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정승배   의사팀장 정승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미애 의원님, 이윤재 의원님, 이은경 의원님, 전유정 의원님, 조현우 의원님, 주덕성 의원님, 최은주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이윤재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2분 개회)

○의회사무국 신승우   구의회사무국 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유정 위원장님과 최은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은 2022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폐쇄 후 2023년 1월 20일 출납을 정리하고 2023년 3월 17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 3월 29일부터 4월 27일까지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받았으며, 「지방자치법」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구의회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결산 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백만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1,129억 8,500만 원이고, 수입은 1조 1,629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9,650억 3,4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978억 7,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207억 2,700만 원과 사고이월비 563억 8,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04억 3,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03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건축안전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4,500만 원이고 수입은 14억 9,500만 원이며, 지출은 13억 1,9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9,4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20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6,600만 원이고 수입은 29억 9,300만 원이며, 지출은 26억 9,3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3억입니다. 
  명시이월비 1억 7,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7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7,60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90억 1,900만 원이고 수입은 185억 8,900만 원이며, 지출은 89억 5,900만 원으로 차인잔액 96억 3,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9억 700만 원, 사고이월비 51억 1,3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4억 4,200만 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1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용은 9억 4,600만 원으로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조성, 어르신일자리사업 등의 사유로 72건이 전용되었습니다. 
  예산 이체는 8,200만 원으로, 주택개발과, 도시안전과 등 조직개편으로 6건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의 예비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328억 5,400만 원으로,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등 43건, 107억 4,3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여 99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한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설치·운영기금은 16개, 16종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신설되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05억 3,2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수입은 231억 2,300만 원, 지출액은 96억 4,300만 원으로 2022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440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결과는 구의회에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구에서 제출한 ’22회계연도 결산서와 관련 장부 검토 및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엄중히 검증하였으며, 내용이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결과를 회부받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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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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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의하여 시행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재무결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정상태표, 운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정운영표, 순자산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순자산변동표와 총괄설명,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와 채권현재액보고서 등 첨부서류로 구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 내용을 보고드리면, 2022년도 말 우리 구 재정 상태는 토지, 건물,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총 자산이 2조 2,226억 9,500만 원입니다. 
  발생주의·복식부기상 부채인 보조금 집행잔액 공무직의 퇴직급여 충당금 등을 포함한 부채는 678억 7,0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1,548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수입 등을 포함한 총 수입은 1조 159억 8,200만 원이며, 복지비 등 지출된 민간이전 등 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은 9,354억입니다.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제외한 운영차액은 805억 7,000만 원으로 흑자운영 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결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검토의견을 회부받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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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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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입니다. 
  김미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입니다. 
  김미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매년 7억 원 정도의 공동주택지원금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인 161개 공동주택단지에 홍보를 통해서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그 중에 예산 범위 안에서 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45개 단지에 6억 9,000만 원 정도 지원돼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공동주택은 「건축법」이나 주택사업 승인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말하고요, 그 중에 의무관리나 비의무관리로 해서 저희가 나눠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질의를 다시 한 번만 주시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그렇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지출잔액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6,0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나머지 1억 3,600만 원이 연구용역비사업으로, 저희가 면목동 69-14호 일대에 공동주택 재개발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사업으로 후보지로 지정돼 있는 사항에서 서울시 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명시이월 해서 불용처리 된, 그러니까 구비를 세이브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 97%는 당시 연구용역비가 ’22년도에는 저희 사업이 아니고 주택개발추진단으로 넘어간 사업이라서 그 부분은 제외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감사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아직은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입니다. 
  주덕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일정 금액 예산이 초과됐을 때 주민 동의가 필요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사업 신청할 당시에는 입주자대표회에서 의결해서 신청을 했지만 주민 동의가 가능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주민 동의를 못 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당초보다 예산을 축소해서, 자부담에 부담을 느껴서 예산을 축소해서 또 사업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자입찰로 하다 보니까 당초 계산했던 그런 예산보다 낙찰이 금액이 적게 해서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주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렇지는 않고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 사업은 입대의 의결을 통해서 하는데 주민들의 어떤 호응도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에서 의결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미스가 생기는 부분이 종종 있긴 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영구임대주택단지는 저희 4개 단지가 있는데 신내10단지, 12단지, LH양원, SH면목 도시개발 아파트입니다. 
  그 부분은 아주 수급자 수준의,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이 사시는 곳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중랑구하고 거의 5 대 5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기료하고 수도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그렇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제가 아직 정확한 세대수까지는 모르겠고요,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입주시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SH나 LH나 이쪽에서 하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그렇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거는 저희한테 자료는 없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저희가 지원하는 단지 4개 중에 SH가 신내 10·12단지, 면목도시개발아파트가 3개소가 되겠고요, LH는 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시키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 그쪽에서 신청되면 입주 여부는 LH나 SH에서 관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렇죠, SH에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아마 입주 자격을 따져서 입주를 시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서울시,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그렇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감사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거는 저희가 신청단계부터 보완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축소 부분이나 나머지 낙찰차액 부분은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 부분도,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 경우는 지금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입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들의 의결이나 이런 사항을 거치지 않고 아파트단지에서 필요하니까 사업신청을 먼저 해 놓고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하는 그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이제 과반 이상의 찬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정 비율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수시 조정단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대해서.
  우선 선 지원해서 확정이 되면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하겠다, 이런 사항에서 입주민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머무르는 사항으로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게 당초 장기수선계획이 없어서 만약에 사업이 확정이 됐으면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 사유는 저희들도 알 수는 없는데요. 
