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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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조 단위의 예산을 기획하는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을 총괄하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법률 소송에 관련된 부분에 무료 상담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무료 상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떤 주민들께서 무료로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어떤 그런 패턴에 의해서 진행을 해왔던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접수를 받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접수를 받을 때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어떤 직원이 좀 도와주셔서 우선 서면으로 충분히 다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서면에 대한 내용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한 소송 건이나 아니면 뭐 자문이나 다른 그 외 어떤 그런 법률적 부분에 대한 것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보면 구태여 그 시간에 가도 크게 어떤 법률 자문이나 이런 것이 없는 사소한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것이 더욱 더 급했으면 일반 변호사를 찾아갔겠죠. 
  그런데 일반 변호사를 찾아가기 전에, 물론 뭐 형편상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무료 법률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분이 접수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대충 기재를 하게 되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변호사에도 이런 기본적인 것은 얼마든지 다시 서면으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뭐 전화 상담이라든가 그런 걸로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꼭 제시간에 맞춰서 그 부분을 하니까 무슨 큰 건을 가지고 왔는지 아는데 실상 막상 대화를 나눠보면 상식적 부분에 대한 것이 더 많지 않냐, 이렇게 추측을 해봐요.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이런 법률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형태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효과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2011년도 9월 기준으로 해서 한 37회 해서 몇 명입니까, 이게? 
  이게 전체적, 전체적 부분으로 상담 받은 숫자죠? 

○왕보현 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상당히 진짜 많이 궁금해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방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바꿔놓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부담 없이 법률 자문을 받아보고 거기에서 꼭 만나서 상담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이 되면 그때는 약속을 전화를 해서 정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350명 중에 실질적으로 크게 이렇게 깊숙이 어떤 법률의 꼭 자문을 받아서 해결해야 될 그런 자문이 아닌 것이 이 사소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마 대다수를 차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물론 이제 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을 무료상담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불을 하고 있어서 무료상담이라고 하는데 우리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자원봉사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법률에 관련된 부분이나 변호사가 아닌 뭐라 그러죠? 
  변호사 역할을 하는 뭐 등기나 이런 거 하시는, 

○왕보현 위원   법무사? 

○왕보현 위원   법무사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자원에 관련된 부분에 있으신 분들, 우리 고문변호사라든가 우리 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변호사를 한 명 채용된 그런 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검토가 상당히 많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재정을 최소화시키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면이나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은 11만 원이라는 그 부분을 지불을 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간단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나 외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건별로 해서 하든지 그것은 병행에 대한 부분을 좀 갖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21세기에 없어질 직업 중의 하나가 변호사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리면 기존의 AI가 상담해서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담하고 이랬을 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전달해 주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보현 위원   그 전달해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묶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에서 30%, 10%,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한 상담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적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 것을 잘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한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 우리 주민들 여론조사 하신 것 아직 안 나오셨어요? 

○왕보현 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왕보현 위원   그거 언제쯤 나와요? 

○왕보현 위원   10월 말경에? 

○왕보현 위원   네, 10월 말경에 그거 나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각이나 우리가 추론할 수 있지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서비스나 복지서비스나 그 외 어떤 모든 서비스에 대한 부분의 방향을 선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 이 건수는 지금 9월 기준으로 해서 37회 하고 상담은 거의 335명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도 되게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최은주 위원   네,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최은주 위원   연평균 500명, 

○최은주 위원   늘리는 방향으로, 

○최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서면으로 했을 때 지금 서면 제출 이런 거 하는 것까지 다 도와주는 게 11만 원인가요? 
  그 비용이 얼마나 되죠? 

○최은주 위원   아, 부가세 포함해서, 

○최은주 위원   딱 한 번만 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최은주 위원   그런 자료까지 다 준비해 주는 것까지 다 도와주는 게 11만 원이라는 거예요?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   네, 그런 경우만, 그러면 일반 주민은 무료로, 

○최은주 위원   없어요? 

○최은주 위원   자료 같은 거 준비해 주는 것도 도와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최은주 위원   대면이 더 좋죠. 

○최은주 위원   제일 많이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게 요즘에 어떠신 건지, 사실은 코로나로 이제 문자도 많이 오지만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스미싱, 그다음에 뭐 카드사,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어떤 건가요? 

○최은주 위원   채무관계, 

○최은주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가정법률상담도 있을 것이고 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스미싱, 이런 것을 당해서 이런 건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료가 따로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런 건으로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좀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이디어 공모 관련해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추진현황에 보니까 상반기에는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공모사업추진 해서 구민은 13건, 공무원은 46건으로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되게 많은데 구민이 왜 13건밖에 안 될까 라는 조금 아쉬운 감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13건이면 어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   지금 현수막을 지금 게첩을 하신다 그랬는데 구청 사거리 외 5개소예요. 
  5개소가 어디 어디 지금 게첩하신 거죠, 5개소? 

○최은주 위원   역 주변인가요? 

○최은주 위원   역세권도 역세권 나름대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니까 그 부분에서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출퇴근에 바빠서 움직이느라 잘 못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뭐 지하철이라든가 아니면 역사 안이나 아니면 우리 동네 골목으로 해서 좀 아이디어를 더 적극적으로 받으시면 어떨까요? 
  그런 좀 아쉬움이 들거든요. 

○최은주 위원   네,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임익모 위원님. 

○임익모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임익모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공모 관련해서 지금 포상 관련돼서 집행이 지금 되고 있나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임익모 위원   네. 

○임익모 위원   네,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이제 예산 절감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 상대로 해서 예산 절감에 대한 아이디어나 또는 공모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에 나온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현재 상황이 접목이 됐을 때 포상금을 좀 높이 주는 게 좀 어떻겠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흔히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이제 톨게이트 빠져나갈 때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 있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는 없어서 되게 헤매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색깔 구분을 줌으로 인해서 소통도 원활하고 또 빠른 인식, 인지하에 사고 없이 다들 톨게이트를 빠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공무원분이 아이디어를 해서 아마 채택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예산 절감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일반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대로 뽑고 또 공무원분들 한해서는 예산 절감 아이디어가 현실적으로 접목이 돼서 예산 절감이 됐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포상금을 좀 높이 하더라도 지급을 좀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이제 공무원분들도 뭐 목적의식도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예산 절감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주민들보다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예산 절감을 자꾸 하자고 하고 예산도 깎고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추산적인 예산 삭감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예산 삭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편성을 하고 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예산 절감 아이디어를 내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뜻에서 좀 포상금을 많이 하더라도 저는 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익모 위원   네, 이거 일반 주민들도 대상으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 예산 절감 아이디어나 또는 그게 채택이 돼서, 접목이 돼서 충분하게 예산 효과가 나타난다 하면 포상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좀, 

○임익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법제 소송 사무 관련에 있어서요, 일반 소송도, 일반 소송이 이제 뭐 상담하는 것은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실제로 우리 중랑구에서 우리 관공서를 상대로 상담 건수가 들어오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 돼요? 

○김미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관공서 건에 대해서 문의가 어쨌든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 중랑구를 상대로. 
  들어왔을 때는 어쨌든 중랑구에서 예산은 지금 한 건당 10만 원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11만 원 나가는 걸로 상담료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관공서 건에 있어서 민원을 상대로 했을 때는 그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이제 좀 그게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 건수가 전혀 없다고 하면 이 상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법제 소송 우리 예산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전혀 또 이용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식구 봐주기식 상담이 또 이루어지지도 않나,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송 건수 관을 상대로 하는 것은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법제 소송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정책은 관을 상대로 과연 몇 건이나 있는지 그거 좀 파악해보셔서 만약에 그게 있다고 하면 왜 저조한지, 실제로 그러면 일반인들이 건수가 어느 정도 이게 나와야 되겠죠. 
  왜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셔서 거기에 대한 맞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정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어쨌든 사례집도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중랑구에서 그것도 과마다 또 우리가 이거 소송 건 진행하는 건 있잖아요. 

