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在籍委員 10명중 出席委員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31回 서울特別市 中浪區議會
(定期會) 第2次 市民保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事務局 職員으로부터 報告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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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浪區議會 白炳鉉   議會事務局 白炳鉉입니다.
報告事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6일 市民局·保健所 所管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이
우리 委員會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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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市民局·保健所所管 1995年度一般·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을 상정합니다.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심사는 효율적인 委員會 運營을
위하여 委員님들께 배부해 드린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 設明書
에 의거 保健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쪽 순서대로 축조심사를 한 다음 市民局
에 대한 심사를 하며, 保健所長님께서는 개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시고, 세부사항은 該當
課長님께서 該當課 審査 시 설명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該當局을 제외한 他 局 關係公務員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이의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保健所를 제외한 他 局 關係公務員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該當局
審査 시 오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保健所 豫算案 審査를 준비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停會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10분간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18分 會議中止)

(10時29分 繼續開議)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2次 市民保健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保健所 所管 豫算案 審査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保健所長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所長님께서는 개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시고 세부사항은 該當 課長님께서 해당과 심사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劉明子   保健所長 劉明子입니다.
尹汝亨委員長님을 비롯하여 여러 委員님께서 막중한 議會活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保健所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셔서 대과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5年度 保健所 歲出豫算
要求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保健所의 주요업무는 1次 醫療診療機關으로서의 환자진료와 법정전염병 관리,
의료기관의 지도감독, 각종병리검사와 예방접종 그리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사업 등입니다.
豫算編成 方向은 사업의 경중을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외에는 최대한 억제하였고,
區民의 健康增進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 예방접종, 방역활동, 의료장비확충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95年度 保健所 歲出豫算 要求額은 27억 2,404만 8,000원으로 94년도 예산에 비해
14%인 3억 3,55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增額된 豫算은 주로 공무원 기본급 인상분 3%와 이에 따른 직원 복리후생적인 인건비,
의료시혜확대에 따른 의료비, AIDS검사기기 구입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歲出豫算을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가 19억 7,208만 9,000원으로 예산의
72.4%를 점하고 있으며, 의료비가 3억 677만 7,000원으로 11.3%, 일반운영비가 1억
5,862만 4,000원으로 5.8%, 기타 의료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와 유지관리비가 2억 8,655만
8,000원으로 10.5%를 점하고 있어 우리 保健所 豫算 중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습니다.
所管 部署 및 行政 科目別 構成을 보면 保健行政課의 保健行政管理가 22억 6,978만
5,000원, 保健指導課의 保健指導管理費가 1억 4,641만원, 地域保健課의 地域保健管理費가
1,561만 7,000원, 醫藥課의 醫藥管理費가 2억 9,22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各 課長이 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年度 保健所 歲出豫算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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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參  照)
 保健所所管 1995年度歲出豫算(案)檢討報告書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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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먼저 保健行政課 所管 豫算案 審査에 들어가겠습니다.
保健行政課長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保健行政課長 玄琮煥입니다.
95年度 保健行政課 豫算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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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參  照)
 '95主要業務計劃 ― 保健行政課 所管
 '95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設明書 ― 保健行政課所管
(以上 2件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 2件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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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保健行政課 豫算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 設明書 제3쪽에서 1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梁 燦委員님! 議事進行發言 해 주십시오.

○梁 燦委員   여러 委員님들 금방 프린트물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內務部에서 내려온 豫算編成指針 제47쪽에 보면 경상비의 영점기준
적용편성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영점기준 필수 적용 대상인 다음 경상비 20개 경비목은 95예산 총액규모는 원칙적으로
94년 당초예산 총액 이내로 편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20개 경비 목은 금방 나누어 드린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목부호가 201 일반운영비, 202 여비, 203 특수활동비, 204 업무추진비, 301
보상비, 304 민간경상보조비, 이것은 원칙적으로 94년도 예산액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설명을 보면 94년도에 한정된 일회성 경비의 예산액과 95년부터 타 경비 목에
계상토록 되어 있는 年金, 醫療保險, 退職手當 等은 총액에 제외시켜 95총액 수준을
결정하고 불가피한 新規經費所要로 인하여 '94총액 수준을 초과하는 예산은 타 경비를
절감 대체하는 방법 등으로 영점기준 적용 경상비 총액이 94수준 이내가 되도록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5경상비 총액 결정 공식은 95경상비 총액은 94경비 총액보다 적거나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을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금방 말씀하신 6개항의 예산이 94년도 보다 增額이 되어서 編成되었을
때는 어떠한 부위가 증액이 되었는가를 중점적으로 봐 주시면 효율적인 豫算 審査가
되겠습니다.
그 외의 인건비성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손을 안 대고 그대로 넘어 가는 것이
시간절약상 효과적인 심사가 될 것 같기에 議事進行發言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梁 燦委員님의 議事進行發言 內容을 여러 委員님들은 참고하셔가지고
효율적인 逐條審議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이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쪽부터 검토해 가면서 넘어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4쪽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給與性問題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어떻
겠습니까?
黃基煥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黃基煥 委員   黃基煥委員입니다.
課長님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一般現況에 보면 保健所 職員이 과부족이 다섯 분 있지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그렇습니다.

○黃基煥 委員   작년에도 다섯분의 기본료를 다 계상해서 豫算에 編成했다가 금액이
지급 안되어서 많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黃基煥 委員   그런데 今年 豫算에도 부족인원에 대한 豫算이 編成되어 있습니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그것은 저희 保健所만 아니고 區廳도 정원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黃基煥 委員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黃基煥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5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쪽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委員   5쪽 없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5쪽 없으시면 6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尹汝亨   없으시면 7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李海壽 委員   7쪽도 없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7쪽도 없으시면 8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8쪽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一般運營費 201, 목번이 201번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94년도에 비해서 1,749만 6,000원이 증가 되었는데, 조금 전에 豫算
編成指針을 제가 낭독해 드렸습니다.
그 豫算編成指針에 의하면 今年度 豫算額을 초과할 수가 없는데, 1,749만 6,000원
이 초과되었는데, 이것 어디어디 무엇 초과되었는가?
1,749만 6,000원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정확히 명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첫째로 一般需用費 中에서 인쇄비 및 유인물에서 21만 9,000
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各種 手數料 等에서 이것이 작년보다...

