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성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최영학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종필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전영길 재무과장입니다.
  이윤영 세무1과장입니다. 
  장영식 세무2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1년 당초 예산 3,419억 5,400만 원 대비 16.1% 증가한 3,974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이 1,121억 5,200만 원, 세외수입이 198억 1,800만 원, 지방교부세가 268억 8,700만 원, 조정교부금 1,915억 300만 원. 보전수입 등 466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당초 예산 454억 1,900만 원 대비 19.73%가 감소된 364억 5,9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2022년 세출예산안은 308억 6,8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5억 9,1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운영 기획 및 조정에 2억 4,300만 원, 건전한 재정운영에 103억 1,400만 원, 법제·통계 1억 8,100만 원, 예비비로 120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8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안은 69억 1,4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55억 4,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지원에 42억 3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26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안 54억 3,9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억 3,8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정책사업에 4억 3,100만 원, 공공일자리사업에 41억 7,100만 원, 청년지원사업에 3억 5,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안은 11억 1,700만 원이며 7,9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말농장 운영 및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에 5억 6,800만 원, 도시농업학교 운영 등에 5,900만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 등에 4억 4,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2억 9,500만 원이며 2021년 대비 1,1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사업에 1억 2,300만 원, 회계관리사업에 8,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안은 7억 6,98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구세 세입목표달성사업에 2억 7,700만 원, 세원관리 및 세수확정사업에 3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7억 7,4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8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에 3억 6,000만 원, 체납관리에 2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신설되어 각종 회계기금에 여유자금을 예수·예탁하는 통합계정과 적립금을 활용하여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누어집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계정은 예탁금 및 이자수입으로 60억 4,800만 원을, 재정안정화계정은 전출금 및 이자수입으로 8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41억 9,3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2년도 수입은 융자상환금 및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으로 7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지출은 융자성 사업비 40억 원, 예치금 32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란희 기업유치팀장입니다. 
  한주연 패션봉제팀장입니다. 
  홍성기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대현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기업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건립 그 사무관리비가 집행이 안 된 이유는요, 당초에는 우리가 SH 공사하고 좀 공동추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전문가의 자문을 좀 많이 구하려고 당초에 그랬었는데 현재는 아직까지 좀 그런 일이 발생이 좀 덜 되다 보니까 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동안 그래도 저희가 SH공사나 이런 저기하고는 많이 이렇게 접촉은 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지금 저희가 설계, SH공사하고 지금 SH하고 사업을 협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고요, 현상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우리 그러니까 창업지원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건물에 대한 이제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를 이제 서로 논의를 하는 거죠, 진행사항을.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넣어 달라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조금 안 맞으면 그런 부분을 또 조율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지금 ’25년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스마트앵커가 현재는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많이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좀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조금 우리 면목 패션진흥지구 그거랑 좀 연계를 해서 하라는 그런 서울시의 요구가 있어서요.
  이번 1월에 또 도시계획심의가 있는데 거기에 또 재상정을 해서 저번에 우리가 조금 서울시 심사에서 좀 보완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쪽을 좀 보완해가지고요, 다시 올려서 도시계획 그 심사가 통과가 돼야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 용도가 좀 상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7층으로 스마트앵커를 지어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도상향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조금 진행이,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을 통과가 돼야 되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 부분은 우리 장미축제 할 때 중소업체나 시장 뭐 이런 쪽에 지금 우리가 전에 보면 그 천막을 치고 뭐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서부터 이제 이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진행이 못 된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한국관 뒤쪽에 우리 먹자골목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거기에 이제 점포 안에 요청하는 점포가 있으면 서울시에 실내를 이렇게 해 주는 그런, 그분들이 이제,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실내를 조금 이제 한 300만 원, 보통 한 업체당 한 3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안에 실내를 이제 그 점포주가 이제 희망하는 그런 쪽으로 좀 디자인을 해 주는 그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서울시의 100% 돈으로 해 주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 상점가협회를 통해서요, 그 구역 내에 있는 이제 희망하는 점포를 서울시에서 이제 실내를 해 주는 그분들이 그 점포주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안에를 좀 예쁘게 해 주는 그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런데 지금 거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요, 저도 유심히 그거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나가서 보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좀 하는 쪽으로 다른 데도 좀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패션봉제…….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아, 공용장비실 운영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임익모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올해 공용장비실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요, 그걸 민간위탁을 줬는데 거기에 재단사 그다음에 캐드사, 그다음에 재단보조, 행정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재단사가 제일 봉급이 높고요, 월 한 300만 원, 재단실장이 월 380만 원, 캐드사가 300만 원, 재단보조가 250만 원, 행정인력이 25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돈은 안 받습니다, 무상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 봉제업체들만 거기서 가능하고요. 
