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3次 市民保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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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尹汝亨   다음은 市民局所管 豫算(案) 審査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市民局長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께서는 개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시고 세부사항은 該當 課長님께서 該當課 審査 時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張秀岩   市民局長 張秀岩입니다.
'95年度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市民局 歲入豫算(案)은 일반회계 56억 1,507만 8,000원, 특별회계 11억 18만원,
총 67억 1,525만 8,000원으로서, '94년도 대비 48.3%가 증가한 세입예산(안)입니다.
'95年度 歲入豫算(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社會福祉課의 의료보호기금보조금
11억 18만원, 環境課의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과태료등 1억 1,507만 8,000원, 淸掃課의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일반폐기물 배출 수수료 55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市民局 全體 歲出豫算(案)은 일반회계 158억 1,291만원, 특별회계 11억 18만원으로 총 169억 1,309만원으로서 우리구 총 예산중 22.9%를 차지하고 있으며, '94년도 대비 7.71%, 11억 3,250만 7,000원이 증가된 예산 규모입니다.
'95年度 豫算運用 基本方向은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와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복지
시설 유지관리, 운영과 노인복지 사업, 청소년복지추진, 퇴폐·변태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기금설치,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그리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와 쓰레기 감량화 추진으로 쓰레기 처리 능력을 향상하는 등 住民生活의
不便한 점을 解消하는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市民局 各 課別 歲出豫算(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社會福祉課 豫算案은 총 31억 1,562만원으로서 94년 대비 15.33%가 감소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20억 1,544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임소득 취로사업 11억원, 거택
보호자 생계보호 4억 8,700만원, 생활보호 자녀학비보조 3, 095만원, 생활보호자 구호
양곡 및 연탄운반비 2,800만원, 국고보조 반환금 1,075만원, 관서운영비 1억 3,000만원,
국가유공단체 보조금 1,600만원, 기타 경상비 2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生活保護者
生計支援과 生活安定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醫療保護基金 特別會計 豫算案은 11억 18만원으로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지원 10억 2,430만원, 진료비 과오납반환금 600만원, 93년도 결산잉여금 반환
6,500만원, 일반운영비등 4,084만원으로 편성하여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진료비를 지원
함으로써 生活無能力 및 生活困難者의 疾病을 治療하도록 하여 健康維持管理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家庭福祉課 歲出豫算(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7억 1,000만원으로서 94년 대비 6.3%가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95년에는 福祉施設運營과 施設維持管理에 중점을 두어 노인정,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유지관리비 1억원, 노인교통비지원 3억 3,400만원, 정부지원
어린이집운영 16억 6,000만원, 노인회지회 및 노인정 지원 5,200만원, 노령수당지원
1억 3,000만원, 경로식당지원 2,200만원, 할아버지 봉사활동 지원 6,300만원, 어버이날
행사 1,100만원, 국고보조 반환금 4,900만원, 청소년독서실 및 공부방지원 1억 4,800만원, 부녀교실운영 2,400만원, 동부녀회보조 1,100만원, 불우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 540만원,
기타 경상비 8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여 老人들의 편안한 老朽生活 保障과 婦女, 靑少年
및 幼兒敎育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衛生課 歲出豫算(案)은 총 7,476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심야변태·퇴폐 업소
단속 3,600만원, 위생업소 단속활동 2,600만원, 기타 경상비 1,200만원으로 편성하여
위생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불건전한 유기장과 부정불량식품이 없는 건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産業課 歲出豫算(案)은 총 5억 800만원으로서 도시가스공급 사업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이 3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1억원, 중소기업 안내책자 발간 1,6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지원 1,300만원, 기타 경상비 4,100만원으로 편성하여 93년 대비 32%가
감소된 세출예산입니다.
環境課 豫算(案)은 5,700만원으로 편성내역은 공해배출업소 단속활동비 2,100만원 등
매연단속 소모품등 일반운영비로 2,800만원, 환경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를 800만원
으로 편성하여 요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公害防止 活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環境淨化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淸掃課 豫算(案)은 총 104억 4,400만원으로 94년도 대비 25.34%가 증가된
예산안입니다.
主要 編成內譯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64억 2,000만원, 95년부터 시행
되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관련 예산이 10억 6,000만원, 청소차량유지비 7억 1,000만원,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7억 2,400만원, 노후 청소차량 대폐차 구입비 9,100만원,
재활용품 선별집하장 설치 및 기기 구입비 1억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부담금
2억 5,9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과 시설비 유지비 등 경상비 10억 6,700만원으로 편성
하여 쓰레기 收集 運搬處理 및 糞尿處理에 최선을 다하여 市民生活에 不便을 解消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95年度 淸掃課 歲出豫算(案)이 94년 대비 25.34%가 증가한 주요원인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6억 3,900만원, 95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수수료 종량제 예산이 10억 6,000만원,
그리고 청소차량비가 94년까지는 總務課에 편성되었다가 95년부터 淸掃課로 이관된 7억 1,800만원 등 총 21억 1,2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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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參  照)
 市民局所管 1995年度歲出豫算(案)檢討報告書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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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管 豫算案 審査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豫算審査를 위하여 약 10분간 停會를
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10분간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16分 會議中止)

(10時27分 繼續開議)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3次 市民保健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社會福祉課 所管 豫算案 審査에 들어가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님 나오셔서 所管 豫算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主要業務計劃書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豫算案의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社會福祉課長 金鮮洙입니다.
그러면 來年度 主要業務計劃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來年度 歲入歲出豫算(案)을 설명서를
근거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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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參  照)
 '95主要業務計劃 ― 社會福祉課 所管
 '95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 設明書 ― 社會福祉課 所管
(以上 2件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 2件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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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別會計豫算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特別會計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特別會計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5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쪽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저희 社會福祉課 豫算案 一般會計는 5쪽이 아니고 4쪽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저희 社會福祉業務에서 4쪽의 일반운영비는 인쇄비하고
기타 안내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시민표창, 또 사무자동화 전산소모품, 또 복사기
소모품 그런 일상행정경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이 來年度에 578만 2,000원이 늘어서 증가가 83만 7,000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각종 대장비치나 이런 것이 있고 또 전산장비가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다소 확대가 된 사항입니다.
委員長님 이 쪽수대로 하는 게...

○委員長 尹汝亨   넘어갑시다.
설명을 하세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전체를 다해야 됩니까？

○委員長 尹汝亨   그러니까, 지금 4쪽부터 말입니다,
14쪽까지 대략 業務報告만 해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7쪽의 旅費에 있어서는 우리 직원업무추진여비로 해서 시민국 전직원을
저희 社會福祉課에 編成을 했습니다.
또한 부랑인 선도활동비와 또 시민국 전체직원의 업무추진비로 해서 95년도에
4,662만원이 편성이 되는데 이것을 작년도에는 업무여비가 각 실·과에 편성되던 것이
금년도에는 시민국 전체로 해서 主務課에 編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特殊活動費는 시민국직원 대민활동으로 해서 이것도 직원 1인당 3만원씩 지급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도 저희 과에 포괄적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業務推進費에 있어서는 市民局 業務推進費가 45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한식이나 중추절에 안내경찰이나 모범운전사격려가 80만원, 또한 社會
福祉課의 저희 固有業務推進으로서는 노동조합 순회지도방문과 노사안전업무추진 간담회,
또한 자원봉사자 간담회, 보훈단체, 사회복지관 유관부서 관계자 간담회, 또 저소득층
보호업무등 社會福祉業務의 總括的인 業務에 포함해서 36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또한 국가유공 4단체 위문품이 지급이 되는데 이것을 400명으로 해서 6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障碍人 支援으로 인한 사항은 장애인의 날과 체육대회 등으로 해서 400만원이
편성이 됐고, 저소득지원으로 해서 연말 또 중추절, 설날 이 세 번에 걸쳐서 우리 주민 저소득주민 이웃돕기로 해서 4,000만원이 業務推進費에 編成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補償金을 금년 항목으로 해서 금년도까지는 편성이 되는데 이
항목이 내년서부터는 業務推進費로 移管이 됐기 때문에 그 4,000만원이 業務推進費로
들어가고 밑에 補償金은 4,0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이전 해서 민간경상보조는 국가유공 4단체에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씩 해서 이것이 금년도까지만 해도 國民運動支援課에서
支援費로 編成이 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600만원이 社會福祉課로 넘어와서
내년도서부터는 新規編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一般運營費에 있어서 장애인 자립장이 금년도에 9,000만원 임차료에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사유가 소멸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9,0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또한 補償金事項에 있어서는 居宅保護者生計費 支援은 내년도에 거택보호자에 대한
부식비나 연료비나 월동용, 연료비 또 양곡비 이것이 금년도보다 조금씩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된 요인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10쪽도 補償金의 같은 항목이 되겠습니다만 거택보호자 자녀학비와 그 다음에 생활
보호대상자 구호양곡 운반비 또 동사무소의 고지대의 저소득 주민들 연탄운반비로 해서
동절기에 증가분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11쪽입니다.
11쪽 勞賃就勞事業에 있어서 금년도에 11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내년도에 형편이 어려워서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11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施設附帶費는 취로사업비의 0.5%를 附帶費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사용이 다소 적다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0.3%로 감했습니다.
그래서 33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또한 返還金에 있어서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今年度에 追更이 실시되
었으면 이것 返還金을 追更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今年度에 追更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來年度 豫算에 포함해서 이것은 國庫에 返納을 할 금액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됐습니다.
그 정도만 설명해 주시고요.
特別會計는 다음에 설명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歲出豫算 4쪽부터 11쪽까지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許龍旭委員입니다.
7쪽에 市民局職員 對民活動, 特殊活動費가 금년에 8,300이 증액이 됐습니다.
무슨 사유로 해서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엄청난 예산증액을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득력있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 特殊活動費는 금년도까지만 해도 일부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만 3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서 內務部에서 豫算編成指針이
변경이 되어서 금년 7월부터는 전직원이 3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예산은 그것이 미처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3만원씩 일률적
으로 직원 1인당 3만원씩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그만큼 증액이 된 것입니다.

○許龍旭 委員   다시 追加質疑 드립니다.
市民局 部署에 대한 행정을 맡고 있는 洞職員들의 特殊活動費 이번에 책정
됐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것은 동직원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네, 됐어요.

○委員長 尹汝亨   金敎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 委員   金敎祥委員입니다.
9쪽하고 11쪽하고 糧穀支援하고 勞賃所得就勞事業費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9쪽에 居宅保護者 生計費 支援은 거택보호자로 해서 아주
경제활동을 못하는 분들에 대한 糧穀을 支援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居宅保護者는 양곡이 월 쌀이 10kg, 보리가
2.5kg으로 해서 12.5kg을 월 그렇게 1인당...

○金敎祥 委員   매월이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매월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金敎祥 委員   이것이 한사람을 정하면 1년씩 계속 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거나 그렇지
않아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것은 전출입하기 전에는 계속 있으면 계속 지급을 합니다.

