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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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대한으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영   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질의를 않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업무보고 책자에 보행친화거리조성이라든가 추진실적이라든가 지난번에 불과 11월달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한 거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전부 다는 할 수가 없고요, 몇 가지만 시간 전략상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3번에 보행친화거리조성사업이 사업 위치가 중랑역로, 동일로 149길하고 151길, 157길, 169길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는 151길이 안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151길이 들어간 것은 추가로 더 넣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장신자 위원   그거는 늘어난 부분이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공동이용시설 건립에 있어서요, ’20년 추진실적에. 
  지금 청년문화발전소가 연면적이 400㎡인데 385, 장미마을재생연구소도 틀리고요, 장미마을관리사무소도 연면적이 다 틀립니다, 그거 하나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또 4쪽에 보면 추진실적이요, 지금 현재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게 안 들어간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일일이 전부 다 하나하나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리고 소망어린이공원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명칭만 물론 달라졌더라고요, 친환경 창의놀이터 조성으로. 
  그런데 이 부분은 추진실적이 2020년도 9월부터 기본구상 및 설계용역 중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것은 기본 및 시설 설계용역 완료가 2020년 12월에 다 된 거죠, 완료가? 

○장신자 위원   소망어린이공원 조성은 완료가 다 된 거죠? 

○장신자 위원   다 됐고, 다 됐으면 그 추진실적 있잖아요, 그 밑에 추진실적. 
  추진실적이 장미마을재생연구소 리모델링 설계용역 준공 그다음에, 이거는 준공 다 끝난 거예요? 

○장신자 위원   네, 추진계획에. 

○장신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안 나와 있어요? 
  아무튼 그거 검토해 주세요. 
  지난번에는 둘, 넷, 여섯, 일곱 가지인데 지금 둘, 넷, 여섯 가지로 줄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월수도 다 틀려요,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5쪽에 보면 이것도 다 틀립니다. 
  앵커시설 부지매입 완료가 4개소가 10필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2021년 6월부터인데 여기는 ’21년 3월부터 12월까지라고, 대부분의 그런 추진 날짜가 다 틀리고요, 그리고 또 6쪽에도 보면 추진계획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시행이 ’21년, 이거는 올해 거니까, 지난번에, 이것도 빠졌어요, 지난번에. 
  그런데 이거는 새로 들어간 사업이니까 맞다라고 보는데 주로 공통적으로 보면 8쪽에도 면목3ㆍ8동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업기간이 지난번에는 2019년도부터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18년도부터 추진했다라고, 사업기간이. 
  완전히 틀려요, 왜 이렇게 틀린 겁니까, 어느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실 것을, 

○장신자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장신자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있는데 제가 전부 다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서 업무보고를 저희들한테 해 주셔야 되는데, 틀리잖아요. 
  ’19년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갑자기 ’18년도부터 시작했다, 이거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장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다음부터는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7번 출구 꽃빛거리? 

○장신자 위원   장미꽃빛거리 거기를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타구하고도 비교를 해서 진짜 묵2동만의 효율성 있는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7쪽에 면목패션․봉제특정지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공동체활성화용역 발주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언제 그러면 용역 마무리되는 겁니까? 

○서상혁 위원   그럼 이게 뭐 1차, 2차 나눠서? 

○서상혁 위원   그럼 1차 용역 마무리는 언제쯤이죠? 

○서상혁 위원   아직 언제 마무리될지는 확정이 안 됐죠? 

○서상혁 위원   지금 여기 면목패션봉제지구는 다른 도시재생사업지와 다르게 또 패션봉제 산업 관련해서 도시재생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게 좀 상충되는 게 있어요, 사실. 
  다른 지역은 주거지이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방향을 맞추면 되는데 패션봉제지구는 어쨌든 여기 패션봉제 하나의 산업이고 이 산업과 주거환경에 대한 도시재생이 같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에 따라서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기 사실 패션봉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파트형 공장을 원하시는 의견도 꽤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러면 패션봉제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지역에 소규모라도 아파트형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 확충이 필요한데 또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주거환경개선이 주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검토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고민돼 있나요? 

○서상혁 위원   용역 발주한 용역업체에도 그런 부분 내용을 충분히 잘 전달하셔서 방향을 우리 목적에 맞게끔 그 부분 잘 살펴보셔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같은 내용인데 2개 과가 조금 겹쳐 있어서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 책자는 4쪽이고요, 4쪽 표 두 번째 소망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에 소망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준공을 2021년 7월로 특정하셨어요, 맞습니까? 

○이병우 위원   어차피 책자가 같은 책자니까 공원녹지과 11쪽을 봐주십시오. 
  왜 이게 공원녹지과의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지도 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같은 사업 맞죠? 

○이병우 위원   같은 사업인데, 도시재생과에서는 준공시점을 2021년 7월로, 공원녹지과는 지금 준공시점을 언제로 특정했습니까? 
  2021년 11월로 특정하고 있어요, 같은 사업 맞죠? 

○이병우 위원   어느 부서 일정이 맞습니까? 

○이병우 위원   사업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이 사업의, 소망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사업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이병우 위원   도시재생과가 주관부서 아니에요? 

○이병우 위원   기간이 4개월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게 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 자료도 지난 정례회 자료에는 2021년 7월로 했다가 변경을 했어요, 이번 회기 때. 
  주무부서, 주관부서에서 이 부분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내용이 달라졌는데 통보를 못 받았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정상적으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저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병우 위원   현재는 지금 확인을 못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3쪽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인데요, 저는 왜 이거를 하나로 묶었는지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묵2동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 있고 국토부 뉴딜사업이 있죠? 

