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저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행감 정례회 때 열심히 해서 본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헌신을 다해 주셔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김중택 과장은 서울시 예결위가 있어서 그쪽에 참석하는 바람에 오늘 이 자리에 배석 못 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양은숙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이기철 과장입니다. 
  도시농업과 김남희 과장입니다. 
  재무과 한덕임 과장입니다. 
  재산취득세과 정승지 과장입니다. 
  주민자동차세 장영식 과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4,263억 9,500만 원 대비 2.5% 증가한 4,370억 5,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세ㆍ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이 1,083억 9,800만 원, 세외수입이 248억 9,500만 원, 지방교부세 175억 9,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110억 6,400만 원, 보조금 75억 9,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7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 대비 392억 9,300만 원 대비해서 7.6% 감소한 362억 7,8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216억 5,9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6억 3,000만 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구정 운영의 기획 및 조정 2억 2,300만 원, 건전한 재정운용 110억 3,800만 원,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조성 1억 400만 원, 법제통계 및 창의혁신행정 1억 6,300만 원, 구정연구 및 정책개발에 1,000만 원, 예비비 100억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33억 8,3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6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중랑창업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중랑패션지원센터 건립, 모바일중랑상품권 발행,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등 중소기업육성지원에 33억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87억 2,9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6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17억 9,400만 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사업 60억 6,900만 원, 청년지원사업 2억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8억 1,1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2억 2,6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편성으로는 주말농장 운영, 서울형 도시텃밭사업 등 5억 2,200만 원, 도시농업위원회, 도시농부체험 운영 2,200만 원,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 반려식물 보급 등 1,900만 원, 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 관리 프로그램 1억 9,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3억 4,0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으로는 공유재산관리사업, 손실보상 수행에 1억 4,400만 원, 계약관리시스템 운영, 지출회계 관리, 세입ㆍ세출결산검사 등 회계관리사업 1억 원, 행정운영경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세과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안은 6억 9,9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7,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편성으로는 재산세, 취득세 부과징수 등 시세, 구세 세입목표 달성사업에 2억 7,000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세외수입 관리 등 세원관리 및 세수확충사업에 2억 9,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동차세과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안은 6억 5,5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억 1,7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편성으로는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부과 및 징수 등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에 3억 100만 원, 체납지방세 징수 및 체납관리차량에 2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재정의 2024년도 총수입은 예치금 회수금, 예수금 및 이자수입으로 90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지출은 예치금 489억 2,400만 원, 예수금 원리상환금 41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 개정으로 2024년도 총수입은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금으로 33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지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256억, 예치금 78억 3,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4년도 수입은 융자상환금 및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 등으로 7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지출은 중소기업융자금 20억 원, 스마트앵커 시설관리비 30억 원, 중랑창업지원 펀드조성 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재정국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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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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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입니다. 
  중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영 기업유치팀장입니다. 
  김지헌 패션봉제팀장입니다. 
  김현섭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강기동 창업지원센터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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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기업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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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기업지원과장 양은숙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19년도에 SH로부터 사업부지 매입을 하고 ’20년에 국토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77억 원을 확보하였고, 서울시, SH, 중랑구 간 재원부담 협의가 계속 진행되어 왔고 ’22년에 최종적으로 동의가 돼서 구체적인 절차를 추진 중에 있었고 올해는 구에서 구유지 무상사용계획을 승인해 주시고 SH에서 서울시의회 업무보고도 완료돼서 현재 SH에서 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작품이 접수되었고 이번 달 18일에 선정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5년에 착공, ’2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시비 지원 부분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재원에 대한 저희가 의논이 있었는데 시비는 더 증액은 안 되고 SH하고 조율을 해서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좀 늘려갖고 재원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상설계공모 끝나면 저희가 또 업무협약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 중앙투자심사가 진행이 됐었고 올해 8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4년 6월 중에는 착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26년 준공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위해서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체결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착공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시공업체 계약체결이 올해 완결이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상반기 중으로는 착공이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기업지원과장 양은숙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앵커는 지하 4층에서 지상 7층 규모로 저희가 건립할 예정이고 주차면수는 지금 89면으로 확정이 된 사항이어서 더 늘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용하는 분들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지금 공간구성에 대한 것하고 주차면수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주차관리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가 이미 협의를 해서 안내를 해서 주변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나 다른 부분으로 옮길 수 있도록 사전에 지금 조율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부진해서 삭감된 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 42명이 참석이 됐는데 일률적으로 좀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이고 저희가 소자본창업강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연계를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아직은 그런 제의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위원님 말씀따라 긴밀하게 그런 정보를 공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배달전용상품권은 처음이고 저희 중랑사랑상품권만 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수수료 다 계산해서 3억 2,000만 원 정도 발행을 하면 저희 구비가 5,100만 원 드는 걸로 산출한 내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우선은 소상공인 같은 경우 배달의민족을 하면 배달수수료가 한 6.8%에서 10% 정도 되는데 저희 중랑배달상품권 같은 경우는 ‘땡겨요’라는 업체하고 같이 하면,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땡겨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땡겨요로 하면 업체에서는 2%대로 수수료가 절감이 되고 주민분들은 15% 절감된 가격으로 배달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처음으로 4,000만 원 예산으로 겸재교 밑에서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주민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편성된 내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는 국가에서 공모사업 위주로 해서 사업비 편성을 해 줬었는데 사회적경제 부분 예산이 국가 기조에 따라서 많이 감소하다 보니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못 했는데 다행히 주민분이 참여를 해서 하신 내용이거든요.
