는 그게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중랑구의 특성을 보면 산자락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랑천 제방 쪽으로도 또 수풀이 많이 형성이 돼 있고 이래서 보면 산자락 주변이나 아니면 수풀이 많은 쪽에 상대적으로 유해 해충이 많아서 거기에 근접적으로 방역활동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는 건 연막소독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같이 방역소독을 참여하면서 느낀 부분이 우리 중랑구에도 보면 면적 대비해서 어떤 동은 좀 면적이 넓고 그다음에 인구도 많고, 어떤 동은 상대적으로 좀 좁으면서 인구도 적은 동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유류비가 결국 경유하고 같이, 소독제하고 같이 뿌려져야 되는 부분인데 비근한 예로 최근에 저희가 이제 묵1동 같이 활동을 해 봤습니다만 경유 할당량을 갖고 동네를 다 커버를 못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핵심적인 코어(core)로 잡은 데가 봉화산자락 주변을 이렇게 도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도 끝까지 다 돌지 못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주는 것보다도 좀 면적 대비 인구가 많은 쪽은 좀 더 그 부분은, 어차피 병행을 하고 있는 방역방식이라 그러면 그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지역은 좀 더 배분을 좀 크게 해서 그게 방역방법이 하나의 방법이라 그러면 결국은 그 부분을 좀 늘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에서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설계변경이 1건 있었더라고요. 
  이게 설계변경이 2023년 2월 24일 날 해서 3월 30일 날 끝난 걸로 돼 있는데 자동문 설치를 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금액이 1,867만 원인데 변경금액도 1,867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공사 기간이 늦춰졌죠? 

○이윤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동문 들어가겠다는 공정내용 조정이라고 해서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받은 주요내용에 보면 ‘어, 이게 왜 금액 부분에 조정이 없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요내용을 봤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자재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닐 시트 부분 12m×2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선반 수납장이 2,000×1,500, 2개 해서 0개로 표시돼 있고, 그리고 탁자도 1,300×800짜리 1개가 0으로 표시가 돼 있고, 의자 회의용 5개가 0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급되는 자재가 빠졌다는 부분인데 이 빠진 만큼에 대한 변경금액이 포함됐어야 되는데 전과 후가 변경된 금액이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좀 크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이윤재 위원   그러면 당초하고 변경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집행은 이루셨다, 이 말씀이시죠? 

○이윤재 위원   그 이면의 것이 혹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본 위원의 기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사예정 기간이 일주일 정도 늘어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해서 늦춰지게 된 원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슨 금액이라 그러죠?
  늦춰지게 되면 늦춰진 만큼에 대한 그 페널티가 적용이 되죠? 

○이윤재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공사업자가 약속한 날을 기일을 못 맞추고 지연이 되면 지연에 대한 지연변상금이라는 게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윤재 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누락돼서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혹시 여기에 변상금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혹시 관급공사인데 향후에 다른 공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봐 내가 주장을 못 하고 그냥 수용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거 우리 구청에서의 의약과에서 어떤 작업지시에 누락된 부분이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오가 분명히 우리 의약과에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에서는 거기에 책임에 대한 변상금을 청구를 못 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발생하진 않았습니까?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설계변경 건을 각 과에 다 확인을 하면서 했던 부분인데, 마지막에 의구심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 업자들은 향후의 관계를 생각해서 ‘에이, 내가 조금 손해 보고 말지.’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그 업체에서 과오가 발생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변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지만, 그러면 우리 행정을 하다 행정에 미스가 있어서 이 부분을 갖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준다’ 이거는 없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까지 업체에서 좀 불편,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전 과에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좀 쓰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약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윤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이윤재 위원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보건행정과에 최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펫티켓 교실인데요. 
  지금 중랑구에 혹시 반려동물 양육인 수가 몇 가구인지 아십니까?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펫티켓 교실 운영이 지금 용역으로 2,500만 원 예산으로 지금 진행하셨잖아요. 
  근데 설명하신 거 보면 지금 온라인 펫카페라든가 오프라인으로 한 거를 보면 총 24명, 20명, 그리고 프로그램도 아까 설명하셨듯이 3개, 뭐 산책교육이라든가 간식 만들기 해서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 용역비로 과연 이분만이 혜택을 받으신 건지, 지금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지금 12만 명인데 지금 혜택을 받은 거는 그럼 지금 거의 100명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인풋에 비해 아웃풋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2,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혜택을 보신 분이 지금 100분도 안 되세요. 
  그리고 온라인 펫카페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안 된 건지 지금 44명이 이용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좀 약간 힘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다음은 위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점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 등급을 지정하는 그런 모범음식점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5점인데, 지금 전년도 모범음식점 평가 85점 이상 받은 개소가 몇 개소죠?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점수가 85점 정도인가요?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으로 급식센터를 운영하시잖아요.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좀 민간위탁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자료를 받아봤고요. 
  위생과의 경우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성과 평가를 하고 계시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왜 시행하시지 않으셨죠? 

○이은경 위원   다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도 1년에 한 번씩 성과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요? 

