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2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 0 주거개선과 소관
- 0 도시계획과 소관
- 0 건축과 소관
- 0 공원녹지과 소관
- 0 맑은환경과 소관
- 0 부동산정보과 소관
- 0 도시안전과 소관
- 0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 0 도시경관과 소관
(10시12분 개회)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0 주거개선과 소관
어제에 이어 주거개선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주거개선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182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182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최윤찬 위원 여기 보면 중간에 연구용역비로 9,477만 6,000원 예산을 잡았어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최윤찬 위원 그 위 중간에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전용을 해서 1억 3,600만 원을 시설비, 감리비에 넘겼어요, 맞죠?
시설비에 8,600만 원, 감리비에 5,000만 원을 넘긴 거 아닌가요?
1억 3,600만 원 감액으로 빼서 사무관리비 3,000만 원, 행사운영비 1,100만 원, 그다음 연구용역비 9,400만 원, 182페이지.
사실 이게 지금 전용을 해서 1억 3,600만 원을 시설비, 감리비에 넘겼어요, 맞죠?
시설비에 8,600만 원, 감리비에 5,000만 원을 넘긴 거 아닌가요?
1억 3,600만 원 감액으로 빼서 사무관리비 3,000만 원, 행사운영비 1,100만 원, 그다음 연구용역비 9,400만 원, 182페이지.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이 사항은 지금 예산액이 9,400만 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1억 8,000만 원이 돼서, 지출이 지금 3,000만 원, 잔액이 1억 4,900만 원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최윤찬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전년도 예산 9,400만 원을 하나도 안 쓰고 전용해서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전년도 이월 금액도 1억 8,000만 원인데, 17%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이 내용이 왜 그런가, 그다음에 시설비 쪽으로 전용해서 8,600만 원 갖다주고, 그다음에 감리비에 5,000만 원을 갖다줬는데, 이거 전부 다 사고이월로 넘겼거든요.
그런데 사고이월로, 그다음에 전용해서 끌어왔는데 그거를 안 쓰고 다시 다 사고이월로 넘기는 이유가 뭔가 해서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전년도 이월 금액도 1억 8,000만 원인데, 17%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이 내용이 왜 그런가, 그다음에 시설비 쪽으로 전용해서 8,600만 원 갖다주고, 그다음에 감리비에 5,000만 원을 갖다줬는데, 이거 전부 다 사고이월로 넘겼거든요.
그런데 사고이월로, 그다음에 전용해서 끌어왔는데 그거를 안 쓰고 다시 다 사고이월로 넘기는 이유가 뭔가 해서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묵2동이 아시겠지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이제 전체적으로 정책 방향이 축소돼서, 공동체 활성화 이런 부분이 용역에 들어갔다가 그런 부분이 축소되는 바람에 잔액으로, 용역을 이제 축소해서 잔액으로 지금 남은 사항입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전년도 이월액 1억 8,000만 원에다가 본예산에 9,400만 원을 했는데, 이 9,400만 원을 하나도 안 썼어요, 사실 안 쓰신 거잖아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최윤찬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지, 예산을 9,400만 원씩이나 잡았었는데, 한 푼도 안 쓰고 전년도 이월한 금액도 17%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잡으실 때 예상을 못 하신 건가, 아니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잡으실 때 예상을 못 하신 건가, 아니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예산 작업을 할 때 재작년, 아시겠지만 하반기 말에 예산을 잡잖아요.
○최윤찬 위원 네, 2022년도에 예산을 짜셨겠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 이후에 도시재생, 그 축소 정책이 발표돼서 ’22년 말에, 그래서 ’23년도에 그런 부분이 용역에서 빠진 내용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런데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이거를 전용해서 시설비에 갖다줬는데, 시설비도 하나도 안 쓰고 다 이월했어요.
그다음에 감리비에도 5,000만 원을 갖다줬는데 이것도 거의 99.9% 다 이월했고.
그다음에 감리비에도 5,000만 원을 갖다줬는데 이것도 거의 99.9% 다 이월했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이월한 거는 그 사업이 묵2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끝내려고 했는데 올해까지 연장이 되는 그 기간, 올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고이월을 해서 지금 시설비와 감리비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런데 전용을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예상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예산 재작년 말에 확정할 때까지는 특별히 서울시에서 그런 발표가 없었는데, 11월 그때인가 이렇게 서울시에서 회의하고 정책방향이 바뀐 거 통보를 받았거든요.
○최윤찬 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을 2022년도 말에 짠 거는 맞지만, 전용은 그때 한 건 아닐 거잖아요, 전용도 그때 했다는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말씀하신 대로 전용은 작년에 한 거죠.
