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정시 오전 10시에 웬만하면 시간을 좀 지켜달라고 했는데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떡합니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5일 새벽 6시경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발표에서 보았듯이 집행부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발표는 내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본회의 의결 전 실질적인 예산심사의 마지막 절차로써 엄중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기에 집행부 국ㆍ과장들이 모두 배석한 상태에서 발표하는 것이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관례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2월 15일 새벽 계수조정 발표에 앞서 우리 중랑구의회는 여러 차례 집행부 공무원들의 배석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측에서는 구내방송조차 하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등한시하고 멸시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본 의장으로서는 정말 큰 안타까움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장은 앞으로 재발방지와 구청장님께 정식으로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회라는 것은 유기적으로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는 게, 이 민의의 전당을 보아왔듯이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파행적인 의회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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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대호   박정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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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추진사항과 구정의 방향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그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중랑구 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소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조회선 의원, 박승진 의원, 은승희 의원, 조희종 의원 이상 네 분이십니다. 
  오늘 구정질문 중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서 본 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강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나진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조회선 의원입니다. 
  한 달 가까이 지속 중인 정례회 동안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빗물펌프장 이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 9월 홈플러스와의 사용계약이 만료되는 서울시 소유 면목빗물펌프장 유수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년 5월까지 면목유수지 활용 기본계획 용역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과 더불어 기본 주민 여론수렴도 병행하고 있는 시점에 본 의원은 중랑구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그린다는 관점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면목빗물펌프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면목유수지와 빗물펌프장 면적이 너무 방대해 전경을 촬영하려면 드론을 이용해야 할 상황이어서 알아보니 기십만 원이 든다하여 아쉬운 대로 인근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촬영을 하였습니다. 
  너무 넓어 한 컷에 담을 수가 없어 두 컷으로 나누어 촬영할 정도로 넓은 면적의 홈플러스 주차장, 견인보관소 그리고 빗물펌프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광활한 장소에 무슨 시설을 설치해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때 주민들이 가장 만족해할까 고민하던 중 마침 금년도 추경에 기본계획 활용계획 예산이 올라와서 중랑구 면목동 지역의 명소로 만들 수 있을지 구청장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팍팍한 삶에 지친 주민들께 문화를 통한 힐링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 성적이라는 경쟁에 매달려 하루도 안심하고 쉴 수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유아와 아동들이 편하게 뛰놀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거기에 덧붙여 좀 더 욕심을 부려 빗물펌프장 이전을 제안합니다. 
  빗물펌프장의 이전을 전제로 하여 면목유수지 활용 기본계획 부지에 빗물펌프장 부지를 포함하여 용역을 발주하면 총 사업면적이 1만 8,600여 평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으로 빗물펌프장이 포함되면 훨씬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고 멋진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면목빗물펌프장 주변은 인적이 드물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전에 대한 요구가 항상 있는 곳입니다. 
  그럼 빗물펌프장을 어디로 이전해야 할까요?
  본 의원의 생각은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집하장의 유휴공간을 이용해 빗물펌프장시설을 이전하고 유수지와 연결만 한다면 펌프장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집하장 끝자락에 신우아파트가 있습니다. 
  신우아파트는 지상19층에 지하3층 주차장까지 갖춘 아파트로서 20여 년 전 하천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립되었습니다. 
  신우아파트 선례를 보더라도 공공시설인 빗물펌프장을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집하장으로 이전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공법의 발전으로 이전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빗물펌프장 신설 시 내진설계까지 추가하면 더 튼튼하고 안전한 빗물펌프장을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트레비분수가 있습니다. 
  트레비분수에 스토리를 부여해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 분수가 배경이 된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게 되자 트레비분수는 최고의 관광자원이 되어 이탈리아에 막대한 관광수입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중랑구에도 유수지에 유명조각가의 화려한 조각과 최신시설의 조명이 어우러진 분수를 설치하고 빗물펌프장과 유수지의 물을 이용하여 면목동 지역에 전해오는 스토리를 입힌 멋진 분수 쇼를 만든다면 중랑의 명소를 넘어 서울의 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서울이 가장 여행하고 싶은 도시 5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서울로 세계 각지 젊은이들과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랑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하여 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면목빗물펌프장을 중간집하장으로 이전하고 그곳에 중랑의 관광명소를 만들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랑구민의 김포공항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자료에 따르면 올 한 해 김포공항 이용객은 11월 30일 기준 199만 7,000여 명으로 12월 이용객까지 포함할 경우 200만 명을 가뿐히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되며 지난해에도 200만 명 이상이 김포공항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여행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해외는 물론 국내여행객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를 경유하는 김포공항 행 버스가 없어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망우역을 기점으로 상봉역, 중화역, 먹골역 등 우리 구 4개의 정류장을 경유하던 6100번 김포공항행 버스가 지난 2013년 폐지된 이후 구민의 불편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랑구민이 김포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원이나 도봉 또는 강북구를 경유하는 6101번 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중랑구청에서 김포공항행 6101번 버스를 타려면 1122번을 타고 비교적 가까운 정류장인 정릉2동 주민센터까지 가야 하는데 중랑구청에서 정릉2동 정류소까지 약 45분이 소요됩니다. 
  버스노선이 풍부한 중랑구청에서 6101번 버스정류장까지 접근성도 이렇게 좋지 않은 실정인데 면목동 등 다른 지역의 불편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 2013년 폐지된 망우역에서 김포공항노선의 폐지사유는 경영수지 악화라고 합니다. 
  2013년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변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13년 폐지된 노선을 복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현재 망우역을 출발해 상봉역, 중화역, 먹골역을 경유하는 인천공항행 6100번 공항리무진 버스노선에 김포공항을 경유지로 포함하면 주민불편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이 자료는 6100번 버스노선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6100번 노선에서 김포공항이 아주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6100번 노선에 김포공항을 추가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포공항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집행부에서 하루빨리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며 가장 손쉬운 해결책은 6100번 버스가 김포공항을 경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6100번 버스의 노선변경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목2동과 면목5동 주민들이 중랑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마을버스 신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중랑천 제방 주변에 거주하는 면목2동과 면목5동 주민들이 중랑역에 가기 위해서는 동일로까지 나와서 버스를 타거나 중랑역까지 도보를 이용해야 합니다. 
  중랑역에서 가장 멀리 위치한 면목5동 늘푸른빌라까지는 최단거리로 약 1.5㎞에 달하며 도보로 25분가량이 소요됩니다. 
  본 의원은 면목2동과 면목5동 주민들로부터 중랑역을 이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하소연을 많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내용)

