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 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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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6 | 회기 | 176 | |||
| 의안 번호 | 19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 의원 | ||||||
| 제안 이유 | 1. 폐지이유 금연시설 및 담배자동판매기 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운영되어진 「서울특별시중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중복 규정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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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 처리회기 | 177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 회부일 | 2012-04-17 | 상정일 | 2012-04-25 | |||
| 의결일 | 2012-04-25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 관련 회의록 | ||||||
| 검토보고서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국민건강증진법이 2011년 6월7일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이 신설되어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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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 처리회기 | 177 | 보고일 | 2012-04-30 | ||
| 상정일 | 2012-04-30 | 의결일 | 2012-04-30 |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4월 16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2년 4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77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2. 4. 25)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이봉신) 가. 제안이유 금연시설 및 담배자동판매기 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운영되어진 「서울특별시중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중복 규정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중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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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12-05-02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