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류경기   이은경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묵2동 도시재생 거점공간 운영과 균형발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청년가도와 장미연구소 등 거점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묵2동 장미마을의 도시재생사업은 당초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거점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다만, 도시재생 정책이 변경되면서 시로부터의 공동체지원사업 예산이 축소가 되고 당초의 계획대로는 거점시설 운영이 어려움이 생기게 됨에 따라서 새로운 운영계획을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류경기   아, 그렇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이은경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묵2동 장미마을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가 전체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기로 계획이 됐던 사업이 이 사업에 대한 시의 지원 예산 자체가 점점 축소가 되고 거점이용 시설이 운영이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는 상황에서 새로운 운영계획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묵2동 청년가도 부분, 그리고 청년가도를 포함한 어르신문화센터, 장미마을 관리사무소, 소망작은도서관 등 거점시설 4개소는 이미 완성을 했고 행복소북, 그리고 장미연구소 등은 지금 조성중에 있고 조만간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은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청년가도와 장미연구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청년가도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완공이 되어 있는데 왜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운영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초 청년가도는 예비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이 계획이 되었고 적정하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가도 건물이 완공 이후에 지금 누수가 일부 발생해서 누수조치를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러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아까 질의 과정에서도 타구의 청년 관련 시설의 운영 성과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쭉 설명을 주신 바와 같이 타구에서 청년청이나 또는 청년회관 등의 사례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랑구 청년이 이용하는 전당으로 이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짜고 있고, 그동안 많은 의견수렴을 저희들이 거쳐서 운영방안을 마련하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랑구 청년이 주체가 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에서 좀 더 우리 중랑구가 가진 중랑청년네트워크, 그리고 중랑청년위원회 등 청년단체와 청년들과 이 부분에 대한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 청년가도를 청년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한다, 그리고 청년을 위한 전당으로 운영한다, 이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예산투입 방안에 대해서 조만간 결정을 하고 중랑청년종합지원센터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미연구소 부지는 묵2동이 장미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장미에 대한 깊은 연구와 싱크탱크의 역할로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장미연구소 건물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은 규모입니다.
  현재 130㎡ 정도 규모입니다.
  40평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 규모에 맞는 그런 운영 방안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운영 방안도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이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장미식재나 교육, 그리고 장미 보급, 그리고 장미축제와 연계해서 장미의 전시, 나눔, 판매 이런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미연구소를 명칭부터 기능까지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짜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 주신 묵2동 상권의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의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묵2동 장미마을이 장미축제의 거점공간이기도 하고 장미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해왔습니다.
  지금 다만, 이은경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꽃빛거리 중심으로 불균형발전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꽃빛거리 이외의 거리 부분에 대한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 불균형 개발에 대해서 시정하고 균형개발로 가자, 이런 지적이십니다.
  그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일단 묵동 먹골역 7번 출구부터 장미축제 공간까지 이어지는 꽃빛거리를 출발점으로 한 A존, B존, C존 이 거리를 장미축제가 열리는 공간의 중심 진입도로로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 지금까지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A존 부분, 여기가 4차선 도로입니다, 아시는 대로요.
  그리고 B존은 2차선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C존에 이르게 되면 C존은 아파트 앞을 지나야 됩니다.
  이런 공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A존 부분이 우선 4차선 거리에 공간 여유가 있어서 이 부분을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집중적으로 우선 꽃빛거리로 조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B존과 C존도 궁극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중심 진입도로로써의 기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B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방안을 짜서 다만, 말씀드린 대로 2차선의 제약조건을 극복해 가면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중화사업, 그리고 간판개선 사업들부터, 우선 가능한 사업부터 실행하고 근본적인 도로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나갈 계획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C존 부분은 일부 지금 개선을 해서 중심가로로써의 진입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A, B, C존을 연계해서 여기가 태릉입구역이 아니라 먹골역이 장미축제의 중심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중심가로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꽃빛거리 중심의 개발이 인근 도로에 있는 상권에 균형개발이 필요하다는 부분, 그 부분의 방향에 동의를 하면서 저희가 인근에 있는 도로들, 지금 현재 있는 아까 말씀하신 동일로 151길, 그다음에 동일로 169길, 그다음에 163길과 157길 이러한 인근 지역의 도로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장미마을의 전체 개발을 위해서 여기에 포함한 개발방안을 짜고 