○조회선 의원   유일한 버스노선인 320번은 편도노선인데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중랑천 제방부근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랑역 맞은편 메가박스에서 출발하여 면목2동과 면목5동을 경유하는 순환마을버스 신설을 제안합니다. 
  메가박스에서 출발해 중랑천 제방과 동일로 중간에 위치한 도로를 이용해 면목5동을 경유하여 중랑천 제방을 따라 다시 메가박스로 돌아오는 총 3.1㎞의 순환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마을버스 노선이 신설되면 중랑역을 이용하는 면목2동과 면목5동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와 다른 대안이 있는지, 다른 대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본 의원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참고하려고 교육지원과에 요청해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 하단을 보면 38쪽이라는 쪽번호가 있습니다. 
  자료요청 후 며칠이 지나서야 받아본 자료에 쪽번호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새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자료를 제출한 듯, 구의원이 요구한 자료작성에 조금만 성의가 있었다면 기존자료라 하더라도 쪽번호 정도는 지우고 제출했을 것입니다.
  자료요구, 며칠 만에 새로 작성한 것도 아닌 쪽번호가 새겨진 기존 자료 한 장을 받은 본 의원은 귀찮아 죽겠다는 듯 성의라고는 전혀 없이 종이 한 장을 던져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구청장님께도 이런 식으로 보고서나 자료를 제출하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구민의 대변자인 구의원도 이렇게 무시하는 공무원들이 일반주민들은 어떻게 대할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저는 오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른 표현이겠지요.
  구청장님께서 교육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엄하게 문책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아울러 진로직업체험센터에 대한 구정질문은 다음 회기에 다시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교육지원과도 눈여겨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2017년도 정유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복되고 힘찬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호   조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진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면목빗물펌프장 이전 등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대호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회선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의원   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내용이었고요, 제가 맨 처음에 면목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은 밑에 탱크는 건드리지 않고 펌핑으로 해서 그 위에 있는 거추장스러운 건물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트레비분수를 아까 예를 들었듯이 적극적인 검토로 저희가 이번 용역에서 잘 진행이 돼서 면목동이, 중랑구가 아주 명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구정질문 했습니다. 
  그리고 진로직업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자료를 받아보고 할 건데요.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은 구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만족도 부분, 어떻게 해서 그 만족도가 나왔는지 부분하고 그들이 저희 중랑구에서는, 구청에서는 어쨌든 예산에 대한 것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저희 구의원이 있는 건데 그 구의원이 그걸 관리감독 해야 되고 그걸 제대로 집행했나를 봐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만족도는 아주 높게 나왔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로직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강대호   조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 필요하십니까? 
    (○조회선 의원 의석에서 ― 괜찮습니다.)
  다음은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동, 묵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박승진 의원입니다. 
  금번 중랑구의회 회기를 맞이하여 연일 고생이 많으신 강대호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금년 정례회에 함께 하고 계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차가운 날씨에도 우리 의회를 방문하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느덧 올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제가 있기에 현재를 보내고 내일의 희망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지난겨울부터 타오른 촛불에서는 시민 스스로 주권을 행사하고 깨어있는 시민의 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시멘트를 바르고 아스팔트를 깔아놓아도 풀은 솟아납니다.
  광화문광장은 스스로 자유로웠고 역사는 촛불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11월에는 포항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와 그 여파로 수능시험이 연기되었습니다. 
  재난지역 외의 학생들의 억울한 심정도 있겠지만 경쟁보다 앞서 인간은 더불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고 기다려준 이번 수험생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우며 우리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것이라고 봅니다. 
  함께하는 발걸음에 이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회기에도 제가 질문을 했지만 묵2동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신묵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신설 검토 및 중랑천 둔치 주차장 건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되고는 있다고 하지만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공간 확보와 관리라는 본래의 목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는 주차수요와 실정에 적합한 시설을 확충하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주차관리로 주민편의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에 훼손된 듯합니다. 
  올해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이 줄어들었지만 내년도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한 편성된 예산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에 단독주택이 많은 묵2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신묵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신설 검토를 요청합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묵2동 지역의 주차공간 현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묵2동은 총 5,134면의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묵2동은 다른 동에 비해 주차구역 평균 수급률도 낮을뿐더러 이에 따른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주차장 면수는 턱없이 적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4,450면이나 된다고 표를 보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2014년부터 꾸준히 교통지도과와 협의는 했지만 지금 상태로는 주차장 추가확보가 절실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에서는 2018년도 중흥초등학교 주차장 조성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예산도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선례의 연장선으로 신묵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물론 학교관계자 및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협조와 소통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이유는 주차장 진출로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좁은 도로에서 학교까지 진입을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묵초등학교 안쪽으로, 복개천 안쪽으로 지하주차장을 만약에 건설할 때 갈 수 있는 공간은 두 군데 정도가 좋겠습니다. 
  덧붙여 신묵초등학교 부지에 지하주차장이 조성된다면 약 150면에서 200면의 주차공간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신묵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설치에 관한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편으로 주차공간 확보방안으로 우리 지역의 중랑천 둔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중랑천 둔치를 가보니까 여기 보시면 유휴공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공간이 장미축제도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현재 묵2동지역 주차공간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라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이 있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여기는 1년에 두 번 정도 보통 범람을 하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중랑천 둔치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괄질문은 일단 마치고 추후에 또 하겠습니다. 