○梁 燦委員   몇 쪽, 몇 항까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8쪽 제일 밑에 인쇄비 및 유인물, 그것에 21만 9,000원이 늘어
났습니다.
또 각종대장 이런 것들이 조금 부분별로 조금씩 늘어서...
그리고 9쪽 가가지고 各種 手數料 中에 불용품처리 감정수수료 이것이 작년보다 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消耗性 物品購入費는 1만 6,000원이 감소되었고, 10쪽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요금이 21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統合共課金이 12만원이 늘어났고, 제세공과금 중에서는 15만
6,000원이 감소했고, 도서구입비에서 6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제일 밑에 있는 보건관련 전문도서구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선비가 7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각종 복사기라든지 컴퓨터 등의 수리비가 75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1쪽에 가가지고 電算消耗品 해가지고, 전산복사에 따르는 복사지와 여기에
따른 프린터 토너 이런 데서 54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가가지고 給糧費가 54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숙직비와 숙직에 따른 給糧費를 지급을 했었는데
금년 10월서부터 廳長님의 方針에 의해가지고 숙직비가 5,000원입니다.
숙직비, 급량비를 5,000원씩 지급하기로 해서 저희 保健所에서는 豫算이 編成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區廳豫算으로 지난 10월서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來年度 豫算에 그것을 編成을 했습니다.
그래서 543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그 다음에 官署當經費 中에 195만 3,000원이 늘어 났습니다.
이것은 給糧費 60만원하고 需用費 29만원 그 다음에 公共料金이 121만 2,000원 등
해서 195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대부분의 예산이 금년보다는 줄었으며 施設裝備維持費가
244만 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總務課의 금년도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있던 것을 保健所로 별도로 建物管理
維持費로 384만 9,000원이 계상되면서 이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보시면 車輛費가 100만 6,000원이 늘어났고 材料費가 310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연막소독에 따른 것이 약품을 옛날보다 더 독하게, 옛날에 1리터
에 한말을 희석하던 것을 이것을 반말로 희석하도록 약의 농도를 더 짙게 해가
지고 소독을 실시하라고 해서 藥品費가 내년에는 더 계상된 것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지금까지 지적해주신 일반운영비 세세항목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
있으면 梁 燦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없습니다.
설명을 하나하나 다 듣고 보니까 다 이해가 갑니다.

○委員長 尹汝亨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12쪽이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委員長 尹汝亨   日·宿直給糧費,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委員長 尹汝亨   금년에 豫算編成 당시 543만원 豫算 編成하셨지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委員長 尹汝亨   그 밑에 보면 官署當經費 日宿·直手當하고 중복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금년에 指針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새로 신설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본래의 宿直費가 5,0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 밑에도 5,000원있네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그 위에 있는 것을 日宿·直給糧費고, 밑에는 宿直手當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아니, 宿直 手當하고 저기...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그러니까 1日宿直을 하는데 지금 현행 1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원 숙직규정에 의하면 수당만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 5,000원 가지고 사실상 요즘에.

○委員長 尹汝亨   그것을 공무원들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다고
얘기하시면 쉬운 것을 갖다가 뭐 어렵게 얘기하실려고 그래요.
그렇지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맞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또 다른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5쪽까지 넘어가고 16쪽에 지금 旅費하고 特殊活動費, 業務推進費
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제가 15쪽에 대해서 質疑하나 간단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許龍旭委員님, 네？

○許龍旭 委員   15쪽.

○委員長 尹汝亨   그러니까, 15쪽이요？
네, 15쪽에 대해서 許龍旭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許龍旭委員입니다.
15쪽에 材料費가 금년에 증액이 300만원 돈이 지금 현재 증액이 됐는데요.
아까 설명하시기는 소독약을 재료 희석하는 것을 농도를 짙게 해라 뭐 이런 얘긴
데, 이것은 그런 上部로부터 어떤 指針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民願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갖다가...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그것은 上部로부터의 指示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保社部에서...

○許龍旭 委員   保社部指針에 의해서...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指針에 의해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許龍旭 委員   이제까지는 그러면 소독한 것 별 효력 없었네요, 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그런데 그것이 저...

○許龍旭 委員   왜냐하면 말이죠,
지금 현재 50%이상 농도를 더 짙게 해서 약품을 희석을 해가지고서 소독을
해라 했는데 그럼 이제까지 갑작스럽게 95년도에는 지독한 어떤 살충벌레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그 전에 한 것은 그냥 형식으로다 안개만 뿌리고 다니셨나 어떻게 된거예요,
이것은？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아닙니다.
이것은 약제조회사가 약품을 매년 내면서 이것이 保社部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출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保社部에서 이번에 매년 제조하는 약품을 今年度에는 그것을 더 강하게 해서 소독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許龍旭 委員   강하게 하면 인체에는 해로움이 없어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인체에는 해로움이 없습니다.
인체에 해롭기까지하면 큰일나지요.

○許龍旭 委員   나는 이해가 좀 안가서 물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살균소독약을
다운을 시켰네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그것은 다운을 시키고 연막소독에 의해서...

○許龍旭 委員   그 살충소독약품도 말씀입니다.
물론 保社部 指針에 의거해서 농도를 짙게 희석을 해가지고 그 액체를 가지고서
소독을 하라고 指針이 내려와서 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다 保社部에서
분석을 해가지고서 다 指針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이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保社部에서 약품 성분의 얼마를 희석하라 하는 것이 이것이...

○許龍旭 委員   네, 알았습니다.
保社部를 가서 監査할 수도 없고.