○金敎祥 委員   그렇게 돼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金敎祥 委員   그리고 勞賃所得就勞事業은？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勞賃所得就勞事業은 그러니까 가벼운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居宅保護者도 包含이 되겠습니다만 대체로 自活保護者 중에서 就勞事業을 희망
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就勞事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金敎祥 委員   本委員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세히 듣고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세요.
이것이 말이에요, 양곡을 가져갈 적에나 就勞事業을 해서 돈을 받아 갈 적에 본인이
도장을 찍어야 되겠지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네, 그렇습니다.

○金敎祥 委員   그런데 각 동에서 圖章을 保管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것이 저희가 확인을 하고 또 本廳 監査室의 종합감사시에
몇 차례 지적이 되어서 시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에는 각 동에 圖章은 保管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金敎祥 委員   만일에 말이에요, 擔當職員이 就勞事業하는 사람이나 양곡을 하는 사람이
30명이고 50개를 직원이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것은 저희가 圖章을 비치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是正指示를
내리고 했는데 각 동에서 편의상 비치해가지고서 이런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노임금액을 주는 것은 전부 無通帳 入金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보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居宅保護者의 糧穀支給하는 것이 아마 지금 조금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金敎祥 委員   本委員이 보기에는 이것은 돈관계인데 적던 많던 이 금액의
예산을 보니까 꽤 많은데 이것이 개인 직원이 이 도장을 자기 서랍에다 다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이것 다 자기 편리한대로 한번 덜주고 다른 사람도 줄 수도
있고 노인들이 나오는데 아파서 하나 못나와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런 금전에 관한
건이 되지 않겠어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 사항이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즉시 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金敎祥 委員   이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면 형사문제까지 책임져야 되는 문제
아니예요, 이런 것은？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居宅保護者 糧穀은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직접 자택까지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金敎祥 委員   그런데 왜 도장을 직원이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것은 갖다주고 그 댁에서, 그 현장에서 즉시 도장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불편해서 그런 사례가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외부인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해서 저희가 시정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金敎祥 委員   한번 더 얘기하겠는데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일에 있다고 그러면 누가 책임지던지 져야
될 것이고, 市民局長께서는 다시 한번 각 동에 지시해서 절대 도장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게 아주 강력히 지시해 주세요.
이것은 형사문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의 도장을 몇 십개를 자기 서랍에다
넣고서 자기가 찍어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것은 꼭 시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梁 燦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梁 燦委員입니다.
10쪽 補償金 科目에 첫째, 居宅保護者 子女學費가 금년도에 비해서 신년도에 무려
3억 859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액됐는데, 居宅保護者이기 때문에 중학생은 다시 고등학생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갑자기 1년 사이에 이렇게 학자금 수혜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급을 안해
버린 것인지, 아니면 수혜 학생이 바로 다른 데로 전출이 다가고 해서 줄어져 버렸는지
이런 정책이 어떻게 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학생들은 더군다나 居宅保護者 子女들인데 학비가 학교에서부터 완전
면제되어서 學費補助를 해주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해서 3억 800만원이
그냥 1년 사이에 지원을 안해줘도 형편이 그렇게 좋아지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3억 800만원이 감소가 된 것은
금년까지만해도 自活保護者의 學費를 여기에 포함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自活保護者가 市費와 國費補助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 區費에
서는 그만큼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의 학비지원에 대해서는 차질없
이 내년도 계속 지원이 되겠습니다.

○梁 燦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黃基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8쪽 상단에 業務推進費에 보면 저소득주민지원 해서 4,000만원, 설날,
중추절, 연말 저소득주민 불우시설 이웃돕기지원 했는데요.
9쪽의 하단에 중추절 특별지원 해가지고 1,157만 5,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추절이라고 해서 業務推進費에 또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또 특별지원이라 해서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業務推進費의 4,000
만원은 중추절에는 양곡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4,000만원은 그러면 양곡이 아닌 다른
어떤 물품으로 지원해 줍니까,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까?
계상을 올린 데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이것은 금년도도 같이 지원이 되는데 低所得市民이나 居宅保護者
또 自活保護者가 설날이나 중추절이나 연말 때 어려운 이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보낼 수 없다 해가지고 예년에는 1만원 상당의 저희가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각 해당되는
低所得住民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나 예년의 수준에 맞춰서 편성을 했고 또 금년도서부터 그렇습
니다마는 이웃돕기성금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의 低所得住民들에 대해서
1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년의 행사로 해서 그렇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黃基煥 委員   그러니까 쌀도 20kg 주고 거기에 별도로 한 1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서 중추절 이웃돕기형식의 지원자금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것은 중복지원이 아니라, 중추절은 그 대상자를
를 감안해가지고,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黃基煥 委員   왜냐하면, 제가 質疑하는 것은 지금 내용을 보면 여하간 중추절에 쌀 주고
또 4,000만원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質疑를 드렸는데, 우리가
불우이웃을 돕는다 것, 어느 측면으로 보나 좋습니다.
좋은데,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政府施策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중복된 그런 이웃돕기는 조금 지양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만 1만원짜리 물품이라도 돌아가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許龍旭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지금 黃委員님께서 8쪽하고 9쪽 하단 문제를 거론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豫算科目을 잘못 잡은 것 아니예요.
여기 저기 벌려놓고 "중복되지 않게 지원해 주겠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社會福祉課長님의 어떤 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한 豫算審査에...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社會福祉課長 金鮮洙입니다.

○許龍旭 委員   가만히 계세요, 제 質疑 아직 안 끝났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세항, 세세항 목별로 분명하게 豫算科目에 策定이 되어서
豫算審査에 퀘스천 마크가 붙지 않게 이것을 해 놔야지, "내가 이것을 공평하게 할테니
염려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質疑드리겠습니다.
8쪽의 중단에 보면 低所得市民支援에 4,000만원이 금년에 싹 깎였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부랑인 급식을 20명을 주는데, 5,000원 상당의 급식을 주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許委員님이 지적하신 중추절의 특별지원, 이것은 중추절에 국비
와 市費와 區費가 분할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國費가 50%, 市費가 25%, 區費가 25%, 이것은 전국적으로 중추절에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25%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75%는 國家와 市에서 支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성했고, 따라서 이것은 저희가 區費를 포함해서 불가불했고, 위의
저소득 시민은 구자체에서 연간에 이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불우한 이웃을 돕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구 자체 계획이기 때문에 중복편성이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國家支援과 市費支援이 있기 때문에 불가불 그렇게 분할편성이 된 것이고 또
우리가 전달할 때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業務推進費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000만원은 내년도에서부터
業務推進費 項目에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補償金 4,000만원은 全額이 削減이 되고,
위의 4,000만원이 신규로 들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목이 변동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부랑인 급식을 한달에 20명 정도 잡았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부랑인
들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하루에도 두 건씩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가 곤욕을 치릅니
다마는 이 사람들이 하루종일 굶거나 이래가지고 거의 기아상태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저희가 가서 급식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부랑인 급식으로 해서 한 달에 20명 정도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9쪽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補償金에 糧穀支援이 있는데 지원금은 國庫補助가 얼마고 區補助가 얼마지요?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란의 양곡지원.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國費가 50%, 市費가 25%, 區費가 25% 이렇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11쪽도 마찬가지입니까?
11쪽의 返還金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택보호자.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이것도 매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저희가 국고를 여유있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다가 남은 것은 今年度 追更에 返還을 해야 되는데 追更을 실시하지 않
았기 때문에 來年度 豫算에 편성해서 返還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알았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면 特別會計로 넘어 가겠습니다.
特別會計 歲出豫算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내년도의 醫療保護業務 歲出豫算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이것은 全額 市費로 편성이 되겠습니다마는 一般運營費의 기초 인쇄비라든지
또는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또 運營委員 手當이 월 3만원씩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의료보호업무로 해서
심의위원에 의사가 한 사람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을 매번 그냥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3만원씩 수당이 편성이 되었습니
다.
또한 醫療保護業務推進費해서 월 20만원씩 의료보호업무에 대해서 추진되었고, 그 다음
에 一般運營費에서 醫療保護費는 저희가 입원과 입원대불이 지금 삭감이 된 것으로, 많이
감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保社部의 豫算編成指針이 保社部의 예산이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의 각종 수진율이라든지 지원율이라든지 이것이 상당액이 깎여
가지고 예산이 減額編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부 減額編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예산가지고 저희가 醫療保護業務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여기 醫療保護審議委員 手當 1명을 기준으로 해서 144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醫療保險組合의 運營委員입니까,
理事입니까?
그 분들이 각동 대표로 나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도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는 다릅니까?
그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것은 다릅니다.
地域醫療保險은 地域醫療保險組合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에서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이 지급이 되고 저희 이것은 醫療保護이기 때문에 성격이 틀립니다.

○許龍旭 委員   알았습니다.
職場醫療保險.

○委員長 尹汝亨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李海壽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委員   特別會計部分에 있어서 여기에 우리 자료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지난번에 방송 뉴스시간에 그것이 나왔는데, 내년도부터 피보험자, 가구주가
사망했을 때는 20만원씩인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도록, 아마 그것이 한번 保社部 指針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방송나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醫療保險하고는 해당이 없는 업무인지 그것
에 대해서 課長님이 아시는 바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그것은 지금 地域醫療保險에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직장이나 地域醫療保險이 세대주나 사망자가 있을 때에 5만원에서 20만원 범위내에서
葬儀費를 支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地域醫療保險에서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이것을
다수 주민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개선 사항으로 시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管轄 地域醫療保險
組合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홍보방안으로는 수첩이나 또는 매월 지역의료보험비
청구서가 나가는데 청구서에 안내문을 발송해가지고 다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地域醫療保險에서는 주민들한테 더 철저하게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 하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생도 出生奬勵金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출생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은 출생, 순수 집에서 애기 낳는 사람은
첫째애기는 7만원, 둘째애기는 6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는 한 명이 혜택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社會福祉課 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 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원활한 豫算 審査를 위하여 약 10분간 停會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0분간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3分 會議中止)

(11時12分 繼續開議)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3次 市民保健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家庭福祉課所管 豫算案을 심사하겠습니다.
家庭福祉課長님 나오셔서 所管 豫算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도 社會福祉課와 마찬가지로 業務推進現況은 생략하고 歲出豫算案 事項別
設明書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안녕하십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입니다.
95年度 家庭福祉課 豫算編成內譯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參  照)
 '95主要業務計劃 - 家庭福祉課 所管
 '95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說明書 - 家庭福祉課 所管
(以上 2件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 2件 끝에 실음)

---

○委員長 尹汝亨   課長님, 저기 17쪽부터 설명하시라니까, 그것은 생략하시고요.

○許龍旭 委員   歲出豫算事項만 설명만 해 주세요.
대강대강.

○委員長 尹汝亨   상세하게 보다도 17쪽부터 家庭福祉課所管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해야 될 사항만 설명해 주시란 말이에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一般運營費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700만원이 작년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육아동재롱잔치 임차료가 1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요, 딴 과목은 비슷비슷합니다.
18쪽의 業務推進費가 24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 간담회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補償金이 4,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는 노령수당이 1인당 1만 5,000 원씩 드리던 것을 95년도에는 200만원 내지
500만원으로 이것이 증액이 됐습니다.

