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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생활복지국(청소행정과ㆍ보육지원과ㆍ아동청소년과(계속))


일       시  2024년 5월 31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 심사된 안건
  2. 0 청소행정과 소관
  3. 0 보육지원과 소관
  4. 0 아동청소년과 소관(계속)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어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0 청소행정과 소관 
  다음으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서울에서 최고로 깨끗한 우리 구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69회 중랑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민우 작업관리팀장입니다. 
  염철희 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강병모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4년도) - 청소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행정서비스 종합계획에 따라 지속 가능한 청소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 더 깨끗한 중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장미축제 때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에 주민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청소관리 상태가 너무 깨끗하다고 칭찬이 자자하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관내 핸드드라이어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 좀 살펴봤어요. 
  관내에 지금 몇 개가 있죠, 공중화장실에?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
이은경 위원   180개 있는 걸로 지금 자료 받았습니다, 맞죠?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180개가 있습니다, 99개 화장실에.
  지금 본 위원도 평소에 느꼈던 건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화장실 핸드드라이어 성능이 별로 안 좋아서 안 쓰고 화장지를 그냥 손 닦는 용으로 쓰신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핸드드라이어를 설치하는 거는 저희 환경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설치한 건데,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파악한 결과 핸드드라이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입 일시 파악도 전혀 되지 않고, 내구연한이 8년이 지나는 등 지금 전반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핸드드라이어 오래된 거를 신규로 교체하고 사업 배정을 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이상이 없도록, 주민들 쓰시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 핸드드라이어 바람이 약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안 쓰고 있어요, 너무 약해서.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설치를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그래서 다시 점검해 주시고 주민분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용역 과업지시서를 살펴봤습니다. 
  거기 제10조제4호에 보면 과업수행 운행차량 노선 도면, 작업 구역도, 작업시간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도 지역별 수거 거점 및 동선에 대해서 부서에서 별도의 그런 데이터를 관리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거체계가 청소거점은 우리가 선별센터라는 이런, 선별센터가 없는 구인 경우에는 수거 거점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선별센터가 있고 노원자원회수시설까지 그렇게 아주 먼 원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따로 쓰레기 중간거점을 두면 그 거점에 어떤 쓰레기가 모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도심 주민들에게 좀 불편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점은 주로 중구나 종로구 이런 도심지 내에 있는 구들이 거점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거점을 운영하는데, 저희 구는 현재 거점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런데 묵2동 제 지역구 보면 주택가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민원이 발생하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수거업체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지역별 수거 동선을 파악하셔서 이렇게 밀집이 되거나 이런 민원이 계속 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데이터로 해서 관리해 주십사 해서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소량의 쓰레기가 어느 정도 거점을 이룰 수 있는 곳은 일단 지금 현재 검토해서, 주민들 생활쓰레기 배출 동선을 좀 파악해서 적극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데이터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민원발생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다음에는 저희 쓰레기 대행업체 3개에 대한 주민평가단 현장평가 결과 용역을 합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전년도 보니까 우리환경이 1등이고 그다음에 용마용역, 그리고 중랑환경이 3순위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점수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중랑환경의 경우에는 대행업체 평균이 한 27∼28 정도 되는데 그보다 좀 못 미쳐요. 
  한 25점 정도 되는데 청결수거, 그러니까 제때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잔량이 남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청결수거에 대한 부분이 저희 민원에 가장 밀접하다고 그래야 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용마용역이 담당하는, 다른 업체 작업구역보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나요?
  지금 점수가 낮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는 저희가 대행계약을 2년 단위로 하는데, 재계약 시 그 평가점수를 반영하고 평소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잘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용마, 중랑환경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용마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약간 큰 차이는 아닌데 평가 당시 용마용역 현장평가 점수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3사를 견주었을 때는 좀 평가점수가 낮다는 거고, 전반적으로 절대적인 점수에서는 저희가 교육도 하고 1달에 1번씩 대행업체 평가교육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결과서상에서는 청결 부분 점수가 낮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주민분들도 많이 지적하세요. 
  쓰레기를 치워가려면 깨끗이 잔량까지 치워가야지, 이렇게 흔적을 남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일을 두 번 하는 꼴인데, 좀 청결한 상태로 그렇게 골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 평가 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체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평가항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골목, 2차 쓰레기 수거 이후 잔 쓰레기가 남지 않도록 평가항목에도 반영하고 저희가 또 순찰이 있으니까 적극 반영해서 주민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수의계약을 살펴봤어요, 어떻게 진행하셨나. 
  그런데 청소행정과가 지금 생활복지국 중에서 관내업체 참여율이 가장 낮은 상황이에요. 
  한 26% 정도, 총 165건 중에 지금 52건만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청소행정과장으로 와서 수의계약 그 부분을 항상 살펴보고 강조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의 특징이 차량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전문화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청소 차량이나 시설물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관내업체가 없거나 했을 때 비용이 큽니다, 그 부분이. 
  수의계약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나머지 아니면, 우리 관내업체를 동등한 조건이면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문화된 분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여성기업에 좀 약간 편중이 되셨어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이은경 위원   골고루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직제성명은 한 분과, 질의응답을 할 때는 최초 1회만 하시고요,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 직제성명을 대는 거니까요.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깨끗한 중랑을 만드시는 데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 요새 청소행정과가 업무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중랑구에 가시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비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애써주셔서 중랑구가 많이 깨끗해지고 있고, 청소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다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대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형 음식점에는 가정용이 아니라 대형 음식물수거함을 비치해 주고 수거해 가고 있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 음식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음식물 잔반이나 이런 게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대형 음식점은 대형통을 활용해서 수거해 가는 게 맞는데, 겨울에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날씨가 뜨거워지는 여름 하절기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 그 통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고통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걸 호소하고 있는데 대형 음식점의 편의를 위해서 대형 음식물 처리시스템을 맞춰주는 건 맞는데, 그로 인한 2차 피해로 악취가 풍겨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저희가 수거용기 세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날씨가 기온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좀 악취가 나는데, 저희가 여름철에는 빠른 시간 내에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악취제거를 위해서 통에 어떤 뭐를 한다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빠른 수거가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요일수거니까.
  지금 묵동 같은 경우는 월, 수, 금이에요. 
  그러면 이틀에 1번 가져가야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특정한 업종이 아니고 그냥 딱 한 군데, 횟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생선 부산물들을 갖다가 그냥 폐기물에 집어넣어서 이게 부패하면서 그 주변 상가에 악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냥 음식물 폐기물을 그 통에다 투기하는 게 아니고 비닐로 싸서 버리는 어떤 이런 방법을 조치해야 그 옆에 있는 상가의 피해를 줄여주지 않겠냐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대책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들 세우고 고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게 대형 음식물수거함이기 때문에 세척해 준다고 하시는데, 세척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가는 그 기간, 그 안의 시간에 부패되면서 옆에 파생되는 냄새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꼭 그거 좀 시정해서 옆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지역에 가장 핵심이었던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방법에 대해서, CCTV와 이동형 CCTV가 배치돼 있고 그다음에 고보조명, 스마트 경고판 등 많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수막도 갖다 게첩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 보면 악성적으로 쌓이는 곳 거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이거를 감시하고, 단속하고, 계도하고, 홍보하는 이런 게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 악순환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끊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저희가 무단투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정형 CCTV나 이동형 CCTV, 로고젝터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는데, 설치해서 개선의 효과가 납니다. 