  어떤 사유에서인지 주민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드는 그런 사안으로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저희가 사전 설명회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쪽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사업을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이 커지다 보니까, 그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크게 생각을 하고 자부담 비율까지 넣어 놓은 상황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자부담 액수가 많다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사업을 변경하는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장이라는 게 1년에 사업이 완성이 된다거나 착공하는 그런 숫자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그다음에 전전년도하고 사업장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올해도 동일하게 공사장은 5건입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봄철, 그다음에 우기 대비, 하절기 이렇게 해서 뭐 1년에 한 세 차례에서 네 차례 정도, 그리고 담당이나 담당 팀장들이 현장을 수시로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사안이니까요, 충분히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위원장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맞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입니다. 
  주덕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시설비가 8억 5,760만 원이 있는데요, 이 비용은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면 각 모아타운 사업별로 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서울시에서 70%, 우리 구에서 30% 해서 7 대 3 매칭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이제 저희가 4개소의 모아타운 사업지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던 거고요. 
  그게 작년에 용역을 계약을 하면서 선금으로 6억 7,000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나머지 잔액 1억 7,000만 원이 지금 사고이월된 상태고, 이 용역기간은 올해 12월까지 용역을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도 전부 지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사업을 할 때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사업별로 좀 다 다릅니다. 
  일단 모아타운사업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사업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 구역별로 주민들의 30% 이상 동의를 신청한 곳이 3개소 이상이 되면 서울시에 모아타운 후보지로 공모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나중에 사업 실행을 할 때는 이제 모아타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실행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조합설립 요건이 주민들 토지등소유자의 75%입니다. 
  그래서 75% 이상은 돼야만 사업을 실행하실 수가 있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75%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재개발사업이 75%이고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80%입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80%가 되겠습니다. 
  제가 재개발사업하고 착각을 했는데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 수의 75% 이상 동의를 하면 되고, 소규모주택사업은 이것보다 5%가 더 강화돼서 80%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저희가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관리계획이 수립이 돼서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작년 12월에 됐고요. 
  이번에 용역 시행하는 지금 4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 중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으로 잘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고, 이제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렇게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지금 김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데가 65개소가 되는데요, 우리 구가 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데가 가장 많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지금 우리 구에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곳이 총 7개소가 되는데요. 
  면목동에 우선 시범사업지로 동원시장 인근에 선정돼 있는 데가 있는데 이곳은 작년 12월 달에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됐고, 현재 조합 통폐합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합 통폐합 절차가 끝나면 바로 이제 건축심의 절차를 진행을 하고 이제 사업시행인가 절차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요. 
  그래서 원활히 시범사업 진행 추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아타운 1차 공모에서 선정된 구역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구역은 작년 12월 달에 관리계획 수립하는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난 5월 달에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현재 그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12월 중에는 다시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개소가 2차 공모에서 이렇게 선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목본동과 면목5동에 1개소씩 있는데 이 지역도 올 3월 달에 이제 용역업체에 입찰을 봐서 4월 달에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서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7월 달에 1차 주민설명회가 예정돼 있고, 이곳은 내년 초에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에는 총 7개소가 모아타운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 또 추가로 주민들께서 모아타운 선정을 하시려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저희 구에서는 주덕성 위원님께서 좀 우려를 하셨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개발을 하시겠다고 모아타운 공모 신청을 하면 일단 최대한 공모에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관리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난개발이 안 되고 정비기반시설도 같이 확충을 하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저층 주거지에 대해서 이렇게 아파트단지로 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하고는 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같은 데는 이제 사업시행구역 전체가 하나의 조합을 설립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빠르고, 그런데 이제 모아타운 사업의 가장 취약점이 모아타운 전체의 사업시행 구역은 조그맣게 최대한도 2만㎡ 사업구역으로 이렇게 사업을 나눠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범사업지 같은 경우도 당초에 7개 사업시행구역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한 5개 정도로 통폐합 절차를 거치고 있고, 다른 사업지역도 보통 한 7∼8개 정도의 사업시행구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각 사업시행 구역별로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이익 같은 게 서로가 달리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시행 시기라든가 그런 게 좀 일치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잘 갈 수 있냐, 그게 사실은 관건인데 저희 구청에서는 그래서 각 사업 시행별로 통합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각 모아타운별로 그 대표 주민들을 선정을 했고요. 
  그 사업장별로 이제 코디네이터도 배치를 해서 주민들 간에 이렇게 갈등이 없이 원활히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아타운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작성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괜찮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에 약 5억 6,500만 원 정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됐는데요. 
  이 금액은 현재 중화재정비촉진구역 안에 들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쉽게 말하면 중화역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지금 그 7억 중에 용역을 하고 있고, 중화역을 기점으로 해서 서측은 중화 촉진구역이 포함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중화 재정비촉진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시 예산을 받아왔는데 서울시에서 ‘그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되면 된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라.’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을 못 하고 동쪽에 있는 부분만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며칠 전에도 국장님과 서울시 담당 과장, 팀장 만나가지고 남아있는 우리 집행잔액이 약 5억 6,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빨리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포함해서 용역을,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예산, 저희 구하고 매칭사업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50 대 50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사고이월 넘기고요, 그 53만 3,000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53만 3,000원에 대해서는 1차에 발주를 했습니다. 
  최초에는 7억 1,350만 원을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발주를 못 하고, 부분 발주를 발주가 가능한 부분을 발주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동일로 기점으로 해서 동쪽 부분, 촉진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이미 발주를 해서 용역이 추진되고 있고요. 
  촉진구역이 해제되고 있는 약 5억 6,500만 원 정도는 서울시하고 해제 협의한 결과와 같이 조만간에 포함해서 발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같은 건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체비지는 그 전에 60년도 이후에 70년도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해서 토지를 어느 정도 정형화를 시켰습니다. 