○의장 강대호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묵2동 지역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대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의원   박승진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 의원도 알고 있고 2014년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 상황을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묵2동은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방법을 본 의원이 지금 봤을 때 그나마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도 어떤 게 좋은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 거기에는 재개발이 풀리면서, 해제되면서 현재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실제로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집주인과 건설업자가 같이 계약을 하다 보니까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게 현실이니까 좀 더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묵1동 e-편한세상아파트 가정어린이집 설치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장님도 이거 잘 알고 계시죠, 내용? 

○박승진 의원   이것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얘기 했는데 청장님께서는 우리 도서관과 아파트에 나찾소 갔을 때 답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준공 후 이전고시가 나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영유아보호법 5조에 보면 설치기준이 법인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 확인서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해당 과 팀장하고 계속 협의를 중간에 했었습니다.
  해서 제가 보건복지부 담당자 국회를 통해서까지 통화가 안 된다고 해서 했는데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로 실제 이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문도 보내고 실제 재량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시행규칙이나 이쪽에다가 ‘등’이라고만 써줘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축물대장을 해 줄 수 있는 그 외에 준하는 서류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해서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혹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양원지구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면목동도 있을 텐데 그런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승진 의원   책임을 지지 않도록, 

○박승진 의원   그런데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보시면 알겠지만 개원을 하도록 빨리 노력한다고, 거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벌써 개원을 했고 지금 수요가 44명이 있고 지금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들이, 지금 워킹맘이 많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 가다 보니까 앞에 있는, 화랑대아파트 앞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개원을 하면 훨씬 편리할 텐데 멀리 가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이나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또 하나가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가정어린이집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어느 다른 데 가서 가정어린이집에 아이들 보냈는데 만약에 지금 수요를 모집하지 않고 있으면, 거기가 내년 초에 만약에 개원을 한다고 하면 그 아이들은 다시 그 집으로 오면 가정어린이집 자체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청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노력한다고 하셨으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청장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1월 정도에는 아마 모집이 들어가야지만이 서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승진 의원   네, 사진이 쭉 있는데 청장님이 하셨으니까 그냥 본 의원이 사진은 넘어가고, 그러면 다음에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안에 대해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이것도 청장님이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7일 날 조건부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을 가결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공청회와 자치구 설명회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진행해 왔는데 이번 심의사항에서 내년 초 생활권계획을 2월 정도에 아마 확정ㆍ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보시면 옛날보다도 53개 지구중심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면목권과 제가 있는 묵동, 먹골역권이 들어섰는데 지금 청장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우리 삼각벨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오히려 가장 활발하다고 하는 중화동과 먹골역이 역소외되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 사진 보시면 지금 사가정역과 면목역과 망우역 중심으로는 나름대로 상업지구와 준주거지역이 많이 있는데 특히, 상봉역과 망우역은 훨씬 많고 여기 보시면 중화역과 먹골역에는 거의 없습니다. 
  중화역은 아마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중화역은 상업지구도 하나 없고 해서 도저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승진 의원   면목과 먹골역이요. 

○박승진 의원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본 의원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묵동지역에서는 상업지구라든지 준주거지역이 거의 없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게 주민들이 개발을 하고 싶어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서울시에 있는 건 알고 있지만 현재 묵2동쪽에 보시면 호암웨딩홀부터 나름대로 영화관이 6층 건물에 지하 3층으로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3종주거지역이라고 해서, 그쪽이 다 3종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없는 거예요. 
  노후된 건물이 있고 먹골역에 있는 노후된 건물들을 물어봐도 지금 새롭게 신축을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안 나온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가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아마 종상향을 해 달라고 서울시에 올렸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공간이 보이겠지만, 지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간을 어떻게든 간에 먹골역부터 중화역까지는 어떻든 간에 종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라도 추진하는 게 오히려 아까 말한 사가정역, 면목역, 망우역과 함께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승진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있고 용역 등 여러 가지, 아니면 전혀 위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진짜 실행을 해야 되는 건 집행부 공무원들 같아요. 

○박승진 의원   그러니까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의원   사진 한번 보시면 지금 삼각벨트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삼각벨트가 저런데 오히려 저는 중화, 먹골이 빠지다 보니까 삼각벨트가 저게 삼각벨트 같아요. 

○박승진 의원   그렇게 해서 중화, 먹골도 조금 더 발전을 할 수 있게, 진짜 제대로 된 삼각벨트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승진 의원   네, 그래서 종상향은 오히려 제가 2015년도에도 주장했던 것이 종상향을 통해서만이 나름대로 지역주민이 개발하고 나름대로 중화동, 먹골역 묵동 부분이 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께서도 생각에 동의하시니까 그 부분을 같이 노력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승진 의원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의원   다음, 먼저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보통 법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면 우리 의원들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자료제출 기간이 3일 정도면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승진 의원   네, 조금 늦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는 질문을 하기 전에 문서보존기간이 있습니다. 

○박승진 의원   그런데 제가 한번 서류를 찾아보다 보니까 1년, 3년, 5년, 10년, 영구보존 기간이 있는데 따로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5년이 지나서 자료가 폐기됐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보통 10년 정도 보관하는 것 신규투자계획 등 이런 것들은 보통 10년 정도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가 아마 서류상으로는 폐기됐을지 모르겠지만 전자문서로는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등록된 서류들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면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산망에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늦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면 구청사 봉수대공원 입구 맞은편에 있는 철제판에 가려진 원통형 시설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청장님 이거 무엇인지 아십니까? 

○박승진 의원   이게 무엇이죠? 

○박승진 의원   그렇죠? 
  우리 청장님이 오시기 전에 아마 2011년도로 알고 있는데 아마 청장님께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거의 매일 구청에 출근하다 보면, 걸어오다 보면 매일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 봤었는데 그게 계속 올라갔습니다, 계속 가려졌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단 기본적인 자료를 우리 주민들도 알 수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2011년도 2월에 했고 설치비용은 약 9억 9,700, 한 1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에너지 소모가 적고 설치 및 보수가 용이한 대기열 히트펌프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개청이 되고 나서 지금 현재 따로 전력, 쉽게 말하면 야간전력 심야전기를 쓰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현재 지하에 우리 펌프 2개 있죠, 청장님? 

○박승진 의원   지금 그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박승진 의원   사용하려고 했었죠?