○黃基煥 委員   黃基煥委員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黃基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課長님 지금 하시는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러면 약품에 말이죠, 약품의
살충 효과를 얻기 위해서 농도를 짙게 해라 했는데 약품에 물 얼마에다가,
대부분 경유에다 타지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경유에다 탑니다.

○黃基煥 委員   경유에 타지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黃基煥 委員   그럼 경유 1리터면 1리터에다 약을 얼마큼 타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있습니다.

○黃基煥 委員   그런데 그럼 그대로 안타고 그럼 더 강하고 타라니까 자꾸 강하게만 타게
되면 그것이...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그러니까 그 기준을 높였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희석을 해서 소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원액이 더 많이 이제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黃基煥 委員   조금 전에 課長님 말씀이 保社部에서 제조회사하고 어떻게 승인을 맡아갖고
하신다고 答辯하셨지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그것은 저희가 약품 살 적에 保社部에서 지정한
그 성분, 농도를 맞춰서 購買를 하고, 또 저희가 그것을 購買해가지고 바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또 檢査機關에다가 이 농도가 정확하냐, 만든 약품이 정확하냐를
다시 檢査를 의뢰를 해가지고 합당하다고 했을 적에 우리가 檢査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黃基煥 委員   그리고 우리 保健所에서 檢査依賴를 해서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黃基煥 委員   保健所에서 하신단 말씀입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保健所...

○黃基煥 委員   保健所에서 다시 檢査依賴를 해갖고 합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약품은 保社部에서 약품제조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출고해가지고 保健所가 購買를 했을 적에 購買해서 들어온 약품을
다시 관계 검사기관에다가 藥品 成分檢査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허가난 대로 이 약품이 제조됐는지 여부를 합격판정을 받아가지고 그 판정이
나오면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黃基煥 委員   그럼 여태까지 지난 해에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그렇게 하도록 위에서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고 사용하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黃基煥 委員   네, 그러면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서 그러면 약품제조회사도
용기에 표시가 되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몇%로.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黃基煥 委員   그럼, 그것을 保健所에서는 믿지 못하니까 다시 의뢰를
해서 실질적으로 표기된 성분이 그대로 함유되어 있냐,
그것을 확인하고서 쓰도록 있게 保社部에서 指示가 내려와서 또 그대로 여기서 시행한
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黃基煥 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金敎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 委員   제가 금년 여름에 소독하는데 참석해서 쭉 같이 다니며 해보니까
保健所에서 하는 것은 차로다 쭉 개천가나 신작로로 하게 되고 골목 집집이 다니며 하는
것은 새마을에서 하게 되는데 그 경유가 한통에 약 5,000원 가는데 거기다가
한 병을 얼마만큼 타야 된다는 것을 잘 몰라요, 사실.
새마을에서 그것을 잘 몰라 갖고서 대중해서, 面牧1洞 같은 데는 약을 많이
썼으니까 늘 모자라서 2洞에서도 갖다 쓰고 中和洞이던가 거기에서 얻어다 쓰고
그랬었는데 약이 적으면 한통에다 조금 붓고 약이 많으면 더 붓고 하는데 그게 정확한
양을 몰라요.
그래서 保健所에서는 保健所 職員이 나가서 할 적에는 그 원칙대로 하겠지만 各 19個
洞에 새마을로 나갈 적에는 이것 한통이면 경유한통이라든지 5갤런짜리 또는 5갤런짜리
두개를 탄다든지 이것을 지시도 해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앞으로 새마을서 할 적에도
그 양에 맞춰서 할 수 있게 해줘요.
왜냐하면 짐작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 통에다가 그것 한 통을 탈 때도 있고 또 세 통에다 하나 탈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때 형편에 의해서 양을 봐 갖고서 그날 사용을 하게 되니까 정확히 양을
타서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自律防疫團을 소집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또 그 약 희석하는 방법도
표를 만들어서 코팅을 해가지고 내려 보낸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 분들에 대해서 敎育을 철저히 해가지고 적정량을 타가지고 적정하게
소독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金敎祥 委員   金敎祥委員입니다.
그리고 容器에다도 이것 한병이면 5갤런짜리 몇 통을 쓸 수 있다는 것을 크게 표시를
해줘요.
표시가 잘 안되어갖고서 그것이 사용이 잘 안돼요.
그러니까 표시를 공장에서 하던지 또는 保健所에서 하던지 해서 크게 해갖고서
앞으로 이 약을 뿌리면 어느 정도의 살충이 될 수 있다 하게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세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許龍旭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16쪽을 보게 되면 特殊活動費에서 對民活動費가 있습니다.
3만원씩 82명, 12개월, 2,900만원 돈이 나와있는데 保健所 職員이 지금 현재 현원이
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對民活動費가 전원 다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5명이 적은 82명으로 되
어 있는데 여기에서 5명이 빠진 인원은 누구입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이것은 5급 이하 직원들만 받고 課長級들은 받지 못합니다.

○許龍旭 委員   안들어간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委員長 尹汝亨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許龍旭 委員   제가 더 추가로 質疑드리겠습니다.
16쪽 상단을 보게 되면 防疫使役人夫賃이 금년에 150만돈이 감액이 됐습니다.
앞으로 防疫事業을 우리가 더 철저히 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인원이 더 필요할 것
같았는데 인원을 줄인 것인지, 使役人夫 勞賃單價를 줄인 것인지, 또 어느 사항에서
이것이 감액이 된 겁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인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전체적인 區豫算이 허락지 않으니까 이것을 100일로만 줄여라, 우리가
120일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 같아서는 이것을 부활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인데 이것이 區에서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깎자하니까 도리없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줄었
습니다.

○許龍旭 委員   지금 말씀 듣고 보니 削減 당하셨다는데, 가령 95년도 하절기를 당해가지고
서 100일 가지고 부족된다 20일을 꼭 더 소독을 해야 되겠다하는 사항이 전개됐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 있습니까, 그 때 가서？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그것은 저희 職員들이 더 피땀흘려서 일하는 도리밖에 없습니
다.

