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第97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2年 9月 27日(金) 10時


  1. 議事日程 (第2次本會議)
  2. 1. 200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3件)
  3. 2. 서울特別市中浪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4. 3. 서울特別市中浪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5. 4. 都市計劃施設(道路)決定(變更)을위한意見聽取의件
  6. 5. 21C中浪發展企劃委員會委員推薦의件

  1. 附議된案件
  2. ∘ 報告事項
  3. 1. 200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3件)(各 常任委員長 提出)
  4. 2. 서울特別市中浪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5. 3. 서울特別市中浪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6. 4. 都市計劃施設(道路)決定(變更)을위한意見聽取의件(中浪區廳長 提出)
  7. 5. 21C中浪發展企劃委員會委員推薦의件(議長 提議)

(10時04分 開議)

○議長 成百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7回 서울特別市 中浪區議會(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報告事項 
○事務局長 李周寧   사무국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안건접수 및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26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特別市中浪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1C中浪發展企劃委員會 위원으로 金三郞議員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特別市中浪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과 都市計劃施設(道路)決定(變更)을위한意見聽取의件을 각각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成百珍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3件)(各 常任委員長 提出) 

(10時06分)

○議長 成百珍   의사일정 제1항 200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3件)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송충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忠燮 議員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충섭의원입니다.
2002연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地方自治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地方議會는 매년 1회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대하여 定例會議 회기 내에 7일 범위 안에서 監査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地方自治法施行令 제17조 및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地方議會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사무를 監査하거나 調査를 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監査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監査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區 行政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議政活動과 豫算審議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한은 제9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02년10월12일부터 10월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는 區 전 부서를 포함한 10개 洞事務所가 되겠으며, 監査日程은 10월12일부터 14일까지는 해당 10개 동사무소를 監査하고 10월15일부터 18일까지는 區 전 부서에 대하여 監査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및 청취서류 제출요구, 정책질의, 현장확인 등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3건)

(각 상임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議長 成百珍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송충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特別市中浪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0時12分)

○議長 成百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中浪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이신 박초양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初陽 議員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초양의원입니다.
서울特別市中浪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9월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9월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2002년9월26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위원 위·해촉의 합리적인 기준마련과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강화를 통한 자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면에서 지역사회의 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구 단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센터를 운영토록 하고 사용료 등의 요율결정, 감면, 징수주체, 관리, 집행요령 등을 명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구성운영에서는 위원의 위촉절차, 자격요건, 주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함으로써 자치위원의 위상을 확립하고 위원의 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하여 주체성을 확립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위·해촉 절차를 강화하여 자치위원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조례 제17조1항에 고문의 수 중 3인을 둘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종전처럼 현직 구의원 1인으로 함으로써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기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特別市中浪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상 2건 내무위원회)

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議長 成百珍   내무위원회 위원이신 박초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特別市中浪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0時17分)

○議長 成百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特別市中浪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홍성욱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性旭 議員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홍성욱입니다.
서울特別市中浪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9월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9월25일 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동료 선배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대상을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에서 유통, 서비스산업, IT벤처산업 등 유망업종으로 융자대상을 확대하고 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여 자금지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률 폐지로 인하여 이와 관련한 조문을 삭제하고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과 중소기업 지원시설에 설치비 등을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중소기업자로서 융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特別市中浪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시민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불록에 실음)


○議長 成百珍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홍성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都市計劃施設(道路)決定(變更)을위한意見聽取의件(中浪區廳長 提出) 

(10時21分)

○議長 成百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都市計劃施設(道路)決定(變更)을위한意見聽取의件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시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時顯 議員   시민건설위원회 김시현의원입니다.
都市計劃施設(道路)決定(變更)을위한意見聽取의件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9월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9월25일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동료 선배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찬성 의결하였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결정 변경 목적을 말씀드리면 북부간선도로에서 중랑구로의 진출입부와 능산길의 접속부로부터 능산삼거리까지 도로폭 협소에 따라 교통 정체가 발생하므로 본 도로를 폭 30 ∼ 35m로 확장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도로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능산삼거리와 북부간선로 진출입 구간으로써 시점은 중랑구 면목동 193-12이며 종점은 신내동 256-1입니다.
사업비는 총 30억원으로 보상비 22억 5,000만원, 공사비 7억 5,0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반영액은 국비, 시비 각각 15억원입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금년도 12월까지 도시계획실시 계획 공람 공고 및 인가를 마치고 2003년도 3월에 공사 발주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都市計劃施設(道路)決定(變更)을위한意見聽取의件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시민건설위원회)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북록에 실음)


○議長 成百珍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시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1C中浪發展企劃委員會委員推薦의件(議長 提議) 

(10時26分)

○議長 成百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1C中浪發展企劃委員會委員推薦의件을 상정합니다.
21C中浪發展企劃委員會 위원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주신 김삼랑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삼랑의원님이 21C중랑발전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4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97회 임시회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한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루었던 안건들은 중랑구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중랑구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바야흐로 천고마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알찬 열매를 맺어 수확의 기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정직함과 깨달음의 진리를 깨워주듯이 여러분들도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알찬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제98회 정례회는 2001년도 예산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관한 질문 등 중요한 안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2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룰 안건들을 철저히 준비하여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閉會를 선포합니다.

(10時28分 閉會)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