  정형화를 시키고 남는 그 토지 일부가 개인들이 점유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체비지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땅이면서도 매각이 되지 않는, 매각을 하고 싶어도 소유자들이 돈이 없어서 매수를 못 하고 그냥 점용료만 내면 저희들이 룰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그 체비지 대부료 부과 건수는 면목동 60-12번지 하고요, 중화동 324-113하고 324-143 이 세 필지를 저희들이 매년 공시지가 곱하기 룰에 의해 가지고 부과를 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매년 그 부분이 올 계획을 수립해서 부과하고 성과달성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그 계약 건수는 과거에 5∼6년 전에 계속 그렇게 점유를 하고 점용료에 대해서만 매년 부과하고 납부하는 건수라, 부과건수 대비 100%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 상임위에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해를 하셨을 텐데, 의원님은 제가 처음 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면목행정복합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초에 추진할 때 SH, 서울시, LH, 중랑구,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등기소 부지가 LH 토지라 그 사업구역 안에 LH 땅이 포함이 돼서,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면목4동에 있는 면목등기소 부지가 그게 LH 소유입니다. 
  그래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서 타당성 검토 결과를 했는데, 그 사업성이 조금 부족하다, LH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그 사업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LH 부지, 우리 구에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소 부지를 우리하고 처음에는 교환하려고 협의를 했는데 교환이 안 된, 자기들이 매각을 한다. 
  그때가 ’20년도 당시에 감정평가 한 결과를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LH에서 사업, 매각도 아니고 ‘수용’으로, ‘법적인 절차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해라.’ 이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은 지분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매각을 협의를 했는데, 정상적인 사업이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해라.’ 이렇게 LH 의견이 와 가지고 불요불급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용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SH하고 저희가 되는데 주관은 SH가 되겠습니다. 
  불용되는 돈은 향후에 LH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불용을 빨리 시키고 나중에 또 사업시행이 나가게 되면 그 16억 원 정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예산은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말씀하신 사항 중에 ‘장미마을 미디어서포터즈 공모사업’은 사업비가 550만 원이었는데요, 그래서 보조금 500만 원에 자부담 50만 원 해서 했는데, 재생마을 기자단 활동을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소식지도 발간을 하고 그다음에 재생사업에 대해서 홍보기사 작성을 해서 사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그런데 아쉽지만 재생사업이 재구조화되고 작년까지 재생사업이 종료가 되고 이런 실정인데 마을협치과나 이쪽 해서 주민자치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앵커시설 부지매입비 관련해서는요, 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서 거기가 미집행 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사고이월 된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에 지연되고 있는 그런, 재구조화 때문에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활성화 용역 재구조화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최대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망우본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서 사업이 그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망우본동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면목패션봉제지구와 관련해서 재생활성화사업은 올해부터 기업지원과의 패션봉제팀으로 업무는 넘어갔는데요, 작년에 활성화사업을 했던, 진행 중이었던 게 재구조화하면서 올해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그런 부분에 재구조화 활성화 용역을 고시하면서 그런 부분을 사업을 진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연말까지는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에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재구조화를 해서 지금 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집행잔액 거기서 남은 거는 국비나 이런 부분이 그거는 사고이월 돼서 국비나 이런 부분이 반납된 그런 금액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박람회를 행사 하는데 저희가 참여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했었던 건데요. 
  이게 재구조화되면서 사업이 축소되고 그래서 저희가 굳이 행사에 참여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미참여로 결정돼서 이 부분은 집행잔액 불용으로 된 것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아닙니다. 
  그것은 면목본동에 마을주차장을 LH하고 주민합의체하고 이렇게 해서 상부에는 공동주택 하고 하부에는 마을주차장 48면을 저희 구에서 매입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사업시행자가 주민합의체하고 LH인데,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거기에서 그 쪽에서 사업이 뭐 하면서 그런 협의가 잘 안 돼서 공사도 조금 지연이 됐고, 그래서 그게 올해로 공사가 넘어왔는데요, 공사는 다 끝나서 소유권 부분에서 이전만 남은 상태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형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 내에 세부사업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3,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3,200만 원은 첫 번째,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 집행잔액 3,000만 원과 건축위원회 수당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은 사용검사를 할 때 사용검사 하는 건축사에 대한 수당 지급인데요. 
  사용검사 건수가 지난해 예상보다 상당히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정도 발생됐고요. 
  마찬가지로 건축위원회도 작년에 건축 경기가 많이 침체되면서 건축위원회 개최 횟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맞습니다. 
  직들이 현장 나갈 때 나가는 출장비용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출장여비는 전 부서가 공통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배정을 합니다. 
  하게 되는데, 저희 건축과 같은 경우에 사실상 출장횟수가 상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현장 확인도 많기 때문에. 

○건축과장 임상수   그런데 출장비 지급이 2시간 이상이 돼야 되고 아, 1시간 이상이 돼야 되고, 거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하는 동안은 우리 전자결제에 접속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급하게 출장 나갔다가 바로 돌아오고 시간이 부족하거나 복명, 갔다 온 다음에 복명을 안 하고 업무를 들어가면 또 그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자주 발생이 돼서 저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걸로 보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저희가 성과보고서 상에 사실 건축지도원 상담건수가 좀 목표 대비 미달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18시까지 건축지도원이라는 건축사가 건축과에 상주하면서 건축 관련 전문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장의 위험시설물을 하루에 3회 순찰을 나가십니다. 
  그 두 가지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직원들과 민원이 발생됐을 때 또 같이 나가서 기술지도도 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는데, 이 건축사분들이 상당히 일지 기록을 좀 소홀히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임상수   그래서 ‘올해는 좀 상담일지를 철저히 좀 기록해 달라.’ 