○許龍旭 委員   2만원 내지 5만원이겠죠?
1만 5,000원에서 2만원이 됐다 이거죠?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2만원 내지 5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500만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롱잔치는 43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21쪽 補償金의 경로잔치행사비가 각 동으로 내려주는 행사비가 금년에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는 어린이집 3억 6,800만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어린이집 政府
支援金이 가내시가 늘어서 全體 自治區豫算이 늘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늘고 있습니
다.

○委員長 尹汝亨   課長님, 그런 설명듣기 전에 회의 진행상 家庭福祉課 17쪽부터 위원님
들이 검토하시고 궁금하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 들어가지고는 何待明年이 되겠습니다.

○梁 燦委員   그럽시다.

○委員長 尹汝亨   1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委員   李海壽委員입니다.
17쪽에 新聞公告料가 이것이 작년보다 좀 늘은 원인은 그 몇개 신문에 지역
신문 같은 데다가 공고하는데 배경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것은 面牧7洞 어린이집이 금년에 착공되어 내년에 준공을
하면서 개원하게 되면 그 시설을 委託運營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委託運營體를 모집하기 위해 新聞公告를 하게 됩니다.
이 공고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2회를 편성한 것은 내년 중에 17개 어린이집
이나 3개 청소년독서실이 위탁자가 혹시 변경될 사유가 발생시에는 활용할 예산을 1회
책정한 것입니다.

○李海壽 委員   그러면 거기에 面牧7洞 어린이집 뿐이 아닌 다른 변동사항이 있으면...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공고를 내야죠.

○李海壽 委員   같이 곁들여서 공고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李海壽 委員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委員長 尹汝亨   다음 1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 委員   19쪽, 金敎祥委員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1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다음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없으시면 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쪽에 대해서 金敎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 委員   監査 때도 許龍旭委員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敬老食堂 運營支援
해갖고 여기 보니까 2,280만원, 그러면 이것을 따져 보니까 국수 한 그릇이 천원꼴인데요,
사실 일반식당 길가나 어디서 식당을 세를 주고 하는 데서도 500원, 1,000원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국수가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中浪區 全體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한겨울에는 하여간에
이게 한달씩이라도 옮겨다니면서 墨洞이고 忘憂里고 또는 저 上鳳洞 어디 옮겨가며
해야지, 이것이 돌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이렇게 되면 4동, 7동 그 곳 몇 군데를 위해서 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요,
이것이.
그렇게 되면 이것을 차라리 안하던지, 한다고 그러면 옮겨다니면서 하던지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돌산 공원에는 시설을 거기에다가 해놨습니다.
식당을 주방도 좀 해놓고, 방이 크고, 전부해놨기 때문에 한 60명이상 80명이 들어가는
방이 있지만 이것을 옮겨 다닐려면 老人亭에서 그 시설이 안됩니다, 전부 갖춰 놓기가.
그때 그때 한 가지 옮겨간다 하더라도 그 주방시설을 갖춰 놔야 되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하고 저희들이 老人會館을 지을 경우에 거기다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저희가 예산
안들이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데를 한 군데 더 할 예정입니다.

○金敎祥 委員   글쎄, 食堂施設때문에 그렇다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사실 4동 돌산공원에
가서는 별로 혜택을 못받아요, 사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지금 한 80명이 와요, 11시부터.

○李海壽 委員   어디가요?

○金敎祥 委員   그것은 그 근방사람만 오는 거죠.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돌산에, 11시...

○金敎祥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19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黃基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黃基煥委員입니다.
金敎祥委員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한 가지 課長님한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金敎祥委員님께서 돌산공원에 敬老食堂 問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실지로 그 돌산공원 부근에 있는 노인들이 오지, 결과적으
로 조금 멀리 떨어져있는 데에서는 한 사람도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경로차원에서 課長님께서는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保社部指針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서
흉내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전체적으로 구로 볼 때는 저희들이 몇 군데 이런 시설을 해놓아
가지고 노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구 사정과 여러 가지
자금사정으로 못하고 한 군데하는 원인은 그 근처에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노인들이 많이 나와 잡숫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만 늘 하는 것은 委員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옮겨 다니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 여건상으로서는 옮기기가 참 힘든 여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현재 오는 분들은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딴 지역보다도 어려운 사람이
더 많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黃基煥 委員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課長님께서 노인들이 임대아파트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다고 해서 이것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이것을 中浪區의 老人亭을 위해서 敬老食堂을 運營하
고 있다라는 이런 타이틀을 붙이지 말고 그러면 面牧4洞이지요, 거기가?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黃基煥 委員   4동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노인들을 지원해주고 있다라고서 타이틀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정되어 있는 인원한테 228만원이라는 돈을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
니까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課長님이 말씀하신 4동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에게만 혜택이 갈 수 없다, 그 사람들이 매일 가서 점심한 때 얻어드시고서
아무 얘기도 안하면 결과적으로 아무런 복지혜택이 베풀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홍보
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課長님께서는 이것을 신중히
검토하셔갖고 國家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施策을 펴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가
되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되시겠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알았습니다.

○黃基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成百珍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成百珍委員입니다.
金敎祥委員님이나 黃基煥委員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課長님이 답변을, 내가 지금 課長님의 입장이 아니라 앞으로 거기가
인공폭포가 되고 그러면요, 많은 노인들이 모이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두 분 말씀들 중에 중앙에 그런 좋은 시설이 있으면, 그것을 비치를 하면 좋은데
중앙에 그런 시설이 또 없고 앞으로 장래를 보고 거기다가 또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저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먼저 감사하다 보니까요,
自願奉仕라고 되어 있는데 自願奉仕 소리를 뺏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감사자료에 보니까.
지금 이 국수 한그릇에 1,000원씩을 한다 하면 우리가 國費하고 市費하고 補助를
해서 준다하면 하시는 분이 어떠하신 분이 自願奉仕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自願奉仕라는 글자는 빼야 돼요.
이것은 하나의 營利目的이에요.
自願奉仕를 한다고 하면 숫자를 많이 늘려가지고 더 많은 양을 늘려야만이 되지, 지금
이 액수하고 60명분하고는 타당성이 전혀 맞지 않는 얘기가 돼요,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自願奉仕란 말은 아예 빼세요.
차라리 自願奉仕란 말을 넣을려면 100분을 하시던가 인원을 추가를 하시던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許龍旭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이 敬老食堂 問題에 대해서 한 서너분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간단히 첨가
시켜야 하겠습니다.
지금 家庭福祉課長께서는 과거에도 巡廻食堂을 運營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문제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신 것을 알아요, 그러다가 돌산공원에다가 한 군데 딱 시설해 놓고 있으니까 한없이 운영하시기가 편하죠.
더군다나 委託業者 시켜서 하니까 쉽긴한데, 各 老人亭實態를 보면 課長님께서 파악
못하시고 계셔서 제가 질의을 드립니다.
뭔고 하니, 老人亭에도 노인잔치를 동네에서 해드린다던지 간간히 또 국수도 삶아주고
이러기 위해서 LPG가스시설, 그 주방기구라든지 그런 것이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 없는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事業目的을 주민들한테 고양을 시키기 위해서는 각 동마다라도 순회
해서 1년에 한번이고 두번이고 하시고, 이렇게 하므로서 이 福祉事業目的이 주민들에게
많이 환기가 되고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좋은 事業目的으로 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여기 임대아파트에 있는 노인들 매일 드리면 좋지요.
세끼 드리면 뭐 싫다고 하실 분 안계시겠죠.
그러나 항상 일정수 그분들, 그 틀안에 있는 분들만 매일 잡숫기 때문에 기타 타동의
노인들은 결식을 하시는 분들은 하등의 혜택을 못받으니까 이것은 우리 福祉事業目的
으로서는 아주 한정된 목적밖에 달성이 안되고있다.
그래서 本委員이 지금 현재 건의를 드립니다.
각 동의 실정을 파악해서 그런 주방기구 모든 그릇이라든지 설비가 되어 있는 데는
가급적이면 1년에 한번이라도 해서 事業目的을 널리 홍보확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家庭福祉課에서 애쓴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 中浪區도 이런 事業目的으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신다는 주민들로부터 호흥을
받지요.
한두 군데서만 딱 해놓고 1년에 맨날 박아놓고 거기만 하면 특별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李海壽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委員   지금, 앞서서 委員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面牧4洞 이화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것 하고 용마 경로노인정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아니, 그것은 위탁주게, 되어 있습니다.

○李海壽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面牧4洞 이화어린이집에서도
지난번에 行政監査를 할 때 보니까 월 190만원씩이 지출이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面牧4洞에다가 그러면 거기서도 하고, 의의가 없다 얘기예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이화어린이집에서도 실제 보니까 매일

60명씩 와서 잡숫고 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말만 그렇지 실제 그렇지는 않다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노인들의 어떠한 복지 차원이나 경로사상
을 저거해서 하는 차원이라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지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거기가 또 중곡동하고 경계다 얘기예요.
물론 중곡동 노인양반들이 와서 잡숫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적에
는 개인 한 사람의 어떤 영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매일 60명이고 고정적
으로 나와서 먹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거예요.

○委員長 尹汝亨   그것은 나중에 行政機關에서 참고하시고, 지금 여러 委員님들이
종합적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 사항은 行政府에서 집행과정에서 좋은 방안
을 찾아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며...

○李海壽 委員   그런데 委員長님 아니,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끊어가지고
그렇게 왜 말하는 겁니까?

○委員長 尹汝亨   아니 왜냐하면 다른 委員님들이 전부 다 참고적인 말씀을 했으니까...

○李海壽 委員   했더라도...

○委員長 尹汝亨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니잖아요?

○李海壽 委員   그 사항이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질의하는데 그렇게 끊어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委員長 尹汝亨   회의를 좀 빨리 진행할려고...

○李海壽 委員   빨리 못하면 말지, 천천히 하면 어떻습니까?
어디 뭐 시간이 어디 지정되어 있어요?

○委員長 尹汝亨   그럼 더 하십시오.

○李海壽 委員   아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끊어서 얘기해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家庭福祉課長 安福姬입니다.
제가...

○委員長 尹汝亨   幹事님, 제가 왜냐하면 한 委員님만 이렇게, 질의를 두분만 하셨다면
모르는데...

○李海壽 委員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도 그 자체가 잘못됐으면 시정을 하고 잘 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가지고 그것을 왜 심의얘기를 하느냐 얘기예요?

○委員長 尹汝亨   다른 委員님들이...

○李海壽 委員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은 이화어린이집에서 결식 노인양반들에게 하는 것
하고 이쪽 돌산공원에서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얘기예요.
課長님한테 분명히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面牧4洞에 두 군데에서 실제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敬老食堂運營은 비영리단체에서 委託運營토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마돌산공원 경로식당운영을 이화에서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화가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李海壽 委員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 거기서도 하고 용마돌산공원에서
한다라고 課長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장소가 용마돌산공원이죠.

○李海壽 委員   그러면 이화어린이집에서 한다고 그래야지, 왜 課長님은 그 말씀을 변명을
해가지고 하시느냐 이거예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委員님, 장소는 용마돌산공원이고 委託을 맡아하는 데가
이화어린이집입니다.