○이병우 위원   책자 위치에서 볼 수 있듯이 뉴딜사업은 19만㎡고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은 49만이에요, 범위가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2개의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기간도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기간을 2017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이게 2개를 구분 안 하니까 5년을 추가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은 일단 기본 사업기간이 5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병우 위원   이 2개 예컨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토부 사업하고 서울시 사업을 구분해서 기재하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밑에 지금 쭉 적시해 놓고 추진실적이나 아니면 추진계획들에 보면 여기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있고 국토부 뉴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각각 달라요, 당연히 구역도 다를 거고요. 
  이거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병우 위원   그거는 제가 다 아는 내용이고요. 
  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묵2동이지만, 우리가 보통 묵2동으로 그냥 통칭해서 하지만 사업 위치가 다르다니까요, 사업 위치가 다른데 어떤 부분은 이게 도시재생사업이고 어떤 부분은 뉴딜사업이다 구분을 해 주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재원이 다른데요. 

○이병우 위원   설명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병우 위원   시작부터는 문제가 없었죠. 
  뉴딜사업을 도시재생사업에 묶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그거를 구분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아래 맨 아래 보행친화거리 조성부분 볼게요, 무장애보행로 조성인데.
  과장님, 중랑역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구간 대략 알고 계세요? 

○이병우 위원   중랑역로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무장애보행로 조성의 사업 위치가 중랑역로라고 돼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중랑역로는 중화2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묵2동, 묵1동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긴 구간이에요,거기를 다 하십니까? 

○이병우 위원   무장애보행로 조성이 중랑역로 다 해요? 

○이병우 위원   가로포켓공원 중랑역로 일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사업 구역은 특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병우 위원   위에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불충분한 답변이고 디테일한 지적은 아니었지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중화2동 보담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사업내용 앵커시설 조성 아래에 보면 보담아마존센터, 그린커뮤니티팩토리, 실버소셜케어센터 외국어 일색이에요, 보담아마존센터면 이거 뭔지 압니까, 아마존센터 뭐 하는 데입니까? 

○이병우 위원   아마존센터라는 이름은 지금 확정된 명칭인가요? 

○이병우 위원   아마존의 사전적 의미를 혹시 알고 계세요, 원래 원뜻이요, 미국에 있는 기업 명칭 말고요. 

○이병우 위원   명칭을 사용하실 때는 좀 꼼꼼히 챙겨서 하십시오, 챙겨서. 
  아마존의 어원부터 사전에 찾아보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 적절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도 챙기시고요. 
  정말 이 사업 이름만 보면 시설명만 보면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린커뮤니티팩토리 뭐 하는 데입니까? 

○이병우 위원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우스갯소리로 며느리들이 시부모님 찾아오기 어렵게 한다고 아파트 이름 어렵게 짓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우스갯소리가 생각이 났어요. 
  이것도, 적어도, 글쎄요, 지금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다 외국어 일색이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밑에 거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조어랄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나오면 당구장 표시를 붙여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병우 위원   그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골목상권 리뉴얼 미디어폴, 키오스크, VMD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맨 아래 추진계획에 보면,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안 짚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는 앵커시설 5개소 중에 기 확보 구유지 1개소 부분은 지난 보고에서는 기재가 안 됐던 내용입니다, 구유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우 위원   지금 경로당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앵커시설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병우 위원   매입 대상 4개소는 매입이 완료됐습니까? 

○이병우 위원   이 매입 완료를 지난 회기 때는 2021년 6월이라고 특정을 하셨어요, 달을, 지금은 이게 다 뭉뚱그려졌고요,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기간이 거의 한 10개월 정도 늘어났습니다. 
  자, 부지매입 완료 시점 언제라고 보고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도 이게 지금 지난번 자료에는 달수가 특정이 안 돼서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2020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면 이게 5년이 넘어가는 건데 5년이라는 기간을 초과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이병우 위원   아니, 5년을 초과해도 되냐고 지금 제가 여쭤보잖아요.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기간이 5년인데 사업기간을 지금 5년 3개월을 써 놓으신, 이게 다음에 또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표기가. 
  어쨌든 이것도 공문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때그때 다르면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서에 대해서. 
  그 아래 2021년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고 ’21년 사업비는 1억 원, 시비 지금 8억 9,100만 원을 지난번 회기 때는 ‘요청 예정’이라고 하셨다가 이번에는 ‘요청’으로 바꿨는데요, 요청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아직 확보는 못 한 상태고요? 

○이병우 위원   그 옆에 면목패션봉제도 역시 4억 6,500만 원을 요청액이라고 특정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시에서 요청을 안 받아줄 경우에 플랜B가 있습니까? 

○이병우 위원   아니, 요청은 이미 해 두셨잖아요, 그 요청을 서울시가 수용을 안 했을 때 플랜B를 말씀드리는 건데 답변을 지금 질의의 취지에 안 맞게 하시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플랜B에 대해서는 과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병우 위원   9쪽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추진에서요, 추진계획에 보면 마을활동가를 2021년 1월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채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채용했습니까? 

○이병우 위원   1명은요? 

○이병우 위원   추가로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이병우 위원   3명 중 2명은 채용이 끝났고 1명은 지금 공고 중이고요? 

○이병우 위원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병우 위원   그 아래 주민거점공간 임대차 계약이 지난 회기에 2021년 1월에 하겠다고 추진계획에 포함이 돼 있었다가 이번 회기에는 빠졌습니다. 
  주민거점공간 임대차계약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이병우 위원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병우 위원   10쪽 중랑재생학교 운영인데요, 2020년 추진실적에 1차 교육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2차 교육은 건축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어요, 그 맨 위에 음영 있는 박스 안에 보면 마을활동가 양성교실, 우수사례 현장견학 등을 통해 도시재생 전문역량 강화 및 신규 마을활동가를 육성ㆍ발굴하겠다고 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에요. 
  2020년에 추진한 실적 두 가지, 그러니까 1차 교육과 2차 교육이 이 사업의 취지와 부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병우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합니까? 

○이병우 위원   요즘은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더 많이 시청하시는데요, 그거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병우 위원   과장님!