  봉제 저기 돈은 하나도 안 받고요, 그 대신 이제 물건을 올릴 때 지금 2층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올리고 내릴 때 이제 장비가 조금 이렇게 이게 물량이 많으면 장비를 동원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 이용하시는 분 자부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저희도 조금 이 시설 자체는 이제 서울시예산으로 하긴 했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조금 서울시보조를 일부를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처음에 올해 인건비는 서울시의 돈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 예산부터, 그러니까 ’22년도 예산부터는 100% 이제 구비로 진행을 하는 게 조금 불합리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서울시 관계기관에 좀 우리 일부라도 예산을 좀 보조를 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도 좀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 그거 말고도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작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다 거기도 다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위원님 말씀 많이 맞는 말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요, 아직은 지금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물론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용업체를 이렇게 좀 제안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워낙 이렇게 일감 자체가 지금 현재는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가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거나 했을 때는 업체당 이제 뭐 월 뭐 분기에 몇 번씩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기재는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일제입니다, 일제.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지금은 좀 임시적으로 지금 망우본동 구청사에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그 스마트앵커를 짓게 되면 거기에 이제 공용장비실도 다 옮겨가지고 조금 더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중화동에 있는 창업센터는요, 내년 1년만 사용하고요, 거기는 아마 다른 부서에서 행정목적으로 사용 한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는 이제 지금 계약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아마 9월, 내년 더 계약연장을 더 이상 안 하고요, 내년에는 거의 다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현재 지금 7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아, 그 계약연장을 또 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말 안에는 다 나가는 걸로, 더 이상 이제 저기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한 번에 다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지금 저번 주부터 12월 13일까지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4개 업체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공정은 저희가 올 12월 말 안에는 다 저기를 해서요, 내년 1월부터는 신규업체들이 거기서 이제 일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하여튼 업체랑 잘 저기 해서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식산업센터, 1지식산업하고 2지식산업센터는 지금 다 완공이 돼서 SK, 그러니까 1지식산업센터는 작년도에 완공이 다 됐고요, 거기에는 한 280개 기업이 지금 입주해 있고요, 현재 SK지식산업, 2지식산업센터는 현재 입주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345개 업체가 지금 입주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 60% 정도가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제 입주 기업이 다 모집이 돼야지 이제 거기를 홍보하기 위한,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저희가 입주 기업이 지금 현재 모집 중인데요, 주로 홈페이지가 이제 주로 입주 기업에 대한 홍보 위주로 할 거여서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서울창업, 우리 창업카페는요, 예전에 저기 우리 구 상봉2동 청사 거기를 저희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창업카페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간위탁으로 지금 서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을 받아서 3년 동안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초반에는 거기 활성화가 무지 잘됐었는데 지금 중간에 코로나가 이제 오는 바람에 거기를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잘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빨리 정상화가 되려면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좀 더 진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하여튼 코로나 상황에 온라인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서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저기를 해서요,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포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예산 증감되지는 않고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아, 이거는 전에 사용하고 있던 공동브랜드하고는 좀 저기가 좀 다르고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거는 우리 포플을 이용해서 유명 디자이너가 이제 디자인을 포플을 이용해서 이제 옷을 제작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온라인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요, 그거에 대한 제작은 우리 구의 봉제업체가 맡아서 하는 그런 저기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회에 걸쳐서 포플을 놓고 이제 제작을 했는데요, 디자이너가. 
  첫해 7월에는 한 2,200만 원 정도의 매출 실적이 있었고요, 9월에 만든 옷은 한 2,500만 원 정도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내년에 3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올해는 400억 원 발행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다 팔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400억 원 을 했는데 다 주민들이 팔렸어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러니까 이제 할인율 10%에 대한 구비 부담이 이제 1.5%가 구비 부담이고요, 국비가 4%, 서울시가 4.5%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러니까 100억 원을 발행하게 되면요, 구비는 1억 5,000만 원을 우리 구비는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 네 번이면 6억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러니까 이제 300억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이제 4억 5,000만 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 엊그저께 해가지고요, 아마 현재 지금 설계, 하여튼 계약했습니다.
  집행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아마 돈은 이월돼서 아마 내년 초에 나갈 거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 계약 중에 있으니까 집행이 된다고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아닙니다, 여기 장미제일시장의,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장미제일시장 노후 전선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상봉시장이라면 한국관 뒤에 먹자골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거기는 우리 과가 아니고 도시안전과에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집행 다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게 지금 점포마다요, 그 안에 이제 화재알림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중기부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국비, 시비, 구비 비율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지금 시장별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장미제일시장 안에 그렇게 다 해 줬고요, 원래 이제 바로 거기 안에서 불이 나면 이 시스템이 소방서로 바로 이렇게 알림이 가는 그런 형식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렇죠, 각 점포마다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점포 안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그 화재 상황이 바로 소방서에 이제 전달이 돼서 소방서에서 바로 와서 이제 진압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로 만든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지금 그동안 계속해 왔고요, 내년 동원시장만 하면 다 마무리가 된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죄송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거는 동원시장 아랫부분에 아케이드가 안 씌워진 데 있죠? 
