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류경기   중랑구청장 류경기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은경 의원님께서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심정으로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구정연구단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중랑천 제방길 산책로 환경조성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에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소관 국장이 성실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이 과연 구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일정한 특정 주민을 위한 예산으로 쓰이는 측면은 없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장미꽃빛거리의 사례를 예로 들어서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으로 기존의 예산사업과 서로 같이 통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취지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 쭉 주셨습니다.
  저희가 경청하고 의원님 질의 취지의 내용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개선할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당초 원래의 취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기존의 예산의 편성과 확정과 집행의 과정이 주민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서 출발한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예산심의 확정권은, 의결권은 구의회에 있고 다시 그걸 확정된 예산을 받아서 집행부가 집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과연 이러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이 주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면 현장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
  이 부분이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주민참여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편성과정이 사실은 가장, 출발인데 그것은 대부분 집행부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평소에 일을 하면서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내년에 다시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대부분 편성의 발굴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공무원들입니다, 사업부서의 공무원들.
  그리고 현장을 누비시는 구의원님들, 의원님들께서 사업부서에 의견을 제기합니다.
  이건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주십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도 반영을 해서 공무원들이 이제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공무원과 또 우리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편성하는 예산편성안이 40만 구민의 입장에서 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을 다 반영하고 있을 것인가.
  그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부분들의 의견입니다, 시간상의 제약도 있고 인력의 제약도 있고.
  그리고 현장을 다 파악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현장을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자, 그게 주민참여제도의 본래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예산의 0.1% 정도, 중랑구의 경우에는 지금 금년에 12억의 주민참여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매년 저희가 1억 정도씩 증액을 해가면서 주민들의 참여의 기회의 폭을 지금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은경 의원님이 지적하신 의견은 과연 그러면 이게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의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냐, 당초의 취지대로 이것이 주민참여의 예산에 그런 현장을 반영하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예산을 반영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공감하는 바가 대단히 크고요, 이게 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당초의 취지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제기되는 예산사업을 주민들의 눈으로 발굴하게 해서 제안을 받고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검토해 보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해 가는 이런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업의 완결성이 대단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그 예산이 과연 법률적으로 가능하냐, 그리고 집행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확실히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의 수준이 아까 이은경 의원님 사례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구체적이지도 않은 이런 제안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반영한다는 얘기냐, 이런 문제 제기가 당연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민들이 예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안 수준은 이렇게 일반적이고 구체적이고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되지 않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사업부서에서 그 부분을 정확히 한번 검증을 합니다.
  이게 과연 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이게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우리가 12억 가지고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심의를 붙여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거를 12억 규모에서 저희가 선정해 나가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안사업의 예산 수준 자체가 대단히 거칠고 그것이 실현 가능성까지 이르지 못하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저희는 일단 제안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심의해 가면서 정리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좀더 개선방안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특정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하셨습니다.
  아까 아마 묵동에 먹골역 7번 출구 주변에 고보조명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더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제안합니다.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 본인들이 필요한 지역, 그 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정한 주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이 집행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예산도 당연히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할 수 없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확정했다 하더라도 저희는 예산안을 편성해서 구의회의 심의를 또 받습니다.
  구의회에서 다시 또 심의 과정에서도 거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정한 주민의 이해관계를 돕기 위한 예산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유념해 가면서 주민참여예산위의 심의 과정이나 나중에 확정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더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미꽃빛거리에 관련해서 고보조명을 지금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3,000만 원, 그다음에 재생사업부분에서 7,000만 원 해서 1억의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요, 과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이냐, 같이 설치하는 게, 이런 문제 제기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일단 저희들은, 기존에 우리가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은 당연히 사업별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고, 주민참여예산은 거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 그 사업들을 주민의 눈으로 발굴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당초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은경 의원님에서 기존 재생사업 예산과 참여예산을 합쳐서 하는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 다만, 이 사업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 대로 먹골역 7번 출구 그 공간이 장미축제 바로 주 통로 공간입니다, 그게요. 