○박승진 의원   다시 한 번 목적을 보면 ‘노후되고 효율이 떨어진 구청사 냉난방시스템에 특허를 받은 신기술 냉난방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운영비를 절감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의원   특허를 받고 신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또 한 번 처음에 자료요청을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했는데 아직 그 서류는 안 왔습니다. 
  특허 관련 서류라든지 유지보수내역,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가동현황, 그 다음에 가동효과에 따른 결과보고 내역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겠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죠? 
  가동 혹시, 언제까지 가동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승진 의원   2012년 여름이요? 

○박승진 의원   그러면 많아야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네요? 

○박승진 의원   설치하고, 그러니까. 

○박승진 의원   2012년도,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박승진 의원 네.   

○박승진 의원   청장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책임의 부분보다도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현재 특허 받은 신기술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특허 받은. 
  그런데 지금 업체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없는 걸로, 폐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박승진 의원   본 의원도 자료를 받아보고 알았습니다. 
  특허 받은 신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내역을 1년 치라도 받아보려고, 그것은 아마 한전에 달라고 하면 실제 우리가 전기요금을 쓴 내역들을 2015, ’16, ’17년은 받아봤는데 이것은 별 의미가 없고 결국 그때, 사용했을 때 이게 과연 제대로 했을 때만이라도 전기요금이 절감됐는지 보고 싶어서 한 50% 절감한다고 이 자료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도 아직 안 와가지고 하고, 이게 가동이 중단되고 나서 지금까지 왜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승진 의원   그런데 지금 청장님의 답변에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다시 보완해서 재가동할 수 있다고 생각, 그거는 전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워낙 보수, 쉽게 말하면 보수비용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 보일러도 때면 보일러 자체가 오래 한 5년 안 때다 보면 배관 자체가 얼고 녹으면서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 

○박승진 의원   그게 어디까지 검토가 됐는지 청장님까지 보고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검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박승진 의원   설치 부분은 저도 청장님에게 할 말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이고 청장님도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현재의 상황을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이 추운 겨울날 혹시 화장실 갔을 때 따뜻한 물 한번 써보신 적 있으세요, 청장님? 
  지금 현재 미지근한 물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하에 있는 두 대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시작이 이거부터 됐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된 게 왜 그렇게 화장실을 가고 하면 손을 씻고자 해도 도저히 따뜻한 물이 안 나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박승진 의원   구정질문의 가장 큰 목적은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가동 중단된 히트펌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폐기하고 그 부지에 다른 것을 사용할 것인지 물어보는데 이것의 가장 큰 목적은 화장실 갔는데 따뜻한 물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청장님께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정전과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중지된 것도 알고 계시죠? 

