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6건으로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34건입니다. 
  부서별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성을 향상시키고 원주민의 경제적 여력에 따라 주택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형주택 등 공급평형을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하고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개발사업 진행사항에 대하여 구청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 건 건의사항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과 타구 우수평가표 등을 참고하고 공동주택 노후도, 긴급성, 안전성, 형평성 등을 반영하여 공동주택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파트 명칭 표기에 따른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외벽 도장 공사 시 명칭을 한글 표기로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거개선과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1건 및 건의사항 7건으로 포켓공원 조성에 대하여는 내년도 상반기 추진될 예정으로, 추진 시 주차공간 확보 및 지역주민 설득을 통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환경개선사업으로 보행친화거리 조성사업은 1, 2구간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검토 및 계획수립 시 균형 있는 개발이 될수록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의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2건으로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상봉터미널) 건과 차고지 2개소 복합개발 구상안 마련 건입니다.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상봉터미널) 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및 준공 예정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부운수, 면목공영차고지 면목동 소재 차고지 2개소는 시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불가 원칙 및 차고지 기능유지 시 사업성 저하로 개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중랑공영차고지에 박차면수를 확대하여 면목동 소재 차고지를 이전하여 대상지 개발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서울시에 정책제안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면목동 소재 차고지 개발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2건으로 위법건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공개공지 사적 활용 방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위법건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는 현재 중ㆍ대형 건축물 점검을 완료하여 시정조치 중이며 또한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결과에 따라 우리 구도 강화하여 적극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개공지의 사적 용도 방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우리 구 공개공지 일제점검을 완료해서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으며 미이행 시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총 13건입니다. 
  먼저 일명 거꾸리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6월에 이용안내문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외운동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이행강제금 22건 부과 외에도 영리목적 등 위법행위 3건은 고발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납된 이행강제금 13건에 대하여는 납부 독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화산 옹기가마체험장 조성사업은 내년 3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옹기가마체험장과 주차장, 무장애산책로 등 주요 공원시설이 주변환경과 잘 어울려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맑은환경과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소음과 분진 담당직원 순환보직을 시행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며 수시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태양광 지원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지속적으로 A/S 안내문을 발송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의 지속적인 독촉과 체납자 재산압류를 통해 구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총 1건으로 구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에 대해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사업을 수시로 홍보하고 자체점검 시기를 연도별에서 반기별 점검으로 확대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환경국 모든 부서는 사업추진 시 다양한 방식의 홍보와 정확한 정보제공,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 등 구민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린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처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좋은 정책대안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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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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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동별로 통계는 안 돼 있고요, 원하신다면 통계를 내서 개인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동별로 작성할 어떤 여력이 없어서 작성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그러니까 구 전체는 작성이 돼 있는데 해당 동별로는 작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전체 현재 2022년도까지 190건이고 2023년도는 86건이 지금 돼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190건.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2023년 9월 현재 86건.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과거 1년에 1번씩 점검한 것을 위원님 질의, 지난 의회 감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6월에 저희들이 2022년도 전수조사를 해서 보니 누락된 사항이 없어서, 그렇지만 앞으로도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변경,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7,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전월세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지원을 해 주고, 7,5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는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지원하는 사항에서 저희 구청에서 지불하는 것은 저희 직원이 바로 당사자에게 온라인으로 송금해 드리면 되는데, 지금 협회에서 드릴 때는 협회에서 중개업자가 받아서 중개업자가 다시 해당자에게 이렇게 주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지급하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받아서 개인에게 송금해 주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지금 전월세라는 사회의 어떤 악조건에서 중개업자가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일부 중개업을 하고 있는 현 중개대표들이 아니고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임대인이나, 안 그러면 법인들하고 컨설팅하는 업체하고 짜서 이렇게 사건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중개업 대표분들이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은데요. 