단계적으로 계속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가이드라인의 준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좋은 도시를 만든다, 이 방향을 실행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에서 공공디자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구청장으로 취임한 뒤로 5년 전에 제일 먼저 와서 한 게 이 공간 개발에 관한한 공공디자인에 대한 원칙과 철학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현재 민간에서 개발하는 이러한 난개발 방식을 계속 허용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도시의 긴 역사로 보면 중랑구의 쾌적성과 심미성을 확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1차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가 공공시설물 공공공간에 색채부터 규모, 그리고 재질, 숫자 이런 부분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공공사업이 됐든 또는 민간사업이 됐든 우리가 실행해 나감으로써 긴 시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실행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기능적으로 안전한 그런 도시를 개발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실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은경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이러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잘 실천되지 않고 있다, 그 부분에 체크리스트 만들고 이게 반영한다고 하면서 잘 실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차 공공디자인 계획을 내년도에 1억 7,000만 원을 반영한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십니다.
  물론 그 기본적인 문제 인식에는 저희도 공감할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법적인 근거의 마련, 이 부분이 가장 현재 과제입니다.
  저희가 건축물의 허가나 관리에 있어서 공공기관이 개입할 경우에 이 부분은 민간의 권리와 권리의 제한, 의무의 부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엄격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건축허가가 됐든 또는 이런 일반 공공건축물의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공공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차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권고사항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1차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 즉 1차적으로는 가장 훌륭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무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걸 해결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꼭 강구해 나갈 방법이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법령 개정 또는 조례 개정을 의회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현재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부분 중에서 구청이 할 수 있는 부분, 공공건축물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의무화 조항을 만들어서 민간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우선 실행해 나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공공디자인 계획을 최대한 실행해 나가는 힘을 갖추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러한 제약 조건이 있다고 해서 2차 공공디자인 계획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1차 계획에 부족한 부분 또 앞으로 필요한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2차 계획으로 마련을 해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으로 계속 제시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은경 의원님에 대한 질문은 제가 여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이은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랑구 저출산에 따른 정책적 대응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애주기에 따른 저출산 정책대응과 예산 분배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에 따라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따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구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자체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저출산 정책 예산은 ’23년도 대비 156억이 증가되었으나 예산의 대부분이 육아기 단계에 편중되고 있고, 그중 부모급여 지원 사업이 310억 원으로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어 출산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산 이전 단계의 정책 강화 및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현재 저출생 대응을 위해 생애주기에 따라 40여 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후조리 지원 등 4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보조금을 받아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저출산 정책 방향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향후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구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육아기에 편중된 저출산 정책들이 출산 이전 단계에 두루 배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돌봄서비스 구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최초 위탁기간은 5년이고 한 차례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기관을 만들기 위해 위탁심의 시 원장과 교사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의 개방성 평가인증 참여 여부, 학부모의 만족도조사 등 평가 항목을 통해 위탁기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항목들을 마련하여 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우 중요한 절차인 만큼 향후 보다 면밀하고 공정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현재 67개소에서 70개소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돌봄에서 소외되는 아이가 없도록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휴일 및 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로는 찾동연계 영유아 지원 사업, 가치키움 사업, 장애아 치료지원 사업,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고, 한편으로 영유아들의 놀이권 보장을 위해 실내놀이터, 공동육아방 등 공공형 놀이시설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으나 중랑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사회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양질의 보육 돌봄서비스를 촘촘하고 빈틈없이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양성평등 교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교육의 핵심은 일과 가족생활 간의 균형을 이끌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가사 교육 및 자조모임,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의 사회 참여와 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협력을 통한 노인돌봄 전문가 양성과 정리수납 컨설턴트 양성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육아와 가족돌봄에 함께 참여하는 양성평등 인식 개선과 여성의 사회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류경기   한성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크게 다섯 가지 방향에서 쭉 질의를, 네 가지 정도 지적을 하시고 행안부 조례에 근거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자세한 답변을 써 오긴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를 우리가 운영한 지는 한 3년 되어 갑니다. 