  그런데 그 부분을 기존의 사업에서 저희가 7번 출구 앞부분을 정비하겠다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참여예산에서도 7번 출구 입구를 정비해야 한다는 사업을 또 제안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취지와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기존사업과 주민참여예산에서 확정돼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동일한 취지와 목적, 공간이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희들이 함께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이 부분은 당초의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게 유념하도록, 이러한 특별한 사례가 아닌 한, 분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이러한 한계와 부족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신 대로 이게 한 10여 년 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이러한 시행이. 
  이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리고 중랑구의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법령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것인데요. 
  10여 년을 진행했지만 아직도 지금 이은경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취지와 당초 목적에서 볼 때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당초 처음에, 우리가 10여 년 전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주민들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대단히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어려운 사업이 있다는 것도 많이 이해하고 계시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사업을 하면 동네에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경험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주민의 인식도 많이 발전하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동네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성과도 많이 거두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제 제기가 됐던 여러 가지 과제들을 안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 주민들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수준을 높이는 게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마을과 공동체, 주민들 공동의 이익을 위한 예산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셔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제안해서 실행할 수 있다는 그런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서, 또는 각종 주민들과의 소통 기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을 계속 설명해 나가고 교육해 나가고, 같이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기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안)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우리가 사전검토를 하게 되는데, 사업부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이 예산이 편성되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제기될 것이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조금씩 발전되고 성장하고 있다, 이 부분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부족한 부분은 계속 의회에 협의를 드려 가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정연구단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서울시의 입장이 지금 질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출발은 서울시 권장에 의해서 출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이라는 전문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적인 연구진만 해도 수백 명이 있습니다. 
  박사급, 석사급, 연구원급, 쭉 있어서 서울시 도시행정의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풀타임으로 거기서 연구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서울시 행정 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인 연구성과물을 내고 있는데요. 
  그걸 기초로 서울시 행정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 단위에서 보면 자치구 단위에서는 25개 구가 사업 집행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거기에 토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서로 더 새로운 방안을 연구해 내는 것이 미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일부인데 구에는 그런 기능이 일절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강하자, 그래서 2018년에 서울시에서 ‘자, 인력도 대줄게. 연구비도 대줄게. 운영비 대줄 테니까 구에서 구정연구단 만들어라.’ 그렇게 권장을 해서 우리가 구정연구단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그 취지가 옳다고 생각하고, 2018년부터 저희가 구정연구단을 서울시와의 협약에 의해서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시작했는데,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중간에, 한 3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연구단장 포함해서 5명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처음에는 7명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돌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구정연구단 지원을 전액 삭감한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저는 이 서울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발전해도 되는데 구정은 연구 안 해도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인력이나 이런 재정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전액 삭감하는 이런 과격한 조치로 구정연구단을 서울시에서 권장했다가 다시 이걸 없애라고, 지원을 끊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거칠고 과격한 행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에서는 비록 지원을 종료했지만 중랑구 차원에서는 중랑구 발전을 위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구정연구단을 계속 중랑구비를 가지고 여기 인력을 5명으로 좀 줄여서 5명으로 구정연구단을 계속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이은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는, 과연 그러면 구정연구단이 당초 구정연구단 설립 목적에 맞게 성과를 내고 있느냐, 그렇게 운영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은 부분 경청하고 구정연구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더 지원하고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여러 가지 구정연구단에서 연구한 실적들이 구정에 그러면 반영되고 있느냐, 왜 구정연구단이 있는데도 외부연구용역비는 더 증가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잘 깊이 성찰해 보면서 구정연구단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힘을 모아보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정연구단이 이런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5명입니다, 여기에. 
  단장 1명과 전문연구원 3명, 그리고 연구단 운영 행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행정인력이 1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구인력은 3명 내지 4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도 지난 서울시에서 지원을 폐지한 이후로도 연구실적을 계속, 자체 운영한 뒤로도 82건을 연구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결과를 그러면 구정에 얼마나 반영했느냐, 과연 구정에 반영했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저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경 의원님께서 구정에 반영한 실적이 대단히 적다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해 주셨어요. 