○許龍旭 委員   피땀흘려서 한다고 막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여기에는 약품이
필요하고 소독하는 使役人夫가 필요한데 더 할려면, 뭐 덮어놓고 保健所
職員들이 피땀 흘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한 두 사람이...
그런데 만약의 경우 하절이 길다, 하절이 어떻게 해서 굉장히 해충이라던지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100일 가지고 안되겠다, 20일을 더해야 되겠다.
여기 계획을 세울 때 120일 할 때는 틀림없이 어떤 필요성에 의거해서 이것을 계획을
120일을 세웠는데 20일치를 갖다가 削減 당한 것 아닙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許龍旭 委員   그러면 95년도를 맞이해서 소독을 실시할 때 120일을 꼭 해야 되겠다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거냐 이거예요.
왜 관철을 못해서, 예산투쟁을 못해가지고 관철 못하셨냐 이예요.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신것 아니예요, 예산 세울 적에？
제가 봤을때는 우리 中浪區 全體 住民에 대해서 소독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
인색하지 않았느냐.
예산 157만원 깎아가지고서 말이죠, 20일씩이나 소독을 작년보다 줄어 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豫算說明이 잘못됐던지 豫算編成이 잘못됐다는
그러한 뜻에서 했는데 이왕에 이미 편성이 됐는데, 제가 내용을 알았습니다.
20일간을 더 올렸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예산조정하실 때라든지 그때 잘 말씀해 주세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委員長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監査 때, 작년도 계획에 추가로 한 150회로 防疫事業을 하셨지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래서 그 때 監査 때 제가 지적하기를 그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4m
골목도 더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잘 세워라 할 때 그때 답변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豫算編成에 보면 100일로 되어 있고, 앞 뒤가 안맞는 豫算編成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豫算編成
過程에서, 특히 人件費에 대해서는 편성하는 쪽에서 이것을 100일만 계상하겠다
해가지고 부득이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豫算編成에는 5명으로 되어 있지만, 전 번에 監査報告에는
횟수로 하셨지요?
전년도 예산 쓰시는 것은 監査資料에 150회, 횟수로만 했지요?
그러면 두사람이 하는 것도 횟수가 되고, 세 사람이 한것도 횟수가 되고, 그러면 이
액수, 금년 예산 1,115만원을 활용하기 나름에 따라서 횟수도 조정할 수 있겠네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그 횟수하고 이 人夫의 횟수하고는 보완관계에 있는
것이지, 횟수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런데 監査에서는 150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이...

○委員長 尹汝亨   아니,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그런데 監査할 때는 150회라고 써넣은 것은 그러면 실적위주롤 쓴 것이지요.
그러면 監査 때 대답을 잘못하셨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차량으로 소독하는 것도 있고, 사람이 골목 골목으로, 수동식
으로 메고 다니면서 해야 될 곳에는 지금 이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비수기에는 시설이나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할 수가
있는데, 이 하절기에 防疫, 噴霧消毒이라든지 이런 것에 나가다 보니까,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수동으로 메고 다니면서 할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인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섯명을 使役을 해서 100일동안 쓰는 것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포괄적으로 保健行政課 어디에서 조금 줄이고 여기에 더
증액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은 없으십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不要不急한 것만 제외
하고 꼭 필요한 것만 넣었기 때문에 지금 어디서 무엇을 削減하고 여기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실무자로서는 어렵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金敎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 委員   金敎祥委員입니다.
그러면 課長 얘기들어 보면 우리 委員들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봐야 하나도 깎을
것도 없고, 넣을 것도 없는데 설명만 듣고 말아야지, 무엇하러 이렇게 앉아서 고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만 쭉 해 주세요.
설명만 해 주시고, 우리 委員...

○委員長 尹汝亨   되었습니다.
質疑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質疑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데, 質疑하실 委員님이 계시니까 회의는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保健行政課에 대해서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保健行政課 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 答辯이
종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保健指導課 所管에 대한 豫算審査를 해야 되는데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약 10분간 停會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10분간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15分 會議中止)

(11時28分 繼續開議)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2次 市民保健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保健指導課長님 나오셔서 1995年 主要業務計劃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所管豫算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保健指導課長 朴鍾振입니다.
保健指導課 95年度 主要業務計劃을 보고드리겠스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사업계획 그 다음에 중점사업, 94년도 업무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參  照)
 '95主要業務計劃 - 保健指導課 所管
 '95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說明書 ― 保健指導課 所管
(以上 2件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 2件 끝에 실음)

---

이상 主要業務計劃을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保健指導課 95年度 歲入歲出 豫算案 事項別 說明書에 제20쪽부터 23쪽에
대하여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黃基煥委員입니다.
今年度 豫算編成에 대해서 質疑가 아니고 조금 전에 課長님께서
94年度 主要業務實績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기초예방접종 해갖고 124.9%,
또 보건교육 133%, 또 예방접종 109.4% 이것이 우리 課長님께서 144%, 124.9% 이렇게
초과로 달성했으니까 상당히 실적이 좋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목표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설정을 정확하게 실지로 이 100%라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 뭐 133%, 124.9%, 이 100%가 초과달성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볼 적에 목표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이렇게 봐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목표설정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을 올바로 이끌어 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설정에 좀더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黃委員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목표설정 관계가 사실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목표는 저희들 자체에서 區에서, 保健所自體에서 목표를 설정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保社部에서 목표를 전국적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保社部에서 이 목표책정을 해가지고 市, 道로 이관되면 市, 道에서 各 區의
인구라든가 지난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市에서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하달
합니다.
그래서 목표자체를 구자체에서 설정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黃基煥委員님 더 質疑하시겠습니까?

○黃基煥 委員   네, 追加로 質疑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追加質疑 더 하십시오.