  거기를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은. 
  위에 아케이드가 씌워져 있는 거기는 벌써 다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한 55억 원이 늘었는데요, 늘어난 주원인이 이제 두 가지가 우리 동원시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저희가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토지매입비 22억 원이 좀 늘어난 것하고요, 그다음에 상품권 발행하는 그게 있었는데요, 거기에 작년도는 우리 구비 부담만 했다가 내년도에는 국비, 시비도 포함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30억 원이 거기서 늘다 보니까 그 2개 사업만 해도 52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 창업지원센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그 외에 이제 조금 조금씩 늘어난 게 합쳐지다 보니까 55억 원이 늘어나게 된 그런 이유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기존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연기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감추경을 좀 저희가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 같은 경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위드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 형태로 했지만 만약에 저희가 상황 봐가지고요, 또 다른 행사가 어렵거나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감추경을 좀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가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팀에다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시를 해 놨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저기 우리 지금 창업지원센터 SK V1에 지금 우리 기부 받은 공간에 상공회가 옮길 수 있도록 거기를 한 30평 정도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 아마 10월, 이달 15일쯤에 상공회 이사 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지금 현재 상공회가 쓰고 있는 상봉동의 5층 그 공간이 건물주가 지금 임대를 월세로 요청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계속 거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지금 SK V1에 기부 받은 300평 창업지원센터 공간의 일부를 상공회를 줘서 거기서 이제 좀 상공회가 기업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거기서 많이 교육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 일부 공간을 주기로 돼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전세였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5억 원 있습니다, 전세금이.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7개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사가정, 장미, 그다음에 동원시장상점가, 동원시장이 2개여서,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아케이드 된 데랑 아케이드 안 된 데랑 2개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상점가 옆, 이제 옆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좀 허용되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지금 태릉시장도 저희가 지금 노점을 정리를 해 줬는데 좀 활성화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상점가로 지금 상인회에 등록을 하라고 지금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을 다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회에서 지금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지금 노점을 같이 포함하는 게 좀 약간 우리가 지금 불법 인상을 좀 그렇게 같이 한번 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서,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상점가로 해 주기는 조금 우리 지침이나 이런 것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1차적으로는 건물을 위주로 해서 먼저 하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지금 거기가요, 태릉시장이 상점, 그러니까 상인회에 모임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릉시장 건물이랑 거기까지 하면 4개인데 그거는 빼고 이제 보면 3개가 있거든요. 
  건물에 있는 저기랑 노점도 지금 상인회가 2개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점가로 그거를 등록을 해 주려면 통일된 상인회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분들이 지금 3개 상점 상인분들이 주장하는 그게 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나서서 그거를 하나로 이렇게 통합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건물에 계시는 그분들을 위주로 우리가 상점가로 이렇게 등록을 해 주면 차후에 이제 거기서 이제 잘 되면 이제 노점이나 이런 부분도 흡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우리가 이제 우리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각종 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통시장 상품권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발행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런 혜택을 못 받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지금은 이제 그렇게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못 해 주는 데를 조금 규제를 완화해서 상점가로 등록을 하라고 이렇게 중기부에서는 그렇게 안내를 하는 거고요, 혜택을 보는 것은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렇죠, 전통시장으로 등록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하려던 걸,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상점가 등록은 요건이 돼서 전통시장 등록 요건은 안 되고 상점가로는 돼서 상점가로 등록을 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지금은,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제 지금 구의 정책방향이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거기를 다 하는 쪽으로 지금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향후에 이렇게 관리는 아마 내년서부터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좀 태릉시장을 좀 더 활성화 시켜주는 데 좀 저걸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제 상점가로 등록이 되게 되면,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그렇게 하고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그러니까 이제 노점도 저희가 다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기획재정국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노점도 포함해서 도로점용료를 매기고 양성화시키면 상점가 조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아까 기업지원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노점이 현재 도로점용료를 매기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상점가 위주로 먼저 상점가 조합을 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노점도 활성화를 시켜서 활성화 내지는 정당적으로 점용료를 받아서 거기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햇빛가리개를 좀 해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활성화 대책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노점과 연계되지 않고는 그게 어렵습니다, 임익모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선은 저희가 상점가 조합 구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가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노점까지 양성화시켜서 포함시키겠다, 거기에 맞게 활성화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저희 구의 기본방침이고 그 사업을 누가 하냐라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상점가 조합이 된다면 그건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정리가 돼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뭐 그렇죠, 다 단속 포함해서 모든 운영관리를 저희가 이제 하는 거죠, 상점가 조합이 구성된다는 전제 조건하에.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러니까 그 양성화, 저희가 이제 상점가법에 의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합에 의한 조건이 있습니다. 