○김미숙 위원   일자리창출과는 따로 소송, 노동·복지 그쪽에 지금 하고 있고 그렇죠? 

○김미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중복돼 있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다른 타 과 것도 아마 좀 이렇게 종합해서 보시면 정확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헤드타운이 어디가 될지 해서 좀 이렇게 파생돼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과는 과대로 또 다시 그 건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대로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과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통합을 할 수 있으면 통합을 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김미숙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아이디어 공모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 현수막을 어떻게 붙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내용은 뭐로 붙이셨나요? 

○최은주 위원   아, 그렇게, 

○최은주 위원   그렇게 하시면 이제 또 주민분들은 좀 너무 포괄적이니까, 제 아이디어인데 이제 테마별로, 예를 들면 지금 1인 가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청년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쓰레기라든가 플라스틱, 저런 재료들이 많이 지금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 환경공무관님들이 되게 애를 많이 쓰시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플라스틱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먹고 버리는 것들이 다 이제 바다로 나가면 뭐 고래 배 속에도 쓰레기가 들어가 있고 일례로 언론상에 나온 것처럼 거북이 코에서도 빨대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 생선들이 또 저희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 뭐 줄이기, 뭐 이런 아이디어 공모 아니면 복지 정책의 아이디어 공모,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구체적으로 테마별로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걸 정책화로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은주 위원   그래서 과별로 아이디어를 좀 세분화해서 이런 부분 받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료법률상담 변호사분이 과장님, 몇 분이죠? 

○최경보 위원   열 분 중에 혹시 현직에 검사나 판사가 임용되었다가 퇴직하신 분들도 혹시 있습니까? 

○최경보 위원   경력에서 이제 현직 판사나 검사로 임용됐다 퇴직하신 분들이 혹시 있는지, 

○최경보 위원   네, 저희가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가 있습니다. 
  성형외과도 다 성형외과에 고객이 많은 게 아니고 아주 잘한다고 소문이 나면 이제 고객이 많습니다. 
  이분이 아주 성형 쪽에는 아주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얘긴데, 물론 법을 전공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다 변호사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검토해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많은 우리 주민들이 법률상담을 원하시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다 못 해드리고 있죠, 이제 뭐 원하시는 대로. 
  다 소화하고 있습니까, 전체를? 

○최경보 위원   그렇죠, 대기할 정도로 많은 무료 법률상담을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계시는데 물론 거기에는 민사, 가사, 행정뿐이 아니고 형사도 저는 있을 걸로 봅니다, 일부는, 노동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는 좀 질도 조금 우리가 이제 변호사 숫자의 열 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특히 이제 판사 출신이 좋으시겠죠. 
  좋으신데 이런 분들도 이제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물론 대법원 판례나 판례를 보고 다 뭐 상담을 해드리고 하지만 그래도 즉석에서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사이다처럼 답변해 줄 수 있는, 질의 응답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변호사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최경보 위원   그러면 무료법률 우리 변호사님들의 프로필이 다 나와 있습니까, 혹시 치면? 

○최경보 위원   아, 이름만, 뭐 경력이나 뭐 이런 건 없고?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옛날에 검사 출신이고 판사 출신이 이 변호사라면 아무래도 저는 프로필이 나와 있다면 그쪽으로 상당히 몰릴 거예요. 
  이제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최경보 위원   그래서 그런 많은 경험을 가진 현장에서 이런 분도 굉장히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뭐 혹시 뭐 검토할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요. 

○최경보 위원   아까 시간도 우리가 이제 매주 월요일 2시부터 7시인데 가능하다면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무료법률상담이 주민들의 관심이 많게 된다면 요일도 바꾸지 말고 만약에 오전 10시부터 계속한다든지 이런 제도로 좀 바꾸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의 건의사항이 3건이네요. 

○조희종 위원   동료 위원께서 법제 소송 법률 상담이라든지 아이디어 공모에 질의를 드려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탁회의 관련해서 건의사항을 보니까 ‘걸맞은 주제를 선정해서 회의 바람’,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해 주셔서 조치 결과 추진현황을 살펴봤더니 ‘2018년도에는 협치중랑 구민과 함께하는 중랑의 미래를 말한다, 그리고 2019년도 새로운 중랑이 걸어온 1년, 걸어갈 3년, 2020년도에는 행복한 우리 동네 만들기, 그리고 향후 이제 계획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랑의 발전과 비전을 계획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동안에 지금 원탁회의 하면 지금 100인 토론회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희종 위원   100인 토론회, 그러니까 100인이라 하면 각 지금 16개 동에서 지금 각 동별로 선정을 했겠죠? 

○조희종 위원   그렇죠, 이제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모집할 때도 우리가 이제 16개 동이니까 거의 동별로 기준을 맞춰서 연령대라든지 또 직업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에 그러면 안건이 뭐 우리 구에 혹시 반영된 안건이라도 있습니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조희종 위원   네,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은 많이 아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조희종 위원   해마다 136건이라든지 110건, 한 300건 정도 나오는데 물론 그동안에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토론한다고 하면 좋은 의견도 더 많이 나올 텐데 줌으로 하다 보면 아마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창출 안 될 거예요. 
  물론 다 반영할 수 없겠지만 참고하셔서 정말 우리 살기 좋은 중랑구, 행복한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그러면 원탁회의 이제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성과를 아니면 그 아이디어를 낸 그런 공모를 지금 운영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네요, 도시농업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카페라든지 문화재단 설립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 했는데, 올해는 그러면 10월 25일부터 11월 달까지 5회 이제 운영을 한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제는 뭐로 선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합니까? 

○김영숙 위원   네, 그래요, 지금 뭐 과장님께서 언급한 여러 가지 복지분야, 경제분야 아니면 도시개발분야, 여러 가지 지금 안을 만들어서 어쨌든 토론회를 줌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중랑구에 유치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사업을 시행하고 것도 있습니다만 뭘 이렇게 하려면, 한 가지를 하려면 제대로 좀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봉화산자락 둘레에 한 열 군데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십여 군데. 
  그런데 거기를 제가 이제 다는 안 가봤습니다, 몇 군데를 제가 이제 거기를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봤는데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제대로 그거를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망우산도 마찬가지지만 봉화산도 둘레길을 지금 나름대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잘 주민들이 이용들을 하고 있는데 큰 나무들은 좀 제거하지 않고 나름대로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닐 수 있게 아니면 길을 좀 나름대로 정비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게 좀 한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그냥 형식적인, 그냥 운동시설 만들어 놨다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주민들이 진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것도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서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들 위한 건강도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뭐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중랑구는 사실은 참 복 받은 구입니다. 
  봉화산, 망우산자락들이 지금 용마산 이렇게 있어서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참 많은데, 더불어서 중랑천도 있어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그냥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좋지만 디테일하게 조금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김영숙 위원   네, 그래요.
  어쨌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노원구에 나비정원 가보셨어요? 
  나비정원에 보면 천변하고 이런 데 체험관을 만들어 놨는데 힐링타운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 좀 보시고 우리 중랑구에도 사실은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리 천변에는 꽃밭 이런 게 많이 부족해요. 
  그런 것을 지금 많이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이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뭐 코스모스라든가 아니면 유채꽃, 여러 가지 테마별로 좀 멋있게 해바라기를 쫙 심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하셔가지고 힐링될 수 있게 좀 공간을 만들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민이 타 구에 가서 이런 사례가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중랑구에서 좀 아름답게 가꿔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희종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건의사항, ‘동원시장 주변으로 주차허용구간이 있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동원시장 주변에 보면 차도를 보면 아마 구간주차도 허용을 하고 있는데 거의 동원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주차를 해야 되지만 거의 상인들이 주차를 사실 실질적으로 못 해요. 
  그래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아마 주차장 확보를 위해 지금 노력하고 계시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지금 그 우리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이제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의 동의는 다 받으신 거죠?

○조희종 위원   동의는 받았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소문이 나다보면 차후에 건물주들이 동의에 반대했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다른 대책도 있나요? 