  물론 이제 구정연구단에서 연구한, 제가 말씀드린 5명이 연구를 해서 구정 전 분야에 대해 걸쳐 있습니다만, 82건이나 연구해서 결과를 내놨는데 이거를 반영했다는 게 그러면 무슨 뜻이냐, 연구한 대로 집행한 게 반영한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 방안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구정연구단도 대부분 연구의 수준이 지금 5명이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개략적인 방향과 문제 제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기하는 수준, 문제 제기 수준에 있는 연구결과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각 사업부서에서 ‘아, 이런 방향이 있고 이런 대안도 가능하구나.’ 그걸 가지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반영하는 수준이 일부는 구정연구단에서 연구한 결과대로 실행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걸 보완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또 계속 새로운 방안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반영의 정도, 이 부분은 상대성이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구정연구단의 연구수준도 높이고, 그 결과물을 해당 부서에서 더 반영하는 수준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계기로, 오늘 구정질문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외부용역, 연구용역비 이거는 지금 구정연구단의 연구와는 다른 차원이 많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사업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시공해서 완공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연구용역비는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설계용역도 다 용역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 부분은 구정연구단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정연구단이 있다고 해서 연구용역 자체를 줄일 수는 없는 일이고, 도리어 법적 절차에 의한 연구용역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이 외부용역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중랑구에서 사업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연결시키는 거는 좀 제한성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해 주신 부분이 구정연구단장이 행사장에 자주 참석하는데 과연 이게 맞느냐, 이 부분도 보기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장이 있고 연구원 3명에 행정인력이 1명 있는데, 연구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것일까요, 이게?
  현장에 나가면 안 되는 것일까요?
  글쎄요, 이 부분은 서로 이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책 보고, 연구결과 보고, 컴퓨터 보면 연구가 잘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거는 물론 학문적 연구를 하는 연구원들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구정연구단입니다. 
  중랑구의 행정을 연구하는 연구단입니다. 
  중랑구의 행정 연구단은 중랑구의 현장과 현실을 모르고는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학술적인 업적을 내고자 하는 연구단이 아닙니다. 
  중랑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직접 실행하기 위한 안을 짜는 연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랑구의 사람을 알아야 하고, 중랑구의 공간을 알아야 하고, 중랑구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나오는 부분이 뭐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경청을 하겠고요. 
  그러나 현장을 파악하고 현장에 나가는 거는 구정연구단으로서는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정연구단 운영에 대해서 제기한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숙고해서 제대로 된 구정연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준서입니다. 
  이은경 의원님이 제안하신 중랑천 제방길 산책로 환경개선 디자인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제방길 산책로 환경개선 사업은 제방길을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지역문화와 정보를 공유하는 전시시설, 문화예술작품 감상 등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중랑천 제방길 환경개선 디자인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디자인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총괄 디자인전문가를 위촉하여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용역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디자인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고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브라이언트 파크 같은 우수한 해외사례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중랑구민은 물론 많은 시민이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제안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평소 우리 구 공원녹지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구민들을 위한 좋은 제안을 주신 이윤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묵1동과 중화동 장미 식재 확대 및 묵동천에서 신내로～봉화산을 연결하는 가로숲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중랑천과 묵동천은 다양한 장미를 식재하여서 매년 장미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묵동천의 묵1동 방향은 장미 식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약 260m 구간에 장미아치를 설치하고 장미 약 2,900주를 식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화동은 대부분 저층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 식재 대상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화리어린이공원과 봉우재 마을마당에 일부 장미를 식재했었고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기부채납 예정인 근린공원에 특화된 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일로 띠녹지 구간에도 장미 식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묵동천과 단절돼 있는 봉화산을 연결하는 가로숲 조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랑천과 묵동천은 하천녹지로 돼 있고 묵동천과 봉화산역 구간은 시설녹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녹지축이 단절되어 있는 봉화산역에서 신내공원구간 보도변에 녹지를 조성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관광객들을 묵동천에서 봉화산까지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만, 봉화산역과 신내공원을 잇는 구간이 좌우측에 대단지 아파트 또 학교, 도서관, 체육관 등이 위치하고 있고 보행량이 많고 또한 보도폭이 약 2m로 상당히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 조성을 위한 유효폭은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1990년대 건축된 신내5단지하고 6단지 아파트가 지금 조성된 지 30년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요.