○박승진 의원   이런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이번 예산을 심사하면서 구청사 시설 보완을 한다고 치면 이런 큰 문제를 봤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예산이 안 올라오고 오히려 뭉뚱그리게 포괄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구청사 시설보완에 대한 포괄예산은 아마 알면서도 전혀 거론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고.
  그렇다고 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삼한사온이라는 말이 없고 계속 추위와 눈, 추위와 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상기온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승진 의원   되면 내년 초라도 먼저 그 부분부터 선행을 해서, 요새는 봄도 가을도 없고 여름과 겨울밖에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그래도 청내 와가지고 출근 했는데 따뜻한 물에 손이라도 씻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고 있으니까 좀 해 주시고 똑같이 난방이 제대로 안 된다고 치면 추위에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청사 시설보완 해서 아마 올해도 한 8,000만 원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서 그걸 좀 설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승진 의원   조치하시기 바라고요, 한번 우리, 어떻든 간에 자료를 받아 보고,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자료가 아직 안 왔으니까 자료제출을 받아 보고 나면 다시 한 번 이 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이게 과연 자료가 문제가 있고 기존에 있던 것들이 문제가 있으면 본 의원은 분명히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와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된다고 치면 같이 한번 협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승진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9일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가의 검사나 약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하는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보장성 70%로 가는 것이 유토피아 정책이고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온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정책 중 실험이 아닌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면서 대기업과 재벌에게 자원을 몰아준 결과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갔다고 보십니까? 
  이미 보장성 평균 80%가 넘는 OECD 회원국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 우선순위의 뿌리는 예산이며 출발점은 기초단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우리 구 예산안은 아동수당 신설과 일자리정책 등에 따른 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과 가족의 양립, 지속가능한 복지사회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또한 예산입니다.
  2018년 편성한 예산이 우리 지역 곳곳에 스며들어 따뜻한 온기가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도개선 사례와 같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도 답습된 행정이 곳곳에서 눈에 띄어 아쉽기만 합니다. 
  가령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재계약 과정에서는 5년이 지나 연장이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편법적으로 동일인을 재임용 되어 버린 현실을 주민인 누가 봐도 의문의 여지가 남기는 행정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다수의 주민들의 채용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부조리한 행정이며 비민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형평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촛불의 힘으로 이뤄낸 변화가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걷어내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기대하면서 다가오는 2018년 새해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대호   박승진 의원님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박승진 의원님께서 전반적인 중랑구 도시계획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중랑구는 역사로 보면 ’88년도에 분구는 되었지만 중랑구가 경기도에 있을 때 도시계획이 ’75년도에 토지계획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중랑구가 그다지 그렇게 많은 도시가 변화된 것 같지는 않고요.
  따라서 중랑구가 앞으로 도시의 어떤 확장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절차가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본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지적도를 보고 저도 항상 중랑구의 전체적인 면적을 보면 면목동과 중화, 묵동 간에 용도지역 편차는 상당했다, 동감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이라면 20m 이상을 서울시 국가가 관리하는 체계를 갖고 있지만 그러면 종세분화가 지금도 20m 도로에 2종이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면목동이라든가 기타 등 사가정 이런 도로는 통상적으로 보면 3종지구지역으로 지정돼서 용적률과 건폐율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지금 그러지 못했다는 것으로 압니다.
  이대로 가서는 중랑구가 공동화현상, 다시 말해서 도넛현상이 생길 확률이 많다, 그렇게 되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중랑구로 오고 또한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하는데 인근도시가 더 발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산신도시라든가 덕송리 신도시, 또 교문리신도시 그러다 보니까 중랑구 인구는 지금 42만에서 40만을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집행부, 구청장님께서 또한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중랑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성장기, 성숙기를 70년대에 거쳤지만 중랑구는 지금 천이기, 쇠퇴기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이기, 쇠퇴기 시절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구 시가지를 다시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개발ㆍ재건축 여러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병행해서 지역을 어떤 공동차원에서 골목 안에 있는 지역을 공동개발한다든가 그런 의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실례로 예를 들면 신도림역이라든가 기타 옛날에 공장지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역은 정말 중랑구의 2배, 3배가 발전되어서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꼴찌한 지역이 저희 중랑구보다 앞서가고 있다.
  특히, 굴뚝산업이 많은 구로1단지, 2단지, 3단지 지역은 더군다나 공장형 아파트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많은 금천구라든가 구로구가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중랑구는 미래를 보고, 다시 말해서 외부로부터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데 특히 구청장님이 신경 써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직주분리가 돼서 자급자족도시가 돼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경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권입니까?
    (○최경보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나오셔서 하십시오.
    (○최경보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여기서,)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최경보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까 의장님께서 회의 시작 전에, 구정질문 전에 분명히 지난 15일 날 계수조정을 마감할 때 관계 공무원들이 배석을 해야 되는데도 배석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 분명히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겠다고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고 우리 구의원들 민원 해결하는 것 이 정도로 얘기하시고 구청장님도 정당으로 당선되셨을 텐데 여기 의원들도 다 정당으로 당선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당에 대한 이 질문의 요지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개인적으로 서운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후에 구정질문 시작 전이라도 지난 15일 계수조정 발표 시 배석하지 않은 관계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정질문 전에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나진구 집행부석에서 ― 의장님, 제가 오늘 상봉2동 기공식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은승희 의원님 계속해서 하고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오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식사하시고 하면 제가, 주민들이 오시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의장 강대호   구청장님께서, 오후에 몇 시입니까? 
    (○구청장 나진구 집행부석에서 ― 2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4시 30분 상봉2동 첫 삽을 뜨는 청사 문제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까? 
    (○최경보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여러 가지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행사하러 가시면 안 맞잖아요. 원래 회의가 다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나진구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그거를, 질의를 하고 식이 중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의 사항은 구청장이 어디 있든지 하든가 부구청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 정도는 양해해 주시면,)
    (○최경보 의원 의석에서 ― 양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의원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신 대로 저는 의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보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다 집행부에서 아시잖아요. 그걸 연기를 하시든가 하셔야지. 그것을 좀 연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조회선 의원 의석에서 ― 5분 정도 정회하고,) 
  은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의원   존경하는 41만 중랑구민 여러분!
  강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나진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봉1동, 신내2동 중랑 바선거구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은승희 의원입니다. 
  제7대 중랑구 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정례회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제6대에 이어 이번 임기에서도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 왔지만 여전히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지 반성하면서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촛불집회 1주년을 며칠 앞둔 지난 10월 16일 독일의 공익정치재단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에 참여한 우리 국민을 올해의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상은 1994년 제정된 이후 매년 세계 각지에서 인권 증진에 공헌을 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되어 왔지만 특정국가의 국민이 수상자로 선정된 건 인권상 제정 이래 대한민국 국민, 위대한 촛불시민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가혹한 겨울 날씨에도 주말마다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와 헌신을 모범적인 방식으로 드러냈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어떤 세력에게는 이 기쁜 수상소식이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일부 단체가 독일 에버트 재단에 인권상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면서 항의전화에 항의방문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우기는 장면을 떠올린 건 본 의원만이 아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촛불시민의 수상소식이 못마땅했던 어떤 세력들의 항의전화와 항의방문에도 불구하고 인권상 수상을 막지 못했듯 후안무치한 적반하장 식의 정치보복 주장으로는 적폐청산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은 형용모순입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촛불시민의 준엄한 질문에 대해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적폐청산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전국 대학교수 1,0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340명이 압도적으로 2017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사악함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의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선택한 것도 이런 시대정신을 반영한 결과일 것입니다. 