○李海壽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구체적인 얘기를 하셔야지,
말씀을 돌려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얘기죠.
분명히 이화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은 분명히 시정해 주세요, 이거는.
예산상의 낭비만 되는 겁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19쪽 대해서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20쪽하고 21쪽, 22쪽까지 3쪽을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 委員   이것 자꾸 금전에 관한 것만 얘기하게 되는데요,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사실은 요전에도 監査할 때도 얘기했지만 어린이를 저도
그때 먼저 監査할 때에 인원이 많은 것을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한 5명 쯤 내로 되는
것은 이해가 되겠어요.
가다가 부득히한 사정, 아주 부모가 얘를 두면 직장생활을 못 하겠으니 어떻게 하느냐
고 사정을 하면 더 넣어 줄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금전에 관한 것이니까, 監査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監査를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政規 監査를 하고
있습니다.

○金敎祥 委員   家庭福祉課 自體에서만 하나요?
다른 데에서도 하는 데가 있나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저희 自體에서 합니다.

○金敎祥 委員   다른 데에서는 하는 데가 없어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더러는 市에서도 가끔 나와서 합니다.

○金敎祥 委員   아니, 區廳監査課라든지 이런 데에서 안해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監査課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金敎祥 委員   局長님한테 부탁인데, 家庭福祉課에서 철저히 해 주시고 1년에 한번이라도
監査課에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은 어린이를 위해서 금전을 국가에서 지불하는
그런 집에 이것이 단 1만원이라도 낭비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예요.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成百珍 委員   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成百珍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어린이집 保育敎師 委託敎育費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
버리고 또 市民結婚式에서도 100만원이 삭감되고, 이것 중대한 것을 삭감을 시켰는데
다른 區廳에서는 어린이 保育敎師들을 해외연수까지 시키고 그러는데 우리 區에서는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또 예산까지 삭감시키고, 또 市民結婚式을 많은 장려를 해서 2회뿐이
아니라 한 4회정도 더 늘려서 이런 것은 더 권장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100만원
을 삭감시켰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구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더 교육도 시켜야 되겠지만, 금년에
한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成百珍 委員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을 빼더라도 이런 것을 빼면 어떻게 해요?
특히 市民合同 結婚式 같은 것도 이런 것은 더 권장해서 자꾸 區廳에서 하는 일들을
많이 포괄적으로 하셔야지, 이런 것을 豫算削減해가지고 일을 않겠다는 거예요?
뭐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반영 좀 하세요, 이것.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黃基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市民局長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관련이 있다고 보면 있겠고 없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우리 中浪區에 區立 어린이집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17개소가 中和2洞에는 2개소가 있고 또 忘憂1洞에도 2개소가 있습니
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없는 洞이 面牧7, 8洞, 上鳳2洞, 忘憂2洞 4個洞이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지금 사회가 산업사회로 발달이 되면서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保育施設이 없는 洞에서는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어린애를 맡길 데가 없
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시설이 없는 4개동에 대해서 어린이 유아원을 신축해
줄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局長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局長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市民局長 張秀岩   黃基煥委員님,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어린이집이 각 동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누구보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에도 1개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豫算을 넣었다가 지금 削減이 되어 버렸습
니다.
신축은 금년도 예산에는 결과적으로 예산관계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도저히
그런 상황에서는 투쟁을 하다하다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하반기에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라도 재원이 허락한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저희가 투쟁해서 追更에 많이 反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黃委員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과적으로 面牧7洞이 하나 되니까 나머지 3개동이
없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이 없는, 소위 말하면 어린이집이 없는 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예산문제가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예산 타령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참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金敎祥委員님!

○金敎祥 委員   局長님 계시는 김에 한 말씀 더 해주고 가세요.
委員님들한테 대단히 미안합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福祉館의 豫算關係를 시의 심부름 하는 정도는 한다고
하셨지요?
福祉館 얼마들어가고 하는 것을 시에다가 올려서 타다주고 하는 그런 심부름한다고
하셨지요?
그래요, 어때요?
무슨 과예요?

○市民局長 張秀岩   社會福祉課...

○金敎祥 委員   그런데 가능하면 福祉館들이 텅비고 깨끗하고 좋아서 예식을 그곳으로
권고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區廳 幹部들이나 區廳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여기 靑少年 福祉館이라고 4동에 있지요?

○市民局長 張秀岩   네, 그렇습니다.

○金敎祥 委員   그곳에 주례를 이번 일요일날 서려고 갔더니 아무 것도 없어요.
가서 보니까, 그다음에 서고 왔는데 선서문을 무슨 장사로 해요.
그리고 婚姻誓約은 대부분 아니까 외우고 하고, 아니 그래도 무슨 준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것은.
그래서 혼주들한테 사정해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사무실 가서 뭐라고
그랬더니 자기네는 그것만 빌려주지 아무 관계를 않는다 이것이에요.
돈을 받든지, 무엇을 하든지 홀만 빌려주지,
그리고 마이크만 빌려 준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어느 직원을 내보내서 그것을 하면 점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곳에 가서 이것을 사실은 얻었어요.
제가 사겠다고 하니까 所長님이 "조금 가져 가세요" 그래서 제가 보고 하려고, 얻어서
갖다 주려고 했는데, 結婚式하는 禮式場이 전부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곳이 그렇게 비고 했으니 많이 선전해서 가게도 하고, 또 그런 준비물이 얼마 안 되는
것이니까 해가지고 서로 편리하게 中浪區民이 살게 해줘야지, 가 보면 結婚式에 아무것도 없어요.
맨손들고 손가락들고 하니 되겠어요, 이것이?
이것 좀 부탁합니다.

○市民局長 張秀岩   金敎祥委員님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東部勤勞會館이었습니까?

○金敎祥 委員   靑少年福祉會館, 4洞이던가?

○委員長 尹汝亨   面목4洞이에요.

○市民局長 張秀岩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許龍旭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지금 자료에는 22쪽 중단 되겠습니다.
社會福祉施設 維持補修, 老人亭補修해서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편성 사유를 보면 老人亭, 어린이집 維持管理費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금년
에 잘 선용해서 아까 개별적으로 福祉課長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물론 사회복지 시설
8,000만원은 어린이집, 老人亭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두 군데, 소위 복지시설에 쓰게끔 되어 있는 예산인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월동용
유류비용이 엄청나게 지금 부족되는 현 실정이올시다.
그래서 앞으로 都市가스를 금년에는 지금 3개소가 되어 있으니까, 47개소에서 말하자면
44개소가 지금 현재 區立, 市立 합해서, 44개소가 지금 현재 기름을 때는 실정이겠지요.
그런데 局長님도 여기에 착안하셔서 금년에는 都市가스施設을 적어도 기본관이 들어와
있는 데에는 빨리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都市가스로 교체해 주시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고 저의 건의사항입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1쪽, 어버이날 행사, 맨밑 하단에 보면 敬老잔치行事費가 50만원씩해서 19개동에 예산
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해 주셨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30만원씩 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30만원을 전년도에 지원을 해줘보니까 그 동에서는 그
돈가지고는 노인잔치를 할 수가 없어서, 모 동에서는 地域有志나 團體長들한테 협조를
얻어가지고 약 2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잔치를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5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각동에서 노인들한테 대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볼 때는 이 경비는 그 위의 어버이날행사에 무의탁노인이나 장수노인
위문금이나, 효자효부격려금이나 이런 행사는 하지만, 敬老잔치行事費 各 洞에
50만원 배정은 오히려 官邊 團體나 그 地域有志들한테 부담을 주는 사항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로 各 委員님들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은 안 듣겠
습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24쪽, 25쪽, 26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許龍旭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25쪽 중단을 보면 洞婦女會補助金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올 금년 1,140만원 요구액이 그런데 家庭福祉課에서 婦女會에 매월
나가는 補助金이 9만 5,000원인가, 예산 절감해서 9만 5,000원인가 그렇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許龍旭 委員   나가는데, 민간이전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豫算科目에 민간 이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며, 그러면 금년에 婦女會補助金이 얼마로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5만원으로 축소가 되었네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반이, 50%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런데 이렇게 왜 지금 9만 5,000원도, 10만원에서 예산절감해서 9만
5,000원 주는 것도 태부족인데, 어떻게 또 이것을 5만원인가, 50%를 절감했습니까?
무슨 豫算科目의 指針도 이런 것도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이것은 市에서 指針이 내려와서 내년도에 50% 절감을 하고 96
년도에는 다 절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團體에 대한 補助金이.
지침에 의해서 50%가 절감이 된 것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黃基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23쪽에 알뜰시장 행사용품해서 64만원,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용품을
구입 해야겠지요?
그런데 25쪽에 보면 시민알뜰장운영해서 240만원이 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市 指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뜰시장운영하고 알뜰시장 행사용품 구입비
하고 그 돈이 그 돈에서 쓰는 것이니까 목이 같은 줄로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분산시켜
서 책정을 해 놓았는지 課長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23쪽에는 플랭카드라든지 행사용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一般
需用費에 들어갔고요,.
25쪽에는 이것은 시상, 1년간 이 사람들이 경진을 합니다.
어느 동이 더 알차게 해 왔는지, 옷만 가져 왔는지, 이것은 競進 施賞金입니다.

○黃基煥 委員   施賞金입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黃基煥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梁 燦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黃基煥委員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25쪽, 補償金에 市民알뜰場運營의 예산내역을 보면 市民알뜰場運營 해가지고 알뜰상,
화합상, 격려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뜰상에 1개동, 화합상에 3개동, 격려상에 15개동
하면 전체적으로 19개동이 다 상을 받아요.
이 행사에 참여했던 동이든 참여하지 않은 동이든 공히 다 상을 받는 그러한 갈라먹기식
상, 이러한 것은 상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1등인 알뜰상이나 화합상인 2등상은 좋지만 나머지 전 동을 일률적으로
격려상이라는 미명아래 공히 똑같이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豫算 浪費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15개동 중에서 적어도 한 5, 6개동을 장려상으로 상을 주고 그 이하 노력이
없는 그러한 동은 상이 없어야 다음 해에 가서 알뜰상이나 화합상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게 해서 그런 알뜰市場運營의 效果가 있는 것이지, 19개동이 공히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 먹는 식인 이러한 시상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는 칭찬이 체벌이나 꾸지람보다 효과는 있다고 하지만,
조직사회에 있어서 똑같이 나누어 먹는 식의 이런 시상은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課長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순위를 1등이다, 2등하는 것은 촉진하라는 뜻에서 하고, 참여
하는 것은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고생을, 그 날 물건이 조금 나왔고 많이 나왔든간에
리어카에다 싣고 오고 하루종일 추운데, 추우나 더우나 동동 구르고 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생하는 婦女會員에게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하고, 한번이라도 빠지
는 동은 없습니다.
참여는 다 합니다.
그러니까 他 區에서는, 제가 他 區 얘기 하는것은 안됐습니다마는 매월 激勵金을 조금씩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자금은 없고요.
1년에 한번 시상하는데 전 회원이, 또 임원진들이 왔을 때 자기네들도 하느라고 했는데 다만 몇 푼도 못 받아 간다는 것은 너무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梁 燦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장려상을 조금 몇 동 더 주고 나중에 격려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한 사람을 뺀다는 것은 사기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委員長 尹汝亨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黃基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새마을 婦女會 알뜰市場인가 이것때문에 婦女會長님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가을에 우리 婦女會를 통해서 젓갈류를 각 동으로 할당을 해서 婦女會를
통해서 판 그런 예가 있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새마을 계통에서 새마을 지회
가 서울에 있습니다, 지부가.
그 계통으로 나왔지, 區廳次元에서는 안 했습니다.

