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이 없어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면서 교육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보상금 집행잔액이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저희가 그 전에 공익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부르고 있고요.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받아서 지금 157명을 지금 행정 분야하고 보건복지 분야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각 구청에서 병무청에서 소요 인원을 배치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현재 157명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하신 이것은 재난훈련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민방공 대피훈련을 저희가 6년 만에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는데요, 그동안 안 해오다가.
  우선 국민 혼란을 대비해서 올해는 전국민 훈련으로 할까 하다가 관공서 위주의 훈련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확대 시행될 것 같고요. 
  지금 거기 성과보고서에 있는 재난대비 교육훈련은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다 보니까 훈련이 54%인 거고요. 
  올해부터는 정상 진행돼서 성과목표를 그 이상으로 훈련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자율방재단은 저희가 총 7개 반 18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한 10여 명 이상씩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교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을 많이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동별 인원이요? ○김미애 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면목본동부터 신내2동까지 한 10명에서 한 열두 분 정도.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저희가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원진이나 그런 분들이 있는 동은 조금 활성화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은 조금 활성화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코로나도 끝나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지금 안전이 민·관하고 협력해서 추진하고 이런 활동을 지금 많이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옹달샘 운영하면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 근무일수를 다잡아서 예산은 편성했지만 너무 폭염이 심한 날이거나, 우기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운영 안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포기자도 있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한 걸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저희가 자원봉사자 하고 싶은 분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폭염이 아주 심한 시간이라든가, 저희가 운영하는 시간대 중에서 단축 운영하고 이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더 큽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여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하는 사업도 많이 축소됐고, 그다음에 실제로 출장도 많이 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이제 실비변상적인 것이다 보니까 실제로 출장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지급되기 때문에 조금 정기적으로 비율에 맞춰서 집행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늘막에 대한 수요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랑 이런 것을 파악해서 현재 저희가 107개 운영하고 있었고요, 올해 10개를 추가해서 117개 운영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5월 31일까지 추가로 9개를 저희가 더 설치했고요. 
  이외에도 조금 더 요청하시는 수요가 있으면 특교세나 특교금을 저희가 받아서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안전한국훈련 맞습니다. 
  서울의료원에서 진행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민방위 경보통제소에서 알림을 했는데요. 
  저 역시도 그 문자를 받고 이게 조금 문자 내용이 부족하다,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 해서 부족함을 느꼈고요.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를 삼아서 민방위 대피시설을 현재 저희가 각 동에서 월 1회 점검하고 있고요. 
  상·하반기로 점검해서 서울시에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70여 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저희가 소식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홍보를 강화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피시설을 전면적으로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광역철도시설이라든가, 이건 이제 GTX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상봉역에 GTX가 되면 거기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할 예정인데, 이런 사업들은 저희 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되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안내하고 홍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미뤄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해도 이런 예산을 편성 안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국토부라든가, 사업승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결정한다면 아마 사용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 말고도 면목선도 그렇고 전부 다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면목선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작년까지 예타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하고 있고 이번도 6월까지 간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예를 들면 상봉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우리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회의도 자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목선 같은 경우도 시의 도시교통실 소관인데, 시하고 협의도 하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요가 있는, 그러니까 B/C를 높이기 위해서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하고 자료도 굉장히 제출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이나 여기에 다 협의를 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네,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지금 용역은 아직 준공이 안 됐고요, 지금 하반기쯤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고이월 이건 낙찰차액 2억 2,000만 원은 집행잔액이 있는 거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네,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망우 - 상봉역은 GTX가 들어오는 데인데 상봉역 복합환승센터로 해서 지금 그동안에 부동산 경기라든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저희 도시기반과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나 이런 데 많이 협의를 해서 거기 예를 들면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수용해서 하고, 그래서 사업성 여건을 좀 많이 개선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민간업자도 관심을 보이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그쪽으로 최종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최종안이 되면 아마 사업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GTX가 2030년이라서 그때 시점에 맞춰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제가 경제적으로 정확하게 계량화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상봉역 부지 자체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개발한다 그러면 환승 수요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상봉역 7호선과 GTX, 일반철도, 이렇게 같이 다 환승센터가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마 굉장히 많은 우리 중랑구에 경제적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권도 많이 형성될 가능성도 많고요, 상당히 규모가 있는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네, 엊그제 기사가 한 번 나온 것 같은데 예타 들어가는 게 저희 서울시에서는 4개가 있습니다. 