○黃基煥 委員   우리 課長님 설명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市에서 우리 中浪區의 業務를
報告事項으로만 알았지, 실질적인 우리 中浪區의 모든 保健行政에 대해서 우리 保健所長님
이하 各 課長님들보다 소상히 알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것이고, 그런 것은 上部 市 保健當局에다가 우리
保健所에서 건의를 해서 목표설정에 대해서는 保健所自體 內에서 豫算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더 豫防接種을 해야 되겠고 또 대부분 보게 되면 豫防接種이라는 것은 해당되는
아동이나 이런 것은 연령별로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년대비 출산률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잡아서
여기에서 보고를 해갖고 거기에 따른 승인을 얻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만 그래서
市保健當局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해갖고 거기에서
목표설정을 保健所에다 하달하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課長님의 答辯을 듣고 보니까 그런데, 來年度 地方自治가 完全自治가 되면 그
지방에의 실정에 맞는 행정으로 변해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市 當局에다 건의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課長님?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네,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년까지는 주로 그렇게 保社部에서 일방적으로 市에서 指示를 해서 목표설정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各 區의 事業이라든가 여건을 감안해서 특히 금년부터는
예방접종 무료인 감염예방접종약품은 50%를 區豫算을 세워가지고 하고, 옛날에는 100%
保社部에서 사가지고 무료로 저희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만 50 %예산은 區豫算이고 50%
는 保社部 豫算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또 무료 장티푸스를 해마다 4,000명씩을 놓는데 이것도 옛날에는 1병에 20명씩
놓게끔 되어 있는 것을 1인용 Vi제제라고 해가지고 부작용이 없는 이것을 1인용이
5,500원입니다.
이것을 85%는 區豫算으로 하고, 15%만 保社部에서 지원토록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실적문제, 예산문제가 되어있어서 지금 保社部나 市에서도 各 區 保健所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시정해주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많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許龍旭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23쪽 제일 밑에 간단한 것 하나 質疑드리겠습니다.
健康調査要員 豫算으로다 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健康調査要員이 무슨
업무를 하는 것인데 활동비로다가 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하는 겁니까?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面牧7洞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매년이면 人口營養調査를 하고
있습니다.
20가구 정도 營養調査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요원은 市 保社部에서
지정해가지고 명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保健所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해서 이 사람들의 旅費가 되겠습니다.
매년 人口營養調査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金敎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 委員   金敎祥委員입니다.
감염주사요, 이것이 뇌염백신이니 이런것이 감염주사지요, 예방주사?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네.

○金敎祥 委員   그런데 지금 병원에선 얼마 받지요?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지금 保健所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6,200원을 받았습니다만
제약회사들이 경쟁을 하니까 5,5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5,400원까지 구입을 해가지고 놓는데 아마 1만 2, 3,000원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敎祥 委員   그러면 지금 감염주사 맞으러 오는 분한테 얼마에 놔주지요?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5,400원씩 놓고 있습니다.

○金敎祥 委員   그러니까 들어오는 그대로 놔주는 거지요?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네.

○金敎祥 委員   그런데 이것도 各洞으로 선전이 되면 많이 맞을 것 같은데요 사실.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各洞에다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金敎祥 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梁 燦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梁 燦委員입니다.
21쪽 一般運營費를 보면 94년도 예산대비증감이 1,076만 7,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두드려 맞춰도 이 통계숫자가 안맞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94년도 예산안이, 다시 말하면 22쪽 (其他運營費) 거기
94년도 예산비가 1억 2,199만 3,000원 통계가 나왔는데 이 통계가
1억 2,197만 3,000원으로서 증감이 1,096만 7,000원이 되야만이 통계가 맞습니다.
지금부터 받아쓰시고 이것을 정확히 체크 좀 해봐주세요.
議會에 豫算審査案을 제출하는데 있어서 이런 금액이 틀려서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議會에서 틀린 금액을 놓고 審査를 할수 있겠습니까?
돈으로는 2만원이 틀리는데 통계는 정확히 맞게 제출을 해주셔야지요.

○委員長 尹汝亨   네, 그러시면...

○梁 委員   제가 지금 메모한것 다 받아 쓰셨어요?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네, 알겠습니다.

○梁 燦委員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다시 21쪽으로 돌아가서 保健指導管理 豫算要求額 94년도 1억
3,424만 7,000원이 아니라 1억 3,422원 7,000원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증감에 가서 1,216만 8,000이 아니라 18만 3,000원이 되어야 이 통계가 전체적
으로 맞는다 이거예요.
한 과의 전체예산 설명서의 계수가 이렇게 안맞아가지고는 되겠어요.
제가 정정해서 저 나름대로 분석해 봤으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네, 죄송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梁 燦委員님, 그럼 이 계수가 맞아져야만이 진행하겠습니까?

○許龍旭 委員   다음으로 넘어가고 고치라고 그러면 될 것 아니예요.

○梁 燦委員   제가 지적사항을...

○李海壽 委員   맞추면 되죠, 맞추면 되지.

○委員長 尹汝亨   맞춰가지고 설명 들어야지요?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안 듣고 그냥...

○梁 燦委員   그냥 넘어가요.
지적사항으로만 하지요.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지적사항으로 그 계수 잘못된 것을 어느 부분이 잘못 되었는
가 잘 확인하셔가지고 나중에 計數調整에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金敎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 委員   家族計劃要員이 글자 그대로 家族計劃을 지금도 권장하고 있습니까？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네.

○金敎祥 委員   어때요？
이제는 家族計劃要員은 없어도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하라고해서 하고 하지말라고 해서 안할 것 없이 전부 상식화
되어서 家族計劃要員 같은 것은 삭제해도 될 것 같은데요？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답변드리겠습니다.
家族計劃事業은 62년도부터 실시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성공적으로 했다고
해서 예산을 매년 30%씩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에 대한 내년 예산도 30%씩 줄이고 모든 家族計劃協會라든가 유관기관
에서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얼마 안가면 국가에서는 일체 간섭
을 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金敎祥 委員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에요.
사실은 家族計劃은 하라고 안하라고 해도 이미 다 알아요, 이제는.