  그러니까 구민이 오셔서 하는 상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수가 84건밖에 안 되는 거는, 실제 건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안 하시고 상담만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 실적이 조금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좀 낮게 잡는 경향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목표는 보다 좀 높게, 목표치를 높게 설정해서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 사실 용마산, 봉화산, 망우산, 녹지가 전체 지역의 한 50%가 됩니다. 
  그런데 표현상에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다음번에 이런 용어 정리할 때는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고요. 
  그런 다른 용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상에 명기된 사항인데요, 예산과목을 만들 때는 우리 부서에서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예산과에서 아마 확인을 해야 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걸 확인을 해야 될 법적인 명기사항인지 이 내용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예산과목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 목을 정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법적인 내용인지,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공사가 있고, 또 물품구매라든지 용역이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입찰을 100원을 붙이면 예를 들어서, 낙찰률이 한 87원에서 88원 정도 사이에 낙찰이 됩니다. 
  어차피 그 잔액이 한 12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게 돼 있는 이런 지금 저희들이 절차를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그 잔액 중에서 추가로 공정이 발생해서 추가집행이 되다 보면 100% 집행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100% 집행하기에는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확인해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각 팀에서 사업들을 하나씩 저희가 선정해서 지금 이 성과, 정책사업 목표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쪽이 당초부터 저희가 올 때부터 보도는 좁고 가로수가 커서 휠체어라든지 유모차가 통행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계속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가로수를 우리 구에서 임의로 제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서울시 가로수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심의 결과에 맞춰 따라서 기존에 있던 버즘나무들을 제거를 하고 이팝나무로 수종을 변경해서 식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도가 아주 좁은 곳은 식재를 하지 않고 그냥 보도로 포장을 하였습니다. 
  지금 그 내용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 나쁜 수종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도 권장하는 수종인데 생장이 아마 가장 빠른 수종이다 보니까 이게 매년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수종이고, 또 비산 때문에 종자 비산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좀 싫어하는 이런 나무인데요. 
  실제로 보도가 너무 좁은 곳에 너무 큰 수종의 나무가, 생장이 빠른 나무가 식재돼 있어서 생장이 좀 더딘 이팝나무로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거기에 보면 가로수 전체가 한 사업이 아니고 지금 봉화산로 가로수 정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은행나무 바꿔심기사업, 하반기 가로수 정비사업, 은행나무 열매처리사업,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 예산이 저희들이 한 번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추가로 계속 그 사업별로 내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업비용이 좀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우리 과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가 아마 몇 십 년 동안 과수원으로 이렇게 이용이 되고, 또 산림 하시는 분이 기거를 하면서 그쪽에 계속 아마 쓰레기를 매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이렇게까지 늘어날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반 정비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늘어나는 겁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산정을 좀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확정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이제 이 분들 같은 경우는 퇴직금 정산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 놓은 이런 상황입니다. 
  예고 없이 중간에 퇴직금을 공무직은 신청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최대치를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도 한번 예산과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내년부터는 심도 있게 편성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미공원 자체가 묵동 쪽에서부터 조성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묵동 쪽이 좀 장미가 현재 심어져 있는 상태도 좋고 지금 현재는 좀 나은 상태고요. 
  지금 갑 쪽에도 2 ∼ 3년 사이에 많이 식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갑 쪽에도 식재 공간이 있으면 찾아서 저희들이 식재해러 가겠습니다만 자리를 잡으면 갑지역 쪽에도 장미가 을 쪽 못지않게 아름답게 필 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장미는 우리 과에서 관리를 했고요, 그 조명은 치수과하고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수과하고 얘기해서, 지금 아직 장미꽃이 현재까지도 많이 지금 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명을 좀 더 두는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장미는 꾸준히 더 식재할 계획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보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5쪽에 전년도 이월액이 5억 1,890만 원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5억은 지금 전기차 충전소 설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5억이 서울시에서 이제 전액 시비로 내려줬는데, 그 해 집행할 시기가 좀 장소 선정하고 공사를 못 해서 그다음 해로 이월해서 2022년도에 전액 집행을 했고, 그다음 1,890만 원 이 예산은 기후변화 적응 대응 용역비인데 이 예산도 늦게 시작돼서 그 해 집행을 다 못 했고 작년 2월 달에 집행을 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위원님, 이 예산 5억 자체가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게 아니고 2021년 연중에,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아닙니다.
  이월 예산 5억 1,800만 원 그 예산에 5억이 중간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면 2021년 10월에 내려오는 바람에,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시민참여감시단이라고 해서 이게 전액 서울 시비로 하는 예산인데 서울시에서 2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각 자치구로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하는 일은 우리 비산먼지 공사장이라고 해서 공사장을 점검하는 그 작업을,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시에서 뽑아서 저희들한테 배치를 하면 저희들이 상시 근무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수, 그 사람들의 월급이 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4,600만 원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보수를 주고 매일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ESG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이 환경 쪽은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거는 저희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맞습니다, 에코 마일리지.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맑은환경과장 손호현입니다.