  이번에 행사했을 때 반응이 좋아서 계속 이렇게 추진이 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새롭게 반영한 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청소과에서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올해 봉투를 배부한 내역이 있고요, 이번 달까지 300개 업체에 월 30매씩 지급을 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시범사업으로 올해처음 한 내용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올해 고용노동부 지역특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처음으로 겸재교에서 한 행사인데 이번에는 주민이 직접 마을협치과에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용마폭포축제는 저희 장미축제하고 대표적인 축제여서 위원님 말씀따라 그쪽에 같이 접목해서 같이 행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이 사회적경제한마당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하고 사회경제기업들이 같이 어울려서 무슨 제품 판매도 하고 서로 공연도 하고 이런 장입니다. 
  주민이 필요하다고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이었는데 별도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한 사업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패션분야가 전문분야이다 보니까 레벨별로 조금 수준이 틀린데 C급, D급만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용역을 맡기다 보니 업체에서 이렇게 선정을 골고루 한 내용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런웨이하고 화보촬영도 한 부분으로 알고 있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가 ’22년 3월에 고시가 돼서 여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스마트앵커가 착공이 되면 이 부분 관련해서 같이 의논할 일이 있을 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자문료 80만 원은 자문을 할 경우에 자문료로 나가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자문이 없으면 안 나가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게 사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좀 러프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전년,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우선은 전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이 저희가 집행한 실적이 있고요. 
  처음으로 ’22년도에 저희가 운영 평가에 의해서 올해 예산을 받아서 2억 5,000만 원 편성해서.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전년도에는 평가 결과가 안 나와서 반영이 안 된 거고, 올해 집행한 내역이 2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억 4,000만 원이 편성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내년에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이게 시에서 지원받은 금액으로 하다가 내년에 없어서 교육은 못 하고, 기부채납 부지여서 저희가 그 시설 유지를 위한 공공요금하고 관리비만 편성한 내용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교육은 내년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지금 인건비가 최저임금 인상분 2.5%한 500만 원을 좀 반영을 했고요. 
  연간단가 유지보수비 반영 못 했던 부분 1,793만 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저희 추경 때 유지보수비 편성 못 해서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연간단가 계약,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지금 저희 근무 인력이 4명인데 최저 인상분 2.5%로 확정이 돼서 그 부분만 반영했고, 기간제 임금은 뺐습니다. 
  기간제에서,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한 분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상ㆍ하반기 2회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기초반, 심화반.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숫자가 있고 상반기에는 기초반 하면 하반기에 또 심화반으로 해서 내용을 좀 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최대 12명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20년에서 ’21년 사이에 스마트앵커 공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 바 있고요. 
  이번 용역은 패션봉제 클러스터 운영계획 용역인데 저희가 스마트앵커 내년에 착공되면 여기하고 그 건너편에 청년주택이 있습니다. 
  거기 3층 저희가 기부채납을 570평 기부채납 받으면 이쪽은 스타트업하고 판매를 중점적으로 하는 종합적 정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앵커는 생산하고 협업 거점이면 이쪽은 스타트업과 판매 거점과 그다음에 모다이노칩이 내년에 착공이 되면 서로 이제,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금액은 이게 과업 지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2,200만 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그거랑 패션 클러스터해서 그 일대 저희가 어떻게 연계해서 운영할지 그런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자문 내용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1회로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자문했을 때 자문단가가 조금 높아서 1회로 설정을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한 명이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실제로 안 해서 필요시에 할 예정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아직까지는 없는데 사안이 발생을 하면 그때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아보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패션봉제 창작소는 저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서에 수요조사 공문을 시행한 바 있고요. 
  기부채납이 관리 전환을 하려고 그러는데 매각이 되는지 여부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따라 교육을 하는데 실제 취업도 많이 안 되고 이런 부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맞기는 하지만 저희가 봉제업이 서울시의 한 제조업 중에 10%에 해당이 되고 교육장은 아무래도 좀 운영을 계속 지속을 해서 당장 효과를 못 보더라도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이런 교육수요 부분이 실제로 봉제업체에서도 인력이 노후화되고 이래서 젊은 분들이 많이 안 온다 그래서 중기부나 이런 데에서 패션 인턴십으로 교육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거 연계해서 좀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서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자본 창업강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서 강사진을 모시고 오면 저희는 책자하고 인원들 모집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저희가 간단하게 설문조사 같은 거는 하는데 반응은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저희가 창업지원센터에서 업력이 7년 이내 되는 업체들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 개인적으로 컨설팅이나 이런 거를 해서 집중적으로 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이 교육은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 좋은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시비 100%는 아니고요. 