  그렇지만 저희 국토부나 서울시나 허위매물에 대한 건을 정확하게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확한 호수를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건물 이름이나 지역을 표기해서 광고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현재 이제 리, 동 표시하고 층수 표시하고 상세주소는 표시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타 또 애로사항은 제가 중개업자에게 들어서 서울시나 국토부에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아, 그건 저희들이 현재,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서울시에서 발급하고 자격증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그 부분은 과거에는 공인중개사 개업을 하면 보조원을 숫자 개념 없이 다수인을 고용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법은 위원님 말씀대로 1인의 5배, 그러니까 1명이면 5명을 쓸 수 있고 2명이면 10명, 그렇게 제한을 해 놓은 그런 법안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그래서 저희들이, 업소의 구조가 대표자를 대표라 그러고 대표에 소속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채용할 수 있는데, 그분을 소속공인중개사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격증 없는 분을 보조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소속중개사, 그러니까 대표 1인에 대한 소속중개사 포함해서 5명까지, 5배까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아마 앞으로는 규제가 좀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5명 이상은 저희 구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세사기 관련해서 지난 6월에 전세사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매월 보고를 서울시를 통해서 국토부로 하고 있고, 저희 현재 한 260여 건이 접수돼 있어 국토부에 보고한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현재 저희들 업무지침상 센터에서 상담을 해서 전세사기에 해당한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를 통해서 국토부에 자료를 보고하면 국토부에서는 30일 내에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해서 내려오고요. 
  그렇지 않고 지원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담만 해 주는 정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저희 현재 그,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건에 대한 중개사는 거의 지금 형사고발이 돼 있어서 조사 중인 그런 사항이고요. 
  일부는 대부분 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들이, 예를 들어 인천 미추홀구나 지금 보도 나오고 있는 대전 이런 부분들은 중개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빌라왕처럼 그냥 건축을 해서, 아니면 매입을 해서 보조자를 바지사장으로 두는 이런 경우기 때문에 그 외에 중개사가 끼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경찰에 고발돼 있고 현재 수사 중인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전세사기라는 것이 성행이 되다 보니 국토부에서 법을 개정했는데요. 
  인터넷에 광고를 하면서 계약이 완료된 그 순간 물건을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게 계약이 완료되면 물건이 없어지는 건데 계속 인터넷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광고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매물을 정확하게 올리라는 그런 취지에서 계약되는 그 순간 바로 물건을 인터넷 매체에서 내려야 된다는 그런 법안이 발의돼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간혹 중개사들이 실수해서 부과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게 지난번에 전세사기도 중개업자 전체 협회를 통해서 결의대회도 했고, 그리고 매번 법안이 바뀌면 저희도 협회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고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일 연수교육을 할 때도 이와 같은 과정을 교육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입니다. 
  최윤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당아파트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지난번에 주민총회를 한 거는 조합 설립하기 위한 총회를 한 겁니다.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80%에 조금 못 미쳐서 총회 개최한 게 성립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동의율이 80% 조금 못 미쳐서 지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께서 그쪽에 카센터라든가 곱창집, 김치찌갯집 그쪽에서도 지금 약간 동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80% 동의에 못 미쳐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일단 기본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80% 토지등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필지에서는 반대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계획했던 필지를 전부 포함해서 원안대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업에서 제척하고 빼달라고 하는 사업지는 사업에서 제외를 하면 80% 동의가 넘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주체께서 그 반대하는 필지나 동의를 안 하신 필지를 제외하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그걸 원하시면, 그렇게 제외하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약간 더 신속하게 추진하는 그런 방법은 있겠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최경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주택개발사업으로 지정된 곳이 총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8월에 재개발사업장 한 군데가 지정이 됐고, 망우본동하고 중화2동이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돼서 재개발사업장이 6개소, 도심복합사업이 6개소, 모아타운사업이 총 9개소가 되겠는데요. 
  이 총 21개소 사업장에서는 반대하시는 주민들께서 일부 있는 곳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될 만큼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곳은 현재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조금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있는데 저희 구청하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대표님들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고, 또 중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1개소가 큰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감사합니다. 