  우리 16개 동 중 3개년으로 5개 동씩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작년 말까지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개편하고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 정도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경험을 지금 쌓아오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주민자치회를 그러면 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당초에 운영되는 것을 주민자치회로 개편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성수 의원님께서 자치위원의 모집이나 주민자치회 성과에 대한 논란, 그리고 실행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 주민자치회 워크숍 시기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을 해주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기존에 3년 전에 운영해 오던 방식이 한 20명 정도의 위원 구성 규모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위원회로 기능을 해 왔습니다만, 다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20명이 주민자치 본래의 뜻, 즉, 주민이 스스로 다스리고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주민이 동을 이끌어간다는 정신에 과연 부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즉, 20명 정도 규모를 약 50명 정도까지 확대함으로써 좀 더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자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문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기관이었습니다. 
  동주민센터나 구에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기능에 집중해 있었습니다만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을 같이 실행하는 기능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민자치회의 기본취지고, 이것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우리가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고 칭합니다만 법률로서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 단위로, ‘읍·면·동’이라고 되어 있어 중랑구는 동 단위가 되겠습니다. 
  동 단위의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법률로서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고, 이러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서울시 조례, 그리고 중랑구 조례를 제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구성과 운영을 지금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성수 의원님께서 먼저 구체적으로 몇 가지, 현재 1년 내지 3년 정도에 이르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 좀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성찰해서 앞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에 반영해 나갈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회 운영 경험이 지금 일천합니다. 
  주민자치회로 확대 개편하면서 1년 내지 3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장님과 임원진,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간 서로 소통과 경험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16개 동별로, 금년에는 전 동이 주민자치회가 주도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했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각 동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내년도에 실행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지금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해 왔다고 저희들은 자평을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풀뿌리자치, 주민이 주민을 스스로 다스린다는,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동 자치를 한다는 이 취지에 비춰봐서, 1년 내지 3년의 기간을 비춰보면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한성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운영상 여러 가지 돌아볼 부분들, 보완해야 될 부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의견을, 지혜를 모아서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없지는 않다, 그 부분은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치위원 모집에 대해서 아까 사전교육을 왜 하느냐, 그것도 주민자치위원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추첨에서 탈락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전부 의무화시켜 놨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분들이,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사전교육을 받고 경쟁으로 정원에서 오버될 경우 저희들이 공개추첨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러면 탈락한 사람은 괜히 받았지 않냐, 이런 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선정을,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는 주민자치위원의 수준을 우선 높이자는 겁니다. 
