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8일(수)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52분 개의)
○의장 최경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추진 사항과 구정의 방향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그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중랑구 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소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은경 의원님, 이윤재 의원님, 한성수 의원님, 이상 세 분이십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발언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추진 사항과 구정의 방향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그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중랑구 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소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은경 의원님, 이윤재 의원님, 한성수 의원님, 이상 세 분이십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발언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최경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2동 주민의 대표, 국민의힘 소속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랑구 발전을 위해 구정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소관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지역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개최된 지역축제의 수는 약 1,200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 대다수의 축제는 지역홍보를 목적으로 보여주기식의 획일적인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축제의 효과가 지역 이미지 홍보뿐만 아니라 축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까지 확장시켜 내실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갈 때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중랑서울장미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소관 국장님께 질문하려고 합니다.
먼저 장미축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미축제는 매년 8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장미축제가 축제 전후로 인근 상권의 방문객이 얼마나 늘었고,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본 의원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다시피 구에서는 장미축제의 방문객 수와 경제적 효과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미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을까요?
본 의원이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 데이터를 활용해 장미축제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 묵1․2동, 중화2동의 음식점 및 도소매업종의 매출액과 유동인구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조사결과는 우리 구에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과 다소 달랐습니다.
첫 번째, 구에서 추산한 직접적 경제효과와 해당 지역의 매출액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장미축제에 직접적 경제효과가 2022년에는 69억 원, ’23년에는 146억 원, 올해는 243억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고 발표했지만 인근 지역의 실제 매출액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23년도 대비 올해의 경제적 효과는 97억 원이 증가한 243억 원이라고 했지만 축제기간인 5월 축제지역의 실제 매출액은 전년 대비 5.5%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중화2동의 5월 매출액은 전년 대비 21%나 감소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상점의 점주 얘기를 직접 들어보아도 매출액이 전년보다 실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늘지는 않았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구에서 홍보하는 방문객 수와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수 또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올해 장미축제에 303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하지만 축제기간인 올해 5월에 해당 지역 유동인구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3.4% 감소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3년도에 비해 장미축제 방문객이 43만 명이나 증가했는데 인근 지역 유동인구는 오히려 감소한 것입니다.
국장님,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장미축제가 우리 지역에 직접적 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장미축제에 직접적 경제효과는 매년 수십억씩 증가하는데 축제장 인근 지역의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장미축제에 방문하는 데도 인근 지역의 유동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지금까지 추산된 직접적 경제효과가 과잉추정이 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관 국장님,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축제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장미축제 방문객들은 인당 평균 약 2만 8,000원 정도의 소비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우리 구와 비슷한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곡성장미축제에서 방문객들이 지출한 금액은 약 5만 7,000원입니다.
우리 축제에 비해 두 배나 가까운 지출입니다.
국장님,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제는 지역경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소비지출 증가는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눈에 띄는 경제적인 효과입니다.
음식점 매출증가, 숙박시설 이용 증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가 활발해져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장미축제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 즉, 소비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장미축제 개최를 통해 방문객이 우리 지역 내 소비활동을 위해 어떤 계획을 준비 중이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장미축제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다시피 매년 축제 후 실시하는 평가보고서는 방문객의 설문조사,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축제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축제홍보, 다양한 먹거리, 주차 등 편의시설의 확보가 축제 성공의 주요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축제기간 중 방문객의 만족도조사 결과와 각종 민원접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객의 그늘막 및 휴식공간, 주차공간의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올해는 전년도보다 방문객이 43만 명이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개수는 오히려 9개소 감소하였고, 화장실은 24개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편의시설이 부족하면 방문객은 축제장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장미축제 방문객 평균 체류시간은 2, 3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이 또한 축제 방문객의 지역상권 이용률이 낮아지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먹거리 및 살거리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먹거리가 주로 주류 및 안주로 한정적이었고 쉽게 상할 수 있는 음식이 장기간 매대에서 방치되는 등 비위생적인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축제에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상권과 연계해서 다양한 먹거리 및 살거리를 개발하고 판매해야 할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장미축제 먹거리부스도 전년도 대비 24개소나 줄었습니다.
세 번째, 외부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부족해서 접근성 및 홍보 부분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네 번째, 재방문객 비율이 64%로 높은 편이지만 매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좀 더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장미축제에서도 체험부스보다는 여전히 유명가수 공연 프로그램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부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앞서 언급한 이유로 장미축제가 지역주민의 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장미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축제기간과 예산편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다시피 올해 축제기간은 전년도의 절반인 8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문객 수가 증가한 것은 축제기간에 비례하여 경제적 효과와 방문객의 수가 증가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내년에는 장미축제를 하루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에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약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6,000여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루 연장에 따른 증액분은 무려 2억 5,000만 원이나 됩니다.
국장님, 과연 장미축제 하루 연장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본 의원은 기간을 늘리기보다는 좀더 내실 있는 축제 운영을 위한 노력이 우선이며, 예산이 많다 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다시피 ’23년 서울시 축제지원사업 평가에서 우리 장미축제는 나등급을 받아 총 23개의 축제 중 하위에 속해 있습니다.
반면 성북구의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의 경우에는 장미축제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었지만 내실을 기했기에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축제기간 연장이나 예산 증액보다는 내실 있는 축제, 지역 상권에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축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미축제 개선을 위한 평가에 대해서입니다.
성공적인 장미축제를 위해 평가와 보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 의원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중에 장미축제의 직접적,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축제기간 동안 판매가격의 10% 할인을 제공한 가게의 매출액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부서 어디에서도 해당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10% 할인을 제공할 가게만 모집할 뿐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축제는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콘텐츠를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23년도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는 지역주민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구 장미축제 평가는 지역주민과 외부 방문객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축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장미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그간 해오던 평가와 분석에 대한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265회 정례회 구정질문의 후속 조치에 관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기억하시죠?
지역 상권 활성화 문제 및 장미축제와 관련해서 장미꽃빛거리 A존에 예산투입이 집중이 되고, B, C존, 그리고 중랑역로 상권은 침체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고, 묵2동에 균형적인 상권 발전을 위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구청장님 또한 이에 동의하셨으며, 인근 상권 개발 방안을 수립해서 우선 가능한 사업부터 실행하고 근본적인 문제인 도로개선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소관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체육 프로그렘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수영, 테니스 강습의 신입회원 진입을 위한 방안 모색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 수영이나 테니스를 배우려는 구민들이 최대 몇 년을 기다리고 계신지 아십니까?
우리 구는 기존 강습자들에게 우선 수강 기회를 주기 때문에 신규 회원의 진입 자체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72회 임시회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다시피 기존 회원에 대해서 졸업제를 도입한 도봉구의 사례도 설명했습니다.
그때 당시 공단에서는 테니스 프로그램 강습을 늘리겠다 했고, 수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해보겠다 하셨습니다.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다시피 ’2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CS 보고서에 따르면, 중랑구민체육센터 이용자들의 주요 불만족 사유 중에 프로그램의 수준 및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23년 말 기준 중랑구민체육센터의 수업 중 정원 대비 등록률이 50% 미만인 수업이 있었습니다.
난타, 살세이션, 시니어 모델교실, 건강 사교댄스 같은 수업들이 거의 매달, 수강생 정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64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 하였던 재키스피닝 프로그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정원이 30명인데 3명에서 5명의 회원으로 운영되는 수업도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수요조사, 기획, 운영, 평가, 피드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프로그램 관련 회의가 어떠한 주제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회의록 어디에도 이에 대한 분석과 대안 모색은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강사 채용 등 형식적인 주제로만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소관 국장님,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거복철(前車覆轍)이란 말이 있습니다.
‘앞에 간 수레가 뒤집힌 바퀴 자국’이라는 뜻으로, 과거의 경험은 미래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중랑의 대표 축제가 서울의 대표 축제를 넘어 명실상부한 전국의 장미축제 고유명사로서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사안들은 우리 중랑구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빛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청장님과 공무원분들께서는 중랑구민의 의견에 더욱더 귀 기울여 주시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크고 작은 도전 속에서도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구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문제를 꼼꼼히 살피고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소통하는 의정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2동 주민의 대표, 국민의힘 소속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랑구 발전을 위해 구정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소관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지역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개최된 지역축제의 수는 약 1,200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 대다수의 축제는 지역홍보를 목적으로 보여주기식의 획일적인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축제의 효과가 지역 이미지 홍보뿐만 아니라 축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까지 확장시켜 내실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갈 때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중랑서울장미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소관 국장님께 질문하려고 합니다.
먼저 장미축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미축제는 매년 8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장미축제가 축제 전후로 인근 상권의 방문객이 얼마나 늘었고,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본 의원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다시피 구에서는 장미축제의 방문객 수와 경제적 효과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미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을까요?
본 의원이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 데이터를 활용해 장미축제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 묵1․2동, 중화2동의 음식점 및 도소매업종의 매출액과 유동인구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조사결과는 우리 구에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과 다소 달랐습니다.