  최경보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당부하신 바와 같이 구청에서는 찬성하시는, 사업을 추진하시는 주민들이나 반대하시는 주민들과 항상 소통을 하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빠르게 제공을 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이윤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든 재개발사업이든 지금 일부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토지등소유자는 다가구주택에서 월세 수입으로 이렇게 생활비를 충당하시는 어르신분들이라든가, 상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월세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사업장이든 좀 많이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사업을 해야 되냐, 아니면 하지 않아야 되냐, 그거를 구청이든 사업추진 주체께서 설득을 해 드리고 개발사업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다고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개발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어떻게 보면 개인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이 내가 다가구주택에서 월세를 한 달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받고 사는데 이거를 꼭 개발을 한다고 시작을 했을 때 그게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개발을 하고서 아파트에 내가 입주를 해야 되냐, 그런 거는 사실 구청이든 아니면 추진 주체가 얘기하든 그분들을 사실 설득을 시키기가 저희가 이렇게 민원 대응을 하다 보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인 거는 이 기회에, 지금 정부나 서울시에서 많이 개발을 권장할 기회에 우리 중랑구 저층주택지에 대해서 개발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개발을 원치 않으시는 주민들이 있는 그런 필지는 아까 최경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빼는 게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외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를 저희가 조금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극렬하게 반대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생각할 때는 이번 기회에 지역을 개발하지만 극구 개발하는 게 싫다는 그런 분들은 꼭 억지로 넣어서 민원을 이렇게 계속 존치하는 것보다는 빼고서 사업을 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최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2동 192번지 그쪽 지역은 전에부터 굉장히 좀 오래됐는데,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 계셨던 지역인데 그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중간에 또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하겠다고 해서 추진하는 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통일도 안 됐고, 또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하는 동의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어떤 사업도 지금 잘 안되고 정체돼 있는 사업이고요. 
  최근에는 지금 거의 답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사업도 지금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으로 갈지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모아져야 되는데 사실 지역주택조합으로 이렇게 추진된 곳은 이미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하기 위해서 돈을 조합원으로 해서 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돈이 투자됐고 그 투자된 돈이 사실은 사업을 한다고 일정 부분이 다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다행히 그렇게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되는 곳이 많지 않아서 다행인데 전국 어디든지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그 조합원 모집한다고 해서 돈은 다 모아서 쓰고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곳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된 곳을 어떤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사실 구청에서 이렇게 나서서 하기는 어렵고요. 
  그게 이미 돈이 투자됐기 때문에 사실 의견이 모아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맞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고민을 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우성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그쪽을 전에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 드리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지금 주택개발지원단이라고 해서 주민들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사업성이 좋고 사업이 가능한지, 그런 거를 저희가 전문가들 모셔서 검토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 한번 해 보시라고 안내를 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신청이 없으시더라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그쪽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서, 그러면 건물도 낡고 오래됐는데 한번 어떤 사업으로 하면 좋을지를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좋은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있은 후 바로 사실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7월에 아파트 외벽 도장 공사를 할 적에 한글하고 영문하고 동시에 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수시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고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 부분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도 있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조례를 정례회 때 개정하려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그 보완된 사항에 대해서 정례회 때 상정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전체 두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요, 활성화사업하고 그다음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항목으로 활성화사업이 한 5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이 한 19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세부사항은 지금 개정조례에서 그 근거를 잡고 있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갈등 해소를 위한 모임이라든지 주민참여형 봉사활동사업이라든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는 대표적으로 노동자휴게실 설치, 그다음에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설치, 개보수, 그다음에 담장 또는 보안을 위한 CCTV 설치, 그다음에 하수도 공사라든지 실내체육시설, 그다음에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다음에 도로나 보안등 보수사업이 있고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현재까지는 아마 적출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거는 모르겠고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떤 안건이 있으면 회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맞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 부분은 저희가 한전에 요청하든지 아니면 아파트단지에 요청을 해서 도면이 있으면 이윤재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 부분은 보도를 넓히는 사업으로, 저희 주택관리과에서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거 같고요. 
  만약에 아파트단지에서 동의를 하면 도로과에서 보도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4단지 같은 경우는 현장 확인하고 필요하면, 확장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런데 지금 5단지 같은 경우도 입주자대표회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거기는 고압선로가 깔려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가 없다 그러면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으니까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이건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장님까지 방침은 끝났고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이 없으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의회에다가 의결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방침 수립하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최소 20일 정도는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데, 지금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사후지급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그게 결정이 되면 아파트에서 전자입찰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선지급금이라든지 이런 사항, 예산이 같이 통합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낙찰한 가격 대비해서 저희 비율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저희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정산이 들어오게 되면 각 지역별로 담당자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정산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그렇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알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맞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래서 지금 10월 중순에 꽃빛거리 그 앞에 있는 볼라드 위에 있던 화분들 36개를 지금 거기는 정리를 했고요. 