○조희종 위원   네, 맞습니다.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면 그동안에 매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셨어요.
  농협 뒤에 건물도 추진하다가 결국은 또 안 돼서 말았고 또 큰길 변에 사거리 코너 부분, 그 부분도 추진했다가 세입자분들이 반대를 해서 그것도 사업 진척을 못 봤고 지금 현재 다행히도 중기부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과정에 이미 이제 동네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알기 때문에 만약에 동의한 부분을 또 철회했다든가 그럼 또 이것도 사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중기부에서 공모선정을 하고 추진하려고 했더라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면 우리 가계약을 한다든지 그래야만이 사업추진을 하는 데 빈틈이 없이 추진될 수 있지 않겠는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추진하면서 이번만큼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중랑창업지원센터 어제 입찰 끝났죠, 조달입찰? 
  네, 하여튼간 공사 잘해 주시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굳이 또 질문까지 하려고 하니까 간단한 rjt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태릉제일시장에 소방 관련해서 호스를 매입해서 설치해 놓은 게 있어요. 
  혹시 우리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임익모 위원   네, 우리 국장님 거기 혹시 올해 사용을 좀 한번 해 보자고 해서 꼭 뭐 소방훈련이 아니더라도 상인회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좀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혹시 집행을 한번 해 보셨나요?

○임익모 위원   네,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래서 우리가 설치는 잘해 놓고 또 우리가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항상 유사시에 쓸 수 있는 그런 훈련도 돼 있어야 되고 또 시설이 어찌 됐든 간에 구비가 투입이 돼서 설치를 해 놓은 거니까 유지보수나 또 이런 관계가 잘 돼서 유사시에는 아주 훌륭한 장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기업지원과 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 있잖아요, 동부시장이 지금 전통시장인데 그 반쪽에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최은주 위원   아시바인가요, 아시바를 박고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최은주 위원   네, 그게 언제, 민간에서 짓는 거죠, 개인이?

○최은주 위원   네, 그게 언제 완공이 되나요?
  지금 그런데 아무 올라가는 부분이 없어서. 

○최은주 위원   주상복합이에요, 아니면 그냥 어떤 건가요?

○최은주 위원   그래요, 그 내용을 좀 저한테 주시고 거기에도 시장이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피해가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어느 정도 좀 올라가야 되는데 별로 이렇게 부숴만 놨지 사실은 올라가질 않는 것 같아서 언제 정도인지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최은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봉우시장이라고 있죠, 상점가등록이 지금 되어 있나요?

○최은주 위원   봉우시장, 지금 이쪽 동부시장 안쪽은 동부시장이고 반대 봉우상인.

○최은주 위원   네, 거기는 어떻게 상점가등록이 됐나요, 아니면 아직 안 됐나요?
  국장님께서 아실 것 같은데.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조합이 구성된다 그랬는데 지금 조합장님 계시지 않나요?

○최은주 위원   네, 좀 도와주시고 주민과 상인분들은 사실은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미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요, 우리가 그때 노무사 1명 추가로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기하는 게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때 방문을 했을 때.

○김미숙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게 전문성에서 오히려 떨어지고 예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지금 돼 있네요, 결과가?

○김미숙 위원   그러면 올해 1년 동안 진행해 보신 거 있으시잖아요?

○김미숙 위원   그 통계를 좀 보고 싶거든요, 결과물을요?

○김미숙 위원   네,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니까 일단 제 말씀을 좀 들으시고요.
  그 성과 또는 결과가 어떻게 지금 나와 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다 주시고요.

○김미숙 위원   저 김미숙입니다.

○김미숙 위원   네.

○김미숙 위원   그동안에 했던 사례, 뭐 이렇게 결과 분야별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김미숙 위원   네,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21년 7월 6일 날 국가철도공단에 문의를 했는데 GTX-B 노선이 2022년 말에 착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그리고 또한 청량리에서 망우 구간은 지하로 계획돼 있어서 특별히 부지를 사용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통보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뒤에가 그냥 말이 없어서. 

○임익모 위원   그럼 계약만료 전 2년이면,

○임익모 위원   2개월 전이면 ’23년 10월에 저걸 하신다는 건가요?

○임익모 위원   네, 제가 이게 잠깐 안 맞아서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22년 말에 착공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22년 말 전에 최소한 이 부지를 공단에서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확답을 받아야지, 그 이후에 우리가 부지를 옮기든 또는 새로운 부지를 하든 여러 가지의 이런 대책계획이 세워질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10월경에, 2개월 전에 공문 주고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철도공사를 보면 청량리에서 망우까지는 지하지만 망우에서 그 이후의 구간은 지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망우 쪽에 올라오는 부분, 그 부분에서 아마 공사현장사무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있는 자리도 그 전에 경춘선 관련해서 사무실로 사용하던 부지예요, 그 부지가. 
  그래서 제 생각은 향후에 망우에서 지하로 올라오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현장사무실이 필요한데 지금 망우역 근처에 철도부지가 있긴 있어요.
  방정환센터 뒤쪽에 보면 조금 있는데 그 부지를 사무실로 쓰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부지가 뭐 한 300평 정도 되고 평수로는. 
  그래서 아마 거기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익모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약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지만 철도공단에서 ’22년 말로 목표로 해서 한다 하니 그렇게 되면 시점을 좀 우리가 앞당겨서 부지를 만들든 아니면 계속 사용을 하든 그것을 좀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임익모 위원   우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서울시에 공모해서 가져온 거잖아요?

○임익모 위원   이게 가져올 때 맨 처음에 예산이 얼마였죠, 15억 원 정도 됐었나요?

○임익모 위원   네, 13억 원에 운영비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임익모 위원   네, 이게 지금 올해 운영비가 1억 4,5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임익모 위원   네, 이게 시하고 구하고 매칭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온 돈이잖아요?

○임익모 위원   시설비만 13억 5,000만 원이 서울시비고,

○임익모 위원   운영비 1억 4,500만 원은,

○임익모 위원   100% 구비죠?

○임익모 위원   그러면 향후도 지금 계속 구비로 투입이 될 거잖아요? 

○임익모 위원   지금 거기가 사회적경제, 기업이 5개 기업인가요? 

○임익모 위원   5개 기업이 꽉 찼죠?

○임익모 위원   지금 1개가 그럼 비어 있나요?
  원래 5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아닌 가요?

○임익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업체는 네 군데인데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5개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4개가 풀인가요?

○임익모 위원   4개가?

○임익모 위원   네, 그 2층에 있는 거니까.

○임익모 위원   이 4개가 그 시설 지금 카페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설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나요, 활용을 하고 있나요?

○임익모 위원   사무공간으로 충분히 사용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시설물,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나 그다음에 회의실이나 이런 공용회의실이 또 있잖아요.

○임익모 위원   네.

○임익모 위원   네, 아니,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들어가는 돈도 한 15억 원 가까이 되고 또 내년에 어찌 됐든 운영비가 1억 4,500만 원에 플러스마이너스가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임익모 위원   들어갈 건데 그 안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예를 들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도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방송도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임익모 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야 휴게실하고 뭐 공용회의실 이런 건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이거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4개의 업체 외에 이런 시설을 좀 활용하자라고 하는 업체들이 있는지 혹시 현황이 좀 있나요?

○임익모 위원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실질적으로는 창업지원센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임익모 위원   2개 과가 협업을 해서 기업지원과하고 잘 협업을 해서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이 인큐베이터식으로 해서 좀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역할을 하면 창업지원센터에서 좀 당겨서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지금 조례도 2년에서 7년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본회의장 통과는 아직 안 됐지만.
  그렇게 되면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또는 중소기업들도 조금은 더 안정적인 사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가 우리가 건축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쉽게 말해서 가건물로 우리가,

○임익모 위원   네, 가설건축물로 이제 해서 또 부지도 구유지가 아니고 임대해서 쓰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조건에 우리가 반환을 요구를 하면 그 요구에 또 응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돼 있잖아요. 

