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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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6쪽, 20쪽에서 21쪽, 26쪽, 27쪽, 31쪽, 35쪽, 37쪽과 세출부분 185쪽에서 198쪽까지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우선 자료 요구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자료 요구요? 

○임익모 위원   네, 임익모 위원입니다. 
  여기 세출 187쪽에 보면요,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 운영 전출금이 있는데 여기에 중랑 용마폭포공원 축구장하고요, 신내차량기지 축구 시설 2021년도 이용 내역하고 ’22년도 지금 신청 들어왔죠, 과장님, 팀별로 다? 
  배정되지 않았나요? 

○임익모 위원   네, ’22년도 운영 예정, 

○임익모 위원   네, 그 계획표 좀 끝나기 전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시설 이용 계획, 

○임익모 위원   ’21년도 이용 현황, 팀별. 

○임익모 위원   네.

○임익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 이하 우리 담당자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187쪽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 운영 관련해서 올해 전출금이 한 얼마가 늘었냐면 거의 2억 900만 원 이상이 늘어났어요. 
  이 부분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상단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 운영, 지금 그 밑에 전출금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신내차량기지 체육시설 경비 같은 경우는 따로 전에보다 늘어난 건 없나요, 작년보다? 

○최은주 위원   왜 늘어난 거예요? 

○최은주 위원   어떤 인상분이죠? 

○최은주 위원   네, 요금 인상이라는 것은 뭐 전기 요금인가요, 아니면 어떤 요금인가요? 

○최은주 위원   어떤 경우, 

○최은주 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제가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거 있잖아요. 
  그렇죠? 

○최은주 위원   자료 주신 거에는, 

○최은주 위원   26쪽이요? 

○최은주 위원   아, 여기 있네요. 

○최은주 위원   이 부분은 경상전출금으로 해서 지금 470만 2,000원 정도가 늘어난 거네요? 

○최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신내차량기지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설명을 좀 잘 써주셨어요, 팀장님께서도. 
  보면 목적에 ‘신내차량기지 운동장에 조성된 축구장 및 야구장 유지 관리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목적을 적어 주셨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축구장이든 야구장이든 다른 분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나요? 

○최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는 이 부분이 어느 특정 축구단만 이용하고 평일에, 오후에 시간을 풀로 이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과연 맞는 건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오전, 그러니까 오후에 보면 서울중랑팀과 중랑U 해서 12팀,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게 있어요, 사용하는 팀이. 

○최은주 위원   이게 평일날 그렇게 풀로 이용하게 되면 다른 데 엘리트축구라든가 이런 팀을 운영하는 분들은 이용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짜여져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어디에요?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최은주 위원   항간에 어느 특정 단체만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많아요. 

○최은주 위원   그런 부분은 다른 지도자들한테 불평하고 이런 불만이 야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최은주 위원   이런 부분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다른 팀들도 이용할 수 있게 좀 원활하게 운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야 또 엘리트축구단이라든가 그런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동일한 기회를 또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최은주 위원   이걸 좀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최은주 위원   그리고 지금 앞에 185쪽에 보면 풋살교실이 있어요, 어린이 축구 및 풋살 교실. 
  그게 시비, 구비 매칭인데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4,598만 원. 
  이 부분이 지금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작년의 현황이 어떤가요? 
  지금 작년 집행률이 100%를 못 하셨겠네요?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중랑천 아래 지금 풋살구장을 양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완공이 그러면 언제쯤 이루어져서 운영이, 

○최은주 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다 완공이 되는 거죠? 

○최은주 위원   네, 지금 말씀하셨던 어린이 축구 및 풋살교실은 아까 말씀하신 신현초라든가 면중초만 지금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최은주 위원   그게 학교를 찾는 것보다 공문을 보내셔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그런 뭐라 그러죠, 체육과 관련된 거잖아요, 종목이?

○최은주 위원   그런 것을 좀 다양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각 학교마다 다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좀 다양하게, 제가 의견 드리는 것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은주 위원   이번에 인공암벽 운영 관련해서도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말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운영이 시비를 1억 정도를 받으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최은주 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 건강지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00% 다 집행을 하셨어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불용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 학교마다 아이들에게 여성 생리대 용품을 잘, 혹시라도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왜 신청이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신청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왜 신청할 수가 없는지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챙기셔서 지금처럼 100% 집행하셔서 불용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맥락이 같은데요. 
  인공암벽장은 설명을 들었으니까 됐고요, 191쪽에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이 8,000만 원이 배정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우리가 클라이밍 월드컵을 몇 년째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죠, 예산이? 

○임익모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봄에 열릴 건 아니고 한 가을쯤에 9월, 10월경에 열릴 계획인가요? 

○임익모 위원   네, 만약에 인공암벽장이 서울시로 이관이 된다 하면 물론 대회는 서울시에서 하는 게 타당하겠죠, 우리 중랑구보다는. 
  그런데 다만, 그 전에 계획을 세웠던 것은 훌륭한 시설이 중랑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한번 월드컵을 개최해보자 해서 진행을 했던 것이고 이 앞전에는 서울시에서 1억을 또 배정을 한 것 같아요. 
  했다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임익모 위원   불용처리 되고 올해는 아예 서울시에서 배정도 안 하고 그다음에 중랑구만 이렇게 8,0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게 봄에 우리 장미축제 전이면 한 3, 4월경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임익모 위원   네. 

○임익모 위원   네, 뭐 과장님 뜻은 알겠고요, 하여튼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임익모 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 아니, 딩가동 3호점, 5호점이 새로 생기잖아요?

○임익모 위원   그 위치하고 이거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위치가 어디쯤이죠? 

○임익모 위원   아, 이제 청년주택, 

○임익모 위원   청년주택, 네. 

○임익모 위원   네. 

○임익모 위원   지하 말고 지상에는 없나 보죠? 

○임익모 위원   네, 뭐 지하보다는 지상이 훨씬 환경적으로는 더 좋은데, 

○임익모 위원   이게 지금 1호점, 2호점을 운영을 하면서 반응이 괜찮나요, 애들, 청소년들한테? 

○임익모 위원   네.

○임익모 위원   네, 그리고 세출 191쪽에 체육시설 신설 및 유지 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1억을 1식으로 올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1식의 내용에 보니까 전년도, 차년도에 예산 반영시킨 것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충 맞춰서 오신 것 같아요. 

○임익모 위원   이게 지금 긴급 보수용으로 이렇게 한 1억 정도를 잡아놓은 건가요? 

○임익모 위원   그러니까 긴급복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임익모 위원   거의 뭐 평균치로 보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한 5년 내 보니까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네요. 

○임익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체육청소년과에 집행현황을 보면 전년도 자료를 주신 거 보면 집행 안 된 부분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안 된 부분을 찾아봤더니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 운영에서 자산취득 물품취득비, 그것도 예산이 114만 5,000원인데 집행이 전액 안 하셨고, 체육시설 유지관리비에 있어서도 자산취득비 5,900만 원 이것도 전액 집행을 안 하셨고, 그리고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긴급 개·보수인데 이것도 집행률을 보니까 33.5% 집행하셨어요. 
  왜 이렇게 집행 안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조만간 집행할 예정이라 하면 체육관이 없어서 자산 및 물품을 구입을 못 했는데 조만간에 그러면 12월 달에 집행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조희종 위원   집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 밑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노후 개·보수예요, 시설비가. 
  이게 1억 9,400만 원인데 거기에서도 노후 개·보수인데 노후 개·보수라 하면 거의 이제 교체라든지 수리를 해야 할 부분인데 그것도 집행률을 보면 50%도 안 돼요. 

○조희종 위원   아마 이동식 물놀이장은 169만 원 편성하셔서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못 해서 사업이 취소된 거 같아요. 
  그렇습니까? 

○조희종 위원   내년도 그러면 이거 예산 얼마 잡으신 거죠? 

○조희종 위원   4개 학교요? 

○조희종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체육청소년과 예산을 보면 집행률이 낮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다 편성된 게 아닌가, 이것을 꼼꼼히 챙겨서, 

○조희종 위원   네.

○조희종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체육청소년과 신규사업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학교 스포츠 교실. 

○조희종 위원   사업명세서 190쪽인데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네, 어차피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선발을 잘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조희종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코로나 위기의 부분에서도 구민의 체육 증진과 청소년, 뭐 학교 밖 기타 여러 사업을 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지금 코로나가 최소 5년 더 시달릴 것.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오늘 중앙일보 기사예요.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지 과장님이 인식을 하시겠지만 지금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부분을 5년 이상의 코로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을 지금 다 내놓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지가 지금 2년이 넘었죠? 