  양성화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 건설관리과, 그쪽에서 하는 점용료하고 저희가 하는 것하고는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러니까 전제조건이 저희가 예를 들면 음식점 같으면 이제 요식업 허가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양성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주려면 거기에 맞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 범위 내에서 저희는 상점가 조합을 끌어들이겠다, 이 이야기고요. 
  그게 된다면 관리는 천상 기업지원과에서 전통시장에 준하는 그런 관리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이제 그쪽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천막을 철거하고 있으니까 낮에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굉장히 많이 비쳐서 음식이 상한다 해서 천막 형태를 좀 양성화 시켜 달라.
 첫째, 아케이드를 해달라는데 아케이드는 저희가 건물주 허락을 맡아야 하는데 거의 전원이 다 반대를 합니다, 어렵고. 
  두 번째는 저희가 천막을 친다면 어떤 식으로 쳐야 되느냐.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고 디자인을 가미한 형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의로 막 쳐서 지금처럼 막 지저분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면 외국 사례 같은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천막을 쳐주되 어느 정도 좀 디자인이 가미되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보면서 용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같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그렇게는 저희가 안 할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많이 가서 봤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단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안녕하십니까? 
  기원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업체 지원을 통한 경영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993년 구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2021년 11월 말 현재 178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225개 업체에 149억 5,000만 원이 대출 중에 있으며 기금 잔액은 28억 5,000만 원입니다. 
  1993년 이후 현재까지 총 836개 업체에 627억 7,000만 원의 기금을 융자지원 하였으며 현재 대출금리는 2022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0.8%,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융자금상환 및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 등이 78억 500만 원 규모로 예상되어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상·하반기 각 20억 원씩 총 40억 원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융자할 계획으로 지원이 필요한 중소업체에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금융기관에서 0.7%,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게 지금 우리가 0.8%로 올해 지금 코로나상황에서 기존의 1.5%로 이자를 받던 것을 0.8%로 지금 줄였거든요. 
  줄인 부분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받는 0.7%는 아예 안 받고 이 0.8%는 은행에서만 받는 그런 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거는 위원님 다시 한 번 조금 더 알아보고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게 우리가 융자 이율을 좀 낮추다 보니까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기획재정국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이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경우는 2% 정도의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민생대책 일환으로 그 이자분에 대해서 보존을 좀 해 주자 해서 우리 구비 일부, 시비 일부 해서 하는데 그 퍼센티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건 추후에,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이자를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비율은,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건 정확히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미숙 행정재경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일자리창출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병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오미헌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지헌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일자리창출과 소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2022년도 일자리창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일자리창출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최은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벽일자리쉼터 운영은 면목역 광장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그 운영을 적정한 시기에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새벽일자리쉼터라는 개념이 새벽일자리를 오셔서 하시는 작업장이 아니고 그분들이 현장 근로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차출돼서 일자리로 나가시는 분들이 잠시 쉬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천막으로 되어 있고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 저희가 거기에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옆에 또 임시선별진료소도 있습니다, 면목역 광장에.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지했던 곳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2019년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2019년 말에 개관이 되어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2020년 11월 말까지였습니다.
  작년 11월 말까지여서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에 최대한 하자 있는 건들에 대한 보수를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에.
  그러다 보니 올해 편성된 유지보수비가 일부 좀 집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아, 저희가 온라인 박람회 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사무운영비는 사회적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걸로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은 거의 다 집행될 것입니다, 연말까지.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1,700만 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이번 달 말까지 집행될 것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
  저희가 청년지원프로그램을 지금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게 구비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취업교육하고 청년취업특강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교육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무슨 양성, 뭐 예를 들어 정보보안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라든지 드론 양성과정 같은 교육을 시켰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은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취업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법이라든지 심층모의면접, 직무역량강화 등 취업솔루션 제공 같은 교육을 줌 수업으로 취업특강을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업멘토링 운영은 저희가 확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한테 내용을 받아보면 청년들이 실제 그 수요가 있고 다수가 준비하는 직무·직군에 기업별 실무자 및 현직자의 멘토를 원하는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취업멘토링사업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재상, 인사정보, 실무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멘토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그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왕보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박람회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줌으로 온라인으로 일자리박람회를 했었고 제가 인근 구에 대면으로 했던 일자리박람회도 참고사항으로 현장을 한번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청에서 했던 온라인박람회에 대해서는 일자리 온라인박람회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직을 하실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온라인박람회이다 보니 중년층이나 노년층은 접근하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직시를 했고 대면으로 하고 있는 온라인박람회, 즉 인근 구청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박람회를 갔더니 거의 방문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적절치 못한 상황이고 저희 구청에서는 일자리플러스센터가 1층 민원여권과에 있습니다. 
  거기 오셔서 구직요청 하시는 분들에 대한 통계를 확인해 보니 중장년층에서 경비나 주차관리에 관련된 일자리 구직요청이 많더라고요. 