○이병우 위원   답변을 주실 때는 조금 그다음 질의가 뭐가 예측이 되는지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자, 그 아래 추진계획 보십시오. 
  2021년도 중랑재생학교 세부운영계획 수립이 지난달에 끝났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병우 위원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까? 

○이병우 위원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병우 위원   12쪽, 이거는 뭐 제 지역구라서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묵2동 장미문화 골목길재생사업에 추진계획에 보면 공사 계약 및 착공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원래는 지난 정례회 자료에는, 그러니까 이번 달 2021년 2월에 착수한다고 기재를 했다가 지금은 공사계약 및 착공으로 바꾸면서 1월에서 2월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13쪽 중화2동 담소마을 부분인데요, 총 사업비가 좀 생소한 수식어가 동원이 돼서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비 최소 1억 원, 이 ‘최소’라는 수식어가 왜 필요할까요? 

○이병우 위원   추가로 투입될 여지가 있어서 적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병우 위원   그 아래 추진계획에 골목길재생 실행계획 수립용역 계약이 지난 회기 때는 2020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회기에 두 달 정도 지연되는 거로, 2021년 2월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아래 공사 착공이나 공사 준공은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영향이 없습니까? 

○이병우 위원   이게 보통 연동되는 거 아니에요, 용역하고 착공, 준공 일정은? 
  그런데 지금 용역계약은 두 달이 지연됐는데 착공, 준공 일정이 변동이 없어서 지금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챙겨주시고요. 
  14쪽 ’21년 가꿈주택사업에 보면 지원대상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 돼 있습니다, 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 아래 적시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하고 어떻게 다르죠, 이 텍스트만 보고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병우 위원   자동으로 포함되는 거고요?

○이병우 위원   주택성능 개선,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면목2동, 5동, 중화2동 일부는 현재 우리 구에서 주택성능개선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추진하겠다는 거지요?

○이병우 위원   자, 그렴 현재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어디입니까, 그 자료 혹시 있나요?

○이병우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활성화구역만 지금 이 대상에 포함되고 예컨대,

○이병우 위원   예컨대 충분히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 대상이라하더라도 그 구역 안에 없으면 적용을 못 받는다는 취지인가요?

○이병우 위원   이게 사업의 소위 말하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이 사업의 원래 취지가 이런 겁니까, 구역을 정해 놓고 그 구역에서 벗어나면 지원을 안 해 주는?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그 아래 공사비 지원, 2020년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이거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그 아래 융자지원이 지난 회기 때는 6,850만원이었는데 이번 회기 때는 6,440만 원으로 금액이 줄어있습니다, 건수는 같은데요, 두 개의 자료가 불일치 한 이유가 있나요, 확인해야 됩니까?

○이병우 위원   자, 그 위에 공사비 지원을 왜 제가 자료요구를 했냐면요, 지원금액하고 자부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원금액은 신청이 7억 2,200만 원, 선정이 7억 2,000만 원이에요, 금액이 줄었지요?
  자부담은 신청이 7억 2,300만 원, 선정은 7억 2,600만 원이에요, 신청건수하고 선정건수가 같은 건이거든요.

○이병우 위원   자, 그러면 예컨대 신청할 때 자부담 비율을 신청자가 한 거보다 지금 상향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지요, 금액이 왜 증가되고 감소되는 게 거꾸로 가나요?

○이병우 위원   자, 15쪽 여기 면목본동 도시재생인정사업인데요, 도시재생이 하도 많아서 제가 머릿 속에 잘 정리가 안 되는데 일단 제가  사업위치를 지도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 주택가 한복판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이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지하1, 2층 주차장만 매입하는 겁니까?

○이병우 위원   저는 이런 매입은 처음 봐요.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을 매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건물에 두 개 층을 매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병우 위원   건물 두 개층이라니까요, 건물 두 개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이병우 위원   건물에 지금 두 개 층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병우 위원   이게 가능해요?

○위원장 김진영   자, 과장님!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서,

○이병우 위원   네, 이게 마지막이니까.

○위원장 김진영   자료로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글 아래 보면 구비도 지금 14억 정도 되고 있어요, 국비가 한 23억, 시비가 21억, 구비가 14억인데, 그렇죠?

○이병우 위원   자, 그러면 위에 지금 설명은 국․시비로만 건물 일부를 생활SOC시설로, 시설로 매입한다고 그랬습니다, 구비는 어떤 용도지요, 구비도 매입에 투입됩니까?
  59억 중에 지하 1층, 2층, 주차장 48면입니다.
  그것을 건축하는 비용이 59억이고, 그 비용을 국․시비를 이렇게 나누고 구비가 14억 정도 든다 그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시행자가 따로 있다면서요, 건물 소유주는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병우 위원   우리는 지금 지하 1, 2층만 매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은 다들 더 하실 게 있는데 우리가 시간상으로 많이들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중화2동 도담마을에 대한 외국어 일색 이거는 우리 말 좋은 말이 많은데 굳이 꼭 이렇게 외국어 말을 써야 이게, 그게 빛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뭐, 지적할 게 여러 가지 많으신데시간상 우리가 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약간 급박한 상황이 있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영   네,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최소한으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3쪽 추진방법에 건축심의 조건에 부여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2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요, 자,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이병우 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의무적으로 설치라고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조금 선뜻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일단 조경을 해야 되는 것은 의무지만 그 조경에 품목 내지는 식재나무를 장미로 우리가 특정한다는 것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이걸 강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검토하셨나요?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건축주들이 동의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아래 2020년 추진실적에 보면 장미 식재 대상 사용승인 건축물 34개소가 장미 식재를 완료했다고 돼 있는데 지난 회기에는 12개였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3일 이후에 22개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저로서는 좀 납득이 힘들고 왜냐면, 이 겨울로 접어드는 이 상황에 장미 식재를 했다는 건가요?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승인이 연말에 집중이돼 있어서 연말에 집중된다는 것도 저로서는 좀 납득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건축물이 완공이 되면 승인 신청을 하는 거지 그거 연말 기다려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8쪽 보시겠습니다. 
  건축지도원 운영을 통한 건축행정만족도 제고인데요, 건축지도원이 지난 회기에는 10명이었다가 이번 회기에는 17명으로 인원이 한 70% 정도 증원이 됐는데요, 사업비는 지금 동일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병우 위원   아니, 그거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병우 위원   10명에서 17명으로 증원이 된 부분을 설명을, 

