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4,665억 2,800만 원으로 5,335억 1,4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5,180억 1,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손처분 8억 4,400만 원, 미수납액은 총 146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규모는 840억 3,100만 원입니다.
  552억 8,400만 원을 집행하고 35억 9,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51억 4,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70%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 212억 원을 제외하면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세출예산 400억 8,300만 원 중 집행액은 181억 4,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총액 219억 3,400만 원으로 예비비 212억을 제외하면 98.2%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구정계획 수립 및 조정 500만 원, 구정연구단 6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6억 6,500만 원, 소송사무지원 1,000만 원, 예비비를 제외한 총 7억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 296억 9,600만 원 중 집행액은 247억 1,7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9,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2억 8,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2.3%가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중랑창업지원센터 운영에 4,700만 원, 스마트앵커 관리 4,500만 원, 제로페이 및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사업 1억 6,500만 원, 소상공인 방역물품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등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집행잔액 18억 8,6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세출예산 75억 400만 원 중 집행액은 69억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9,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1.9%가 헤당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새벽 일자리쉼터 운영 2,600만 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사업 집행잔액이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입니다.
  세출예산 48억 4,3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은 39억 2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9%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주말농장 운영 1,700만 원, 도시농부 운영학교 운영 1,400만 원,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700만 원, 기타 인력 운영경비 2,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세출예산 3억 1,300만 원 중에서 88.9%인 2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집행잔액으로는 공유재산관리 210만 원, 손실보상업무 40만 원, 계약관리시스템 및 계약심의운영위원회 60만 원, 기타 인력 경비 3,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세출예산 8억 1,700만 원 중에서 87.1%인 7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재산세 부과징수 980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450만 원, 기타 인력 기본경비 8,89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2과입니다.
  세출예산 7억 7,400만 원 중에서 80.8%인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지방세 환급사업 290만 원,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사업 1,340만 원, 주민세 부과 및 징수사업 1,390만 원,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운영사업 1,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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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2회계연도 집행잔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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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단이 작년도 예산이, 2022년도 예산이 한 1,456만 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요, 지출액이 830만 원 지출하고 624만 2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이 57.6%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주요집행잔액은 설문조사용역을 용역을 주려고 했었는데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문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그 수당을 미집행을 해서 또한 12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구정연구단,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구정연구단 수행 같은 경우에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이런 부분들을 부서와 협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수행하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구청장 수행은 비서실장이 계시고 비서실에 있고 지금 구정연구단은 구정연구단 본연의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권고화해라든가 패소, 조정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배상금 중에 3,200만 원으로 매년 포괄비 잡아놓습니다. 
  잡아놓고, 소송이라는 게 1심, 2심, 3심을 하다보면 조정도 있고 권고화해도 있고 패소도 있고 승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론이 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정도의 금액이 배상금으로 적정한지가 불투명해서 일단 3,200만 원을 매년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 2022년도 같은 경우도 3,200만 원인데 지출액은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690만 원이 남았는데 그 외에 2022년도 배상금 집행액을 보면 예비비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금액들은 배상금 등에서 예산에 편성된 금액에서 지출을 하고 금액이 3,000만 원 4,000만 원 넘어가고 하는 부분들은 일반 예비비로써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건에 1억 2,000만 원 정도가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인건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이 기획예산과, 체육진흥과, 각종 위탁하는 주차관리과에서 예산편성이 돼 있고요.
  우리는 경영기획부에 속하는 보통 인건비라든가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전출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기획부 인력경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패션지원센터 스마트앵커 부분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중앙투자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작년에 착공을 할 예정이었는데 절차상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양원지구 기업유치 모다이노칩 그것도 작년에 실질적으로 올해 착공 예정이었는데 그쪽 우크라이나 때문에 건축비 자체가 많이 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다이노칩은 대명화학이 모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모다아울렛은 모다이노칩하고는 별개고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사 모다이노칩 본사가 오는 건 아니고요, 모다이노칩에 관련된 계열회사들이 들어오는 거고 거기에 모다아울렛과 관련해서 패션부분이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회사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모다이노칩 본사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자회사하고 패션 부분이 일부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그게 지금 아직 착공 전인데요,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아직 그게 계획서상이라, 계획 중이라 착공 되면 그때 가서 또 세부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사업이 지연됐다고 해서 그걸 착공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하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사업 착공을 안 하면 그쪽에 패널티를 저희가 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괜찮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의류제조업 환경개선, 위원님들 알다시피 서울시하고 구하고 추진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자부담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20%였습니다, 시에서 60%, 구에서 20%, 그다음에 자부담이 20%였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69개 업소가 신청을 했는데 2개 업소가, 2개소가 자기들은 ‘환경개선사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 그건 개인적인 사정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포기를 해서 그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방역물품 지원을 하는 건데요. 
  현찰로 지원은 실질적으로 먼저 그분들이 방역물품을 구매를 하고, 그거에서 영수증하고 첨부를 해서 해당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거를 확인하고 저희가 그쪽 계좌로 입금을 시켜드린 그런 절차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역물품이 온도계, 그다음에 QR코드, 그 당시에 QR코드 입장할 때 그런 거 검사하는 거. 
  그런 쭉 있었는데 그런 거를 먼저 선구매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증빙서를 제출하면 그걸 확인하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현금으로 최대 10만 원까지 해서 입금을 시켜드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그게 먼저 그거를 구매를 하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먼저, 업주분께서 먼저 구매를 하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제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창업카페 운영에 대한 보조사업을, 다 사업을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운영 중단하게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거기서 쓰던 부분은 물품 같은 경우는 창업지원세터로 일부를 이전을 했고요, 그다음 거기서 운영했던 거는 창업지원센터에서 운영을 또 일부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재해 및 복구비용이 많이 남은 거는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 서울시 전체를 50만 개로 추정을 했고요, 거기에서 구별로 일률적으로, 시간관계상 아마 비율별로 한 2.84% 정도로 일률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실질적인 개수하고, 저희하고 개수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시에서는 1만 4,200개 정도 개소를 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급할 대상은 9,888개였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많이 나서 여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반환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반환하게끔 돼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강사료비 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강사료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교육 횟수가 조금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경우고요. 
  그리고 선진지 견학은 저희가 작년에 담양군으로,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전라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선진지, 농업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보통 저희가,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저희가 대부분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대부분 아래, 지방이거든요. 
  지방인데 여러, 고흥도 있고 여러 군데가, 경주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결연지를 하나 선택해서 회원들이 모여서 선정한 것이 담양군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결연지가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주민들이 요청을 좀 하신 부분이라서,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주민분들로 해서.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텃밭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희가 세대별까지는 사실 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분양을 세대수로 하긴 하기 때문에 세대원까지 저희가 조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자세하게 수혜자분들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여성분들께서 도시농업에 좀 더 관심이 많고 참여율이 높기는 하지만, 남성분들도 좀 더 저희가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하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은하   네, 재무과장 이은하입니다. 