○최윤찬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전용해서 갖다 쓰셨는데, 그걸 전부 다 이월했으니까, 예상하지 못하고 그러셨다는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전용해서 시설비나 이런 감리비, 공사 SOC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윤찬 위원 제가 여기서 더 질의하면 그럴 것 같으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나중에 보고받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감사합니다.
○최윤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과장님!
전용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전용까지 할 정도면 굉장히 급하거나 어떤 시급성을, 사업의 어떤 좀 중요한 부분이 지금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또 이월까지 했다는 것은 너무 계획이 없는 거 아니냐는 질타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거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과장님!
전용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전용까지 할 정도면 굉장히 급하거나 어떤 시급성을, 사업의 어떤 좀 중요한 부분이 지금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또 이월까지 했다는 것은 너무 계획이 없는 거 아니냐는 질타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거 이해하셨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위원장 박열완 하여튼 나중에라도 그거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찾아뵙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결산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39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지금 전액 미집행 예산 운영으로 부적정 코멘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700만 원 아예 집행을 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행감에 이어서 결산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39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지금 전액 미집행 예산 운영으로 부적정 코멘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700만 원 아예 집행을 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 부분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어르신문화센터, 소망작은도서관, 마을관리사무소 이렇게 집기, 물품구매 예산이었는데요.
전체 1억 5,900만 원이었는데 국시비를 먼저 사용하고 남은 비용 구비 1,700만 원이 된 사항입니다.
전체 1억 5,900만 원이었는데 국시비를 먼저 사용하고 남은 비용 구비 1,700만 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집행잔액조서, 거기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지금 기간제근로자랑 사무관리비가 꽤 많이 남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감추경을 500만 원 하셨고, 사무관리비는 전용으로 다른 데로 1,700만 원을 보냈고, 되게 복잡합니다.
많이 지금 감추경을 했어요.
이게 지금 도시재생 정책 변화, 서울시에서 바꿔서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감추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나요, 그 당시에?
그리고 183페이지 집행잔액조서, 거기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지금 기간제근로자랑 사무관리비가 꽤 많이 남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감추경을 500만 원 하셨고, 사무관리비는 전용으로 다른 데로 1,700만 원을 보냈고, 되게 복잡합니다.
많이 지금 감추경을 했어요.
이게 지금 도시재생 정책 변화, 서울시에서 바꿔서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감추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나요, 그 당시에?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망우본동 도시재생사업이 원래 ’25년도까지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축소가 돼서 그 부분에 MP라든가 이런 근로자분들이 근무를 종료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그때 시기를, 타이밍을 놓친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 두 건 모두 다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84페이지에 묵2동 장미꽃빛거리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지금 10억 원 사고이월로 해서 이 금액을 쓰셨는데, 지금 3억 6,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집행을 한 66%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남았죠?
그리고 다음 184페이지에 묵2동 장미꽃빛거리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지금 10억 원 사고이월로 해서 이 금액을 쓰셨는데, 지금 3억 6,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집행을 한 66%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남았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중화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받은 사업인데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A존 지중화사업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한전 분납금, 이렇게 나머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잔액으로 3억 6,200만 원 남은 사항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A존 지중화사업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한전 분납금, 이렇게 나머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잔액으로 3억 6,200만 원 남은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A존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바로 옆이 B존인데 왜 A존밖에 못 쓰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A존이 특별교부금 별도로 내려온 용도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중화사업을 하고, 그 위에 보차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디자인조형물, 볼라드, 이런 사업을 하고 남은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중화사업을 하고, 그 위에 보차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디자인조형물, 볼라드, 이런 사업을 하고 남은 나머지 잔액입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참 안타깝네요.
본 위원이 계속 불균형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애당초 처음부터 묵2동 장미꽃빛거리 A, B, C 그러니까, 존을 넓혀서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이런 잔액이 정말, 저희 한 푼이라도 아까운데, 다른 B존, C존 지금 개발하는 것도 아까운데, 이거를 이렇게 불용시킨다는 게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계속 불균형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애당초 처음부터 묵2동 장미꽃빛거리 A, B, C 그러니까, 존을 넓혀서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이런 잔액이 정말, 저희 한 푼이라도 아까운데, 다른 B존, C존 지금 개발하는 것도 아까운데, 이거를 이렇게 불용시킨다는 게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래서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묵2동 도시재생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이런 부분 지금 용도를 전환해서 사용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이은경 위원 어쨌든 지금 3억 6,000만 원 이거는 불용된 거잖아요, 다른 지역에 쓰지도 못하고.