  구직요청이 많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정확하게 뭐 통계를 말씀드린다면 11월 말 기준으로 60세 이상이신 구직등록자 수가 한 2,597명이고 전체 구직인원의 한 64% 되시는데 이분들이 주로 원하시는 일자리가 경비나 주차관리 같은 그런 분야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이분들이 그런 일자리가 생겼을 때 바로 취업을 하실 수 있게끔 그 강좌를 개설해서 그걸 이수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신규사업으로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청년정책사업들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는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는 활동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아이디어를 모아서 저희가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 운영기반과 나머지 그 특화사업 5가지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서울시에서 선정이 된 거고, 이 청년정책 운영기반에 따른 네트워크 운영이라든지 사무국을 운영하는 사업비는 시비 50%, 구비 50%,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 이외에 신규사업으로 보이는 나머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이라든지 청년 식건강 함밥데이 등 5가지 사업은 특화사업으로 해서 이거는 시비 90%, 구비 10%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이라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한 6,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은둔형 청년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 어떤 박탈감을 느끼는 청년들의 어떤 마음 건강을 추스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이거는 의료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문상담센터에 저희가 연계해서 총 주 1회, 월 4회 해서 3개월간 총 12회의 상담을 통해서 그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청년들이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아서 은둔형이 아닌 외부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예산편성을 올린 상태이며 구체적인 사업지침은 이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조희종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차리창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요청 올린 300만 원 이사용역비는 이사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삿짐센터에 일반이사, 포장이사 의뢰하는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이게 저희가 이전 예상 지역에 대한 그 조성공사비 300만 원에 대한 비용은 사무실 블라인드 설치비용이라든지 싱크대 설치, 그다음에 썬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입주하면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블라인드라든지 그다음에 탕비실 용도의 싱크대 또는 뭐 썬팅 이런 비용으로 해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위원님.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시비 또는 국비가 지원되는 매칭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구비로만 편성해서 집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예산을 최대한 많이 집행해서 저희가 익년도에는 더 많은 일자리사업 예산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오프라인에서만 활동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걸 예산을 전용을 해서 지금 구축 중에 있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1,700만 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최은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저희 부서에 일자리플러스센터라는 센터가 하나 민원여권과 1층에 있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중화2동에 가설건축물로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전용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중화2동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부분이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생태계를 조성해서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 총 9년 동안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해서 지금 구축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일자리에 관련된 홈페이지는 아쉽게도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없는 홈페이지인데 그게 이제,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중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자리플러스센터 페이지가 있어서 굳이 요청을 할 수는 있기는 한데 전용 홈페이지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학   네, 저희가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종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미숙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도시농업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농업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만 도시농업정책팀장입니다. 
  조연주 도시농업운영팀장입니다. 
  전욱 로컬푸드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도시농업과 소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농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도시농업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농업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네, 고맙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종필입니다.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1991년도에 이제 제가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면목동 청사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31년을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첫 발령지가 또 중랑구다 보니까 올라와서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31년 중에서 한 27, 28년은 중랑구에서 살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구청장님도 한 7, 8분 정도는 모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돌아보면 사실은 뭐 물론 보람된 일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좀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무사히 이제 퇴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또 이렇게 지도 또 격려도 많이 해 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돌아가서 구민으로 열심히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종필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전영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영길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홍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배영미 계약팀장입니다. 
  최은숙 지출팀장입니다. 
  김영민 보상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재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202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전영길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영길   하자, 우리가 조치는 이제 1년에 두 번 우리가 검사를 합니다. 
  1년에 검사를 이제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도로 및 뭐 물건 전체 다 합니다. 
  저희가 공사나 물품, 뭐 이런 것도 다 저희가 하자가 생기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영길   금년에는 저희가 상반기 때는 공사 563건 중에 하자가 이제 30건 발생해서 전부 하자보수를 완료했고요, 하반기 때는 331건 중에 21건이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재무과장 전영길   네, 그게 총 개수.

○재무과장 전영길   네.

○재무과장 전영길   이제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이 좀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내에 그거를 이제 조치를 하도록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쪽으로 하는데 이제 하자보수기간이 좀 있습니다, 책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전영길   아니, 그거는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교량 같은 경우는 10년이고 뭐 이렇게 터널이나 이런 상·하수도도 좀 다 다릅니다. 

○재무과장 전영길   조경 같은 경우도 2년으로 돼 있고 그래서 연수는 다 다릅니다. 

○재무과장 전영길   이런 하자가 오면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다 조치를 언제까지 하라고 하고 난 다음에 또 통보를 다 하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영길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영길   네. 

○재무과장 전영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영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윤영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윤영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미숙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박연아입니다. 
  재산1팀장 김진수입니다. 
  재산2팀장 구기성입니다. 
  주택평가팀장 최원숙입니다.