○왕보현 위원   2년 정도 돼 가는 거죠?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런 얘기했던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예측의 부분을 감안한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1년을 지내고 나니까 평상시에 우리 존경하는 조희종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문을 활짝 열고 뭔가 해보시겠다는 열의는 우리 부분으로 하는데 그것은 주민들에게 어떤 과에 얘기했던 생각이 나는데 희망고문을 하시는 거예요, 또. 
  열어줄 것 같은 예산은 잡아놓고 실질적으로는 열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을 예측하고 있는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충분히 예측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 세입에 대해서 지금 보세요. 
  이게 작년도 부분이에요. 
  생활체육교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표창 20개, 20명, 25개 단체, 뭐 쭉 해서, 올해 표창들 다 하셨어요? 
  올해 예산이에요, 이게, 지금 띄운 게 저게, 생활체육교실 일반운영비.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25개 우리 생활체육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가? 
  단체 있죠? 

○왕보현 위원   그 단체에 20명씩 해서 표창을 하시겠다고 2021년도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뭐 홍보 현수막, 운동용품 구입하고 뭐 이래서 일반 사무관리비로 이 사무관리비 다 쓰셨어요? 

○왕보현 위원   올 예산으로 우리가 잡아서 지금 생활교실에 썼을 때 추경부분에 마이너스 864만 원 정도를 감추경 하셨고 간주처리도 400만 원 했고 이게 사연이 많아요, 쭉 쓴 내용이. 
  그런데 뭘 다 썼어요, 다 쓰기는.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3,2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본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감추경을 하셨잖아요, 추경 때. 

○왕보현 위원   800여만 원 감추경 하셨잖아요. 
  그렇죠? 

○왕보현 위원   그래서 모자라서 다시 간주처리, 아니, 간주가 된 게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었나 보죠, 400만 원? 

○왕보현 위원   어르신 용품 그건 시에서 내려온 금액이고 다시 60만 원 또 이체시켰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비용이 다 쓴 금액이 11월 말 부분이 62.50%예요. 
  맞아요? 

○왕보현 위원   그러면 올 예산은 얼마 잡으셨어요, 올 예산은? 

○왕보현 위원   아니, 이거는 올 예산이고 이제 2022년도 예산을?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   한 이십 몇 만 원 감추경, 22만 원 정도 감추경 하셨어요. 
  그렇죠?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장님! 

○왕보현 위원   아까 말씀한 대로 코로나가 계속 전개되고 있었을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고민한 흔적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가지고. 
  그래서 여성 축구교실 강사료를 보니까 올해는 1,200만 원 정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2,100만 원 세우셨어요, 또 강사료를.
  지금 더블로 강사를 많이, 수강을 많이 하겠다는 내용을 반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보현 위원   아니, 지금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여성 축구교실 강사료가 2021년도 올해 예산이 1,200만 원 정도 잡았어요. 

○왕보현 위원   그래서 그 강사료를 어떻게 썼는지는 질문 안 했고, 올해 강사료를 한 2,100만 원 정도 세우셨어요. 
  그래서 축구교실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추론을 해요. 

○왕보현 위원   언젠가 한번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여성 축구 하시는 걸 내가 봤어요. 
  몇 명이 모여서 하시더라고요. 

○왕보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매스컴에서 발표한 앞으로 코로나 5년 이상 갈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했으면 운동과 관련된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민감하거든요. 
  민감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감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감하셔야 되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찾아서 그거에 맞는 사업 변경을 시켜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한 곳이 한 곳이라도 있으면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구구절절 다 설명을 안 했을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축구교실 지금 이것도 그렇지만 우리 공사, 공단에다가 넘겨주는 비용에 대한 부분도 중랑구민체육센터 경비가 올해에 대비해서 좀 올랐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보현 위원   왜 올랐어요?
  작년에도 다 쓰셨어요, 이거?
  경비 받아봤어요?

○왕보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건데 대부분 보면 물론 감액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상향조정 하셨거든요.
  상향조정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에 비해서 한 3억 2,000만 원 정도를 더 세우신 거예요. 

○왕보현 위원   그렇죠?

○왕보현 위원   그런데 올해가 지금 더 악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왕보현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다 결산을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그쪽에서도 공사, 그 공단에서도 그 내용에 대한 돈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다 집행은 됐다면 뭐 이해가 다 가지만 문 닫는 시간이 더 많았는데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시간적 그 부분이 없었어요, 공간 활용을 안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도 없이 그 결산을 갖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3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증액해서 예산을 잡으니까 도대체 과장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그 돈을 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위원이 심사를 하면서 아, 꼭 필요한 예산이고 꼭 집행을 한다고 예산했을 때 간접적 그 부분을 증명하면 그거 당연히 드려야죠.
  그런데 주민의 혈세로 지금 이 어려운 난국에서 진짜 준전시상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상사태는 기본이고 준전시상태라고 얘기해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보면 이동식 그 물놀이장 네 군데 뭐 학교에서 했다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도 올리질 않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예산을 봤을 때는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나중에 뭐 기금 할 때 말씀드리겠는데 기금 할 때는 말씀을 안 드리고 이 전출금이 여기 있으니까 전출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매년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체육기금전출금으로 보내요.
  그렇죠? 

○왕보현 위원   그런데 올해는 3억 2,000만 원인가요? 

○왕보현 위원   한 2,000만 원을 더 올려서 보냈어요.
  왜 이유가 뭐예요? 

○왕보현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 행사 좀 힘들었죠, 올해 하시는데? 

○왕보현 위원   행사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을 안 할 순 없고 순간순간 뭐 위기 피해서 약간의 어떤 위드코로나 될 시에 그냥 전체를 다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민체육대회 비슷한 어떤 그런 목을 정해서 그냥 그 행사를 하기 위한 부분에 급급해 있던 건 사실 아닙니까? 

○왕보현 위원   네, 기본적으로 뭐 기금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출금에 2,000만 원을 넣어놓음으로써 어떤 기금의 형태의 쓰임에 대한 부분이 물론 법적 검토는 안 해봤지만 해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한번 기금에 대해서는 과장님 골몰하게 한번 생각하셔서 기금의 운영방향을 재정립하세요. 

○왕보현 위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 외부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체육기금에 대한 부분이 줄면 줄었지 늘 수 없는 사항이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한 극복을 하는 것은 우리 구비를 대거 투입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세부사업 편성목에 보면 중랑구립 190쪽이요, 잔디구장 시설개선 토지보상비 이 사유지 이거 하면 이제 과장님 완전하게 이제 우리 중랑구립운동장은 우리 소유의 부지로써 100%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이거 보상하면? 

○최경보 위원   이 비용으로 이제 포상비하고 감정은 아직 한 거 아니죠, 감정 내년에 하실 거죠, 내년 예산이니까?

○최경보 위원   네, 이거를 보상하게 되면 완전하게 이제 축구장을 깔끔하게 이제 하나의 우리 구립, 구의 이제 소유로 토지가 이렇게 완전하게 100% 되는 거예요, 이게?

○최경보 위원   이제 또 다른 문제는 없죠, 과장님?

○최경보 위원   다른 문제 발생할 뭐,

○최경보 위원   네, 드디어 이제 중랑구립 잔디운동장이 이제 100% 완전하게 이제 뭐 만들어지는군요.
  그리고 올 예산에 준공식으로 500만 원 편성했었는데 준공식을 어떻게 하시는, 그럼 내년에는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안 올리신 것 같은데,

○최경보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러신 건지,

○최경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운동장, 뭐 토지도 이제 완전히 보상이 끝나서 명실공이 구립운동장으로서 이제 면모를 갖추게 되는데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가 본부석이라든가 스탠드라든가 뭐 이걸 말끔히 마무리한 다음에 코로나가 뭐 괜찮다면 그래도 축구인들이나 이렇게 다 모셔놓고 이렇게 준공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예산이라도 그래도 뭐 많이 되는 예산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닌지 예산이 안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최경보 위원   예산 없이 아무것도 돈 안 들이고 하는,

○최경보 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코로나의 영향이 이제 좋아진다면 그래도 명실공이 운동장으로써 제대로 면모를 갖췄는데 한번 그런 것은 한번 위원님들 초대하고 해서, 위원님들 그때 공사 중에 가셔서 현장을 가보셨지만 제대로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 한번 그런 것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내년에.

○최경보 위원   아니, 그러면 비예산이라 하면 좋죠, 당연히.
  뭐 예산 없이 행사를 할 수 있다니까, 우리 장 과장님의 장점이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비용이 안 올라와 있기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   저 할게요.

○위원장 나은하   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미숙 위원입니다. 
  여성축구교실 지금 운영 예산 올라왔잖아요.

○김미숙 위원   어떻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2021년도 코로나 때문에,

○김미숙 위원   어떻게, 매주 모여서 하는 거예요? 
  위탁 지금 줬잖아요. 
  그렇죠, 축구연합회에다가?

○김미숙 위원   아, 직영이에요? 

○김미숙 위원   직접?

○김미숙 위원   지금 보니까 중랑구 관내 거주 선수 30명에 지도자 2명이잖아요. 

○김미숙 위원   일반여성이면 연령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자료 있나요?

○김미숙 위원   네, 자료 좀 주시고요. 