○이병우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병우 위원   자꾸 질의의 핵심에서 벗어나시는데, 자, 지난 회기에 그러니까 244회 정례회 회기에서 그것도 ’21년 거였어요, 2020년 사업 개요가 아니라.
  지난번 회기 때는 자료가 10명이었다고요, 건축사가, 그런데 이번 회기에 10명에서 17명으로 인원이, 인력이 변동됐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이병우 위원   작년, 올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지금 자료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병우 위원   그러면 작년,

○이병우 위원   아니, 정례회 때는 다음 연도 계획 아닙니까, 사업기간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였다고요.

○이병우 위원   자,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9쪽 2020년 추진실적인데요,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118개소 377회, 이거는 지난번 때하고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숫자가 틀립니다.
  자, 그 아래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놨는데요, 대형공사장, 중소형공사장, 해체공사장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개소수가 118개소가 아니고 카운팅을 해 보면 126개소예요, 그냥 암산으로 됩니다, 대형 20개소, 중소형 80개소, 해체공사장 26개소, 126개소지요, 확인하셨습니까? 

○이병우 위원   이건 오타가 아니지요, 업데이트를 안 하신거지.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오표를 작성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사무국 의사팀에전달해 주시면 정정된 자료로 홈페이지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자, 10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진실적인데요, 2020년 12월 14일 이후에는 실태조사를 안 하신 건가요?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는 그 전에 다 끝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병우 위원   자, 그러면 실태조사 그 아래 추진계획에 보면 실태조사는 연중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이병우 위원   이거 바꿔야죠!

○이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진계획에 실태조사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일정이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계속 한다는 것인데 지금 주신 자료로만 따지면 적어도 2020년 11월 14일 이후부터는 실태조사가 없었다면서요.

○이병우 위원   이것 매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라고 정정을 하시든지, 자료만 보면 1년 내내 실태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병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시간상으로, 지금 갑자기 코로나 환자, 다 아시겠지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짧게 하니까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잘못된 것, 전년도 것하고 이번 것하고 잘 살펴서 정리해서 정오표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도시경관과에 일어난 것은 다 아시지요?
  각별히 신경쓰셔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영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3쪽, 자료로 갈음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자료로 갈음할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3개의 자료를 봤습니다.
  237회 임시회 자료, 244회 정례회 자료, 245회 임시회 자료를 봤는데요, 이 자료들 간의 편차가 너무 큽니다.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공원 중에 도시자연공원이 237회 임시회 자료에는 조성면적이 280만 제곱미터였고요, 이번 자료에는 지금 미조성에 289만 제곱미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 공원 면적에 대한 자료를 우리 과에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3개 자료를 확인하셔가지고 왜 이런 편차가 나오는지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개발제한구역을 237회 임시회 자료에서는 제곱킬로미터로 작성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하고 지난번 정례회 자료는 헥타르로 단위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 단위를 같은 단위를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병우 위원   우리 구에 논이 있습니까, 토지대장상의 논인가요?
  지금 답이 8㏊가 있고 필지 수가 143필지가 있다고 지금,

○이병우 위원   그렇게 많아요?

○이병우 위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자료상으로만 보면 그냥 논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밑에다가 기재를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논이 없잖아요, 제가 논을 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예컨대 ‘지목 상의 자료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판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5쪽 조경시설물에 보면 지난번 회기 때는 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떤 데는 ‘개소’ 어떤 데는 ‘동’이고 하니까 표기가 좀 애매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예컨대 개소하고 동을 구분해서 계를 같이 넣어주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병우 위원   작년 이맘때는 197기였는데, 그러니까 1년 전 자료보다 지금 자료가 줄어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아래 지정보호수 느티나무 1주 수령 140년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140년이고 올해도 140년이면 이 나무는 지금 몇 년째 나이를 안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수령 확인된 것입니까?

○이병우 위원   그게 언제 작성된 것입니까, 수령?
  그러니까 수령 140년이 언제 작성이 된 것이지요?
  이 나무가 지금 몇 년째 140년이에요, 나이를 안 먹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텐데.

○이병우 위원   6쪽, 237회 자료를 보면 봉화산근린공원 무장애숲길조성사업, 237회 회기 때 작성된 자료를 보면 이것이 지금 예산확보에 의구심을 품게 합니다.
  예산확보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직전, 한두 달 전에 작성된 정례회하고도 거의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물론 1단계, 2단계가 달라진 것은 맞는데요, 이것을 237회 임시회 자료하고 비교를 하면 이것이 정말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이 진행 중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자료거든요.
 이것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이병우 위원   지금 1단계 사업이 지금 공사가 발주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렇지요?

○이병우 위원   2단계 사업도 지금 설계용역이 시행 중이지요?

○이병우 위원   이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17쪽 망우리공원 시설개선사업이 지난 회기 때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이었어요, 사업명이 지금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위치하고 기간을 보면 동일한 사업인 것 같아요.
  244회 정례회 자료 6쪽에 나와 있는 망우리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하고 시설개선사업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이병우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변경용역이라고 할게요, 변경용역은 변경용역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 시설개선사업이 추가로 들어왔다는 취지이신가요?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11쪽에 있는 소망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조성사업은 제가 도시재생과 할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왜 이 2개의 자료가 준공일자가 다른지, 그것은 2개 부서가 확인을 해서 체크하셔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소망공원 사업기간이 있지요?

○이병우 위원   이것이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타 아닌가요?