  나는데, 반복적인 데는 사실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그런 물리적인 시설을 설치했을 때, 그 시설이 또 오래되면 무단투기를 하시는 분을 우리가 단속하는 거는 신분 확인이 안 돼서 힘든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점인 경우에는 저희 무단투기단속원 열네 분이 계신데 거점 집중감독 내지는 지도 이런 걸 해서 계도가 먼저 앞서고 나서 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별로 그런 지역이 있으면 먼저 계도하고, 설치하고, 그다음에 단속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신 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될 것 같아요. 
  저하고 과장님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몇 번 같이 상의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담당 직원들도 나와서 현장에서 단속도 하고 같이 분류도 한번 해 보는 이런 작업을 거쳤지만 이제는 주민들도 알 건 알아서 거기에 노출될 만한 쓰레기 투입 안 해요.
  그냥 그러면 빨간딱지, 계고딱지 하나 붙여놓고 수거해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계속 반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목적용 CCTV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그 다목적용 CCTV 메인으로 해서 세컨드카메라 설치가 가능하다면 이 부분 충분히 활용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면 끝까지 발본색원해서 이거 찾아내서 뭔가 행정처분을 한다는 이거를 주민들한테 각인시켜 주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쌓이는 곳은 쓰레기가 쓰레기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뭔가 근본적인 대책, 우리 과장님이 과에서 세워주셔야 한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일제를 해서 수거해 갑니다만 수거해 가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떨어지는 잔류하는 쓰레기들이 있어요. 
  절대 이거 용역업체에서 그 잔류한 쓰레기 치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잔류한 쓰레기로 인해서 또 그 위에 다른 쓰레기가 계속 투기되는 반복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과에서 검토해 봐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용역업체 제대로 된 평가를 하시고 제대로 된 인원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그쪽 용역업체 인원 채용을 해서 잔류쓰레기까지 다 수거해 갈 수 있는 인원 투입을 하시라고 강요하셔야 합니다. 
  재활용쓰레기, 1번 일차적으로 재활용 거둬가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거둬가고, 그리고 또 그 안에 혼재돼 있는 거는 경고장 붙여놓고 안 가져가고 그걸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악순환이에요. 
  계속 쓰레기가 또 쓰레기 부른단 말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행업체 경우에는 대행업체 자체별로 1차 수거 이후 기동대를 운영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수거가 문제가 되면 저희 기동대가 대행업체 수행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2차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그 연구 다방면으로 연구하지 마시고요, 그냥 전일수거를 하세요. 
  전일수거를 하면 깨끗해질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에 좀……. 
이윤재 위원   몇 년째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대책 나와야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직제는 1번만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매일수거는 물론, 매일수거의 장점이 있습니다. 
  매일수거는 저희 서울시 경우에는 한 13개 구는 저희처럼 격일수거를 하고 있고요, 한 12개 구는 매일수거를 하고 있는데 매일수거 방식이 약간씩 특색이 있습니다, 구마다. 
  그런데 사실 가장 큰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매일수거를 하게 되면 1년에 한 38억 원이 기본적으로 증가하고요, 거기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직송을 50% 하고 있거든요. 
  직송 50%에 따른 비용이 한 20억 원 정도, 지금 올해 직송 연말까지 50% 한다고 해서 20억 원 정도 추가돼, 18∼20억 원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 문제가 가장 크고 사실 격일수거를 해서 깨끗하면 제일 좋은 건데, 만일 격일수거가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매일수거가 정말 좋다, 주민들 모두 100%라고 하면 매일수거로 가야 하겠죠, 그런데 예산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그런데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매일수거를 주로 하는 구가 도심지 중심구로 주로 많이 편중되어 있고요, 격일수거는 우리 구처럼 외곽구들이 많이 편성돼 있고 매일수거는 약간 조금 자립도가 높은 구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매일수거의 조금 단점이라면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청소로 이렇게 자주 수거를 하게 되니까 청소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주민들과 자주 접하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말씀은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거 과장님은 실무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요일수거에 의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부작용이 이렇게 있으니 한번 개선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해 보고 안 되면 다시 환원하더라도 실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열심히 해 보도록, 
이윤재 위원   위원님들 하시고, 짧게 한마디만 할 게 있는데, 그건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참 이게, 어쨌든 저희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들 사기가 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전달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같이 감안해서 하시고, 사실 저도 복지건설위원회를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과 관련해서는 참 많은 얘기들을 저희가 듣습니다. 
  우선은 무단투기는 버리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사람들이 그런 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부분도 좀 병행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절대 우리 동료 위원님의 뜻에 반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 전일제 문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제일 큰 문제는 과장님 재정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비용도 지금 사실, 저희가 예산 심사하다 보면 청소행정과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또 25% 정도 더 추가된다 그러면 절대 이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라,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의 의견도,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 또 주민들의 의견 고루고루 잘 경청해 주시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고민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이번 장미축제에 303만 명이 왔다 가셨다 그러는데 정말 장미축제가 깨끗하게 잘 마무리된 것은 우리 또 공무원분들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노고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행감 수감서류 2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대책 추진에 있어서 지금 보면 사업내용에 시간과 장소 위반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계도ㆍ단속 이렇게 써 주셨어요, 상단에 보시면.
  수감서류 찾으셨나요? 
  거기 보시면 제가,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무단투기 근절 대책 2페이지. 
최은주 위원   네,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일제로 수거한다 그러면 더 좋지만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런 재정적 여건도 있는데요. 
  아파트단지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나 이런 연립주택, 그리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오피스텔 이런 데가 있으면 사실 이런 쓰레기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고령화가 지속되는 바람에 어르신들이라든가 다문화가정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럴 때 사실 무단투기가 아닌 그런, 우연으로 단속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한 예로, 단독이다 보니까 밀폐된 곳에 있다 보면 냄새가 나잖아요?
  요즘 특히나 또 여름 날씨처럼 낮에는 엄청 뜨겁고 아침에는 쌀쌀한데, 냄새나는 부분 때문에 잠깐 밖에다 놨는데 그때 운이 안 좋게 스티커가 붙는 이런 경우가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 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분리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게 좀, 시간적으로 이게 단속이 된다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계도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자체 다른 25개 자치구 중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단속하는 경우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배출시간에 대해 정해 진 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실 저희가 지금은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고 위원님 그런 경우도 좀 살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은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계도 위주로 좀 하시되, 지금 되게 협소한 곳 7평, 8평, 6평 이런 곳에 사는데 그 쓰레기를 안에다가 놓고 있으면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또 썩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잠깐 내놨는데 우연히 지나가는 단속원한테 걸려서, 수거거부라는 딱지로 그냥 계도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딱 벌금이 붙어버리니까 그분들은 황당한 거예요, 잠깐 냄새나서 내놨는데. 
  이런 시간적으로 단속한다는 건 좀, 계도적으로 조금 해 주셨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건 계도 한번 해 주셔서 주민들이 더욱더 어떤 걸 잘못 버렸는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이거 잠깐 내놓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직원분들께, 단속요원들께 그런 교육을 한번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뿐만 아니라 강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3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실적에 보면 아주 되게 지도를 잘하고 계세요. 
