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 송희준   구의회사무국 송희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위탁 보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 장난감도서관 재계약 보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총 1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은 법에 계류 중이었다가 22대 국회가 됐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에서 34세 가족돌봄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조례 내용에 최은주 의원님이 중복되는 거는 피하는 규정으로 하셨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지금 다른 민간단체에서 초록우산이나 기아대책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후원물품이나 학습, 그다음에 심리에 관한 그런 물품들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그거에 겹치지 않는 것들을 저희 구에서 고민하면서 계획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협의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서 시행할 때는 좀 더 세부적인 물품이나 그런 것들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지금 서대문구에서 제일 먼저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서대문구의 사례들을 보면서 그 물품들을 좀, 저희 이 조례에는 넓게 되어 있지만 세부 추진계획을 시행해서 세울 때는 먼저 시행한 구에서 어떤 물품들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그 대상자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으로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청년 조례에 39세까지 되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했고요. 
  다른 구도 저희가 비교해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세에서 34세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 조례에 있는 청년 39세에 맞춰서 39세까지로 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서대문에서 하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올해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신청해서 선정되면 하반기에 추경 반영해서, 그런데 50:25:25로 국시구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은 이게 구마다 많이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조사해 보면, 이렇게 저희가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각 구마다 한 30명 내외 청소년ㆍ청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대상자들의 욕구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좀 더 규모 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기본계획 주로 대부분 세울 때, 지역사회보장계획이나 이런 계획들도 5년 기준에 맞춰서 복지부와 전체적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죄송합니다. 
  4년이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저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맞추면서 하지만 그 계획을 전반적으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 구 정책에 관해서 함께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저번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때도 위원님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 가족돌봄 용품도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워낙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는데, 먼저 시행한 구들 예를 보면서 저희가 세부 추진계획은 욕구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는 이은경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크게 여성친화도시는 다섯 가지 사업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사업이 저희 과에 한정돼 있지는 않고요. 
  다른 과 사업을 다 같이 합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서 하고 있고요. 
  지금 그중의 일부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안전 모니터링이나 여성안심구역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양성평등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양성평등을 위한 성평등활동센터, 이런 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성안심귀갓길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기금이나 폭력예방사업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이라는 의미가 그냥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이은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사회 전체 어떤 약자에 대한 돌봄과 안전이 보장되면서 남녀가 평등하게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체적인 시대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그런 오해와 이런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있지만, 아직까지 법이나 이런 게 개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이해가 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충분한 그런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아직 저희가…….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그런 사업이 아까 안심귀갓길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여성, 남성이 몇 프로 참여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현재로는. 
  그러니까 안심귀갓길도 도로에 다니시다 보면 그런 어떤 조명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이들이나 이런 전체적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 이게 몇 프로는 남자고 몇 프로는 여자다, 이런 정의는 지금 없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와 관련해서 같이 동등하고 평등하게,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함께 가고 남성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잘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는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제가 답변드릴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 이 규정 자체가 임의규정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대부분 지금 전체 전수조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행정이나 비용의 문제에서 도저히 현재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 상황에서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예산 부분은 어차피, 의원님 발의할 때 일정 금액 이하면 안 하는 걸로, 조금 안 해도 무방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우리가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센터들과 충분한 논의하에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기금을 이용해서 일부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애초에 원하는 그 모집인원과 거의 동일하게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1년 내내 이분을 쭉 이어서 하기 때문에 실인원은 20명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러프하게 그냥 단초로 시작한다 정도로 저희가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그거에 조금씩 저희가 맞춰갈 수 있는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산은 아직, 내년 본예산을 잡고 이렇게, 올 하반기에 본예산을 잡으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52호 중랑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생후 3개월에서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맞벌이, 한 부모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의 위탁기간이 2024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전에 현장 지도점검 및 운영성과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2024년 3월 29일에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적격으로 가결되어 재위탁을 결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은 아이돌보미 모집 및 활동 지원, 이용자 가정관리,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한 중랑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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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위탁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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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시간대에 많이 몰리기도 하고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돌보미를 계속 파견하는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교육기관, 그러니까 교육 양성을 해야 하는데 가장 지금 큰 애로사항이 작년까지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양성을, 그러니까 돌봄 선생님들을 직접 양성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바꿔서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가 없어서 그 돌봄 선생님을 구하는 것조차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일부 조금 재정이 좋은 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당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저희 이 센터는 최종점수가 84점이고요. 