  시비 70%, 구비 20%의 자부담이 10%에 편성이 되는 내용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9개, 올해는 68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똑같이 7 대 2 대 1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추경으로만 했던 내용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위원님,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싶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지금 자치구는 한 4개 구 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시범적으로 3억 2,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일부,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중랑사랑상품권은 중랑구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유효기간은 5년이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5년 안에 소진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지금 할인율이 10%에서 7%로 해서 좀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학원이나 주변 시설, 부모님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지금 1차, 2차는 100% 다 나갔고요, 3차는 98% 나갔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3억 2,000만 원에 5,100만 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위원님 말씀은 좋은 의견이시고요, 이제 행사가 많아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저희도 동감하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이거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참여하는 업체들이 반응이 많이 좋습니다. 
  저희 창업지원센터에 백번랩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이 전시회를 참가를 해서 여러 업체와의 정보도 공유하고 다른 업체하고 홍보를 해서 매출 효과가 많이 올라서 이 부분은 아주 좋은 사업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창업지원센터 운영할 때 저희가 이 행사 안내 및 그런 용도로 지금 현수막 제작비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44쪽에는 현수막은, ○주덕성 위원 현수막 안 들어간 거 확실해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홍보물 등 제작에 현수막이 일부 들어갑니다. 
  입주 기업도 모집할 때는 안내 현수막이 필요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저도 현수막이 너무 과한 부분이 있다는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단지 작업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그런 거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최소한 필요할 때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으로.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이게 아까 최저임금 인상분이었습니다, 최저임금.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내년 ’24년 연말까지 위탁 기간입니다, 지금.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2년에 한 번씩 다시 심의를 해서,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이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우선 봉제인들이 제일 필요한 사업을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고요. 
  근데 사업을 저희가 하다 보면 당장 효과가 나기는 어려워서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시면 그거를 수합해서 저희 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반영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포플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지금 현재는 2,900개가 넘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아직까지 신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입니다.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3년 10월 말 현재 171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82개 업체에 146억 4,000만 원이 융자 중에 있으며, 기금잔액은 24억 7,600만 원입니다. 
  ’24년 예상 순 수입액은 51억 7,200만 원입니다. 
  수입항목은 ’24년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 상환예정금 51억 1,1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1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16억 600만 원 및 통합재정안정기금 3억 원을 포함한 총수입은 70억 7,8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24년도 예상 순 지출액은 52억 5,100만 원입니다. 
  지출항목은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부족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융자금 20억 원과 위원회 수당 112만 원,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내 스마트앵커시설 건립비 30억 원, 기술력 있는 유망창업기업에 투자지원과 육성을 위한 중랑창업지원펀드 조성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과년도 예치금 15억 2,700만 원 및 통합재정안정기금 3억 원을 포함한 총지출은 총수입과 같은 70억 7,800만 원입니다. 
  ’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사업의 기본목표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영세기업주의 사업의욕 고취 및 고용안정을 위해 사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스마트앵커가 상반기 중에 착공돼서 건립비가 앞으로 3년 동안 123억이 들어갑니다, 구비로.
  그래서 재원이 매년 3년 동안 40억이 필요해서 기금에서 30억, 그다음에 시에서 특교로 한 10억을 받아서 40억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건립비 저희 구비 전체 123억 중에 30억인 내용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스마트앵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건축비입니다. 
  땅 이제 다 파고 건물 올리는 전체적인 비용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그렇습니다. 
  총비용이 구비가 123억이 들어가서 그중에,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건축기간이,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내년도에는 기금으로 하고 이제 예산 상황에 따라서,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내후년에는 예산 상황을 봐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미 지역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이훈재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준명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최보람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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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지역경제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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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4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경영현대화 시설현대화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가 올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지정된 상점가에서 본인들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업들을 반영을 해서 중기부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접목을 시켜서 추진하려고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 ’23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표창장 내용은…….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이 표창장 부분은 저희가 상점가 지원하고 또 상점가에서는 본인의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노력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표창을 상신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작년에는 없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상점가 지역에서 노력하신 분들이,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공간은 있어서 지금 현재 임시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완전한 상인들에게 제공되는 장소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상봉먹자골목도 고객지원센터가 그 밑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시비 지원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부지 예정지는 상점가에서 회원들이 본인들이 편리한 장소 쪽으로 그 상점가 지역 내에 있는 거리 중에서 공간이 나와 있는 부분을 선택하면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 부분은 처음으로 상점가 지정을 해 달라고 얘기했던 곳이 봉우시장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상점가 지정을 하려고 하는 자체적으로 노력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지지부진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저희가 금년에 두 번 현장을 방문을 하고 어떤 점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지를 파악을 하고 서로 협조 하에 저희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번에 저희가 서류를 받았는데요, 받은 서류 중에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제가, 죄송합니다, 중간에 말씀을 잘 못 들어서.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저희 직원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계량기는 2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실시를 하지 않았고 내년도에 실시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그대로 과만 바뀌어서 저희 부서로 오면서 저희 부서가 명칭도 바뀐 사항입니다. 