○임익모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미리미리 좀 검토를 하셔서 대비책을 좀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카페나 그다음에 공용회의실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역주민에게 원래 개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한 이런 감염예방 때문에 문을 계속 닫아 놓고 활용을 못 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있는데 내년쯤 되면 좀 많이 풀리고 또 경기가 많이 돌아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좀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임익모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여기 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왜냐하면 우리 김미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했으니까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하실 것,

○왕보현 위원   네,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저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최은주 위원님 간단하게.

○최은주 위원   먼저 하세요, 김영숙 위원님.

○위원장 나은하   네, 김영숙 부의장님 먼저 하세요.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더 질의를 안 하고, 거기를 이제 가보면요, 사회적기업센터를 가보면 스산합니다, 사실. 
  거기가 또 주민들이 활용,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좀 뒤로 있어서 스산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본 위원이 이제 오다가다 제가 가면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거기를.  
  유심히 좀 들여다보면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지 하는 일을 못 봤습니다, 그 안에서.
  안에서 들어가서 뭐 노크해서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밖에서 이렇게 보고 계단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 보기도 합니다, 하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안에, 사람 인기척이 없어요.
  인기척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거기를 사무실을 운영을 몇 번이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횟수로 운영을 안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카페도요, 운영을 안 해서 무인카페라고 지금 해 놓은,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인카페 운영 안 합니다.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문이 잠겨 있고요, 운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몇 번 한 두서너 번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 뒷길로.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계속 저도 사실은 그거를 건의를 좀 많이 하는데 지역의 우리 관공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네에 커피대리점 판매하는 곳이 많아요, 사실. 
  그런데 그거를 또 우리 구에서도 운영을 한다고 저렇게 만들어 놔서 지금 카페 만들어 놓고 운영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운영 다시 하려면 다시 또 다 점검해야 되고 위생검사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사실은 일이 있는데 지금 또한 그거에 버금가게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 안에서 무인카페도 똑같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 스산해요.
  외지고 스산하고 이제 사람들이 별로 없고 어쨌든 우리가 철도청에서 나름대로 임대 얻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그 안에서 4개 기업이 지금 유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나중에 한번 감사 때 제가 자료를 받아볼 것이 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과장님.

○김영숙 위원   50쪽에 보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이 노무사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증인 사람이 어떻게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좀 검토한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을 좀 보면 자격증 없는 사람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과장님.
  그렇죠?

○김영숙 위원   자격증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해도 여러 가지 잘못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자격증 없는 사람 운영하다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  

○김영숙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건의사항에 이거를 건의를 했으면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게 해야죠.
  만약의 경우 타 구에서 자격증 없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다고 해서 우리 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과장님.
  저희는 그래도 자격증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가 사회적기업들이 네 기업이 지금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영숙 위원   그러면 센터장을 자격도 없는 사람을 거기다 갖다 앉혀 놓으면 그게 운영이 잘 된다고 보여집니까?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노무사자격증 있는 분이 세 분이 거기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센터장이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자격증 없는 사람 데려다 놓고 있을 수 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을 갖다 놓으면 아무나 거기다 갖다 놓죠, 그러면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김영숙 위원   이게 이분이 계약이, 이 사람이 언제까지 근무합니까, 이분이?

○김영숙 위원   그럼 내년도 8월까지네요?

○김영숙 위원   그럼 재계약 할 때는 꼭 자격증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해서 센터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청년사회진출 프로그램 관련해서 잠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사회부분에 있어서 지금 고령화가 되어서 청년사회진출 프로그램은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셔서 이 부분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업자율과 취업률은 어떤가요, 과장님, 중랑구에?

○최은주 위원   네, 취업률하고 실업율, 우리 중랑구의 청년 19세에서 34세까지죠, 연령이?

○최은주 위원   그리고 지금 취업률이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나요, 지금 3년 통계치로 봤을 때?

○최은주 위원   자료는 없나요?

○최은주 위원   아, 그래요?

○최은주 위원   없죠?

○최은주 위원   더욱 더 확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은주 위원   네, 향후 계획을 보면 지금 청년들의 취업 성공 및 장려를 위해서 취업특강을 개설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특강 개설하셨나요?

○최은주 위원   어디서 하시죠?

○최은주 위원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업체도 잘 선정을 하셔서 청년들이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은주 위원   그리고 제가 온라인에 들어가 봤는데 블로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욱 더 정보를 많이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최은주 위원   우리 보면 중랑구에 청년네트워크도 있고 중랑청년포럼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어요, 청년들이 소속되어 있는.

○최은주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링크를 걸어서 그분들이 정보를 캐치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사이트 들어가면 별로 그렇게 그런 부분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청년뿌리 이런 쪽으로만 나와 있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넣어서 그분들에게 정보를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중랑구의 주민분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같이 보고 정보를 공유해서 서로 알랴주셔야지 이게 홍보가 되고 그분들이 또 취업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최은주 위원   이런 부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기획하고 취업까지 골인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나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53쪽에 보면 과장님, 관급공사 하자 보수에 대해서 이게 어제오늘 있는 것이 아닌데 사실은 동청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청에 공사하고 나면 하자가 꼭 생겨요, 이상하게. 
  그렇죠? 

○김영숙 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본청에도 잔디구장 만들고 바로 이제 지하주차장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또 그게 이제 어쨌든 하수관인지 뭐가 새서 다시 또 공사를 했어요. 
  그렇죠? 

○김영숙 위원   그런 것이 사실은 공사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뭐가, 왜냐하면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뭐 하나 고치면 그다음에 다른 데가 또 뭐 어쨌든 망가져서 또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 저희도 이해는 가는데 10억이 넘게 지하주차장 대공사를 하면서 그때도 완전히 공사를 하겠노라 했었거든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또 공사했죠, 지하주차장? 
  그건 뭐 행정지원과에서 또 소관이겠지만 그런 공사할 때, 입찰할 때, 이럴 때 좀 꼼꼼히, 또 공사하는 부분들을 잘 이렇게 조사해서 공사를 해야지, 특히 관급공사는 이상하게 이렇게 하자가 많이 생겨요. 
  물론 뭐 그 과정이 관급공사는 일반 이런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에서 하는 공사하고는 좀 다르지만, 공사하는 뭐라 그래야 되나, 절차가 좀 달라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게 다 사실은 또 보수하고 또 공사하고 또 보수하고 공사하고 이러다 보면 다 이게 예산 낭비거든요, 사실. 