○이은경 위원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잘 이행하고 계시지 않는 걸로 지금 저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은경 위원   과장님, 이 건은 나중에 다시 말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기금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기금이 지금 보통예금 이자율이 1.56%이었고요, 정기예금은 2.06%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2년도 보통예금이 한 5억 이상 있었는데 이 금액을 지금 쓸 부분만 남겨 놓지 않고, 정기예금으로 돌리지 않고 왜 그냥 보통예금에 이렇게 놔두셨는지?

○이은경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 질문은요. 
  그 남은 5억에 대해서 좀 더 당장 지출할 금액을 남기고 나서 충분하게 정기예금으로 돌릴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은경 위원   단기도 있습니다, 단기 정기예금.

○이은경 위원   세 달짜리도, 다른 부서 보면 세 달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거는 일단 필요한 지출액만 남겨놓으시고 기금을 좀 효율적으로 이용했으면 해서 본 위원이 좀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올해는 그렇게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 질의 있습니다. 
  244페이지 보시면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구정 질의를 했던 건인데요. 
  지금 의료및구료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7,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사유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출산가정의 가정 방문 기피로 예상보다 이용자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구정질문 드렸을 때도 산후조리 지원 신청자가 아닌 비이용자에게도, 미이용자 산모에게도 이러한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아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그 미이용자 산모에 대한 혜택도 올해는 좀 강구하고 계시나요? 

○이은경 위원   아, 정부에서요? 

○이은경 위원   서울시에서요?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라든가 이런 시술비 지원이 많이 남아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지원자가 없나 봐요.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관련해서요.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랑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렇게 2개의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운영성과평가는 지금 하고 계시는데 상임위에 제출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이은경 위원   앞으로 그러면 잘 챙겨서 제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여비가 18%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6,0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은경 위원   253페이지 보시면 국내 여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18%밖에 집행이 안 돼서, 건강증진과 하면 발로 뛰셔야 될 과인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남아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은경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을까요?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종식이 되었으니 이제 코로나를 벗어나 다른 업무에도 이렇게 좀 포커스 둬서 신경 써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질의드릴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건강증진과 제가 여쭤볼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예방접종이 예전에는 5차까지 맞으셨는데 앞으로 고령자분들은 예방접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뭐 지침이 나온 게 있나요? 

○최은주 위원   그러면 가까운 병원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시는 건가요?

○최은주 위원   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최은주 위원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는 그게 6개월 이후에 맞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단계가 5차까지 맞으시면, 몇 차까지 맞아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최은주 위원   네, 보건소에서 지금 하시는 거죠? 

○최은주 위원   네, 지금 현황은 어떤가요? 
  코로나환자보다 독감환자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코로나 환자 수가 많이 감소세인가요? 

○최은주 위원   아, 그런가요?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도 착용을 안 해서 사실은 서로 간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예전에 말씀하시기로는 1년에 한 번씩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아야 된다고, 독감예방접종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지침을 어떻게 내리는지 저희가 조금 관심사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4차까지 맞았다면 그러면 맞고 싶은 사람은 맞고 안 맞을 사람은 안 맞고,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건가요?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 과장님은 감소세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최은주 위원   지금 2023년 들어와서는 중랑구에 사망자는 따로 없나요? 

○최은주 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최은주 위원   전년도는 얼마였죠?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늘 보건소에서 열심히 일해 주신 만큼 중랑구 구민들이 더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은경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8쪽에 보면 국가건강검진사업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지금 집행률이 거의 한 46%로 해서 5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게 사유를 보면 예산 및 지원 대상자 수 대비 지급 신청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은경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경계선 지능장애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가면 원장선생님께서 경계선 지능장애에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지 혹시 어린이집에서도 홍보가 잘 되는지도 궁금하고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랑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7쪽부터 19쪽까지, 결산서 세입 63쪽과 세출 155쪽부터 156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를 아주 반짝반짝 빛나게 해 주시는 우리 홍보담당관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 이번에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60만이 오셨다 가신 서울장미축제를 홍보를 아주 너무 잘해 주셔서 우리 중랑구 주민분들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식당에서도, 다른 곳에서 전화가 와서 장미축제가 하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실 정도로 홍보가 되게 잘됐다는 의견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홍보담당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직원들께도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 또 늘 영상과 사진으로 아름다운 우리 중랑구의 모습을 한 곳 한 곳 놓치지 않고 잘 담아주시는 우리 주무관님들, 팀장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따로 질의드릴 내용은 별로 없는데요, 17페이지 잠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SNS 활용홍보가 있는데요, 금액이 거의 3,500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카카오스토리, 그다음에 중랑소식지, 또 어떤 소식지가 있을까요? 
  중랑신문 이런 곳인가요? 
  17페이지요, 잔액조서. 

○최은주 위원   SNS 활용 홍보가 있습니다. 
  거의 집행을 다 하셨는데 혹시라도 이 부분이 금액이 너무 적은 금액인지, 집행은 거의 다 소진을 하셨어요. 