첫 번째, 구에서 추산한 직접적 경제효과와 해당 지역의 매출액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장미축제에 직접적 경제효과가 2022년에는 69억 원, ’23년에는 146억 원, 올해는 243억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고 발표했지만 인근 지역의 실제 매출액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23년도 대비 올해의 경제적 효과는 97억 원이 증가한 243억 원이라고 했지만 축제기간인 5월 축제지역의 실제 매출액은 전년 대비 5.5%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중화2동의 5월 매출액은 전년 대비 21%나 감소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상점의 점주 얘기를 직접 들어보아도 매출액이 전년보다 실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늘지는 않았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구에서 홍보하는 방문객 수와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수 또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올해 장미축제에 303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하지만 축제기간인 올해 5월에 해당 지역 유동인구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3.4% 감소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3년도에 비해 장미축제 방문객이 43만 명이나 증가했는데 인근 지역 유동인구는 오히려 감소한 것입니다.
국장님,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장미축제가 우리 지역에 직접적 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장미축제에 직접적 경제효과는 매년 수십억씩 증가하는데 축제장 인근 지역의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장미축제에 방문하는 데도 인근 지역의 유동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지금까지 추산된 직접적 경제효과가 과잉추정이 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관 국장님,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축제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장미축제 방문객들은 인당 평균 약 2만 8,000원 정도의 소비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우리 구와 비슷한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곡성장미축제에서 방문객들이 지출한 금액은 약 5만 7,000원입니다.
우리 축제에 비해 두 배나 가까운 지출입니다.
국장님,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제는 지역경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소비지출 증가는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눈에 띄는 경제적인 효과입니다.
음식점 매출증가, 숙박시설 이용 증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가 활발해져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장미축제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 즉, 소비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장미축제 개최를 통해 방문객이 우리 지역 내 소비활동을 위해 어떤 계획을 준비 중이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장미축제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다시피 매년 축제 후 실시하는 평가보고서는 방문객의 설문조사,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축제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축제홍보, 다양한 먹거리, 주차 등 편의시설의 확보가 축제 성공의 주요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축제기간 중 방문객의 만족도조사 결과와 각종 민원접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객의 그늘막 및 휴식공간, 주차공간의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올해는 전년도보다 방문객이 43만 명이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개수는 오히려 9개소 감소하였고, 화장실은 24개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편의시설이 부족하면 방문객은 축제장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장미축제 방문객 평균 체류시간은 2, 3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이 또한 축제 방문객의 지역상권 이용률이 낮아지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먹거리 및 살거리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먹거리가 주로 주류 및 안주로 한정적이었고 쉽게 상할 수 있는 음식이 장기간 매대에서 방치되는 등 비위생적인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축제에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상권과 연계해서 다양한 먹거리 및 살거리를 개발하고 판매해야 할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장미축제 먹거리부스도 전년도 대비 24개소나 줄었습니다.
세 번째, 외부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부족해서 접근성 및 홍보 부분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네 번째, 재방문객 비율이 64%로 높은 편이지만 매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좀 더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장미축제에서도 체험부스보다는 여전히 유명가수 공연 프로그램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부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앞서 언급한 이유로 장미축제가 지역주민의 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장미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축제기간과 예산편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다시피 올해 축제기간은 전년도의 절반인 8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문객 수가 증가한 것은 축제기간에 비례하여 경제적 효과와 방문객의 수가 증가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내년에는 장미축제를 하루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에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약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6,000여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루 연장에 따른 증액분은 무려 2억 5,000만 원이나 됩니다.
국장님, 과연 장미축제 하루 연장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본 의원은 기간을 늘리기보다는 좀더 내실 있는 축제 운영을 위한 노력이 우선이며, 예산이 많다 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다시피 ’23년 서울시 축제지원사업 평가에서 우리 장미축제는 나등급을 받아 총 23개의 축제 중 하위에 속해 있습니다.
반면 성북구의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의 경우에는 장미축제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었지만 내실을 기했기에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축제기간 연장이나 예산 증액보다는 내실 있는 축제, 지역 상권에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축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미축제 개선을 위한 평가에 대해서입니다.
성공적인 장미축제를 위해 평가와 보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 의원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중에 장미축제의 직접적,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축제기간 동안 판매가격의 10% 할인을 제공한 가게의 매출액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부서 어디에서도 해당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10% 할인을 제공할 가게만 모집할 뿐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축제는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콘텐츠를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23년도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는 지역주민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구 장미축제 평가는 지역주민과 외부 방문객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축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장미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그간 해오던 평가와 분석에 대한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265회 정례회 구정질문의 후속 조치에 관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기억하시죠?
지역 상권 활성화 문제 및 장미축제와 관련해서 장미꽃빛거리 A존에 예산투입이 집중이 되고, B, C존, 그리고 중랑역로 상권은 침체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고, 묵2동에 균형적인 상권 발전을 위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구청장님 또한 이에 동의하셨으며, 인근 상권 개발 방안을 수립해서 우선 가능한 사업부터 실행하고 근본적인 문제인 도로개선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소관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체육 프로그렘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수영, 테니스 강습의 신입회원 진입을 위한 방안 모색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 수영이나 테니스를 배우려는 구민들이 최대 몇 년을 기다리고 계신지 아십니까?
우리 구는 기존 강습자들에게 우선 수강 기회를 주기 때문에 신규 회원의 진입 자체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72회 임시회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다시피 기존 회원에 대해서 졸업제를 도입한 도봉구의 사례도 설명했습니다.
그때 당시 공단에서는 테니스 프로그램 강습을 늘리겠다 했고, 수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해보겠다 하셨습니다.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다시피 ’2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CS 보고서에 따르면, 중랑구민체육센터 이용자들의 주요 불만족 사유 중에 프로그램의 수준 및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23년 말 기준 중랑구민체육센터의 수업 중 정원 대비 등록률이 50% 미만인 수업이 있었습니다.
난타, 살세이션, 시니어 모델교실, 건강 사교댄스 같은 수업들이 거의 매달, 수강생 정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64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 하였던 재키스피닝 프로그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정원이 30명인데 3명에서 5명의 회원으로 운영되는 수업도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수요조사, 기획, 운영, 평가, 피드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프로그램 관련 회의가 어떠한 주제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회의록 어디에도 이에 대한 분석과 대안 모색은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강사 채용 등 형식적인 주제로만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소관 국장님,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거복철(前車覆轍)이란 말이 있습니다.
‘앞에 간 수레가 뒤집힌 바퀴 자국’이라는 뜻으로, 과거의 경험은 미래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중랑의 대표 축제가 서울의 대표 축제를 넘어 명실상부한 전국의 장미축제 고유명사로서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사안들은 우리 중랑구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빛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청장님과 공무원분들께서는 중랑구민의 의견에 더욱더 귀 기울여 주시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크고 작은 도전 속에서도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구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문제를 꼼꼼히 살피고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소통하는 의정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보 이은경 의원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중랑서울장미축제의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중랑서울장미축제의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입니다.
먼저 이 자리가 저는 처음이라 좀 많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행정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끔은 조금은 거친 단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미축제에 대해서 이은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축제의 직접 경제효과는 관람객의 소비지출 효과를 뜻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 측정 연구분석 방법의 하나인 여행비용법을 통해 1인 지출액 곱하기 관광객 수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문용역을 통해서 지출한 내용이고요, 1인 지출액은 타 지자체 같은 경우 300 ∼ 500명 내외 표본조사를 통해 축제 관련 교통비, 숙박비, 식료음료비, 쇼핑비 등을 금액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곡성 같은 경우가 여기 교통비, 숙박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중랑구는 교통비와 숙박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2024년 중랑서울장미축제는 331명을 조사하여 산출된 1인 지출액의 메인축제기간 2일의 방문객 수 86만 명을 곱하여 경제효과 243억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먹거리 부스 등이 설치되는 축제의 메인기간만 계산하였으나 향후 방문객 측정기간, 올해 같은 경우 16일 동안 축제가 진행되었는데요, 전체에 대해 산출시 경제효과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축제평가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적합한 방법으로 산출하였으나 향후 표본조사 대상수를 늘리거나 빅데이터를 통해서 활용방안을 더욱 충족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후 중랑서울축제 방문객 산출수는 5월 13일부터 17일간 약 8일간입니다, 60만 명.
5월 18일부터 19일 메인축제기간입니다, 86만 명.
5월 20일부터 26일 157만 명.
이래서 303만 명이 산출되었습니다.
2024년 중랑서울장미축제의 직접 경제효과 산출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민 총지출액 + 타지역 방문객 총지출액, 중랑구 내에서 축제와 관련 지표라는 금액을 방문객 수에 곱하여 계산하였으며, 설문조사 항목은 아까 말씀드린 교통비, 숙박비를 제외하고 식료음식비, 유흥비, 체험비, 쇼핑비, 기타 등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3년에는 146억 원, 이때는 1만 6,98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1인당.
그리고 2024년도 243억 원은 2일간 2만 7,988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증감은 97억 원이 증감하였고, 1인당 증감액도 1만 1,008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타 축제와 비교를 해보면요, 저희 중랑서울장미축제는 16일간 메인은 86만 명, 표본조사 331명, 평균 소비액 2만 7,988원, 그래서 243억 원이 산출되었고, 같은 기간 하동세계차엑스포는 31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125만 명이 왔는데요, 495명을 표본조사하여 6만 9,742원, 총 870억 원 이렇게 산출되었습니다.