  주민 스스로 다스리고 참여하고 결정하는 이 주민자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동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사전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정원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경우 공개추첨 외의 방식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 혹시 그 방식이 있다면 같이 논의를 해서 우리가 정해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동이나 구가 주도가 되어서 누구는 위원으로 선정하고, 안 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과연 공정성에 전부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는 공개추첨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추첨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 보고 내가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 이수교육을 다 완료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탈락이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자격을 먼저 갖추고 그분들이 정원에 맞으면 위촉이 되는 거고, 그거보다 초과되면 공개추첨이라는 방식을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좀 쓰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추첨방식 외 개선방안이 있다면, 사전교육의 문제라든지 추첨방식은 좀 논의해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회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지도가 낮다, 아까 서울시의회 여론조사 결과를 쭉 제기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1년 내지 3년 됐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인지도나 여론조사 시의회에서 한 번 한 거 그걸 근거로 해서 인지도가 낮으니 성과가 낮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너무나 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여러 번 해 보면 되고, 당연히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경험이 쌓이면 인지도가 높아지는 거고 성과도 더 많이 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유념은 하겠습니다만 격려해 주시고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와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는 말씀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해서 동주민센터의 우위 즉, 주민자치회가 동주민센터의 하위기구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인식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 생각해 볼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찾은 거는 주민들이 의제를 개발하고, 발굴하고, 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같이 실행해 나가는 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절대로, 동주민센터가 이걸 결정하고, 예전에 해 오던 방식이 바로 주민자치위원회의 방식입니다. 
  관치 방식이죠,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통치하고 지배한다, 행정이 통치하고 지배한다, 주민은 따른다, 이런 관계를 벗어나자는 게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을 찾아서 개선하는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0만 원을 가지고 동별로 똑같이 나누어 주고, 사업 수는 동별로 3개 내지 6개로 다 다르다, 어느 동 많이 주고 어느 동 적게 주면 이거에 수긍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물론 동별로 인구가 조금씩 다릅니다, 16개 동이. 
  그러면 어느 동은 많이 주고 어느 동은 조금주면, 예산을 반영해 주면 그것이 과연 현명한 예산 배분인지, 그거는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주민자치회 동별로 2,000만 원인 부분이 크다면 크고, 저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우선 이걸 가지고 하나의 마중물로 사업 경험을 쌓기 위해서 실행해 보자는 취지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동별로 조금 차이를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그다음에 이거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업 수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는 정하는 게 주민의 뜻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투표까지 거쳐서 우선순위를 지금 정했고요. 
  그 수는 동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다양한 의견표출의 방식에 의해서 사업 수가 통일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억 2,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과연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과연 이게 주민 갈등을 유발했다고 하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물론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쓰는 것인데, 그걸 갈등으로 봐야 할지 저는 의견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워크숍 상반기에 해야 방향을 정할 수 있지 않느냐,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개선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사실 코로나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해서 금년 연초부터 기억하시는 대로 척사대회부터 시작해서 윷놀이대회, 또 여러 가지 신년인사회 등 예전 코로나 시기에 못 했던 일들을 많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하면서, 장미축제 등 업무부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진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크숍을 통해서 한 해의 방향을 정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개최하는 게 타당하다, 저도 동의하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고요, 행안부의 조례안을 대안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공정성과 독립성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력을 해 보자, 행안부 표준조례안 저희들이 잘 유념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서로 공론을 모아서, 위원 구성방식이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모아서 개선할 부분은 반영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다, 계속 논의를 해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성수 의원님의 개별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의 개선을 위해서 많은 지혜로운 질문과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주민자치회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셨죠? 
  지금 현재 예결위 의결 결과를 제가 공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할 여지는 제도적으로 없지 않습니다만 예결위 안은 지금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해서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교육비 50% 삭감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수준을 높여서 지역의 일을 스스로 다스리기 위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있어야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6시간 교육합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0% 삭감하셨습니다. 
  동 주민자치회 기본사업비, 저희들이 1,000만 원을 매년 집행하고 있는데 50% 삭감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동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성과공유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000만 원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 있지만, 물론 아껴서 써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 동 주민총회에 오셔서 다들, 주민총회를 통해서 의견이 반영되고 주민 스스로 발굴한 의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주민총회에서 반영해 결정해 나가는 절차에 의미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50% 삭감하셨습니다. 