  달라진 것은 없고요, 다만 추진하는 부서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건물형 등록시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상점가에서는 요구사항들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한꺼번에 다 모든 것을 저희가 소화할 수는 없고 일단 가장 급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하는데 신아타운 같은 경우도 일단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 상인회에서 유리문 자동문 설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올해는 힘들고요, 이거 예산 편성시켜서 내년에 공사할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가급적 상반기에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유연성을 가지고 좀 더 보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더 보태서 할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분들은 모두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구직등록은 어떤 분야까지는 저희가 현재 제가 나누어 보고 있진 않지만 인원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또 어렵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구인구직 부분은 저희가 일모아시스템에 등록해서 그거 보시고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역사나 주민센터 등에 내용들을 첨부해서 그것 보시러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저희 과 사무실 문 앞에 취업정보란이 있는데 그것도 보시고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저희 일자리센터 직원이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SK V1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동별로 업체들을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들 그런 분들을 등록을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디지털전통시장은 공모사업으로 중랑동부시장에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대부분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 상거래하는 반면에 온라인 쪽으로는 진출이 드물어서 저희 중랑구의 시장에서도 상품을 개발해서 또는 상인들이 판매하는 상품을,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동부시장만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1차 연도가 동부시장이고요, 2차 연도도 이게, 1, 2차까지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1차 연도 실적에는 주로 인프라 구성이죠.
  저희가 일단 온라인배송을 하려고 하면 배송센터도 갖춰야 되고 또 근거리배송서비스도,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있습니다. 
  배송센터를 만들고 또,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판매실적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지금 이제 준비하는 단계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준비가 다 완료되면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시작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런 우려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도 집안에서 전부 다 채소도 배송받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전통시장도 일단은 근거리부터, 저 멀리 떨어져있는 데는 차후로 하고 일단 근거리에 사시는 근거리망을 먼저,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가까운 데부터 먼저.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이 시장이 처음에 디지털전통 선정할 때 서울시 내에서도 한 다섯 곳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요, 그래서 전부 다 저희와 비슷한 상황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타 구도 저희하고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렇지만 시장상인회가 자기들이 중심이 돼서 활발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적은 있을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 자체 지원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기준을 국비에서 정한 그 기준을 따라서 하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보증금 지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보증금을,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거기는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는 않고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에서 주차장 운영을 하지 않고 시장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찾는 주민들한테만 시장에서 물건을 산 그 대상 주민들한테만 할인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거기 시장 자체에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건 거주자주차기 때문에 거주자주차는 주로 주민들한테 많이 가 있는 걸로 알고요, 시장상인회에서는 건물형으로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그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시장은 그 자체에서 할인을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데는 이렇게 저희가 동부시장처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일단 주차요금이 1시간에 1,200원이기 때문에요, 거기의 50% 저희가 할인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50% 할인해 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장은 없애지는 저희가 못 할 것 같고요, 점차 점차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이 부분은 시장권역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 포함시켜서 시장 쪽으로 하겠지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길 건너인데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시장 부분하고 상점가 부분하고 일단 상인회 자체도 다르고, 그 시장하고 인접해 있기는 하지만 봉우시장 쪽으로는 시장보다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상인들이 본인들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전통시장 명절이벤트 사업은 시비가 보조가 되고 구에서도 조금 보조를 해서 설이나 추석 명절 때 소비판매 촉진을 위해서 시장에서 벌이는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덕성 위원 이런 것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도 보면 지금 전통시장 한시적 주차 허용 안내해서 현수막이 여기도 7만 원짜리 16개나 걸고, 이런 걸 지금 제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절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근데 위원님, 이 부분은 설이나 추석 명절 때 장 보러 오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말로 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시장에서도 물론 필요하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고요. 
  또 시에서도 그런 고객지원센터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상인회에서 요청을 하면 그런 사업비가 있으니까 저희가 연결시켜서.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런 사업이 시에 있으니까 또 우리 상인들도 그런 부분을 알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전통시장법이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여기 등록시장입니다. 
  그래서 등록시장입니다, 건물형. 
  건물 형태로 되어 있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기준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죄송합니다만 세부사업 몇 페이지 쪽인지, 제가.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태릉골목형상점가에 지원되는 사항도 국비가 포함돼 있고 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 사항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상점가별로 말씀하시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상점가별로, 상점가가 올해 2개 생기고 작년에,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다 포함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전통시장으로서 탈바꿈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품을 찍어서 올리려면 그 사진을 찍어야 되는 그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디지털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디지털전통 육성 사업비로 별도로 나와서 거기서 추진을 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또 다른 한 부분에는 어디에 있는 건지 제가 잘, 동부시장의 방송 장비는 그 부분과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방송 장비는 시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이고 디지털전통시장에서 쓰는 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러니까 동부시장 안에 보통 시장에 보면 상인회에 알림 소식이라든지 물건을 사러 오신 분한테 방송을 하면 그 내용에 들리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런 부분에 대한 방송 장비고요. 