○김미숙 위원   특별하게 뭐 어디 다른 데하고 이렇게 뭐 어떤 시합을 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그냥 자체, 

○김미숙 위원   11월,

○김미숙 위원   어느 대회 출전했어요?

○김미숙 위원   2022년도 예산이 지금 한 13.6% 정도가 좀 증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유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증이 됐는지?

○김미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축구선수나 어쨌든 들어와 있으신 분들은 자비부담이 없나요? 

○김미숙 위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자부담을 하고 있는지,

○김미숙 위원   파악이 안 돼서 추경하고 계시다면서요.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위탁이면 위탁이고 직영이면 직영으로 끝나야 되는 거지, 뭐 위탁은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영한 거랑 마찬가지다, 이거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죠.

○김미숙 위원   예산이 지금 뭐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을 수 있어요, 우리 중랑구 전체 예산에 비하면 사실은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또 여기에 참여해서 중랑구민이면 또 중랑구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면 또 여기 저는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숙 위원   그런데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 그냥 예산만 또 그냥 어쨌든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김미숙 위원   그럼 최초 지금 감독이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김미숙 위원   코치랑?

○김미숙 위원   어쨌든 과장님, 우리 여기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이거를 다 한번 쫙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미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아까 질의한 과정에 또 본 위원은 좀 세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에 전년도에는 표창장이 20명으로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왜 15명으로 했으며 또 단체가 25개 단체에서 왜 29개 단체로 늘어났는지, 그럼 늘어난 단체는 어디어디예요, 4개 단체가? 

○김영숙 위원   그러면 걷기대회도 이러면 4개 무슨 협회가 있나요, 과장님? 

○김영숙 위원   그래서 29개 단체다? 

○김영숙 위원   예를 들어서 걷기대회 뭐 이런 대회는 지금 활성이 잘 된다고 보여지네요, 많이 좀 건강을 위해서.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 동료 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집행률이 전년도에 아주 저조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2022년도 예산은 그대로 편성을 했어요, 좀 증액이 돼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감액이 돼서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전년도의 예산을 책정을 해서 실행을 해봤는데 집행률이 저조하면 올해도 감액을 해서 어쨌든 예산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은 뭐 단가, 뭐 물건 단가가 올라서 그렇겠지만 약간의 증액이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많이 지금 사실은 위급하잖아요. 
  지금 아까 동료 위원이 지금 PPT에도 올려놨지만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아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아마 이제 정체가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집행부도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거꾸로 예산편성은 어쨌든 더 지금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거에 걸맞춰서 우리도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세부항목도 들여다보면 다 그렇습니다.
  보면 집행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육 쪽은 더 이게 민감해서 이게 내년도에도 과연 이렇게 예산편성 해놓고 집행을 하게 될지 그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와 같이 이렇게 운영을 안 한다 하면 예산편성만 이게 지금, 편성을 해놓은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는 부서에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된 편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되는데 그냥 전년도에 비해서 또 전년도의 물가상승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김영숙 위원   이게 지금 예산편성이 뭐 과장님께서는 8월, 9월에 예산편성이 됐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최종결정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김영숙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세부내역서를 들여다보면 감추경 해서 올려도 될 만한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올렸습니다, 예산편성.
  그러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부서도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런 데 예산편성을 하게 쓰게끔 하셨어야죠.
  그냥 내년도 예산을 전년도에 비례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만약에 이게 집행을 못 하게 되면 나중에 이거를 다른 감추경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원론적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평상적으로 하던 그런 거대로 지금 집행을 하는 거예요, 업무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시급하니까 시급한 나름대로 이거를 예산편성을 하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편성은 물가상승,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한 거밖에 안 보여집니다.
  그냥 우리 집행부들은 지금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또 중랑구가 위급한데도 불구하고 편성은 그냥 그대로 했다는 것이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김영숙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190쪽에 맨 위에 보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록장치 설치지원 25만 원씩 100대를 지금 설치를 한다고 예산 올라왔는데 이거는 지금 통학하는 버스들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아이들?

○김영숙 위원   네, 이거는 잘하시는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학교 스포츠교실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에 없던 것을 신규사업으로 올려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지금?
  다른 지금 프로그램도,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해왔던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들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학교 스포츠교실을 또 신설해서 이거를 운영한다는, 예산편성 한다는 것은 한번 고민은 안 해보셨다는 것밖에 보여집니다, 과장님.

○김영숙 위원   과장님, 지금 상황 봐서 4월 달이면 이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지금 상황 봐서는.
  지금 어르신들이고 아이들이고 위축돼서 밖에 잘 안 나가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개강을 해도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신규예산으로 이렇게 올려놓으셨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런 프로그램을 만약에 상황이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상황이 좋아졌다 하면 추경예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1월 달부터 시행하지 않고 4월이나 5월에 시행할 것을 지금부터 이거 올려서 지금 본예산에 책정해서 올려놓으셨습니까?

○김영숙 위원   하여튼 그 밑에 보면 인공암벽장 뭐 동료 위원이 질의해서 저는 더 질의를 안 하지만 거기에 보면 소모성 물품내역서를 이렇게 밑에 보십시오. 
  다른 것은 다 12월로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청소 및 사무용품은 어떻게 6개월로, 여기 6개월만 하고 청소 안 합니까, 과장님? 
  이런 것은 편성하실 때 1년 단위로 예산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6개월하고 안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하는 용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은 하다가 뭐가 불요급해서 뭐가 안 됐어, 진행이 안 됐어라고 하면 그때는 뭐 예산을 그렇게 세울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1년으로 해야지 어떻게 6개월만 하고 안 합니까, 과장님? 

○김영숙 위원   네, 그다음에 이제 191쪽에 보면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에 신설유지관리비에도 예년에 비해서 집행률이 67.36% 집행이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수영장 개장하셨습니까? 

○김영숙 위원   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예산편성을 또 같이 전년도와 비슷하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놨습니까? 
  이것도 감액을 해서 올리셨어야죠, 이 부분도.
  그다음에 그 밑에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보수 뭐 하셨습니까,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1식이라고 해놨는데 예산서에 집행률을 보면 이것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12.53%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본예산에 또 이렇게 그대로 전년도와 똑같이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1억 원 얘기합니다, 1억 원. 

○김영숙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저희 세부내역서 받은 것이요, 11월 30일자로 자료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사이에 이거를 다 집행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미리 개·보수라는 것은 미리미리 개·보수를 하는 거지 한 달 남겨 놓고 개·보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밑에 이동식물놀이장, 이동식물놀이장 작년에 했어요, 과장님? 

○김영숙 위원   네, 그런데 그것도 예산도 똑같이 지금 올라왔네요.

○김영숙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어린이 물놀이장을 만약에 개장을 한다 하면 8월 달에 이거 개장합니다.
  그렇죠? 

○김영숙 위원   그렇죠?
  8월, 7월 말이나 8월 초에, 그렇죠?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때 추경해서 올려도 됩니다.
  왜 지금 올려서, 이거를 본예산에 올려서 이 1억 6,000만 원씩 이거 예산편성을 해서 안고 계시지 말고, 왜, 불요급한 대로 써야 되잖아요,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영숙 위원   이거 우리가 직영하지 않잖아요, 용역 주잖아요. 
  그렇죠?

○김영숙 위원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선수끼리 그러지 마세요. 
  또 192쪽에 보면 문화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이거 100% 집행했습니까? 

○김영숙 위원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김영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집행되지 않았는데 또 감액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올렸습니까? 

○김영숙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그때 올리셨어야죠, 이거를.
  지금부터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가지고 계시지 말고.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연이 되니까 그때 돼서 예산편성해서 하셔도 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김영숙 위원   네,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보면 집행률이 42%밖에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영숙 위원   그다음에 193쪽에 보면 청소년독서실 위탁운영 이거는 인건비가 좀 감액이 됐는데 이거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인건비인데 우리가 듣기에 상식적으로 뭐 그대로 예산편성이 되든지 아니면 조금 증액이 된다든지 그런 상식인데 어떻게 감액으로 돼서,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집행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감액해서 편성이 되었는지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다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질의를 안 하죠, 과장님.
  그렇죠? 

○김영숙 위원   그다음에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그럼,

○김영숙 위원   그럼 우리 청소년상담사가 현재 몇 명이나 지금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   그럼 이 분들의 인건비는 어디에 책정이 되나요, 그러면?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어디에 편성이 되냐고요.
  그럼 5명 예산은 어디에 편성이 됐어요, 인건비가?

○김영숙 위원   그럼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지금 언급했던 것을 여기다 표기를 해줘야죠.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몇 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1명을 추가한다라고 여기 표기를 해줘야지 맞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죠?

○김영숙 위원   그다음에 194쪽에 보면 청소년문화활동 지원에 보면 버스임차료가 있는데 그 임차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신규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신규사업인지, 운영을 2회 한다고 해놨는데 이거는 어디에 운영을 하는 버스입니까? 