○재무과장 이은하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특성상 출장이 많지 않은 지출액의 계약업무가 있어서 여비를 많이 못 쓴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은하   예산편성 시에 사실, 편성지침에 의해서 구 전체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은하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그건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예산편성 지침이 있어서요, 그래서 정원이나 현원에 대비해서 여비, 급량비는 편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이번에 잔액이 남은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출장이 적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비는 편성지침에 준해서 현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이거는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이제 안,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앞으로는 그러지 않…….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조선래   세무1과장 조선래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고 나서 5년이 지났을 때, 채권이 소멸됐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세무1과장 조선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재산이 있는 분은 저희가 재산을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면 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분은 저희가 압류돼 있는 이상 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계속 갑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세무1과장 조선래   그런 경우는 무재산자인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조선래   저희가 지금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그 이전에는 결손하고 시효종료였는데 지금은 정리, 보류, 그다음에 시효완성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완성되면 무재산자인 경우는 무조건 저희가 징수권이 소멸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정리를 보류해 놨다가, 재산이 발생된 사람들은 계속 관리가 돼서 압류가 들어간 경우는 저희가 시효가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세무1과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조선래   저희가 고지서도 계속……. 
  독촉장은 저희가 딱 고지서 법상 한 번만 하게 돼 있습니다. 
  부과하고 그다음에 한 번 하는 거고, 나머지는 체납고지서를 저희가 거의 매달 보냅니다, 보내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조선래   재산조회는 분기별로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조선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조선래   네, 저희가 38세무팀이라고 해가지고 2과에 있습니다, 체납만 전문으로 하는. 

○세무1과장 조선래   네, 2과에 있습니다. 

○세무2과장 장영식   세무2과장 장영식입니다.
  그건 저희 항목별로요, 사유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공공요금 집행이 저희는 우편요금을 주로 고지서 보내는 거에 따른 우편요금인데요. 
  그 소득세 부분에 있는 1,100만 원짜리는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공공요금하고 저희들 5월 달에 소득세 신고센터 설립을 하면서 그 전산망을 같이 쓰거든요. 
  그거를 저희 구에서 예산을 썼는데 올해부터 바뀌어가지고 서울시하고 행안부에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남은 겁니다. 