향후 사업, 처음에 계획하실 때 이런 거 다 감안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A존만 딱 특정 지으니까 이게 지금 불용되고 아깝잖아요.
지금 저희 중랑구에 개발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향후 사업, 처음에 계획하실 때 이런 거 다 감안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A존만 딱 특정 지으니까 이게 지금 불용되고 아깝잖아요.
지금 저희 중랑구에 개발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이은경 위원 네, 그 부분 좀 검토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다음 185페이지에 로털콘텐츠 청년 창업 발굴 지원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게 인원이 지금 줄어서 600만 원이 남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감추경을 왜 못 했죠?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상하고 있지 않았나요?
이게 인원이 지금 줄어서 600만 원이 남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감추경을 왜 못 했죠?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상하고 있지 않았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원래 당초에 3명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추가적으로 더 인원을 보충해서 운영하는 데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했었는데, 올해 2월인가 3월까지 근로해서 그분들이, 한 분에 대해서는 집행하고 나머지 두 분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강을 안 해서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추경 타이밍을 못 맞췄다는 말씀인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어제 말씀드렸는데 여비 보니까 이번에도 지금 감추경 1,700만 원을 했어요, 본예산 4,800만 원으로 잡았다가.
그런데 지금 또 집행이 70%로 거의 1,0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런 게 과마다 계속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좀 반드시 시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그리고 국장님께 어제 말씀드렸는데 여비 보니까 이번에도 지금 감추경 1,700만 원을 했어요, 본예산 4,800만 원으로 잡았다가.
그런데 지금 또 집행이 70%로 거의 1,0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런 게 과마다 계속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좀 반드시 시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알겠습니다.
이 여비는 아마도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포괄로 이렇게 배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과 협의해서 그런 일을 최대한 축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여비는 아마도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포괄로 이렇게 배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과 협의해서 그런 일을 최대한 축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주거개선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지난 행감 수감서류에 있는 거를 미처 확인해야 했는데 접어놓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거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있어요.
과장님 장미학교 14기, 15기, 16기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주거개선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지난 행감 수감서류에 있는 거를 미처 확인해야 했는데 접어놓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거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있어요.
과장님 장미학교 14기, 15기, 16기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최은주 위원 네, 거기에 보면 지금 참가 인원이 가드닝 봉사단 20명, 그다음에 외식경영 컨설팅에서 12명, 시민주도 도시녹화에서 20명, 이렇게 장미학교를 수강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장미학교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요.
묵2동과 이쪽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분들을 같이 교육하고, 그렇게 활동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묵2동과 이쪽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분들을 같이 교육하고, 그렇게 활동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보니까 원예교실과 이런 협동조합 역량강화, 그리고 원예치료 강의 이렇게 해서 장미에 대한 교육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사실 묵동에서 장미가 아름답게 피어나는 부분이 우리 장평교까지 더 확대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장미축제도 더 확대돼서 이번에 260만 명에서 303만 명으로 확장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원예교육을 한다는 거는 프로그램적으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드닝 봉사단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되게 오래된 봉사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사실 묵동에서 장미가 아름답게 피어나는 부분이 우리 장평교까지 더 확대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장미축제도 더 확대돼서 이번에 260만 명에서 303만 명으로 확장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원예교육을 한다는 거는 프로그램적으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드닝 봉사단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되게 오래된 봉사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봉사단도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에, 면목동도 사실 장미가 지금 아름답게 피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의 이런 역량 강화도 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좀 더 확대하면 어떠실까, 우리가 또 장미로 물들이는 중랑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런데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의 이런 역량 강화도 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좀 더 확대하면 어떠실까, 우리가 또 장미로 물들이는 중랑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묵2동 지역에는 거점시설 조성이 장미연구소고, 장미문화센터 그쪽 부분이 남아있는데, 이제 그 시설을 건립하면서 그쪽 운영하는 데에 가드닝 봉사단이 참여하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일부 봉사단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봉사단이 많잖아요?