  그리고 이 기관은 지금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센터에서 아이돌보미들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것,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분들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약간, 일반적으로 원래 교육시켜야 하는 것 외에도 별도의 집담회라든지 이런 소규모의 그런 어떤 토론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주자주 마련함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그 서비스를 받는 거에 대한 만족도는 높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사례관리사는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직원을 관리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아동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러니까 다른 상황들이 좀 있잖아요, 일반적인 거 말고 그런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서, 연세들이 좀 있어서 여러 명씩 퇴직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자격증이 없으면 120시간 교육이수를 받아야 하는데, 예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시 전체 전역으로 12개 기관만 양성기관으로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12개 기관의 어떤 교육 일정이나 이런 거에 다 맞춰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전체적으로 계속 신규교육 있고, 보수교육 있고 그런 전체적인 어떤 사업들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서로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거는 부모님과의 동의하에 저희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서비스고요. 
  그거 외에 외부로 나간다든지 그런 거는 부모님의 동의하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총 9개 구 정도 추가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 재정 여력이 좋은 강남이나 서초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잘 안되는, 그러니까 단기시간이라서 잘 안되거나 그렇지만 부모님의 요구도가 높거나 이런 곳은 저희가 추가로 더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크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정하고, 이용자 만족도에 더 많은 배점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전체적으로 수요가 몰리는 시간이 아까 말씀하신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건데, 그런 건 대부분 시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돌봄을 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짧으면 아무래도 본인이 하루 종일 중 일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인도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본인의 생업인데, 물론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아이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 또한 생업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짧게 일하고 나면 나머지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분들 콘택트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추가수당을 더 서울시에서 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콘택트가 잘 안되는, 같이 연결이 잘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중랑구 장난감도서관 1, 2, 3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사업은 취학 전 아동과 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연령별 발달단계에 맞는 장난감 대여, 배달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장난감도서관 1, 2, 3호점 운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4년 6월 1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난감도서관 운영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전에 현장 지도점검 및 운영성과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2024년 5월 3일에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적격으로 가결되어 재위탁을 결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은 장난감도서관 1, 2, 3호점 장난감 대여, 소독과 세척 등 운영 및 관리사무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한 중랑구 장난감도서관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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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중랑구 장난감도서관 재계약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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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자와 그다음에 황지혜 주임님 2명이 가서 평가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그거는 지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일단 저희가 특별하게 민원이 왔을 때, 그 부분에 아예 민원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여기서 받았을 때 주민등록이 우리 구에 돼 있지 않은 분 중 실질적으로는 여기 산다, 이런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 민원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다 이해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민원은 3건 들어왔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일단 위원님들이 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신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평가에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서 이런 부분이 정말로 그렇게 하나하나 다 면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별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만점이 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을 확인해서 다음번 평가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지금 1, 2, 3호점 전체적으로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서류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 곳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곳에 위탁하고 있어서 저희가 협의회, 그러니까 법인에 대한 평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저희가 다시 가서 별도 자료로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3호점 전체 이용의 30% 정도 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배달률이 30%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게 잔여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그거를 갖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이렇게 신규로 들어오는 시기가 한꺼번에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그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1, 2, 3호점에서 동일하게 그 안에서 운영하시는 분은 세 분이고요, 3호점에 두 명이 더 있으신 이유는 배달서비스 때문에 더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호점은 5명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런 대형 장난감 같은 경우 3호점에서 많이 배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 문미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업안내 지침에 의거해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의원님께서 같이 조정해 주신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이 지침은 확인해 보니까 ’23년 5월경에 내려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재계약은 2회차가 ’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올해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지금 지침상에 나와 있는 건 5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치구별로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르게 지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14개 구는 이미 5년으로 지금 개정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저희가 그 지침을 받고 나서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시기를 조정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검토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늦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진행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제가 그 부분까지는, 5월에 딱 내려왔다는 거를 확인한 건 최근 지금 확인이 된 사항이고요. 