○김영숙 위원   이런 부분도 어쨌든 공사할 때 꼼꼼히 좀 잘 좀 챙겨서 똑같은 공사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요,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희도 이제 주택이 새로 신축이 돼서 무슨 하자가 생기면 그 업체랑 보증 기간이 있어서 사실은 그 보증 기간 안에 어쨌든 하자 보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신축할 때는 그런 제재가 있어서 어쨌든 공사를 다시 하는데 이제 일반 오래된 건물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동 청사나 우리 본청이나 이런 데는 사실 노후가 많이 됐잖아요, 사실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중화1동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을 해서 뭐 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아니면 2층에 베란다를 이렇게 좀 넓혀서 거기를 좀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비만 오면 누수가 돼서 1층으로 민원대는 물이 흘러서 민원을 못 보게 그렇게 물이 좀 내리고 또한 옥상 방수가 제대로 안 돼서 3층에 프로그램 하는 데 바닥에 이제 나무 데크를 깔아놨는데 그게 다 망가져서 들떠서 다시 공사하고, 그게 사실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그거를 옥상 방수를 할 때 좀 제대로 했으면 이런 폐단이 안 생기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화1동 같은 경우도 수도 없어요, 사실은. 
  3층에 물 떨어지는 거 옥상 방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부분하고 또 2층에 커피숍하고 카페하고 문고하고 있는 거기 베란다를 이렇게 좀 넓게 하기 위해서 앞 베란다를 좀 넓혔는데 그게 어쨌든 지붕이 없다 보니까 그게 비가 들이쳐서 1층 민원대로 다 흘러내리는 경우, 뭐 이제 다른 동은 제가 잘 모르지만 1동은 어쨌든 그런 폐단이 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란다 넓히는 것은 어쨌든 저희가 지붕이 없어서 뭐 이해는 갑니다만 옥상 방수 같은 것은 좀 할 때 좀 나름대로 제대로 좀 꼼꼼하게 했으면 3층에 물이 프로그램 하는데 그릇, 대야 같은 거 놓고 지금 있어요, 사실은. 
  그게 지난번에 또 공사를 또 했습니다. 
  예산에 또 추경에 올라와서 공사를 또 했는데 몇 년째 집이 헌 집이다 보니까 그게 한번 누수가 되면 방수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그분들이 전문가이면 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사용을 하다가 그런 누수가 생기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바로 누수가 또 생겨요, 그게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폐단이 없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나름대로 업체를 만약에 공사했을 때 그런 폐단이 생기면 제재를 좀 가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거 제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실행이 될지, 아니면 공사를 할 때 어쨌든 그냥 형식적인 공사하지 말고 조금 꼼꼼하게 제대로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제재한다고 어느 기간에 이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또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면 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꼭 이제 줄 때, 공사할 때 그 견적 내고 이랬을 때 꼼꼼하게 좀 전문가분들이니까 와서 견적을 내서 그거를 입찰을 받아서 그거를 공사하게끔 해야지, 그냥 좀 샌다고 얼마 돈 예산 들여서 또 그냥 그때 그 즉시 그때만 그냥 무방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노후된 건물이지만 좀 어느 정도 써서 그게 또 노후 돼서 또 망가졌으면 이해가 가는데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그거 공사, 그게 부실 공사거든요. 
  그런 것을 업체에다 다시 그걸 재공사를 해서 마무리 좀 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정확히 제가 뭐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런 부분도 어쨌든 재무과에서 꼼꼼하게 입찰할 때 아니면 견적 들어올 때 그거를 꼼꼼히 해서 좀 공사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김미숙 위원   네, 김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미숙 위원   저희가 연초에 상임위에서도 관급공사 수주 건이 우리가 연초에 그때 목표치를 세운 대로 지금 잘 진행되어지고 있나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목표치보다 지금 현재 9월 말 현재니까 그 이상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요? 

○김미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건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총 금액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김미숙 위원   아, 총 금액으로 퍼센트 내신 건가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어느 정도였죠, 처음에 우리가 목표치 40% 잡기 전에? 

○김미숙 위원   26.8%에서 40% 올렸으니까, 

○김미숙 위원   한 13.2% 정도 지금 올라간 거네요? 

○김미숙 위원   전체적으로 17% 정도? 
  네,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양적인 팽창은 많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볼 수 있겠네요? 

○김미숙 위원   그런데 이제 좀 더 우리가 또 생각하는 거 그 이상의 한 60%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또 못 미치는 거고요. 

○김미숙 위원   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무과 부서니까 그 목표치를 많이 좀 올려, 상향 조정해서 해 주시기를,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저희가 이제 그 목표치를 가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실제로 내부 쪽에서 민원 야기된 것은 없었나요? 

○김미숙 위원   네, 어떤 내용인가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 어떤 법령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뭐 규칙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김미숙 위원   그냥 계획을 세운 건가요? 

○김미숙 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칙도 있나요? 

○김미숙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부칙에 아니,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계획으로?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침으로 지금 어쨌든 그거를 활용하고 있다는 소리죠? 

○김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민원이 지금 1건 들어온 내용이 4건을 했는데도 1,000만 원 미만의 공사였어요. 
  그렇죠? 

○김미숙 위원   국장님,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침으로 인해서 4건으로 묶다 보니까 그 업체가 정말 또 공사를 그 이상의 게 여성기업이든 아니면 사회적기업이든 어떤 조건에 맞는 수주계약을 따고 싶을 때 그 4건의 수량 때문에 이건 이제 양적이잖아요. 
  그렇죠? 

○김미숙 위원   실제로 또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민원이 지금 야기가 된 거잖아요? 

○김미숙 위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건수로 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지침도 왜 부칙을 꼭 이렇게 만들어서 저는 우리 직원분들이 소극행정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지 저는 이제 그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죠? 
  왜 우리 직원분들은 어떤 부칙이 있다 보면 부칙까지는 가지 않더라고요, 규칙에서 항상 해석을, 유권 해석을 해버리고. 
  그런 사항이 빈번하게 저는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괄호 안 거 아니면 글씨 작은 거, 부칙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사람들이 잘 읽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위에서 항상 끝난다는 거죠, 그 주제에서, 중심부에서. 
  그래서 과장님, 그것을 부칙을 좀 없애셔서 그냥 그 건수도 건수로 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총량제로 금액을 정하셔서 각 과에 다들 공유를 하셔서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미숙 위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적극행정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지금 연초부터요. 
  그렇죠? 
  그리고 직원들도 적극행정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규칙이나 뭐 어떤 지침 아니면 법령을 갖다가 조금 교묘하게 유권 해석하기 힘들게 만들어서 항상 되는 쪽으로 해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저도 이야기를 합니다, 공무원들 만나면. 
  ‘되는 쪽을 찾아봐야지 왜 안 되는 쪽을 찾고 있냐, 공무원이 그게 할 일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이게 이 사례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과에서는 ‘아, 그런 뜻으로 저희가 해석하라고 한 게 아니라 부칙은 이렇게 하라고 해놓은 겁니다.’ 하는데도 실제로 우리가 그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또 이렇게 민원 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해보고 그게 아니라 당장 이거는 고쳐야 될 거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국장님 어떠세요?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같아요, 국장님. 
  이제 뭐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잘해 주시고요. 
  만약에 건수로 묶어 놓으면 작은 공사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다 기피하죠. 

○김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수치로 통계를 반드시 내셔서 사례화 만들어서요, 어떤, 우리가 개선할 점은 바로바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숙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이제 더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칙 같은 것 좀 만들지 마세요, 웬만하면. 

○김미숙 위원   네, 부칙 만들어 놓으니까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못 하는 이유가 저 그거 하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요.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 부칙 같은 거 또 없애야 될 때는 과감하게 없애주시고요. 

○김미숙 위원   뭔가를 자꾸 만들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좁아져요. 

○김미숙 위원   일할 수 있는 폭도 좁아지고요. 
  왜, 본인 다치지 않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김미숙 위원   저는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보현 위원   제가, 

○위원장 나은하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사실은 저도 수차례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인원에 관련된 부분을 했을 때 인력풀하고 기업에 관련된 그런 기업풀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재무과에서는 기업풀이 되어 있다고 늘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44%라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업종으로 한다면 한 몇 개 업체가 되는 거예요, 44% 내에 있는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뭐 3건 한 업체도 있을 거고 뭐 2건 하고, 

○왕보현 위원   1건 한 업체도 있을 텐데 약 한 300개 정도의, 

○왕보현 위원   네, 380건인데 이 업체로 본다면 뭐 한 200업체 정도, 200업체 됩니까?
  뭐 200이나 200 어느 정도의 업체,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한 200 ∼ 300의 업체라고 하면 그게 업종별로 분류하면 뭐 전기면 전기, 뭐 보일러면 보일러, 뭐 기타 어떤 인테리어, 뭐 이렇게 쭉 세분화시켜서 그 업체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면 한쪽에 치우치는 현상이나 또 이분들이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하자 보수가 생긴 그런 업체들에게는 페널티를 주고 그들이 뭔가 다시 계약을 하지 못하게 뭔가 이렇게 창에 띄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통해서 발전 가능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늘 주장하는 그 업체별 우수업체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쿼터제든 뭐 총량제든 건수제든 이거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업체의 우량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업체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보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요식업으로 얘기한다면 우수기관이라, 우수 무슨 뭐죠? 
  식당 같은 데다가 우리 중랑구에서 지정하는 무슨 식당이다 라고 하듯이 뭔가 그들이 자긍심과 나름대로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수의계약에 관련된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 담당공무원 입장에서 이것을 제대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인데 내부적으로는 건별 4건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나오더라, 그러면 총량제를 금액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이런 것까지 객관성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체별 현황이나 업체별 업체풀을 만들어서 그 업체가 예를 들자면 뭐 인테리어를 한다, 그러면 인테리어 업체가 지금 10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 사업을 했어요, 그 사업을. 
  그런데 그 사업이 10개 업체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평가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하자가 생기면 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런 것을 조금 주기적으로 관리를 운영을 하다 보면 우리 중랑구에 있는 많은 업체들도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노력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뭐 하고 싶으면 말씀 해보세요. 