  이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이 추진될 경우, 보도 여건을 대폭 개선해서 묵동천에서 봉화산을 잇는 신내로 가로숲길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구장 이유경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유경입니다. 
  이윤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성지능인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역 내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도 경계선지능인의 존엄이나 행복 추구 등 인간으로서의 인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유아, 학생, 성인의 생애주기별 지원 및 지역 내 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대략 전체 인구의 13%로 추정이 되나 부모들의 검사 기피 등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조기 진단이 어렵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정부 사업의 부재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22년 11월 서울시 중랑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및 민간 상담복지기관(참만남)을 통해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평생학습관, 정서 함양 프로그램 등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구로구 사례처럼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연령별 대상자별 수요자 맞춤형 지역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전문기관 통합이나 경계선지능인 단체 일원화, 관내 학교, 관내 의료기관, 교육기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경계선지능인 진단, 학습 자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실에서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랑구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 자립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미래교육사업으로 아동청소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느린학습자 조기 발굴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평생학습관에서 경계선지능인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목공, 마술, 미술공예 등 정서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다른 자치구 프로그램을 조사 검토해서 현재 의료계에서는 운영하고 있지 않은 느린학습자 아동을 위한 학습 및 사회관계 능력 향상 프로그램과 경계선지능인 아동청소년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등을 올 하반기에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경제성지능인의 사회적 적응을 위해 개인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화 교육이나 요리, 돈 관리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기술, 타인과의 의사소통, 협업 등 사회적 통합 교육, 직업 훈련, 취업 지원 등 직업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개인에 따른 종합적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만큼 현재 운영하는 미래교육지구 및 평생학습관을 비롯해서 방정환교육지원센터 등의 경계선지능인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계성지능을 위한 교사 및 전문가 양성, 경계성 지능인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방과후 케어와 치료를 함께 할 수 있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공간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에 동진학교가 건립이 되면 경계선지능인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경계선지능인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여 방과후 케어와 전문심리치료 및 상담은 물론 단체기관 간 정보 교류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종합지원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경계선지능인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전문기관, 의료기관, 학교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경계선지능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지원 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류경기   주덕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먼저 민원처리담당 공무원들 보호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담은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공무원은 친절해야 된다, 고객은 왕이다, 주민은 왕이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하는 과정에서 보면 악성민원인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질의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불행한 그런 사고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이제 악성민원은 민원이 아니고 악성민원은 범죄다, 이런 개념에 의해서 악성민원과 일반민원을 구분해 가면서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친절하게 저희들이 고객을 모시는 마음으로 잘 안내를 하고, 그러나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이게 민원이 아니라 범죄에 해당하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을 보호하고 여기에 상응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중랑구에서도 공무원 보호책을 확실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악성민원전담 TF를 만들어서 중랑구에서 이러한 악성민원 사례가 지금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사례조사를 일제히 전부 해봤습니다.
  그리고 직원간담회도 수차에 걸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와 협력을 해서 TF 구성도 노조와 같이 구성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직원과의 대화도 구청장인 저도 우리 구 직원들과 직접 대화를 하고, 그리고 부구청장, 또 국장들이 나서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공무원을 보호하면서 또 민원은 민원대로 잘 대응할 것인가를 지금 대응책을 마련해서요, 이 부분을 지금 금년 6월부터 저희가 체계적인 실행에 들어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요 내용을 다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원과의 소통 과정에서 사례조사를 통해서 지금 밝혀낸 방안은 크게 보면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악성민원의 형태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선 폭언입니다.