  ’22년도에는 49건 1회용품 지도 대상 사업장 지도를 해 주셨고, ’23년도에는 거의 한 783건 많이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지도 대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 세부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1회용품 사용 자제는 물론이고 1회용품인 경우 1회용품도 분리배출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강화했다는 건데 제가, 구체적으로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 그리고 백화점이나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체육시설, 도소매업, 금융 이렇게 업종을 나눠 구체화해서 저희가 1회용품에 대한 홍보와, 그분들이 1회용품 그런 거를 사용 못 하는 게 있고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부분, 사용이 억제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은주 위원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어떤 건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아무래도 집단, 식품접객업이 주로 많이 되는, 제일 큽니다.
최은주 위원   그게 뭐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식품접객업이 쓰는, 보통 식당 같은 데에 종이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23년과 ’22년이 734건 차이인데 계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나.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그 시기에 1회용품 강조를 정부에서도 좀 했었고요, 그때 또 코로나 시기라서 그런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좀 건수가 적었던 게 코로나였고, 조금 풀리면서 많이 한 경우입니다.
최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봉제하시는 분들한테 쓰레기봉지 그거를 배포하시고 계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봉제원단. 
최은주 위원   네, 기레빠시라 그러죠? 
  조각천을 지금 50개씩 전달하고 계신가요, 사업장에?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 봉제원단은 기업지원과와 저희가 같이 하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지원하고 지금은 기업지원과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세요? 
  신청하는 부분이 많이 번거로워서 ‘차라리 안 하고 말지.’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간소화해서 신청할 수 있게, 조금 절차를 간소하게 하시는 건 어떠신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기업지원과와 협의해서 절차 간소화는 금방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살수차가 4대가 있는 거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살수차 아침에 보면 구청 앞 청사에 살수를 하고 계시고, 점심 때도 1번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다른 곳은 제가 살수를 하는 걸 잘 못 봤거든요. 
  지금 하고 계신 곳이 어느 곳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저희 살수차 4대가 매일 지금 주기적으로 1호차 일반도로, 2호차 민원처리, 3ㆍ4호차 6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 이렇게 해서 살수거리는 24㎞, 1호차 20㎞ 해서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수량도 44톤, 20톤 이렇게,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가정로나 이런 쪽도 다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요즘 날씨가 낮에는 엄청 뜨거운 햇살이 내리쫴서 그런 쪽도 조금 하셔서 좀 주민분들과 타구에서 오신 분들이 시원하게 거닐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게 저희가 폭염 때는 용역을 해서 살수차를 증편 운행하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분뇨 처리하는 부분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분뇨가 지금, 업무현황 10페이지 분뇨처리 대행업체가 지금 세 곳이 있어요. 
  3곳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3곳 지금 세정과 쉬리, 금남에서 하시는데 지금 아직 엽서가 다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7월 되면 우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미리 좀 엽서가 와야 하는데 아직 엽서들이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언제 엽서가 다 배포가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엽서 4만 4,000매는 저희가 주문 중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왜 말씀드리냐면 지역주민분들은 비 올 때 사실, 늦게 신청하게 되면 몰려버려서 계속 기다리는 대기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기조가 좀 많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조금 일찍 서둘러서 엽서를 보내시면, 그 간격을 좀 둬서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조금 서둘러서 엽서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장미축제 때 과장님 청소하시는 모습, 우리 관계자분들 청소하시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봤는데요,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결과인 것 같아요. 
  ’22년도에는 미수상을 하셨는데 ’23년도에는 하수악취 저감 추진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으셨어요. 
  그런 게 다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분들께서 열심히 하신 결과라고 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재활용선별센터 본 위원이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탈취기가 지금 시범가동으로 돌아가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탈취시설은 기존에 있던 한 기를 개선하고 두 기를 신규로 설치해서 저희가 비용 18억 원 들여서 시가동이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가동이 들어가서 중간중간 악취 농도 측정을 해서 준공은 10월에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세 기의 탈취기가 정상적으로 아주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고, 지금 악취 탈취가 아주 양호한 상태인 저감된 현장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 많으셨거든요. 
  지금 그래도 세 기가 돌아가면서 많이 악취가 잡혔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이것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 써서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으시게 노력 부탁드리고요. 
  업무현황 2페이지 보시면 무단투기단속반이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반 ’22년도, ’23년도, 그리고 ’24년도 보면 단속하시는 분들이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원 감소가. 
  그 인원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인원, 무단투기단속반 말씀하시는 거죠? 
김민주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단속반은 저희가 지금 현재 14명 계속 유지, 인원이 19명에서 ’22년도에 14명으로 감축된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그렇게 인원이 감축돼도 이 현장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고 괜찮으신지, 과장님 인원이 많이 감축됐는데 괜찮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14명 운영이 되는데요, 안에서 그걸 모니터링, 전화민원을 접수하는 4명이 있고 10명이 2인 1개 조로 5개 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반이. 
  그래서 이분들이, 그리고 조금 전문화되다 보니까 지금 정도면 적정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19명 시절에는 조금 그랬겠지만, 지금 단속건수나 이런 것들 보면 많이 이제 무단투기가 준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김민주 위원   네, 무단투기 카메라가 좀 많이 설치되고 있잖아요. 
  그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무단투기 카메라는 설치되고 기존 거기서 순환을 합니다. 
  이쪽이 이제 조금 무단투기가 줄어들면 줄어든 데서 저희가 조사해서 또 새로운 곳으로 옮기기도 하고, 또 증가하는 부분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증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 면적이 약 2,748평이에요. 
  그런데 ’23년도에 비하면 약 25평이 줄었어요, 면적이. 
  그 면적이 25평 준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면적이 줄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자료를 비교해 보면 지금…….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제가 그거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는 그 시설에서 지금 따로 면적이 줄거나 한 것은 없었거든요. 
  위원님 혹시 재활용선별센터 관련해서 조금만 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탈취기 말씀하셨는데 재활용선별센터가 근래에 달라진 게,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탈취기 세 기 이외에 호퍼셔터기라 그래서, 쓰레기 반입되고 나서 그 냄새가 퍼지지 않도록 호퍼셔터기를 저희가 설치했고요. 
  그리고 스티로폼 감용기를 원래, 그게 냄새가 많이 나는데 아예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 직송률이 12%였는데 올해 말까지 50% 목표로 했는데 지금 현재 월평균 3월 말까지 49.5%를 했기 때문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양도 줄고 악취가 나는 시설들이 많이 폐기됐거나 냄새가 번지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재활용선별센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부분 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악취 저감이 됐을 때는 분명히 이러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보시면 그 면적이 지금 25평 줄었어요. 
  수감서류나 지금 업무현황 자료를 보면 내용이 같지 않아요. 
  이 기재를 하실 때 꼼꼼하게 잘 살펴서 그렇게 기재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그 부분 지금 담당 팀장이 말씀을, 지난번 면적이 좀 오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된 거라고 합니다, 면적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늘 중랑구를 위해서 힘써 주시고 정말 깨끗한 중랑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관계자분들, 그리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거 보셨죠? 
  환경공무관 작업복 구매 내역.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저도 말씀 중에, 저희가 관내업체, 관내업체 얘기하는데 그 큰 취지는 우리 중랑구의 경기를 살리고 중랑구 관내에서 삶을 영위하시는 분들 매출 증진을 통해서 우리 중랑구가 좀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 저도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외업체 중에 기술적으로나 어떤 전문화된 업체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관내업체를 저희가 고집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자료를,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최근 3년간 환경공무관 작업복 구매 내역을 좀 받아봤어요. 