  법인관리팀장 김성호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신상철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세무1과 소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세무1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이윤영   네, 제가 1988년도 5월 달에 여기 분구가 되면서 여기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27살이었는데요, 젊었을 때인데 지금 이제 뭐 60이 돼 가니까 하여간 젊은 나이 이쪽에 다 쏟은 거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감회가 상당히 깊은 거 같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뭐 근무하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던 것도 아니었고 어렵고 힘들 때도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무탈하게 33년 이상 근무를 할 수 있었고 또 무탈하게 또 제대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7일 정도만 더 나오면 되는데요, 열심히 재밌게 다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이윤영   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장영식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영식입니다. 
  오늘 제252회 중랑구의회(정례회)를 통해서 세무2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깊은 관심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지 세입정리팀장입니다. 
  장세희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박상옥 주민·면허세팀장입니다. 
  안성만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홍선기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김영수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김태수 체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세무2과 소관

(부록에 실음)

---

  ’22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구민들의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세무2과 전 직원은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22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장영식   네. 

○세무2과장 장영식   네, 세무2과장 장영식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52억 5,000만 원인데요, 시세가 이제, 

○세무2과장 장영식   네, 시세가 48억 7,200만 원이고 구세가 3억 7,9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좀 어려운 점은 저희가 이제 주요 세목이 소득세하고 자동차세인데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폐업이 되신 분들이 징수 체납이 돼가지고 저희 구에서 부과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폐업자거나 무재산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징수의 애로사항이 좀 많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11만 8,000대 정도 되는데요, 자동차 평균 단가가 좀 저희 구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생활형 차들이 많아서 생활이 이제 일시적으로 곤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을 징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무2과장 장영식   세무2과장 장영식입니다.
  폐차되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노후, 오래된 12년차 되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행을 못 하는 차들이 있잖아요? 

○세무2과장 장영식   그런 것은 이제 노후차량으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말소할 수 있게 안내를 해 드리고 거기서 이제 말소하고 그러면 체납이 세금이 더 이상 과세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현재 있는 체납은 분납을 유도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장영식   아직은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장영식   네,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 장영식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먼저 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희 기획조정팀장입니다.
  문미화 예산팀장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희 법제통계팀장님께서는 모친께서 갑작스럽게 병원 입원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기획예산과 소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서울시 25개 구청과 서울연구원과 같이 구정연구단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시비 지원을 받아서.
  이 부분이 2021년도 12월 31일 날 지원이 종료되고 그동안에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최소한 보통 연평균 한 3,0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한 1,75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해서 구정연구단을 계속해서 지원은 종료됐지만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보시면 지금 8쪽 하단에 보시면 2021년 주요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과제인데요, 그 6개월에 한 번씩 연구원이 지금 세 분이 계시는데 서울연구원에서 파견된 분 두 분, 우리 자체 채용한 한 분, 세 분이서 연구를 하시는데 6개월마다 한 연구과제를 하나씩 수행을 합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방안 연구도 있었고요. 
  우리 지금 공동브랜드 포플이 있습니다. 
  론칭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잘 홍보가 되고 있고 잘 활용하고 있는데 패션봉제 공동브랜드 포플 활성화 방안 연구, 이런 등등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을 지금 도시공원의 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한 연구하고 우리 자원봉사센터 직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운영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해서 그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 환경교육센터가 우리가 지금 설립이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활성화 방안을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부분은 이제 연구가 완료가 됐고요, 완료된 상태고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 좀 위원님들께 결과물이라든가 내용을 좀 설명을 또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지금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고 지금 연구가 마무리, 다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연구원들이 하고 있어서 저도 그 결과물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를   네, 그 부분 연구실적을 좀 요약을 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22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책자로 11월 19일 법정제출기한이 11월 1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제출을 했고요, 제출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상황이 조금 특별교부금 지금 오늘 오후 2시에 구청장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서울시 기자실에서 했는데 특별교부금에 대한 교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 특별교부금은 자치구 예산이다, 이런 쪽에 구청장협의회의 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3월부터 계속해서 특별교부금을 보통 한 1년에 200억 원 정도를 교부를 받아옵니다. 
  재정자립도도 낮고, 강북 쪽의 이제 구들은 좀 시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 가면서 특별교부금을 좀 지급을 해 줍니다. 
  교부를 해 주는데, 저희들이 또 200억 원을 예상을 하고 지금 나름대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이제 짜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불가하다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그 이후에 예산편성을 하고 다 확정을 하고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그게 통보가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묵2동 장미꽃빛거리 거기하고 세 건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다소 매끄럽지 못한 예산편성 제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수정예산은 세 건에 대해서 한 26억 원 정도를 제출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묵2동에 꽃빛거리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장미축제를 할 예정인데 지중화사업이 지금 착공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14억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해 놨는데 교부가 불투명합니다, 내년 또 3월에 대선이 있고 6월에 지선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2월이나 이 정도에는 교부가 되지 않을까, 늦어도 11월, 12월까지는 교부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저희가 아마 그 부분들은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 같고요. 