  디지털전통시장은 사업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중랑구에서는 거기 한 곳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한 다섯 군데로 저희가 신청할 때 한 다섯 군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근데 디지털전통시장을 시설을 갖추려면 일단 온라인으로 상품을 올리려면 사진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일단 해당 구에 저희가 알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그냥 미루어서 추측하건데 저희들처럼 찍어서 올리는 그런 시설이 분명히 있거나 또는 구비를 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마을 공동일터도 꾸준히 일감이 들어오고 있고요. 
  거기서도 계속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합쳐서 20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면목이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인원이 좀 적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한 6명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거 작년에 행안부에서 주민등록제공 불승인이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카드를 발송하지 못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25개 구청 내에서도 지원에 근거가 있는 해당 몇 개 구는 발송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인 재정 규모가 조금 좋지 않다 보니까 제가 본예산에 청년 관련 예산을 태우지는 못했지만 차후에라도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라도 청년, 이번에 빠진 사업들은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일단 시장만 가능하고요. 
  상점가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법에 그렇게 시장만 돼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국회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지금까지는 상점가가 지금처럼 요청을, 신청을 통해서 지정된 게 없었고, 저희가 작년에 2개 되고, 올해 되면서 사업이 그쪽 시장, 상점가 쪽에서도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니까. 
  근데 그걸 저희는 해당되는 부분들은 반영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은 저희도 한 번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 부분은 저희가 중기부하고 먼저 이야기를 해 보고요. 
  그쪽에서도 반영이 가능하다, 어쨌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주로 화재 그것만 해도, 그 부분도 맞습니다마는 화재공제 가입도 민간 부분에서도 화재보험 그 부분을 시장에서도 들고 있고, 꼭 공제 쪽으로만 드는 게 아니라 양분화 돼 있어요. 
  민간 쪽에 지원이 더 많은 쪽에 그쪽으로 가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이 화재공제 이쪽으로 가입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거는 그분들의 선택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아직 상점가 쪽에서는 화재시설이나 보호시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업을 신청을 해서 해 주고,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공제 부분은 아직 그 상점가 쪽에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저희가 청년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에 올해까지 있었던 청년 반응형 프론트엔드 개발자양성 전산취업 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수요가 줄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 사업을 접기로 했고 대신에 다른 대체 사업을 저희가 마련을 했지만, 그 사업이 일단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에 청년 주거 길잡이 사업하고 1934 청년시대 사업이 있었는데 이 두 사업도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물론 예산은 전체적으로 총괄을 그 부서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도 청년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지도 않는 예산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서 무척 살리려고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전체, 이번 본예산에 제가 태우지 못한 것은 일단 재정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제가 내년에 추경에라도 혹시 있으면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여기에 삭감된 시비는 저희가 올해 청년사업이 다, 네트워크 사업이 지연돼서 사업비가 다 없어짐으로 인해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기간제 인건비를 시비 보조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되면서 거기에 달려있는 몇 가지가 다 반영이 되는 않은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걸 관리하는 담당이 직원이 해야 되는, 직원이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거는 부서 내에서 저희가 잘 판단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마음건강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만 편성이 됐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이 부분은 전체적인, 올해 예산 결산이 12월 지나고 하면 불용되는 이런 금액들도 있을 거고요. 
  그 내용을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11월 4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2,000㎡에.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30개 점포가 구성되어 있으면,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 조건에 이제 상인회가 구성이 되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주인과 건물주, 상인들의 동의를 받으면,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가능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보증금.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있는 데 있고요, 없는 데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전통시장 일곱 군데는 전부 다 있고요. 
  골목형상점가가 2022년 8월 지정되면서 상봉,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4개 지금.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지금 4개가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제가 시장에서 임대로 무상 임대 받아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무상 임대, 전세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 한 곳은,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일반.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일반 시장.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시장은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무료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쓰고 있었…….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여기는 29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러니까 상점가에서는 본인들의 상점가 활성화하고 찾아오는 주민들에 대한 그 편의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고 저희도 그 중기부나 서울시에 그런 사업,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교차가 구분이 없는 곳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이 사업비는 공모해서 국비가 저희가 2억을 보조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다 구비는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 특화거리가 조정될 때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한 공용부분, 광고 홍보판, 미디어 글라스 있는 부분하고 또 그 끝부분 쪽에 또 홍보 간판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는 저희가 구에서 지원을 하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해 주기로 한 게 아니고 구에서 내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일단 상인, 동부시장에서 1차 년도에 온라인 플랫폼 인프라 구축도 하고 그다음에 배송 창고도 만들고 또 그것이 아직 내년도에 또 사업비를 받아서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 상품이나 이런 부분을 더 확장을 해서 더 저희가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 자체에서도 상품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다는 되지는 않았지만 절반 넘게는 돼 있고, 그다음에 못 한 부분을 내년에 더 추가로 받아서 사업을 인프라를 다 갖추고 그다음에 판촉 활동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런 사업 시행안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건 너무 지나치게 나간 사항 같은데요. 