  ’22년도에 피복비 총예산이 1억 1,625만 원인데 그 모든 구매를 서광어패럴이라고 광진구에 있는 회사와 했습니다. 
  하절기, 동절기 다요. 
  그리고 2023년도 피복비 총예산 1억 900만 원 전액도 서광어패럴이라는 광진구에 있는 회사와 수의로 계약했어요. 
  수의인지 조달인지 그거는 제가 좀 수정하고요. 
  2024년도 1억 1,34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현재 하절기 피복비 4,396만 원을 같은 서광어패럴에서 구매했단 말입니다. 
  맞나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제가 3년간만 받았지, 그 이전 거는 안 받았는데 이 상황이라면 그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거기서 구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쪽에서 잘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서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봉제와 관련된 부분은 중랑구가 자부심을 갖고, 심지어 중랑구에 공동브랜드까지 만드는, 그리고 그 브랜드에 상당한 금액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피복비 구매를, 작업복 구매를 광진구 또는 타구에서 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좀 납득을 시켜주십시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고민하신 부분 충분히 알고, 제가 청소과 와서 확인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그리고 서광어패럴이라는 광진구 피복 회사가 계속 수의계약이 되어서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올해의 경우에는 하복 주문 시 저희가 기업지원과에 해서 스마트봉제산업협회, 동서울봉제산업협동조합 두 군데에다가 저희가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참여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 두 곳에서 한 업체씩 두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셨는데, 저희가 그 참여한 업체는 기존 우리 공무관 자기들이 스티커를 붙여서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재질을 보든지 선호도로 해서 결정이 되는데, 거기서 일단 품평회를 하기 전에 참여했는데 마지막 품평회를 하기 직전 두 개 업체가 포기하셨어요, 참여 포기를. 
  그래서 서광어패럴만 남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환경공무관 청소복이 특수 모직이랍니다. 
  그래서 그 모직 원단을, 기술력이 문제가 아니라 원단 확보하기가 좀 힘든 모직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봉제업체 기존 협회와 협동조합에서 업체가 그 원단을 구하지 못해서, 이번 하복 때도 참여하지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모직에 대해서 미리 좀 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광진구 서광어패럴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지속적으로 이 업체가 그런 원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 건데, 동복 구매 시에는 그거를 다시 한번 그걸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일단 과장님 말씀 들으면 기대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원단이라는 것은 거기서 생산하지 않는 이상 모든 원단은 생산자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산 사람들이 그 원단을 구매해서 2차 가공, 3차 가공 여러 가지를 해서 소매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알아봤어요. 
  절대 우리 중랑구 것이 떨어지지 않대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니까 저도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 말씀을 듣고 얘기하는 거지만 저도 알아볼 만큼 좀 알아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가 안 되고, 두 번째로 우리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아닌 말로 이 정도의 퀄리티를 요구하면서 이 정도는 우리가 끌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말씀대로 원단이 진짜 아주 큰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게 안 되지만,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에 근거해서 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뭐 포플이라든가 광고에도 많은 예산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심지어 서울시 저도 들어가 봤더니 서울시에서도 작업복 구매가 10∼20억 원 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그걸 갖다 따내서 중랑구가 봉제로 더 특화된 도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에서까지도 지금 다른 곳에서 구매하고 있다는 게, 그것도 작업복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더 심도 있게 해서 꼭 우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반기 동절기 구매 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제가 지금 최근 3년 거지만, 우리가 지금 민선 8기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의원들이 8대 때,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관내업체, 특히 봉제와 관련해서는 얼마나 저희가 외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정말 수용을 해 줬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도 지금 올해 승진하고 오셔서 얼마 안 됐지만 저는, 이전 과장님들 포함해서 정말 너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런 결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차 운전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빨간불 건너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건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파란불에 건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위원장 박열완   왜 그러세요?
  약속이잖아요. 
  우리 사회가 약속한 거 아닙니까, 파란불에 진행하는 거? 
  과장님께서도, 저는 이해하는 게 뭐냐면 요일제 그리고 배출시간은 약속이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물론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또 삶이 바쁘다 보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계도기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집행부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호등 체계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부작용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안전하게 가고 있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많은 노력들과, 그 결과치들을 갖고 오신다 그러면 저희가 전일제니 뭐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 이거 하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뭐 껌 같은 거 씹어도, 뱉어도 86만 원의 벌금을 매긴다 그러니까 다 안 해요. 
  우리 국민들까지도 그거 다 알아요, 남의 나라 사정인데. 
  왜 우리나라 자치구 안에서 이런 일들,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정책이 정말 모든 주민의 뜻에 반하지 않는데, 우리 주민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몇 년째 반복돼야 하냐고요. 
  내가 싫어하는 거면 남도 싫은 거니까 배출하지 말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자꾸 과장님, 우리 집행부 스스로가 세워 놓고 집행부가 무너뜨린다 그러면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못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잠깐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중랑구가 존재하는 한 계속적으로 청소행정과가 존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뜻들이, 그런 의지들이, 목적들이, 목표들이 같이 가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집행부가 흔들리니까 다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 보겠어요, 과장님께서는 살펴보시겠다 그러고 어쨌든 연구하신다고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얼마나 바뀌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다 목도하고, 또 응원할 거 있으면 응원하고 협조할 거 있으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과장님 하시고 마칠게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따가운 질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꼭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무관 작업복은 꼭 제가 살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예시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정착되기 힘들었다는 그 부분, 조금 제가 그렇게까지 깊이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저도 얘기 들어보면 청소행정과가 기피부서래요. 
  직원들이 민원에 아주 시달려서 정말 가기 싫어하는 부서가 청소행정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좀 이렇게 앞장서시는 분들이, 그 우리가 세운 원칙에 대해서 직원들이 피해 보는 거에 대해서, 또 시달리는 거에 대해서는 지켜주시고 오히려 또 그 원칙들을 갖다가 다 공감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들과 함께하겠는가에 대해서, 또 저희 의회와도 같이 고민하시고 이렇게 협력해서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끝나고 직원들 격려 많이 해 주시고 식사 때 커피도 한 잔씩 사주시고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활용선별센터 탈취기 18억 원 정도, 그 외 시설까지 몇십 억 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금강펜테리움 쪽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계속 주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탈취기만 설치해서 이제 시범운영을 해서 10월 정도에 그 결과가 나올 텐데, 현재 여러 가지 기준치 같은 거 체크하는 거 있어요? 
  소음, 분진, 악취 이런 거 체크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중에?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1차 측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7월에도 하절기 아주 더울 때 2차 중간 측정이 있고, 그 시간대도 저희가 그때 측정을 할 때는, 이번에도 안내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입주자대표 앞으로 혹시 참여하시라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신 것 같고요. 
  7월에 다시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간도 본인이 조금, 그쪽에서 약속하고 싶으신 시간이 있으신가 봅니다, 야간 시간에. 
최경보 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그 기준치 측정한 거를 계속 가지고 계시고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계속 불안해하는, 우리가 직송도 거의 50%까지 지금 올렸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이 기기들에 대한 점검을 하여튼 준공까지는 철저히 하세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다음에 주민들이 늘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분들이, 특히 센터에 계신 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청소행정과가 실제 우리 중랑구청에서 몇 안 되는 부서예요, 가장 정말 격무부서입니다
  격무부서인데 일을 다 잘해 놓고도 어떻게 보면 빛이 안 나는, 늘 소음과 분진과 악취 이런 거는 존재하거든요. 