  동 자치계획 실행사업비, 아까 한성수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신 부분입니다. 
  2,000만 원 동별로 왜 똑같이 주냐고 말씀을 주신 예산인데, 금년에 2,000만 원을 가지고 아껴서, 아껴서 사업별로 500만 원 쓰는 곳도 있고, 300만 원 쓰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해 가면서 2,000만 원의 우선순위를 정하느라고 수백 명이 투표에 참여해 가면서, 동별로 2,000만 원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3개 내지 5개 사업의 예산을 지금 우선순위로 정해 놓고 있고, 그걸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2,000만 원을 50% 삭감해서 1,000만 원으로 삭감하셨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저희들이 경청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성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주민자치회를 잘 살리고, 활성화시키고, 주민자치회 본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문제 제기와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예산은 50% 내지 그 이상을 삭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느 게 진실입니까?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감사합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감사합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구청장 류경기   미개최 위원회가 지금 7개로 되어 있고 2022년, 2023년 4월까지라고 지금 말씀주셨는데요, 위원회별로 말씀하신 대로 의견수렴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그래도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게 좀 더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구성은 했는데 미개최 사유 같은 경우는 보면 개최의 요건들이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위원회별로, 그런 사유가 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위원회 운영하는 부서에서 위원회의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섞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그런 현황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위원회 운영 현황을 점검해서 정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2022년 작년 11월이 되겠습니다.
  이때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한 것은 현재 다섯 건 정도 위원회 정비를 했습니다.
  두 건은 폐지하고 두 개 위원회는 통폐합도 하고 또 비상설화로 전환한 것도 하나 있어서 다섯 개 정도는 정비를 했고요, 수시로 하여간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그러니까 2022년, 2023년 4월까지 시기가 아무래도 이게 일부 기간이 코로나 대응기간이 좀 포함되어 있고 그 당시에는, 물론 온라인이나 이런 특별한 조치를 통해서 회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코로나 잡는 데 집중하다 보니 위원회 개최 실적이 좀 저조했던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 저도 이게 위원회라는 게 굳이 사실 없으면 빨리빨리 행정을 할 수도 있죠.
  이게 뭐 절차상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견도 좀 모으면 모으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결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의견 조정할 때도 현안 조정할 때 여러 의견을 듣는 게 결정에, 조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저도 이게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회 구성이 당초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좀 더 유념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구청장 류경기   네, 저도 지금 주 의원님 말씀에, 방향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게 위원회를 만들거면 확실하게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고 운영 실적이 안 나오고 필요가 없는 거라면 폐지해야죠.
  그 방향으로 이번에 다시 한번 전체 위원회 살펴봐가지고 정리정돈을 하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구청장 류경기   네, 열선 주민설명회에 있었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그런데 오늘 질문하셔서 어제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질문을 하신다 그러면 사전에 저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통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는데, 송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알려드리고 저희가 의원님 협조를 구해야죠.
  이건 저희들이 불찰이었고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이거 뭐 사건 이렇게 행사 하나하나 제가 기억해서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요, 의원님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가 사전에 알려드려야죠.
  알려드려야 되고, 제가 부서장들한테 이건 다시 한번 좀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알려드리고 의원님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주민과 행사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저희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원외 당협위원장님께서 여러 행사에 참여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합당한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식적인 참석 행사의 경우에 당협위원장님의 참석 사실을 저희들이 내빈소개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고 다만, 이제 이거를 공식행사에 어떤 인사말 내지는 어떤 축사 형식으로 공식적인 시간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전 지침을 만들 때부터도 논의가 많이 되었던 사안입니다만 이게 당협위원장님은 당의 대표입니다.
  본질적으로 주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별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인사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만 공식적으로 이것을 주민의 행사에 인사할 기회를 주는 의무는 의전지침상 없다,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이것도 전에 제가 미처 알지는 못했습니다만 주 의원님께서 이거를 구정질의 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그래서 내용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일단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게 있어서요, 저희가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대다수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계획을 수립해서 조례 제·개정해서 진행하는 절차인데 이 부분은 이번에 새로 알게 됐습니다만 이건 뭔가 불합리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로 사가정로 중심으로 지금 지리적으로 보면 3·8동 구역 안에, 그러니까 도로 기준으로 안으로 면목7동의 행정구역이 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됐잖아요.