  철제화분에 안전상이나 찌그러진 것 이런 위험사항이 있는 것 2개를 또 폐기 처분하고, 나머지 것은 157길 이번에 묵2동 청사 새로 지은 그쪽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말씀하신 대로 면목본동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이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조형물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설치 계획 중이어서요, 그렇게 진행할 때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위원님 찾아뵙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또 수요조사도 각 부서에 두 번씩 하고 또 대학교하고 활용방안도 검토를 같이 해 보고, 그다음에 광진구에도 오랑하고 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 이렇게 방문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국장단 회의 통해서 오랑 검토, 활용방안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의견이 지역경제과에서 2025년까지 상봉동에 청년취업사관학교 건립 예정이고 내년도에 그 예산이 오랑으로 운영될 경우에 시설비하고 운영비 50%, 이렇게 약 2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상 좀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실정이라는 답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각 부서에서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먼저 수요조사를 해서 이전하는 방안으로 좀 추진을 해 보자고 결론이 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운영부서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결정이 되면 운영하는 것을 넘기려고 그러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보수 옥상 방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다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천장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다 조치를 해서 창문 부분 이렇게 좀 일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만간에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운영부서만 결정이 되면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랑하고 다른 창업 관련 시설들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오랑이 상당히 좀 건전하게 잘 운영이 된 데가 있더라고요, 또 중랑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또 우리 예산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국장단 회의에서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게 좀 전체 다시금 부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다들 현안들이 바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데, 좀 적극적으로 진짜 수요가 있는 데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서 빨리 임자를 찾아서 이렇게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1, 2구간은 공사 진행 중이고요. 
  아시겠지만 포켓공원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아마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행되기 전에 주민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중랑역로 전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스마트팜 부분은 작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올해 더 이상 운영할 주체가 없어서 저희가 매각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하고,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국토부하고 그 용도에 대해서 협의 중인데요. 
  내부적으로는 일단 활성화계획에 그 부분은 청소년커뮤니티공간으로 해서 딩가동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 부분은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1층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주민하고 이렇게, 고객센터 이런 것으로 지금 요청이 있었고요. 
  2층 부분은 지금 공부방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마을협치과하고 또 장애인복지과에서 그쪽 부분을 이용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주민이용시설로 해서 지역경제과니까 시장 쪽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 부분이 중화동 재생지역 중심 부분이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가 앞부분이라고 그래서 그때 매입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운수 건은 저희들이 그동안 용역을 추진하면서 사업추진 가능 타당성을 좀 검토를 했는데요. 
  근본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본 결과 여객터미널 자체 도시계획시설은 해제가 불가능함에 따라서 개별적인 어떤 건축행위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차 대수를 할 수 있는 차량이 좀 이전이 되어야만 개별적으로라도 어떤 주민제안을 통해서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신내IC 일대 통합개발수립 용역을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영차고지 개발하는 그 부지에 면목동에 지금 하고 있는 버스 박차 대수를 중랑공영차고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박차 대수를 확보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3월 7일 시 합동 보고했을 때 그 의견을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4월 4일 착수보고를 할 때 우리 구 의견을 또 전달을 했고 이번 달 24일에 중간보고를 서울시에서 하는데, 그것이 끝나면 25일 우리 중랑구에 와서 신내IC 일대 용역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 좀 해 주겠다, 그다음에 시의원님, 구의원님 참석하고 해당되는 부서들, 지금 TF팀을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견사항이 있으면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25일에 우리 구에 와서 설명을 듣기로 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이쪽 박승진 의원님하고 민병주 시의원님은 시에서 문서가 올 때 참석하시라고 이렇게 전달을 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갑 쪽의 의원님들은 연락을 지금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한번 의원님들한테 참석할 수 있는지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지금 상봉터미널 9구역 저희들이 작년 12월 27일 사업시행인가 나가고 그동안에 사전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안에 매표소가 있는 거를 그동안 중단하고 무인으로 발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매표소를, 터미널을 도로변 쪽으로 운행할 수 있는 임시정류소를 좀 마련한다고 지금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현재 사업부지 쪽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요. 
