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 의안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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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7 | 회기 | 207 | |||
| 의안 번호 | 18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 의원 | 김명찬 은승희 이영실 장신자 조성연 조회선 홍성욱 이현배 |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상위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정비하는 등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안 제1조) ○「지방공무원법」제7조제6항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지방공무원법」제7조제6항은 인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규정이며, 인사위원 회의참석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은「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에 명시됨 나. 조례명 등의 용어 개정 ○ 변상 → 보상 ○ 인사위원의 회의참석과 관련된 실비는 과실이나 실수로 인해 손해를 보전해 주는 “변상”보다는 적법한 행위로 인한 “보상”이 타당함 다.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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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 처리회기 | 208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 회부일 | 2016-02-25 | 상정일 | 2016-03-07 | |||
| 의결일 | 2016-03-07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 관련 회의록 | ||||||
| 검토보고서 | 『지방공무원법』제7조 상위법 일부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1994.05.25 조례 제247호로 제정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조례』가 2009.04.13 제800호로 일부 개정 된 이후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여, ○ 제1조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으로 ○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과 관련된 실비는 과실이나 실수로 인해 손해를 보전해 주는 “변상” 보다는 적법한 행위로 인한 “보상”으로 수정하고, ○ 현재 사용 되고 있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 및 법제처의「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항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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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 처리회기 | 208 | 보고일 | 2016-03-11 | ||
| 상정일 | 2016-03-11 | 의결일 | 2016-03-11 |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2월 24일 김명찬 의원외 7인 제출 나. 회부일자 : 2016년 2월 25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8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6년 3월 7일)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명찬 의원) 가. 제안이유 ○ 2009. 04. 13 제800호로 개정된『서울특별시중랑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인용 조문의 정비와 『지방공무원법』제7조 상위법일부 변경 사항, 한글맞춤법 통일안 및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여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 규정 조문 (안 제1조) - 「지방공무원법」제7조제6항 ⇒ 「지방공무원법」제7조8항 - 용어정비 실비“변상” ⇒ 실비“보상“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조형주) 『지방공무원법』제7조 상위법 일부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1994.05.25 조례 제247호로 제정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조례』가 2009.04.13 제800호로 일부 개정 된 이후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여, ○ 제1조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으로 ○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과 관련된 실비는 과실이나 실수로 인해 손해를 보전해 주는“변상”보다는 적법한 행위로 인한 “보상”으로 수정하고, ○ 현재 사용 되고 있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 및 법제처의「법령정비기준」 에 맞게 일부 조항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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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16-03-14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