○왕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건 외부 용역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용역에 의해서 우량과 불량에 대한 부분이나 또 뭔가 이렇게 그들이 어떤 업체가 그동안 공사한 실적이나 이런 내용이나 뭐 이런 것이 요즘은 인터넷상으로 다 공개를 해요, 큰 기업들은. 
  그런데 우리 지금 수의계약 하는 업체들은 결국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나 재무제표에 대한 공개나 이런 부분까지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이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손쉽게 골라서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타 기초단체에서도 이거보다 더 큰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결국 못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처음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보완 사항에 대한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업체풀이 반드시 필요하고 검증된 어떤 업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보고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위생과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도권의 단계가 지금 이제 4단계지만 시간별로 좀 완화가 됐잖아요. 
  좀 어떤가요? 

○최은주 위원   네, 경제가 좀 살아나기 위해서 조금 완화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좀 완화된 만큼 안전수칙 잘 지키고 거리두기 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은주 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치 결과에 마음건강키트를 3,960명에게 제공한다고 써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울, 불안,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건강검진을 받은 분이 636건이 시행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키트 안에는 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마음건강키트에는? 

○최은주 위원   아, 그러면 연령하고 상관없이 다 보내드리는 건가요? 

○최은주 위원   아, 그러면 청소년도 들어가 있나요? 

○최은주 위원   그러면 자가격리가 되면 요즘에는 일주일 정도인가요, 아니면 2주인가요? 

○최은주 위원   2주인가요? 

○최은주 위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가격리자가 지금 여성청소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 안에는 뭐 혹시라도 여성 생리대 용품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게 맞나요? 

○최은주 위원   그 부분은 다른 구에서는 넣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치구 중랑구에서는 선제적으로 좀 그런 걸 또 같이 좀 넣어주시고요. 

○최은주 위원   뭐 어디는 면도기까지 넣어준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배려 차원에서 지향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최은주 위원   전달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힘내요 버스’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계세요. 

○최은주 위원   정신 건강에 이상이 있는 뭐 중랑구민이 있다면, 아, 이거는 다른 거죠, 이거는? 

○최은주 위원   힘내요 버스에서는 진료를 그러면 직원분들만 하는 건가요? 

○최은주 위원   서비스하고, 

○최은주 위원   직원들하고 거기에 오신 분들이 서비스를 받는 건가요? 

○최은주 위원   직원들만? 

○최은주 위원   반응이 좀 괜찮으셨나요? 

○최은주 위원   네, 많이 피로도가 높으셨을 텐데 망우 저기 뭐죠? 
  자동차, 그 뭐라 그러죠? 

○최은주 위원   아니요, 망우리 무슨 뭐라 그러죠? 

○최은주 위원   차로 가서 이제 하는 검사, 

○최은주 위원   네, 드라이브스루 거기서도 하고 면목역에서도 하고 망우역에서도 세 곳을 다 하신 건가요? 

○최은주 위원   아, 보건소에서만 했어요? 
  왜, 세 곳을 다 해달라고 하시지. 

○최은주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뭐 보건소 직원분들도 많은 노고가 많으신데 면목역이라든가 망우역,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르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의 피로감은 엄청나실 거거든요. 

○최은주 위원   계속 이제 서 계시고 이런 부분이 피로도가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각각 조금 다 좀 받으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동안 하여튼 간에 건강증진과하고 우리 위생과 그리고 여러분,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너무 노력을 해 주셔서 중랑구민이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코로나로 안전하게 지내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많이 완화돼서 안전하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코로나19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까 상당히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생겨서 경증 부작용은 뭐 늘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부작용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돌아가신 분, 아니면 지금 중증으로 진화되신 분,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가 지금? 

○왕보현 위원   지금 약 한 250건 정도면 뭐 이미 보상이 완료됐다든가 조치가 완료됐다든가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불만이 아무래도 좀 적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과정 속에서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또 질병본부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증명하는 그런 거 처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 맞아서 그런데 기저질환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어서 그걸로 그래서 백신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을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
  그런데 일단 백신 맞고 그다음에 중증으로 가서 사망을 했다든가 또 중증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 병원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인과관계나 이런 관계가 있다고 증명이 돼야 병원비도 지불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관계 때문에 질의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증환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큰 금액의 병원비가 계속 나온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중환자실에서 못 깨어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중환자실에 호흡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그 관계가 아직까지 인과성에 대한 부분이 하더라도 1,000만 원 정도는 보증금 형태로 이렇게 지불을 하시나보죠?

○왕보현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의 많은 건수를 여러분이 노력하셔서 해결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직도 한 250여 건이 있다고 하니 그 건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또 보면 보건소에서 특별히 그 질병본부나 서울시에서 결론을 내려주기 전까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아주 그냥 애가 타는 그런 형태거든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조금 약간의 어떤 몸이 안 좋으셔서 백신을 안 맞히셨어요, 어르신을.
  안 맞히셨는데 그 아들이 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맞으셔야 됩니다, 이런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맞으시고 일요일 날 중환자실로 가신 거예요.
  그 아들 입장에서는 속이 타죠.
  아니, 내가 백신 맞으란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서 그런 그 부분으로 지금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아마 보고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중환자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봤을 때 참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물론 그건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외에 무수히 많은 지금 전쟁과 같은 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에 대한 부분을 대중성에 대한 방역을 위해서는 당연히 맞아야 되지만 또 개인의 어떤 생명의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참 이게 어디가 뭐가 옳다, 그르다고 얘기할 수 없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객관적으로 또 검증돼 있는 부분도 많이 부족하고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또 그들의 어떤 상담이나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셔서 마음이라도 좀 위로해 주고 또 필요로 하면 외부적인 어떤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잘 안내를 해서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을 가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뭐 특별히 하실 말씀, 말씀해 보십시오.

○왕보현 위원   네, 요새는 뭐 주변에 양성환자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흔하게 이렇게 많이 나왔어서 같이 위드코로나로 해서 같이 진행이 된다라는 인식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질병본부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어떤 양성이 나오더라도 약간의 70세 이하인가요, 뭐 특별하게 증상이 없으신 분은 집에서 치료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보현 위원   그 시스템이 바로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됐을 때 병원으로 옮기는 시스템이나 이런 어떤 그 외의 시스템들이 계속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양성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되죠?

○왕보현 위원   네, 그 부분은 다 시스템을 갖춰졌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1인가구예요.
  1인가구가 양성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본인이 다 주변의 가족도 좀 여의치 않고 그래서 본인이 문제해결을 다해야 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물론 요즘 뭐 웹이나 이런 거 잘 돼 있어서 식사배달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저도 옆에서 봤는데 주변사람들이 도와주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옆에서 본 사람들이.
  재택해서 치료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을 했을 때 보면 주변에 뭐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실어 나르고 해서 원활하게 다 진행을 했는데 요즘은 1인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왕보현 위원   그래서 사실은 1인가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부분이 없어서 상당히 공포스러워 하고 본인 스스로가 있으면서도 공포스러워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뭐 음식도 배달해 주고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왕보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먼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나 도나 시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어느 구는 어떻게 하고 어느 구는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구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보현 위원   네, 그러니까 타 구가 어떻게 하고 있고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라는 걸 모니터링 한번 하셔서 충분하게 그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고 따뜻하게 보살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길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나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새로운 전환점을 갖고 있는 위드코로나 시대가 곧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부장님 여러분들께서 수고에 의해서 손님 맞을 준비를 다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곧 위드코로나가 열리면 많은 사람들이 체육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또 그 외 어떤 많은 부대시설들, 또 도서관 기타 여러 가지 구민들이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런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작은 수고가 모여서 큰 강물을 이루듯이 새롭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도 등급이 새롭게 상위등급을 받아서 더욱 더 많은 협력원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소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와 관계에 의해서 약간의 불신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사나 그 외 어떤 구민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 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을 통해서 주민들이 반드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길 바라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관상복합청사가 1층에 약국이 그러면 계약이 만료가 돼서 나가시는 건가요? 