기간에 비해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2일 방문객수 치고는 상당히 많은 경제적 직접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가치측정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측정 연구를 하였는데요, 다섯 가지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한 것은 여행비용법 즉, 유동인구가 빨리 들어왔다 그날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행비용법으로 산출하였고요, 방문객의 여행비용을 통해 가치를 추정하고, 지역문화축제의 경제적 가치분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 개최에 따라 실제 지역주민이 느끼는 경제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 효과는 2024년 중랑서울장미축제에서는 중랑장미기간 5월 18일부터 25일, 방문객 할인혜택 10%를 제공하는 가격 할인업소 37개소를 모집하고, 구민이 직접 뽑는 나의 자랑 중랑 맛집 42개소를 홍보하였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모집은 해놓고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하신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먹골역 7번 출구, 장미꽃빛거리 프리마켓, 전통시장, 먹거리부스는 올해 29개소가 설치가 됐고요, 중소기업부스 33개소, 나눔마당부스 12개, 장미마켓, 로즈템부스 등 운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1인당 소비지출 2만 7,988원으로 지난해 1만 6,980원보다 1만 1,088원 증가하였고, 여기에는 음식료 8,255원, 쇼핑비 4,529원 등이 추가로 소비되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더 경제적 활성화를 시키느냐, 이 부분은 출입구를 다변화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장미축제는 먹골역과 태능입구역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축제장 출입구를 중화역, 중랑역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상권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중랑서울장미축제와 각 전통시장, 망우역사문화공원 등 지역의 역사, 문화, 먹거리 등 관광자원을 한데 묶는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이에 발맞춘 권역별 먹거리 거점 공간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강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25년, ’26년은 서울방문의 해로,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축제 홍보 강화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화메뉴 개발을 통해서 먹거리 부스를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중랑서울장미축제 현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축제 특화 먹거리를 개발하고,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어린이 메뉴들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축제 시 일방통행 시행과 주차장, 화장실 관련 등 민원이 있었던 곳도 있는데요.
어떻게 개선할지, 또 그 미비점을 어떤 방향으로 해소할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중랑서울장미축제에서는 303만 명의 방문객에도 불구하고 민원시스템을 통해 단 33건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원이 적은 이유는 행사장 인근 지역주민께서 축제를 우리 동네의 자랑으로 여기고 큰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칭찬 사례도 많았습니다.
축제장의 청결 및 곳곳 안전요원 배치에 대한 칭찬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고 감사 등 많은 격려와 응원을 현장을 통해서나 전화를 통해서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부족 부분은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 더 주차면을 개발하도록 하고요.
교통 불편 부분도 어떤 방향이 가장 좋은 방향인지 저희도 심사숙고하도록 하고요.
화장실 부족 이 부분은 사실 어느 축제장에서나 맞닥뜨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욱 면밀히 살펴서 내년에는 화장실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전년 대비 임시주차장 47면을 추가로 확보하기는 했으나, 아마 참가 지역민이나 관람객들은 그 편의를 느끼지 못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일방통행 구간도 150m 축소했고요, 이동식 화장실 4개 동도 추가설치를 하였으나 이 부분도 향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에서, 사실 제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즉석에서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부스에 메뉴가 다양하지 않다는 부분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이 먹거리 부스는 저희도 향후 설문을 통하거나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먹거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더욱 세밀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방문율 저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콘텐츠 부족이라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고민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유명연예인만 출연하지 않는 그런 축제로 더욱 세밀하게 계획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에 비해 내년 축제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메인 축제 기간이 2일이었으나 내년에는 3일로 늘리면서 소요예산이 2억 5,000만 원이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2024년 중랑서울장미축제는 예산사정으로 메인 기간을 축소 운영하였고, 축제 기간이 짧아서 아쉽다는 지역주민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사실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취임한 지 5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한테 ‘왜 우리는 메인 무대에 안 세워줍니까?’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 또한 내년 제17회 중랑서울장미축제는 예년과 같이 그랑로즈페스티벌, 메인 기간입니다, 3일 금, 토, 일 운영하고요.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는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단 축제 운영 예산이 2023년에는 구비 6억 원, 2024년에는 구비 3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은 5억 1,000만 원으로, 예년에 미치지 못하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메인무대 시스템 설치비만 1억 1,000만 원입니다.
1억 1,000만 원을 주고 이틀만 하고 끝내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이런 부분이 많았고요.
또 큰 비용으로 설치되는 시설들을 이렇게 그냥 짧은 기간에 소비하는 것은 조금 안타깝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축제 기간 1일 증가 시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 2억 6,000만 원 대비 증가하는 직접 경제효과는 67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3일 기준 약 310억 원으로 만들어졌고요.
물론 이거는 전문기관이라기보다 저희가 전문기관에서 산출했던 방식을 토대로 해서 추산한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메인 기간을 1일 늘리는 데 2억 6,000만 원이 추가 소요되는데, 주요 프로그램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연 프로그램 운영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안전관리 용역 인원이 90명 증가하고요, 전통시장, 중소기업 부스 임차비가 추가로 포함됩니다.
여기에 따라 또 화장실 및 거리청소 용역비 등이 증가하면서 2억 6,000만 원이 증가했고요.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올해 이틀 했는데 관람객이 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관람객이 느는 데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구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모두 합심해서 똘똘 뭉쳐 노력했기 때문에 303만 명이 관람했다고 느낍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조금만 더, 우리가 하루 더 노력하면 303만 명이 아닌 350만 명도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아까 축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원고에는 없는데요, 제가 잠깐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저희 장미축제가 그동안 너무 트로트 가수들만, 유명 가수들만 출연하는 그런 행사냐고 묻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유명 가수를 전혀 안 쓸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비용을 산출하고 그 비용을, 지역에 있는 우리 문화예술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21일에 중랑문화예술인총회 문화동행을 개최하는데요, 지금 신청하신 분이 300분입니다.
그만큼 중랑구에 문화예술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더욱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류경기 구청장님이 제안해 주신 부분인데요, 저희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장미축제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해 보고 싶다, 그래서 전문 연구용역을 좀 발주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기다려 주시면 중랑문화재단에서 조금 더 발전된, 축제와 관련해 더욱 향상된 부분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간 제 떨리는 목소리를 들어주시느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이 자리가 저는 처음이라 좀 많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행정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끔은 조금은 거친 단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미축제에 대해서 이은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축제의 직접 경제효과는 관람객의 소비지출 효과를 뜻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 측정 연구분석 방법의 하나인 여행비용법을 통해 1인 지출액 곱하기 관광객 수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문용역을 통해서 지출한 내용이고요, 1인 지출액은 타 지자체 같은 경우 300 ∼ 500명 내외 표본조사를 통해 축제 관련 교통비, 숙박비, 식료음료비, 쇼핑비 등을 금액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곡성 같은 경우가 여기 교통비, 숙박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중랑구는 교통비와 숙박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2024년 중랑서울장미축제는 331명을 조사하여 산출된 1인 지출액의 메인축제기간 2일의 방문객 수 86만 명을 곱하여 경제효과 243억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먹거리 부스 등이 설치되는 축제의 메인기간만 계산하였으나 향후 방문객 측정기간, 올해 같은 경우 16일 동안 축제가 진행되었는데요, 전체에 대해 산출시 경제효과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축제평가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적합한 방법으로 산출하였으나 향후 표본조사 대상수를 늘리거나 빅데이터를 통해서 활용방안을 더욱 충족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후 중랑서울축제 방문객 산출수는 5월 13일부터 17일간 약 8일간입니다, 60만 명.
5월 18일부터 19일 메인축제기간입니다, 86만 명.
5월 20일부터 26일 157만 명.
이래서 303만 명이 산출되었습니다.
2024년 중랑서울장미축제의 직접 경제효과 산출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민 총지출액 + 타지역 방문객 총지출액, 중랑구 내에서 축제와 관련 지표라는 금액을 방문객 수에 곱하여 계산하였으며, 설문조사 항목은 아까 말씀드린 교통비, 숙박비를 제외하고 식료음식비, 유흥비, 체험비, 쇼핑비, 기타 등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3년에는 146억 원, 이때는 1만 6,98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1인당.
그리고 2024년도 243억 원은 2일간 2만 7,988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증감은 97억 원이 증감하였고, 1인당 증감액도 1만 1,008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타 축제와 비교를 해보면요, 저희 중랑서울장미축제는 16일간 메인은 86만 명, 표본조사 331명, 평균 소비액 2만 7,988원, 그래서 243억 원이 산출되었고, 같은 기간 하동세계차엑스포는 31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125만 명이 왔는데요, 495명을 표본조사하여 6만 9,742원, 총 870억 원 이렇게 산출되었습니다.
기간에 비해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2일 방문객수 치고는 상당히 많은 경제적 직접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가치측정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측정 연구를 하였는데요, 다섯 가지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한 것은 여행비용법 즉, 유동인구가 빨리 들어왔다 그날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행비용법으로 산출하였고요, 방문객의 여행비용을 통해 가치를 추정하고, 지역문화축제의 경제적 가치분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 개최에 따라 실제 지역주민이 느끼는 경제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 효과는 2024년 중랑서울장미축제에서는 중랑장미기간 5월 18일부터 25일, 방문객 할인혜택 10%를 제공하는 가격 할인업소 37개소를 모집하고, 구민이 직접 뽑는 나의 자랑 중랑 맛집 42개소를 홍보하였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모집은 해놓고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하신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먹골역 7번 출구, 장미꽃빛거리 프리마켓, 전통시장, 먹거리부스는 올해 29개소가 설치가 됐고요, 중소기업부스 33개소, 나눔마당부스 12개, 장미마켓, 로즈템부스 등 운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1인당 소비지출 2만 7,988원으로 지난해 1만 6,980원보다 1만 1,088원 증가하였고, 여기에는 음식료 8,255원, 쇼핑비 4,529원 등이 추가로 소비되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더 경제적 활성화를 시키느냐, 이 부분은 출입구를 다변화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장미축제는 먹골역과 태능입구역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축제장 출입구를 중화역, 중랑역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상권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중랑서울장미축제와 각 전통시장, 망우역사문화공원 등 지역의 역사, 문화, 먹거리 등 관광자원을 한데 묶는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이에 발맞춘 권역별 먹거리 거점 공간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강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25년, ’26년은 서울방문의 해로,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축제 홍보 강화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화메뉴 개발을 통해서 먹거리 부스를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중랑서울장미축제 현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축제 특화 먹거리를 개발하고,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어린이 메뉴들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축제 시 일방통행 시행과 주차장, 화장실 관련 등 민원이 있었던 곳도 있는데요.