○黃基煥 委員   區廳에서 한 것은 아닙니까?
새마을 婦女會에서 한 것입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렇지요.
市支部에서 여기 支會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黃基煥 委員   그런데 같이 새마을婦女會에서 관장해서 두가지 사업을 내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럼 家庭福祉課 하고는 아무런 하등의 관계가 없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옛날에는 새마을을 전체를 區廳에서 100%를 했는데, 80년도부터 새마을本部가
생겨가지고는 한 30∼40%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자체가 다 합니다.
本部를 통해서 市支部를 통해서, 자체...

○黃基煥 委員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는 우리 家庭福祉課에서 알뜰市場하고 婦女會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연관된 그런 일환의 사업이 아니었나 해서 질의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26쪽이요,
兒童委員 手當 있지요.
거기에 兒童福祉法 第7條4項이라고 했는데 조례도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조례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이 조례는 원래가 市條例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區條例는
議會에다가 지금 상정중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議會에 지금 회부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豫算編成을 이렇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이것 市條例입니다, 市條例.

○委員長 尹汝亨   市條例로 되어 있는데, 區條例 改正條例案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委員長 尹汝亨   그런데 改正條例案이 區議會에서 통과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미리
예산 잡은 겁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이것은 저희가 알기로 서울市에서는 워낙 委員들이 통폐합할
때 없어지는 것으로 처음에 됐었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 兒童委員들이 너무 항의가 많고 개별적으로 봉사하는데 왜 없애느냐
해가지고 다시 이것이 소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니까 委員들이 집단으로 항의했을 때에는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겠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각 구가 되기 때문에…

○委員長 尹汝亨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許龍旭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許龍旭委員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밑에 제일 하단, 청소년 야간공부방 지원에 대해서 2,460만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아마 주간에는 운영하지 않고 야간에만 운영하기
때문에 야간공부방이라고 타이틀이 붙은 것 같은데, 야간공부방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고, A급
이 1,200만원, B급은 없고, C급이 600만원짜리 2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讀書室이 저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아침 7시부터 22시까지는 3개 讀書室은 人件費만을
支給을 하는데 이것을 讀書室 運營이 됩니다.
그리고 22시 후부터 11시까지가 夜間讀書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서 두 가지를 병행을 합니다.
낮의 분들은 퇴근을 하고, 밤에는 또 自願奉仕者들이 나와서 밤에 지도를 합니다.
A급이라는 것은 200석 이상이고요, C급은 80석 이하입니다.

○許龍旭 委員   그럼 야간이라고 개념한계가 20시부터...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22시부터.

○許龍旭 委員   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20시부터 야간공부방...

○許龍旭 委員   20시부터 22시까지입니까?
몇시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11시까지.

○許龍旭 委員   23시까지?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許龍旭 委員   3시간동안, 야간공부방을 운영을 하는데 2,460만원을 갖다가 투자를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人件費입니다.

○許龍旭 委員   글쎄,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답변 들어야 되겠습니까?

○許龍旭 委員   네, 됐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委員님 안 계시면 27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시면 家庭福祉課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停會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許龍旭 委員   異議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있습니까?

○許龍旭 委員   네.
조금 연장해서 하시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또 14시에 다시 續開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한 개과를 하나 더...

○許龍旭 委員   네, 한 개과만 더해요.

○委員長 尹汝亨   1개과 審査하겠다고요?

○許龍旭 委員   네.

○委員長 尹汝亨   좋습니다.
그러면 衛生課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衛生課 所管 豫算案을 審査하겠습니다.
衛生課長님 나오셔서 所管 豫算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도 타 과와 마찬가지로 主要業務計劃報告는 생략해 주시고 歲出豫算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衛生課長 趙珍相입니다.

○梁 燦委員   중간내역만 말씀해 주세요.

○衛生課長 趙珍相   95年度 歲出豫算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

  (參  照)
 '95主要業務計劃 - 衛生課 所管
 '95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設明書 - 衛生課 所管
(以上 2件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 2件 끝에 실음)

---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衛生課 歲入歲出豫算(案) 31쪽부터 33쪽에 대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 委員   金敎祥委員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金敎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 委員   特殊活動費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야퇴폐업소 상설기동반 입회활동비, 이것이 먼저번에 監査 때 얘기해서 이것을 적다,
많다보다도 面牧1洞 洞事務所, 派出所 周邊 그 앞에 6동 한쪽으로 지금 한 20개가 된
다고 그래요, 더 생겨 갖고서.
요새 또 더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課長께서 아주 특별히 활동하셔서 퇴폐업소에 대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께요.

○衛生課長 趙珍相   네, 감사합니다.

○金敎祥 委員   됐습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衛生課 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停會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14시까지 停會를 선포합니다.

(12時2分 會議中止)

(13時29分 繼續開議)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3次 市民保健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産業課 所管 豫算案을 審査하겠습니다.
産業課長님 나오셔서 所管 豫算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님도 전 과와 동일하게 主要業務計劃書는 생략하시고, 歲出豫算案 事項別로
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劉徹敏   産業課 所管 95年度 豫算案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

  (參  照)
 '95主要業務計劃 - 産業課 所管
 '95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設明書 - 産業課 所管
(以上 2件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 2件 끝에 실음)

---

이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産業課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 說明書 제 35쪽부터 38쪽에 대해서 질의하시
委員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 委員   37쪽의 業務推進費에 있어서 都農間 姉妹結緣 農産物 直去來 推進, 이것
은 작년보다 한 1,058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요즘 洞事務所에서 都農間에 農産物
直去來를 하고 있는데 실지 이것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들을 쭉 동별로 보면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큰 저것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물건들을 보면 다양한데 실지 품질면
이나 그런 것은 월등한 차이가 없고,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와서 직접 자기네가 파는 것도 아니고 새마을 婦女會나 洞事務所 職員들을 위주로 해서
이것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시중가격보다 그렇다고 해서 월등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도 아닙
니다.
그래서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오히려 가지고 와서 파는 물건이 都農間의 直去來라고
보면 실지 농촌에서 순수하게 생산을 한 것을 갖다가 도시주민들한테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사실 잡곡류라든가 그런 것은 실제로 輸入農産物이 엄청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輸入農産物을 포장해가지고 와서 파는 예도 항간에 있기 때문에
消費者들이 실지 농촌에서 씨앗을 뿌려서 결실을 거두어가지고 와서 파는 그런
상태가 안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쌀같은 것도 洞事務所에서 파는 것을 보면 요즘
질이 좋지 않아서 갖다 먹은 주민들 질이 나쁘다,
그리고 너무 職員들이나 婦女會員들의 시간을 뺏는 입장이 된다 이것이에요.
그리고서 만약에 1년에 하면 연 얼마씩 이렇게 婦女會員들한테 아마 주는 것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수고비 대가로 자기네들도 미안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都農間의 姉妹結緣을 위해서 예산까지 저거한다면 현재 상태도 그렇게 큰 바람직한 것이
안 되고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증액까지 해서 한다는 것은 좀 지금 현재 상태로써
월등한 都市 消費者들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38쪽 農水産物直販場 設置費 2,400만원 인가요, 이것은 어떠한
상태에서 어디에 설치를 하시고자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劉徹敏   우선 都農間 姉妹結緣 農産物 直去來로 해서 20만원씩 4회 19개
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는 10만원씩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10만원 가지고 3개월동안에 直去來를 수차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20만원 잡았고, 이제 李海壽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面牧4洞은 지금 옥천군 이원단위농협하고 하고 있고 음성군 원당농협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동에 잘 되는 곳도 있고 또 조금 질적으로라든지 거래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내년부터는 하여튼 운영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직거래가 되도록끔 올해보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農水産物 直販場 이 관계는 사실 시에서도 각 구별로 農水産物 直販場을 설치
토록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 委員님께서 작년에 行政監査 時에 말씀도 하셨고 이래서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저희들도 水産物 直販場을 한 군데 더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내년에, 지금 구상은 新內洞 地域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콘센트식으로 해서 건물만 부지가 확보되면 지어주고, 운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委託해서 去來를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건물, 콘센트식으로 짓는 시설비, 건물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에 都農間 姉妹結緣 農産物 直去來 推進, 지금 直去來를 하다 보면 農産物이
라면 쌀, 곡식 또 채소류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直去來를 하다보면 농촌에서 쌀이 너무 많이 반입되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 하면 糧穀業을 하고 있는 동네 糧穀商人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항의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까 課長님께서 관리차원에서 그것을 잘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농촌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地域 糧穀商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각 동에 그러한 민원이 발생 되지 않게끔 추진사업에 유념 해 주시기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許龍旭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38쪽 都市가스事業基金에 대해서 94년도 대비 3억이 감액이 되어 있습
니다.
94년도 금년에 예로 본다면 都市가스 融資基金이 결국 신청쇄도로 말이암아서 후반기
에 아마 기금이 다 소진이 되어서 아마 나중에 轉用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
는데, 行政監査 時에 보면 내년도 보급을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았는데 都市가스 融資基金을 많이 감액시킨 이유를 전혀 납득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시에 이런 애로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中浪區에는 작영농민이 몇 명이고, 작영농지가, 지금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몇 평인지 저는 잘 모르는데, 지금 현재 農機械 補助에 대해서는
별로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中浪區에 농지가 있는 것은 新內洞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 도시화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소위 부농이 되었지요?
그런데 農機械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1,300만원씩 책정해서 꼭 그것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 수도권지의 京畿道 地域을 가보면 農地가 조금 있는 데는 기계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추수할 때라든지 이양, 소위 모 심을 때는 자기네 農地 耕作하는 것이 적으
니까 기계를 다른 데 가서 일시 임대를 해와요.
왜냐하면 이것을 일부 지원해 주어도 상당히 목돈이 들어가서 결국 기계 살 가치가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논을 얼마씩 경작을 안 하기 때문에.
거의가 農地가 있다 하더라도 전부 하우스용지 이런 것으로 지금 현재 다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農機械 支援해서 1,300만원씩 할애를 해서 豫算 策定해 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시간절약을 위해서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린다면 지금 쥐약이 6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보다도 저는 쥐약 자체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쥐약이 지금 고체, 딱딱한 것 그것으로 지금 나와 있지요?
그것으로 지금 현재 배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産業課長 劉徹敏   네.