○許龍旭 委員   課長님께 참고적인 말씀 드리는데, 이 人口抑制條例를 폐지시켰습니다.
그 사항을 아세요.
家族計劃하고 연관되는 조례인데 폐지시켜 버렸어요.

○金敎祥 委員   글쎄 말이에요.
家族計劃, 이런 것은 필요없어요, 사실은.

○委員長 尹汝亨   그것은 各 委員님들이 참고로 해 주시고,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保健指導課 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 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停會를 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尹汝亨   14시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50分 會議中止)

(14時3分 繼續開議)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2次 市民保健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오전에 실시하는 과정에서 保健指導課의 22쪽 梁 燦委員님이 지적한 계수가 잘못된
것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 보면, 중간쯤 됩니다.
정신박약예방사업비, 각 위원님 지금 배부해 드린 인쇄물에 정정을 해 주십시오.
95년도 예산안 677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 94년도가 531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531만 2,000원이 533만 2,000원으로 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증감에 146만 7,000원을 144만 7,000원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保健指導課에 대해서는 더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地域保健課 순서로 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保健指導課에 대해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黃基煥 委員   아까 그것은 종결되었는데요.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다음 오전에 이어서 地域保健課 所管 豫算案을 審査하겠습니
다.
地域保健課長님 나오셔서 所管課 豫算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保健課長 朴泰植   地域保健課長 朴泰植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年度 地域保健課 主要業務計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參  照)
 '95主要業務計劃 - 地域保健課 所管
 '95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說明書 ― 地域保健課 所管
(以上 2件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 2件 끝에 실음)

---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地域保健課 95年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 說明書 제25쪽에서 26쪽에 대하여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26쪽에 사진용품 필름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4만 4,000원, 또 인화료 9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95년도 요구액에서
는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地域保健課長 朴泰植   이것은 금년에는 保健行政課에서 保健所 全體分을 일괄 계상
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黃基煥 委員   계상되어 있습니까？

○地域保健課長 朴泰植   네.

○黃基煥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地域保健課 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
答辯이 종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醫藥課所管 豫算案을 審査하겠습니다.
醫藥課長님 나오셔서 所管課 豫算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醫藥課長 朴康遠   醫藥課長 朴康遠입니다.
95年度 豫算案으로 제출된 醫藥課 所管에 대해 순서별, 항목별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고자 95年度 主要業務事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參  照)
 '95主要業務計劃 ― 醫藥課 所管
(中浪區廳長 提出)

(끝에 실음)

---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간단히 하십시오.

○醫藥課長 朴康遠   다음은 醫藥課 所管에 대한 豫算案에 대하여 품목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參  照)
 '95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說明書 ― 醫藥課 所管
(中浪區廳長 提出)

(끝에 실음)

---

끝으로 保健事業推進에 委員님의 격려와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95年度 醫藥課所管
豫算 提案說明을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醫藥課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 委員   林鍾萬委員입니다.
醫藥課의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약 1억원이 지금 증가가 되었느데 그 내역을
보니까 기기를 사는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AIDS 검사기기를 사는데
8,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중랑구 내에 AIDS환자가 과연 몇이나 있으며,
또 지금 保健所에서 검사 정도만 해가지고 치료의 능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AIDS환자를 만약 檢診을 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어떤 치료나 어떤 대책은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醫藥課長 朴康遠   林鍾萬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IDS검사기기를 資産取得費로 8,300만원을 계상한 이유중의 하나는 최근에
있어서의 AIDS가 제3의 질병으로서 페스트와 같은 공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는 416명으로써...

○林鍾萬 委員   우리 中浪區에 지금 몇 명이냐고？

○醫藥課長 朴康遠   곱하기 10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中浪區 管內에는 현재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鍾萬 委員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 檢診만 하기 위해서 과연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기기를 장치해야 되겠느냐,
이 AIDS환자는 종합병원에서 檢診이 되어가지고 국가에서 特別管理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中浪區에 한 두사람을 위해서 과연 檢診器機를 1억씩 주고 사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왜냐하면 檢診結果에 따라서 AIDS환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中浪區 保健所에서 이것을
치료를 한다든지 어떤 特別管理할 능력은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檢診만 하기 위해서 기기를 1억씩 주고 사야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醫藥課長 朴康遠   일단 질병에 있어서의 보균자색출을 통해서 1차적 地域健康管理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林鍾萬 委員   이것이 上部의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까？
이것 구비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었어요？

○醫藥課長 朴康遠   네, 上部의 지시는 92년서부터 5차에 걸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他區 保健所 및 서울, 地方의 保健所가 AIDS 기계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저희 保健所는 22개의 구 중에 아직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林鍾萬 委員   그럼 檢診을 해서 AIDS환자가 발견이 됐다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醫藥課長 朴康遠   첫번째로서는 AIDS檢査의 관리에 대해서는 防疫係 所管
으로 알고 있지만 만약에 委員님의 편의상 제가 答辯하라고 하셨으면 제가 答辯 드리겠
습니다.
AIDS患者의 管理에 대해서는 신분이 보장이 되도록 주민등록상의 소재지에 대한
AIDS는 保健所長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활보조비도 지급하고 그로 하여금 방종한 상태를 방지하고 계속적
인 지역내에 있어서 활동을 하면서 AIDS 전파에 대한 위험을 고지하고 그 스스로의
疾病管理를 철저히 기할 것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AIDS患者에 대해서 IZT라는 약품을 줘서 그의 면역기관을 회복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林鍾萬 委員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 기계를 만약 사서 비치해 놓았을 경우에 검사는 환자가 와야만 검사해 줍니까,
어떤 巡廻檢診을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앞으로 조치해 나갈 겁니까？

○醫藥課長 朴康遠   통상 保健所의 검사기능을 강화하고 그 강화에 따라서 그 保健所의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으로서 AIDS검사기는 이동할수 없는 장비입니다.