  전화로 또는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폭언을 할 경우, 욕설을 할 경우에 이런 부분을 견디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부분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인격을 모독하고 인간을 무시하고, 이런 욕설과 폭언에 대해서는 범죄로 취급해서 단호히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전화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고하고 즉시, 그리고 녹음도 실시해서 사후에 사법조치 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더욱더 불응한다면 전화를 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언에 대해서 대응하고,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폭행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물리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호장비를 저희가 민원 창구에 계속 보강해서 지급을 하고, 그리고 동이나 구에 민원창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인력을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배치하고 그다음에 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대응하는 방법 등으로 대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반복되는 반복민원, 또 법률에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인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례조사 결과 십여 명이, 지금 이미 이름도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악성민원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민원 대응하느라고 수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감정노동에 시달리느라고 일을 못 할 지경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례관리를 정확히 하면서 그분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요, 해당 부서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구청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결정을 해서 그 부분을 최종 통보하는 방식으로 함으로써 해당 민원창구에서 공무원들이 겪는 그런 부담을 저희들이 덜어줄 생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저연차 공무원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지금 받는 정신적인 부담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저연차 공무원들 일반 직원들의 경우에는 지금 악성민원인들에게 시달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급 즉, 팀장 이상, 관리 직위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신원과 연락처를 공개를 합니다만 일반직원들까지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다 해서 일반직원들은 저희들이 신원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팀장과 과장 등 관리자들과 접촉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연차 공무원들이 받는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휴식 시간을 더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분들이 컨설팅하고 치유를 하기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심리적인 관리를 해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 고소고발 등으로 사법절차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업무로 인한 그런 사법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호인단을 제공하는 등 사법처리에도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악성민원과 일반민원을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악성민원은 저희들이 공무원을 보호하고 악성민원을 위한 피해를 없앨 수 있도록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사례조사를 해가면서 대응책을 보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작은도서관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부분과 안전보행로 포장에 관한 부분을 질문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은도서관 옥외광고물 부분은 도서관이라는 공공건물에 과연 어린이집의 그런 간판을 달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법률적으로 논쟁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하고요, 다만, 이 어린이집 간판을 단 것은 아까 질의에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작은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어린이집 운영하는 운영 주체에서 그 건물을 협의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해준 건물입니다.
  물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정한 보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할 수 없다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여간 그 건물을 매각에 응해서 협의보상 해서 매입을 한 건물이고, 그 건물을 도서관으로 지음으로써 어린이집이 진입 부분에 시야를 가리게 되는 그런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간판을 부착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니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받게 되는 공공건물로 인한 그런 차단 부담, 시야를 가리는 부담, 그 부담과 공공건물에 간판을 부착할 수 없다는 법률적인 그런 부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살펴봐서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대안을 한번 마련을 해보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앞부분 도로에 유색포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과연 이게 적정하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그 앞에 아시는 대로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공원에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또 어린이집은 보행약자들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어서 이게 포장을 하면서 유색포장을 지금 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어린이나 보행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그런 유색포장 등으로 해서 안전을 도모해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형평에 맞냐.
  아까 주덕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포장비가 다른 데보다 많이 드는데 과연 여기에 설치해 주는 게 맞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만 여기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에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행 혼잡도로라든지 교차로라든지, 또는 특화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색포장을 많이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행약자의 안전을 위해서 유색포장을 한 부분은 좀더 넓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게 형평에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유색포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면서 보행약자 보호의 필요성을 좀더 세밀히 살펴봐 가면서 유색포장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준서입니다.