어떻게 개선할지, 또 그 미비점을 어떤 방향으로 해소할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중랑서울장미축제에서는 303만 명의 방문객에도 불구하고 민원시스템을 통해 단 33건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원이 적은 이유는 행사장 인근 지역주민께서 축제를 우리 동네의 자랑으로 여기고 큰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칭찬 사례도 많았습니다.
축제장의 청결 및 곳곳 안전요원 배치에 대한 칭찬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고 감사 등 많은 격려와 응원을 현장을 통해서나 전화를 통해서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부족 부분은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 더 주차면을 개발하도록 하고요.
교통 불편 부분도 어떤 방향이 가장 좋은 방향인지 저희도 심사숙고하도록 하고요.
화장실 부족 이 부분은 사실 어느 축제장에서나 맞닥뜨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욱 면밀히 살펴서 내년에는 화장실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전년 대비 임시주차장 47면을 추가로 확보하기는 했으나, 아마 참가 지역민이나 관람객들은 그 편의를 느끼지 못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일방통행 구간도 150m 축소했고요, 이동식 화장실 4개 동도 추가설치를 하였으나 이 부분도 향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에서, 사실 제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즉석에서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부스에 메뉴가 다양하지 않다는 부분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이 먹거리 부스는 저희도 향후 설문을 통하거나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먹거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더욱 세밀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방문율 저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콘텐츠 부족이라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고민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유명연예인만 출연하지 않는 그런 축제로 더욱 세밀하게 계획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에 비해 내년 축제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메인 축제 기간이 2일이었으나 내년에는 3일로 늘리면서 소요예산이 2억 5,000만 원이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2024년 중랑서울장미축제는 예산사정으로 메인 기간을 축소 운영하였고, 축제 기간이 짧아서 아쉽다는 지역주민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사실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취임한 지 5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한테 ‘왜 우리는 메인 무대에 안 세워줍니까?’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 또한 내년 제17회 중랑서울장미축제는 예년과 같이 그랑로즈페스티벌, 메인 기간입니다, 3일 금, 토, 일 운영하고요.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는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단 축제 운영 예산이 2023년에는 구비 6억 원, 2024년에는 구비 3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은 5억 1,000만 원으로, 예년에 미치지 못하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메인무대 시스템 설치비만 1억 1,000만 원입니다.
1억 1,000만 원을 주고 이틀만 하고 끝내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이런 부분이 많았고요.
또 큰 비용으로 설치되는 시설들을 이렇게 그냥 짧은 기간에 소비하는 것은 조금 안타깝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축제 기간 1일 증가 시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 2억 6,000만 원 대비 증가하는 직접 경제효과는 67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3일 기준 약 310억 원으로 만들어졌고요.
물론 이거는 전문기관이라기보다 저희가 전문기관에서 산출했던 방식을 토대로 해서 추산한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메인 기간을 1일 늘리는 데 2억 6,000만 원이 추가 소요되는데, 주요 프로그램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연 프로그램 운영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안전관리 용역 인원이 90명 증가하고요, 전통시장, 중소기업 부스 임차비가 추가로 포함됩니다.
여기에 따라 또 화장실 및 거리청소 용역비 등이 증가하면서 2억 6,000만 원이 증가했고요.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올해 이틀 했는데 관람객이 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관람객이 느는 데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구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모두 합심해서 똘똘 뭉쳐 노력했기 때문에 303만 명이 관람했다고 느낍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조금만 더, 우리가 하루 더 노력하면 303만 명이 아닌 350만 명도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아까 축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원고에는 없는데요, 제가 잠깐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저희 장미축제가 그동안 너무 트로트 가수들만, 유명 가수들만 출연하는 그런 행사냐고 묻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유명 가수를 전혀 안 쓸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비용을 산출하고 그 비용을, 지역에 있는 우리 문화예술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21일에 중랑문화예술인총회 문화동행을 개최하는데요, 지금 신청하신 분이 300분입니다.
그만큼 중랑구에 문화예술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더욱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류경기 구청장님이 제안해 주신 부분인데요, 저희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장미축제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해 보고 싶다, 그래서 전문 연구용역을 좀 발주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기다려 주시면 중랑문화재단에서 조금 더 발전된, 축제와 관련해 더욱 향상된 부분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간 제 떨리는 목소리를 들어주시느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동열입니다.
이은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회원 유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 중랑구 구민센터, 중랑문화체육관 등에 수영, 헬스 등 30여 개 종목 프로그램에 총 한 6,000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저희 회원이 이용하는 강습 프로그램의 경우 강습의 연속성 측면에서 강습 기간에 대해 제한을 두기는 쉽지 않으며, 졸업제를 전면 시행할 경우 또 기존 수강생에 대한 역차별 등을 저희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수강생들의 재등록으로 인하여 신규 이용자의 유입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저희도 다각적으로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지금 테니스와 수영이 대기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랑구립테니스장에 지난 11월부터 기존 1개 반을 운영하던 것을 2개 반으로 확대 운영하여, 그 결과 강습 정원이 월 30명에서 60명으로 증가하여 대기자는 70명에서 약 30명 정도로 지금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다음에 용마폭포공원 테니스장도 강습반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나오면 용마 테니스장에도 강습반을 신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립테니스장 강습반 졸업제 시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중랑구립테니스장 강습반 증설로 대기자가 대폭 감소하였으나 향후 강습 대기자 증가 시 회원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통해서 졸업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 신규회원 유입을 위해, 프로그램 선정을 위해 각 팀별로 프로그램 추진반 회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운영 방법이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앞으로는 외부 인사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사전에 발굴해서 운영하여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지만 이은경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회원 유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 중랑구 구민센터, 중랑문화체육관 등에 수영, 헬스 등 30여 개 종목 프로그램에 총 한 6,000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저희 회원이 이용하는 강습 프로그램의 경우 강습의 연속성 측면에서 강습 기간에 대해 제한을 두기는 쉽지 않으며, 졸업제를 전면 시행할 경우 또 기존 수강생에 대한 역차별 등을 저희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수강생들의 재등록으로 인하여 신규 이용자의 유입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저희도 다각적으로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지금 테니스와 수영이 대기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랑구립테니스장에 지난 11월부터 기존 1개 반을 운영하던 것을 2개 반으로 확대 운영하여, 그 결과 강습 정원이 월 30명에서 60명으로 증가하여 대기자는 70명에서 약 30명 정도로 지금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다음에 용마폭포공원 테니스장도 강습반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나오면 용마 테니스장에도 강습반을 신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립테니스장 강습반 졸업제 시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중랑구립테니스장 강습반 증설로 대기자가 대폭 감소하였으나 향후 강습 대기자 증가 시 회원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통해서 졸업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 신규회원 유입을 위해, 프로그램 선정을 위해 각 팀별로 프로그램 추진반 회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운영 방법이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앞으로는 외부 인사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사전에 발굴해서 운영하여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지만 이은경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 의원 네, 대표이사님과 이사장님의 답변에 감사합니다.
우선 장미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한 많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서울시 상권 분석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와 좀 많은 차이가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하셔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개선점을 찾아내서 모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왜 연장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지만 본 의원이 듣고 싶었던 답변은 축제에 대해서 기간이나 예산이 느는 것보다는 좀 더 내실 있는 축제에 포커스를 맞춰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한 건데, 좀 약간 질문에서 벗어난 대답을 하셨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소관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미축제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하셔서 저희 장미축제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몇 가지 추가질문과 개선점들, 그리고 당부와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미축제에 대해서입니다.
향후 개선점들을 보완해서 축제를 진행한다면 중랑서울장미축제는 더 성공적이고 더 많은 경제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장미축제의 직접적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설문에서 축제 시 실제 사용한 금액이 아닌 예상금액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런 경제효과가 과잉 추정이 된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좀 추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적 경제효과가 경제적 수익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 경제적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수익으로 오해해서 혼돈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결과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하고 심층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올해 장미축제 주차장 확보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장미공원 주변 인근 학교에서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주차장 250면 정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제장 진입로에 가까운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셔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학교 주차장을 적극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장미축제 프로그램 강화 측면에서는 장미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유명 가수 공연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방문객을 많이 유인할 수 있는 열린음악회라든가 전국노래자랑 등 공중파 공개방송 프로그램 유치를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에 대해서 소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는 신규회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회원이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순환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회원 우대 정책과 병행해서 신규회원 전용 등록 기간을 운영하거나 정원의 일부를 신규회원에게만 배정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졸업제 도입이나 신규 정책에 대한 공감을 얻기 위해 회원들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영이나 테니스 프로그램 등록 시 신규회원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등록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규회원 등록 후 충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회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등 모든 구민에게 동등한 수강의 기회를 주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소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립니다.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중랑구의회와 중랑구청에서는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이 가득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장미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한 많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서울시 상권 분석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와 좀 많은 차이가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하셔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개선점을 찾아내서 모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왜 연장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지만 본 의원이 듣고 싶었던 답변은 축제에 대해서 기간이나 예산이 느는 것보다는 좀 더 내실 있는 축제에 포커스를 맞춰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한 건데, 좀 약간 질문에서 벗어난 대답을 하셨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소관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미축제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하셔서 저희 장미축제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몇 가지 추가질문과 개선점들, 그리고 당부와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미축제에 대해서입니다.