  축제기간 동안에 밑에 메인 무대 인근에 우리가 부스를 3개를 설치해 놓고 에코 마일리지 그거를 홍보하면서, 이 에코 마일리지 사업은 가입자를 많이 받는 게 제일 큰 배점이 되고 그 사업을 일부를 하고, 또 다른 데서는 환경 관련 뭐 양말목 만들기 등 체험활동 그런 홍보를 해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모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그때 우리가 3일 동안 했는데 1,060건 이렇게 가입자를 받았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선물도 좀 주고요.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손호현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업소 수 933%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업무를 하기 위해서 중개업소 관리를 하게 하는데요, 저희 중개업소가 한 800여 개 업소가 되는데 매년 성과 목표를 100으로 정한 것은 민원이 들어오거나 출장 가서 현장을 점검할 것을 업소 수를 100으로 잡았고요, 지금 현재 전체 993%이라는 것은 2년 전부터 저희들이 현장 접수만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업소에게 자율점검표를 우편으로 보내서 본인이 점검에 대한 해당항목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우편으로 보내주는 그런 형식으로 응모 제도를 개선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100개의 목표를 잡았고, 실적은 900여 개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내년 2024년에는 목표를 수정해서 전체 업소에 목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똑같은 이치인데요, 저희 2010년도부터 무료중개서비스를 시행했고요, 2021년 60건, 2022년 80건은 순수 저희들이 지방비를 지원해서 제출하는 그런 건수를 목표를 했었고, 사실 저희들 7,500만 원 이하는 지방비로 집행해서 구청 예산으로 집행하고, 7,500만 원 이상에서 1억 사이는, 죄송합니다, 거꾸로 말했습니다. 
  7,500만 원 이하는 전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지원해 주고요, 7,500만 원 이상에서 1억은 저희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그런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방비로 집행한 것으로 통계를 목표를 잡아서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로 내년도에는 지방비 목표하고 협회에서 지원하는 목표를 합쳐서 전체로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게 수정해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저희 취지가 2001년도에 저소득,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중개수수료를 과거에는 중개업자가 무료로 받지 않고 행위를 해 왔는데요, 저희 중랑구에 중개업소가 사실 영세 업체이기 때문에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지방비를 수립해서 저희 구청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변형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2010년도부터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인이 개발을 위해서 개발이익이 발생할 때 국가에서 25% 부과하고, 저희들이 지방비로 25%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사실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남았고요. 
  이 사업은 항상 정해진 게 아니고 개인의 어떤 사업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에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이 집행 남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개인 사업에 의해서 다음 연도에 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그렇게 때문에 최소한으로 400, 작년의 경우에는 추경으로 잡아서 더 편성하기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400만 원 정도 매년 잡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위원님 말씀 취지는 맞는데 저희 업무가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이익이 발생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1, 2개월 내에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하고 이러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때로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최소한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최은주 부위원장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조금은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국비 700만 원, 시비 700만 원, 이렇게 항상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일부 집행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건 서울 시비 전액이고요, 시에서 금액을 전체적으로 내려 보낸 것이고 그것이 그냥 전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이게 시비 전액 사업으로 구비 편성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 금액을 저희한테 보내준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일단 이 사업은.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은 동주민센터와 구청에서 다 신청을 받습니다. ○김미애 위원 구청은 어디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러니까 서울형 긴급지원은 동에서 받고요, 구 의료비라든지, 그런 복지와 관련된 의료비라든지 이것은, 그러니까 국가형과 서울형이 있는데 국가형 중에 의료비는 구에서도 직접 받기도 하고, 대부분 동이 아무래도 가까우시니까 동으로 가셔서 신청하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위기가정지원센터는 저희가 신청을 받는 신청주의는 아니고요. 
  경찰, 밤새 112에서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 저희가 그 상담을 해서 그쪽에서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아예 접근이 불가능하고요, 대상자들이.
  대상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신청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데, 현재로는 부부간에 가정폭력이나 그다음에 일부 아동학대 쪽도 있지만, 그것은 이미 아동청소년과가 생기면서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저희가 일반적으로 위기가정지원센터가 아니라도 사례관리에서 그런 어떤 청년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 같이 복지관 또는 저희가 같이 사례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청년들은 나타나기 조금 꺼려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이나 이런 것은 현저히 적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25개 구청에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서울시 사업으로 잡고 25개 구청으로 전체적으로 뿌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금액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이게 지금 AI사업이 2022년도 중간에 생긴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만든 사업이고, 그리고 이 사업자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네이버나, SK나, 이런 여러 군데 사업자가 있고, 저희는 그 중에 감성통화나 이런 것 때문에 네이버 사업을 선정했는데 그 네이버에서 자기네가 사용 전단계라고, 이미 예산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네이버를 선택했고 그쪽에서 상용화 전단계라고 해서 그러면 이것에 대한 비용은 2022년에 한해서 무료로 하겠다고 해서 2022년까지만 무료고요, 2023년에는 유로화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23년부터는 이제 유료화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이버를 사용한 곳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이게 사업자를 저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SK나, 네이버나, 이런 AI서비스 하는 통신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우리는 네이버를 선택했고 네이버는 그때 당시에 상용화되기 전단계라서 2022년에 한해서만 무료로 해 주겠다라고 계약할 당시에 그렇게 돼서 ’22년에는 무료로 사용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사례관리는 동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 중에 동에서 간단하게 서비스만으로 해결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구에서 고난도 사례라고 해서 구로 보내고 나면 구에서 그것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 분들을 사례관리사가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에 알맞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일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필요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 중에 일부 물품이 필요하면 물품을 지원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된 키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현금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긴급지원이나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지출하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얘기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저희 사회복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계속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나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평탄하게 지내다가 특히나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장애인복지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때 코로나 업무와 기초수급조사 업무가 과중된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기조사를 조금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변동사항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편으로 다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드리는데, 그때 조사가 유보됨에 따라서 통보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e그린은 그냥 우편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름만 그렇게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22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잔액이 발생했고요, 올해부터는 4월에 정기 확인조사 실시로, 저희 4월에 e그린 우편요금 집행이 평상 예측대로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올해 저희가 화랑마을 시니어센터라고 묵1동에 화랑마을경로당, 저희가 철거하고 신축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철거는 3월 달에 했었고요. 