○구청장 류경기   이거는 저희가 주민의견을 일단 28세대로 되어 있잖아요?

○구청장 류경기   이 부분의 의견을 한번 주민들에게 정확히 여쭤보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동의한다면 구획조정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절차적인 순서를 밟아서.

○구청장 류경기   네, 지금까지 이 사항을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변경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구청장 류경기   네,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구청장 류경기   의원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기본적으로 간단히 얘기해서 정당 명칭이나 연락처 표시하고, 15일 이내에 게시하고 그다음에 안전이나 이런 경관에 침해 우려가 있으면 정비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죠.

○구청장 류경기   네,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구청장 류경기   실적이 뭐 엄청나게 있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엄청나게 있는데,

○구청장 류경기   그러니까 정당 현수막도 우리가 게시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위반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정비를 해나가고 있죠.

○구청장 류경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유념해서 준수하도록 조치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거기까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지정게시대, 저희 게시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행안부 지원 내용까지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구청장 류경기   한번 저희들이 의견을 좀 모아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주 의원님이 지적하신 취지에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가 거리에 여러 현수막들이 난립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주로 정당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건 뭐 양당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어디 탓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제나 정비는 근본적으로 법령의 정비가 수반되지 않으면 현장의 어떤 양식에 의해서 우리가 정비를 나서기에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법령 정비도 저희들이 계속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옥외광고물법하고 정당법하고 이게 지금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공백도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일단은 현재 입법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정비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지금 현수막 게시대 그런 부분에만 게시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게시 안 하는 방안이 궁극적으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준수시키고자 하는 실행력을 갖추려면 결국은 이제 법령에 근거를 우리가 마련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치단체 수준의 법령을 넘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이건 정당 간에 서로 합의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좀 이르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구청장 류경기   네.

○구청장 류경기   전유정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렴도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청렴도에 대한 중요성 그 부분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가 청렴한 구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누구도 여기에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으로 지금 삼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렴도의 여러 가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또 청렴들을 위한 노력 등을 평가해서 여러 가지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직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외부청렴도나 내부청렴도 등이 주관적인 조사에 의한 기법을 쓰고 있고 이런 부분의 조사 항목들도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고 그 부분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좀 더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내부직원들 부분도 서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교육시간도 가지고 서로 토론 시간도 열고 해서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서로 공유하고 그 대안도 같이 실행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청렴서약식 등 여러 가지 지금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인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객관적으로 좀 자세히 분석을 해서 청렴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 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다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내부청렴도 말씀을 하실 때 저번에도 말씀 주신 대로 특정지역 출신의 과장들, 동장들 이거를 많이 쓰고 있으니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저번에 조현우 의원님께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 오늘도 전유정 의원님은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청렴도 비교는 5기, 6기, 7기 계속 비교를 해 주시면서 그 당시 예전의 지역편중 인사에 대해서는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전혀 언급을 안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조현우 의원님, 전유정 의원님, 계속 그걸 지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정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비교하고 꼭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비교하지 않고, 이런 지적방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가지겠습니다.
  지금 시정 노력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좀 더 개선해 나가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좀 더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류경기   학교에서도 하고 도서관에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청소년 독서카페, 공부카페도 있고 여러 곳에서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학교 도서관 말씀인가요? 

○구청장 류경기   도서관이 개선한 도서관이 있고 기존의 도서관을 그대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개선한 도서관의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을 학교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숫자까지는 듣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도서관 개선 이후에 학생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수업도 하고 거기 이용률이 많이 높아졌다, 이런 의견들은 학교에서 공히 듣고 있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지금 저 숫자가 뭡니까, 15명입니까?

○구청장 류경기   저 15명이 학생입니까, 주민입니까?