향후 개선점들을 보완해서 축제를 진행한다면 중랑서울장미축제는 더 성공적이고 더 많은 경제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장미축제의 직접적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설문에서 축제 시 실제 사용한 금액이 아닌 예상금액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런 경제효과가 과잉 추정이 된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좀 추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적 경제효과가 경제적 수익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 경제적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수익으로 오해해서 혼돈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결과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하고 심층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올해 장미축제 주차장 확보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장미공원 주변 인근 학교에서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주차장 250면 정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제장 진입로에 가까운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셔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학교 주차장을 적극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장미축제 프로그램 강화 측면에서는 장미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유명 가수 공연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방문객을 많이 유인할 수 있는 열린음악회라든가 전국노래자랑 등 공중파 공개방송 프로그램 유치를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에 대해서 소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는 신규회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회원이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순환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회원 우대 정책과 병행해서 신규회원 전용 등록 기간을 운영하거나 정원의 일부를 신규회원에게만 배정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졸업제 도입이나 신규 정책에 대한 공감을 얻기 위해 회원들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영이나 테니스 프로그램 등록 시 신규회원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등록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규회원 등록 후 충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회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등 모든 구민에게 동등한 수강의 기회를 주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소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립니다.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중랑구의회와 중랑구청에서는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이 가득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먼저 사전에 의원님 질의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어쨌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장미꽃빛거리 A존에 물리적 환경개선이 집중된 거 아니냐, 그 일대 다른 거리도 균형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과, 주변 일대 상권 활성화에 대한 사후 조치 사항들을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미꽃빛거리 시작점인 A존 같은 경우는 먹골역 7번 출구에 인접해서 축제의 진입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간에 비해 도로폭도 넓고 상가가 밀집된 특성을 반영해서 전선 지중화사업까지 병행해 지금 다 완료된 사항이고요.
A존 외 B존 같은 경우는 도로폭이 되게 한 10m 폭으로 협소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보차도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전에 지중화사업을 신청해서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C, D존 구간도 각 구간별 여건에 따라서 보도를 포장하거나 디자인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들을 완료했습니다.
또 장미꽃빛거리를 제외한 그 일대 다른 거리에 대해서도, 중랑역로 일원에 지금 보행친화거리 조성을 완료했고요.
그 인근 동일로157길 쪽에 보행환경개선사업도 완료했습니다.
또한 묵2동 전체 지역에 6개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금 다섯 군데는 조성이 완료돼 있고 한 군데 장미연구소, 장미문화센터를 가칭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곳은 철거와 리모델링을 통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2023년도 9월에 꽃빛거리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있고요, 구역을 확대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인근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하면서 상권 활성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묵2동 지역 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균형 발전에 유념하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먼저 사전에 의원님 질의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어쨌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장미꽃빛거리 A존에 물리적 환경개선이 집중된 거 아니냐, 그 일대 다른 거리도 균형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과, 주변 일대 상권 활성화에 대한 사후 조치 사항들을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미꽃빛거리 시작점인 A존 같은 경우는 먹골역 7번 출구에 인접해서 축제의 진입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간에 비해 도로폭도 넓고 상가가 밀집된 특성을 반영해서 전선 지중화사업까지 병행해 지금 다 완료된 사항이고요.
A존 외 B존 같은 경우는 도로폭이 되게 한 10m 폭으로 협소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보차도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전에 지중화사업을 신청해서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C, D존 구간도 각 구간별 여건에 따라서 보도를 포장하거나 디자인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들을 완료했습니다.
또 장미꽃빛거리를 제외한 그 일대 다른 거리에 대해서도, 중랑역로 일원에 지금 보행친화거리 조성을 완료했고요.
그 인근 동일로157길 쪽에 보행환경개선사업도 완료했습니다.
또한 묵2동 전체 지역에 6개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금 다섯 군데는 조성이 완료돼 있고 한 군데 장미연구소, 장미문화센터를 가칭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곳은 철거와 리모델링을 통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2023년도 9월에 꽃빛거리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있고요, 구역을 확대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인근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하면서 상권 활성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묵2동 지역 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균형 발전에 유념하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네, 우선 이은경 의원님의 의견 잘 들었고 충분히 검토하고 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선보완 부분인데요.
직접적 경제효과에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문을 해서 그 설문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비용 산출을 했고요, 이 비용 산출 방법은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축제는 여행비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은 저희가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서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치가 차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적 효과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체감되지 않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나 보고를 드리는 게 가장 피부에 와닿을까, 이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서 주차장을 늘리는 부분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묵현초등학교 주차장을 개방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린음악회나, 그다음에 전국노래자랑 이 부분은 제가 부임해 와서 두 번째 달부터 KBS와도 접촉하고 있는데요, 열린음악회는 사실 저희가 개최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유는 KBS에 저희가 지급해야 할 돈이 4억 원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4억 원을 지급하고 개최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전국노래자랑과 지금 TV조선에서 김종국 씨가 하는 노래하는 대한민국이 있고, 그다음에 태군노래자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희 축제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향상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개선보완 부분인데요.
직접적 경제효과에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문을 해서 그 설문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비용 산출을 했고요, 이 비용 산출 방법은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축제는 여행비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은 저희가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서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치가 차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적 효과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체감되지 않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나 보고를 드리는 게 가장 피부에 와닿을까, 이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서 주차장을 늘리는 부분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묵현초등학교 주차장을 개방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린음악회나, 그다음에 전국노래자랑 이 부분은 제가 부임해 와서 두 번째 달부터 KBS와도 접촉하고 있는데요, 열린음악회는 사실 저희가 개최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유는 KBS에 저희가 지급해야 할 돈이 4억 원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4억 원을 지급하고 개최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전국노래자랑과 지금 TV조선에서 김종국 씨가 하는 노래하는 대한민국이 있고, 그다음에 태군노래자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희 축제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향상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이은경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신규회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정원 일부 신규등록제, 그다음에 신규회원의 별도 등록 기간 설정 등 신규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별도 보고를 드리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함께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신규회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정원 일부 신규등록제, 그다음에 신규회원의 별도 등록 기간 설정 등 신규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별도 보고를 드리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함께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보 이은경 의원님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최경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최경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나의 자랑 우리 중랑’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동, 묵2동 주민의 대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제9대 중랑구의회도 후반기에 들어섰습니다.
한층 더 성장한 구의원으로서 남은 기간에도 중랑구민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오래 전부터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출산율 감소는 우리 지역의 인구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전반적인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다양한 계획 수립과 지원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다면 규모와 한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노력이 제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지난 2011년 중랑구의회 173회 임시회에서 ‘출산비 1,000만 원 시대의 출산장려 지원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생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전국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인 송파구 구립산모건강증진센터를 예시로 중랑구 구립산후조리원 건립과 출산축하금 지급에 대해서 의견을 주장하였으나 당시 부서장님의 답변으로는 구립산후조리원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산후도우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답하였습니다.
당시 중랑구의 여건상 고려할 수 있는 공간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방안도 제시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살펴보면 현재 중랑구는 아이를 낳기 좋고 키우기 좋은 곳으로 거듭난 것 같습니까?
중랑구는 출산가정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산가정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벌써 수십 건의 공공산후조리원과 아빠 육아출산지원금에 대해 지역의 목소리와 민원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침은 그저 메아리가 된 채로 중랑구의 예산편성과 정책 수립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의 선제적인 정치적 방향성 제시와 의견 투영에도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못 한 것에 대한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시국에 이르러 다시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4년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저출생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시국에 우리 구는 그저 바라만 볼 것입니까?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 말과 허울뿐이 아닌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내실있는 정책과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민을 내몰기보단 주민 입장에 서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과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그것이 주민과 시민, 더 넓게는 국민을 대변하는 각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저출생 문제 대안으로써 이전의 구정질문 요지를 다시금 보완하여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의 출산모와 태아 산후조리 지원’을 제시합니다.
중랑구 거주가구의 경제적인 여건과 출산율을 이유로 들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구청장님!
산후조리원 2주 이용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3년도 전국 민간산후조리원 평균 이용요금은 2주에 335만 원으로 5년 동안 27%나 올랐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일반실의 평균 이용료가 433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 정도까지의 수준으로 일반 직장인의 월급보다도 많은 금액의 거금입니다.
이에 반면 공공산후조리원 평균가격은 20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산 시 적절한 산후조리를 통한 건강관리가 출산모의 필수시설로 자리매김하였으나 경제적인 이유와 금액별 차등 혜택 등으로 인해 산모들의 근심과 걱정이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 실정에 중랑구 구민의 평균 소득은 서울특별시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러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024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약 2만 2,000여 가구와 2만 9,000여 명을 차지하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 구의 현실입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21개소로 서울시에는 송파구에 2개소를 유치했습니다.