  그런데 그쪽 그 번지가 매장 문화재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표본조사를 하고 정밀조사를 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문화재는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5월 11일 날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를 재개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5월 31일 날 저희가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지원과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14억 6,000만 원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중랑구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를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으로 나눠서 각 일자리별로 인원을 배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배정받은 인원이 2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회서비스형을 수행할 작년에는 시니어클럽이라고 일자리 전담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수행하지 못 해서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시니어클럽이 개소해서 올해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340명을 지금 일자리를 다 수행하고 있어서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는 만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월 5만 1,650명이 수령하고 계시고, 한 달에 142억이 지출되기 때문에 사실 이 금액이 2억 6,400만 원이 남아 있지만 사실 집행률은 99.8% 저희가 다 집행한 거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아시다시피 2022년 상반기에도 저희가 두 달 동안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경로당도 폐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염려해서 목표를 좀 적게 잡았는데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올해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4,800만 원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저희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은 저희가 업체분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옥상 방수하고 일부분은 저희가 계단까지 보완해 주기로, 그렇게 업체와 계약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만약에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계단 공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전유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평등은 제가 알기로는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UN 여성대회에서 성인지라는 단어가 처음 통용되었고요. 
  그다음 2015년 7월인가에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 되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성별과 일상생활에서 차별과 유불리가 없이 불균형이 없게 인지하고 정책이나 예산이나 모든 것들이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등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공모사업으로 3억 원을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한 1년 정도 사업, 작년에 5월부터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1년 정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약간의 부족함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세세하게 모니터링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심화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가 역량 강화사업에서는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가를 양성하는 거는 그 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양성평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량활동가를 배출하고 그것이 지역에 확산됨으로써 양성평등인식 개선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세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이전에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작년도 실적은 한 2,300명 그래서 한 5만 6,000건 정도의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돌봄이라고 해서 147명 정도가 가가호호 집에 가서 아이를 돌보는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금년에는 등교, 하교 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75명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도 지원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집에서 아동들이 편안하게 보육을 지원 받을 수 있고 반면에 또 엄마는 경력단절 사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관심 가져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7, 9월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늦게 받기 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20년도에는 20개소를 했었고 ’21년도에 21개, 작년 같은 경우는 4개소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치구에서 3년간 45개소를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액은 전년도에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신청을 많이 해도 선정을 중앙부처에서 4개소로 선정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감추경 할 예정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안전을 위해서 일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식개선사업이나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심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1인 가구 안심환경 조성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다음에 스토킹 이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한 물품을 제공하는 사업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심귀갓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저희가 총 예산으로 보면 ’22년도 예산으로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올해 예산이랑, 재작년 같은 경우는 9억 7,00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1억 정도, ’22년도에 1억이었으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저희들은 이제 안심장비를 좀 많이 구매를 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안심귀갓길을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좀 통과해 줘서 안심귀갓길에 23개소인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하는 게 있고요, 1개소는 면목7동에 신규 설치하고 나머지 구간은 노후장비를 좀 개선하는 걸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사업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에 대한 것을 조기에 개입해서 건강하고 바람직한 심리 정서를 성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그다음에 구비가 25%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에 변경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구비가 한 1,7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게 조금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구비의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아마 이 사업 자체는, 제가 잠깐 여성가족과장을 할 때 느꼈는데, 사실 사업 자체는 좀 필요합니다. 
  조기에 많이 사용도가 많은데 반면에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사업으로서 인원수에 대비해서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잡았던 인원은 한 100여 명 잡았는데 100여 명이면 한 1,200명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월평균 저희들이 한번 이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월평균 한 90명 정도, 그래서  총 1,080명 정도가 서비스를 제공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처랑 잘 상의해서 부족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면 저희도 구비로 확보해서 사업이 좀 지속성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작년도 사업 실적하고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을 잘 판정해서 차년도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출산 합계율은 0.78%이고요, 서울시는 0.59%입니다. 
  그다음에 중랑구의 비율은 0.66%입니다. 
  그래서 7% 정도는 저희가 서울시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높은 이유는 모아주택이나 앙원지구 이렇게 해서 다자녀, 그다음에 신혼부부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조금 출산율이 높은 편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 제외하게 된 이유가 부모급여라고 해서 새로 생겼습니다. 
  출산축하금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22년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에게는 출생아동수와 상관없이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첫째 아이도 200만 원, 둘째 아이도 200만 원.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옛날에 출생축하금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차등으로 가정앙육수당을 0세부터 11개월은 20만 원, 12개월부터 23개월은 15만 원, 그다음 24개월에서 35개월은 10만 원, 36개월에서 85개월은 1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영아수당이라고 해서 똑같은 지원해주는 게 아동 1인당 30만 원이 생기면서 이거는 자연히 그쪽에 편입되게 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현금 지원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첫만남이용권이라든지, 부모급여라든지, 영아수당이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캐시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 자치구만이라도 내년에 한번 그동안에 없었던 출산축하금을 다시 한번 지원하는 거를 검토해 볼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 돌봄이라든지 국공립을 확충해서 좋은 조건에 보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동이 놀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도 있다고 해서 공동육아방이라든지 키즈카페, 실내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아동이, 영유아의 아동들이 태어나서 갈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어머니들이 경력단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서 어머님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고 아동을 출산해도 영유아에 있는 아동이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조금 더 관심 갖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주덕성 위원님 좋은 말씀에 저희들이 중랑에서 아이 키우고 낳고 그다음에 보육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유념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쪽 업무가 아직 …….