  또 한 건은 묵2동 청사가 지금 거의 내년이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11억 원이 지금 부족해서 11억 원이 삭감되고 22억 원을 신청했는데 특교금으로 11억 원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완전히 아예 주지를 말든가 자기들이 자치행정과 시에서 마음대로 칼질을 해서 11억 원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조금은 예산편성은 해서 제출을 했지만 의회의 협조를 좀 구하자는 측에서 방향을 해서 그거하고 또 그 이후에 또 한 건은 공무원노조가 구청에 있습니다. 
  공무원노조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생일축하금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서 강력한 건의에 의해서 그 부분까지는 반영해 세 건을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부득이하게 제출한 상태고요.
  의장님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올해 5개 분야에 대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10월 말부터,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11월 9일까지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시기는 코로나 상황하고 좀 검토를 하면서 시기를,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하셨던 부분들 예산이 줄었다 하는 부분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 대비 2022년에 구정계획수립 및 조정은 2,000만 원이 감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배심원단 운영 2,000만 원이 세부사업이 조정이 돼서 감액된 것이고 거의 이제 작년하고 올해 2021년도로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THE 행복한 우리동네이야기’ 책자도 ’21년하고 ’22년이 600만 원씩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구정인식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 결과들을 사업하고 예산하고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들은 해당부서하고도 공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지 제고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런 부분들도 사업에 이제 다 사업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세밀하게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성된 예산안에서 효율적으로 사업들이 집행되도록 각 해당부서하고도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정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2020년도는 1,000만 원이고 ’21년도가 이제 600만 원이고 ’22년도가 600만 원이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제가 예산서를 2021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21년도에 6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위원님, 예결위에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예결위에서 삭감됐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전반적으로 좀.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승소사례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들은 일반적인 소가가 좀 낮은 일반적인 소송에 대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보면 저희가 중요소송이라고 있습니다. 
  소가가 10억 원 이상이라든가 했을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은 소가가 10억 원 이상 되고 하다 보면 우리 중랑구 고문변호사 가지고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전문로펌에 의뢰를 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소송으로 하면 이런 부분들 승소사례금, 착수금들이 이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소가 뭐 10억 원 이상 그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 소송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관에서 하는 소가 사례금이라든가 착수금들이 일반로펌하고 하는 것은 턱없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들이 별로 그 의뢰를 했을 때 흔쾌히 승낙을 안 해 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계점은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소송하는 데는 일반적인 기준이 좀 낮다 보니까 고가의 소가가 상당히 큰 소송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은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은 약간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중요 소송으로 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중요소송이 지정되면 이 지금 예산편성 하는 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예비비를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보통은 1년에 1건 생길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중요소송 지정하면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지방재정법」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의 개정으로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예탁을 하는 통합계정과 적립금을 통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되어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신설된 기금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총 규모는 141억 9,200만 원으로 통합계정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여유재원의 예탁금으로 59억 5,400만 원을, 재정안정화 계정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0억 1,600만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성액은 예치금으로 관리되며 추후 재해·재난 발생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사용이 필요할 시 기금계획변경 및 심의를 통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무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무영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현재 코로나19대응TF 반장과 상봉보건지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위생과장입니다. 
  김정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봉섭 의약과장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지난해 2월 23일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로 보건소 전 부서 역량을 코로나19 비상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먼저 현재 중랑구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 30일 중랑구 1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로 코로나19 위기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11월 이후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 전국 일일 5,000명 내외, 중랑구 일일 100명 내외의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여 방역과 의료역량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2021년 12월 7일 기준 우리 구 누적 확진자는 6,212명에 달하고 있으며 오늘 현재도 확진자 100여 명에 대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고 관리 중인 자가격리 대상자는 889명, 능·수동감시 대상자 1,270명, 재택치료 대상자 432명으로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소, 면목역, 망우역, 드라이브스루 총 4개의 선별검사소를 통한 적극적인 코로나 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 철저한 접촉자 관리, 주점, 카페, 목욕장,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각 부서별 코로나19 대응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지난해 7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역학조사팀과 상황관리팀으로 구성된 별도의 코로나19 대응반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20명, 지원인력 30명 총 50명으로 구성된 역학조사팀에서는 확진자 기초 및 심층역학조사, 접촉자조사 및 검사안내, 확진자이송, 확진자 방문업소 영업손실보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규모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심층역학조사요원 90명, 현장역학조사요원 70명 등 총 160명의 구청 인력이 긴급 투입될 수 있는 비상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무원 8명과 기간제 및 지원인력 10명, 총 18명으로 구성된 상황관리팀에서는 코로나19 전담콜센터를 운영하여 