○김영숙 위원   맨 밑에 보면 201-03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보면 버스임차 100만 원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없던 이 사업이 버스임차료가 여기 표기가 돼서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김영숙 위원   했다고요, 전년도에?

○김영숙 위원   이 사업도 과장님,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이거 꼭 버스운영 안 하셔도 되잖아요, 우리 구청에 차 있잖아요, 시간대 조절해서 운영할 수 있잖아요. 

○김영숙 위원   굳이 이거를 여기다 지금 예산도 부족한데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 얼마나 삭감돼가지고 내려왔어요, 우리요, 구 예산?
  삭감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195쪽 맨 위에 보면 행사참석자 식비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행사참석자 식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할까 말까 한데 여기다 또 식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죠?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뭐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일단 집행부도 여기 예산편성 하실 때 이거 좀 고려해서 생각해서 올리셨어야죠.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예산편성 다 올린 것 같아요, 본예산에.
  참 안타까워요.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뭐 1호점, 2호점, 5호점 뭐 4호점 이렇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과장님 아이들이 뭐 며칠 전에 가보니까 너무 좋아하더라라고 했는데 집행률을 보면요, 아주 저조합니다.
  16.73%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아이들이 엄청 좋아합니까? 
  그거는 극소수의 아이들이고, 물론 잠깐 거기를 오픈했을 때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아이들 얘기겠지요.
  그러면 여기도 같이 맞게 이거를 예산편성을 또 하셨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은 그대로 했고 증액돼서 올려놨습니다. 
  여기도 딩가동도 운영을 할지, 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는 모릅니다, 저희도 모르죠.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그 시국에 그때 사정을 보고 이거 예산편성을 올려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도 예산을 증액을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실제로 운영한 것은 몇 프로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셨어야죠.
  예를 들어서 전반기 때 사용을 해 봤는데 호응도 좋고 코로나도 완화가 됐어 많이, 그래서 이거를 다시 운영을 하려면 추경에서 올려도 위원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다 할 겁니다, 집행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편성을 해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1년 단위, 지금 예산편성을 한 거 보면 추경으로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내년도에 만약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놨는데 또 집행이 또 이렇게 안 됐다,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
  그러면 이게 또 불용처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불용처리 되죠, 예산편성은 올려놔서 집행을 안 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진짜 불요급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써야 될 부서에서 사용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도서구입비에 보면 전년도에는 1만 5,000원 100권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50권 구입을 하네요, 또? 
  1호점에 지금 도서를 하려고 지금 구입비를 이렇게 올린 겁니까, 과장님? 

○김영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00권 구입한 거 거기 1호점에다가 다 설치해 놨습니까? 

○김영숙 위원   지금 올해 1호점에 도서구입비, 도서구입 한 거 100권 1호점에다가 다 설치해 놨습니까?

○김영숙 위원   그러면 50권을 올해 또 도서구입을 하면 거기다 설치해 놓을 공간이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100권을 구입해서 어쨌든 아이들이 본 책을 만약에 순환을 한다? 

○김영숙 위원   그렇게 용도로 할 거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딩가동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1호점, 5호점, 2호점, 3호점 이런 곳에 지금 책을 거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때는 그게 얼마 만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바꿔서 지금 책을 돌려서 하고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   네, 마지막으로 어쨌든 예산편성 하신 거 보면 어쨌든 우리가 시국이 코로나시국이 점점 더 악화되고 기하급수로 지금 세 배 이상 지금 또 감염이 된다고 매스컴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산편성 하신 거 보면 그냥 그런 거에 대비책이 어쨌든 준비되지가 않은 걸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37쪽에서 47쪽까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나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1쪽, 23쪽, 29쪽과 세출부분 201쪽에서 204쪽, 예산안 소책자에 기재된 명시이월 125쪽까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늘 우리 민원과 항상 위드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실 텐데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201페이지에 보시면 고객만족민원실 운영에 한 가지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실내 조경용 수목 구입 및 관리에 15만 원 해서 4회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작년 예산안 보니까 이게 9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어떤, 왜 이렇게 축소화됐는지 감액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작은 거였고 이번에는 좀 큰 수목으로 바꿨나요? 
  수목, 나무가 좀 바뀐 건가요? 

○최은주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전에는 금액이 싼 목재로 하고 12개월을 계속 관리를 한 비용이 108만 원 정도 됐거든요. 

○최은주 위원   괜찮으신 거예요? 

○최은주 위원   민원실이라면 우리 주민분들이 많이 왕래하고 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더 이렇게 알뜰하게 또 감액 편성까지 하시면서 하신다는 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되게 힘든 일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늘 앉아서 이렇게 민원 일을 하시다 보면 서서 왔다 갔다 하실 시간도 없으실 것 같아요.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좀 피곤하시고 힘드실 때는 초록식물을 보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눈도 피로감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조금 이런 수목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서 관리는 관리대로 해 주시고 일하시는 데 좀 피로감을 좀 덜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 보니까 중화역하고 중랑구청에 2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 앞으로 이제 차후에 이제 망우3동하고 면목역이 이제 설치가 될 텐데 제가 지난번에 예식이 하나가 있어서 청담역을 한번 가봤습니다, 청담역을 지나갈 일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청담역 한번 보시면 친환경으로 해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뭐죠, 흘러내리는 이런 식물 있잖아요. 

○최은주 위원   그런 거를 해놓고 아이들이 식물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를 공부할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되게 잘해 놓았더라고요, 식물원처럼. 
  지하도라고 생각이 안 되고 식물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왕이면 이런 무인발급기도 있는가 하면 거기에 시설들을 좀 이런 초록색이 나는 식물들을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시설을 하실 때 조금 더 우리 주민분들이 좀 힐링할 수 있는 곳으로 같이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최은주 위원   그런 것도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최은주 위원   네, 제가 어제 저녁에 보니까 여기 망우공원 해서 뭐 전시회 한다고 트리를 하는 걸 봤어요. 
  되게 멋있게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런 무인민원발급기는 있지만 그 주변도 조금 지하철공사하고 좀 말씀하셔서 예쁜 곳으로 좀 해놓으시면 이왕이면 무인발급기도 이용하지만 여러 가지 힐링할 수 있는 곳으로도 바뀔 수 있는 새로운 전환, 뭐 이렇게 좀 인식 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하도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식물의 종류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최은주 위원   그런 것도 같이 좀 또 발급기만 딱 신규 한다고 딱 거기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같이 병행해서 설치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을 더 만드셔서.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잠시만요. 
  세부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제가 한번 쫙 봤는데요. 
  거기에 취약계층 신생아를 위한 무료 작명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100% 금액이 너무 작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다 이제 100% 다 집행을 하셨어요. 
  이 부분 너무 이게 작은 금액으로 예산이 너무 편성돼 있어서 더 하고 싶은 아이들의 작명을 못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작년에 한 몇 명 정도, 올해, 올해죠, 올해 몇 명 정도 작명을 했나요? 

○최은주 위원   아, 그런데 100%인데요? 

○최은주 위원   예산만 사용하시고 작명한 건 없는 건가요? 

○최은주 위원   왜 그럴까요?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신청서를 배부하거나 이런 홍보를 그러면 산부인과 말고 또 어디서 또 하신 건가요? 

○최은주 위원   직접, 

○최은주 위원   출생신고 할 때요? 

○최은주 위원   그렇죠, 다 이제 호불호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경우는 없나라는 그런 다른 또 생각도 한번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은주 위원   6명이지만 사실은 경황이 없어서 이름을 그냥 지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런 홍보물을 한번 저한테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를 들면 산부인과에서보다 우리 산후조리원 있잖아요. 

○최은주 위원   산후조리원으로 아이와 산모가 가는 경우 많거든요. 
  거기서 아이를 케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혹시라도 홍보물을 보내주시면 그런 데서 그 고민을 이제 산모들 중에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종종 보거든요. 

○최은주 위원   산후조리원도, 네. 

○최은주 위원   아, 그렇게 돼 있나요? 

○최은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곳곳에 비치하시거나 아니면 우체통에다 넣으셔서 그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은주 위원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요, 우리 늘 민원을 해결해 주시느라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의 주된 업무가 제증명 발급하고 여권이죠? 

○임익모 위원   뭐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우리 민원 일을 담당하면서 크게 막 이렇게 민원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많이 없죠, 뭐 제증명 발급이기 때문에? 

○임익모 위원   네. 

○임익모 위원   네, 그러면 그것을 담당하는 분의 뭐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에서 따로 하고 있나요? 