행복나누리협의체, 그다음에 효사랑 봉사단, 여러 봉사단이 있는데, 그분들의 역량 강화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공지하셔서 좀 원예교육도 같이 받음으로써 서로 간에, 그냥 지나가는 장미꽃이 아니라 내 동네에 있는 장미도 한 번, 두 번 보고, 세 번 볼 수 있는 그런 봉사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다른 봉사단분들도 있지만 직능단체 회원님들도 그러세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아름답게 가꾸면 어떨까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분들은 사실 교육을 아직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교육이 확대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행복나누리협의체, 그다음에 효사랑 봉사단, 여러 봉사단이 있는데, 그분들의 역량 강화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공지하셔서 좀 원예교육도 같이 받음으로써 서로 간에, 그냥 지나가는 장미꽃이 아니라 내 동네에 있는 장미도 한 번, 두 번 보고, 세 번 볼 수 있는 그런 봉사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다른 봉사단분들도 있지만 직능단체 회원님들도 그러세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아름답게 가꾸면 어떨까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분들은 사실 교육을 아직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교육이 확대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이 한 부분에 그치지 않고 확대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 도시재생을 위한 주거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셨기 때문에 중랑구 주거개선이 그만큼 향상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프리마켓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전체 예산에서 1,100만 원이 전용됐고, 3,800만 원 정도를 갖고 2023년도에 프리마켓을 실시했는데 몇 회 정도 실시한 거죠,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프리마켓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전체 예산에서 1,100만 원이 전용됐고, 3,800만 원 정도를 갖고 2023년도에 프리마켓을 실시했는데 몇 회 정도 실시한 거죠, 과장님?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재작년과 작년에는 8회를 했고요, 올해는 지금 예산 축소로 인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3회 개최 예정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서 결국은 프리마켓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가장 궁극적인 것이 지역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단체 역량 강화가 우선돼야 하는데, 거의 보면 특정 단체로 쏠림현상이 좀 보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특정 이벤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듯한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 이벤트 회사가 어디라는 거 과장님 뻔히 아실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프리마켓이 ’24년도에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신다고 그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프리마켓이 열릴 때마다 지역에서 나오는 민원이 뭐냐면 우리 중랑구 각 지역마다 조그마하게 고만고만한 그런 기획사들이 많이 있는데, 골고루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골고루 기회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많이 하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 계속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그런 민원을 잠재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예산의 효율성이 집행되면서 집중적으로 주민들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예산이 쓰였으면 하는 부분인데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 이벤트 회사가 어디라는 거 과장님 뻔히 아실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프리마켓이 ’24년도에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신다고 그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프리마켓이 열릴 때마다 지역에서 나오는 민원이 뭐냐면 우리 중랑구 각 지역마다 조그마하게 고만고만한 그런 기획사들이 많이 있는데, 골고루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골고루 기회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많이 하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 계속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그런 민원을 잠재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예산의 효율성이 집행되면서 집중적으로 주민들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예산이 쓰였으면 하는 부분인데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하반기부터는 지역경제과에서 프리마켓을 개최하고 운영할 예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지역경제과에서 프리마켓을 개최하고 운영할 예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아무튼 프리마켓이 열린다는 거는 어쨌든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소자본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 역할에 역점을 둬서 충분히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위원님께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 어르신문화센터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운영이나 이런 부분 관리하다가 올해 1월에 어르신복지과로 이관을, 시설이랑 운영 이런 부분 업무를 이관했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집기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일부는 있고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데 4층이나 이런 부분에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모품 이런 사항은 별도로 이렇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집기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일부는 있고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데 4층이나 이런 부분에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모품 이런 사항은 별도로 이렇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이은경 위원 지금 청년청 오픈하잖아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이은경 위원 그쪽으로 좀 보내줬으면 해서 건의드립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런 부분을 전달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개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개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계획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집행잔액조서 18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사무관리비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등 집행잔액 50%도 채 안 썼어요.
집행잔액 50% 이상 남았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됩니까?
과장님 집행잔액조서 18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사무관리비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등 집행잔액 50%도 채 안 썼어요.
집행잔액 50% 이상 남았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25명 구성돼 있는데요.
1년에 5번을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36개 실ㆍ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설결정 내지 해제, 입안 요청사항들이 저희 과로 오게 되면 그거를 개최하는 데에 소요되는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25명 구성돼 있는데요.
1년에 5번을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36개 실ㆍ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설결정 내지 해제, 입안 요청사항들이 저희 과로 오게 되면 그거를 개최하는 데에 소요되는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25명의 수당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조현우 위원 25명의 수당 이게 주로,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라고 집행잔액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게 50% 이상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1년 계획되어 있던 게 작년 저희 과 도시계획위원회에 요청한 사항들이 없어서 2회에 걸쳐서 하고,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런데 지금 다섯 번에 대해서 이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회의를 두 번밖에 하지 못했단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조현우 위원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저희들이 다섯 번을 구성하는 거에, 각 실ㆍ과 사업 추진하는 그 과정에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게 많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뢰하는 건수가 적었습니다.