  그 라인상 한 면을 확보해서 1일 운영에 이용하는 이용객을 확인해 보니까 한 차에 한 5명 정도 이용을 지금 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임시운행을 하기 위해서 전면부에서 운행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저희들이 협의했을 때에 우리가 공항버스 정도 생각을 해 주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일정한, 장시간 있는 건 아니고 시간대별로 해서 그 탑승 인원이 있으면 출발할 건데요. 
  탑승 인원이 없을 경우는 운행 자체를 또 안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교통정체에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거 좀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는데요, SH 추진사항하고 신내4구역 공공주택 컴팩트시티 추진사항을 두 개 목록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률적으로 2회 이하 부과할 수 있는데요, 각 구청이 1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화한다고 서울시가 강행규정으로 2회 부과하겠다, 조례상으로. 
  입법예고를 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개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조례 개정은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법사항이 방치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계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니까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시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이 좀 불가능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행강제금으로 인한 이익이, 그러니까 위법으로 인한 이익이 이행강제금 징수액보다 훨씬 많을 때는 시정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저희가 36건을 점검했습니다. 
  점검했는데 네 군데가 위반사항이 있어서 시정명령을 지시했고요. 
  시정요청을 했죠, 그다음에 현재 2개소는 시정 완료했고 아직 2개소는 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기간이 이달 말까지인데 기간이 경과돼도 조치를 안 하면 시정명령을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협조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위반사항 자체가 안내표지판을 미설치한 부분이라서 아마도 시정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맞습니다. 
  원래 안내표지판을 부착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붙였다가 망실되거나 훼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 주민들이 ‘아, 이거는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계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위원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셔서 확인해 보니까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교통공사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협조 요청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관리하거나 하는 시설은 아니더라고요. 

○건축과장 임상수   저희가 서면으로 요청을 했고요. 
  저희 부서하고 업무 관계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예를 들면 도시경관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이런 기능부서인데 저희는 건축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서울교통공사에서 이행 안 하는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추측건대 SH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 같습니다, 이게. 

○건축과장 임상수   도로확장을 하고 저기 사업, 시설개선을 하면서 남은 자투리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토지를 서울시 소유로 해서 방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떤,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게 보입니다. 
  겸재로에, 

○건축과장 임상수   네. 

○건축과장 임상수   제가 위치를 추측하는 겁니다, 혹시, 

○건축과장 임상수   그 길 아닌가요? 

○건축과장 임상수   그러니까 저기가 서울시에서 사회주택을 지은 데 거기죠? 

○건축과장 임상수   그러니까 그래서, 

○건축과장 임상수   저 필지를 아마 서울시가 보상하고 남은 토지 같은데 이거는 아마 토지, 일반인들이 매입을 원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매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서울시가 별도의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몇 개 필지가 저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11월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건축하고 조경 같이 발주할 예정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당초에 신내공원 입구 쪽에다 계획을 했었어요. 
  한 20면 정도를 계획했었는데 이게 지금 수목이 너무 울창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옹기가마 앞에, 전면 쪽 한 20면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한 20면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해서 20면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발주하려고 마무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아니, 지금 공사가 준공이 되면 현재도 지금 의견은 나누고 있습니다만 우리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문화관광과로 넘기고 문화관광과에서 재단으로 넘기고 이렇게 됩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깊이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사실은 저도 중랑문화원의 운영실태나 상황하고 중랑문화재단 이런 상황들을 아직 많은 부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서 어떤 방향이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지 못했고 팀장하고 담당이 다녀왔습니다. 
  노원구, 양천구, 영등포구 이 세 군데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노원구 같은 경우는, 저도 노원구에 있으면서 장애어린이 전용놀이터를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게 방송에 한 30분 동안 인터뷰했던 기억이 납니다, 라디오 방송에. 
  그런데 여기 마들공원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이 장애인 어린이시설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실제로 장애어린이 놀이터하고 일반 정상적인 어린이들 놀이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장애어린이들 시설은 일단 계단 자체가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즐거움이랄까 이렇게 좀 이용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걸 겸용으로 만들기는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구 관내 같은 경우는 공원면적이 어린이공원 같은 게 협소합니다. 