○이병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자료로만 보면 지난번 회기에는 아예 11월이 없었고요, 그냥 2020년 7월로만 되어 있었는데 이 자료로 따지면 2020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끝났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1년이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공원녹지과 밑에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은 2021년 11월에 끝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 공사 시행 및 완료를 보면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간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우 위원   그렇지요?

○이병우 위원   13쪽 면목유수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인데요, 이것이 지난 자료에는 없었고 이번 회기 때 들어온 자료인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2020년 추진실적 바로 위에 있는 사업내용에는 산림청이 사업을 시행하고 중랑구는 설계 협의와 유지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이병우 위원   맨 아래에 보십시오.
  추진계획 맨 아래, ‘유지관리(산림청)’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쪽에 있는 자료가 서로 불일치하면 자료의 신뢰성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이병우 위원   14쪽 사업비 부분에 보면 지난 회기 때에는 6억 9,000만 원 구비로만 되어 있었다가 시비가 지금 5억 원이 추가 투입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병우 위원   그런데 지난 정례회 때 자료하고 사업내용을 보면 이것이 과연 5억 원씩 추가투입 해야 될만한 내용을 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2개 사업 내용을 정례회 때 자료하고 보면 이것이 정말 5억 원을 투자할 정도로, 추가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이병우 위원   기존 구비 6억 9,000만 원은 그대로 있는데 추가로 지금 5억 원이 더 투입이 돼서 11억 9,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증액이 된 부분인데요, 이 내용을 자료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지금 추가된 것은 식생 보완 등 경관 개선, 그다음에 시설물 보완 및 정비, 그다음에 중랑천 제방 화장실 교체도 자료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난 자료에서는 신성아파트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 자료에는 면목한신아파트 건너편이에요, 자료에 일관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정리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16쪽하고 17쪽, 용마산 유아숲체험원조성사업인데요, 11쪽은 독자적인 세부사업인 것으로 보이고요, 12쪽은 지금 4개 숲체험원 중에 지금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명칭은 같습니다.
  용마산 유아숲체험원, 그렇지요?
  그런데 위치가 달라요.
  16쪽은 면목동 산1-9로 되어 있고, 사가정근린공원,  17쪽은 면목3ㆍ8동 31-25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시설인가요?

○이병우 위원   그러면 명칭을 달리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이병우 위원   용마산 유아숲체험원이 지금 2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컨대 이름을, 네이밍을 다시 하시든지 아니면 ‘1호, 2호’ 하든지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병우 위원   자, 17쪽 맨 아래 추진계획 중에 공사 시행 및 완료가 일단 설계 심의하고 주민설명회가 아마 한 달 정도 지연이 될 모양입니다.
  지난 자료에서는 ’21년 4월이었다가 이번 자료에서는 4월부터 5월까지로, 지금 5월이 추가가 됐고요, 자, 공사 시행 및 완료는 원래는 5월에서 7월 그러니까 3개월이었죠, 그런데 지금 자료는 6월에서 9월 4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자체가 지연이 돼 있고 공기가 연장된 건가요?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 중에 자료 제출 요구했던 거 빨리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대한으로 축소해서 하십시오, 간략하게. 

○위원장 김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맑은환경과장님 서울시 가셨다가 다시 중랑구로 오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중랑에서는 보건행정과장을 하셨고 서울시에서는 평생교육국 청소년상담팀장을 하셨네요, 여러 가지 경험으로 우리 중랑구의 환경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급박하지 않으면 과장님에 대한 한 말씀 듣고 싶은데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제가 질의한 부분이 아직 수정이 안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쪽 한번 봐 주시면, ’20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베란다형, 불과 지난번 244회 정례회 때 업무보고 한 거하고 이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그래서 이 부분 차이 나는 점을 저한테 자료로 하나 갖다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자료로 받는 겁니다, 
  7쪽에 보면, 7쪽은 제가 ’20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그리고 부과 건수도 그래요, 부과 건수도 많이 차이가 나고, 지금 7쪽 보시고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   네, 사업내용에 부과 건수도 많이 차이 나고 금액도 차이 나는 부분 제출해 주시고요. 
  ’20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왜 이런 부과 건수가 차이가 나는지,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보고 하고, 그렇죠? 

○장신자 위원   건수가 다르고 금액도 틀리고 징수금액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자료로 해서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네, 저는 질의를 하려고 발언권을 신청한 게 아니고요, 질의를 안 하겠다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맑은환경과는 제가 정리를 체크를 해 놓은 것은 많습니다만 맑은환경과는 제가 이번 회기 때는 질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지난 예산심사 때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어쨌든 맑은환경과가 예산편성 그리고 의회심사 이 부분에 저는 가장 높은 점수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임 과장님이 퇴직하실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찌됐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인센티브를 드릴 수가 없고 이거라도 해서 질의를 생략하는 거로 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 회기에 우리 맑은환경과가 가스타이머 콕 조례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저는 질의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이병우 위원   13쪽 도로명주소 홍보용 우편수취함이 지난 정례회 자료하고 조금 달라진 게 있어서 확인차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일단은 사업기간이 2개월이 축소되는 모양입니다, 2월에서 11월까지 사업기간으로 특정하셨는데 이번 자료에서는 3월에서 10월까지로 기간이 지금 2개월 단축돼 있고요, 대상도 900개에서 800개로 지금 100개가 감소돼 있는데 맞습니까? 

○이병우 위원   이게 변동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병우 위원   예산이 지금 3,0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줄었는데요.

○이병우 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지금 계획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개수가,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 3,000만 원에 900개 할 때 단가는 3만 3,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400만 원에 800개를 하면 단가가 3만 원으로 변동이 돼요, 가능한가요?