○許龍旭 委員   그런데 쥐가 죽는 효율을 보면 과거에 쓰던 물약이 훨씬 나아요.
주민들 민원이 지금, 쥐약 줘야 쥐도 안 죽는다, 그런데 뭐하러 쥐약을 줘가지고
뭐 그냥 돈 안받고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 다 區豫算을 投入해서 일괄 구입해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쓸데 없는 豫算浪費다.
왜, 쥐약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
그런데 나는 그 전에 쥐약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는데, 그 전에 물약일 때 왜 고체로
딱딱한 것으로 전환이 되었느냐 물어봤더니, 물약 쥐약을 주었다가 어디서 무슨 사고
가 났었대요.
어린애가 집어 먹었다든가 그랬다는데...
그것은 쥐 죽는 율이 아주 상당히 효과가 극대화 되어서 능률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딱딱한 것, 이것 주고 나서는 쥐가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죽는다고 區廳에 民願을 提起했더니, 언제라도 먹고서 죽는다는데
그 후에는 죽은 쥐를 발견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쥐약의 효과면을 분석해서 쥐약은 다른 것으로 交替 購入을 해서 주민들한테 배분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건의안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좌우간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課長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劉徹敏   먼저 都市가스基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今年 都市가스基金 5억을 사용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 3억하고 나중에 부족해서 전용 2억해서 5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억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예상으로는 가능한 것이 융자의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금년에
基金 造成을 5억을 했습니다마는 융자를 12억을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수되어가지고 회전되어서 들어오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 3억이면 내년
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 나간 것까지 더 회수가 되어서 들어오면 자금은 그런 대로 부족
하지 않으리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립니다.
그러면 95년도 전년도에 대출해 나간 이자회수 추정액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대가 얼마 정도 됩니까?

○産業課長 劉徹敏   금년이 융자회수액이 4억 5,8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 은행이자가 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포함해서 基金造成額 하고 해서 금년에 融資를 12억을 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農機械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國庫補助로 저희 돈은 1,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歲入豫算書에 보시면 國費가 650만원, 市費가 195만원 補助가 되고
저희 區費는 455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455만원이란 區費도 물론 저희 구 시민들의 세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단
農機械, 農家를 保護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國家에서
市에서 돈을 보조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보조율이 그러니까 35%, 1,300만원중에서 순수한 저희 區費는 455만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앞의 歲入豫算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全體 歲出은 1,300만원으로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쥐약관계는 금년까지는 연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효과면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1회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연1회로 했고, 쥐약은 저희들이 入札을 봐서 購買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하게 되면 이런 효과면, 물약, 고체 이런 것을 더 따져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효과가 좋게, 또 피해가 없고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내년부터는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許龍旭 委員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許龍旭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中小企業 育成資金支援이 명년도 95년 예산에는 1억이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통화당국에서는 자금이 풍요롭게 유통되고 있다 하는데,
中小企業은 나날이 부도율이 많다는 것이 지금 시중의 소위 기업인들한테 나오는 지금
현재 그런 여론입니다, 中小企業하는 분들이.
작년에 中小企業 育成資金 나간 것을 보면 약 6억인가 나갔지요, 작년에?

○産業課長 劉徹敏   네, 작년에 5억 9,000만원 나갔습니다.

○許龍旭 委員   나갔는데, 금년에는 이것 무엇입니까?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中小企業 育成資金을 또 장기 저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1억까지 해서 체면유지랄까 어떤 中小企業人
들한테 어떤 명분정도도 안 되는 겨우 금년 대출액의 1/6 이것을 지금현재, 1/6이 아니라
그러니까 6억원을 금년에 해 주었는데 그러면 1억원을 갖다 한다면 하나 업자가 덜렁링
들어가면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1억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담보 제공해서 제대로만 합당하면 한사람만 주면 끝나는데
금년도 제가 대출을 받은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1억을 받았습디다.
1억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만 신청하면 우리 中小企業資金은 이것은 말만 있는 것이지, 하등의
이것은 기업인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겠다는 뜻은 아니다.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소액책정을 하셨는지 그것 궁금합니다.

○産業課長 劉徹敏   許委員님! 상당히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中小企業資金을 금년에 저희들이 8건에 5억 9,00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예산은 2억이었습니다마는 93년도에 미처 나가지 않았던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
이 상당히 홍보를 하고 해서 8건에 5억 9,00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조건들이 擔保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법적인 대상, 도시형 등록공장은
62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擔保能力을 갖추고 구비서류를 갖추고 해야 될 그런 능력을 가지고
또 필요로 하고 이런 업체들은 사실 저희 區에서는 그렇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단 확보된 出捐金이고 또 地域企業體들의 도움이 되어야 되겠
다는 입장에서 금년에 상당히 애를 써가지고 8건에 5억 9,000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내년에 예산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1억을 했는데, 이 1억에다가
내내 이것도 都市가스基金하고 마찬가지로 회수되어 들어오는 돈이 또 있겠습니다.
저희들 예상은 한 1억 내지 2억 세부적으로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되면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한다면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해드릴 수가 있지 않느
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들어오는 이런 실정은 지금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가십시오 해가지고 융자를 해드리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1억만 해도 또 회수금하고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産業課 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 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環境課 所管 豫算案을 審査하겠습니다.
環境課長님 나오셔서 所管 豫算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도 主要業務計劃은 생략하시고 歲出豫算에 대해서만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環境課長 韓圭憲   環境課長 韓圭憲입니다.
環境課 95年度 豫算編成 事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參  照)
 '95主要業務計劃 - 環境課 所管
 '95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說明書 - 環境課 所管
(以上 2件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 2件 끝에 실음)

---

環境課 豫算編成事項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環境課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 說明書 제 40쪽에서 43쪽까지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2쪽 公害排出業所 團束要員 活動旅費 1,8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까?

○環境課長 韓圭憲   이것은 排出業所를 전부 직원이 나가서 조사한 겁니다.
작년에도 1,800만원이었는데 징수된것이 약 1,600만원이 징수됐거든요.
신고가 들어오면 전직원이 나가서 지역별로 조사해야 되고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 사항은 직제 개편에 따른 계증설로 公害排出業所 夜間團束旅費로 해가지고 內務部
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계속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許龍旭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許龍旭委員입니다.
43쪽을 보게 되면 環境管理에서 環境保全示範學校 글짓기大會 施賞이 100만원이 올해는
한 푼도 없이 싹 깎였습니다.
우리는 環境運動이 生存權運動이라고까지 지금 현재 확산해서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環境運動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환경에 대해서 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기관에서도 교과과정에도 넣겠다는 그런 교육부 관계자들의 방침
에 대해서, 교육방침에까지 반영시키겠다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모조리 싹 깎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좀 답변해 주세요.

○環境課長 韓圭憲   뭐라고 말씀을 올려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분명 예산
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豫算編成 審議過程에서 아마 실무자들이 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모자르다 보니까 깎였고 또한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이것을 깎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追更이 있을 때 넣어 달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追更이 있으면 꼭 넣어 주기로 했습니다.

○許龍旭 委員   추가질의 드립니다.
이런 것은 課長님이 環境課 다른 예산에서 좀 삭감하셔라도 이런 것을 살리셔야지.
이런 것을 자르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면 環境課 豫算 審査에서 결정할 적에 다른 데서라도 할애해가지고 이것을 살려
놓으셔야지요.
이것은 環境課 責任者로서 제가 봤을 때는 사명감이 좀 결여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環境課長 韓圭憲   죄송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黃基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黃基煥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尹汝亨委員님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公害排出業所 夜間團束旅費입니다, 세목이.
그런데 10명이 15일간 나가고 12개월을 곱하니까 180만원이 됐는데,

○成百珍 委員   1,800만원.

○黃基煥 委員   10명이 15일간 나가다보면 이틀에 한번씩 나가면 10명이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단속할 때?

○環境課長 韓圭憲   네.

○黃基煥 委員   그럼 틀림없이 이틀에 한 번씩 10명이 야간에 나가서...

○環境課長 韓圭憲   주로, 야간도 아닙니다.
주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黃基煥 委員   그럼 이것이 夜間團束旅費라고서...

○環境課長 韓圭憲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編成 事由를 실무자가 붙일 때 여기서 잘못 편성한 겁니다.
잘못 쓴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 올리겠습니다.

○黃基煥 委員   이렇게 대부분 보게 되면 말이지요,
공무원들 國內旅費라고 해서 많이 목에 다 올라와 있는데 내가 보기에 실질적으로
이 인원이 業務推進을 위해서 나가서 활동을 제대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번 監査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연가스 차량에 대해 조사
하는 것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가서 비디오촬영 해가지고 몇 시간이나 나갔다 왔는
지 당시 課長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업무실적은 크게 향상되지 못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은
많이 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本委員이 질의를 課長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지난 監査 때 지적한 내용과 같이 연관시켜서 180만원...

○委員長 尹汝亨   1,800만원입니다.

○黃基煥 委員   旅費에 대해서...

○委員長 尹汝亨   1,800만원입니다.

○黃基煥 委員   1,800만원에 대한 國內旅費 支出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環境課長 韓圭憲   內務部에서 公害排出業所 團束要員活動費를 주라고 한 뜻은
사정차원에서 團束要員들이 나가면 旅費를 얻어 쓸까봐 대신해서 주는 겁니다, 이것의
취지가요, 주는 취지가.
그리고 이것을 갔다오면 꼭 復命을 받게 되어있고, 또 이것은 작년도 금액과 증액없이
그대로 잡힌겁니다.
그래서 업무수행상 꼭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黃委員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
니다.
정부차원의 사정입장에서 나가서 직원들한테 용돈을 얻어 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黃基煥 委員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課長님이 말씀하신 것 이해가 갑니다.
민폐를 끼치지 않고 그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1,800만원을 團束하러
나가는 公務員에게 어떤 旅費로서 支給을 하는데 團束하러 나간 公務員 이 말이지요,
그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효과를 거두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속실적은 없는데
旅費가 많이 支出이 되니까 旅費가 많이 들어가는만큼 효과도 그만큼 극대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課長님께서 새해에 들어서서 그런 煤煙車輛團束이나 또 밤중에 무단히
環境을 汚染시키는 業所를 철저히 단속해서 앞으로 우리 中浪區民은 물론 서울市民
이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체제를 확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環境課長 韓圭憲   지금 黃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직원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許龍旭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許龍旭委員입니다.
자료 40쪽을 보게 되면 이것이 環境弘報用인데 환경의날 현수막을 작년에는 예산을
120만원 책정해서 환경의날 住民弘報를 해서 작년에 행사를 치루셨나본데 올해는
그야말로 이것은 1/6입니다, 20만원.
20만원이 금년에 책정이 됐네요, 100만원이 깎이고.
課長님은 1년의 豫算編成하시면서 環境弘報에 대해서는 전혀 힘을 안쓰시느만!
플래카드 넉 장인데, 5만원짜리 넉 장, 긴 것으로 하면 한 장입니까, 이것?
한 장 값입니까, 육교같은 데 걸게 되면?

○環境課長 韓圭憲   지금 許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의날 현수막은 육교에 거는 현수막입니다.
그런데 육교에 거는 현수막을 지금 단속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수막을 가급적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추가질의 드립니다.
육교에는 안되고 그냥 공중에 거는 것도 안됩니까?

○環境課長 韓圭憲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許龍旭 委員   한가지만 육교에 거는...
육교에 못걸게 되면 일반인들도 여기서 플래카드 게첨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다하고 있는데 行政當局인 區廳에서 말이죠, 걸 데가 없어서 예산을 깎아요?