이는 굉장한 경쟁률을 보이며 서울특별시 거주하는 해당 지역구 산모에게는 큰 바람이자 복지가 되었습니다.
중랑구민의 가구소득과 현재 산후조리원의 소요 금액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지역보다도 공공산후조리원 유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서울특별시에서 상위권의 중랑구 출산율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22년도 출생아수 1,860명으로 서울시 합계출산율 0.659%로 6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3년도에도 출생아수 1,762명으로 서울시 합계출산율 0.63%로써 6위입니다.
하락하는 출생아수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모에 대한 지원 정책과 산후조리원 유치 등은 타 자치구에 비해 절대 높거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산모와 태아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입장입니다.
쾌적한 여건과 공평한 혜택의 지원을 통해 지친 산모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경제적 요건과 높은 출생률을 근거로 산모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유치를 요청드린 것입니다.
물론, 수익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투입 대비 산출액은 단연 저조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유치한 것들 중 실수익 구조에 충당하며 이윤을 남기는 지자체가 얼마나 존재하겠습니까?
공공산후조리원 자체가 출산모와 태아의 필수적인 복지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 차원에서도 ‘불가능’으로 외칠 것이 아닌 ‘가능’을 위한 끊임없는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성과 예산 등의 금액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기존 잉여공간에 대한 활용을 통해서는 검토가 되었을까요?
또는 우리 구 민간산후조리원 일부 병상 확보를 통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민간산후조리원과의 MOU체결 등의 노력은 이루어졌습니까?
출산모와 태아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시대상을 고려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을 주장합니다.
본 의원은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식 제고와 문화 개선의 발판 마련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 6,336명으로 약 28%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의 절반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통념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격차와 차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본 보고서의 연구원은 육아휴직을 경험한 남성노동자 1,7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자 71%는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성별 상관없이 육아휴직 신청에 눈치가 보이거나 신청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이유로는 무려 85.1%가 ‘인사고과, 승진 등의 인사상 불이익 우려’였으며 뒤이어 ‘휴직기간 중 소득 감소’, ‘조직 내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안타까운 답을 주었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 정책만 수립할 뿐 아니라 이러한 직장 내 문화 자체가 인사고과와 승진에 불이익 영향을 주며 보편적으로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몫으로 인지하고 있는 모순적인 현 사회에 육아는 남녀 모두가 하는 것이며, 출산과 육아휴직에 따른 복지와 지원은 ‘보편적’인 것이며 ‘권리’라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 합니다.
아빠 즉, 육아에 가담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일부금액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으로 남녀 모두 돌봄 참여를 도모하여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력 단절 해소, 남녀평등의 제도적인 기반 마련과 출산가구에 대한 복리 증진에 근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랑구 또한 이러한 행정의 발판을 조성하고, 원활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출산과 육아에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에서도 남녀 구별없이 모두에게 육아휴직지원금을 주고 있다고는 하나, 단 6개월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입니다.
이에 대해 현재 전국 29개 구와 서울특별시에는 서대문구와 서초구 등 2개 구가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였고, 고용노동부 지원금 지급 외 기간에도 장려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구비 편성을 통한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과 며칠 전에는 동대문구에서도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가결과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중랑구는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출산, 양육과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요구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 적합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젊은세대가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항상 구민만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주장한 환경적 요건과 경제적 사유 등을 고려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의 방안을 신중하게 고민하시어 출산가정이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중랑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이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당연한 권리로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의원의 권한이나, 수용과 반영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과 부서장님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생시대인 현시점을 고려하되, 중랑구 현안에 맞게끔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제안드리오니 현명하신 방안과 대처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중랑구 출산가정의 아이, 엄마, 아빠 모두가 ‘나의 자랑 우리 중랑’을 외칠 수 있는 으뜸 중랑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2024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5년, 푸른 뱀의 해입니다.
뱀은 신화적으로 풍요와 다산,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모두 현 시국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원하시는 바 다 이루시어 번성과 풍요를,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는 다산과 생명력이 깃든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제9대 중랑구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끊임없이 주민을 위해 달려왔다고 생각되오나 아직도 부족한 현실에 노력의 필요성을 느끼며 ‘나의 자랑 우리 중랑’을 위해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나의 자랑 우리 중랑’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동, 묵2동 주민의 대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제9대 중랑구의회도 후반기에 들어섰습니다.
한층 더 성장한 구의원으로서 남은 기간에도 중랑구민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오래 전부터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출산율 감소는 우리 지역의 인구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전반적인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다양한 계획 수립과 지원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다면 규모와 한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노력이 제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지난 2011년 중랑구의회 173회 임시회에서 ‘출산비 1,000만 원 시대의 출산장려 지원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생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전국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인 송파구 구립산모건강증진센터를 예시로 중랑구 구립산후조리원 건립과 출산축하금 지급에 대해서 의견을 주장하였으나 당시 부서장님의 답변으로는 구립산후조리원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산후도우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답하였습니다.
당시 중랑구의 여건상 고려할 수 있는 공간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방안도 제시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살펴보면 현재 중랑구는 아이를 낳기 좋고 키우기 좋은 곳으로 거듭난 것 같습니까?
중랑구는 출산가정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산가정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벌써 수십 건의 공공산후조리원과 아빠 육아출산지원금에 대해 지역의 목소리와 민원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침은 그저 메아리가 된 채로 중랑구의 예산편성과 정책 수립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의 선제적인 정치적 방향성 제시와 의견 투영에도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못 한 것에 대한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시국에 이르러 다시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4년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저출생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시국에 우리 구는 그저 바라만 볼 것입니까?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 말과 허울뿐이 아닌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내실있는 정책과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민을 내몰기보단 주민 입장에 서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과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그것이 주민과 시민, 더 넓게는 국민을 대변하는 각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저출생 문제 대안으로써 이전의 구정질문 요지를 다시금 보완하여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의 출산모와 태아 산후조리 지원’을 제시합니다.
중랑구 거주가구의 경제적인 여건과 출산율을 이유로 들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구청장님!
산후조리원 2주 이용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3년도 전국 민간산후조리원 평균 이용요금은 2주에 335만 원으로 5년 동안 27%나 올랐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일반실의 평균 이용료가 433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 정도까지의 수준으로 일반 직장인의 월급보다도 많은 금액의 거금입니다.
이에 반면 공공산후조리원 평균가격은 20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산 시 적절한 산후조리를 통한 건강관리가 출산모의 필수시설로 자리매김하였으나 경제적인 이유와 금액별 차등 혜택 등으로 인해 산모들의 근심과 걱정이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 실정에 중랑구 구민의 평균 소득은 서울특별시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러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024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약 2만 2,000여 가구와 2만 9,000여 명을 차지하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 구의 현실입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21개소로 서울시에는 송파구에 2개소를 유치했습니다.
이는 굉장한 경쟁률을 보이며 서울특별시 거주하는 해당 지역구 산모에게는 큰 바람이자 복지가 되었습니다.
중랑구민의 가구소득과 현재 산후조리원의 소요 금액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지역보다도 공공산후조리원 유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서울특별시에서 상위권의 중랑구 출산율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22년도 출생아수 1,860명으로 서울시 합계출산율 0.659%로 6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3년도에도 출생아수 1,762명으로 서울시 합계출산율 0.63%로써 6위입니다.
하락하는 출생아수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모에 대한 지원 정책과 산후조리원 유치 등은 타 자치구에 비해 절대 높거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산모와 태아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입장입니다.
쾌적한 여건과 공평한 혜택의 지원을 통해 지친 산모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경제적 요건과 높은 출생률을 근거로 산모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유치를 요청드린 것입니다.
물론, 수익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투입 대비 산출액은 단연 저조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유치한 것들 중 실수익 구조에 충당하며 이윤을 남기는 지자체가 얼마나 존재하겠습니까?
공공산후조리원 자체가 출산모와 태아의 필수적인 복지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 차원에서도 ‘불가능’으로 외칠 것이 아닌 ‘가능’을 위한 끊임없는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성과 예산 등의 금액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기존 잉여공간에 대한 활용을 통해서는 검토가 되었을까요?
또는 우리 구 민간산후조리원 일부 병상 확보를 통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민간산후조리원과의 MOU체결 등의 노력은 이루어졌습니까?
출산모와 태아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시대상을 고려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을 주장합니다.
본 의원은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식 제고와 문화 개선의 발판 마련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 6,336명으로 약 28%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의 절반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통념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격차와 차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본 보고서의 연구원은 육아휴직을 경험한 남성노동자 1,7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자 71%는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성별 상관없이 육아휴직 신청에 눈치가 보이거나 신청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이유로는 무려 85.1%가 ‘인사고과, 승진 등의 인사상 불이익 우려’였으며 뒤이어 ‘휴직기간 중 소득 감소’, ‘조직 내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안타까운 답을 주었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 정책만 수립할 뿐 아니라 이러한 직장 내 문화 자체가 인사고과와 승진에 불이익 영향을 주며 보편적으로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몫으로 인지하고 있는 모순적인 현 사회에 육아는 남녀 모두가 하는 것이며, 출산과 육아휴직에 따른 복지와 지원은 ‘보편적’인 것이며 ‘권리’라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 합니다.