○이병우 위원   애초에 예컨대 3만 3,000원으로 단가를 책정, 이게 잘못됐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 말씀은?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9쪽 지적측량기준점 관리ㆍ운영에서 사업대상 측량기준점이 이게 보통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회기 자료하고? 
  지난 회기 244회 정례회 때는 1,997점이었어요, 지적도근점이 1,942에서 이번 회기에 1,404점으로 한 500개 정도가 줄어든 거로 나옵니다. 
  이거 맞는 데이터인가요, 어떤 게 맞는 데이터예요?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면 확인하셔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병우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동산정보과 보고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심사 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이 자리에 모이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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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1년도) - 건설교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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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운영본부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부장님, 업무계획표 1쪽에 보시면 직원현황이 있어요, 직원현황이 244회 업무보고 때하고 12명이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몇 명이요? 

○장신자 위원   14명이요, 그러면 실제로 2명이 늘어난 거네, 실제로 볼 때는? 

○장신자 위원   17명이요, 그러면 실제로 5명이 늘어난 거네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거 저희들한테 수정해서 갖다주셨어야죠.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2쪽에 보면 중간에 신내차량기지가 있어요,

○장신자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체육시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축구장, 야구장 해가지고 연면적이 축구장이 8,171㎡, 야구장이 5,466㎡예요, 이거 2개 합치면 1만 3,637㎡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1만 3,380㎡라서 차액이 257㎡가 있어요, 왜 이게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은 연면적 같은 경우에는 같아야 되거든요. 

○장신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장신자 위원   그리고 3쪽에 보면 사회적책임 경영시스템 구축에서 2020년도 추진실적이 있어요. 

○장신자 위원   추진실적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이화누리봉사단 운영 그다음에, 물론 기부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 이거로 아마 한 것 같아요, 대체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장신자 위원   그거 맞죠, 저것만 틀린 거죠?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이화누리봉사단 운영은 추진실적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추진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장신자 위원   아니, 11월달 업무보고에는 코로나 때문에 추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기 위해서, 

○장신자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업무보고라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업무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우리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신중을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5쪽에 보면 저탄소 친환경경영 적극 추진 했는데 물론 이제 이것도 친환경 공기업으로서의 친환경경영 적극 추진 제목은 조금 다르겠지만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2020년도 추진실적에서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2020년도입니까, 아니면 11월 달 업무보고에는 ’19년도 1월부터 9월까지라고 했었는데.

○장신자 위원   2020년도에 이만큼 감축했다는 거죠? 

○장신자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추진실적에는 왜 다른가요? 

○장신자 위원   2020년도 추진실적에는 왜 그러면 ’19년도 1월부터 9월까지라고 써져 있는지요.

○장신자 위원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지금 우리 부장님이 답변하는 거하고 말이 안 맞아. 
  이것도 아마 그러면 전년 대비니까 2019년도 대비가 맞을 것 같아요, 맞죠? 

○장신자 위원   맞죠?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부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쪽에 보면요, 추진계획에 13쪽 관상복합청사 임대료 현실화 및 효율적인 임대환경조성, 추진계획에 1층에 점포 재계약 체결해서 아마 32개 점포는 위에 2020년도 추진실적으로 올라갔고 또 재계약 체결이 3개 점포는 은행, 커피숍, 약국 2층에서 10층은 2년 주기로 재계약,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약국 낙찰자는 3차 연도 재계약 추진이에요, 2차 연도하고 3차 연도하고 왜 다르죠? 

○장신자 위원   그래요, 2020, 올해? 

○장신자 위원   3년 차. 

○장신자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2차 연도 재계약 추진,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장신자 위원   작년에 2차 연도니까 ’19년도니까?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럼 이해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14쪽에 보면 2020년 추진실적이 있어요, 거주자우선 신규 확보해가지고 아마 LH공사에서 원래는 30면인데 8면이 더 늘어나서 38면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 8면이 어디에 부설주차장이 늘어난 건가요? 

○장신자 위원   그래요? 
  그리고 공영주차장도 4개소에서 5개소로 해서 1개가 더 확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같이 해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주십시오. 

○장신자 위원   네, 이런 부분도, 이거는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업무보고 때 바뀐 부분이니까, 우리 부장님께서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이런 부분도 자료를 봐서 바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꼼꼼하게 살피셔서 업무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관상복합청사 관련해서요,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본 위원도 들었는데, 임대차보호법이 최장 10년까지 갱신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도 비교적 여기 관상복합청사에 임차인으로 있는 분들은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비교적 그래도 다른 일반 상업시설에 임차하는 것보다 우리 관상복합청사에서 임차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제도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모든 점포에 대해서 낙찰제도로 지금 임대차계약을 하는 거죠? 

○서상혁 위원   그런데 대부분 재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서상혁 위원   재계약할 때 우리가 5% 그 상한에 맞춰서 인상을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하나요? 

○서상혁 위원   네, 계약할 때 5% 인상을 하는 거죠?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에 낙찰받아서 입찰을 해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그러면 업체별로 다 다르겠네요. 
  지금 임차기간 이런 게 다 다르니까, 그렇죠,낙찰기간이나?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   네, 그러면 일괄적으로 바꾸게 되면 이게 신규 계약이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최대 10년인데?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임대차계약에 의한 내용은 동일한데 이제 행정적 일괄성 때문에 그 날짜를 맞춰서 계약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서상혁 위원   이게 나름대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혜택이라든지 주변 시세보다는 비교적 좀 저렴해서 들어오는데 이게 낙찰조건에 물론 상위법이 임대차보호법이 10년까지지만 이게 결국 한 번 낙찰되면 실질적으로는 거의 10년 간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상혁 위원   네, 이 부분은 뭐 여러 코로나로 여기 청사 입주하신 분들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50% 임대료 감면도 실시하는 것이고 그런데 주변에 다른 또 우리 관내 임차인분들은 이런 혜택도 많이 못 받잖아요, 그렇죠? 

○서상혁 위원   착한임대운동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이 임대인분들이 부족한 형편이고 그나마 여기 우리 청사에 입주하신 분들은 이런 혜택도 볼 수가 있는데 또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10년은 보장해 주잖아요, 그렇죠?