  적폐청산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위한 절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본 의원 나름의 소신을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3단지 아파트 앞 봉화산로 인도확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휠체어와 전동차를 이용하시는 다수의 주민들께서 이 구간을 통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본 의원에게 불편을 호소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평소 자주 이용하는 도로지만 막상 민원을 접하고 나서 3개월쯤 마음먹고 걸어보니 불편한 점들이 더 많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지금 보시는 자료는 본 의원이 직접 촬영한 13단지 앞 봉화산로 인도 사진입니다. 
  자료만으로도 답답함과 불편함이 전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명색이 왕복 4차선 도로인데 보도가 왜 이렇게 협소해도 되나 하는 질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보도입니다. 
  더구나 이 구간에 있는 버스정류장은 본 의원이 아는 한 가장 좁은 버스정류장입니다. 
  지나는 길에 승하차 하시는 주민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민망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더구나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에게는 흉기나 다름없습니다. 
  통행하는 과정에서 휠체어나 전동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과 다른 보행자가 마주치면 어김없이 둘 중 하나는 차도로 내려서야 합니다. 
  전동차로 이용을 할 때 불가피하게 인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보행자와 마주칠 때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편을 계속 두고 보는 것은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입니다. 
  제3항과 4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항 ‘보도의 유효 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항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 설치에 필요한 폭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보도는 최소 2m 이상으로 해야 하고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필요한 폭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이 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되어 이 도로에 적용을 강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이 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께서는 스스로의 잘못이 아닌 법규의 미비 때문에 20년 가까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인근의 12단지 아파트에는 교통약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최근 전동차 이용률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보도 개선이 시급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다행스럽게 확장에 필요한 해당 부지가 시유지이므로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상의 부담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계획을 수립한다면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다는 점 또한 분명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 구간의 보도를 빠른 시일 내에 확장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랑숲어린이도서관 폐관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지자 중 한 분이 응답하라 시리즈로 유명한 tvN의 알뜰신잡이 만든 유행어에 빗대어 지역에서 간혹 “‘도서관’ 하면 ‘은승희’지”라고 말 한다는데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과분한 칭찬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내심 마음 한 켠에서는 보람을 느끼기에 이보다 좋은 칭찬이 있을까 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이런 기쁨과 보람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고도 남을 만한 심각하고 터무니없는 일이 집행부에 의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도서관팀이 신설될 때만 해도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중랑숲어린이도서관 폐관 계획이 그것입니다. 
  계획 단계를 넘어 실행 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도서관을 일방적으로 폐관하고 육아힐링센터로 바꾸는 중입니다. 
  본 의원은 제20차 간주처리 사업내역을 확인하던 중 육아힐링센터 조성 명목으로 특별교부금 9억 원이 교부된 것을 확인하고 사업내역을 요청하여 받아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보시는 자료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업개요 방법에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을 육아힐링센터로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사업은 2017년 10월 11일 이미 육아힐링센터로 기능전환이 결정되었고 10월 20일 설계사를 선정하였으며 10월 25일 설계용역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너무 놀란 본 의원은 이런 계획에 주민설명 절차가 당연히 있었을 텐데 평소 도서관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던 본 의원에게조차 아무런 참석의사 타진도 없이 설명회가 개최되었나 싶어 설명회 실시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설명회는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또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서 살펴 본 현황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더구나 관련 예산까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한 사업이 주민의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사업설명회조차 개최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의 강력한 항의에 집행부에서는 절차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제서야 11월 21일 주민설명회 개최계획 안내공문을 본 의원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공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랑숲어린이도서관뿐만 아니라 양원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확인한 특별교부금 교부내역 중 양원 꿈꾸는숲속도서관 조성 명목으로 사업비 3억 원이 교부된 사실을 질문하였더니 이 사업 또한 독서실 출입구에 금년 12월까지만 운영한다는 안내문 하나 붙인 것이 전부였기에 이처럼 급히 계획한 설명서에 두 사업을 묶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진행된 설명회에 참석한 대다수 주민들께서는 훨씬 더 큰 놀라움에 진행 중인 사업의 중단 및 도서관 본연의 기능 유지를 전제로 한 시설개선을 현장에서 요구하셨습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 집행부를 대표해서 참석한 간부들은 설명회에서 수렴한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주겠다고 답변했지만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사업 중단을 요구한 것이 사업설명회의 결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후 한 차례 더 토론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하였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간단명료합니다. 
  도서관은 도서관답게 해 주고 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기능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설명회와 토론회에 참석한 간부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답변은 진실을 철저히 은폐한 허위답변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허위답변이라고 단언하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안에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운영 및 관리비용은 단 한 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명백한 증거를 공개합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에는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예산액이 약 2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예 공백입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은 폐관되어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확정되어 일사천리로 폐관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도서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는 집행부의 입장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설립과 운영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기부채납을 포함하여 지난 6년 간 총 약 47억 원이나 됩니다. 
  기부채납이든 세금을 투입해서 설립했든 공립도서관이 그 서비스를 시작하는 순간 그 도서관의 주인은 해당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입니다. 
  더구나 우리 구는 국공립도서관이 3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런 우리 구의 도서관 부족 실태를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본 의원이 7대 임기 중에 공립도서관 확충을 제안하는 구정질문을 했던 사실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임기 6개월 남은 구청장께서 도서관 확충은 고사하고 3개소 중 1곳을 폐관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의 주인은 구청장도, 구청도 아닙니다. 
  수많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면서 구청장께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중랑숲어린이도서관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집행부에서는 도서관을 폐관하고 이곳을 육아힐링센터로 변경하여 민간에 위탁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립도서관 폐관도 납득할 수 없는데 공공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발상이 더해진 용납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행정의 달인이라는 구청장께서 도대체 무슨 영문으로 이런 무리수를 감행하는지 본 의원은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집행부가 공공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발상은 지난 정부시절 경제 관료들이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논리와 궤를 같이 합니다. 
  공공시설의 무분별한 민간위탁 논리는 낡고 무책임한 과거의 유물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집행부의 사업추진 방식은 우리 구의 조례에도 정면 배치된다는 사실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을 폐관하고 육아힐링센터로 만들어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업체에 묶어서 민간위탁 하려는 집행부의 기도는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전면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은 국공립도서관으로서의 요건이 유지되어야 하고 그 기능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원청소년독서실의 경우 양원청소년수련관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청소년을 위한 특화시설로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폐쇄된 신내청소년독서실에 이어 양원청소년독서실 마저 폐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청소년은 중랑구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기만 한데 이것마저 빼앗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께서 이 청소년의 호소에 대해 답변해 주실 것도 함께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랑구소식지 12월호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중랑구소식지와 관련하여 먼저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바로 중랑구소식지 제호 무단변경 관련 사항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3월호까지는 제호가 ‘중랑구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호부터 ‘중랑소식’으로 무단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글꼴, 혹은 폰트라고 말하는 제자도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정소식지의 제호는 1998년 조례 제정 이래 ‘중랑구소식’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호부터 해당 조례의 개정도 없이 제호가 ‘중랑소식’으로 무단 변경되었습니다. 