○環境課長 韓圭憲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환경의날 행사준비 관계로 환경의날 현수막을 거는 것인데요.
行事簡素化 次元에서 줄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許龍旭 委員   추가질의 드립니다.
課長님 말이지요, 딴 것은 무슨 단속비 뭐 하는 것은 말이지요, 전부 다 꼬박꼬박
다 이렇게 책정해 놓으시고 어떻게 이런 데에서 인색하십니까?
무슨 行事 이것을 갖다 簡素化하는 次元에서 그래요.
어느 指針이 있어요, 이게?
앞으로 현수막 걸지 말아라 하는 指針이 있어요?

○環境課長 韓圭憲   그런 指針은 없습니다.

○許龍旭 委員   그런데 왜 課長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셔서 하셨구만.

○環境課長 韓圭憲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 제가 깎은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깎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들이 결사적으로 변명을 하고 했는데 힘이 부쳐서 사실 저희들이
할수 없이 수긍을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黃基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조금 전에 許龍旭委員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으로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許龍旭委員님께서 환경의날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
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이라는 것이 상당히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또 앞으로 장래문제를 상당히 비관적으로 그렇게 지상에
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우리가 상당히 기후가 예년에 비해서 엄청난 더위가 온 것도 環境汚染의, 오존층의 어떤 파괴로 인해서 그런 변화가 온다라는 것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매체
를 통해서 조금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과정에서 住民들이 環境汚染으
로 인해서 우리의 삶 터가 상당히 어렵게 되지 않느냐 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홍보차원에서 소홀히 했다라는 것은 어느 모로보나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課長님께서는 이런 홍보차원에서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住民이
환경에 대해서 심각성을 일깨워서 環境汚染을 防止하는데 전 국민이 참여해서 깨끗한
환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다 신경을 써야 될텐데 자꾸 홍보가 더뎌지면 그만큼
자꾸 횟수를 끌어갈수록 환경을 살리는데 많은 투자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적인 차원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委員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環境課 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 答辯이 終結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원활한 豫算審査를 위하여 약 10분간 停會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0분간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9分 會議中止)

(14時18分 繼續開議)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3次 市民保健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淸掃課 所管 豫算案을 審査하겠습니다.
淸掃課長님 나오셔서 所管 豫算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도 전 과와 마찬가지로 主要業務計劃書는 생략해 주시고 歲出豫算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淸掃課長 洪範澤입니다.
95年度 淸掃課 所管 豫算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參  照)
 '95主要業務計劃 - 淸掃課 所管
 '95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說明書 - 淸掃課 所管
(以上 2件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 2件 끝에 실음)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淸掃課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 說明書 46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나열해서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시고, 맨 마지막에 施設費 共同化粧室
修理費에 대한 것을 삭감된 것을 살려주시라고 하셨는데 그것 외에 課長님이 꼭
긴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살릴 것에 대한 것을, 아까 몇 몇 분들도 淸掃課 豫算은 살려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가 있으시니까 꼭 課長님이 보셔서 살려야 될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成百珍委員님! 그 답변은 각 항목을 살펴보고 난 후에 마지막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成委員님！ 답변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課長님 소견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海壽 委員   從量制가 95년도 1월1일부터 실시를 하는데 우리 淸掃課長님이
實務課長님으로서 물론 서울市 淸掃本部나 各 區 淸掃課 業務를 아마 이렇게 해서
從量制를 처음 실시하는 것 같은데, 우리 中浪區 次元에서만이라도 課長님이 從量制를
실시함에 있어서 만반의 대비책이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 보고 싶고, 또한
홍보차원에서 우리 中浪區가 19개동인데 예를 들어서 동의 현수막을 한 두어개씩을 붙여
서 미리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것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그런 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물론 저도 지난번에 동에서 팜플렛으로 된 것 한 장을 洞事務所에서
가가호호 돌리는 것도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이제 사실 95년1월이라고 해봐야
한 2주 정도면 실행이 되어야 되는 입장인데, 課長님 입장으로서 지금 현재 계획하시
는 바나 또 從量制에 대한 홍보차원, 그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사실 이 從量制가 95년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區는 지금 현재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홍보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홍보에 맞춰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는 각 동별로 5개씩 제작을 해 놓고 있고, 모든 淸掃車輛의 양 옆에
플래카드를 붙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文案까지 다 작성이 되어서 현재 제작이 되고 있고, 모레면 納品이 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나간 홍보물은 淸掃事業本部에서 製作을 해서 배포한 것이고, 또
利用案內文도 각 동별로 5개소씩 갖다 붙였습니다, 각 통별로.
그리고 저희 자체에서도 弘報物을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弘報物이 이번 주말까지 製作 納品이 되면 즉시 環境美化員을 통해서 밤에
작업을 할 때 가가호호 배포를 하도록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되는 從量制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海壽 委員   그러면 현수막은 지금 제작에 들어 갔습니까?

○淸掃課長 洪範澤   네, 내일이면 納品이 됩니다.

○李海壽 委員   그러면 1개동에 5개씩이요?

○淸掃課長 洪範澤   네, 1개동에 5개씩이요.

○李海壽 委員   그래서 그런 홍보차원이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에 돌입되어 있는지
課長님의 말씀을 제가 들어 보자고 한 것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梁 燦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李海壽委員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從量制 實施에 따르는 규격봉투 제작비와 판매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豫算 編成書에 보면, 製作費는 5ℓ짜리 제일 적은 것이 20원, 10ℓ짜리가 30원,
20ℓ짜리가 43원, 50ℓ짜리가 90원, 75ℓ짜리가 125원, 100ℓ짜리가 156원 이렇게 해서
10억 4,298만 6,252원의 歲出豫算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이 製作 單價는 淸掃事業本部에서 내려온 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작을 할 때는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단가는
약간 다운이 됩니다.

○梁 燦委員   여기서 더 약간 내려 갈 수 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이어서, 販賣代金으로 5ℓ짜리가 66원 95전, 또 가격이,
歲入豫算書에 나타나 있는데 54억 1,539만 7,128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이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이 販賣價格으로 확정되겠지요?
어떻게 됩니까?
이 販賣價格도 또한 지금 事業本部에서 내려온 내시가격으로써 우리 區에서는 또
별도로 條例로써 가격을 정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淸掃課長 洪範澤   條例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사서 쓰는 봉투가격은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純粹 手數料가 되어 있고, 두번째는 製作費가 되고, 세번째는 販賣利潤,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된 가격을 시민들은 직접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중에 받아들이는 돈은 販賣利潤을 제외한 製作費와 手數料를 동시
에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梁 燦委員   그러면 예산 편성상 수입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販賣利益金을 제외한 가격
입니까?

○淸掃課長 洪範澤   네, 販賣利潤을 제외한 것입니다.

○梁 燦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李海壽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海壽 委員   그러면 지금 봉투 판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5ℓ짜리가 2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200원의 가격을 販賣所에서 규격대로의 봉투를 구입을 할 때 전체적인
100%의 금액을 내고 사는 건가요, 그럼?

○淸掃課長 洪範澤   네, 시민들이 살 때는 세 가지를 포함한 금액으로 사게 되겠습니다.
포함된 금액으로 사게 되면 販賣利潤은 販賣人이 먹고 나머지 製作費와 手數料는 저희
區廳 收入으로 들어 오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李海壽 委員   그러니까 봉투를 애당초 내줄 때 전액의 가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區廳
으로 販賣手數料만 제외하고는 다 100% 징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淸掃課長 洪範澤   네, 그렇습니다.

○李海壽 委員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지난 번에 제가 신문을 한번 보니까 각 구마다,
22개 구 가격이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淸掃課長 洪範澤   다릅니다.

○李海壽 委員   22개구가 예를 들어서 5ℓ짜리가 10원이면 다른 구는 한 12원 되는 데도
있고, 또 한 8원정도 되는 데도 있고 약간씩은 다르더라고요.
다른 원인은 제작한, 만든 공장에 따라서 다릅니까?
차이나는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淸掃課長 洪範澤   製作費는 각 구가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差異나는 것은 手數料 差異가 납니다.
手數料가 差異가 나기 때문에 다릅니다.
왜 그렇게 手數料가 差異가 나느냐 하면, 지금 현재 淸掃財政 自立度가 각 구가
다 다릅니다.
區 全體 財政自立度가 아니고, 청소에 의한 수입과 또 청소예산의 비율을 저희들은
淸掃自立度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淸掃自立度가 다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는 手數料를 財産稅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江南區 같은 구는 財産稅가 많기 때문에, 따라서 淸掃手數料 收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는 代行業體가 많아서, 저희 구 직영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代行業體가
큰 타격을 보기 때문에 현재 手數料 들어오는 수입수준, 그것에 맞춰서 手數料를 결정
하다 보니까 각 구별로 봉투가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淸掃事業本部에서 일괄해서 가격을 정하지 못하고 각 구별로 가격을 정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각 구별로 봉투가격을 정했습니다.
저희 구의 정한 수준은 22개 구중에서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平均水準입니다.

○李海壽 委員   그러면 생산공장이 지금 말씀대로,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中浪區
같은 경우는 한 중간 정도 되더라고요?

○淸掃課長 洪範澤   네.

○李海壽 委員   중간 정도되는데, 그러면 생산공장은 우리 구 차원에서 미리 사전에 契約
締結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동안의 納品을 할 수 있는 입장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納品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 中浪區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모 생산업체다 하면 예를 들어서 城東區나, 蘆原區 같은
것을 해서 한 3개구의 것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제작공장은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 해가지고 서울시 전체 구청 또는
전국에 있는 모든 自治團體가 규격봉투를 쓰기 때문에 그 많은 物量을 일시에 다 製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은 우선 내년 1월1일부터 45일간만 쓸 수 있는 物量을 緊急製作을 했습니다.
緊急製作을 해서, 이것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과 團體的 隨意契約을 해가지고
우선 45일분을 제작을 하고, 아마 내년도에 가면 淸掃事業本部에서 單價를 다시 用役을
주어서 아마 調達購買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黃基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 委員   黃基煥委員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課長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一般쓰레기 手數料 현재까지는 각 가정에다 부과를 해서 징수가 됐는데, 이 從量制에
따른 규격봉투를 사용하게 되다보면 일반 고지서를 발급해서 手數料를 징수안하고
그 봉투에다가 첨부해서 가격을 매겨서 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一般手數料를 이렇게
고지해서 받던 것하고 이 從量制實施해서 규격봉투를 팔 때하고 中浪區로 手數料로 수입
되는 그 액수가 비교해서 산출해 본 근거가 있으면 課長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금년도에 저희들의 手數料 收入이 약 19억원입니다.
19억원인데 내년에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手數料는 5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40억원 정도가 手數料가 더 많이 징수가 됩니다.

○黃基煥 委員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0억이라는 돈하고 19억하고 하게 되면 한 21억원이 증액이 된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면 규격봉투를 제작하기 위한 모든 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그렇게 된다 이
말씀입니까?