○최은주 위원   아, 그래요? 
  거기 위에 치매안심센터도 있고 여러 곳이 많이 입주되어 있잖아요, 들어가 있죠?

○최은주 위원   거기 뭐 학원도 있고 여러 업체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다 임대료를 받고 있나요?

○최은주 위원   각각 다 2년씩 연장이 되는 건가요?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센터는 이동은 없는 건가요, 신내2동 주민센터?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   그러면 구청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내용이죠?

○최은주 위원   1층으로?

○최은주 위원   저기 관상복합청사에 입주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 있잖아요.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그러면 본부장님 관상복합청사가 지금 약국이라든지 커피숍이 11월 말일에 임대가 만료가 돼서 그분들이 이제 나가서 뭐 그러면 언제 이게 마을협치과에서 그거를 어떻게 주민센터가 밑으로 내려오게끔 계획이 있나요, 마을협치과장님?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약국이 이제 입점했다가 지금 나갔잖아요, 그렇죠?

○김영숙 위원   공실로 있고 커피숍이 11월 30일 날 어쨌든 계약완료가 돼서 그분들도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어제오늘 얘기가 된 것이 아니라 그분들 이제 나가면 그러면 마을협치과에서 빨리 그걸 추진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 주민센터가 1층으로 내려오게끔 해야지 아직도 협의 중이면 언제 그걸 협의해서 주민센터가 밑으로 내려옵니까? 
  마을협치과장님 자리에 없습니까? 

○김영숙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그러면? 

○김영숙 위원   그러면 내년 7월에 우리은행이 나가게 되면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그거를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내년도 예산에도 어쨌든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

○김영숙 위원   그래요, 그동안에 어쨌든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어서 주민들이 사실 원해서 1층으로 내려오는 것만큼 우리 집행부도 다른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서 이사 가면 바로 리모델링해서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김영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네, 우리 이사장님 및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거 행감 결과 자료를 쭉 보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본부장님 이게 우리가 위원회가 복지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임익모 위원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행정재경위원회에 관계된 시설관리공단에 관계된 질의를 할 때는 제가 속해져 있는 위원회에 관계된 질의만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답변을 하시더라도 만약에 타 위원회나 타 과를 질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또 저희 소관이 아니고 타 위원회 아니면 타 과에 관계된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제가 토스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행감 결과 자료에 보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했던 것 중에 건의사항이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저희 소관의 질의고 또 그런 내용인데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하셔서 이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여기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도 보니까 ‘지난 행감 시 타 상임위에서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질의하신 분도 이게 이 사항이 본인 위원회의 소관이 아니고 타 위원회에 관계된 질의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위원회가 바뀌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재경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잘 된 일인가도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런 질의를 못한 행정재경위원회는 과연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물론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피감기관으로서 질의가 들어오면 답변을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답변을 하시더라도 끝에 ‘이 부분은 행정재경 쪽에 관계된 사안이고 또 타 부서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답변을 드리지만 이렇게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되는 위원회, 또는 해당되는 과에 이야기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으면 이게 올라갔겠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저도 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전반기에 했지만 될 수 있으면 위원회에 관계된 일만 질의를 하고 그 안에서 해답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그게 의원활동 하는 게 맞는 일인 것 같고요, 타 위원회까지 간섭을 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거는 월권행위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료를 보니까 몇 개가 있는데 거의 다 그런 거 같아요, 자료 결과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참고를 하고 다음에 더 신중하게 질의를 하도록 할 건데 또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올라가서 답변, 물론 당연히 답변을 하셔야죠. 
  하지만 단서조항을 붙이고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외부에서 비춰질 때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한 위원회 자체가 왜 이렇게 좀 무능하지 않냐라는 또 질책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왜 지적 안 하고 타 위원회에서 했느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신중히 답변하실 때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제 드디어 제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의해 왔던 신내2동 주민센터가 내년에 거의 이제 1층으로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답변 내용이나 지금 조치결과로 보면. 
  하지만 이제 커피숍은 11월 30일까지 계약의 연장을 해지하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과의 어떤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내년 7월까지인데 이제 어차피 우리 구청 금고인데 우리은행이, 금고은행인데 이걸 잘 협상을 하면 그때까지 않더라도 공실을 뭐 커피숍하고 약국 이 두 개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놔두느니 은행하고 협상을 잘해서 은행이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센터로 쓰고 있는 게 본부장님 몇 층, 몇 층이죠, 주민센터 공간으로 쓰고 있는 게?

○최경보 위원   네, 2층은 그러면 어떤 거죠, 2층에 있는 거요. 

○왕보현 위원   우리가 2층 쓰고 있어요, 일부.

○최경보 위원   2층을 일부 쓰고 있지 않나요, 주민센터가?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은행하고 협상만 잘 된다면 그 전에라도 뭐 은행이 2층으로 간다든지 3층으로 간다든지 이게 협상이 잘 되면 협상을 하게 하면 마을협치과하고 어쨌든 업무협조를 하셔서 협상이 잘 되면 더 조기에라도 동사무소를 1층으로 이전하는 데 어떤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은행과 좀 협상을 하면 되지 않을까도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같이 병행해서 마을협치과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본부장님 드리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은행과의 어떤 협조를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소통을 해 보시고 조기에 좀 서로가 양보가 되면 은행이 2층이나 3층으로 가고 다시 이제 다른 시설들은 다른 데로 옮기고 해서 1층으로 내려와서 조기에 동사무소가 1층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랑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중랑문화재단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152쪽에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 관련해서 이번에 뭐 따로 이렇게 축제가 하는 게 있나요, 이번에?

○최은주 위원   그런데 온라인으로만 하나요?
  온‧오프라인으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지금 좀 완화됐는데, 단계가?

○최은주 위원   그러면 ‘중랑재능콩쿠르’ 하고 ‘당신이 작사, 동물원 작곡’, ‘동물원 갈래?’ 이 세 가지가 다 온라인으로 할 텐데 어떻게 참여를 하나요?
  지금 현수막은 걸으셨잖아요?

○최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하려면 주민분들이 이 부분을 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지금 뭐 홍보매체가 따로 있나요?

○최은주 위원   그래요, 30일, 31일 이렇게 하신다고요?

○최은주 위원   중랑재능콩쿠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3개가 다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은주 위원   네, 하여튼간 아이디어는 좋으신데 이 중랑재능콩쿠트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최은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요즘에 어르신들이 가장 또 어려움이 많으실 거고 특히나 어린이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계층이 다 똑같이 어려우시죠.
  다 어려우신 부분이지만 이런 재능콩쿠르는 좀 어르신들이 또 흥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지회 이런 쪽으로 연결을 하셔가지고 좀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좀 많이 참여하시지 않을까 아이디어를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최은주 위원   그분들이 이제 경로당에도 와이파이가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하실 수 있으시면 방법을 알려 주시고 뭐 손자, 손녀를 같이 해서 가족이 같이 더 참여하면 더 좋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현수막만 게첩하실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좀 하시면 주민분들이 좀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는 15개 주요지역에 설치하셨다 그랬는데 15개가 어떻게 15개죠?
  지금 주요 다 역세권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은주 위원   역세권도 좋지만 사실은 이제 골목이나 이런 지역주민이 많은 데 그런 데다가도 하나 해 놓으시면 주민들이 보고 참여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 주변은 어차피 출퇴근하는 분들만 보시게 되니까요.