○임익모 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뭐 구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과별로 민원담당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힐링 캠프나 또는 힐링에 대한 보완 대책을 좀 세워서 민원담당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신 건강이나 육체적 건강을 좀 과에서 대표로 과장님이 좀 챙겨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임익모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임익모 위원   네, 아무래도 뭐 정신 건강으로 굉장히 안 좋은 민원인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욕도 많이 하고 또 많이 들어 먹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차원에서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우리 취약계층 신생아를 위한 무료작명서비스는 우리가 달리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이나 또는 할아버님이 작명을 해서 보통 가지고 올 때는 보통 한자로 많이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또 대부분 한자를 쓰고 있고. 
  그런데 이제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한글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임익모 위원   더군다나 그냥 중산층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 하나 키우는 데 여기 간담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지만 뭐 2억, 3억씩 들어가고 뭐 이러는 판에 더군다나 취약계층에서 얼마나 애를 낳겠어요. 

○임익모 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 작명서비스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서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없애든지, 이거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들어낼 것은 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임익모 위원   맞습니다.
  아예 다른 방법으로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뭐 작명, 사실 본인들이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임익모 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민원업무 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 여러 가지 민원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언성 높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시스템이 바뀌어서 통합적으로 민원여권과에서 해서 각 과로 이제 업무별로 분장하는 이렇게 하고 계시죠? 

○최경보 위원   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위원님하고 좀 금방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우리가 이제 민원에 있어서 굉장히 뭐 이렇게 성질이 좀 급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원 중에서 화가 나면 막 구청에 쫓아오고 욕설도 하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일이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고는 순식간에 나거든요. 

○최경보 위원   그냥 아니, 뭐 어디, 뭐 어디든 눌러서 누가 오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사고라는 게 1분 안에 그냥 끝납니다, 1분 안에. 
  1분 안에 그냥 끝나요. 
  그래서 뭐 비상 예산도 없고 하는 비예산이지만 비상대응반 어떤 매뉴얼을 마련해서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가장 먼저 오면 민원실로 오게 돼 있습니다. 
  민원실이나 좌측에 뭐죠, 주차관리과인가? 

○최경보 위원   그쪽 이제, 대부분 그쪽으로 먼저 오게 돼 있어요. 
  민원인이 화가 나면 뭐 어디가 모르니까 그냥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원여권과라고 써진 데 가장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이 1층에 있고. 

○최경보 위원   그러는데 화가 나서 와서 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과연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가장 이제 대면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청원경찰들이 청사 방호를 위해서 있게 되는데 우리가 경찰도 도망가는데, 보셨죠? 
  그냥 도망가서 정말 웃지 못 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니, 우리라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고는 순식간에 벌어지는 건데 우리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매뉴얼이나 이런 대응 훈련이나 이런 것을 정말 철저히 해놓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 직원들한테도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경보 위원   네, 반드시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인력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빠른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가를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비상벨, 이런 거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공항 검색대도 아니고 민원인이 화가 나서 올 때 뭐를 들고 올지도 몰라요, 그런 검색대가 없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뭐 흉기들이 많잖아요. 
  뭐 액체부터 시작해서 뭐 흉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나면 이상한 뭐를 하잖아요, 막 화가 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철저히 무슨 검색대를 통과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상해서 철저한 어떤 뭐 소화기도 있어야 될 것이고, 바로 인근에 소화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의 매뉴얼을 철저히 만들어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직원들이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과장님,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경보 위원   네, 하여튼 뭐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쪽에 우리가 세부항목인가요, 편성목에 자산취득비에서 무인발급기가 지난해 6,500만 원에서 내년 예산에 2,500만 원으로 4,0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아까 보고 자료에는 과장님이 7호선 면목역하고 구 망우3동 주민센터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2대가 필요한데 여기는 1대만 올라왔는데 여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장소가? 

○최경보 위원   아, 올해 예산에 잡혀 있었어요? 

○최경보 위원   아, 명시이월 시켜서, 그래서 감액은 4,000만 원 하고 내년에 할 것은 이제 한 군데뿐이네요, 역에.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감액된 것이고, 203페이지 보시면 또 효율적 문서관리에서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이 작년보다 준 건가요? 

○최경보 위원   작년에 오천 얼마였던 것 같은데? 

○최경보 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뭐 줄 수도 있네요, 분담금도? 

○최경보 위원   아,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줄어들기도 하고 전자문서 이관은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는 것 같거든요? 

○최경보 위원   이관 업무를 마무리하면, 

○최경보 위원   그다음에는 없고 이러는 겁니까, 시스템이? 
  전자문서 이관 업무를 마무리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그다음 연도는 예산이 없고 이관할 수 있는 문서가 뭐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최경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관 업무를 3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전자문서를 이관하는 업무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민원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왕보현 위원   우리 팀장님들 고생이 많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지금 다산콜이 급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다산콜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올 예산보다도 5건을 많이 좀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그렇죠? 

○왕보현 위원   매년 증액되는 거예요, 이게? 
  작년 이게,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게 올해 예산입니다, 이게 2021년도. 

○왕보현 위원   저 화면 보시죠. 
  작년에도 한 4,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올해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올해도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다산콜 건수에 의해서 이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책정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25개 구의 예산 규모나 어떤 금액을 정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매번 증액되기에 아, 이게 증액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왕보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산콜을 예를 들어서 자치구별로 운영을 한다고, 권역별로 하든가 하면 이게 예산이 많이 좀 줄까요? 
  이 범위 내에서 더 늘 거 같습니까, 줄 거 같습니까? 

○왕보현 위원   찾아보니까 지금 한 3억 7,000만 원 정도 쓰는데 우리가 지금 중랑구가 다산콜로 오는 1일 다산콜 이용 횟수가 어느 정도 되죠? 

○왕보현 위원   누계로 내는, 보통 월로 합니까, 그거는? 

○왕보현 위원   네, 아니, 뭐 숫자를 꼭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거는 예산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마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왕보현 위원   그러면 그 구조에 대한 부분을 건의를 했습니까? 
  건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왕보현 위원   뭐 아직 그거는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불합리적인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건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왕보현 위원   어쨌든 세월이 지나면서 경력직으로 하게 되면 일정량의 임금이 올라가듯이 그 퍼센트에 대한 부분은 구조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왕보현 위원   네, 어쨌든 우리도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부분은 개선점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될 것 같고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120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반드시 또 민원 결과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기 때문에 흡족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개별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부분, 민원 해결이나 민원인들의 어떤 만족도나 어떻게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시대가 뭐 PC로 하든 또 뭐 키오스크로 하든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이 확장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시대적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왕보현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랑구에 한 10대 정도를 물론 설치하고 지금 갖고 있는 게 한 10대 정도를 갖고 있는데 4곳에다가 민원발급기를 설치했을 때 이용 횟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왕보현 위원   그러면 이용 횟수에 대비 설치하는 어떤 그런 효율성, 뭐 이런 것도 아마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왕보현 위원   그러면 어느 곳에는 효율성이 좋은데 뭐 이러는 거죠. 
  버스 노선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이 5명을 타고 있는데 2명밖에 안 타요. 
  그러면 버스 노선이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명이 나머지 3명에 대한 부분을 해서 민원을 또 내서 제대로 어떤 부분이 못 가는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왕보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설치한 곳에다가 옮기기가 아마 그런 민원, 저런 민원 해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왕보현 위원   네, 그래서 그렇다면 처음 민원발급기를 설치할 때 그런 조사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왕보현 위원   네,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진작 이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세부 설명서 우리가 1식에 관련된 부분을 세부설명서를 다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관리 해서 설치 공간 임차료를 세 곳에 내는데 290만 원을 들여서 하더라고요. 

○왕보현 위원   그래서 그것은 중화역이 130만 원, 면목역이 130만 원, 그런데 망우역이 30만 원이에요. 

○왕보현 위원   아, 관리 주체, 그러면 관리 주체가 다르다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왕보현 위원   100만 원씩 차이가 나요?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   아, 철도청에서는 편의를 봐주고 일반 지하철공사나 이런 데에서는, 

○왕보현 위원   자기네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여기도 많이 요즘은 코레일이나 이런 데도 상당히 자기네 이익 추구를 많이 해서 승차가 인원이 별로 없으면 그냥 통과하거든요. 

○왕보현 위원   여기도 그렇지는 않을 텐데 30만 원,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에 이게 과연 이게 뭐 여러분들께서 너무 고생하셔서 잘 뭐 해서 절약을 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건데 너무 차이가 나서 질의했습니다. 

○왕보현 위원   어쨌든 우리 민원여권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노력에 주민들로 하여금 마음이 또 최일선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더 친절하게 해 주시고 잘하셔서 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우리 민원실은 어쨌든 대민분들,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신다고 보여집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그냥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질의 안 하고 그냥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보면 과장님, 전년도에는 저기 심의위원회 수당이 7만 원 해서 3명, 5회 했는데 왜 이번에는 4명, 10회로 이렇게 늘렸는지 설명 좀,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편 전반적으로 늘어나겠다, 과장님, 이거 위원회 저기 심의하느라. 

○김영숙 위원   모자랄 것 같네, 그러면. 