  먼저 코스트코 주변 교통혼잡 완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봉로31길 우회, 모범운전자 배치, 주변 도로에 컬러레인 설치 등 주변 도로 혼잡 완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코스트코 주차장 유출입량은 매년 감소하고, 혼잡도가 다소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말에는 여전히 혼잡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해 전문용역을 통해 분석한 결과, 코스트코의 주차요금 미징수, 내부 안내 미비 등 주차장 운영 효율 저하가 혼잡의 주원인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운영효율 개선과 관련하여 코스트코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우리 구 관련 부서들과 경찰서, 소방서를 포함한 관계기관 TF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봉터미널 주변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개선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봉재정비촉진지구내 시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은 상봉7·9 재개발사업, 상봉9 존치관리구역내 이마트 부지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총 2,09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망우로 주변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상봉7·9 재개발사업 대상지 북측 도로를 일방 3개 차로에서 양방향 5개 차로로 확장하는 등 주변 도로의 차로가 모두 확장될 예정이며, 구역별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상봉터미널 주변 도로가 모두 확장되면 망우로 주변 교통혼잡 개선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국장 이유경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유경입니다. 
  평소 도서관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신예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2020년 6월 중랑문화재단을 설립하였고 다음 해인 2021년 1월부터 구립도서관 업무를 위탁 중에 있습니다.
  중랑구립정보도서관, 면목정보도서관,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양원숲속도서관, 중랑상봉도서관, 중화어린이도서관 등 6개 도서관이 대상입니다.
  위탁 이후에는 자치회관이나 평생학습관, 각종 센터 등과 중복되는 문화교실 프로그램 대신에 책읽는 중랑 실현 및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인문학과 독서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중랑구립도서관에서 운영중인 중랑이음인문학입니다.
  중랑이음인문학은 구민들의 요청으로 쉽게 접하기 힘든 대중성과 인지도를 갖춘 전문가와 유명인사로 강사진을 섭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강사진을 섭외해서 운영한 결과 만족도 조사에서 96%가 만족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중랑이음인문학 이외에도 영유아, 초등생, 청소년, 성인, 가족 및 어르신 대상 독서 관련 프로그램 30여 개를 6개 도서관에서 운영 중입니다.
  영어스토리텔링, 중랑북클럽, 독서동아리, 다문화연계 프로그램 등이 해당되는데요, 유사한 강의 경험이 있는 강사를 추천받아서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구에서 활동중인 강사님들에게 강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기회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물론 실력향상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강사인력뱅크 제도 도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강의를 제외한 일반강좌는 향후 공개모집과 외부 심사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강사인력풀을 운영하겠습니다.  
  강사인력풀을 만들어서 강의에 활용한다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강좌 또한 늘어날 것이며, 강사들에게 강의 기회 또한 공정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력풀에 선발된 강사가 그저 강사 선발에 그치지 않고 도서관뿐만 아니라 구청의 여러 부서, 기관, 센터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준서입니다. 
  김민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통학로에 방호울타리 미설치로 인하여 등하교 시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우려된다고 하신 김민주 의원님의 질문 취지에 공감하면서,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하여 중·고등학교 주변 통학로 또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여 방호울타리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관내 중·고등학교 주변 방호울타리 설치현황을 보면, 총 24개교 중 설치 완료 9개교, 부분 설치 9개교, 보도폭이 협소하거나 띠녹지가 조성되어 설치가 불가한 곳은 6개교로 파악됩니다.
  우선 부분 설치된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경찰 등 의견수렴을 한 후에 순차적으로 추가 설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24개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모두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서울시, 경찰청, 교육청과 협업으로 안전시설물들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실태조사를 통해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서홍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홍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민주 의원님께서 보건소 한방진료에 관한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보건소에 한방진료의 주 내용인 통증진료를 위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물리치료실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료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2002년 4월에 면목보건분소 개소 당시 한방진료실을 분소에 설치·운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보건소 물리치료실은 2023년 4월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보건실로 바꾸어 운영 중입니다. 
  현재 면목보건분소 한방진료실에서는 한의사가 침시술과 약제처방, 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 6,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고 만족도가 높아 보건소와 면목 보건분소, 상봉 보건지소에서 한방진료를 교차 운영하는 한방진료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서울시 보건소의 주요정책방향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전염성 질환 관리, 정신건강, 저출산·고령화 대비에 중점을 두고 있고 한방진료 확대를 위한 예산과 시설 등 검토가 요구되는 만큼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를 칭찬해 주셔서 보건소장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형근입니다. 
