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및 출연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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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48 | |||
| 의안 번호 | 402 | 의안 종류 | 동의안 | |||
| 발의 의원 |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 서울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관련근거 :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기금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 승인이 필요 2)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발생함에 따라 기금 수입액 증가 3)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및 융자 금융기관 이차보전금 증액 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2) 출연금액 : 16억원 ※ 보증규모 : 200억원 [16억원 × 12.5배수(운용배수)] 융자금액 : 업체당 2천만원 한도(보증료 0.5%, 보증률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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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 처리회기 | 248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 회부일 | 2021-04-13 | 상정일 | 2021-04-21 | |||
| 의결일 | 2021-04-21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 관련 회의록 | ||||||
| 검토보고서 | 첨부파일 참조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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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 처리회기 | 248 | 보고일 | 2021-04-23 | ||
| 상정일 | 2021-04-23 | 의결일 | 2021-04-23 |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심사보고서 | 첨부파일 참조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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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1-04-26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