  영원히 없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중랑구가 정말로 깨끗해졌다, 이거를 피부로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나머지 조금 잘 안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격무부서지만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주민들로부터 많은 그런 평가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늘 공무원을 최고로, 공무원을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격무부서지만 힘내시기 바라면서 이상 말씀 줄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앞에 말씀드릴 때 전일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전일제를 고집해서 전일제로 시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 더 깨끗한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뭔가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차원의 말씀을 드린 것이지 반드시 전일제가 정답은 아니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규칙을 갖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규칙을 보니까 성인지 예산이나 아니면 남녀평등 이 부분이 규칙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환경공무관에 대한 조항도 포함돼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남녀평등 성인지 예산, 그다음에 성인지 교육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현장에서는 그게 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규칙에 적용받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 내에서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이 부분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여성 환경공무관들이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 청사 내에 계시는 공무관님들은 총무과에서 하는 일반 공무관이시고요.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있는 환경공무관님들은 청사 내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로청소나 기동대로 밖에 외근하시는 분들인데, 여성 환경공무관은 지역 전체 지금 81명 중 세 분 계십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규칙의 적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규칙은 적용이 되지만 우리 환경공무관은, 구청사에 있는 화장실 청소하는 분은 총무과 소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지역 공중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여성 공무관들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저희가 관리하는, 
이윤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남자 화장실도 청소를 같이 맡고 있냐, 이 말씀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분들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은 아닙니다. 
  공무관님들이 저희 과에,
이윤재 위원   그러면 공무관, 직원들이 아니어도 어쨌든 청소는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청소하고 안 하고, 직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남자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하러 들어오신단 말이죠. 
  역설적으로 거꾸로 얘기해서 여성 화장실에 남자 청소하는 분이 들어가면 소리 지르고 기겁하고 난리 납니다. 
  똑같이 적용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봤던 거고, 그 규칙대로 한다 그러면 남자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을 전담으로 뽑아서 화장실 청소를 맡겨야 하는 게 남녀 형평성, 평등에 맞는 거 아니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그 부분에서 제가 잠깐,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윤재 위원   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그 부분 우리 구청은 행정지원과 총무팀에서 청사관리실을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 남자 공무관도 있고 여자 공무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라든가 이런 거 갔을 때는 일반적으로 남자 공무관이 남자 화장실을 할 때도 있고, 대부분은 여성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개선한 게 이제 앞으로 그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지만, 청소할 때는 앞에다가 몇 시부터 청소 시간을 둬서 그 시간대에는 화장실을 청소한다, 앞에 안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꼭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 화장실에서도 청소를 하고 있으면 용변을 보고 있다 나가지 못해요, 사실 쑥스러워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 좀 해 주시고,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보육지원과 소관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항상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및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서 보육지원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아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강수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피인실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오미헌 다문화팀장입니다. 
  ’24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4년도) - 보육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4년도에도 저희가 돌봄 공백이 없이 아이 키우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지원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장미축제 때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바로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단 말씀 전해 드리면서 몇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게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돌봄지원센터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리고 팀장님께서 자료를 잘 주셔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음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3개년 동안 우리 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 장애인을 지금 고용하고 계시는데, 지금 고용 인원수가 한 4명 고용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그런데 지금 실제는 경증장애인 두 명, 그리고 중증장애인 한 명을 고용하셔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많이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맞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장애인 고용을 못 해서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실질적으로 부모님들, 실제로 잘할 수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한 번 이렇게 맡기는 상황이니까 부담들을 가졌는데,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극복하고 중증장애인 1명과 경증장애인 2명 그래서 의무고용률, 중증장애인 1명은 경증장애인 2명처럼 저희가 의무고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충원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 센터장님도 역할이 되게 많이 크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고용부담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내셔야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 제가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밀한 이런 손길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 현장의 민원을 좀 말씀드렸고요. 
  본 위원은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보육교사라고 하면 자격증 없이도 채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그리고 인성교육 지침에 맞춰서 선생님께서 교육을 다 받으셔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1년이 돼서 보면 한 15∼18명 퇴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다 보니 지금 보육교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 그 인력난이 좀 심각하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맞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보육교직원을 자체교육으로 일정 시간 이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지구별로 센터에서 교육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센터라고 하면 어느 센터 말씀하시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저희는 주로 노원구에 있는 센터에서 합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지금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좀 아이들 키우는 맞벌이가정, 그리고 지금 현재 20∼30대 젊은 층 엄마, 아빠의 그런 힘듦이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워킹맘들은 사실 아이 맡기는 부분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래야 직장 나가서 편하게 일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힘드니, 사실 이 부분은 집에 와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분이잖아요, 선생님께서? 
  이러다 보니 현장에서, 유치원에서 나가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선생님과 가정에 오셔서 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조금, 어차피 케어하는 부분은 다 똑같은데 집에 오셔서 하시는 선생님들의 그런 힘듦이 많이 느껴져서, 이 부분 채용이라든가 고용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지원해야 하지 않나.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100% 구비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맞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어떤 부분을 100% 지원한다는 말이신지. 
최은주 위원   지금 아이 케어에 대해서, 아이 돌봄에 대해서 제가 확인 한번 할 텐데, 강남에서는 그 예산을 잡아서 지원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하셔서 자료로 주시고요. 
  저희도 사실 아이를 키울 때 작은 손길이지만 부모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을 좀 구하면, 맘카페라든가 개인카페 이런 곳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사실은 구하기 너무 어려워서 힘들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세밀하게 살펴봐야 직장 다니는 어린아이를 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좀 더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육지원과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혹시라도 맘카페나 이런 아이돌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 어떤 게 좀 지원돼야 할지, 이런 게 계획상으로 좀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아이돌봄센터와 함께 저희가, 그러니까 돌보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조금 더 업무를 확장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같이 논의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인력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유롭지 않고 중앙부처에서 지금 인력에 대한 어떤 자격 기준이나, 그다음에 교육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지금 해 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중앙부처에 저희가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 쪽,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여가부에 확인 한번 하셔서 조금 그런 쪽에 세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우리 중랑구에서는 어떤 예산이든 아니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좀 입안하셔서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오감이 발달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과 같이 친화적으로 좀 케어가 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용마산도 있고 지금 옆에 바로 봉화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이들 선생님들이 작은 아이 손 잡고 오시는 모습 보면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분들의 역할이 클 수 있도록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조금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35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열완   3분 남았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35페이지 수감서류 지금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 보시면, 34페이지와 35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건축업을 하시는 건축 시공업체가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어요. 
  여기 보면 조윰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를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는 그냥 전자상거래예요. 
  그런데 전자상거래인데 어떻게 건축을 하죠?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조윰은 저희 건축업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업종을 보니까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하시고 내용은 그냥 가구 수납용품이에요. 
  그래서 건축업이 아닌데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는 건지.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사업자등록에 그 내용들이 쭉 있는 것만 가능하니까,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35페이지 25번 보시면 꼬마사랑어린이집 건축을 했어요. 
  국공립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계속 수리를 하고 계시는데 아이들한테 이게 지장이 없는지 조금 걱정이 돼서 여쭤보고 싶은데, 어떠한 부분 인테리어를 하시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먼저 아까 말씀하신 조윰은 지금 두 개 다 갖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도 갖고 있고요, 실내건축공사업이라는 부분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보고드리고요. 