○김영숙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점점 더 이런 게 까다로워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알 권리를 많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힘들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번에도 예산 10회 올린 것은 지금 올해 연도에 비하면 내년의 예산 올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김영숙 위원   아, 그럼 누가 이거를 신청을 하면 15일 안에 이거를,

○김영숙 위원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어쨌든 그렇게 모아서 심의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건건이 할 수도 있겠네요, 과장님.
  그렇죠?

○김영숙 위원   네, 그러면 그 밑에 정보공개 직원교육 강사료가 이제 올해 2022년에 새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왜 직원 교육을 하려고 하는지요, 과장님? 

○김영숙 위원   네, 그래요. 
  그다음 203쪽에 보면 과장님, 맨 아래 보면 지방재정공제 보험료가 전년도보다는 2022년도에는 좀 감액이 되었는지.
  보험료 같은 경우는 원래 그대로 간다든지 아니면 약간 증액이 돼야지 되는데 보편적으로 상식으로 보면, 왜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지요, 과장님.

○김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결론적으로 직원이 하나 줄어서 그러면 이게 보험료도 지금 감액이 된,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래서 이 뒤에, 맨 뒤에 240쪽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인원이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는데 그래서 줄은 겁니까?
  올해는 21명이 증원되는,

○김영숙 위원   그러면 민원이 다 증원이 100% 있어도 힘들 텐데 어떻게 또 민원이 이렇게 줄었습니까, 과장님?
  보충을 좀 하셔야죠.

○김영숙 위원   그래요, 민원여권과는 또 다른 부서와 달리 어쨌든 예산편성 한 것이 거의 다 어쨌든 소진되게 사용을 하셨네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어쨌든 대민활동에 또 주민들하고 접하는데 동료 위원이 잠깐 또 언급을 했지만 어쨌든 건강에 많이 좀 유념하시고요, 직원들 많이 보호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뭐 예산 관련이시면,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의 내년도 예산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8,100만 원 이제 감액 편성하셨는데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봤더니 감액된 부분이, 민원여권과의 집행률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거의 집행률이 낮아요.
  뭐 48% 또 58% 내지는 또 20%, 66% 이렇게 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집행을 못 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라도 많이 있나요? 

○조희종 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이제 민원여권과가 주로 업무가 민원업무다 보니까 우리 중랑구청 민원여권과를 찾으시는 이제 고객분들에게 아마 예전에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친절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예산이 줄었다 그래서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민원인들에게 최소한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최은주 위원님, 예산 관련이죠?

○최은주 위원   네.

○위원장 나은하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취약계층 신생아를 위한 무료작명서비스 과장님, 혹시 2016년부터 지금까지 몇 명 작명했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2016년부터 몇 명 작명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자료 있죠?

○최은주 위원   자료 있는 것 같습니다.
  줘 보세요. 

○위원장 나은하   자료로 받으시면 안 되나요?
  최은주 위원님 자료로 받으시면 안 돼요?

○최은주 위원   잠깐만요.

○최은주 위원   네,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일단은 이렇게 이제 작명하는 부분이 2건, 3건 이런 식으로 미미하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리고 취약계층이지만 신생아에 대한 무료작명을 하는 그런 서비스잖아요. 

○최은주 위원   이 부분을 뭐 지금 출생을 많이 안 해서 그리고 일부분이 많이 홍보를 했는데 이렇게 결과물이 안 나왔다, 이걸로 인해서 이 부분을 뭐 어떻게 감액한다,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 그런 홍보도 아직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생률도 있고 그리고 그 부분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다 더 홍보를 하셔서 소극적으로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은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주변에 다문화가족 그분들도 많이 봬요.
  그래서 출생하는 분들도 뵙고 그런데 그런 정보도 잘 몰라서 잘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가지고 이런 작명하는 부분도 사실은 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몰라서 잘 모르는 경우 그냥 그 출생신고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신중하게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은주 위원   네, 그렇죠.

○최은주 위원   네, 그런 조사도 하시고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해 주셔서 우리 이제 거의 그 가정이 다문화가정도 많이 이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발 빠르게 행동을 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나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0쪽과 세출부분 175쪽에서 181쪽까지 망우리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   네.

○위원장 나은하   약속대로 최은주 위원 한 번 하고 두 번 기회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망우리공원과를 부서로 해서 우리 신은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망우리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망우리라고 하면 ‘리’ 라는 것은 행정구역 구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묵동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예전에 중화리, 상리 이렇게 해서, 또 해서 그 변천사를 보면 1914년 이전에는 경기도 양주군 망우리면으로 편재되었어요, 망우리면이.
  망우리면에는 묵동리, 내동리, 하리, 중리, 상리, 봉현리, 봉황동, 신현리, 능후동, 능내동 이렇게 해서 이 명칭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1914년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양주군 구리면에 속하게 되었어요.
  당시 망우리면에 속하였던 마을의 행정구역 변경이 다음과 같이 됐습니다. 
  묵동리를 비롯해서 내동리와 하리의 일부가 묵동리로, 중리와 하리의 각 일부지역이 중화리로, 그리고 상리를 비롯하여 봉현리, 봉황동, 중리의 각 일부지역이 상봉리로, 그리고 신현리를 비롯해서 능후동, 능내동, 내동리, 목곡리 등지가 신내리로, 그리고 양원리를 비롯하여 방축리, 입암리, 목곡리 일부지역이 망우리로 재편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들 지역이 1963년에 구리면에서 분리돼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속하게 되었고 묵동리는 묵동으로, 중화리는 중화, 화합할 화를 써서 중화동으로, 그리고 상봉리는 상봉동으로, 그리고 신내리는 신내동으로, 망우리는 망우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망우리역사문화공원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재미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규칙이 없으면.
  그런데 규칙이 정해지면 아무래도 조금 더 재미가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답십리가 있고 왕십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리를 단위를 빼면 답십동 발음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답신리동으로 된 거고, 그리고 왕십리, 십리, 백리 했을 때 왕십리 같은 경우는 왕십동 하기가 발음이 이상하잖아요.
  그랬을 때 왕십리동으로 이렇게 해서 부르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망우리 공동묘지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없지 않아 남아 있어서 주민분들은 망우역사문화공원이 좋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으세요, 많이.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 전문가적으로 좀 알아보니 대한민국의 역사, 열사님들이 잠들어 계신 곳,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들어 계신 곳에 생과 사를 포괄하는 명이 망우역사문화공원이다.
  그리고 망우리역사문화공원은 한정된 지역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과에서는 이제 과가 개설됐으니까 신규로 되셨으니까 망우역사문화공원이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망우동이라 그러지 망우리동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망우저류조공원이라고 썼지 망우리저류조공원 이렇게 안 하죠?
  이런 부분이 너무 이렇게 혼재되어서 명칭을 좀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이왕이면 주민분들이 원하는 그리고 또 전문가들께서도 또 많이 논의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또 주민분들은 예전에 그런 공동묘지의 이미지를 좀 벗어나고 싶다, 그리고 망우역사문화공원이 훨씬 더 좋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니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좀 검토를 확실하게 좀 해 주셔서 표기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지금 망우리공원이 전년도보다 한 14억 6,000만 원 가량이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신규사업이 망우공간 조성 및 운영이 있고요, 뒤에 보시면 쭉 이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보험료가 있어요,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료가 양쪽에 좀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험료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망우리망우역사공원 조성 및 운영에 시설비에 1식으로 해서 2억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1억 9,000만 원 해서, 증액을 하셔서.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배상 공제 보험료.

○최은주 위원   어떤 것에 대한 보험료죠?

○최은주 위원   자동차요?

○최은주 위원   어떤 자동차죠?

○최은주 위원   그 구입에 대한,

○최은주 위원   구입을 하셨나요, 그러면?

○최은주 위원   그런데 영조물이면 이게 물건, 건물 아닌가요, 영조물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은주 위원   네, 망우공간 조성 및 운영

○최은주 위원   집기라든가 이런 건물에 대한 전체 보험료가 이렇게 나오나요?

○최은주 위원   보험료가 꽤 비싸네요?
  1년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게?

○최은주 위원   1년치로?

○최은주 위원   그리고 위에 보시면 망우리역사문화공원 상징조형물 제작이 좀 자세하게 표기가 안 되셔가지고 제가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재료비가 1억 1,000만 원이고요, 노무비가 3,500만 원, 경비가 1,7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재료비라는 것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하여튼간 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책자에 표시하실 때는 1식으로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께 배부를 좀 해 주시면 따로 질의는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또 보시면 176쪽에,

○최은주 위원   네, 여기에 보면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또 있어요, 1억 2,600만 원이.
  이 부분은 어떤 거죠?
  이게 지금 앞에랑 중복되는 게 아닌가, 여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도 있고.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집기류, 냉장고 구매 등 이렇게 하시면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거 좀 세부적으로 말씀 좀 여기다 덧붙여서 해 주시면 더욱더 좋으실 거 같고요.