  저희는 시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상인들이 필요시에 회의도 하고 또 사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점가에서는 요청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저희는 상점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우리 지역사회 포함으로 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시대인데,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시장이라고 해서 맨날 좌판 펴놓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근거리, 그 지역만 말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당일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모든 분들이 시장에 나와서 장을 본다고 하면 별로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처럼 만약 직장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장 볼 때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터넷으로 보고 그 사항도 주문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전부 다 활동하는 범위나 공간이나,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이런 데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일단 재래시장은 기존 마트나 이런 데보다 좀 저렴하고 또,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일단 위원장님, 그 부분의 사업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통시장의,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진행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같이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상점가에 칼 가시는 분이 있는지는 미처 몰랐던 사항인데, 다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칼갈이, 우산 고쳐주는 장소가 하필 그 주변이어서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주민들은 호응이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 부분은 공모사업 명칭이 시장경영 패키지라고 명칭이 붙어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 패키지 안에 공동마케팅, 시장매니저 지원, 축제이벤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렇게 구분돼서 지금 진행하는 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당초에 5억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시장에서 요구하는 어닝의 형태가,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 부분이 좋다. 이왕 해 줄 거면 좋은 것으로 해 달라.’라고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스카이어닝을 설치하고 있는 시장도 가보고 또 상인들도 같이 가 봐서 거기에 우리보다 먼저 설치돼가지고 운영했던 그 시장 상인들의 얘기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도 그럼 스카이어닝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앞으로 남아있는 구간을 전부 한다고 하면 7억 이상은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거기까지 구간을 잡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러면,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거기까지는 12억인데,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최소 인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센터가 필요 없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생각은 여러 가지로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농업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혜란 도시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성면 도시농업운영팀장입니다. 
  이한호 도시농업센터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도시농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도시농업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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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농업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우리 도시농업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농업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우수기관 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의 대상은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신데요, 주로 중랑도시농업협동조합에 소속된 분들이시고, 대상지는 처음에는 2020년도에는 경남 함양에 갔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담양군, 그다음에 고흥을 갔었는데 주로 중랑구의 우호교류도시로 협약이 된 도시들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는 지금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적으로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도시농업을 지금 우리 중랑구가 활성화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텃밭을 조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더 농업이 발달한, 예를 들면 스마트팜이 발달한 도시랄지 그런 데를 저희가 견학을 주로 가거든요.
  그런 데,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위원들이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시골은 그렇지만 저희 도시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위원님, 이 농지위원회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농지위원하고 개념이 조금, 결이 좀 다른 부분인데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이 농지위원회는 법으로 작년에 「농지법」에서 농지 투기성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법」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서울형 도시텃밭은 서울시에서 지침이 다 정해져 있어서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서울형 도시텃밭은 어린이집하고 복지시설 치유텃밭이라고 해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조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아동친화텃밭은 이게 매년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도 2024년도에만 들어온 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편성된 예산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그런데 대상이 달라서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아동친화 텃밭은 동 주민센터에 자투리텃밭을 제공을 해 주면 그 부지에 저희가 조성을 해 주려고 합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센터의 연간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작년에는 5,000여만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에는 5,0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내부 조정에 의해서 4,000만 원 정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이 비는 4,000만 원이 같고요, 저희가 별도로 특강비가 1,000만 원이 더 있었는데 그건 내부조정이 됐고 4,000만 원만 가지고 교육을 진행해야 됩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그러니까 여기 비용은 4,000만 원 똑같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여기 안에는 강사료가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실제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강사료하고 재료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교육을 하려면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비를 줘야 되거든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도시농부교육장하고 저희가 주로 초록부엌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료와 재료비가 들어가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정해져 있지는 않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면 거기에 초빙되는 주강사료, 보조강사료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강사료를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희가 지금 연간 5월 달부터 프로그램이 10월 말까지 183회 4,099명이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희가 일반인들 보통 2,000개 중에 한 80% 정도를 일반인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자기부담 20%가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8,600원 부담하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텃밭관리사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르바이트 형태로 한 3개월 정도만 채용을 해서 60여 개소 서울형 도시텃밭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나가서 교육도 해 드리고 어떻게 조성하는지 알려 드리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기간제 형태로.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아직 지정은 안 됐고요, 이제,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부지를 해 주면 저희가 거기 수요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감사합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소한으로 지금 편성한 상태입니다만 좀 더 줄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그래도 최소한은 달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한덕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한덕임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옥희 계약팀장입니다. 
  한은주 지출팀장입니다. 
  이성원 보상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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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재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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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4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한덕임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한덕임   저희 재해복구공제보험하고 영조물손해배상비로서 저희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23년도 8월 7일 날 공제비를 15% 인상함으로 인해서 1,618만 3,000원 정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한덕임   네.