최은주 위원   어떤 거를 수리하신 거죠, 인테리어를? 
  그거 설명 마쳐주십시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조금씩 이루어져서, 과연 아이들한테 안전할까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하셔서,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보통 저희가 그거에, 그린리모델링은 국가 예산이고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곳만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 분야에서만 이걸 한다고 이렇게 공모가 나오고, 저희가 그거 공모에 응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23년도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하셨는지 좀 내용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꼬마사랑에 관련해서요? 
최은주 위원   아니요, 여기 ’23년도에 나와 있는 데이터요. 
  어떠한 거를 수리하셨는지 그 내용만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장미축제 수고 많으셨고요.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년도 회기 때 지적했어요. 
  강사비 ‘IMAGINE’ 원데이 최소 1시간 인정 기준에 부합하느냐에 대해서 지적했었고,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검토하셨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사료 기준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이은경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이은경 위원   검토하셨는지에 대한 답, 그 내용은 저도 압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검토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검토했는데, 그러면 ‘IMAGINE’ 원데이 본 위원이 지금 확인을 해 봤어요, 제대로 하고 있나.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지금 똑같아요.
  지금 1강, 2강, 3강 16명이 동일한 인원으로 추측이 됩니다, 맞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데……. 
이은경 위원   됐나요? 
○위원장 박열완   이쪽이 지금 안 돼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아, 네. 
이은경 위원   지금 1, 2, 3강으로 해서 16명으로 이렇게 똑같이 됐는데 이게 원데이, 하루에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본 위원이 생각할 땐 같은 인원으로 지금 추측이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이 지침을 봤을 때 동일한 내용인 경우에는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의 주제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 2, 3강이 완전 별개의 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쭉 강의 내용, 목차 이런 거 살펴본 결과 약간 동일한, 다른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힘들고요.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했었고, 그런데 ‘이매진원데이2’로 해서 또 똑같이 진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건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다음은 프로그램 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화면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 참여강사 프로필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 네 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명이 두 개로 해서 중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위해서 강사진이 좀 중복되지 않게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작년에 계속, 앞에 원데이 이런 부분도 그렇고 강사진도 그렇고 계속 지적하셨기 때문에 ’24년도에는 계속해서 성평등활동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또 똑같이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두 분은 이게, 초록상상이 지금 수탁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이분이 지금 강사로 참여하는 것은 좀 자칫 자기 가족 챙기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대상이 아닌 거는, 강사로서 참여할 수 없는 건 아닌데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오해의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과장님. 
  이 점 체크하셔서 다음부터는 다양한 강사진이 섭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평등 주간 영화제에 지금 네 건의 영화를 상영하셨어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그중 1건이 ‘수라’라는 영화입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이게 지금 새만금을 배경으로 찍은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그런데 환경에 관한 내용을 다룬 거예요. 
  감독은 여성입니다. 
  황윤 감독님이에요. 
  본 위원이 쭉 봤을 때 이 영화의 내용과 성평등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연결고리를 못 찾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거는 저희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그 영화까지는 제가 보지 못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은경 위원   이 GV(Guest Visit) 사업이, 지금 강사진 3명이 모두 환경과 관련된 그런 이력을 지녔습니다. 
  성평등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도무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살펴보고 별도로 한번 찾아봬도 괜찮을까요? 
이은경 위원   네, 오히려 이런 영화는 저희 환경교육센터에서 상영돼야 할 영화예요.
  성평등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향후 사업의 목적에 맞는 그런 영화가 상영될 수 있도록 다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젠더스쿨에 중랑기후시민이라는 그런 사업이 선정됐어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로 조합이 돼서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지금 여성이 참여를 못 하고 있다고 해서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젠더와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 이게 무슨 얘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할 부분들이나 의미를 다시 담아야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지금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해야 할 전 세계적인 이슈인데, 이게 지금 여성이 주도적으로 하면 오히려 성평등에 역행해서 가는 사업의 목적,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저희 성평등활동센터 운영성과평가도 살펴봤어요. 
  그런데 지금 탁월, 98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러면 부서에서는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의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만 그렇게 비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사업 검토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사업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그러니까 한 부분, 한 부분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일일이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봐서 더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사업의 목적과 잘 맞도록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관리지도를 좀 엄격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다음에 양성평등기금위원회 위촉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3년 동안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운용심의회 위촉직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김창숙 위원이라는 분이 경력이 계속 지금 중랑마을지원센터 팀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가, 전년도 10월 19일부터 초록상상 공동대표로 바뀌었어요, 저희 수감서류에. 
  아니, 제출하신 서류에는요. 
  그 심의계획 제가 다 살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감서류 ’22년도, ’23년도 모두 양성평등기금위원회 명단 경력에는 지금 초록상상 대표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초록상상이 성평등활동센터의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안건이나, 기피나 제척을 하지 않았던 경우는 이해관계로밖에 본 위원은 볼 수 없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위원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제척하지는 않았고요. 
  초록상상 사업이나 성평등활동센터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심의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만 제척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본 참가명단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참가명단은, 참가는 하셨습니다. 
  그거는 맞고요. 
이은경 위원   심의는 안 하신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 사업에 대해서, 그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좀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해관계 그런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클리어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거는 저희 보육시설 운영 평가등급에 관련해서 지금 B, C등급은 공개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어린이집은 어떤 부분에서 미흡이 됐나, 피드백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평가만 하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여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경 위원   아, 공개여부만 안 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계속 지도감독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관계자분들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감서류 67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 중랑구에 지금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 정도 있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2,700여 가구 됩니다. 
김민주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그 2,700가구는 이번에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22년 11월 기준이고요. 
  그거는 통계청에서 지금 ’22년 11월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2년 11월 기준입니다. 
김민주 위원   ’22년 11월 기준으로 본 위원은, 중랑구가 2,576가구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갖고 계신 거랑 제 거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저희가 통계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렸어요.
  2,620가구입니다, 다문화가족. 
  ’22년 11월 기준입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매년 10월, 11월경에 행안부에서 공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3년도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 중랑구 다문화가족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이게 ’22년도 자료로만 파악이 가능하신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통계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의해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현재로는 없고 다만, 가족센터에서 다문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한 다문화가정, 이런 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통계나 자료가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번에 동행감을 나갔을 때, 다문화가족들이 이런 사업에 있어서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런데 예산으로 예산집행은 계속되는데 이용하는 가족 수가 많지가 않아요. 
  많은 동은 세 가구, 세 명, 일곱 명 이런 식인데, 그거에 비해서 예산집행은 엄청 많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 인원수도 정확히 파악되지도 않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다문화 지원 예산사업에 있어서 서울시 정책과 지금 중랑구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서울시 정책에 대해선 어떻게 홍보하고 계실까요, 이 다문화가족이 이용할 수 있게. 
  전혀 이용이 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가족센터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뭔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과에 홍보 요청이나 이런 걸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같이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다문화가족들은 본 위원이 민원을 듣기로는, 민원인들이 말씀하시기로는 다문화가족들은 한국어교육이나 이런 부모교육, 자녀의 이런 생활 서비스가 굉장히 시급하고, 그분들은 굉장히 원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적극 홍보해야 이분들이 정말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거 활용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조손가정이 있습니다, 과장님. 