○淸掃課長 洪範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수입은 製作費와 手數料
를 합해가지고 55억이 들어 옵니다.
그런데 歲入豫算에도 잡혀있고, 歲出豫算에도 봉투제작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製作費
그 자체는 서로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手數料 收入만 진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製作費를 걷어가지고 製作費는 세입으로 들어와가지고 또 歲出豫算에 製作費가
잡혀 있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공장으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黃基煥 委員   그러면 과년도와 같은 未收金은 이제 앞으로 없어진다?

○淸掃課長 洪範澤   네, 未收金은 거의 없습니다.

○黃基煥 委員   네.

○淸掃課長 洪範澤   指定販賣, 저희들이 販賣所를 통별로 1개소씩 지정을 하는데, 그
指定販賣人이 도산이 되거나 도망을 간다거나 그런 것 외에는 100% 징수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黃基煥 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지금 歲出豫算 事項別 說明書 51쪽에서 62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梁 燦委員입니다.
드디어 이제 쓰레기 從量制가 실시되므로 인해서 一般廢棄物手數料 滯納關係나 이런
것이 없어져서 일선 동장님들도 대단히 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과년도 미수금징수 세입산출근거를 보면 河川使用料나 道路使用料
또 環境過怠料 이러한 것들은 과년도 미수금 징수목표를 77% 내지 최저 64%, 또
住民登錄過怠料 같은 것은 100%를 책정해 놨는데, 一般廢棄物手數料는 겨우 5%로
징수목표로 해서 3,3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淸掃課長님께 제가 전번에도 洞監査를 다녀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一般廢棄物手數料 過怠料가 예산서상에 보면 과년도 미수금이 6억 6,396만 4,94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本委員이 一線 洞行政監査를 나가가지고 그 受監洞 洞長님들에게 자연스럽게 一般廢棄物
滯納金을 95년도 동행정목표에 반영해서 몇 %까지 징수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
보니까 자연스럽게 30%는 다 무난하신 것으로 얘기를 확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 2개동 洞長님께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2개동 洞長님의 그러한 자연스러운 목표설정으로 봐서 이 6억 6,300만원에
대해서 30% 과년도 미수금을 명년도에 목표달성을 한다면 무려 1억 9,900만원이라는
一般廢棄物手數料 過怠料가 징수가 되게 되어서 예산서상에 3,300만원 반영된 것을
빼고도 1억 6,600만원이라는 큰 돈의 세수가 늘어날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課長님께서 主務課長으로서 區廳長님의 95년도 區政方針을 승인을 받아서 전
동에 30%의 징수 목표를 설정해서 강력한 行政指導를 하신다면 이 30%의 목표는 거의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1억 6,600만원이란 신년도 세수를 예산외 세수가 늘어날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主務課長님으로서 답변을 좀 해주심과 동시에
다른 過怠料는 64%나 76%로 이렇게 징수목표를 세워 놨는데 이 一般廢棄物에 대해서는
5%의 징수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징수하기 힘들고 어려운 滯納稅金에 대해서는 아예
목표조차 낮게 책정해서 전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확한 95년도 목표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원래 歲出豫算이라는 것은 그 이상 더쓰면 안되는 것이고, 歲入豫算
은 그 목표보다 더 많이 받도록 최하수치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5%를 책정한 것이 제가 잘했단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최소한 5%이상을 걷는다 이런 얘기고, 洞長님이 30%를 하겠다고 얘기하면 저도
洞長님이 하겠다는데 제가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廳長님께 方針을 받아서 동에 내려보내서 洞長님들이 30%목표를 달성하도록 강력히 지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사실 汚物收去手數料 滯納分은 소형 조그만한 사업장 같은데 치킨집이나 또는
조그만한 구멍가게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고 다른 데로 뜨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
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윈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받아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사람들이 이사간 곳을 잘 모르고 또
告知書를 賦課할 때 그 주인 이름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가게의 이름으로 부과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사를 하다가 그만 두고 이사간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현재 3회 이상이랄지 5회 이상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洞長님이 30%한다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최대한 많이
걷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許龍旭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許龍旭委員입니다.
사항설명서 56쪽을 보게 되면 施設費가 금년도 94년도 약 2억 100만원, 그런데
1억 1,800이 줄어들고 금년에 8,335만원으로다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개 내용을 보게 되면 施設設置, 整備補修, 또 美化員休憩室 補修, 제가 洞 行政監査를
가보니까 美化員休憩室이 대부분이 잘 어느 정도 보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休憩室 補修費도 1,000만원 이상 돈이 이렇게 여기에 책정되어 있고,
매년 어떻게 補修費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이것 한번 설치해 놨으면 그것은 일단
再活用品收集所 設置가 450만원 되어 있는데 整備補修가 계속 이렇게 매년 꼭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떤 관리에 헛점이 있지 않느냐, 관리가 철저했던들 매년 이 整備補修,
整備補修 惡循環이 계속 되는 것 아니겠느냐하는 차원에서 지금 課長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淸掃課長 洪範澤   環境美化員 休憩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한 1년 정도 쓰게 되면 그 사람들의 관리능력이 사실 거의 環境美化員들이
責任意識이 굉장히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순찰하다 보면 전기히타 같은 것도 틀어놓고 장갑이 늘어나가지고
타서 냄새가 나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관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의 청결기준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깨끗하다고 애기하지만 저희들이 보면 굉장히 더러운 경우가 많습
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관리능력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組長敎育이나 環境美化員 敎育을 철저히 시켜서
그러한 문제가 더이상 발생치 않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금년에는 環境美化員들 참 힘들게 일하는 이 사람들이 휴식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조금이라도 어디가 허술한 점이 있다거나 생활이 불편한 데가
있으면 그때 그때 보수를 저희들은 해줄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成百珍 委員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만 좀...

○委員長 尹汝亨   成百珍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委員   成百珍委員입니다.
지금 許龍旭委員님 말씀 끝에 이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는데요.
이번에 監査 나갔을 때 忘憂3洞하고 新內洞을 나갔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나가서 저는
현장을 環境美化員休憩室 두 군데를 다 가봤습니다.
갔는데, 너무나도 忘憂3洞하고 新內洞하고는 층하가 엄청나게 나요.
忘憂3洞은 여관처럼 그렇게 깨끗이 해서 주변환경과 내부가 그렇게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新內洞은 밖에서 하물며 안에 가서 진짜 어디 앉아 있을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시니까 課長님이 아까 말씀대로 組長들이 좀 깔끔하면 좀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新內洞 같은 경우는 組長이 없어가지고 더 중구난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아까 成百珍委員님이 뭐 부탁할 말씀이
있으면 하라 그랬는데 부탁할 사항 있습니까, 課長님?

○淸掃課長 洪範澤   네,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淸掃課長 洪範澤   지금 金浦埋立場에 쓰레기를 운반하는 대형차량 기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역에서 하는 소형차량기사보다 상당히 열약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給糧費가 51쪽에 보면 金浦埋立場 쓰레기運搬 給食費가
월 3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5,000원 × 6일 해가지고, 사실 다른 구에는 1인당 한 10만원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같은 경우는 거리가 제일 멉니다, 金浦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월 한 10만원 정도씩만 그렇게 보상을 해주면 우리 운전원
들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許龍旭委員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許龍旭 委員   네.

○委員長 尹汝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 委員   자료 59쪽을 보게 되면 淨化槽 淸掃關係 때문에 지금 세 가지 직접 수용가들한테 통지서가 나갑니다, 안내문 포함해서.
淨化槽淸掃 通知書, 淨化槽淸掃 促求通知書, 淨化槽淸掃 案內文, 이것이 1만 2,135만원
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淨化槽 淸掃業者들은 영리업자입니다.
수익성을 바라고하는 사업 입장에서 하고 있는 업자들인데 우리 中浪區 區豫算으로다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이 내용 관계를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수익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안내문이라든지 협조를 해주되 그것은 우리가
재정부담을 할 필요가 없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135만원이라는 것이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지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淸掃課長 洪範澤   원래 淨化槽 淸掃業務는 저희 서울市나 區廳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갖다가 민간업자에게 대행을 맡긴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淨化槽 淸掃問題는 수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겁니다.
環境汚染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區條例에 의해가지고 淸掃通知書
나 促求書를 저희 구에서 보내도록 이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通知書는 매년 1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하기 직전에 한번 보내고,
그래서 청소를 안하면 促求書를 또 보내고, 마지막에는 안내문은 이것이 안내문이 아니고
淨化槽 淸掃를 해달라는 홍보물입니다, 홍보물.
홍보물을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許龍旭 委員   추가질의 드립니다.
물론 정화 차원에서 우리가 下水淨化次元이라든지 의의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가, 구에서 하는 의의는 있는데 모든 것이 이 사람들은 엄청난
사업적으로다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모든 通知書라든지 모든 것을 협조는 해주되 우리가 재정부담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봐서 좀 뜻이 어긋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中浪區에서 直營을 한다면 얘기를 안해요.
그런데 엄연히 그 사람들은 이것이 淨化槽淸掃業者들이 수익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 구에서 왜 부담을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淸掃課長 洪範澤   이 관련법과 저희 條例에 市長, 郡守, 區廳長이 通知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 通知書를 보내고 있습니다.

○許龍旭 委員   법에 의해서요?

○淸掃課長 洪範澤   네, 그렇습니다.

○許龍旭 委員   법조문 좀 볼까요?

○淸掃課長 洪範澤   저희 條例 第4條1項 및 2項에 이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條例事項은 좀 빨리 갖다 드리시고, 그 이외에 또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許龍旭委員님 條例만 보시면 되겠지요?

○許龍旭 委員   네.

○委員長 尹汝亨   그럼 더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淸掃課 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 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市民局 所管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質疑答辯을 終結하
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市民局 所管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質疑答辯이 終結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 동안 심사했던 예산에 대한 計數調整을 위하여 약 30분간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28分 會議中止)

(16時48分 繼續開議)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3次 市民保健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市民局·保健所 所管 1995年度一般·特別會計稅入歲出豫算(案)에 대한 計數調整
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計數調整結果는 과명, 예산 과목중 세항, 세세항, 목의 순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市民局의 家庭福祉課, 세항 가정복지, 세세항 노인유아복지, 목 시설비, 사항별
사회복지시설 유지보수 금액 1,500만원, 産業課, 세항 지역경제관리, 세세항 지역경제
관리, 목 업무추진비, 사항별 도농간 자매결연 농산물 직거래 추진에서 500만원
중 총 2,000만원을 삭감하여, 家庭福祉課, 세항 가정복지, 세세항 노인유아복지, 목
일반운영비, 사항별 노인정 연료비 금액 450만원, 淸掃課, 세항 쓰레기처리, 세세항
쓰레기처리관리, 목 일반운영비, 사항별 급량비 금액 1,512만원, 예비비 38만원을 증액
계상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地方自治法 第118條3項의 規定에 의하여 집행부측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市民局長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張秀岩   감사합니다.
지금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市民局·保健所 所管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修正部分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동의발언이 있었으므로 修正 部分은 修正한 대로 其他
部分은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심사결과 報告書作成은 幹事이신
李海壽委員님과 委員長인 本委員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議長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지금까지 市民局·保健所 所管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을 심사하느라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委員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委員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關係公務員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會議는 이것으로 마치고 散會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5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