○재무과장 한덕임   네.

○재무과장 한덕임   네.

○재무과장 한덕임   저희 명칭은 등록회비로 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거의 건물시설물 재해복구비하고 그다음에 영조물손해배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한덕임   네, 맞습니다. 

○재무과장 한덕임   네. 

○재무과장 한덕임   계약. 

○재무과장 한덕임   네, 재무과장 한덕임입니다. 
  주덕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덕임   이 계약심의위원회는 공사 50억 원 이상이거나 물품 용역 10억 원 이상일 때 계약체결 방법 등 자격 제한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열리는 위원회입니다. 

○재무과장 한덕임   네. 

○재무과장 한덕임   네, 재무과장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게끔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해당되는 안건이 있으면. 

○재무과장 한덕임   개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전경구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산취득세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수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안익현 재산1팀장입니다. 
  안성만 재산2팀장입니다. 
  홍성기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장세희 법인관리팀장입니다. 
  김태수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산취득세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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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자신취득세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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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여 중랑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재산취득세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그렇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글쎄, 지금까지 저희가 지방세 납부 홍보나 글을 지역신문이라든가 아니면 보도자료라든가 하긴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보는 사람은 보고 안 보는 사람은 많이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통행이 많은 곳, 사거리 같은 경우,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그쪽에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모르던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그 현수막 보고 ‘아, 지금 재산세 납부하는 기간이구나, 뭐 하는 기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지금 걸어놓고 있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그렇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앞으로 주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알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취득세가.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취득세는 시세로서 저희가 공시가,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재산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재산세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공정시장가액이나 과표적용률이 2020년도 수준으로 많이 다운시켜서 세입이 1가구 1주택들 소위 말하는 없는 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려고 했는데 그분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세금이 줄어드는 그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세입 같은 경우는 주로 공동재산세가 있는데 공동재산세는 소위 말하는 강북, 아니, 강남4구, 집값 비싼 곳 거기에서 재산세 징수된 게 50%가 25개 구청 다 모아서.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1.73.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우리 구도 올해 예산 편성된 거는.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지금 추경을 통해서 2023년도 예산은 원래 997억이었는데 962억으로 줄었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내년도에는 조금 상향할 걸로 생각을 해서,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872억.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올해 예산, 추경된 예산보다는 조금 오르는 걸로.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올해 걸로.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저희도 내년도에는 적용률이 조금 오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오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조금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보다는 내년 예산은 조금 올렸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그 취득세 징수율 제고 방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보통 취득세는 옛날에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합쳐서 취등록세로 많이 불렸는데 등기하려면 취득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그런데 대부분 다 내는데 그중에 감면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받은 사람들이 감면 유지 조건을,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감면 유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서 감면받았던 거를 다시 부과하는, 그렇게 되면 대부분 체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체납된 취득세를 징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그렇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그렇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임대사업자들은 보통 임대사업을 해서 취득세를 임대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유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서 추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주민자동차세과장 장영식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자동차세과장 장영식입니다. 
  오늘 제265회 중랑구의회 정례회를 통해 주민자동차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민자동차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원숙 세입정리팀장입니다. 
  구기성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선원 주민ㆍ면허세팀장입니다. 
  김성호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김진수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이용기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신상철 체납차량관리팀장은 어제 당직을 해서요. 
  오늘 휴식 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동차세과 ’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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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주민자동차세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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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상시통합 영치로 실적을 제고하고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구민의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주민자동차세과 전 직원은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24년도 주민자동차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동차세과장 장영식   네, 주민자동차세과장 장영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현수막 부착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굉장히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동차세과장 장영식   네, 감사합니다. 

○주민자동차세과장 장영식   저희들이 담당하는 체납지방세 징수는 현년도에서 체납이 돼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 체납이 별로 없습니다, 등기를 해야지 물건을 확보하니까 그거는 거의 다 납부를 하시고요. 
  이제 보통 체납되는 게 저희 2과 세목에서는 자동차세가 저희 구에서는 사업용으로, 개인 사업자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경기가 어렵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체납되는 게 많거든요. 
  네, 그런 점이 좀 어렵습니다. 

○주민자동차세과장 장영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동차세과장 장영식   그거 내용은 제가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고요. 
  이제 거기서 착공이 시작되거나 이러면 일단 여기 들어와서 있다가 그게 지금, 거기에 제2 민원센터가 설립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저도 아직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주민자동차세과장 장영식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동차세과장 장영식   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배려해 주신 덕분에 오늘 서울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제26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담당팀장과 연구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완 기획조정팀장입니다. 
  이경미 예산팀장입니다. 
  김지현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강수영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송태진 구정연구단장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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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4년도) - 기획예산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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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4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부재원 확보로 총 66건에 264억 4,400만 원인데요, 공모사업으로는 33건에 80억 정도 되고요, 특별교부세 6건에 16억, 특별조정교부금은 27건에 167억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는 부분들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시의 일반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중에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보통세 7개 세목이 있습니다. 