○조현우 위원 예측하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저희들이 평균을 잡아서 예산을 잡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유독 안건이 적었던 게 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 집행잔액 790만 원 돈이 우리 전체예산 1조 원에 비하면 소액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이런 소액들이 모이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예산을 책정할 때 이런 예산 부분을 감안해서 책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조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행감 이어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188쪽에 상봉재정비촉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액은 되게 적어요.
공공운영비로 5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다른 사업은 지금 주민설명회 우편요금 집행을 하시고 잔액이 남았는데, 이 사업은 아예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감 이어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188쪽에 상봉재정비촉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액은 되게 적어요.
공공운영비로 5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다른 사업은 지금 주민설명회 우편요금 집행을 하시고 잔액이 남았는데, 이 사업은 아예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상봉재정비촉진사업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그 상봉터미널 주변 9구역은 사업을 시행해서 우편요금이 미발생했고요.
나머지 7구역, 특개, 이 구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민원인, 소유주한테 발송하려고 잡았던 안건이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주민들 사업 제안이 조금 지연돼서 미처 우편발송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봉터미널 주변 9구역은 사업을 시행해서 우편요금이 미발생했고요.
나머지 7구역, 특개, 이 구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민원인, 소유주한테 발송하려고 잡았던 안건이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주민들 사업 제안이 조금 지연돼서 미처 우편발송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사업이 지연된 거에 대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민간인들이 저희들한테 사업을 신청했을 때 그거를 추진함에 있어서 열람공고가 나가고 이럴 때 민원인들한테 우편발송을 하게 되는데, 사업 안건이 저희들한테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때가 언제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작년 ’23년도 추진하려고 했던 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면목행정복합타운 조성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28년 8월에 지금 완공 예정이잖아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면목행정복합타운 조성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28년 8월에 지금 완공 예정이잖아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구민회관이 지금 계속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구민회관 행사는 언제까지 되는지도, 그 예술인들은 또 거기서 많이들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최은주 위원 그걸 미리 또 알려드려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먼저 면목행정복합타운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영교 의원님 지역 사무실에 가서 시의원님 계신 데에서도 좀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면목4동 주민센터와 그 구민회관을 짓는 거에 대한 재정분담 비율이 떨어져 있는데, 그 재정분담 비율이 서울시, SH와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 구에 과다하게 지급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 요구사항을 저희들은 못 받아들이고, 그 비용 분담에 있어서는 그 기준에 의한, 룰에 의한 비용 부담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그 1개 동에 조금 너무 고밀하게 건축계획 주택이 좀 설계가 돼 있다고 그래서, 그 고밀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라고 해서 개선하는 그 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완료되면 구민회관과 주민센터 들어가는 그 비용 분담이 최종 협의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구민회관을 예술인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철거 직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하자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하여튼 철거하는 것은 본격적인 사업 착공 들어가기 전까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영교 의원님 지역 사무실에 가서 시의원님 계신 데에서도 좀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면목4동 주민센터와 그 구민회관을 짓는 거에 대한 재정분담 비율이 떨어져 있는데, 그 재정분담 비율이 서울시, SH와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 구에 과다하게 지급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 요구사항을 저희들은 못 받아들이고, 그 비용 분담에 있어서는 그 기준에 의한, 룰에 의한 비용 부담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그 1개 동에 조금 너무 고밀하게 건축계획 주택이 좀 설계가 돼 있다고 그래서, 그 고밀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라고 해서 개선하는 그 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완료되면 구민회관과 주민센터 들어가는 그 비용 분담이 최종 협의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구민회관을 예술인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철거 직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하자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하여튼 철거하는 것은 본격적인 사업 착공 들어가기 전까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사실 구민회관이 저희 면목동에서는 제일 유일한 회관인데요.
아이들, 어르신들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지를 빠르게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이왕이면 좀 진행사항이 빠르게 진척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어르신들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지를 빠르게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이왕이면 좀 진행사항이 빠르게 진척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고층 올라가다 보니까 인근 부대에서 주변 5㎞ 반경 내에 레이더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해라, 이런 협의 과정으로 오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한 50억 원 정도,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요, 그거 원래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왜 지자체에 넘겨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그래서 저희는 그 비용은 부담 못 하겠다, 그래서 그거는 서울시에서, SH 측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은 주민센터와 구민회관 지었을 때 그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물가 상승분이 있더라도 충분히 댈 수는 있다, 그런데 주택 짓는 거에 대한 비용 부담은 저희가 못 대겠다, 지금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상식적으로 저희 중랑구가 지금 그 건축의 모든 부분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SH에서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짓는 데에 관련된 거는 거기서 해야지, 그걸 갖다가 옆집에 부담시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