○서상혁 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 임차인분들이 혜택을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특히 청사에 입주한 업체가 또 학원도 많잖아요, 그렇죠? 

○서상혁 위원   많죠, 주로 유아들,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 부분에 대한 뭐 화재 관리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한 관리감독을, 어쨌든 우리가 임대인이잖아요. 
  임대인 입장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나요? 

○서상혁 위원   그리고 특히 코로나 방역수칙을 뭐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좀 더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업체들이 많잖아요, 학원도 많고. 
  지금 학원별로도 규모가 얼마 몇 제곱미터 이상이면 아예 집합을 못 하게 하거나 아니면 좀 규모가 작으면 거리두기 해서 집합도 가능하게끔 하는데 여기 우리 청사에 입주된 학원 업체는 어떻습니까? 

○서상혁 위원   그래서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 청사에 입주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여러 가지 우리 관에서 임대료도 조정해 주고 이렇게 혜택을 많이,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이분들도 힘들겠지만 혜택을 상대적으로 보는 편이기 때문에, 다만 대신에 저희도 우리 임차인분들에게 방역이라든지 그리고 뭐 화재 안전이라는 수칙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최대한 따라줄 의무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서상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아직 공단이 조직 개편이 되기 전이죠? 

○이병우 위원   자, 오늘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팀장님만 들어오라고 했더니, 시설안전팀은 아직도 경영기획실 소관이죠? 

○이병우 위원   자, 그러면 누가 들어와야 되고 누가 안 들어와야 되죠, 이 자리에? 
  자, 경영기획실장이 담당이 아닙니까, 여기 들어와야죠, 아닙니까? 

○이병우 위원   자, 기획감사팀장님은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셔도 되는데 기획감사팀장님은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정작 들어오셔야 될 경영기획실장님은 안 들어오셨어요, 그 부분 먼저 지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쪽에 문화재단 파견직원 47명이 지금 공단 정원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공단 규정상의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이병우 위원   거기에서 말하는 파견은 일시적인 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도서관의 경우에는 업무 자체가 지금 문화재단으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이병우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파견이라고 하면 저는 일종의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우 위원   자, 보십시오!
  파견은 복귀가 전제되죠? 

○이병우 위원   자, 지금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으로 파견 근무하는 분들이 공단에 복귀할 수 있어요, 복귀가 전제됩니까? 
  복귀를 전제하시고서 하시는 게 파견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병우 위원   그래서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지금 47명의 파견직원 중에 사서가 포함돼 있습니까? 

○이병우 위원   자, 사서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없죠? 

○이병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복귀를 할 일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공단의 소속직원 이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단하고 공단이 고용승계를 해서 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구태여 여기에 불필요한 ‘문화재단 파견직원 47명 포함’이라는 문구를 기재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과 본부장님께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이 정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자, 2쪽 맨 아랫줄, 제가 가능하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만 하려고 아예 다른 팀 거는 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놀이장하고 주차장 부분만 봤는데요, 공영주차장 24개소 3,101면, 노상 296면, 노외 2,805면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직전에, 지난 정례회 자료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죠? 

○이병우 위원   이게 작성 기준일자가 다를 건데요, 지난 정례회 자료가 작성 기준일이 언제죠? 

○이병우 위원   그러면 뒤에 14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늘었고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 5개소 확보 1,312면,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요, 자, 지난 정례회 자료하고 이번 임시회 자료가 2쪽은 지금 정확하게 일치해요, 숫자가 하나도 안 다르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자료입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직전 정례회 때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요, 14쪽, 지금 책자가 아니고 지난번 회기 때 책자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시영주차장 수탁해서 확정해서 신내동 봉화산역 주차장 100면을 확보했다고 돼 있어요. 
  자, 그게 지금 이번 회기에는 들어갔습니다, 면수는 특정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번 2020년 추진실적에는 공영주차장 4개소 확보, 이렇게만 돼 있었어요, 2020년 추진실적에. 
  그러니까 이 100면에 대해서 앞에 시설물현황 2쪽에 업데이트가 된 결과물인지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인지 그거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이병우 위원   업데이트 안 된 겁니까? 

○이병우 위원   이거 정오표 해서 우리 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고 또 바뀐 거로 의회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하셨다가요. 

○이병우 위원   자, 9쪽 안전하고 행복한 물놀이시설 운영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회기 때 계속 이번 2021년은 코로나 2년차라고 명명을 하면서 부르고 있는데요, 물놀이장은, 장미축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저는 올해 백신이 접종이 돼서 소위 말해서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축제나 행사는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물놀이시설을 운영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서 예산 낭비적인 지출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난 행감에서 제가 지적해 드린 바가 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물놀이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웬만하면 행정 소관은 말씀을 아끼고 좀 자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건은 제가 지난 행정에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했던 사항이라 행정재경위원회에 가서 발언하는 것보다는 이미 이사장님,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고 회의 끝나면 제가 따로 좀 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평가급 문제입니다, 제가 행감 때는 그 자료가 작성이 안 돼서 못 받았고 지난번에 받은 자료를 조금 검토를 했는데요, 제가 작년 6월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저는 크게 개선되었다고 안 보여집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예요. 
  그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은 속기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시면 될 텐데, 공단평가급이 그 이후에 평가급이 평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다음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는 평가를 저는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두 분 다. 
  이사장님부터 해 주십시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공단 내에서 이 평가급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판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본부장님의 의견이랑. 