  강북횡단선과 우리 면목선, 그다음에 동북선, 그다음에 양천 쪽에 있는 4개가 있는데요. 
  6월 달에는 발표하지 않느냐, 언론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기사를 며칠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랑 국토부 긴밀히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저희가 원래 신내 차량기지 이전은 남양주하고 아마 추진하기로 협의를 해서 시작했는데요, 그동안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과 좀 갈등이 있는 모양입니다,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그래서 좀 불투명한 상황이 됐고 그래서 추진이 더딘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시 추진하는 것은 그러면 차라리 구리시하고 어떻게 추진을 해보자, 해서 구리시에서는 약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긴 있는데 구리시에도 문제 하나는 그쪽에 지금 한강변에 도시계획이 있는데 거기 아마 확정이 돼야 저희 구하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거의 틀어진 상태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네, 그리고 아마 신내차량기지 전체 포함해서 이쪽에 서울시에서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컨트롤하면서 시하고 협의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도시경관과장 서현식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4건 정도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우리동네미술관 프로젝트 대행용역에서요, 액수가 좀 늘어난 게 있습니다. 
  1억 4,300만 원이었는데 1억 5,300만 원으로 1,0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주민 건의사항이 반영돼서 1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옹벽 환경개선 공사가 있었는데 그건 5,200만 원이었는데 5,500만 원으로 300만 원, 이것도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가정51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이것도 물량 증가 해서 이것도 한 275만 원 정도 해가지고 3건 이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작년을 추경을 잡아서 진행하던 사업이었는데요, 그게 중화고 옹벽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동네미술관 갤러리에서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연내 사업시행 불가 해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우리동네미술관 사업은 1년에 한 3억쯤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 군데당 5,000만 원씩 해서 여섯 군데를 목표로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여섯 군데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 예정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전체적으로 해서 여섯 군데에 개괄적으로 약 5,000만 원씩인데요, 어느 쪽은 7,000만 원도 될 수 있고 어느 쪽은 3,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어떻게 보면 재량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쪽으로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도 여기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거리가 굉장히 무질서하고 현수막이 난립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구청 부서에서도 많이 게첨을 하고 있는데 현수막이라는 게 가시적인 효과가 뛰어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장미축제라든가 사업, 예를 드면 구정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일반 저기 하는 집중단속을 하고 있고요, 제일 큰 게 정당 현수막인데 정당 현수막은 저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부서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자제해 달라, 공문을 시행해서 최대한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사고이월 된 게 특별교부금인데요, 저희가 면목고등학교 생활환경개선 지구로 3억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사고이월 된 3억 4,000만 원인데요, 여기에 3억 이상이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옥외광고물을 저희가 관리하면서 불법광고물도 있고 또 관리시스템 구축하면서 정비하라는 그런 안내문도 보내고 하는데 실제로는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식 허가 난 간판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솔직히 관에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거는 자기들 80% 이상 면적을 차지하면 안 되고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돌출간판은 몇 센치 나오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런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풍수해라든가 이럴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저희가 간판 개선사업을 하면 한 군데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예전에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페인트로 하는 건 거의 없고요, 예전에 했던 건 있는데,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저희가 가서 계도하고 하도록 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 거기가 건물이 굉장히 고층이고 기계를 뭐 예를 들어서 사다리차 같은 이런 거를 해도 댈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하여튼 저희도 기술적으로 파악을 해봤는데 굉장히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보셨다시피 상당히 제거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건축주한테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우리 위원님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곤란한 입장인데 저희도 좀 더 알아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중화1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진사업으로 시행했던 건데요, 동주민센터에 지금 안내를 한 사항이고요, 정 안 되면 저희가 남은 예산이라도 해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답다는 게 도시, 이제 예전에 보면 간판이 좀 무질서하고 어떤 형식의 틀에서 벗어나서 깔끔하지 못한 그런 간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경관을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별도로 저희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지금 2236번 버스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저희 양원지구에서 다이렉트로 봉화산역을 갈려고 신설한 노선안인데요, 그 건은 아직 부서 지정이 안 되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일단은 2236번 버스가 양원지구에서 봉화산역을 가시기 위해서 바로 가는 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년 10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가지고 지난번에 신설한 노선안이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3지구에서는 2236번 버스가 많이 돌게 되니까 배차 간격도 늘어지고 또 신내 IC를 관통하다 보니까 교통 혼잡도도 높게 되어서 그 건에 대해서는 또 상대적으로 역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동주민센터 각 단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코로나19 관련 운수업체 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집행잔액인데요, 이게 화물운수 업체를 저희가 작년에 택시하고 법인택시랑 개인택시 관련해서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을 1인당 40만 원씩 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의 경우에, 운수종사자인 경우에는 개인택시에서 홍보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도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전부 다 집행률이 99% 정도 이루어졌다면 화물운수 종사자들인 경우에는 주 영업 지역이 