○세무2과장 장영식   네,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 장영식   네, 전자고지 신청하는 분들이 매년 늘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서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장영식   이제 포상금은 두 종류인데요, 하나가 차량 영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체납영치팀에서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는 38징수팀에서 합니다. 
  근데 거기서 세액이 좀 남은 거는 지난 ’22년도에 저희들이 영치업무라든가 체납업무를 하면서 사실은 체납완화 정책이 시에서 내려왔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형편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강한 압박을 하는 체납 영치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 집행이 안 된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세무2과장 장영식   네. 

○세무2과장 장영식   그 차이는요,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는 구세만 저희들이 여기 예산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체납차량 부분은 다 포함해서 거기는 걷은 거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이 틀립니다. 

○세무2과장 장영식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배려로 검사 잘 받고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1, 3월에는 저기 실시를 못 했고 그해 12월 달에 한 10일 정도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202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선발이 되고 사업부서에 배정되고 나서 일을 하다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또 선정되고 나서 본인 적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들은 또 그 전에 그만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일단 기준 자체가 점수로 내서 높은 사람부터 차례대로 저희가 선발을 해 드리고 선발된 부분에 그분들이 일하다가 그만두면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투입을 시켜 주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래도 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 부분에 자료가 좀 잘못 들어가 있는 걸로, 패션봉제에 그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가 들어가 있는 게 좀 잘못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 그 일자리에 남성분들이 거의 없는 건 맞습니다. 
  경력단절이나 또 부업의 차원에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신 분들을 저희가 그 사업장에서 선택을 하는데, 대부분 남자분들이 거의 없어요. 
  저희가 뭐 오시면 좋겠는데 비율도 좀 맞고 하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다른 크게, 남성분들이 해가지고 수익이 그만큼 생계 유지하는 데에 보조적인 수준인 것이지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의 수준 정도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저희가 교육장에서 기본교육은 여성인력개발센터나 또 다른 부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까지 기본교육을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에서 기초교육을 받고 그 이상의 기술을 습득하고 싶은 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좀 심화학습단계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저희가 사전에 좀 업체하고 그런,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좀 얘기를 듣고 또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맞춰서 하려고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원활히 좀 되지 않는 편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이제 그 사업장 부분에 공통적으로 남녀 차별 없이 일을 진행하면서도 불편함이 없이 차별되지 않게 그 사업이 진행, 그런 면을 감안을 해서 진행돼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맞지를 않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성인지 차원에 접근을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직 되질 않는다,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이제 4기,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지금 현재 4기는 3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작년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상보조사업으로 사업이 시비 지연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1934 청년시대’라든지 사회적고립청년 지원사업이라든지 ‘식건강 함밥데이’라든지 여러 사업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것은 이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그쪽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일단 시가 보조금을…….
  올해는 그 사업이 없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시가 구청을 통해서 지원금을 내려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우리 과 사업, 크게 보면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은 코로나19 한창 성행을 했을 적에 각 구별로 이제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한테 지원금을 쥐어주는 사업이 생겼는데 이때 인원들을 시에서 각 구 파악하기로 저희 구는 한 2,500명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구에서 마련을 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예산이 중간에 뭐 그만큼 예산을 세울 수도 없어서 저희가 예비비로 그만큼의 인원을 책정을 했고, 그다음에 그 예산 가지고 저희가 한 74%, 1,868명 정도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74% 정도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2년 이내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방금 하신 말씀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게 사업을 우리가 구 자체에서 만든 게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전 구에 똑같이 이 고용장려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같이 시행됐던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자치구 공동 민생대책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어차피 2024년 예산 편성까지는 마무리하고 저도 마무리 될 것 같은데요. 
  2024년 예산 편성할 때 2022년도 집행률하고 ’23년도 집행현황, 그다음에 진행과정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모든 예비비는 기획예산과에 편성돼 있는 그 예비비 안에서 사용하고요. 
  재난에 관련된 건 목적예비비를 쓰고 일반사업에 대한 거는 일반예비비로 나눠서 씁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집행한 잔액, 그 예비비 집행한 것 중에 이 예비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그렇죠, 예비비는 무조건 기획예산과에만 편성이 돼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전체적으로 시에서 판정, 인원 산정을 그 정도로 중랑구는 2,500명 정도 되니까 그중에서 몇 퍼센티지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원만큼은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복구활동 보상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미취업자 중에서 19세에서 34세 미취업자 중에서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에 있는 사람들,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저희가 현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중랑사랑상품권으로 해가지고 1인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올해 금년에 성년의 날 맞이해가지고 축하카드를 발송하지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행안부에서 정보제공 불인정을 해가지고 그전에는 우리가 각종 기념일에 대한 지원과 우리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지원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바뀌어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의 개정을 좀 추진을 해서 청년들에게 축하카드를 발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 25개 구청 중에서 축하카드를 발송한 구가 서초인가 이게 1개 구만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 구에는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구들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이 추가로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