  조손가정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이 동행감 자료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주신 이 자료는 정말 제가 봤을 때 통일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동에서도, 자료가 동별로 다 달라요. 
  의미하는 건 같은데 이 자료의 서식이 다 다르다 보니까 살펴보면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보육지원과가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떠한 서식이라든가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요청하셔서 동과 같이 함께 가야지, 다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 자료 보는 데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동행감을 할 때 그런 기준을 다르게,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월별로 다루면 12명으로 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동행감을 받는 담당마다 각자의 생각에 의해서 그 부분 통계를, 똑같은 통계지만 통계를 다르게 내서 아마 수감하시는 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 구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 부분 통계를 낼 건지 통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 자료가 월별 인원이면 같이 월별 인원으로, 아니면 정말 가구 수면 가구 수로 이렇게 통일을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아마 작년에도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공동육아방 중 동원시장 안에 있는 8호점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난번에 지적하셔서 저희도 동원시장에 가봤습니다. 
  바로 가봤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폐쇄한 건 아닌데 운영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놀이터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올해 공동육아방을 일부 놀이터로 변경해야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워서 그거는 따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과장님 제가 1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5월 7일에 받아봤는데, 이 받은 자료 안에도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전혀 신경을 안 쓰셨단 말씀 아닙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도 계속 알고는 있고 신경 쓰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좀 저희가 대처를 잘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저희가 정리,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잡아서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랑구에 이런 아이돌봄이라든가 어린이집 등 정말 관리하셔야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0 아동청소년과 소관(계속) 
  다음으로 지난번에 이어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행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동청소년과에서 일부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가 미흡하여 오늘 다시 해당 질의에 대해서만 질의응답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는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답변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1318상상발전소에서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으로 수행한 캠프사업의 계획과 실적이 동일한데, 신청인이 계획보다 많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2022년도 1318상상발전소에서는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사업에 선정되어서 2022년도 당해 연도 7월에 독도캠프를 실시했고 8월에 제주캠프를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도캠프 이후에 제주도캠프 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제주도캠프 준비 중 시점에서 후기공유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언급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독도캠프에는 12명이 참석했고요, 제주도캠프에도 1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만, 8월 제주도캠프에 원래 계획상에는 8명이었는데, 신청인원이 좀 많아서 12명을 다 캠프에 참여할 수 있게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참여인원이 늘어나면서 독도캠프 예산을 좀 절감해서 집행했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잠깐 과장님, 일괄로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지금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은경 위원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과장님 독도캠프, 제주도캠프 갔던 인원이 지금 다 다른가요?
  중복인원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1318상상발전소에서 7월에 간 독도캠프 인원은 12명이고, 
이은경 위원   아니요, 같은 사람이 갔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중복된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몇 명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6명이 지금 중복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중복이 될 바에는 제대로 한 번에, 물론 좋아요, 이게 저도 질의서를 대충 보긴 했는데 지금 연합해서 갔다고 하셨잖아요. 
  요지는 그거예요, 그렇죠? 
  연합을 진행해서 이렇게 됐다, 믹스업이 됐다,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애초 사업 연합을 했으면, 연합의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예산이 따로 갔으면 거기 취지에 맞게 제대로 사업을 집행하시고 영수증 정산이라든가 이거를 제대로 클리어하게 했으면, 저도 솔직히 이 많은 서류 검토하느라 6개월 걸렸습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네, 다음 2번 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래서,
○위원장 박열완   잠깐만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박열완   지금 우선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이해하셨으니까 그렇게 시정하시면 되는데, 지금 중복인원으로 인해서 처음 가는 아이들을 위한 퀄리티나 이런 것들 계획이, 소위 말해서 퀄리티가 떨어졌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이해됩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가는 건데 굳이 중복인원으로 특혜를 줌으로 인해서 다른 아이들 여행의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1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다면 계획을 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좀 같이 고민하셔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박열완 위원장님, 
○위원장 박열완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 거 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두 번째 질의하셨던 2022년도 7월에 독도캠프를 간 딩가동 2번지와 1318상상발전소 카드 결제내역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좀 전에 이은경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처럼 2022년도 딩가동 2번지에서는 민간위탁금으로 캠프를 계획했고 1318상상발전소는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사업비로 캠프를 진행했고 다만, 딩가동 2번지와 1318상상발전소가 각각의 예산으로는 집행했지만 연합으로 캠프를 진행한 사항이어서 같은 날 카드내역이 같다는 내용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회계처리는 구분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네, 과장님 화면 보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어제 띄워놨던 화면인데 각자 진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옆에 딩가동 2호점 보시면 울릉도 꿀꿀돼지에서 10만 원 썼어요, 간식비로. 
  그리고 오른쪽 1318에서 33만 원 썼어요. 
  식비는 1318이 더 크네요?
  그리고 밑에 펜션에서는 9만 원이에요. 
  그런데 2호점은 지금 14만 원, 줄었어요.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쓰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연합해서 간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은경 위원   인원이 아니라 포인트만 딱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 다 똑같아요, 중구난방이에요. 
  만약 50:50으로 똑같이 예산을 집행했으면 반씩 나가야지, 왜 식대는 어떤 게 높고, 펜션은 어떤 게 높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조차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2022년도 7월에 독도캠프를 간 내용에 대해서는 딩가동 2번지 참여인원과 1318상상발전소 참여인원의 차이가 있어서 내역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이은경 위원   과장님, 이해 안 갑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그 비율이 같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죠? 
이은경 위원   그러면 만약 펜션 인원이 한쪽이 많았다면 그쪽 지출이 많아야지, 이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중구난방이잖아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1318에서 일부 금액은 자부담으로 지출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은경 위원   정산에 자부담이라고 나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저희가 확인해서……. 
이은경 위원   아니, 다 확인하고 올라오신 거 아니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저희가 참여인원과 참여내용을 확인하고 올라왔는데요. 
이은경 위원   아니, 어제 질문지를 다 드렸으면 거기에 맞는 답변을 다 준비해서 오셔야죠, 과장님. 
  행감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어딨어요. 
  본 위원이 자료 다 받아서 파악해 그저께 질의했는데 하나도 답변 못 하셨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그저께는 하나도 답변을 못 드렸고요. 
  1318에서 2022년도에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어서와∼ 독도는 처음이지?’라고 7월에 실시한 캠프의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비 같은 경우는 한 245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임차료 95만 7,000원 정도 집행했으며, 숙박비는 9만 원 집행했고 식비는 48만 7,900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집행한 내역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전체적 내역 저는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다 정리해서 주시고요. 
  왜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지 깨끗하게 정리해서 제가 클리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정산내역을 나눠서, 집행한 부분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표로 만드세요.
  그래서 딩가동 2번지 참여인원, 1318 참여인원 쓴 내역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박열완   그거 보면, 일목요연하게 한 표로 만들어서 다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전체적으로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2022년도 딩가동 2번지 캠프 프로그램이 울릉도, 독도에서 제주도로 변경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도 딩가동 2번지에서는 7월에 캠프 프로그램으로 독도를 다녀왔고요. 
  8월에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제주도를 방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 건은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전 질문에서 나왔던 거, 가격 매치가 안 된다는 거. 
  연합해서 간 거는 알겠고요. 