전국이어서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에 비해서 화물운수 종사자의 조합도 가입률도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행률이 떨어져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또 신청에 의해서 지급이 됐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딱히 그렇다고 볼 수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지 주소지도 화물인 경우에는 저희 구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 사업장도 주민등록지 주소지가 저희 구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가셨는데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으신 건들이 많이 발생한 거였고, 또 프로그램상에서 주소지 변경이 주민등록과는 별개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차 없는 거리 운영이라고 하면 저희 구청 뒷길에 보면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하고 A형 볼라드를 설치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공사하고 난 이후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현수막하고 A형 입간판을 양쪽에 세워서 그렇게 저희가 홍보 현수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저희도 홍보비를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만족도가 높아서 저희가 하고 나서도 보니까 사업을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211쪽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집행잔액은 저희가 원래 모범운전자 외 자원봉사자분들이 여러 가지 행사개최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행사들이 미개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비 등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유일하게 행사가 개최된 것은 수능 당일 날 자원봉사자분들이 나오셔서 아침에 교통 통제해 주시고, 수능시험 보는 학교에 가셔서 차량 통행이라든지, 주정차라든지, 이런 거 안내해 주셔서 그때 교통실비가 보상이 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수능 당일 날 지급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것은 특별사법경찰, 저희 특정업무 수당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결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휴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직원이 충당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수당 지급을 못 한 경우입니다. 
  저희가 특별사법경찰이 직원이 네 분이 근무를 하셔야 하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육아휴직도 많고요, 그다음에 병으로 인해서 가사간병 휴직도 있다 보니까 직원이 4명이서 적게는 1명이 근무하기도 했고 2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수당 지급이 못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별도는 아니고 저희 직원이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 중에서 1명이 근무한 적도 있었고 2명이 근무한 적도 있었습니다.
  직원 결원으로 인해서 수당 지급이 미지급된 경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이때는 저희가 시비로 8,000만 원가량 이상 시비 재배송을 받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아니요, 반사경 바닥에 있지 않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좀 중간에 위에쯤에 있는 반사경, 위에 있는 거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저희도 나갈 일이 많이 있긴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직원 숫자 정원 대비 편성한 건데요, 이것도 역시 직원이 부족하고, 휴직, 아이가 어려서 육아 휴직한다든지, 현재 근무하고 있다가 갑자기 휴직 들어가는 그런 결원으로 인해서 여비가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직원 결원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검토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차량의 통제 권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학생들이 위험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일단 현장을 저희가 한번 방문하고요,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소관 부서랑 연락해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현장 여건 보고 저희가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정류소 이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지요,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그것은 지금 민원이 있어서 변경 안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이 건도 위원님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따로 찾아뵙고 자세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대중교통환경개선운영비 공공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요, 저희가 온열의자 설치 수요 증가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른 정부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이 있어서 전기료가 동결되는 등 집행액이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좀 과편성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위원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23년도에 공공운영비 예산은 800만 원만 증액해서 3,974만 4,000원으로 편성해서 5월 말 기준으로는 현재 53.4%로 1,852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원님.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잘 접근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육아휴직은 지금 현재 저희가 3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아닙니다.
  여자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집행잔액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저희도 우편요금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공공운영비로 저희가 자동차검사 등에 따른 안내문이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과태료 고지서 같은 것이 저희 우편요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면목2동 우체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정 우체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저희 직원들이 고생 많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공공운영비가 저도 와서 보니까 통신비하고 저희가 등기요금이 있는데 제가 와서 봐도 좀 과다하게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좀 과하게 잡혔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정원 대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인원이 좀 모자라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남았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최근 연도로 반영해서 내년도에 편성하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는 게, 현원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원 모자란 부분, 그런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가 그러니까 정원 대비해서 총괄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어떤 내용이신지?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여성주차구역을 가족주차구역으로 바꾸자, 그랬는데 서울시에서도 아직까지 그것을 정확하게 정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서울시에서 정해지면 자치구가 통일돼서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들은 바가 없어서 직원들한테 확인해보고 그 내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설계 변경된 건은 없고요. 
