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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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7 | 회기 | 207 | |||
| 의안 번호 | 17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 의원 |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개인정보보호법」및「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공인 폐기시 이관 기관명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의 폐기시 이관 기관명 정비(안 제9조제2항) - “국가기록원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변경 나. 공인대장 서식 정비(별지 제2호 서식) - 새긴 사람 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서식 중 일부내용 변경(종류, 폐기사유, 폐기방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7조(재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1. 14. ? 2. 3.) 결과 : 별도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여성가족과-984(2016.1.7)] - 부패영향평가(자체평가) 결과 : 원안 동의 [감사담당관-133(201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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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 처리회기 | 208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 회부일 | 2016-02-19 | 상정일 | 2016-03-07 | |||
| 의결일 | 2016-03-07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 관련 회의록 | ||||||
| 검토보고서 | 가. “국가기록원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서식의 일부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나. 기타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 개정 여부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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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 처리회기 | 208 | 보고일 | 2016-03-11 | ||
| 상정일 | 2016-03-11 | 의결일 | 2016-03-11 |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2월 19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6년 2월 1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8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6년 3월 7일)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권용호) 가.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공인폐기시 이관 기관명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공인의 폐기시 이관 기관명 정비(안 제9조) ○ “국가기록원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나. 공인대장 서식 정비(별지 제2호서식) ○ 새긴 사람 란의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서식 중 일부내용 변경(종류,폐기사유, 폐기방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조형주) 가.“국가기록원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서식의 일부를 변경하기 위함이며 나. 기타 의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 개정 여부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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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16-03-14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