  의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검토하신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조율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그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행정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정책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동된 사항이면 당연히 반영하는 게,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저희가 조금 시기를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 깊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박열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검토한 거는 타구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하는 과정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 검토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동의한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조금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되면 저희가 좀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각 유형별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별로 어떤 사항이 필요한지는 조금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 예산적인 부분이나 사업 계획적인 부분 확인해서 의회와 소통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뇌병변인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유형보다는 활동 지원에 대한 보조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활동에 대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거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 주는 건 좀 한정적으로 할 수,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순 있다고 판단되고, 그런 거에 대해 조금 인식개선을 해서 주위에서 자원봉사를 통한 방법도 하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한번 듭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 장애인에 대한 어떤 활동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좀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저희 자치구에서는 말씀하신 어떤, 지금 지칭하신 그 병명에 한한 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환자들 활동 지원 보조라든지, 아니면 구비로 조금 추가를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별에 관한 걸로 저희한테 신고된 건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거든요, 저희 구청에는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지금 말씀하신 제7조제4항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이라는 부분은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분야에 사업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포괄적으로 지금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 있는 권리증진센터라든지 이런 데와 협의해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걸로 지칭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지금 현재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보완대체 의사소통 AAC(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라는 소통 구역을 2020년도에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이 조례를 확인하면서 지금 현재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좀 확장적으로 한다든지, 저희 구만의 어떤 존을 마련해서 그 부분에 오면,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오면 거기서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구역 설정이라든지, 아주 초급 단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은 사실 공유가 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서울에서는 9개 구에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표현은 자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의견 공유는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장애인단체장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소통해서 받아서 저희가 자문받고, 어떤 컨설팅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꼭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어떤 심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외 전문기관의 의결을 충분히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따로 지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이게 심의의결 사항이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 부분이라기보다 자문은 충분히 어느 복지위원회든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의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맞지 않다고 판단했고, 전문기관에 차라리 의뢰하는 게 훨씬 낫다고 해서 이 지원사업에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완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2020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보완대체 관련된 사업비로 한 300만 원 정도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교재교구를 구비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초급 단계로 저희가 일차적으로 한 300만 원 선부터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다면 그 이상은 당연히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에는 저희가 한 300∼500선에서 조정, 말씀드린 어떤 존이라든지 구역 설정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 본 결과 동주민센터랑 도서관 등에 배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이게 교재교구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미비하게 관리한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그거는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가 배부했으니까 그 부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고 지도점검을 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고 나서 지금 동별로 현황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감을 하시면서 없는 동도 있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동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 제정과 더불어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새로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이 조례 제정과 더불어서 저희 부서에서 당연히 챙겨야 할 부분이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할 부분이니까 잘 관리감독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종량제봉투 구입ㆍ배출 개선 및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의 사업장폐기물 반입금지 관련 불일치 조문 삭제와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특수규격봉투 10ℓ를 추가 제작하는 등 현 실정에 맞게 개정ㆍ보완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ㆍ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량제 규격봉투는 지역 구분 없이 어디서나 구입ㆍ배출을 하기 위한 개선으로 불일치 조문을 삭제하고, 1인 가구 및 반려동물 동거 등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적정성을 고려하여 작은 규모의 특수규격봉투 10ℓ를 추가 신설하며, 불필요한 조문 및 단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재사용 봉투 30ℓ는 미제작으로 삭제하고 사업장폐기물은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의 반입금지에 따라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이 중단되어 이에 대한 불필요 단서를 삭제ㆍ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모두 원안 동의하였고, 보육지원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 등으로 성별영향평가 제외 대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 편의제공 및 청소행정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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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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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수규격봉투가 20ℓ는 있었는데, 10ℓ짜리 소규모 봉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그 특수규격봉투에 주로 반려동물 배변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건데,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색깔이 조금 마대 형식으로 해서 색깔은…….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바탕은 흰색이고 글자는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게 원래 20ℓ가 있었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원래 모래는 따로 폐기가 안 되는, 사업장폐기물이라서 매립해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일단 거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기존에는 거기 같이 사용하지 못했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게 좀 큰 게 있었는데, 작은 거 10ℓ짜리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편리하시게 새로 제작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원래 30ℓ는 사용을 안 해서 저희가 제작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이게 사용 수요가 없다 보니까, 만약 수요가 있으면 제작할 수가 있었는데 거의 사용 수요가 없다 보니까 제작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그 30ℓ 조항이 사장돼서,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거는 일반 종량제…….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봉제 쪽에서 하는 거는 큰 50ℓ나 75ℓ짜리를 주로 사용하시고 75ℓ가 지금 기존에, 그런 봉제원단은 괜찮은데 다른 부분은 너무 부피가 크고 용량이 크기 때문에 수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75ℓ는 시에서 좀 자제하라는 그런 게 지금 지난번에,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부구청장님 회의 때. 
  왜냐하면 그거 수거하시는 분들이 다칠 확률이 있는가 봐요, 그 내용물에 따라서. 