  설계 변경 건, 폐기물이 좀 더 나왔거나 저희가 처리한 경우에서 약간의 공사비가 더 들어간 부분 정도이지 특별하게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2층에서 3층으로 변경됐다라든가, 평수가 100평에서 120평으로 늘어났다든가, 그런 설계 변경은 없었고요. 
  저희가 철거를 하다 보면 석면이 조금 더 나와서 더 했던 부분, 폐기물이 약간 감축되면 그것도 감축된 부분, 그런 부분도 설계 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있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주택,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좀 나오고 있는 편이고 최근 한 것은 석면을 쓰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 나오는데 한 30년 이상 이전에 건축한 건물이라서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그렇죠, 석면은 육안으로 봤을 때는 한 5cm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철거를 하다 보면 안 보이는 부분까지 6cm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6cm만 해도 20%가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철거비용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전 건물을 철거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그린파킹사업 같은 경우에는 점점 저희가 아시다시피 신축들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건물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단독주택, 아직까지 건축 연도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주택이 이제 조금씩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니까 아예 신축을 통해서 그렇게 해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파악을 하고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지만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한 1,000만 원에서 연수에 따라서 더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그런 조건은 없고요, 저희가 그것을 하시는 분들은 1년 사용하고 안 사용하는, 그렇게 들여서 공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희가 하면 사후관리 운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현장에 나가서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그런데 그렇게 주차를 피해서 신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건수가 아니고요, 그린파킹으로 하다 보면 면수로 해서 한 면 기준으로 해서 900만 원까지 해 주고요. 
  그다음에 1,500만 원까지 추가로 해서, 최대  한 2,8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면 하시는 분도 있지만 최대 한 3면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조율을 해서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조금 안 들어가시는 분들하고, 안 들어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율을 해서 저희가 일괄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율해서 사업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도로과장 박동현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관이라는 거는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면 주민들이 현재 중간 진행사항이라든가 나중에 준공 때 함께 해서 우리 공사의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거를 자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특히 준공 때 같은 데는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즉시 시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준공으로 처리하는데요, 그때 참석하시는 분의 수당에 대한 지급내역입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아닙니다.
  주민들이 참여하십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보통 저희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본인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그거는 일정기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공사하는, 예를 들어서 묵동에 한다 그러면 그 공사 현장에 대해서 하고, 보통 감사실에서 많이 그걸 컨트롤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쪽이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각 동에 우리가 주민센터 있는 곳에 공사를 할 때 그 분들 지역주민들이 현장의 주민 실정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받아서 합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위촉은 하지 않고요, 감사실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21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진학교 진입로 개설 공사는 우리가 지금 신내동 쪽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건립된다고 해서 그때 중랑구하고 교육청과 동진학교 재단하고 해서 현재 진입교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구비를 편성을 해서 저희가 하게 됐는데 그때 시기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교량을 하려면.
  그래서 바로 공사 착공하기가 힘들어서 예산편성도 했지만 그 시기 미도래 해서 일단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달에 끝나면 본 공사를 착공해서 가급적이면 준공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기간제, 시설비 쪽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같은 데 보면 인원이 좀 있으면 우리가 더 뽑으려고 했는데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안 돼서 절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보험료 같은 것도 있으면, 그러니까 다른 제경비에서 남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번에 잘못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 편성에 충분히 반영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우개마을 경로당 주변 도로확장 사업을 하려면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지수용 관계 때문에 보통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요, 거기가 폭이 좀 경사도가 급하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못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건 할 필요성이 없다, 별로 효과성이 없다, 떨어진다 해서 그걸 못해서 그 사업을 못하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해놨냐면 어르신들이 다니시게끔 일부 차도를 계단식으로 해서 어르신이 다니시도록 해놓고 그래서 그것을 도로확장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도로과장 박동현   원래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우리가 도시계획과에 시설결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면 일부 자문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못 하게 됐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도로과장 박동현   네. 