아빠 즉, 육아에 가담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일부금액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으로 남녀 모두 돌봄 참여를 도모하여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력 단절 해소, 남녀평등의 제도적인 기반 마련과 출산가구에 대한 복리 증진에 근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랑구 또한 이러한 행정의 발판을 조성하고, 원활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출산과 육아에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에서도 남녀 구별없이 모두에게 육아휴직지원금을 주고 있다고는 하나, 단 6개월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입니다.
이에 대해 현재 전국 29개 구와 서울특별시에는 서대문구와 서초구 등 2개 구가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였고, 고용노동부 지원금 지급 외 기간에도 장려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구비 편성을 통한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과 며칠 전에는 동대문구에서도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가결과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중랑구는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출산, 양육과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요구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 적합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젊은세대가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항상 구민만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주장한 환경적 요건과 경제적 사유 등을 고려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의 방안을 신중하게 고민하시어 출산가정이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중랑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이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당연한 권리로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의원의 권한이나, 수용과 반영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과 부서장님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생시대인 현시점을 고려하되, 중랑구 현안에 맞게끔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제안드리오니 현명하신 방안과 대처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중랑구 출산가정의 아이, 엄마, 아빠 모두가 ‘나의 자랑 우리 중랑’을 외칠 수 있는 으뜸 중랑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2024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5년, 푸른 뱀의 해입니다.
뱀은 신화적으로 풍요와 다산,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모두 현 시국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원하시는 바 다 이루시어 번성과 풍요를,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는 다산과 생명력이 깃든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제9대 중랑구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끊임없이 주민을 위해 달려왔다고 생각되오나 아직도 부족한 현실에 노력의 필요성을 느끼며 ‘나의 자랑 우리 중랑’을 위해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서홍희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보건소장 서홍희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의 출산모와 태아 산후조리 지원을 제시해 주신 이윤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중랑구 거주가구의 경제적인 여건과 서울시 상위의 중랑구 출산율을 근거로 산모들은 위한 인프라 구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유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해 2018년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입되는 재정 규모 대비, 수혜 가능 인원이 중랑구 산모의 15% 미만으로 매우 적으며, 200만 원 내외의 이용 금액을 받아도 매년 최소 약 20억 원의 보전운영비가 필요하여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의 집단생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 및 안전사고 위험성 등으로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받는 것을 더 권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소하고 있는 출생아 수 대비, 민간산후조리원 공급은 초과 상태입니다.
따라서 중랑구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대안으로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부 주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중랑구 모든 산모에게 지원하는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 지원 사업’을 2018년부터 서울시 처음으로 시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누적인원 총 8,00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 지원 사업은 현금 지원뿐 아니라 질 좋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제공인력 교육 강화 등을 하고 있으며 95% 이상의 매우 높은 서비스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해 갔으며, 2019년도에는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서울시에서 일괄 시행되어 사업 확산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와 서대문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2개소는 전체 산모가 아닌 일부 산모가 이용할 수 있으며, 건립비 약 100억 원 외에도 매년 30억 이상의 운영비로 지자체 재정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랑구 저출산대책으로는 2022년부터는 산후조리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첫만남 이용권’ 시행으로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2023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출산모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현금성 지원사업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2025년도 산후조리 관련 예산 69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산후조리원의 기존 잉여공간 활용, 일부 병상 확보를 위한 MOU 체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첫만남 이용권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중복지원에 해당되므로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3년도 서울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서울을 제외한 15개 지방의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는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임을 감안해야 하고 전문가 집단에서는 집단감염 문제와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설립 자체를 반대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2개소 공공산후조리원의 낮은 가동률 및 적자로 인한 재정 부담을 지적하면서 서울시에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건립은 타탕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임신 준비지원 및 임신, 출산 양육까지 촘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 전문간호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모, 신생아들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중랑아기 첫걸음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모든 산모에게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차별화된 행정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중랑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의 출산문화 태아 산후조리 지원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활복지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중랑구 보건소장 서홍희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의 출산모와 태아 산후조리 지원을 제시해 주신 이윤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중랑구 거주가구의 경제적인 여건과 서울시 상위의 중랑구 출산율을 근거로 산모들은 위한 인프라 구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유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해 2018년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입되는 재정 규모 대비, 수혜 가능 인원이 중랑구 산모의 15% 미만으로 매우 적으며, 200만 원 내외의 이용 금액을 받아도 매년 최소 약 20억 원의 보전운영비가 필요하여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의 집단생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 및 안전사고 위험성 등으로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받는 것을 더 권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소하고 있는 출생아 수 대비, 민간산후조리원 공급은 초과 상태입니다.
따라서 중랑구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대안으로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부 주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중랑구 모든 산모에게 지원하는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 지원 사업’을 2018년부터 서울시 처음으로 시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누적인원 총 8,00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 지원 사업은 현금 지원뿐 아니라 질 좋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제공인력 교육 강화 등을 하고 있으며 95% 이상의 매우 높은 서비스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해 갔으며, 2019년도에는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서울시에서 일괄 시행되어 사업 확산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와 서대문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2개소는 전체 산모가 아닌 일부 산모가 이용할 수 있으며, 건립비 약 100억 원 외에도 매년 30억 이상의 운영비로 지자체 재정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랑구 저출산대책으로는 2022년부터는 산후조리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첫만남 이용권’ 시행으로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2023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출산모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현금성 지원사업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2025년도 산후조리 관련 예산 69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산후조리원의 기존 잉여공간 활용, 일부 병상 확보를 위한 MOU 체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첫만남 이용권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중복지원에 해당되므로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3년도 서울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서울을 제외한 15개 지방의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는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임을 감안해야 하고 전문가 집단에서는 집단감염 문제와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설립 자체를 반대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2개소 공공산후조리원의 낮은 가동률 및 적자로 인한 재정 부담을 지적하면서 서울시에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건립은 타탕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임신 준비지원 및 임신, 출산 양육까지 촘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 전문간호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모, 신생아들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중랑아기 첫걸음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모든 산모에게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차별화된 행정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중랑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의 출산문화 태아 산후조리 지원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활복지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저출산정책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이윤재 의원님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 정책은 아이 키우는 가정을 지원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육아휴직제도입니다.
육아휴직제도가 내년부터 지원이 크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소득 지원도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확대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 자녀에서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올해부터 추진한 6+6 부모육아휴직제도입니다.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부모가 함께 육아 책임을 나누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서울시에서 진행하던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은 ’23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뒤 종료된 바 있습니다.
이런 정책 방향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중복성이 있는 현금 지원은 지양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구별 재정 형평성을 고려하고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공동육아방, 장난감 도서관, 아이맘플러스센터, 도시농업센터, 환경교육센터,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중랑미디어센터 등 육아와 교육에 관련된 시설 및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산과 양육 지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서울시 및 타 구의 사례도 참고하면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에 대한 이윤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저출산정책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이윤재 의원님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 정책은 아이 키우는 가정을 지원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육아휴직제도입니다.
육아휴직제도가 내년부터 지원이 크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소득 지원도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확대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 자녀에서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올해부터 추진한 6+6 부모육아휴직제도입니다.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부모가 함께 육아 책임을 나누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서울시에서 진행하던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은 ’23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뒤 종료된 바 있습니다.
이런 정책 방향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중복성이 있는 현금 지원은 지양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구별 재정 형평성을 고려하고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공동육아방, 장난감 도서관, 아이맘플러스센터, 도시농업센터, 환경교육센터,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중랑미디어센터 등 육아와 교육에 관련된 시설 및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산과 양육 지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서울시 및 타 구의 사례도 참고하면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에 대한 이윤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보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윤재 의원 의석에서 – 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윤재 의원 의석에서 – 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구의회 최경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류경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봉1동, 신내2동 국민의힘 구의원 한성수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 현안 세 가지 건에 대하여 그간에 있었던 문제제기를 하고 동시에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봉화산근린공원 환경조성 및 정비에 관한 건입니다.
그동안 우리 신내동, 상봉동, 묵동 지역은 봉화산 정비와 무장애 데크길 설치로 중랑구민의 건강과 행복지수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우리 중랑의 보석인 봉화산은 타 구의 모범사례가 될 정도로 구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업무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봉화산근린공원 내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장애 데크길에 안전장치, 논슬립 패드가 미설치된 것에 대한 개선 사항을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신내 9단지 앞에 있는 봉화산근린공원의 현재 상태입니다.
청소상태 관련입니다.
공원 내에 생활폐기물 및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어 있고 화장실의 고장난 변기는 방치되어 있어 이용주민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산책로 주변은 제초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용주민들에게 공원이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생태연못 관련입니다.
공원 내에 있는 생태연못은 연못이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고, 물이 고이면 악취도 나고 있습니다.
또한 화면에 보여지듯이 연못에 쓰레기와 생활폐기물이 방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연못 주변은 운동기구와 소규모 쉼터가 있어 지역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을 비롯하여 주민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깨끗한 관리를 구청에 요청을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봉화산 관리인력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구청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봉화산을 관리하는 인력은 총 12명이고, 그중 2명은 배밭을 전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10명이 봉화산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봉화산 총면적 31만 6,000평을 생각하면 인원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봉화산근린공원 데크길 안전장치 미설치 건입니다.
데크길 안전 예방장치(논슬립 패드)미설치입니다.
기존 세 군데 데크길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진 1, 2는 신내 11, 12단지 쪽에 설치된 무장애 데크길입니다.