  그런데 아직 우리는 75ℓ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구는 지난번에,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러니까 75ℓ를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구는 수요가 있어서 그때 부구청장 회의자료에 저희 구는 아직까지 75ℓ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권장상으로 시에서는 75ℓ는 없애고 50ℓ로, 없애자는 그런 것들 부구청장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불과 1∼2주 전에.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최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신경 써서 철저히 많이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규격봉투 지금 20ℓ짜리가 2,040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이게 조금 다른 일반 생활봉투나, 재활용, 음식물보다 재질이 두껍고 그래서 조금 비쌉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좋은 지적,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밴드 형태는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쓰는 데는 없고 폐목재는 일단 그대로 내놓으시면 저희가 수거해서 파쇄를 하는데, 목재가 좀 작다거나 그러면 밴드 형태도 고려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수하여야’가 ‘검수해야’…….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다른 부분에……. 
  제1조부터 제24조까지는 폐기물 관리 조례에 해당이 되고, 제25조 이후부터는 종량제봉투와 관련된 내용이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그 조례안에 종량제봉투도 같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처 생각, 검토가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자구수정…….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로 저희가 꼭 필요로 하는 부분, 자구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부분은 기존의 다른 조례나 현 실정에 맞추기 위해서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여기 따로, 아까 말한 종량제 특수규격봉투라든지 고지서 발부, 발급이라든지 이런 조항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 조항들 인근에 있는 조항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로 만약 통과해 주시면 다음에는 또, 그거는 사실 그 조항 자구가 그렇게 있다고 해서 내용에는 변동이 없으니까,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죄송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또, 혹시나 그런 규정이 바뀌는 부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번에 제가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해서…….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미흡한 부분 보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저희가 일단 주덕성 의님께서 발의하신다 그래서 파주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그게 이은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설치비가 현행보다 20∼30%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파주시 제작설치비 사례 예시를 보면 그게 5,100만 원 정도에서 6,300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그냥 숫자상으로 조금 알아본 거고요. 
  지금 타 시군구를 저희가 조사 진행 중에 있는데, 일부는 진행이 됐고 진행 중에 있어서 예산 관련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맞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조례를 최초 제정을 했고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부 지원도 받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이게 올해 2024년도에 파주가 공모에 선정이 된 거고요. 
  향후에는 내년에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파주만 지금 된 걸로 파악했는데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마 적극적으로 임했던 모양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 가격이…….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제작비가 지금 천현수막이 한 6만 원 조금 안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래서 이게 제작비는 그렇고 수수료, 도로점용료 이렇게 해서 한 7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중에서 저희가 현수막 제작비를 순수하게 한다 그러면 한 6만 원 정도?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이 부분은 파주시가 지금 사례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알아보면서 가능한 규모를 한번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러니까 제작비가 한 20∼30% 정도 약간 오른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적어도 일단 지원이 돼야 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15일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일단 전체적으로 그 15일을 감안해서 곱하기 얼마로 이렇게 계산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도 하고 있고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원단 가격이라든가 지금 계속 그거를, 파주라든가 이 사례를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정게시대가 몇 개가 있고 그거 15일을 감안해서 얼마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일단 이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단속 부서로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현수막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친환경으로 돌아서면, 확실히 이거는 조례로서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거고요. 
  그에 수반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해서, 예산을 만약 편성하게 되면 그 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아니요, 정말 죄송한데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해서,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런데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도 약간 글쎄요, 이게 천과 코팅현수막이 있는데 생각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천 따로 하고 이렇게 계산도 좀 해 봤어야 했는데 그걸 미처 못해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커다란 건 아닌데, 일단 친환경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폐기하기가 어려워서 민간 재활용업체에다가 제공을 하는데, 이게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막대기만 빼고 천은 계속 폐기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라, 저희가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만약 친환경으로 간다 그러면 저희가 민간 재활용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친환경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까지는 생각을 좀, 코팅이든 뭐든 해 봤어야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좀 시간이 있다고 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비용 산출은 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에 좀 해 보려고 했던 건데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아서 일부만 활용이 되고 있고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민간에다가 좀 가서 처리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썩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처리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파주 사례를 알아보면서 이게 원단가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시작이다 보니까, 추정으로만 이렇게 숫자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저희도 그 계산을 해서 오면 좋은데, 그 계산을 해서 오는 거 자체가 지금 추정으로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에서 이거를 안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도 추정이라 하더라고 좀 우리가 미리 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별도 의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