  이거 아동수당은요, ’22년도에 2차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시에서, 그래서 10월 26일에 매칭으로 구비 매칭액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추경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국책사업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아동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세 미만의 95개월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월평균 1만 5,000명 정도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9년에 시행되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산편성은 꼭 필요할 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부득이하게 2차 변경내시가 10월 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랑 잘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9개소로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병원도 확대하고 대상자도 좀 확대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아동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그건 아마 교육지원과 관련 사업인 것 같은데요,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그쪽에서 부족한 걸 저희들이 채우고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그쪽에서 채워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받들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곳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배터리뿐만이 아니라 급속충전기 유지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수급자 하고 일반인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수급자는 20만 원이었고 일반인은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 수급자는 30만 원, 그다음에 일반인은 1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돈을 추가적으로 4월경에 돈을 추가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일부 남은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지원하는 수리센터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조금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있지만 그 외에 서비스적인 면에서는 자잘한 거 수리센터에서 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그냥 해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지금 저희가 수리센터에 관련된 거는 연초에 보통 이동기기 수리센터가 어디에 있다라는 걸 홍보하는 정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저희 소식지라든지 이렇게 일단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접하지 못 하는 주민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주민센터 쪽으로 해서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복지 일자리인 경우에는 시간이 주당 시간이 56시간 미만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하시는 분들을 복지형 일자리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그래서 총 56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도에 퇴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남은 게 4,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퇴사라든지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하는 기간의 차이에 따라서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그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일자리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해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한 부분은 고정으로 세팅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 분들이 1년 내내 똑같이 근무하면 그 돈이 아마 다 불용이 없을 텐데, 그 부분이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남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처음에 그 전년도에 인원에 대한 부분은 수요조사를 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중간에 늘린다고 하면 전체적인 예산이 사실은 다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지 않은 걸로 확인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죄송합니다. 
  제가 몇 페이지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죄송합니다. 
  총 72명 정도 매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식사비 단가는 저희가 예산편성 할 당시에 4,4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지금 저희가 시설 보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전년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6월, 7월경에 보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무료급식소 내의 어떤 위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배관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조금 더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그 부분을 시설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장애인연합회 다녀왔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월  내에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준비를 하고, 시설적인 보완은 협의해서 하반기 추경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최은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저희 활동지원에 대한 인력에 대한 부분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이제 기본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활동지원을 적게 하려고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기준 재정수요 충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국·시비 보조 받아서 하는 사항이어서 그 부분은 아마,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지금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시비 보조가 있고요, 시비로 추가하는 사항은 세부사업이 조금 그 밑에 항목에 추가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시비 보조 받는 건 50 대 32.5 대 17.5인 사항이고요, 시비 추가사업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은 중증장애인 본인에 관한 사항이긴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자에 관한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장애인을 적극적으로 활동보조를 더 많이 해 준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자들이 조금은 좀 본인들의 어떤 삶의 여가라든지 쉼이 좀 필요할 거라고 판단은 되어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 제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 이용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 자동차표지판이라든지 안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작하고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잔액이 남은 것은 사무관리비에서 남았고, 나머지 민간위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00% 집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이 부분은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뒤편 담장에 장미를 식재하고 담장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직업재활센터입니다, 목동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각장애인 쉼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각장애인 쉼터에 관련된 예산을,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께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민원사항 때문에 이게 좀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고이월을 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올해 예산에 마무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 중에 저희가 지금 사고이월 한 예산은 구비예산이고 시에서 저희가 보조받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 보조받은 예산 중에 집행을 하지 못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사항이 있어서, 원래는 3월에 예산을 부여받아서 6월 정도에 다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12월까지 좀 갔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그 사이에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납을 하고 나머지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이월 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여기서의 반환금은 전년도에 받은 예산 중에서 일부 국고에 관련된 사항만 지금 예산을 반환금으로 잡은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보조금 지원받는 것은 사업별로 좀 다르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지원은 50%를 받지만 30%를 받는 사업도 있고 20%를 받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확실하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지원받은 사항에 해서는 저희는 100% 활용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건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을 지원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전유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봤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많은 부분들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로 개정한 것은 올해 개정을 했고요, 이건 작년 자료라서 환경미화원, 공무관 혼용해서 썼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리고 저희 조례가 올해 개정됐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정식 명칭이 환경미화원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혼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가 인건비 협상을 매년 시에서 공무관들 대표하고 협상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10% 이상 인상을 요구했고 시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인상을 못 해 준다 그래서 계속 협상이 안 되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각 자치구별로 한 5% 정도 인상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타결된 것은 2% 인상으로 타결이 돼서 그래서 좀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저희가 시에도 예산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작년 연말에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을 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올해 원래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올해로 사고이월 시켰고, 올 가을에 구비로 예산을 잡은 거는 감추경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아니요,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 많이 말씀을 하시고 ‘홍보를 제대로 해서 분리·재활용 이런 게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올해 진행을 하려고 하면서 또 시에다가 ‘우리 구에서 이렇게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 예산을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받아들여져서 작년 연말에 또 예산이 내려왔고, 그래서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작년에는 집행을 안 하게 된 이런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각 동별로 재활용정거장사업 해 가지고 투명페트병 이렇게 가져오면 10개당 봉투 하나씩을 지급하고 홍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가 나름 열심히는 하고는 있는데요, 아직 주민들께서 투명페트병 이런 게 분리배출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로 그렇게 가져오면 봉투도 지급하고 또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모든 가정집에서 투명페트병, 폐비닐 종류는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착단계는 아니고요, 계속 홍보해 나가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몇 페이지라고 말씀…….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말고 저희가 무재해 공로 공무관들에게 3명씩 해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확대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힘든 작업이고 또 사건사고가 날 수 있는 작업이라서,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아무 사고 없이 잘 일을 하셨던 분들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포상금을 주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환경공무관.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가 분기별로 3명씩 해서 총 12명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분기별로 3명씩 해서 총 1년에 12명.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복리후생비 이런 거는 위원님들이 많이 깎지 않고 해 주셔서 충분히 공급을 해 줬고요. 