사진 3은 9단지 쪽 봉화산근린공원에 설치된 데크길입니다.
신내 11, 12단지쪽 데크길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논슬립 패드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봉화산근린공원에 설치된 데크길에는 미끄럼 예방을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논슬립 패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비나 눈이 올 때, 낙엽이 쌓여있을 때, 공원 이용객들이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개선방안 제안,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 1, 봉화산근린공원의 깨끗한 관리를 위한 하루에 2∼3시간 정도 근무하는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해 주실 것과,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생태연못은 메우고 그곳에 작은 꽃동산 등을 조성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최근 공원 이용 주민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눠본 결과, 생태연못을 메워서 꽃동산을 조성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조경에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번 청취한 바 있습니다.
제안 2, 무장애 데크길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논슬립 패드를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이 설치를 요청하는 구간은 정상까지의 전체 구간이 아닌, 중간의 흙길까지 이어지는 약 200m 정도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 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와도 본 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업무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었고 해당 부서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용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청장님께서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봉화산 근린공원이 새롭게 단장되어 우리 중랑구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선방안 1, 2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건입니다.
끝으로 우리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필수 영역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전달체계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임금,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종사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복지서비스의 제공 수준을 최고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중랑구는 총 242개 사회복지시설에서 3,089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청 생활복지국 6개 부서에서 현재 관리 중입니다.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종.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과 현업 근무 중입니다.
함께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직종도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영양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사 등 24개 직종의 종사자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례입니다.
2021년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조례안 제5조 ‘중랑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제6조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조례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구청장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재 중랑구에서 추진 중인 정책이나 지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조례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처우개선 논의 및 조치결과입니다.
최근 3년간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논의 실적과 조치결과를 확인한 결과 올해 한 차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 실무분과에서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이에 내년도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 체육행사 시 예산편성 3,000만 원이 구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일부만 참석하는 체육행사가 종사자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될지, 다양한 직종 종사자 간의 형평성이 고려된 사업인지 등 이번 정례회 심의 때에도 동료 구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인근 노원구의 경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고, 도봉구의 경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시행, 국내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개 구에서는 계획수립 이전에 종사자들의 의견청취 및 실태조사를 사전에 함으로써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행사성 사업보다는 종사자들이 처우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제안 1, 우리 중랑구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대외수상 및 평가 우수현황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힘입어 중랑구는 대외적으로 많은 수상 실적과 평가 우수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에서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22건에 대해 수상을 받은 실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화면의 글씨가 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으나 이 상들은 보건복지부장관상, 서울시장상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기관에서 수상을 받은 빛나는 업적들이 있는 상들입니다.
이청득심(以聽得心), 사자성어 중에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를 귀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다.’ 라는 뜻으로 존중을 담은 청취를 통해 최고의 지혜를 찾으셨으면 합니다.
답변은 소관 국장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올 한 해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에도 우리 중랑구민분들 모두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에 건강과 웃음과 만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구의회 최경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류경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봉1동, 신내2동 국민의힘 구의원 한성수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 현안 세 가지 건에 대하여 그간에 있었던 문제제기를 하고 동시에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봉화산근린공원 환경조성 및 정비에 관한 건입니다.
그동안 우리 신내동, 상봉동, 묵동 지역은 봉화산 정비와 무장애 데크길 설치로 중랑구민의 건강과 행복지수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우리 중랑의 보석인 봉화산은 타 구의 모범사례가 될 정도로 구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업무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봉화산근린공원 내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장애 데크길에 안전장치, 논슬립 패드가 미설치된 것에 대한 개선 사항을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신내 9단지 앞에 있는 봉화산근린공원의 현재 상태입니다.
청소상태 관련입니다.
공원 내에 생활폐기물 및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어 있고 화장실의 고장난 변기는 방치되어 있어 이용주민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산책로 주변은 제초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용주민들에게 공원이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생태연못 관련입니다.
공원 내에 있는 생태연못은 연못이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고, 물이 고이면 악취도 나고 있습니다.
또한 화면에 보여지듯이 연못에 쓰레기와 생활폐기물이 방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연못 주변은 운동기구와 소규모 쉼터가 있어 지역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을 비롯하여 주민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깨끗한 관리를 구청에 요청을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봉화산 관리인력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구청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봉화산을 관리하는 인력은 총 12명이고, 그중 2명은 배밭을 전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10명이 봉화산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봉화산 총면적 31만 6,000평을 생각하면 인원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봉화산근린공원 데크길 안전장치 미설치 건입니다.
데크길 안전 예방장치(논슬립 패드)미설치입니다.
기존 세 군데 데크길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진 1, 2는 신내 11, 12단지 쪽에 설치된 무장애 데크길입니다.
사진 3은 9단지 쪽 봉화산근린공원에 설치된 데크길입니다.
신내 11, 12단지쪽 데크길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논슬립 패드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봉화산근린공원에 설치된 데크길에는 미끄럼 예방을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논슬립 패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비나 눈이 올 때, 낙엽이 쌓여있을 때, 공원 이용객들이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개선방안 제안,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 1, 봉화산근린공원의 깨끗한 관리를 위한 하루에 2∼3시간 정도 근무하는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해 주실 것과,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생태연못은 메우고 그곳에 작은 꽃동산 등을 조성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최근 공원 이용 주민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눠본 결과, 생태연못을 메워서 꽃동산을 조성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조경에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번 청취한 바 있습니다.
제안 2, 무장애 데크길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논슬립 패드를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이 설치를 요청하는 구간은 정상까지의 전체 구간이 아닌, 중간의 흙길까지 이어지는 약 200m 정도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 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와도 본 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업무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었고 해당 부서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용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청장님께서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봉화산 근린공원이 새롭게 단장되어 우리 중랑구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선방안 1, 2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건입니다.
끝으로 우리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필수 영역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전달체계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임금,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종사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복지서비스의 제공 수준을 최고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중랑구는 총 242개 사회복지시설에서 3,089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청 생활복지국 6개 부서에서 현재 관리 중입니다.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종.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과 현업 근무 중입니다.
함께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직종도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영양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사 등 24개 직종의 종사자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례입니다.
2021년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조례안 제5조 ‘중랑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제6조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조례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구청장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재 중랑구에서 추진 중인 정책이나 지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조례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처우개선 논의 및 조치결과입니다.
최근 3년간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논의 실적과 조치결과를 확인한 결과 올해 한 차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 실무분과에서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이에 내년도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 체육행사 시 예산편성 3,000만 원이 구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일부만 참석하는 체육행사가 종사자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될지, 다양한 직종 종사자 간의 형평성이 고려된 사업인지 등 이번 정례회 심의 때에도 동료 구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인근 노원구의 경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고, 도봉구의 경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시행, 국내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개 구에서는 계획수립 이전에 종사자들의 의견청취 및 실태조사를 사전에 함으로써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행사성 사업보다는 종사자들이 처우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제안 1, 우리 중랑구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대외수상 및 평가 우수현황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힘입어 중랑구는 대외적으로 많은 수상 실적과 평가 우수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에서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22건에 대해 수상을 받은 실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화면의 글씨가 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으나 이 상들은 보건복지부장관상, 서울시장상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기관에서 수상을 받은 빛나는 업적들이 있는 상들입니다.
이청득심(以聽得心), 사자성어 중에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를 귀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다.’ 라는 뜻으로 존중을 담은 청취를 통해 최고의 지혜를 찾으셨으면 합니다.
답변은 소관 국장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올 한 해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에도 우리 중랑구민분들 모두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에 건강과 웃음과 만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먼저 우리 구 공원녹지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성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내 9단지에 인접한 봉화산 근린공원의 깨끗한 관리를 위해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매립을 통해서 꽃동산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편리한 휴게공간으로 정비하자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전담 관리인력을 배치해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태연못 정비에 내년도에 시 공원 정비사업에 이미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연못을 매립해서 꽃도 심고 야외 운동기구나 옥외 벤치 등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내 9단지에 인접한 무장애데크길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이 현재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전 말씀드린 생태공원 정비하면서 병행해서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공원녹지조성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구 공원녹지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성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내 9단지에 인접한 봉화산 근린공원의 깨끗한 관리를 위해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매립을 통해서 꽃동산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편리한 휴게공간으로 정비하자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전담 관리인력을 배치해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태연못 정비에 내년도에 시 공원 정비사업에 이미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연못을 매립해서 꽃도 심고 야외 운동기구나 옥외 벤치 등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내 9단지에 인접한 무장애데크길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이 현재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전 말씀드린 생태공원 정비하면서 병행해서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공원녹지조성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주신 한성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5년부터 중랑구 사회복지인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중랑구 사회복지인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 사회복지사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증가에 따른 업무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또한 증가추세에 있어서 이들의 처우개선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추가적인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하여 중랑구 사회복지인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행사를 계획하였으나 아쉽게도 2025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향후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및 시설장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다양한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주신 한성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5년부터 중랑구 사회복지인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중랑구 사회복지인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 사회복지사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증가에 따른 업무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또한 증가추세에 있어서 이들의 처우개선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추가적인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하여 중랑구 사회복지인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행사를 계획하였으나 아쉽게도 2025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향후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및 시설장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다양한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성수 의원 의석에서 – 네, 충분하게 답변 들었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금일 회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한성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성수 의원 의석에서 – 네, 충분하게 답변 들었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금일 회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