○林鍾萬 委員   이동할 수 없는 것은 아는데 患者가 와야만 檢査를 해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巡廻를 하면서 檢査를 하느냐, 患者가 와야만 檢査하는 것 아닙니까？

○醫藥課長 朴康遠   네, 그렇습니다.

○林鍾萬 委員   그러면 이것을 1억씩 주고 사서 과연 AIDS검사를 하러 오는 사람이 1년에
한 두사람이나 있겠어요？

○醫藥課長 朴康遠   저희 保健所에서 AIDS검사를 7,500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건강진단규칙및 예방전염병관리법에 의거하여 저희 保健所는
검사기구로 설정되어서...

○林鍾萬 委員   다른 말은 필요 없고,

○醫藥課長 朴康遠   네.

○林鍾萬 委員   과연 이 AIDS검사기를 1억씩, 즉 8,300만원에 사놓는 것 아닙니까？

○醫藥課長 朴康遠   네.

○林鍾萬 委員   그러면 이 기계를 가지고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保健所를 찾는
환자를 전부 AIDS검사를 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좀 이상이 있으니까
AIDS검사를 좀 해주시오 하는 사람만 해 주는지.
그럼 과연 이 기계를 사놓고 "나 AIDS검사 좀 해주시오" 하고 오는 환자가 中浪區에
2명밖에 없다는데 5년이 가도 있을까 말까하다 이런 얘기예요.

○醫藥課長 朴康遠   中浪區에 2명밖에 AIDS검사를 한 사람이 아니라요,
감염자가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鍾萬 委員   감염자가 2명 정도 분포되어 있다고 보면 앞으로도 분포비율로 봐서 과연
AIDS환자가 "나 AIDS검사 좀 해주시오" 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몇 년에 한번 있겠느냐,
이거지.

○醫藥課長 朴康遠   저희가 AIDS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 장비로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市長및 保社部長官의 지시에 의거하여 확보되는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의 검진대상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거하여
衛生從事者는 다 保健證을 발급시에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林鍾萬 委員   그럼 醫藥課長 생각으로서는 이 기계를 사놓으면 과연 AIDS검사를
1년에 몇번이나 할것 같아요？

○醫藥課長 朴康遠   최소한 8,500건 정도는 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林鍾萬 委員   8,500건이긴 사람이 와야만 검사한다면서 무슨 8,500건이야!
8,500건 할려면 巡廻지...

○委員長 尹汝亨   저 林鍾萬委員님!
답변은 저런 정도 듣고요, 우리 委員會에서 이 문제는 나중에 計數調整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醫藥課長님께 追加質疑를 하겠습니다.
지금 林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醫藥課長님이 지금 答辯을 딴 방향으로 하신 것
같은데...

○林鍾萬 委員   다른 答辯이 나오니까 자꾸 하는거지...

○梁 燦委員   AIDS검사기가 지금 AIDS에 감염된 환자를 검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管內接客業所 從事者의 保健證인가를 다 발급해 줄 때,

○醫藥課長 朴康遠   네, 그렇습니다.

○梁 燦委員   의무적으로 AIDS검사과정을 거쳐서 AIDS 검사결과까지 검사받고 난 뒤에
保健證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그 검사를 8,000여건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를 해야지,

○林鍾萬 委員   그렇게 答辯을 해야지 뭘...

○梁 燦委員   환자 2명에 대해서,

○林鍾萬 委員   환자가 와야만 檢診한다니까 이해가 안가는것 아니야!

○梁 燦委員   AIDS 환자가 오면 검사한다고 그러면 기계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林鍾萬 委員   AIDS환자가 여기를 어떻게 찾아와!

○醫藥課長 朴康遠   林鍾萬委員님이 質疑하신 答辯에 대해서요,

○委員長 尹汝亨   課長님의 答辯을 다른 委員님들이 이제 알아 들었으니까 그 문제는...

○林鍾萬 委員   저, 委員長님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말아요.
끝까지 答辯을 듣고자 하는데 왜 자꾸 중간에서 막습니까！

○委員長 尹汝亨   아니, 答辯이 지금 잘 알고 있는 사항으로...

○林鍾萬 委員   答辯이 지금 엉터리 答辯이 나오니까 그러는것 아니예요, 지금.

○委員長 尹汝亨   엉터리 答辯이 나오면 예산에서 그것이 필요없다고 인정되시면 저기.

○林鍾萬 委員   答辯 나오는 것을 확실히 듣고 넘어 가야지 왜 자꾸 일방적으로 答辯을
막습니까？
委員長은 회의만 진행을 하세요.

○委員長 尹汝亨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課長님은 委員님이 묻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答辯과 뒤에서 보조해주신
補助委員들은 충실한 答辯을 할 수 있게끔 뒤에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네, 梁 燦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梁 燦委員   1차진료시에 1차진료환자에 대해서 약품대라는 것은 1차진료시에 결과에
의해서 복용하는 약을 얘기하는 접니까？

○醫藥課長 朴康遠   네, 그렇습니다.

○梁 燦委員   그러면 1차진료시 1회 복용하는 약값이 850원입니까？

○醫藥課長 朴康遠   네.

○梁 燦委員   그러면 한사람이 5일 약을 먹는다면 850원 × 연인원으로 5명으로 계산합니까？

○醫藥課長 朴康遠   네, 5명으로 계산합니다.

○梁 燦委員   5명으로요？

○醫藥課長 朴康遠   네.

○梁 燦委員   한사람이 5일 복용할 때,

○醫藥課長 朴康遠   네.

○梁 燦委員   그래서 13만 7,900명이라는 인원이 나오네요, 연인원이요？

○醫藥課長 朴康遠   네, 그렇습니다.