○최은주 위원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사를 보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셨어요. 
  너무 힘드셨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표창장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은주 위원   구청장님께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우리 사실은 뜨거운 날에 그냥 몸 가볍게 다니기도 힘든데 영상을 찍어주시는 우리 두 분과 김미성 감독님과 뒤에 또 최진영 감독님인가요? 
  박시형 주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 맛있는 거라도 사주시고, 그러고 계시겠지만, 좀 더 일 잘하시라고 더 사기진작 차원으로 표창장이라도 주셔서 더욱더 열심히 우리 중랑구를 더 멋지게 만들어 주십사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최은주 위원   네, 홍보담당관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께, 저는 책에 있는 얘기를 탈피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홍보활동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 우리 중랑구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 망라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면목역광장에 대형스크린에 구정소식이 올라가고 있죠?

○이윤재 위원   네, 그렇게 옥외전광판에 의한 우리 구정소식이 주민께 홍보가 될 수 있는 매체가 몇 곳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랑구 관내에?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중랑교를 건너서 동대문을 거쳐서 종로로 해서 시내로 들어가다 보면 요충지에 있는 건물에 보면, 물론 사옥도 있겠지만, 그 종로구 같은 경우에 자체 구 홍보를 위한 멀티비전 같은 게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가동이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도시경관에 작용하는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구정소식을, 또 시정소식을, 그다음에 현안에 대한 국가소식을 갖다가 전하는 굉장한 역할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드나들 수 있는 요충지가 몇 곳 됩니다. 
  그래서 중랑교를 건너서 망우리 쪽으로 나가는 망우로하고, 그다음에 면목동에서 의정부 쪽으로 나가는 동일로하고, 이런 큰 길목에는 최소한도 다른 외부에서 중랑구를 들어올 때 최소한도 중랑구 입구에 그런 전광판 시설이 있어서 짧은 내용이지만 중랑구에 근접하면서 중랑구의 소식을 알고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중랑구를 제대로 알리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효과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해서, 그렇게 홍보 매체를 늘려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정책을 입안해 주시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보면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동주택에 보면 거의 엘리베이터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 공동주택에 설치 부분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우리 구정소식의 하나의 일환으로 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설치를 지원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한 영상 송출을 해서 우리 구정 소식뿐만이 아니고 의회 소식도 전달할 수 있겠고, 공익적인 부분, 또 그다음에 거기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기업들에게서 광고협찬을 받아서 광고수익도 우리 구에서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구정소식을 좀 더 폭넓게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서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유도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물론 담당관님 혼자서 제가 제안하는 것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딱 부러지는 답변을 하실 수 없을 것이란 걸 압니다만 그래도 폭넓은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정책으로 입안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 그러면 우리 중랑구청에 저쪽 주차장 쪽에서 딱 들어오다 보면 상황실을 지나서 보면 이렇게 로터리 식으로 해서 구정소식, 구청장님의 활동사항을 스크린화해서 전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의원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그거 반반 분할을 해서, 구정소식도 있고 의정소식도 있는데 1층에 구정소식과 의정소식을 나눠서 게시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 동료 위원님들이 다 느끼시는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구청 청사하고 의회 청사하고 같은 공간을 쓰기 때문에 구청 구정소식에만 너무 국한돼서 기울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한 번쯤 이제는 검토해서 뭔가 개선할 방향이 나와야 되는 시점에 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어떠신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정소식에 국한돼서 다 거의 구정소식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어쨌든 이것을 분할해서 ‘협치’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어느 정도 의회에도 배려를 하는 부분의 공간 활용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은경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항상 저희 중랑구 홍보에 힘써주셔서 노고 많으시다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구정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집행은 거의 다 하셨고, 잔액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서 제작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은경 위원   이 업체에서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있죠?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한 5년 정도 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관내 업체인가요? 

○이은경 위원   어디에 있죠? 

○이은경 위원   굳이 이 업체랑 계속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은경 위원   그렇지만 저희 관내를 좀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은경 위원   혹시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하실 분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 관내에서도? 
  왜냐하면 지금 거의 5년째 똑같은 업체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관내에 찾아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해서라도 좀 관내에 계시는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유튜브, 이 건은 지금 수감자료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건의인데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이런 외국어 자막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이은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강서구 유튜브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서구 유튜브는 설정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랑 베트남어랑 또 중국어, 일본어가 이렇게 설정해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다문화시대에 발 맞춰서 결혼이민자라든가, 요즘에 또 인구 감소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이 좀 더 손쉽게 구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막을 제공하는 것을 본 위원이 봤고, 그리고 알고 있기로는 작업을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능기부라든가 관내 유관기관이나 그런 자원봉사자들과 해서 민간 협력해서 그렇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저희 구도 좀 벤치마킹 하셔서 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저희 중랑구도 다문화 가구수가 2,400가구고요, 그리고 인구도 한 7,000명 정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좀 더 긴 영상은 그렇지만 저희 구정소식지 같은 짧은 동영상 정도, 그런 분량의 짧은 컷의 영상에 대해서는 그런 통역, 번역 서비스를 좀 제공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