○이병우 위원   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쨌든 그때 행감에서 얼마나 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전임 이사장님이 사임하는 이런 우여곡절도 있었는데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난 다음 직후에 나온 평가는 적어도 공정성에 대해서는 예컨대 저는 시정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단의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은 이 평가급에 대한 부분이 시정이 됐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이병우 위원   지금 노동조합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공단 노동조합이 정말 공단 직원들의 편에 서서 일하는 노동운동단체인지 의문을 표합니다. 
  행감에서 이런 내용이 지적이 됐으면 저는 아마 공단에서 날마다 시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건 가지고 시위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단 노조가 정말 직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건지 저는 정말 의문을 표합니다. 
  그래서 공단이 정말 공단 직원들 전체를 대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요즘 자주 회자되는 이해충돌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조가 수적우위를 가지고 BSC 평가든 다른 개인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에 못지 않는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조를 참석시키는 것은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취지를 오히려 퇴색시키는 측면도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대체적으로 이 자료에 대한 지적들이 전ㆍ현 대비하는 그런 데서 차질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요. 
  그런 것은 이 자료를 만들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검수하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시스템은? 
  최종적으로 하는 팀이 있으면 많이 걸러지고 바로잡아질 텐데요. 

○위원장 김진영   네, 하여튼 전 부서가 대체적으로 지금 다 그 지적들이거든요. 
  그거를 이사장님, 우리 본부장님 잘 염두에 두셨다가 뭐 하루아침에 여태 하던 거를 다 바로잡을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저번에 한 10개 지적을 당했다면 이번에는 한 2개 정도만 지적을 당한다든가 이렇게 약간의 시정이 좀, 변화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늘 똑같으면 질의할 때도 이 말이 편하게 안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고생하고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 처음 오시고 상당히 많은 경력을 가지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좀 그런 부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어쨌든 지금 코로나라는 이 어마무시한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후배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아마 매해마다 매번마다 매시간마다 변수되는 이 환경에 우리가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다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기획실장님 오셨습니까? 

○위원장 김진영   아, 조금 늦게 오셨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랑비전추진반,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심사 전 간담회에서 이병우 위원님 외 3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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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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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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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병우 의원님, 본인 의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이병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문제에 관한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고자 제명 및 조례안에 피해아동 보호를 명시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기본조례로써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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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복지건설위원회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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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원안은 여성가족과장에게 수정안에 대하여는 이병우 의원님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여 생활복지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논의가 들어가기 전에 최은주 의원님 발의자가 아까 본 의원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서 짧게 지금 6시가 넘었기 때문에 공무원 퇴근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짧게,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의원   존경하는 김진영 복지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많은 검토를 하셨을 거라 믿어의심치 않고요. 
  본 의원은 이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도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뭐, 한 시간 안에 뚝딱 할 문제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몇 달이 되도록 저희가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 우리 기획예산과, 법제처와 그리고 맑은환경과의 담당팀장이나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도 있었고요. 
  누누이 몇 번을 미팅을 해서 만났던 부분이, 이 부분이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물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본 위원과 15명의 위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셔서 서명을 하셨던 부분이 상위 법령에 위배됐다라는 거는 정말 국가기관의 법제처의 해석을 무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다.’, ‘예전에 나도 하고 싶은 그런 가스타이머 콕 조례다.’, ‘잘 만들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쪼록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셨으리라 믿는데요, 다수의 원칙이 사실은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장님의 현명한 선택, 현실적인 최선의 의사결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최은주 의원님. 

○최은주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주는 거기도 하고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의롭고 평화적인 결론을 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은주 의원님께서 조례를 하나 만들었는데 저도 조례를 2개 제정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극히 단순한 건데도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고,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 공부 저 공부를 하면서 하여튼 저도 했는데 지금 심정 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의원들이 ‘복지건설 위원장이 왜 어느 한 사람에게 휘둘리냐.’까지 지금 저한테 공격을 하고 ‘그렇게 결단력이 없으면 위원장 자리를 내놔라.’까지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시간까지 이걸 가지고 온 것은 법적인 자문을 끝까지 제가 좀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당변호사 박세정, 우리 중랑구의회 법률자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에게 여기에 지금 자문을 받은 게 여기 보면 ‘안전관리기본법이 근거 법령이 될 수 없고 도시가스사업법상으로도 구청장은 가스 사용시설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퓨즈 콕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등 가스안전 장치의 보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 바, 이 부분에 대한 조례제정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구체적 보조금 지급 절차와 범위를 제한하여 둘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하는 마지막 결여, 끝 부분을 제가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 제가 사실은 9시에 출근해서 이것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고 또 해당 부서 또 그다음에 이 법률, 법률 자문까지 받느라고 하루 종일 걸려서 마지막으로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당부서 의견 마지막에 ‘따라서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 추진은 기존 조례에 근거한 사업과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해당 과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금 내 개인적으로, 내 마음대로 누가 예쁘고 누가 밉고 누구한테 휘둘리고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휘둘리는 생활을 제가 그런 사회생활을 했다면 제가 74살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못합니다. 
  저는 제 주관이 뚜렷하고 저는 공정한 쪽으로 그다음에 확실하게 나름대로 판단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은주 의원님이 섭섭한, 개인적으로 절대 최은주 의원님에 대한 뭐 감정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은주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영   ……한 것을,

○최은주 의원   한 말씀만,

○위원장 김진영   잠깐만요, 제 얘기 끝나면!

○최은주 의원   네.

○위원장 김진영   지금 여기 토론 장소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기본으로 이래도 어쨌든 지금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 그다음에 참으로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위원장을 갖다가 내놓으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런 것은,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말이 안 되고 이걸 무슨 바랜 사항, 이런 것을 바랬나 하는, 제가 오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그리하여 지금까지 제가 읽어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의규칙 제54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결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소관부서 국장, 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최은주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월에 또 상임위가 열리니까 조금 수정을 해서, 

○최은주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영   3월에 다시 한 번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의원   제가 제정으로 했으면 벌써 제정을 했습니다, 개정으로 하였으면 개정을 했고요!

○위원장 김진영   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의원   민주적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영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주 의원   다수발언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영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은주 의원   한 분의 의견으로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독재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최은주 의원   전문위원이 무슨,  

○위원장 김진영   제245회,

○최은주 의원   무슨 권한으로 조례를 만들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영   복지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