○梁 燦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質疑하실 委員님이 있으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우리 醫藥課長님한테 지적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歲出豫算 事項別 說明書에 29쪽이요.
여기에는 93년도 예산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93년도예요？
94년도 아닙니까, 금년예산이？
첫 쪽 보세요.
첫 항목에 93년예산, 그 다음에 다음 쪽은 94예산, 문서가 잘못됐지요？

○醫藥課長 朴康遠   네.

○黃基煥 委員   잘못됐지요？

○醫藥課長 朴康遠   네.

○黃基煥 委員   이것을 세심하게 신경쓰셔가지고 착오가 앞으로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黃基煥 委員   다 된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尹汝亨   그럼 委員長이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30쪽 其他運營費 增額이 3,702만원이 增額되었는데 前年度 不用額은 남지 않았습니
까？

○醫藥課長 朴康遠   前年度 不用額은 지금 저의 기억으로는 93%가 지출된 상황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래서 금년도에는 1차진료약품대가 3,349만원이 인원증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 증액이 그렇게 예산상 필요합니까？

○醫藥課長 朴康遠   현재 3명을 기준으로 했을때 43%의 환자이용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93년도에는 저의 기억으로 의하면 追更豫算에 반영하여 기타재료비에 1차약품비
를 반영한 적이 있으며, 同年度에도 역시 당초의 9만 7,000건에서 그 증가율을 반영해서
13만 7,900명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13만 7,900건은 연인원으로서 아까 梁 燦委員님이 지적하신 대로 1인 환자이용시에
5일 약을 갖고 가면 1 × 5 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실 인원수는 약 2만 2,000명 정도에서 2만 4,000명 정도가 계상된 겁니다.

○委員長 尹汝亨   許龍旭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지금 30쪽 1차진료약품대에 대해서 조금 의문나는 점을 質疑하겠습니다.
1일분 약값이 850원이다 아까 答辯하셨죠？

○醫藥課長 朴康遠   네, 그렇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런데 거기에 새로 오는 환자가 있을 때 檢診費는 얼마를 받습니까？
아시는 대로...

○醫藥課長 朴康遠   許龍旭委員님께 答辯드리겠습니다.
保健所의 酬價體系上은 包括酬價制로 되어 있어서 1회방문시에 950원을 받고, 그 950
원의 방문시는 진료의 검사대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950원, 거기서 950원인데 100원을 檢診費로다가 제쳐놓고 순수 약값은
850원이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나온거예요？

○醫藥課長 朴康遠   네, 그렇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런데 本委員이 알기에는 약도 물론 약처방하는 것은 의사마다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데 일반약국에서는 싸게 파는 데는 1일복용금액이 1,000원
까지 파는 데가 있는 데가, 알고 계실거예요.
1,000원, 1,300원 받는데, 1,500원 받는데, 3등급정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保健所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야말로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50원이면 약국하고 격차가 너무
적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課長님 생각은 어떠세요？

○醫藥課長 朴康遠   許龍旭委員님의 약값의 현실액이 반영되었는가의
質疑에 答辯드리겠습니다.
통상 페노바비탈같은 약을 예를 들자면 그것은 1원입니다.
약값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工場製造價格이 반영된 여부, 공장도 가격이 제대로 반영
되어있는 것보다는 저희는 약가의 표준산출액의 豫算編成指針에 의거해가지고 반영되는데
850원 정도면 무난할 것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許龍旭 委員   追加質疑 드립니다.
지금 醫藥課長께서 答辯은 제 생각은 이만하면 適正價를 받는것 같다, 이런 얘기 아니
예요？

○醫藥課長 朴康遠   네.

○許龍旭 委員   그럼 이것은 指針에 의거해서 무슨 약이 들어가면 얼마, 무슨 약이 들어가
면 얼마 다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이 약 한 봉지에 1일용을 주는데 850원이라는 어떤
규정이 없는거고 課長님 생각하기에 적당하다, 이만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
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소위 保健所는 말이죠,
행정의 公共機關인데 적당하다하는 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醫藥課長 朴康遠   저희가 그 약가분석을 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許龍旭 委員   분석표가 있어요？
감기약이면 감기약 뭐뭐 넣어주는데...

○醫藥課長 朴康遠   네, 감기약이 일반적으로는 두통약이 하루에 3정에서 6정이 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기침을 할 경우에는 기침을 제거하는 약이 3정에서 6정을 고려해 볼 때
총비용이 850원에서 950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산출기조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준에 입각해서 약값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산출기준
으로 보면 적정가격정도는 유지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암씨롱이라고 해가지고 300원이 되는 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피린이라고 해가지고 30원이 되는 약이 있습니다.
약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그것의 성분은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豫算編成指針에 의거 保健所의 약가의 계수화가 850원
이 적정하지 않는가 해서 指針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林鍾萬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 委員   여기 에어콘디셔너를 2대를 구입하는데 47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사유에
보면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될, 그것을 今年에 購入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 보관이 됐으며 작년까지 없던 것을 꼭 금년에 2대를
사야될 만한 이유와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현재까지는 그런 어떤 상태로다가 이것을
보관을 하고 유지해왔다는 얘기입니까？
설명좀 해보세요.

○醫藥課長 朴康遠   林鍾萬委員님 質疑에 答辯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어콘디셔너가 방사선실에는 없었습니다.
시약보존하는 기관에 3∼4평짜리 에어콘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한 임상병리실에도 에어콘이 그 실평수에 맞지 않는 3∼4평짜리 에어콘이 냉장고
근처에 설치되어서 실제적으로 방사선실이 10평정도, 임상병리실이 20평정도라 적정관리가
유지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林鍾萬 委員   과거에도 있었는데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자라가지고 다시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醫藥課長 朴康遠   네.

○林鍾萬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醫藥課所管 豫算에 대한 質疑答辯을 종결하
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종결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保健所 所管 1995年度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質疑答辯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保健所 所管 1995年度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質疑答辯이 종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市民保健委員會는 내일 10시에 區議會 第2小會議室에서 開會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散會를 宣布합니다.

(14時4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