○도로과장 박동현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있으면 저희가 다른 거를 여유 있게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편성 금액이 4억 4,700만 원인데요, 집행액은 4억 2,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있으면 좀 한데, 그게 약간 다른 보험료 정산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남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세심하게 해서, 또 너무 타이트하면 임금지급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저희가,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고맙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원래 10단지, 12단지 사이에 사면 보수공사는 원래는 사면 보수공사까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칭찬과 격려해 주신 그 보도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추경 때 위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거기에 보도 폭이 좁고 거기 자전거도로도 있으면 단차가 되어 있어서 불편하다,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때 추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사가 다른 현장이 같이 들어와서 두 업체가 들어와서 하기에는 연장은 긴데 너무 폭이 좁고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변경해서 기존에 선정된 업체하고 같이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공사까지 포함돼서 그래서 예산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폐기물이 원래 중간에 녹생토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섬유물질이라 해가지고 그것을 일반폐기물로 하기에는 너무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혼합폐기물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수량도 좀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금액이 거기서도 또 발생됐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석면은 아니고요, 그게 유기질 섬유입니다.
  잘 썩지 않고 그래서 그걸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기에는, 매립하기에는 좀 곤란한 폐기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섬유는 전부 다 분류하고 기존에 있는 흙은 보통 다른 복토로 쓰게끔 반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혼합폐기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보상인데요, 그 부분은 원래 있으면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원래 20년 경과가 되면 실효가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법령이 바뀌어서.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들을 해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로개설 할 부분은. 
  그런데 원래 50 대 50으로 해야 되는데요, 시가 저희한테 예산편성이 안 되어가지고 일단 우리가 편성되어 있는 확보된 예산을 먼저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1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건 시에서 받아야 할 돈인데 그걸 먼저 집행했기 때문에 시비가 나중에 와가지고 이거는 저희 구비로 들어와야 할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구비가 먼저 투입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개설사업은 평균 한 3, 4년 정도가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먼저 토지보상하고 건물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만하게 협의보상이 되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서울시 땅값이라든가 건물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해 준 보상비는 우리 주민분들의 기대치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저희가 법적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되고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려면.
  그러다 보면 보상에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비를 받아놓으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도로개선사업은 특히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저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 중랑이랑 동대문이 연결되는 출렁다리 설치 건입니다. 
  출렁다리랑 전망대랑 별개인데요, 전망대는 현재 데크로 해서 하천을 조망할 수 있는 시설로써 금년도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으로요, 디자인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량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렁다리 조성이고요. 
  현재 진행 관계는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일단 실치를 해서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이 나서 기본설계 용역을 현재 계약이 완료돼서 추진 중에 있고요, 동대문과의 협의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대문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와 하천 점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강유역 환경청 쪽이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하천에 시설이 돼야 되는,

○치수과장 민태종   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치수과장 민태종   일단 크게 보셨을 때는 그쪽에 동대문 쪽이랑 저희 중랑 쪽에 보행통로를 연결한다는 큰 의미가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쪽 지역이 동대문도 그렇고 저희 중랑 쪽도 그렇고 좀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에 저희가 카페시설이랄지 그런 시설들이 전무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단순하게 교량만 설치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그 시설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일단은 현재 사업비는 국비로 예산을 받아놓은 거고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그것도 또 예산이 늦게 떨어진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량을 설치한다든지 랜드마크 시설이 들어가려고 하면 1, 2년 내에 시설이 완료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 시키고 이 사업비가 적기에 사용되지 않으면 다시 사고이월해서 한 번 더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맞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그 부분들은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시비를 이제 예산을 받아서, 대부분이 시비를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다 보면요, 새로 발주해서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신속하게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주민들 편의시설을 빨리 제공해주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그 부분들을 합쳐서 설계변경해서 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저희는 대부분 시비 예산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저희는 일단 빗물받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이 되어 있는 준설업체가 있고요, 별도로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준설하는 2개 팀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팀들을 운영을 통해서 현재로서는 빗물받이 전체에 대한 준설이라든지 청소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차적으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다시 또 한 번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작업은 어렵지만 저희가 침수 우려지역이 있다든지 아니면 냄새가 좀 심하게 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의해서 그 부분은 비가 올 때마다 별도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점검과 동시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빗물받이로 인한 역류로 인한 수해 피해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일단은 동행파트너십을 지금 체결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동행파트너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통반장님도 포함이 되어 있고 지역 뭐랄까, 수해 피해를 입었을 때 취약한 가구에 대해서 좀 가까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해놨고요. 
  또 별도로 저희는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찰을 하기 위해서 소방서, 경찰서 같이 합동 점검을 통해서 수해 피해가 없게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저희가 위원님들 고견 받들어서요. 