  제호가 변경되면서 제자도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9월호에 추가로 또 변경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추가비용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발행되는 구정소식지의 제호가 아무런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무단 변경된 것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의미만 전달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반응입니다. 
  구정소식지의 제호와 제자를 무단으로 변경하고서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해당 조례 개정 없이 구정소식지의 제호가 어떤 절차와 사유에 의해 무단으로 변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식지 12월호 관련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우리 구의 소식지 12월호를 받아들고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다면 12면이어야 할 소식지가 16면으로 발행되었는데 그 중 무려 10페이지가 기획특집이라는 명목으로 구청장 홍보기사로 그야말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질문과 관련하여 질문요지서를 ‘중랑구소식지를 편법적으로 사실상 선거운동 도구화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라는 제목으로 제출했습니다. 
  지금부터 소식지 12월호의 편법논란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소식지 표지에 ‘민선6기 3년 6개월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라는 표현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이 소식지는 발행일이 11월 27일이고 편집회의가 11월 20일이었기 때문에 3년 6개월이 아니라 3년 5개월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년 6개월이라는 제목에 부합하는 특집호는 내년 1월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이는 명백한 편법특집호 발행이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더구나 2017년 7월호에도 3주년 기획특집으로 9페이지를 할애한 특집호를 발행했는데 5개월 만에 다시 3년 6개월 운운하는 특집호를 발행했다는 점도 같이 지적해 둡니다. 
  둘째, 소식지는 2014년부터 ’16년까지는 1월, 7월호만 기획특집이라는 명목으로 전체 발행면을 12페이지에서 16페이지로 4페이지 증면 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올해만 세 번, 역시 기획특집이라는 명목으로 1월, 7월, 12월에 각각 4페이지씩 증면 발행하였습니다. 
  2014년 이후 12월에 증면 특집호를 발행한 사례는 금년이 유일합니다. 
  셋째, 전체 16면 중 무려 10개 면을 특집기사로 도배한 것 역시 과도합니다. 
  점유율은 자그마치 62.5%라는 점도 지적합니다. 
  참고로 금년 1월 특집호에서는 7페이지가, 7월 3주년 특집호에서는 9페이지가 기획특집이었습니다. 
  넷째, 기획특집 10개 면과 의회소식 2개 면을 제외한 생활정보는 4개 면에 불과합니다. 
  앞서 4개 면을 증면 발행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쯤 되면 이번 12월호가 기획특집을 위해 증면 발행을 한 것인지 생활정보를 게재하기 위해 증면을 한 것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다섯째, 지도 등을 이용한 편집기법이 구청장의 2014년 선거홍보물과 유사해서 이번 소식지를 구청장의 예비홍보물로 착각할 정도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사실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획 편집된 구정소식지 2017년 12월호는 누구 작품입니까? 
  구청장의 지시로 기획 편집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지시도 없이 해당 과에서 임의로 기획 편집한 것입니까?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대호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신내13단지 앞 봉화산로 인도 확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대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나진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중랑숲어린이도서관 문제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대호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의원   보충질문 시작하겠습니다. 
  13단지 아파트 앞 봉화산로 인도확장 제안에 대한 건설교통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7년 서울시의 중복결정 불가의견 공문은 본 의원도 받아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 의견은 중복결정을 할 경우 수목훼손에 예상된다는 점과 단지 도로확장만을 위한 것이므로 합당하지 않다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집행부가 여기까지만 하고 나서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예상과 달리 해당부지에서 수목훼손은 그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환경훼손의 여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부지는 절개지이므로 공원기능도 없습니다. 
  질문이 대답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듯이 보도확장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앞서 제시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만 근거로 들었어도 서울시 의견은 달랐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휠체어와 전동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차도로 내몰리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상당히 지식과 상식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사자성어 중에 쓰지 말았으면 하는 얘기가 내로남불입니다. 
  근거도 없고요, 어디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우리 청장께서 그 말씀까지 쓰셔서 유감스럽지만 그건 개인의 견해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중랑숲어린이도서관 폐관과 관련한 구청장의 답변은 본 의원의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은 조례 및 규칙에 의거한 구립도서관입니다. 
  하지만 현 위치에 작은도서관으로 축소하여 운영한다면 그 도서관과 지금의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은 전혀 다른 도서관인 것입니다. 
  적용되는 법도 다릅니다. 
  본 의원과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의 핵심은 안전 및 기능을 개선한 국공립도서관으로서 유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국공립도서관이기 때문에 관리주체 역시 도서관팀이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민간위탁을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조례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종종 강구한다는 점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안과 그동안의 집행부 추진자세로 미루어 짐작컨대 집행부의 속내는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은 국공립도서관에서 격하되어 단지 타이틀만 유지된 채 육아힐링센터로 주 기능을 바꾸려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하던 공공도서관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도서관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관련 절차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이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업체에게 육아힐링센터까지 묶어 추가위탁을 계획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계약해지 통보도 없이 예산안은 편성조차 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위탁처까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이 사업은 전면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본 의원은 부족한 도서관을 더 많이 만들도록 북돋아주고 자료구입비 등의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해온 그동안의 활동에 보람을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도서관을 없애려하니 본 의원은 도서관 지킴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끝내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을 없애려한다면 반대를 요구하는 행렬에 맨 앞에 서있는 본 의원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을 계획대로 폐관하고 육아힐링센터로 변경할 계획은 철회할 것인지 계속 밀어붙일 것인지 구청장께서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정말 궁금한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도서관팀은 도대체 왜 만드셨습니까? 
  이 질문에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소식지 제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은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 등 후속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아야 할 사항이라는 점만 지적해 두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께서 타구의 사례를 들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조례는 왜 있습니까? 
  법이 왜 있는 겁니까? 
  타구가 법을 무시했으니까 우리도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또 중랑구소식지 12월호와 관련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이 사안은 대충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앞서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제법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 결과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사실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 소식지 중 기획특집코너의 점유율이 62.5%로 압도적인 소식지는 우리 구가 유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자료의 비고란에 다른 월차의 호수가 기재된 것은 해당 구 12월호에는 구청장 홍보성 특집기사가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다른 자치구들은 왜 우리 구처럼 하지 않았을까요?
  1, 7, 12월, 본 의원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첫째는 우리 구처럼 기획특집이 지나칠 경우 자칫 선거법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들이 자제한 결과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
  본 의원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넘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족한 쪽을 택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 각별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원과 기무사 댓글공작사건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댓글공작사건이 공직자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있습니다. 
  비록 상사의 지시라 하더라도 위법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D-180일이 지난 15일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공직선거법 중 이른바 원세훈법이 적용되는 두 번째 선거라고 합니다. 
  오세훈법이 아닙니다. 
  원세훈법이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공소시효를 6개월이 아닌 10년으로 무려 20배를 늘린 법조항입니다. 
  국정원 댓글공작사건 이후 개정되었는데 잘 알려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혹여 어려운 일에 직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앞선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기에 다시 질문합니다. 