○구청장 류경기   숫자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 숫자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현고등학교 도서관이 하루에 2명 이용했다는 건 저는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도서관 많이 가봤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구청장 류경기   최근에 시기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지역주민의 숫자를 지금 아까 제시한 겁니까?

○구청장 류경기   그거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저게 숫자가 하루에 15명이라는 거는 또 적게는 2명까지도 돼 있는데 저거는 제가 일단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적다는 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네요, 제가.

○구청장 류경기   네,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말씀해 주시죠, 저는, 무슨 말씀이세요?

○구청장 류경기   지금 학교도서관 개방 여부를 저희들이 진행을 할 때 학교도서관 개선 사업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할 때 그 조건이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서관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잘 고쳐서 주민과 학생이 잘 이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는 방향이죠.
  거기에 동의하는 경우에 저희가 개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개방 여부를 우리가 강제하거나 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판단해서 지금 말씀하신 안전 문제 그게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학교도서관을 이용하게 되면 학생 이외의 이용자가 생긴다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에 학교에서 그 조건을 수용하고 도서관 개방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안전 부분에 중요한 건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계속 안전을 확보해 가면서 주민들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효과를 거두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그렇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출입기록 관리나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학교의 책임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운영에 개입할 수 없고요, 교육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주민 개방의 조건을 수용하는 학교의 의견을 대부분 들어보면 이용하는 주민이 학부모님들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학교의 도서관을 일부러 찾아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듣고 있고요.
  안전 확보를 위해서 출입자들의 기록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부분은 학교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저희들은 그 부분의 학교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아닌가, 우리 관에서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저 개방만 하고 지키는 사람을 둬서 인건비를 낭비하는 것보다 수요조사를 통해 적절하게 개방을 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도서관 방문 목적에 대한 더욱 면밀한 방문실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학교하고 의견을 저희들이 한번 의견수렴을 좀 하겠습니다, 어떤 애로를 겪고 있는지.

○구청장 류경기   네.

○구청장 류경기   도서관에서 어린이 대상으로는 취학 전 1,000권 읽기도 하고 초등학생도 역시 초등 1,000권 읽기도 하고 그리고 도서관별로 많은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동아리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독서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을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노년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책을 읽으면서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도서관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또 전시를 할 때 도서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떤 책을 구입하고 어떻게 관리할지, 또 연령대별로 공개하는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지 등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인 거는 도서관별로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저도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유해도서로 분류될 만한 도서가 제한 없이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를 지난번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였나요, 학부모님들 연말모임에 가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여기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꿈키움 성장연구소의 자료 가져온 걸 구체적으로 봤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청소년들에게 도서가 성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거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도 그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이 부분은 도서관장들 전부 모아서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분명히 연내에 좀 마련하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글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정확히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건전한 성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애주기에 맞게 교육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좋은 의견이세요.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은 도서관 전문가들과 어린이 성교육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이건 좀 지혜를 모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금년 내에 우리 구 공공도서관장들 전부 모여서 성교육 전문가들과, 아까 문제 제기를 했던 연구소 있잖아요, 거기도 참여해 달라고 부탁을 해 놨는데, 같이 참여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도 그쪽에 의제로 좀 올려서 같이 논의하면서 이게 유해도서라고 할 만한 부분에 대한 도서를 선정부터 관리까지, 어떻게 가는 게 맞는지, 이건 대단히 전문적인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마련하고 그걸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구청장 류경기   못 본 것 같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구청장 류경기   글쎄요, 청년인구도 일부 늘어난 게 있습니다만 노령화가 더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청년인구가 11만 명인 거는 상대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게 맞고요, 전체적으로 노령인구도 많이 증가되고 있어서 청년인구 증가를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할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 류경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류경기   저희가 지금 청년예산을 전체 보면 26개 사업에 6개 분야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주거 부분, 능력개발, 참여확대, 건강증진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수요는 많고, 저희가 47억 원 정도 규모인데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11만 명의 청년을 위한 정책을 다 수행하기에는 참으로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더 늘려야죠. 
  저희가 지금 재정을 사실 하나의 분야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재정은 전체 다 총계예산 범위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해 나가는 방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60%라고 했지만 액수로 보면 크지는,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을 늘려가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구청장 류경기   그러니까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초기에 노력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청년 기본 조례 제정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청년위원회를 만들고, 그래서 소통과 논의의 장을 만드는 데에 저희가 집중을 해 왔고요. 
  그거를 기초로 해서 지금 청년들이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을 만드는 데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나 과제 설정에서 청년들에게 함께 청년정책을 만들고 시행해 나가는 데에 좀 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구청장 류경기   네.

