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6일(토)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00시37분 개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에 이어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홍보담당관, 구민을 위한 열린행정, 구정 홍보, 구정홍보 사진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진인화료에서 다른 예산에서 전용하여 사용하지 말 것 등 단서조항 16건과, 감사담당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구현 및 주민불편사항 적극해소,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민원관리,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직소민원 업무추진 360만 원 중 110만 원 삭감 등 총 68건에 13억 2,168만 1,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한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참 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에 이어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홍보담당관, 구민을 위한 열린행정, 구정 홍보, 구정홍보 사진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진인화료에서 다른 예산에서 전용하여 사용하지 말 것 등 단서조항 16건과, 감사담당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구현 및 주민불편사항 적극해소,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민원관리,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직소민원 업무추진 360만 원 중 110만 원 삭감 등 총 68건에 13억 2,168만 1,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한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주민대표라 하기엔 너무 부끄럽고 부끄러운 예산심사입니다.
정부 재정 정책에 의해 광역과 기초단체에 주어지는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광역은 기초단체에 책임을 전가했고 불가피하게 기초단체는 예산을 축소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행부는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많은 예산을 삭감해서 의회로 올라왔지만 의회 심사과정과 결과는 참담합니다.
전부서의 업무추진비 10%를 삭감해서 올라왔지만 우리 의회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고통분담이라는 명분은 우리에겐 없었습니다.
주민대표라하기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는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지만 삭감사유는 과학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함께 논의해야 하는 심사의 장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삭감이었습니다.
또한 중랑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직접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삭감함은 물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조례에도 명시된 주민참여예산 2건을 절반 삭감, 하나는 전체 삭감됐습니다.
또한 중랑당이라 외치며 협치를 주장했음에도 주민과 공무원이 협치할 수 있는 협치학교 예산의 전체 삭감,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총회를 열어 주민의 승인을 받은 사업비 절반 삭감, 주민이 제안하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의 전체 삭감, 학부모들의 모임 예산 전체 삭감, 장미축제의 일환으로 갑지역 주민들의 소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겸재교로즈페스티벌 전액 삭감, 장미전시관 전액 삭감.
주민대표라 하기엔 너무 부끄럽고 부끄러운 예산심사입니다.
정부 재정 정책에 의해 광역과 기초단체에 주어지는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광역은 기초단체에 책임을 전가했고 불가피하게 기초단체는 예산을 축소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행부는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많은 예산을 삭감해서 의회로 올라왔지만 의회 심사과정과 결과는 참담합니다.
전부서의 업무추진비 10%를 삭감해서 올라왔지만 우리 의회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고통분담이라는 명분은 우리에겐 없었습니다.
주민대표라하기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는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지만 삭감사유는 과학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함께 논의해야 하는 심사의 장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삭감이었습니다.
또한 중랑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직접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삭감함은 물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조례에도 명시된 주민참여예산 2건을 절반 삭감, 하나는 전체 삭감됐습니다.
또한 중랑당이라 외치며 협치를 주장했음에도 주민과 공무원이 협치할 수 있는 협치학교 예산의 전체 삭감,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총회를 열어 주민의 승인을 받은 사업비 절반 삭감, 주민이 제안하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의 전체 삭감, 학부모들의 모임 예산 전체 삭감, 장미축제의 일환으로 갑지역 주민들의 소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겸재교로즈페스티벌 전액 삭감, 장미전시관 전액 삭감.
○위원장 한성수 자,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보고인 망우역사문화공원에 많은 국민이 오갈 수 있는 셔틀버스의 일부 삭감.
○위원장 한성수 자, 그만하시죠.
○이윤재 위원 이런 결론을 주민들에게 보고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를 포함한 민주당 위원들은 이번 심사결과에 동의할 수 없지만 민주주의원칙에 의해 결정났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해서 별도의 다른 어떤 진행상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건 본인의 소견인 한 개인 의견의 표출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본 회의 할 때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본 회의에서 꼭 다 합의보고 다 심도있게 해놓고 꼭 막판에 의사진행 해서 이렇게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유감입니다.
우리가 독단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아무튼 합의하는 데는 모든 게 진통이 뒤따르는 겁니다.
그걸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뭐 어쩌니 저쩌니 그런 일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제가 볼 때도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아니, 이게 본 회의에서 꼭 다 합의보고 다 심도있게 해놓고 꼭 막판에 의사진행 해서 이렇게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유감입니다.
우리가 독단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아무튼 합의하는 데는 모든 게 진통이 뒤따르는 겁니다.
그걸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뭐 어쩌니 저쩌니 그런 일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제가 볼 때도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본 위원장으로서 금방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합의라고 아까 이윤재 위원님께서 얘기했고 실제로 그렇게 합의해서 했습니다.
표결이라든가 다수당의 어떤 중랑당을 떠나서 그런 발언이라든가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고 일단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원칙에 했고,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부서명,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기금수입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내부거래,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1건의 5,000만 원을 삭감한다.
옥외광고발전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내부거래,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1억 5,000만 원을 삭감한다.
기금지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체육, 체육시설 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생활체육지원 및 관리, 체육대회 개최 및 참석지원, 민간이전, 전국 배드민턴대회 개최 지원 외 1건의 2억 원을 삭감한다.
도시안전과, 재난방재·민방위, 재해 및 재난 예방, 재해예방, 재난예방, 일반운영비, 중랑옹달샘 운영 총 1건의 1억 6,185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계상한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참 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합의라고 아까 이윤재 위원님께서 얘기했고 실제로 그렇게 합의해서 했습니다.
표결이라든가 다수당의 어떤 중랑당을 떠나서 그런 발언이라든가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고 일단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원칙에 했고,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부서명,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기금수입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내부거래,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1건의 5,000만 원을 삭감한다.
옥외광고발전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내부거래,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1억 5,000만 원을 삭감한다.
기금지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체육, 체육시설 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생활체육지원 및 관리, 체육대회 개최 및 참석지원, 민간이전, 전국 배드민턴대회 개최 지원 외 1건의 2억 원을 삭감한다.
도시안전과, 재난방재·민방위, 재해 및 재난 예방, 재해예방, 재난예방, 일반운영비, 중랑옹달샘 운영 총 1건의 1억 6,185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계상한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우리 이제 의사진행발언은,
○최은주 위원 네, 한 말씀만 들어주십시오, 위원장님.
○최은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너무 독단적인 것 아니십니까!
○위원장 한성수 지금 사전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던가, 그걸 좀 협의를 하시던가 이렇게 해야지,
○최은주 위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한성수 지금 다 집행부 공무원분들 다 모여있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나는 이런 거 위원장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소관 부서 국장, 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24년도 예산안이 구정의 안정된 운영과 주민들의 복지향상 등 꼭 필요한 곳에 생산적으로 쓰이길 바라며, 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65회중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나는 이런 거 위원장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소관 부서 국장, 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24년도 예산안이 구정의 안정된 운영과 주민들의 복지향상 등 꼭 필요한 곳에 생산적으로 쓰이길 바라며, 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65회중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