  열심히 더욱더 노력해서 수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고맙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해서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공기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총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종합청렴도를 총괄발표 하고 거기에 있는 청렴체감도, 노력도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가는 25개 구 중에 중위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어떻게든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 평가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떤 체감도를,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좀 사전에 계획 수립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체감도가 있고 노력도가 있습니다. 
  체감도는 민원인들하고 내부 직원들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 노력도는 저희가 40% 정도 비중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이런 반부패 추진실적이라든지 어떤 설정 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실제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체감도나 노력도 부분에 중요한 것은 간부진들의 어떤 노력이 참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상 청렴도, 명칭이 청렴도지만 직원들이 느끼는 어떤 업무 분위기라든지 그런 사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간부진들을 비롯해서 지금은 많이 과거와 다르게 내부 직원들이, 특히 신규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성세대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오래된 한 20∼30년 된 직원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신규직원들 또는 젊은 직원들에 맞춰서 그런 시선으로 할 수 있도록 청장님도 간부회의 때나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통이라든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기념일 문화 만들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겸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리 높을까 했는데ㅡ 물론 여러 가지 계속 코로나 핑계를 대지만 그 코로나 상황도 하나 일부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비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엄격하게 직원들도 관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저희 감사담당 부서도 내부에서 앉아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 현장도 보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노력들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코로나도 종식되고 했기 때문에 현장도 많이 다니면서 이런 불용률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친절행정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채찍과 당근이 있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채찍으로써는 무작위 전화점검을 해서, 특히 간부진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을 하고, 또 우리 공공근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전담시켜서 직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근이랄까요, 이런 항상 채찍만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표창이라든가 그리고 잘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포털에 매월 10명 정도씩 해서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승효과가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물론 나중에 연말에 부서라든가 개인평가를 할 때는 점수 매기는 게 있습니다. 
  집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5일 이내에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민원 중에서 가로정비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은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신고가 집중되다 보니까 또 정당현수막 등등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게 조금 처리 지연되고,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있고요. 
  두 번째는 도로시설물 파손 복구 처리에 보면 우리 구청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소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외부기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주택 건축 같은 경우는 법령 관련해서 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하다 보니 늦어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의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도 한번 서울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120콜센터, 재단, 과거에는 직원들이 했는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게 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재단으로 바뀐 이유는 여러 가지 전문성 있고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장점이 되는 부분 있는가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할 때보다도 재단으로 바뀌게 되면,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최근에 서로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된 경우도 있고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이런 비용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요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떤 수익자 부담이냐, 이것을 공공세금으로 하느냐, 그런 차원. 
  이것도 보면 아까 말씀처럼 공공 측면에 있어서는 한번 이거는 관에서 부담하는 방안, 이것도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 부분은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직원 확인하고)
  일단은 제가 직접 좀 그것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될 사항 같은데요, 일단 부서에서 답변은 나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사회적 약자, 물론 전체적으로 다 구민이시고 하겠고, 또 청장님도 항상 우리 ‘어르신이라든가 사회적 약자 이런 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서 민원처리를 해라.’ 그런 말씀 하셨고 해서 저희가 특히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민원관리팀에서 더 세심한 의지를 가지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맙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조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한 1,2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라고 우리 감사담당관실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규정상 매월 8만 원 정도의 특정경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한 1,700만 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 관련된 여러 가지 체크하는 시스템, 행안부 관련 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비용이 한 1,200만 원, 그리고 각종 감사자문위원회 관련해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청렴도 향상, 크게 보면 향상 추진이 있고, 감사자문위원회 있고, 그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조사인권업무 수행, 크게 네 파트로 나눠집니다, 예산이. 
  그래서 조사인권업무 수행에서 한 4,000만 원 되는데요, 거기에 주로 나온 연구용역비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인권관련해서 연구용역. 
  그래서 예산이 작년에 좀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등급으로는 3등급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다른 부서와 다르게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 예산이 전체 한 1년에 한 2억 원 범위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용역이 한 3,500만 원 있어서 2억 원 가까이 됐는데요, 어쨌든 대부분 다 급량비 아니면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여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작은, 타 부서에 비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3등급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주로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 보면 감사업무나 예산업무나 이런 분야의 세무 업무, 그리고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매월 일정 금액, 지금 한 8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업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첫째는 감사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이 전문적인 게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로 더욱더 청렴이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그런 고도의,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행정 다른 분야에 비해서 별도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도 똑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어떻든 저희 감사담당 부서하고 행정지원과 협의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