지금까지 18만 4,000건 이상의 전화상담을 실시하였고 그 밖에 해외입국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초기관리와 위생키트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중순부터는 공무원 9명과 기간제 6명 총 15명으로 재택치료전담팀을 구성하여 협력병원과 함께 1일 2 ∼ 3회 환자모니터링 및 비대면진료, 응급 시 병원전원, 키트전달 등 재택치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해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6일 기준으로 이상반응 3,150건을 접수하였으며 피해보상신청은 지금까지 총 357건이 접수되어 23건, 330여만 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질병청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거주지 및 동선 방역소독, 코로나19 사망자 관리, 경로당, 어린이집 등 관내 다중이용 공공시설 1,180개소에 대하여 선제적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차 유행에 따른 확진자 폭증에 따라 경증, 무증상환자를 치료하는 구 생활치료센터를 2개소 설치하여 운영한 바 있으며 4차 유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80여 병상 규모의 구 생활치료센터를 다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6,800여 개소에 대한 방역수칙안내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080 안심콜 출입관리를 위한 전화번호 제공과 백신접종 완료자 안내표지판 등을 배부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등 11개 업종에 대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안내 및 접수로 482개 업소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정부지원금 안내 및 행정명령이행 확인서 등을 발급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실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백신수급현황을 관리하고 접종을 위탁한 동네 병·의원 111개 기관을 선정,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의 접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일 기준으로 전체 구민의 84.1%에 해당하는 32만 7,500여 명이 1차 접종을 받으셨고 81.8%에 해당하는 31만 8,300여 명이 접종을 완료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가접종을 받은 구민은 2만 7,360명으로 7%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889명, 누적 2만 5,950여 명의 자가격리자에 대하여 격리해제 시까지 발열 등 건강상태 이상 유무와 불편사항 등을 구청 직원들과 함께 모니터링하고 의약품을 포함한 필요물품 전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 후 병상 미배정 및 이송 전 대기 중인 확진자 51명, 누적 2,117명에 대해서도 관내 협력의료기관과 함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에서는 노인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등의 방역수칙 이행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별진료소를 총괄 운영하며 데이케어센터,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면목역, 망우역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며 지금까지 총 55만 2,000여 건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저희 보건소 전 직원들은 선제적인 방역과 선별검사,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조사와 차질 없는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여 중랑구민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재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으며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2022년 세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액은 203억여 원으로 보건행정과 30억 3,800만 원, 위생과 5억 3,400만 원, 건강증진과 138억 200만 원, 의약과 29억 1,900만 원, 상봉보건지소 2,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세입예산액보다 57억 1,6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30억 3,800만 원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료비 등 세외수입 3억 8,500만 원과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14억 2,6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2억 3,100만 원,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3억 8,200만 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2억 2,800만 원 등 국·시비 보조금 2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은 5억 3,400만 원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신고 수수료 수입 3,200만 원, 공중위생법 등 과징금 수입 4,5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수입 2,1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국·시비보조금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138억 200만 원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세외수입 2,0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13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29억 1,900만 원으로 의료법 등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1,5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등 국·시비보조금 2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봉보건지소 세입예산은 보건지소 운영 시비 보조금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454억여 원으로 이는 2021년도 세출예산액보다 11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73억 7,200만 원으로 코로나19 방역활동 및 격리입원치료비, 코로나19대응TF팀 운영 예산 27억 7,000만 원, 결핵 및 에이즈 등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 5억 1,200만 원, 보건소 우편료, 차량 및 시설유지, 민원실 및 보건분소 운영 예산 3억 9,300만 원, 유기동물보호, 길고양이중성화사업 등 동물복지사업 예산으로 3억 6,000만 원, 보건소직원 봉급, 수당 등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13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7억 8,000만 원으로 식품접객업소관리, 식품안전확보, 음식문화개선 등 식품위생관리 예산 6억 7,500만 원, 공중위생안전확보, 유해업소 지도·점검 등 공중위생관리 및 유해환경 정화 예산 2,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217억 3,800만 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66억 6,000만 원, 국가예방접종 및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지원 등 99억 100만 원으로 모성·영유아 건강관리예산 165억 6,100만 원, 영양, 신체활동, 절주,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자관리 예산 4억 4,900만 원,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 및 치매지원 예산 33억 5,700만 원, 금연사업,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등 건강도시 예산 1억 7,000만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등 1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54억 6,000만 원으로 응급의료체계구축 운영 및 선별진료소 운영 등 의약무관리 예산 10억 9,400만 원, 구강보건 및 주민건강증진 예산 5억 7,200만 원, 의료취약주민 방문 건강관리 예산 10억 100만 원, 저소득주민 암관리지원 예산 14억 6,800만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 1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봉보건지소 세출예산은 만성질환관리사업 및 지역연계 건강증진사업 등으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이월액은 8억 5,900만 원이며 2022년에 8,300만 원을 조성하고 4억 900만 원을 지출하여 2022년 말 조성 규모는 5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및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보건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보건소장 김무영   네, 오늘도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지금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무영   어제까지 누적 확진자가 6,212명이었고 이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그 전에는 하루 20명 전후의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11월 한 달 동안 급격히 증가해서 요새는 80명에서 100명 가까이 확진자가 일일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