○구청장 류경기   이 카드라는 게 지금 뭐가, 아까 출생축하카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청장 류경기   성년의 날 카드는 살아 있고. 

○구청장 류경기   그러니까 출생이나 성년의 날 축하카드가 필요하냐고 질문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류경기   글쎄요, 이거는 보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성년이 되는 건 일생에 한 번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같이 주민의 의사를 담아서 축하해 줌으로써 의지와 용기를 키우자는 뜻에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출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저출산 시대에 문제가 있다는 건 다 공감하실 텐데, 아이들 출생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축하카드 하나 보내는 거, 글쎄요, 그게 얼마나 크다고 받아들일지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축하해 주고 격려해 주는 거는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청장 류경기   진심으로 축하해 줄 거라고 봅니다. 

○구청장 류경기   청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참여의 장을 만드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청년네트워크, 청년 조례 쭉 논의를 계속 해 보면 그렇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진로와 지금 현재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고, 매몰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모여서 활동하고 같이 참여하는 부분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글쎄요, 많이 모이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은 마련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묵2동에서 오전에 논의했을 때도 나왔습니다만, 청년공간도 저희들이 마련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실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구청장 류경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랑 유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에서는 아직 긍정적인 답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취업사관학교도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꼭 좀 유지를 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사업에 연계해서 유치하는 방안도 한편으로 하고, 그 이외에도 우리 중랑구 스스로 구비를 써서라도 우리가 청년이 활동하는 공간, 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걸 만들어 나가는 데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장미마을에 마련한 아까 청년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상 4층에 지하 1층인가, 상당한 규모의 공간입니다. 
  그 부분을 청년센터라고 해야 될지 다른 구처럼 청년청이라고 해야 될지, 이름은 좀 논의를 해서 정하겠습니다만 청년들의 전용공간으로 그걸 만들게 되면 어느 구보다도 아주 훌륭한 청년전용공간을 우선 하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년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지 논의한 다음에 그거를 청년전용공간으로 쓸 예정이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가 공간이 생기는 대로 청년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필요한 거, 지금 공유부엌을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취업을 위한 청년전용취업센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청년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공간을 요구하는 게 많이 있어서 공간이 생기는 대로 청년을 위한 공간을 좀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그러니까 축하카드 경우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축하해 주는 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성년이 됐는데?

○구청장 류경기   그러니까 예산도 그게 한 몇백만 원 되는데, 그거를 다른 예산 부족하니까 이걸 다 축하해 줄 거라고 보느냐고 문제 제기하시는 건 동의할 수 없고요. 

○구청장 류경기   그러니까 축하카드도 하고, 또 청년들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그러니까 다른 예산이 부족하니까, 충분하지 않으니까 청년 축하카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기사 봤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다른 구 청년들의 실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서울시 차원에서 이번에 고립·은둔 실태조사 결과를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발표가 되고 그랬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구 차원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히 한번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 류경기   논의해서 정하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요. 
  1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년이.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짜서 내년 초라도, 상반기에라도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구청장 류경기   네. 

○구청장 류경기   글쎄요, 시기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만났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청년정책위원회, 초기에는 했었는데 올해는 만났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구청장 류경기   감사합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구청장 류경기   그럼요,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