○최은주 위원   네, 포스터 하실 때도 좀 글씨를 보이게끔, 잘 안 보여서 글씨를 한 건지 안 하신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좀 연한 색이어서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부분은 좀 뚜렷하게 명시도가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여기 보면 장미축제 팝업가든 관련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건의사항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팝업가든 조형물을 보존하고 있는 데가 면목5동, 중화1동, 묵1동 이렇게 존치한다고 했는데 한번 이 현장에 가보셨어요, 본부장님?

○김영숙 위원   어떻게 지금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중화1동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영숙 위원   네, 본 위원이 어저께, 그저께 행사가 있어서 거기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조형물이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뭐 면목5동까지는 안 가봤지만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그게 무슨 조형물입니까?

○김영숙 위원   어쨌든 본부장님 이런 것 오셔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면해서 질의 답변 할 때 한번 현장에 갔다오세요,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래야지 저희가 질의를 하면 답변하기가 수월하지요, 가보시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얘기하시면 저희가 질의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현장에 안 가보시면 안 됩니다.

○김영숙 위원   이렇게 표기를 여기다 해놓으시면 안돼요.
  표기하기 전에 현장에 가보셔서 이게 보존이 되고 있는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작은 것이지만 보고 그 자리에 계셔야지 가보지도 않고 그냥 할 것이다, 그렇게 추측으로 계시면 안돼죠.
  한 가지를 보면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나름대로 사실은 기대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좀 지켜는 보겠습니다만 질의 답변 할 때 어쨌든 충분한 현장도 가보시고 숙지를 좀 하시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부장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재단으로 기억을 하면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미축제, 용마축제, 그 외에 어떤 축제에 관련된 소소한 것이겠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대표이사님, 장미축제를 끝내고 나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어차피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점검하는 부분이니까 지내온 장미축제를 통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계획이 아마 또 새롭게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시행착오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발전하고 지향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할 수도 있었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주관했나요?
  의회에서 해 가지고 설명회인가요, 장미축제 결과보고 할 때 가보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결과보고까지 다 하고 장미축제 결산도 다 하고 해서, 그러면 또 새롭게 그때부터 그 부서는 장미축제를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도 세우실 것이고 조금 있으면 아마 본예산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그런 주제나 어떤 형태의 주민들에게 장미축제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고 문화에 대한 부분도 있고 경제적 부분도 없지않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할 수 있었을 때 변화된 내년도의 장미축제.
  한 말씀 해 보시죠.

○왕보현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계획은 유감독하고의 새로운 어떤 방향성이나 또 경제적 부분이 어떻게 되면 호응이 있을까 하는데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이 축제의 주인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모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공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밴드하시는 분들이 모인다 그러면 연습도 좀 하고 같이 공감하고 그 속에서 또 부족한 분들은 같이 지도도하고 이런 공간적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화재단 지하에 거기에 진로체험센터인가요, 진로체험센터가 옮겨갔죠?

○왕보현 위원   그 공간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거기는?

○왕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주인된, 주인을 할 수 있는 음악하시는 분들의 공간으로 나눠주면 그 속에서 연습도 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고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서 그 속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적 부분에 대한 배치를 하는 게 또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연합회라는 조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연합회에 대한 부분도 그 분들에게도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런 종합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시설을 제대로 좀 해서, 물론 일부적인 부분에 미디어센터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가서 같이 이렇게 촬영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밴드라든가 그 외에 노래하시는 분들 또 창작하시는 분들, 연극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 대표이사님이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추후에 벌어질 일이지만 생각은 하셔서 그 공간을 맹목적 사무실로 쓰는 것보다는 그들이 뭔가 모일 수 있는 공간적 배려가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건 잘 연구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옹기테마공원에 올해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공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재단에서 어떤 건의를 했어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건의 안 하셨어요?

○왕보현 위원   네, 옹기테마공원 건너편에 있는 거요.

○왕보현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건 기본적인 공간배치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 본 위원은 한 30명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체험하고 할 때에 일반인이 학생들이 단순적 부분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그분들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최소한 옹기에 기본적인 것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거의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약간의 큰 옹기를 만들 때는 3, 4년 정도 걸려서 옹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많은 동호회 인원이라든가 또 외부의 우리 그것과 관련된 과들하고 체결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뭔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가마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일반인들은 단순 간단하게 만들고 그냥 가는 일회성에 대한 부분이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분들이 30명 이상의 부분들을 계속해서 배출해 내서 최소한의 100여 명 정도가 작품활동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거기다 가마를 해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하는데 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만들어서 건조시켜야 되거든요.
  건조장도 필요하고 옹기를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 물론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견학을 가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겠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익힐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하나 더 지금 하는 것은 발효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지금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발효에 관련된 부분.
  발효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여러 부분 많고 된장, 고추장도 있지만 그 외에 어떤 주스나 이런 관계되는 여러 가지 부분도 없지 않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한 것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어느 정도 지식적 배경이나 모든 부분을 알고 있어야 그들에게 새로운 분들을 채용해서 뭔가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것이 거든요.
  그 옆에 배나무 일부는 또 체험장에 관련된 부분,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위탁을 재단에게 넘겨줄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이쪽에서도 충분히 스터디하고 현장 가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서산인가요, 옹기하시는 분하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분하고의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해내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죠.
  그냥 당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인데 처음서부터 시설을 할 때 그 전문가가 보는 어떤 손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이 안 들어가면 추후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본 위원이 옆에서 봤어도 저도 사실 옹기에 대한 어렸을 때 보기만 했지 전문적인 지식이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와 충분히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아무리 설명하고 이렇게 해도 전문가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약하게 되면 ‘아, 이거 다 전문가 검증이 되어서 자문을 구한 겁니다.’ 라고 그냥 갈음해서 나중에 결과물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대치에 미흡한 그런 형태의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 만들고 시설할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새롭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항상 연구하고 물론 거기에 담당하는 직원들은 늘 연구하겠지만 본부장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 만약에 옹기체험장이 공사가 마무리 되면 내년 말 정도에 이제 하시겠지만 넘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예산 수립이나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꼭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중랑구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경제적 부분에 건물을 세워서 경제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세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어떤 그런 형태의 부분으로 하는 것은 중랑구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이런 브랜드가치를 올리고 있다 라고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산 속에 옹기체험장이 있는 서울시 내에서도 아주 독특한 그런 문화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허접하게 만들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옹기와 관련된 부분은 장소가 좁았을 뿐이지 상당히 일반인들은 6명 ∼ 7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활성 있게 전제적인 부분을 그릴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 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축제, 공연, 교육, 전시회 같은 것을 요즘 가끔 현수막이 우리 동네 곳곳에 이렇게 많이 붙어있어요.
  그런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계실텐데 보통 어느 정도 어떤 규모의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집행부하고 잘 소통이 되어서 집행부 이쪽에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는 이런 홍보시스템이 꼭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홍보담당관 쪽도 이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인력 채용하는 것, 채용공고 이런 것이나 큰 축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구의 영상시스템 송출되는 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디 어디 있으신지, 본부장님?
  영상으로 송출되는 장소.

○최경보 위원   네, 예를 들어서 면목역 광장이나 아주 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채용공고 같은 것은 많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자막을 내보낸다든가 해서 실제로 공모하는 것을 몰라서 응시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많이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우리 중랑구의 젊은이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를 꼭 해주십사 하는 것을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런 영상 송출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데다 이런 것이 곳곳에 있는 것을 총 동원해서 활용을 해서, 물론 축제나 다른 전시회든 대회든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그런 인력채용 이런 부분은 우리 중랑구민들이 널리 좀 알려서 가급적 중랑의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경보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랑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중랑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