  그래서 전용시설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만약에 장애어린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겸용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거를 파악해서 어린이놀이터 주변 장애어린이시설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가 동진학교가 들어오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시설들하고 한번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동진학교에 18세 이하 모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는지, 이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까지 저희들이 논슬립이 부족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슬립 전체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받아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연말까지 자락길 전체가 다 설치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것도 지금 다 계획이 돼 있고 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약 한 30% 정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금년 내에 다 완료하고 논슬립도, 미끄럼 방지시설도 금년 내에 다 설치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이게 지금 경로복지센터 있잖습니까, 02번 종점에?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면목동에.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아, 망우3동.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거기에 원래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꽤 오랫동안 플래카드를 걸었었어요. 
  의견을 달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의견이 저희들한테 접수된 게 없어서 설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 후에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다른 데, 면목고 뒤쪽에도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면목고 뒤쪽으로 이번에 이전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 얘기는 아마 위원장님께서 그때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는 화장실 설치할 경우에 사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중랑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아니요, 위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위에 설치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선별장 옆에 있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제가 그거 파악을 못 했습니다. 
  치수과에서 아마 관리했던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우리 과에서 거기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을 겁니다, 100m 이내일 것 같은데요. 
  당초에 아마 있던 게 없어졌으니까, 치수과와 한번 얘기는 나눠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면목고 뒤에다가 아예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요, 도시농업센터는 도시농업과에서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거기가 주차장 같은 게 사실은 좀 너무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저희들도 그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만 이용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 또 홍보를 해서 너무 많이 사람들이 오게 되면 거기 편의시설이 문제가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홍보하는 것은 한번 같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아숲체험장 문제는 거기가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경사가 심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할 때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거기가 아주건설에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한 부지인데요. 
  일단 초등학생들이 사실은 거기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고 지금은 유치원 위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확대가 가능하면 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길은 참 좋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가 그래도 조금 관리가 양호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위법시설물들이 적은 편입니다. 
  당초에 한 200건 이상이 됐던 게 도시개발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해서 정리가 되고 실제로 지금 남아 있는 시설들은 한 20여 건 정도 됩니다. 
  지금 25건 중에서 2건은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설득해서 철거를 했고, 지금 23건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있는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돈이 많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 세입자로 들어와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강력한 조치가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하게 되면 압류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영업하시는 이런 분들이 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얘기는 했는데요, 담당직원한테 우선적으로 고발이라도 좀 기준을 가지고 많이 하자고 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영업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끔 좀 경각심이 갖게끔 해 주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보다는 고발건수를 좀 많이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운동기구는 전체적으로 다 조사했습니다. 
  거꾸리만 별도로 하기는 좀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저희들이 조달물품이라든지 시장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람들이 먹는 음수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에 같이 애완견 음수대가 설치돼 있었다 보니까 개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좀 많은 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설치한 것은 순전히 제작을 해서 처음 시범적으로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론을 봐서 확대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나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저희 민원 담당직원은 올해 7월에 1년 6개월 이상 된 직원들 대상으로 업무분장을 다시 했고요.
  앞으로는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1년마다 순환보직을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지금도 2022년보다는 좀 적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장소나 시간을 약속하고 나가서 측정을 하고, 기준에 의해서 초과가 되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지금은 저희가 동주민센터 단체 회의자료나 이런 데 싣고 있고요. 
  측정 대여실적은 당초 초기보다는 관심이 조금 사그라들었는지 거의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소식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유경   존경하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은경 부위원장님!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유경입니다. 