○의장 강대호   은승희 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리하세요.

○은승희 의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랑소식 2017년 12월호는 누구 작품입니까? 
  구청장의 지시로 기획 편집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지시도 없이 해당 과에서 임의로 기획 편집한 것입니까? 
  구청장께서는 본질문 답변 때처럼 모호한 답변이 아니라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지 않은 정례회 기간 동안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보충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어 구속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 2017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 계획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는 것으로 새해 인사를 대신합니다.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호   은승희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필요하십니까?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네, 청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제외하고 나진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대호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승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따가,
    (○박승진 의원 의석에서 ― 1분이면 됩니다.) 
  오후에 하면 안 됩니까? 
    (○박승진 의원 의석에서 ― 1분이면 됩니다.)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의원   박승진 의원입니다. 
  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아까 의문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아까 의장님과 최경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예결위 심사에서 계수조정 때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김해시 의원들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반말을 해서 ‘시의원님, 반말하지 마세요.’라는 현수막 때문에 한 것 같은데 마치 우리 구의원님들도 우리 공무원들을 상대로 반말하는 것처럼, 막 대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건 적절하지 않은 예 같습니다. 
  이거는 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원님들도 조심을 하고 있고 항시 존중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저희도 김해시 의원들처럼 반말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심하겠지만 절대 그게 아니었다고 하고 그것은 적절한 예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대호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강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본동과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조희종 의원입니다. 
  중랑구의회 제22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고생이 많으신 강대호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과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언론사 기자분들과 방청석의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정유년도 이제 저물어가고 2018년 무술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에는 장미대선을 비롯하여 남북한의 첨예한 대립 등으로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특히, 국기를 흔드는 국정농단에 따른 정치권의 혼란은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경제침체와 성장동력의 약화에 따른 경기둔화, 청년실업률의 상승, 고령인구 비중 증가에 의한 노동투입력 약화, 고용시장 및 경기부진으로 서민경제가 더없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계속적인 경기침체는 내년에도 많은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인내와 소통과 화합을 통하여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의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동원골목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하여 영세상인들로 구성된 골목시장은 경쟁력을 잃고 고사위기에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2년부터 영세상인들이 대다수인 골목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골목시장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중랑구에도 6개의 대형마트가 입점하여 골목시장과의 경쟁으로 영세상인들로 구성된 골목시장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면목본동에 위치한 동원골목시장 역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2006년부터 골목시장 현대화의 일환으로 아케이트, 소방시설, 내방객 등의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와 상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다목적사무실 건립 등 많은 지원을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시장의 절반에만 현대화시설이 설치됨으로써 나머지 절반의 골목시장은 무질서한 상품적재 등으로 인하여 소방통로 확보의 어려움과 열악한 환경으로 경쟁력 약화로 영세상인들의 상권이 위협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동원골목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의 확보를 위하여 나머지 절반에 대한 현대화사업 추진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골목시장의 환경개선을 통한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동원시장의 현대화사업 미실시 구간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열악한 환경으로 경쟁력을 잃어 고사위기에 있는 영세상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관 국장께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원골목시장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원골목시장은 비교적 교통량은 많으나 도로가 협소한 면목로, 겸재로 및 상봉로 주변의 주택지역에 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시장을 이용하려는 주민들이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근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청에서 제공한 공영주차장 26면을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여 시장 이용객들의 주차수요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으며 주차공간의 부족이 시장을 찾는 이용객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 또한 많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망우동 우림시장 주변에 100면의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207㎡의 입체식 망우본동 공영주차장이 지어져 우림시장의 만성적 주차난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파악한바 면목본동 지역은 주차장 확보율도 구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목본동 거주민과 동원골목시장 이용객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하철 7호선 면목역 인근이나 동원골목시장 주변에 면목본동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운영한다면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상권 활성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소관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서울장미축제를 중화, 묵동지역과 면목동 지역에서 교차 추진계획수립 의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랑구는 중랑천을 비롯하여 봉화산과 망우산 등 천혜의 자연과 서울 동북권 관문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중랑구’ 하면 중랑천 범람과 망우산 공동묘지로 인하여 부정적 이미지가 더 많이 알려졌던 곳이었으나 지방자치가 자리 잡으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중랑천의 수해는 남의 이야기가 되었고 망우산은 이제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그야말로 힐링의 공간으로 탈바꿈해 가고 있습니다. 
  중랑천이 개발되기 전에는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오염된 물이 중랑천을 흐르고 잡초가 가득 우거진 그야말로 누구나 기피했던 장소였으나 정진택 구청장 시절 중랑천 개발을 시작으로 중랑천 제방은 가을이면 감이 주렁주렁 열리고 봄이면 장미가 만발하는 중랑의 대표적 축제명소로 탈바꿈하였고 중랑천 둔치는 각종 체육시설과 물놀이장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며 자전거길과 조깅코스가 잘 정비되어 이제는 중랑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랑의 대표적 축제인 장미축제가 묵동과 중화동을 중심으로 개최되면서 상대적으로 면목동 지역은 장미축제로부터 소외된 느낌이 있어 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언성과 불만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묵동 수림대에서 중랑천 초입까지 심어진 장미를 장평교까지 중랑천 제방 전 구간에 식재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동부간선도로를 오가는 차량들은 물론 제방을 찾는 시민들이 중랑구 구간에 진입하면 장미가 만발한 중랑구의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역시 중랑구가 장미축제의 지역답게 장미가 아름다운 지역이구나’ 하는 인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또한 중랑천 제방 전 구간에 식재된 장미가 일정 기간이 지나 자리를 잡게 되면 장미축제로부터 소외된 면목동 지역의 주민들이 장미축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중화, 묵동 지역과 면목동 지역을 매년 번갈아가면서 개최하여 장미축제로부터 소외된 면목동 지역 주민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관 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자칫 소외되기 쉬운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한 많은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예견되는 안전사고 예방과 월동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 새해는 중랑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호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대호   경제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서울장미축제 교차개최 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대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희종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