  이것 중에 90%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점유비율에 따라서 내려보내 주고요, 자치구 자립도라든가 이런 여건에 따라서 내려보내 주고, 10%를 가지고 연간 한 4,000억 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연간 한 4,000억 중에 그중에서 자치구 25개 자치구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교부를 해 주는데 저희들이 사업 발굴에서부터 하고 또 시의원님 네 분이 계십니다. 
  시의원님 네 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 주셔서 이번에 타 자치구에 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좀 많이 교부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가 현재 2023년 10월 31일 현재 33건에 80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2022년도 작년도에는 56건에 88억 정도 됐습니다. 
  앞으로 11월하고 12월 정도 지금 우리가 집계를 하지 않았지만 좀 더 전년보다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계속해서 서울시 기조가 서울시 예산 지원해 주는 비율들을 조금씩, 조금씩 낮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그 낮추고 있는 추세,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삭감액 전체 다 반영은 못 하지만 일부라도 구비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부분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구비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이번에 ’23, ’24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앞으로 심도 있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실효성이라든가 효과성 그런 것을 따져가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소통과 참여 현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주민공약평가단은 25개 자치구가 모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중간중간 보고회를 하면서 진행과정을 보고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5개 구가 전부 다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주민공약평가단, 위원님 다시 한 가지 첨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주민공약평가단은 조례에 의해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을 편성을 했고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22개 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인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예비,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하고 기금하고는 명확하게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하고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금년 3월에 임시회 때 출자금 동의안 5억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4월 추경 때 5억을 예산 편성을 올렸는데 이 부분들이 상임위 때는 5억이 원안 가결됐고 예결위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더 연차적으로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1억 원의 출자금을 지금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공단 출자금이 공단의 부채 비율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으면 평가에서 좀 낮게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평가를 낮게 받으면 공단의 직원들도 또한 평가급도 낮게 받는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현수막 없는 거리 조성하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들이 현수막을 거리에다가 막 불법으로 게첩하겠다는 부분도 아니고 이 부분들은 실내라든가 이런 교육 행사할 때 게첩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도 현수막 부분들은 많이 조정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일시에 전부 다 홍보현수막을 0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현수막 관련해서는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기억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책자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그 부분들은 주민 아직 대상은 선정은 안 했고요, 30명 정도 했으면 적정한 규모겠다 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들은 효과성이라든가 교육인원이 너무 많을 경우에 대강당에다가 200명, 300명 놓고 강의하는 부분들의 교육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동에 실질적으로 ESG에 관심 있는 부분들은 30명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나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구청이랑 전부.
  구청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행정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은 모든 게 거의 대부분 많이 ESG 행정하고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ESG 가치를 모든 방침서에 포함을 하고 추진할 시 우수하게 추진한 부서들을 포상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 성인지 관련해서는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성인지 관련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성인지가 34개 사업에 한 150억 정도가 되어 있고, ’24년도에는 32개 사업에 한 297억 정도 해서 약 98.9% 정도 증가했는데 앞으로 항상 이 부분들은 고강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성인지 관련해서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계속 해 주고 계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좀 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그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들은 공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업무추진비가 모든 보조금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한도액이 보통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시책업무추진비는 한도액이 거의 한 10년째 거의 동결인데요, 16억 5,0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타 자치구에 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위 안에 8위, 9위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10% 정도 조정을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들은 적정한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단은 저희들이 소통과 현장을 위주로 지금 운영을 하고자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된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들은 연구과제 부분들은 저희 40만 중랑구민과 각각의 많은 시설이라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우리 중랑구는 구정연구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구 25개 구청이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운영이냐, 아니냐 그렇게 논할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고 주민밀착형 이런 부분들이 연구과제가 계속해서 발굴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7개 구가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희들은 구정연구단이고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구정연구단은 우리 일반행정직이 하는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안하고 방침받고 이런 주 업무가 그게 아니고요, 어떠한 사업을, 과제를 검토하는 부분이 대다수기 때문에 이 결재 건수가 아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검토 관련된 것은 최종결과물이 나올 때 같이 검토를 할 수도 있고요, 보고서 같이 책자로도 제작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건건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단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구정연구단은 총괄이 있고 각 분야별로 도시개발행정과 사회복지 이런 쪽으로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도시개발 쪽이 그런 부분들이 검토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무래도 결재건수가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ㆍ예탁하는 통합 계정과 재원 적립을 통해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연도 말 기준 조성규모는 통합 계정 489억 2,400만 원, 재정안정화 계정 78억 3,900만 원으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통합계정 수입으로 예수금 465억 500만 원, 이자수입 24억 300만 원 등을, 지출로 예치금 489억 2,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안정화 계정의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금 322억 원, 이자수입 12억 3,900만 원을, 지출로 일반회계 전출금 25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계정 예탁으로 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전출로 일반회계 사업비 부족분을 확보하는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