  제264회 중랑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37건으로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36건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총 7개 부서 중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는 도시기반조성과는 제외하고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는 건의사항 총 5건으로 중랑 옹달샘 사업 관련하여 옹달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구민안전보험은 내년도 보험 가입 시 최근 3년간의 보험지급내역 및 타구 보험 내용 등을 파악하여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보장항목들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입니다.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현수막게시대 중복게시 건의사항 관련하여 현재 접수 시 중복 건을 배제 중이며 주기적으로 신청업체 및 매수를 확인해 동일업체의 독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중랑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추진 시 다양한 동에서 주민공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별로 균등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건의사항 총 13건으로 방치자전거 수리 및 처리는 주요 역사 및 대단지 아파트 주기적인 수거를 통해 업체와의 재생자전거 기증방법을 모색하고 중랑구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시순찰을 통해서 각종 교통시설물 및 노면 등을 설치, 정비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주차문제 해결 관련 제안 건에 대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대행업체의 견인 보고 건수를 철저히 대조하여 건수 조작행위를 감독 중이며,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대체지를 확보하여 등기 이전을 진행 중입니다. 
  기계식주차장 정기감독 강화 건은 기계식주차장 정밀검사 미수검 등 주차장법 위반대상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건의사항 총 6건으로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설치 관련하여 관내 384개소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미설치 및 파손된 점자블록 90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상가 주변 가로등 조도 관련 건의사항은 묵동구길 외 4개로를 야간 점검하여 LED보안등 10등, LED보행등 20등을 추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과속방지턱 전수조사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면목동, 중화동, 묵동 일대 표본조사를 한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과속방지턱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차량통행 시 덜컹거림이 발생하는 접합부 불량 방지턱 44개가 확인되었습니다. 
  추후 접합부 불량 방지턱에 대해 연장 및 높이 등을 조정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입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중랑천변 매점 운영 위반 관련 사항은 위반행위 지도단속 요청 및 행정조치를 하였고, 불법사용에 대한 시설은 철거하였으며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서 매점 본연의 기능에 맞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양수기 점검시기 조정 관련은 3∼4월에 기시행했던 점검 이후 6∼7월 양수기 추가점검을 하였으며 매년 우기 직전에 추가로 양수기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기제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의견과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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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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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설치 초기에 업체하고 아예 분리수거함까지 설치하는 조건으로 진행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수를 받으러 오시는 분한테 자원봉사자들이 설문조사를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그거에 응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덥고 이러니까 응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체적으로는 현장에서 많이 진행을 했고요. 
  일부는 동에서 옹달샘을 이용하셨던 분들한테 좀 조사해서 하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령대가 골고루 분포되거나 저희가 애초에 설문조사 뿌리는 대상을 정하지는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그런데 지금 저희도 한두 개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 설문조사에 응하시는 분들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헷갈릴 수 있겠다는 항목도 있고, 조금 설문항목을 다듬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어요, 전년도 이용하던 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내년에 설문조사를 할 때는 조금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설문항목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알겠습니다. 
  차후에 설문조사를 할 때는 항목을 좀 더 검토해서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공문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그런데 이게 지금 생수를 공급할 때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수도, 음수대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면 공사비나 이런, 지역공원이나 중랑천변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공사나 이런 거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저희가 물탱크에다가 받아서 텀블러를 가지고 오셔서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실효성 면이나 좀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수병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좀 있는지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이게 자치구마다 다 공통사항일 것 같습니다. 
  사실 텀블러를 이용하는 게 가장 쉬운데 그렇다면 또 오염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는 구민보험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건 구민보험을 가입할 때 시민보험에 중복되지 않는 항목을 지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민자전거보험 같은 경우에는 항목 자체가 담보사항이 전부 자전거로 인한 사고로만 국한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자전거 아니고 그냥 뺑소니, 그러니까 무보험차 상해 전부가 해당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복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치한 건 50개소고요. 
  일단 소방에서 837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고, 실제로 추가로 저희도 50개씩 설치할 예정이어서 각 동에, 또 이면도로, 취약지역에 고르게 분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치할 때는 소방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 좀 취약한 지역에 설치를 했고요. 