  특히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너무 가격이 비싸서 저희가 조금밖에 못하다가 나중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산을 저희가 1,500원씩 잡았는데 나중에는 200원까지 떨어져서 저희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그 하수구 덮개는 지난번에 아이디어상품 저도 봤는데 청소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뀌면 청소하기도 편하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개선비용은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 잡아서 공사하는 건 아니고 치수과나 도로과에서 공사할 때 만들어야 되는 거라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도입되면 저희 청소행정과도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개소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기라서 지금 결산자료 보시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좀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가 저희가 작업복으로 환복 할 때만 휴게실을 이용하게 하고 쉬지 못 하게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몰려서 같이 쉬었다가 누구 한 사람 걸리면 문제가 생길까 봐 한 사람씩 들어가서 환복만 하고 휴게실을 이용을 못 하게 해서 이게 좀 공공요금이 남았고요. 
  올해부터는 정상가동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또 성인지 예산이라서 공무관들이 여성 공무관도 있어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집행률이 한 70%뿐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제대로 못 썼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희가 대행업체가 올해부로 다 끝나서 직영으로 다 전환됩니다. 
  지금 3명이 남아 있는데 3개소도 저희가 가져와서 저희 직영으로 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영하고 너무 가까운 부분은 조금 축소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리가 먼 데, 망우동 쪽에는 좀 부족해서 더 신설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금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할 땅이 없어서 사실 개인 단독주택들을 임대해서 공무관 휴게실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8,000만 원 정도로 이때까지 잡아서 전세를 얻다 보니까 지금 사실 8,000만 원으로 전세 얻기가 쉽지 않아서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신다면 조금 숫자도 확대하고, 거점도 조금 확대를 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있고요, 확대하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도 아이스 조끼라고 공급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아이스팩 같은 것 넣어서 하는 조끼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매립지로 가는 양은 그렇게 줄지는 않고 항상 비슷한 수준인데 이제 매립지에서 저희가 할당량을 정해 줘서 매립지로 안 들어가면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900t 정도만 반입하도록 그렇게 매립지에서 할당량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보통 8,000t 정도 들어가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래서 지금 폐섬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 소각업체로 돌려서 처리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지금 조금 변경을 해서 좀 감할 건 감하고 민간시설에 늘릴 건 늘리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절감도 있습니다. 
  특히 폐목재 같은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이 절감했는데요, 업체 경쟁도 있고 저희가 그걸 이용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 150만 원씩 그냥 톤수에 관계없이 처리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상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해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아까 패널목 같은 것도 농장에 재활용하는 데 있으면 알아봐서 무상으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저희도 노력을 해서 아낄 건 아끼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어서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유지관리비에서 좀 남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공공운영비 중에 유지관리비도 있습니다, 통신비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남은 게 저희가 이제 예산집행 안 한 게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음식물류를 우리 중간집하장에서 항상 상차해서 수송차로 옮겨서 이렇게 해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민원도 항상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한 부분이 음식물류 폐기물 악취 탈취램프 유지관리라 그래서 호퍼 이런 부분에 유지관리비를 1,536만 원 잡았고요. 
  그다음에 악취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도 한 355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직송을 하기 때문에 전혀 쓸 필요가 없어서, 혹시 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갖고는 있는데 계속 한 2년 동안 쓸 필요가 없고 100% 다 불용시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예산편성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통신료가 뭐냐면 관리사무실하고 또 이게 총 집계해서 집집마다 얼마큼 버렸는지 통계를 내서 고지서를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게 사실 저희가 행정지도도 하고 뭐 하고 있는데 특히 일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꽉 차면 120ℓ짜리 통을 빼놓고 새로운 통을 집어넣어서 RFID를 찍고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밖에 있는 통을 시건장치를 제대로 해 놔야 되는데 경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건장치를 제대로 안 해 놓으면 RFID 통에다 찍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옆에 있는 통에다가 살짝 버리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0% 똑같지는 않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지금 수송하는 처리비는 수송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어서 저희가 처리비는 지급을 100% 가는 대로 나오는 거고요. 
  이제 수집·운반비인데 대행업체에서 사실 계근도 안 된, 무단투기 된 음식물 쓰레기를 옮겨갔는데 비용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RFID 교체를 하면서 고장 난 부분도 교체하고 아파트에 홍보도 많이 하고 무단투기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별도로 통계는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감시카메라가 있으면 그 쪽에다가는 못 갖다 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민선7기 때 총 우리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이 한 151개소가 있었습니다.
  151개소가 있었는데, 단속도 하고 CCTV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올해 현재 50개소 남았거든요. 
  그래서 한 100개소 정도는 저희가 이제 무단투기 상습지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좀 개선효과가 그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171개인가 그 정도가 되는데, 잠깐만요. 
  이동식은 10개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아까 제가 171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렸고요, 171개가 아니라 117개 중에서 10개가 이동식인데요, 올해 사실 예산은 편성은 안 돼 있고요, 구비로 편성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동식이 저희가 해결이 되면 그 지역이 해결이 되면 옮겨가기도 좋고 그래서 올해도 이동식으로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기로 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내려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아무래도 홍보하고 하면 할수록 저희는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번 장미축제 하면서 분리수거대도 예쁘게 새로 만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수거대에 있는 종량제 봉투를 할머니들이 몰래 쓰레기 버리고 훔쳐가고 이런 경우도 있긴 있었지만 저희가 나름 홍보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치워서,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셔서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잘 치웠다고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도 열심히 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