○최은주 위원   그리고 177쪽에 유명인사 추모문화 활성화가 이게 증액을 한 2억 1,100만 원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추모건립하고 그다음에 QR코드 안내판 설치가 있어요. 
  그 3개소 추모비 어떤 추모비를 하는 건지 3개소가 어디 어디죠? 

○최은주 위원   세 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최은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 추모비 건립하실 때 이렇게 그 분의 주변도 깔끔하게 좀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꾸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은주 위원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 여기에 보면 지금 자료 주신 것에 중랑망우공간 조성 및 운영에 카페 운영 물품구입이 있어요. 
  이게 다른 곳도 이렇게 구입을 하나요? 

○최은주 위원   그런데 왜 10개월이에요?
  12개월이 아니라 10개월로 편성을,

○최은주 위원   3월부터라서 10개월로 하신 거예요?

○최은주 위원   그럼 위탁을 하시나요, 여기는?
  위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직영으로? 

○최은주 위원   네, 하여튼간 뭐 직영으로 하시든 위탁으로 하시든 제가 봐서는 직영이 낫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하여튼간 이런 부분 잘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오시는 분들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지역에서 주민분들 오셨을 때 정말 잘 만들어졌다라는 인식을 받고 공부를 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망우공원과가 신설과로서 평상시에 안 가본 길을 가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으로 뭐 새롭게 또 만들어 내야 되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도 물론 당연히 고생하시겠지만 팀장님, 팀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고생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망우공원 웰컴센터 설계 당선작 발표 해서 제가 이 설명회 때 가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발표할 때 이것을 공모하신 하신, 당선된 분이 낙이망우 얘기하면서 이 빈 공간에 대한 쉼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빈 공간을 주민들이 차곡차곡 채워가는 그 속에서 뭔가 빈 공간 속에 본인을 좀 내려놓을 수 있고 쉼을 할 수 있고 또 빈 공간이니까 새롭게 주민들이 모여서 고민해서 채워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다가 무엇을 막 채울까를 고민해서 그냥 막 채워 넣는 것보다는 하나하나씩 그 숨결이나 이 낙이망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건설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소신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알고 그 속에서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나 이런 분들이 스스로 채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쨌든 3월 안으로 뭔가를 다 채워 넣어서 뭔가 이거 해보겠다고 지금 예산을 잔뜩 세우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거 없이 기본적으로 채워 넣어야 될 여러 가지 기본만 우선 채워 넣고 오픈을 해서, 오픈을 하고 하나하나씩 채워가면서 그 주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같이 소통을 하고 하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 채워 넣어야죠, 과장님은? 

○왕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빈 공간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추구하는 내용 속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오픈식을 한 후에 그 속에서 빈 공간에 대한 채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죠.
  그런데 올 설계에서, 설계한 내용을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무수히 많은 걸 지금 채워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씩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행정협의비 회비가 10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다른, 지금 선양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그쪽에 만해 한용운도 있고 안창호 선생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협회들이 묶여지고 거기에 대한 후원재단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있지 않아요? 

○왕보현 위원   네, 이거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왕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곳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조희종 의장님 당시에 남해에 갔을 때 삼천포도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선양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그래서 우리는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묘소가 우리가 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왕보현 위원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맨날 이제 삼천포 그쪽에서는 사천이죠, 개명돼서.
  사천 쪽에서는 옛날에 독립운동 하셨을 때 와서 작성했을 때도 거기서 했고 뭐 이런 기본적인 어떤 행적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영면이 되어 있는 그걸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데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행정으로 모여서 뭔가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유기적으로 하는 그거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중섭에 관련된 부분도 협의하다가 말았어요. 
  거기도 제주도하고 통영 또 그 외 어떤 그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맨 처음에 잘 모여지다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 사업을 빼앗길 것 같아가지고 더 비대하게 아주 사업을 확장해가지고 전시관도 더 크게 짓고 거리도 더 확대시키고 이런 부분의 형태로 진행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이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처럼 체계적으로 뭔가 연구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좋지만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그 게시문들의 선양사업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너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보면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모든 걸 지금 주관하고 서울시 공원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렇게 해왔었는데 지금은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비 지원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우리 구 이관해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먼저 연구하신 분들도 망우공원에 월컴센터, 지금은 뭐 다른 명으로 호칭변경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웰컴센터를 오픈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 고민 많이 해서 지금까지 검증돼서 온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보면 망우리공원역사문화공원 역사인물 DB구축 용역도 하나 만들어 놓고, 1,500만 원짜리로. 
  또 아까 말한 메타버스에 관련된 부분도 가상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렇죠?

○왕보현 위원   그리고 상징물, 망우리역사문화공원 상징조형물 제작을 2억 원 들여서, 그렇죠?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앞에다 하시려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또 문 앞에 쭉 내려와가지고 또 2억 원을 들여서 상징물 또 하나 만들려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웰컴센터의 그것이 뭐냐면 뭘 많이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바람의 숨결에 의해서 빠져나가고 들어가고 걸리고 이런 그런 부분 속에 낙이망우의 어떤 취지를 갖고 있는데 거기다 상징물 만들어 놓고 뭘 만들어 놓고, 군더더기를 계속 거기다 붙이는 케이스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징물이 뭐가 필요해요, 그 자체 건물 자체가 상징물인데.
  건물 자체가 상징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또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래서 쭉 내려다보면, 이게 혼자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분이 하시면 하겠습니다만 개관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개관식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큰 행사라고 하면 신년회, 뭐 이런 것을 큰 행사라고 하는데 신년회 규모의 예산이에요, 2,200만 원이면.
  거기에 망우공간 개관 투어사업까지 4,400만 원에 개관행사를 멋있게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연관 지어서 또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인데 그 자체가 상징물이고 우리가 우리의 선조의 숨결을 하고 바람이 흘러가는 바람길에 의해서 뭔가 심금을 내려놓고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 자체인데 바람길을 막고 상징물을 통해서 본 건물의 취지의 상징물을 버리고 다른 상징물 생각, 그것만 보고도 마음 속에 어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상징물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그게 과연 맞냐, 이거죠.
  아마 작가분 아까 성함 말씀하시는데 그분한테 상징물 뭐할까요, 한번 고민 물어봤어요? 

○왕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공간 자체가 상징물이라니까,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물론 더 하고 싶어요.
  많이 내가 쭉 나열해서 다 표시해 놨어요. 
  표시를 다 해 놨는데 이 얘기를 다 하다 보면 왜 그런가에 대한 것을 내가 반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왕보현 위원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셔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분의 생각에 대한 부분, 망우리라는 심금을 울렸던 그의 마음, 또 여러 가지 어떤 자연적인 풍광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생각, 이런 것을 자아내고 할 수 있는 부분에 고민할 수 있는, 또 생각할 수 있는, 또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조금 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왕보현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일시에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무 것도 없는 게 아니라요, 그게 작품이라니까요.

○왕보현 위원   그분의 작품이라니까요, 그게. 
  그 속에 그 건축물에 철학이, 그 사람의 철학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철학보다는 혼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고민하셔서 방향을 천천히, 화려하게 뭐 이렇게 그 부분을 띄운다고 해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만 더 말씀하시니까 물어볼게요.
  투어버스는 어떻게 하시려 그래요?

○왕보현 위원   네, 망우공간 개관 투어사업, 이거 어떻게 하시려 그래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왕보현 위원   아, 그 프로그램에 대한 투어를 하기 위한,

○왕보현 위원   이 하드웨어가 다 지금 정해져, 하나씩 갖춰져 가니까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왕보현 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왕보현 위원   하여튼 이런 잘 이해도 안 가지지만 어쨌든 구체적인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과장님 새로 과가 신설돼서 우리 망우리공원을 연구하시느라고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예산서 175쪽에 망우리역사문화공원 상징조형물 제작 12억 원, 176쪽 육교 및 진입로 조형상징물 제작 2억 원, 과장님 이게 틀린 거죠? 
  서로 이제,

○최경보 위원   네, 상징조형물은 어떻게 하시려고 혹시 하시는지 한번…….

○최경보 위원   네, 하여튼 뭐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요,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적인 설계나 이런 것을 공모를 해서 특히 저는 우리 주민들의 설계안이 나오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경보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렇게 잘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타 과에서 육교 쪽에 어떤 진입로 쪽에 육교 그 행당교 쪽에를 뭐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예산을 따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같이 좀 호환이 돼서 같이 얘기를 해서 예산이 절약되면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이거를 한번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위치에 많이 포함되거든요.
  여기는 거의 같은 위치예요. 