  김민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다문화가족에 대한 향후 지원 및 정책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랑구의 다문화가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 2,620세대, 7,096명으로 서울시 25개 구 중 10번째로 많으며, 이 중 56%인 약 4,000여 명이 중랑구 가족센터에 회원으로 등록돼 있고, 연간 약 3,000여 명 이상이 8개 분야의 다문화지원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2024년도 중랑구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은 다문화특성화사업, 교류소통공간사업 등 전체 8개 분야 35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여성가족부 매칭사업 외에 우리 구 자체 사업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자녀성장지원사업, 중랑무지개 생활통역단 등 5개 분야에 전년도보다 16% 증가한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가족센터에서는 주요사업 추진 후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통해 2024년도에 구비로 신규 편성한 사업은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교육으로 12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요가 많은 사업은 자녀언어발달지원과 성장지원 사업, 그리고 한국어교육으로 파악되고 있어 향후 확대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사업에 대한 홍보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가족센터에서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로부터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우리 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전화, 메일 등을 통해 각종 프로그램을 안내 및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와 다문화 관련 주요 사이트를 통해 다문화 관련 주요 프로그램을 온라인 등으로 약 4,000여 명의 다문화가족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관내 복지관, 어린이집 등 유관기관은 물론 구청 소식지와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다문화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다문화가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족 간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5월 장미축제 시 다문화축제를 개최하여 다문화공연과 다문화음식부스 운영 및 다문화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가족 단위로 건강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패밀리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의견수렴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구 정책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구 거주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김민주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류경기   전유정 의원님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질문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축구단 운영 관련해서,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월, 수, 금 저희들이 주 3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과연 이게 합당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구립잔디구장 지금 사용하는 게 월, 수, 금 저희가 16시부터 18시에 사용하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아마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하셨는데 아마 JSSC협동조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중랑스포츠사회적협동조합에서도 지금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상봉초등학교 운동장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적정하냐는 부분이 지금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지금 신내차량기지 또 운동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K4리그 중랑축구단에서 유소년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일은  K4리그 중랑축구단 유소년팀 이외에 중랑스포츠사회적협동조합 여기에서도 수요일은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지금 학부모님들도 아까 질문에서 설명해 준 바와 같이 많은 이의 제기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독점적인 사용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축구교실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축구교실이 다른 운영기관에 거기에 사적인 운영기관의 이익에 과도하게 치우쳐져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보고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내용으로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과 그다음에 구립잔디구장의 이용, 그리고 신내차량기지 운동장의 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현재는 체육시설 이 부분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게 있고,  K4리그와는 구청과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우선 제공한다는 협약 내용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과연 그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과 지금 구립잔디구장, 그리고 신내차량기지축구장, 이 부분의 운영과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어린이축구단 운영 주체, 그리고 K4리그 운영하고 있는 중랑축구단, 그리고 스포츠사회적협동조합 여기하고 다 한번 저희들이 전부 토론을 해서 지금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을 한번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방향을 정리하기는 좀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이 사안 자체를 전부 토론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운동장 사용, 어린이축구단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서 전부 운영 주체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답변을 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 주체들이 모여서 그 대안을 분명히 마련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준서입니다.
  전유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랑천둔치 파크골프장 운영 관련 하천 범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름철 풍수해 대책기간 동안 기상상황 및 하천 수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호우특보 등 강우 예보 시, 선제적으로 운영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사전 안내하여 시설 사용을 통제하여 이용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말아 올리는 펜스와 접이식 그늘막을 설치하여 하천이 범람하기 전에 유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통수단면을 확보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만일의 경우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리실 등 부속시설도 모두 이동식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설계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하천 범람 후에는 수습 과정에 전문가와 함께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범람으로 인한 시설물 복구 전담팀을 구성하여 오염물질 제거, 잔디 보수 등을 실시하여 신속히 원상회복할 계획입니다.
  파크골프장 점용허가 문제는 여러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으로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서울시 전반을 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