  그다음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다음 질의하셨던 내용은 2022년도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1318상상발전소 사업계획서상에서 스스로캠프가 있었는데, 예산 집행계획에는 없었다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2022년도 1318상상발전소에서 진행한 스스로캠프는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한 것이고 다만, 1318상상발전소에서 사업계획 중의 하나로 스스로캠프라는 사업을 기록한 부분은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계획으로 포함한 거고, 실제로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공모에 선정된 사업비를 통해서 지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이 완전히 선정될 거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하신 거네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보조금이 내려갔나요, 이 사업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사업은 매년 공모에 의해서 선정되는 부분입니다. 
이은경 위원   아니요, 이 사업으로 내려갔냐고요, 과장님. 
  스스로캠프가 이번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특화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1318상상발전소가 민간단체 지방,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에 1318상상발전소에서 민간위탁금을 받으면서 사업위탁을 받습니다. 
  사업위탁을 받으면서 그들이 다음 연도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부분인 거고요. 
  사업계획에 스스로캠프라는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넣은 거고, 실제로 그 사업을 집행한 거는 그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한 게 아니고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출 집행을 한 겁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왜 사업계획서상에는 스스로캠프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집행계획에도 있어야지,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 받고 검토 안 하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추후에는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사업계획서를 집행내역과 일치되게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과장님 그리고 운영평가도 하잖아요. 
  운영성과평가,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운영 탁월로 나왔습니다. 
  탁월한 점수, 94.5점? 
  ’22년도에 94.5점, ’24년 90.5점. 
  이런 것도 검토 안 하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탁월하다고 점수 매기시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운영성과평가는 저희 내부에서 직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운영성과를 평가합니다. 
  운영성과평가와 관련해서 사업능력이라든지 현장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서면으로 다 검토하고 평가하는 부분이어서, 묵2동 구 태릉경찰서 맞은 편에 있는 1318상상발전소,
이은경 위원   과장님 핵심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운영성과평가를 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항목을 넣으세요. 
  그래야 무슨 의미가 있지. 
  결과서는 항상 탁월. 
  저희가 다 뭐, 위원님들 다 살펴보면 문제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탁월이에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앞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다음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년도 딩가동 2번지, 4번지에서 진행하는 스스로캠프에 1318상상발전소가 왜 문을 닫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2023년도 딩가동2번지, 4번지에서는 캠프를 진행하면서, 1318상상발전소가 수탁기관입니다. 
  그 수탁기관인 1318상상발전소에서 인력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3년도 딩가동 2번지와 4번지가 캠프를 진행하게 되면 캠프를 진행하는 동안에 캠프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딩가동 2번지, 4번지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캠프를 진행하더라도 딩가동은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딩가동 2번지와 4번지에서 각각 1명씩, 센터장님들이 캠프에 참여하고 나머지 선생님들이 방문하는 청소년들을 케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탁기관인 1318상상발전소에서 3명의 인력을 지원하다 보니 동 기간 때 부득이하게 수탁기관인 1318상상발전소에서 3일 휴무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휴무날짜는 8월 8일, 9일, 13일 3일간 휴무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과장님 부족하면 충원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충원이요? 
이은경 위원   네, 두 명의 지도사가 부족해서 휴무하셨다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그러니까 딩가동 2번지와 4번지가 2023년도에 캠프를 진행하면서 현장을 같이 가는데,
이은경 위원   현장 당일만 쓸 수 있는 인솔 도우미라든가 그런 도우미들을 추가로 확보하셔서 문제가 없게끔, 왜냐하면 이게 다 독립된 기관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이은경 위원   만약에 이게 1318상상발전소가 세 개를 운영하지 않고 독립된 사업으로 진행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후에는 캠프를 진행할 때 딩가동 2번지와 4번지에서 캠프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자체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과장님 세 개의 기관을 지금 관리하는 것은 벅차 보인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물론 장점이 있겠지만 이렇게 문제점이 계속 나타나고, 지금 정산과정에서 의혹이 너무 많아서 본 위원도 이거 자료 다 파악하는 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아예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올라오셔서 질문지가 내려가서 이렇게 답을 달아서 온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아무튼 저희가 좀 더 잘 준비해서 행감수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네, 스스로캠프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청소년들도 되게 좋아하지만 이렇게 중복이 되는 인원 6명으로 해서 지금 금액도 나눠서 집행되고, 또 이렇게 정산과정도 너무 혼란스럽고 누구, 아무도 알아볼 수 없게끔 이렇게 정산관리가 진행되고, 이런 업체한테 어떻게 맡기고 저희 청소년들을 케어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위원님 그 중복된 인원은 1318상상발전소에서 2022년도에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두 번의 캠프를 했는데, 그 두 번의 캠프 첫 번째에도 참여하고 두 번째에도 1318상상발전소에 등록된 회원이 참여한 거지 그게 기관, 
이은경 위원   아니, 과장님! 
  저의 포인트는 예산집행이 지금 엉망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료 검토하는 데 오래 걸렸고.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는 중복이 돼도 좋아요, 하지만 이거는 집행이 지금 정산절차가 완전 믹스업이 돼서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본 위원도 이거 다 파악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정산관리에 사업계획서, 그리고 정산이 딱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이은경 위원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집행부에서 지도와 감독을 아주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는 이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위탁금을 받은 딩가동이라든지, 그다음에 1318상상발전소 민간위탁금까지 사업계획 집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정산하면서 지도감독을 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네, 결산검사의견서도 본 위원이 검토해 봤습니다. 
  똑같은 코멘트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시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중간점검을 하고, 연말정산 보고를 통해서 예산계획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이렇게 코멘트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이랑 똑같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이은경 위원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구한 거는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잘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박열완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기관 1318, 딩가동 2번지, 4번지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우리가 그들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보고 위탁한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런데 이 위탁체가 공교롭게도 운영진이 같다고 해서 그것이 같이 무조건 연합으로 함께, 마치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걸 왼쪽으로 넣듯이 하는 건 아니고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그 계획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과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현저하게 이 세 곳이 같이했을 때 시너지가 난다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아마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서 칭찬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같이 수행하면서 휴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각자가 지금 이용하는 인원들도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혼돈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도 같이 해 주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잘 좀 하셔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료 잘 준비해서 주시고요. 
  이것으로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민주 위원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관련. 
○위원장 박열완   아, 맞아요.
김민주 위원   그냥 그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 답변은 안 주셔도 되고요. 
○위원장 박열완   네, 맞아요.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관련해서 김민주 위원님. 
김민주 위원   과장님 그 부분 저에게 답변은 안 주셔도 되시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규모가 아이들한테 좀 돌아가도 부족한 규모예요. 
  그런데 굳이 봤을 때는,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거는 강사연구실 10평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연극이나 댄스, 악기교습이나 소규모 공연, 미술활동 등인데 분명히 이거는 전문인들을 모셔다가 쓰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연구실이 제가 봤을 때 굳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저께 말씀하셨을 때 운영진이 다섯 분 계시고 강사가 세 분이라고 하셨단 말이죠, 상주 강사가. 
  그런데 그 상주라는 의미를 보면 늘 일정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의 수업은 늘 변동이 있고 그 청소년 아이들 학교 끝나는 시간이 이른 시간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굳이 그 상주 강사가 세 명이나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강사연구실로 쓰는 이 공간은 정말 신중하게, 심도 있게 좀 검토하셔서 이 부분을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답변은 안 해도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답변 들으실래요? 
김민주 위원   아니요, 과장님 검토 잘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검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이것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현장방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감사계속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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