○최경보 위원   거기 주변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어떻게 이게 중랑구고 이게 망우리역사문화공원이고 이런 것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뭔가, 이거를 이제 그리게 될 텐데 이게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그 예산은 물론 국비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를 거기도 한 예산이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같이 과끼리 논의를 해서 정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게, 아니, 이거를 해 놨는데 이게 엇박자가 나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거를 설치했는데 또 뭐를 설치해갖고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막 복잡하게 아까 우리 왕보현 위원님처럼 이게 시설만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그게 멋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이거를 믹싱해서 담아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거기 뭐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최경보 위원   네, 꼭 같이 저도 이제 거기 과에다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어떤 뭐 설계를 담아내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경보 위원   네, 금년 예산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제가 이제 그 예산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서 관심이 많아서 이게 거기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같이 담아내면 정말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뭐 구리 쪽에서 넘어가는 거, 우리가 서울에서 구리로 넘어가는 방향 쪽에 동북권에 우리 서울의 첫 관문이 중랑구인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들어오고 나올 때 여기가 중랑구라는 이런 이미지 메이킹도 그런 것을 좀 담아내야 될 것 같아요. 

○최경보 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내년에 첫 과니까 예산이 정말 굉장히 많이 골고루 첫 과니까 당연히 저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셨을 것으로 보고 이제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추모비도 건립하고 유명인사 뭐 이런 거 망우리공원에 영면해 있는 근현대사 주역들이 한 50분 우리가 거기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돼 있는데, 우리가 과연 친일 이런 분, 유명인사 잠들어 영면해 계신 분들 중에서 친일에 대한 잔재들에 대한 검토는 했는지? 

○최경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자세히 살피고 역사로 남기고 후손들한테 알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놓침이 없이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역사의 자료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뭐 일제에 일본을 찬양하거나 이렇게 했던 분들을 우리가 뭐 역사적 인물로 이렇게 모시고 이런 것은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전문 과가 생겨서 이런 것들도 정말 세심하게 살펴보고 찾아보고 조사하고 해서 이런 게 오류가 나서 우리가 일본을 찬양했던 이런 분들을 역사적 인물로 평가해서 모시는 이런 오류는 없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정리는 돼 있지만 이제 망우리공원과라는 새로운 과가 신설됨으로써 더 전문적이고 더 깊이 들어가서 이런 것을 놓치는 이런 우를 범하는 이런 일도 없어야 되겠다는 말도 제가 과장님한테 곁들여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동료위원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급하게 하지 말고 더 촘촘히 해야 된다.
  아니, 뭐를 빨리 해서 완성시켜서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천천히 가되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 후손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꼭 남겨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바람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들 물어보셨으니까요, 저는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7쪽 유명인사 추모문화 활성화에 QR코드 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이게 한 개당 264만 원씩 잡혀 있거든요.
  이게 묘소 앞에 QR코드를 설치한다는 건지 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러니까 묘소 57기 묘소에다가 다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임익모 위원   이게 QR코드가 이렇게 비싸나요, 264만 원씩 사는 게?
  이런 거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망우리공원에 가면 역사문화인물들이 쭉 있잖아요, 동판에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동판에 QR코드 하나씩 다 부착을 하면 그거를 핸드폰으로 찍으면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고,

○임익모 위원   VR로 볼 수 있으면 쓰고 VR로 되면 VR로 해서 그분의 역사가 영상으로도 쭉 나오게끔 할 수는 있겠죠.
  그 QR코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QR코드를 전부 다 개발해서 넣는 비용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그냥 QR코드만 이렇게 맞춰서 하나씩,

○임익모 위원   안내판은 그렇게 많이 돈이 안 들어 갈 거 같은데 QR코드에 VR까지 해서 AI까지 홈페이지까지 접목시켜서 만드는 비용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소리죠?

○임익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5,5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연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임익모 위원   연동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QR코드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임익모 위원   QR코드에 비친 그 안에 내용물, 그러니까 영상이 됐든 아니면 정보가 됐든 QR코드를 비추면 거기서 올라오는 개발비까지 해서 1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임익모 위원   안내판만 1억 5,000만 원이에요, 아니면 개발비까지 해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임익모 위원   홈페이지는 5,500만 원 들어가 있고.

○임익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QR코드를 갖다 붙이면 영상이 됐든 어떤 정보가 전부 다 나오게끔 하는 장비 개발비가 1억 5,000만 원이라는 소리잖아요. 

○임익모 위원   이거는 그냥 1개당 1억 5000만 원 나누기 57 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임익모 위원   그러면 이거를 설치비가 아니고 개발비로 넣어야죠.
  안내판 설치가 한 개당 264만 원씩 돼 있는 거잖아요?

○임익모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안내판은 별도로 설치하지만 안내판 플러스 안내판에 표시돼 있는 QR에 대한 기능을 그 뒤에 또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익모 위원   그 기능이 뭐뭐예요?

○임익모 위원   QR기능이 뭐예요? 

○임익모 위원   홈페이지 연동.

○임익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QR코드는 각 1개소당 한 개씩 부착이 될 거 아니에요?

○임익모 위원   그렇잖아요?

○임익모 위원   그게 동영상이 됐든 아니면 문서가 됐든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개발비라는 거잖아요. 
  아니, 잘 설명을 해 봐요.

○임익모 위원   그러면 그 기능은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임익모 위원   그 기능은 홈페이지 5,500만 원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1개당 264만 원은 안내판 설치하는 거예요? 

○임익모 위원   그러니까 안내판이 유선이에요, 무선이에요?

○임익모 위원   그러니까, 

○임익모 위원   안내판이 전기가 필요하면 태양열로 쓰면 될 것이고 그거를 관로를 깔아서 묻어서 전기로 들어가게 하든지 아니면 뭐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익모 위원   이거 전기로 하는 거예요?

○임익모 위원   나 이해가 안 가네.

○임익모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57개소에 계신 분들의 안내판을 전부 다 다시 만들어서 QR코드 부착해서 설치를 한다는 소리잖아요?

○임익모 위원   재질을 뭐로 해요?

○임익모 위원   아니, 돈이 나왔으니까 개소당 264만 원이란 게 나와 있으니까.

○임익모 위원   아니, 이거를 예산서를 세울 때는 대충 단가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뭐 스틸로 하든지 스테인리스로 하든지 뭐가 목재로 하든지, 그러니까 이 예산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임익모 위원   아니, 지금 생각나서 또 얘기하지 마시고, 

○임익모 위원   동판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동판.

○임익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임익모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위원장 나은하   과장님, 자료로 좀 주시면 어때요, 자료로. 

○위원장 나은하   설명이 다 완벽하게 안 되시니까.

○위원장 나은하   네, 저희 위원님들 방에 다 배부해 주세요.

○임익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잠깐 발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시면 175쪽, 표기가 좀 잘못됐어요.
  망우리공원이 두 번 들어가 있네요, 망우리공원 역사문화공원. 
  명칭이, 175쪽, 예산안에 큰 책자.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그렇죠? 
  표기 정정해 주시고요.
  공원이 두 번 들어 있어요.

○위원장 나은하   네, 그거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 세부사업명세서에 264쪽 보시면 지금 아까 말씀, 선배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조형물, 그 조형물이 혹시 서울시 공모사업인가요?
  공모로 하나요? 
  그건 아니죠, 구 사업이죠?

○위원장 나은하   그렇죠, 이 조형물도 제가 그냥 예를 들자면 폭포공원에 그때는 이제 공모사업이었지만 그 사업비 대비 공모가 굉장히 허접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너무나 그래서 그냥 조형물이 가치로 보면 예술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가치를 크게 보지만 일반인이 볼 때는 영 아닌 가치로 보여지는 그게 있잖아요?

○위원장 나은하   그래서 정말 저는 실망을 그때 많이 했는데 그 부분 좀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그리고 아까 또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서울시에서 망우리라고 명칭이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지정을 했다고 하지만 혹시 이제 이렇게 망우와 망우리의 변천사 내용도 저희 위원님들 방에 좀 준비해서 주세요.
  같이 위원님들과 검토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이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변천사 내용,

○왕보현 위원   방마다 집어넣지 말고 여기다 다 깔면 되죠.

○위원장 나은하   아, 여기다?
  네, 지금 뭐 방보다 여기다, 회의실에다 놓아 주시면. 

○위원장 나은하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또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망우리역사문화공원에 안장된 역사인물이 몇 분인지, 또 아까 친일파적으로 일본의 잔재를 없애기 위한 인물들이 따로 있잖아요, 분류 아까 확실하게 하시라고 꼼꼼히 따지라고 하시잖아요?
  그 역사인물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인물은 나와 있잖아요, 인원수 몇 분인지. 

○위원장 나은하   그런 부분도 사진 한번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그거 확실하게 좀 분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나은하   네, 친일파적인 일본 잔재를 또 불러일으키지 않는 인물들이 또 있잖아요.

○위원장 나은하   네, 그런 부분 꼼꼼히 따져서 심도 있게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조희종 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설명도 잘해 주셨고 또 우리 망우리역사문화공원, 우리 과가 망우리공원과죠?

○조희종 위원   망우리공원과, 또 신설된 만큼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망우리역사문화공원 기반 조성이라든지 망우공간 운영이라든지 보수정비, 영원한 기억봉사단 운영,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조희종 위원   네, 차질 없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네,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망우리공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망우리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