  그 내역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추가로 저희도 50개 설치했지만 소방에서도 추가로 이걸 매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하고 협의해서 먼저 우선 취약지역 설치하고, 추가로 또 부족한 곳은 2차 후보지로 선정해서 내년 예산으로 추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같습니다, 거기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시장이나 주택가 골목에 설치하면서 저희하고 맞춰서 어느 부분에 소방에서 설치했는지 서로 보고 위치도 같이 잡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거기 소방에서 관리를 일괄 저희 거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요, QR코드가 다 있어서 그거 다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저희 과에서는 제일 큰 사업이 안전한국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난대비훈련인데요, 작년에 서울의료원에서 진행했던 거니까 보셨을 거 같은데 그 훈련을 이번에는 지식산업센터에서 10월 31일에 진행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이게 실비보험처럼 단순한 것까지 보험으로 지급하다 보면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좀 상징적으로 진짜 불가피하게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어느 정도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성의를 보이는 그런 최소한의 성의 표시 정도밖에 못 하고, 아니면 사실 그렇게 전체로 보험을 다 가입하자면 개인실비만 해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아마 예산 때문에 그거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맞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먼저 저희가 연평도 오발령 때문에 한 번 조사를 했고요. 
  원래 반기별로도 전수조사를 하고 분기별로도 조사를 하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니까 당초에는 비상대피시설로서의 기능이 가능했는데 이후에 변경되고 그래서 폐지되거나 추가하거나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점검결과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그런데 아무래도 건물이 저희가 단독주택이 많은 곳에는 큰 건물이 없어서 지하나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건물주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잘 협조해 주셔서 진행됐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게첩 부분은 저희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도시경관과와 협의해서 위원님 의견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도시경관과장 장흥기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수막과 관련해서 지금 단속반이 세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전 구역을 하다 보니까 주요 간선도로, 또 주요 사거리를 하기에도 사실은 굉장히 벅찹니다. 
  얼마 전에 남양주에서 집을 좀 지었는지, 그 현수막을 여기 망우동, 신내동 이쪽 일대에 엄청난 양을 붙여서 저희 직원들이 3개의 팀으로 나눠서 그거를 떼러 다니느라고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 현수막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이면도로까지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주요 간선도로변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주로 봐야 될 이런 지점들을 위원님들께서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쓰겠고요. 
  틈나는 대로 제가 자전거를 타든 도보로 하든 말씀하신 부분을 유의 깊게 보고 좀 저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공공용 게시대라고 해서 설치돼 있는, 길가에 있는 거는 2단이 기본입니다. 
  조그맣게 돼 있고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거는 제가 면목역 근처에 있다고 하니까 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저희가 주인 없는 간판 철거 사업으로 노후 위험 간판이 발생이 되면, 신고가 되면 철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차인 자진 철거가 원칙이긴 한데 건물주하고 협의가 된 경우에는 다음 임차인을 위해서도 미철거하는 이런 사례 때문에 아마 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건물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런 부분은 노후나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의를 적극적으로 얻어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안전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주차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교각 밑에 주차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글쎄요, 저희 소관은 아닌데 그 소식을 제가 들었을 때 그게 왜 그렇게 펜스로 천막을 해 놨느냐, 그런데 그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왜냐하면 거기에 버스들이 돌아다니는데,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이게 저희 소관은 아닌데 서울시 소관이고 성동도로사업소에 문의, 알아본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 말고도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제가 만나 뵀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버스가 회차를 하고 차들이 회차를 할 때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거기에 펜스가 없었을 경우에는 오토바이나 차를 무단으로 세우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그 차들이 나오면서 신호를 받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다 보니까 안전문제가 계속 발생이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동도로사업소에서 안전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그래서 미관문제는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일단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성동도로사업소에다가 그 의견을 공문으로 한번 전달하든지 해 보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일단 나가서 현장을 보고요. 
  그 사진을 첨부해서 위원님께 먼저 상의를 드리고 공문으로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도시경관과장 장흥기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얘기하고, 또 이게 주민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신고사항을 전달해서 이전을 시키거나 앞으로는 다는 거를 조금 하지 말아 달라고 권고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팀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현수막 부분이 꼭 필요해서 4개를 달아야 된다, 이런 부분만 하면 좋은데 좀 과도하게 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봐달라고 요청은 해 놨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관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 쪽에서는 조금 덜한데 문화원 쪽이라든가 재단 쪽에서도 약간 과하게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제가 7월에 와서 서면심의 빼고 그냥 심의를 한 거는 3건입니다, 10월까지. 
  나머지는 서면심의를 하고 있고요. 
  서면심의의 경우는 수당은 나가지 않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3건으로 분산이 됐죠, 자연스럽게.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합리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위원장님께 수시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