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 의안명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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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6 | 회기 | 183 | |||
| 의안 번호 | 242 | 의안 종류 | 의견청취안 | |||
| 발의 의원 | ||||||
| 제안 이유 |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사 법정면적의 확보를 위해 교사동 증축하고 부지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학교:서일대학)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하고자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관련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의안을 제출합니다. | |||||
| 위원회 | 처리회기 | 184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 회부일 | 2012-11-22 | 상정일 | 2012-11-27 | |||
| 의결일 | 2012-11-27 | 처리 결과 | 기타 | |||
| 관련 회의록 | ||||||
| 검토보고서 | ○ 본 의견청취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서일대학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 교육환경개선과 원활한 학사행정 도모를 위한 서일대학의 교지확보 계획에 따라 당초 학교면적 22,411.1㎡을 2,098.6㎡ 증가한 24,509.7㎡로 도시계획 변경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결정에 법적인 절차의 문제는 없으나 2010년 면목동 5-36, 5-16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도시 계획결정시 약속한 서일대학 분담금 이행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됨.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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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 처리회기 | 184 | 보고일 | 2012-12-13 | ||
| 상정일 | 2012-12-13 | 의결일 | 2012-12-13 | |||
| 처리 결과 | 기타 | |||||
| 심사보고서 | 별첨 : 심사보고서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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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12-12-13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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