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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건설교통국(도시경관과ㆍ교통행정과ㆍ주차관리과ㆍ도로과)ㆍ시설관리공단


일       시  2024년 6월 5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심사된 안건
  2. 0 도시경관과 소관
  3. 0 교통행정과 소관
  4. 0 주차관리과 소관
  5. 0 도로과 소관
  6. 0 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3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도시경관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입니다. 
  항상 주민의 행복과 중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경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고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철수 디자인팀장입니다. 
  홍영희 가로관리팀장입니다. 
  김무경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도시경관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4년도) - 도시경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행감에 앞서 먼저 장흥기 과장님께서 30여 년의 긴 공직생활을 마치고 7월 1일 자로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장흥기 과장님이 갖고 계신 열정과 중랑에 대한 사랑은 정말 저희가 익히 현장에서 봐왔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 믿고요. 
  과장님께서 어쨌든 우리 중랑구에 남기신 족적이 참 크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이는 50대 같은데 언제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7월 1일 자로 퇴직에 들어가시는데 소회 한 말씀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잊어버렸던 35년이 쭉 이렇게 생각이 펼쳐지는 그런 게 되네요. 
  어떻게 35년이 흘러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을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지역주민들과도 같이 소통하면서 정말 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감사한 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퇴직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감사한 것 같고요.
  이런 점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지역주민들께도 계속해서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 3막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도 소중하지만,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도 한번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도전을 해 보려고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주어져서요. 
○위원장 박열완   네, 과장님 건강히 퇴직하시는 것도 좋지만 많은 분의 박수 속에 퇴직하시는 것도 과장님께서 걸어오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하여튼 아마 안 해 보신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이전보다 더 아주 행복하신 인생 2막이 되시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저희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최윤찬 위원님 질의인가요? 
최윤찬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아, 그러시구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네요.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장미축제에 이어서 감사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업무에 감사드리고, 또 더군다나 직원분들은 청사가 이사 가잖아요, 지금 제2청사로?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최윤찬 위원   그래서 너무 또 고생이 많으신데 이렇게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또 개인적으로 우리 장흥기 과장님과는 제가 체육진흥과 팀장님 도당굿 맡았을 때부터 인연이 있고, 또 신내1동 동장님도 하셨고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개인적인 인연이 많은데 일단 정년퇴임을 하신다고 하니까 아쉽기도 하고요. 
  또 오늘 더군다나 휴가 중이신데 이렇게 맞춰서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한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과장님 여기 사진이 지금 장미마을 소망작은도서관이에요. 
  혹시 위치는 잘 알고 계신가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도시경관과장 장흥기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최윤찬 위원   장미마을 도서관은 어디서 관리하시나요, 주무부서가?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문화관광과입니다. 
최윤찬 위원   저기 지금 붙어있는 사인, 간판 관리 부착 여부는 어디서 하나요? 
  허가를 내주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옥외광고물 허가는 도시경관과입니다. 
최윤찬 위원   네, 그런데 저거 허가를 내주신 적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저 어린이집 간판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런데 저게 어떻게 저기 부착돼 있을 수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저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원래 도서관 부지가 어린이집 부지였는데 도서관이 들어가면서, 어린이집 측에서 아마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판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직접 어린이집에 관련 법규에 어긋나기 때문에 철거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어려우면 저희가 관련 법규를 적용하기 때문에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그리고 이게 사인이 위에 붙었다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최윤찬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저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표시 보이잖아요. 
  아마 그 위의 것도, 이게 만약에 순차적으로 3번 장소가 변경됐다고 하면 그 위에 붙였던 자리도 아마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인을 하면서 저렇게 수리도 안 해 주고 이렇게 공공건물 이전을 막 했어요. 
  그 부분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저게 전신주라 그러나 아니면 통신선, 어린이집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최윤찬 위원   저것도 허가를 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허가를 맡았는지 안 맡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것도…….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저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 전신주 부분은. 
최윤찬 위원   네, 저것도 허가를 맡아서…….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저기 기둥 훼손된 부분은 문화관광과에다가, 지금 여기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저거는 복구 요청을 좀 하도록……. 
최윤찬 위원   네, 일단 복구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저기 지금 어린이집 간판 또 있잖아요, 돌출 간판이?
  저게 전신주인지 통신선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것도 허가를 맡았다고 하면 저게 바로 건물 앞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최윤찬 위원   건물 앞에 있는데, 저거를 잘 보완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공공건물에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맞지 않아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 문화관광과에다 얘기하셔서 잘 정리해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린다는 말씀,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간판사업입니다. 
  일단 제가 화면을, 지금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간판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상임위 때 질의를 드렸는데요, 구정질문도 하고.
  그런데 여전히 지금, 전년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셨나 살펴봤더니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개선 전이랑 후가 또 같습니다. 
  LED만 추가한 걸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지적했었는데 이런 간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후의 차이를 전혀 모르겠고, LED만 추가한 건이요. 
  그래서 지금 오래되고 낡은 간판, 꼭 개선사업이 필요한 간판만을 사업대상지로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진 보면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성현불교만물사라고 하는 이 업종이 전년도 9월에, 1달 뒤에 이렇게 간판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또 업소를 변경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왜 이렇게 진행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도시경관과장 장흥기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거 새하늘약국 겸재로 쪽은 일단 간판을 개선했지만, 전후 비교했을 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겸재로 쪽에, 예를 들면 면목역부터 작업할 때부터 이렇게 나가서 보고 전후를 비교해서 봤을 때 조금 확실히 개선된 그런 곳들도 있지만,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호한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다만, 다 만족시키기는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개선 전후 뭐가 달라졌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성현불교만물사 건은 이게 지금 사실 간판을 교체하고 난 뒤에 성현불교만물사 임대인이 나가라고 쫓아냈고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원망도 좀 했다고 합니다. 
  이게 간판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나가게 돼서 이게 뭐냐,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됐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계약사항이 변동되지 못해서 이전하게 된 거지만 이분이 우리가 한 거를 가지고, 이게 동일로114길 19에서 그 인근에 있는 겸재로22길 쪽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한 곳에다 간판을 원해서 이전을, 간판을 해 줬고요. 
  그러고 난 뒤에 여기 지금 마차라는 이 업종이 들어와서 이분들도 신규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만 시행 전과 후의 사진을 보다 보니까 이게 성현불교만물사 하나가 시행 전이 되는 거고, 시행 후 하나는 교체했던 게 이전되면서 새로 또 하나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구정질문 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어요. 
  이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1년 내 폐업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그리고 사업장 장기간, 그러니까 3년 정도 유지해 온 업체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주셨습니다. 
  이 답변대로 향후에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 점 좀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 부분은 일단 폐업하지 않고, 그러니까 최소 3년 이상이든 1년 이상이든 영업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폐업하지 않는다는 거를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약속을 받고 그렇게 가긴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이 사람들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은경 위원   네, 과장님 예상치 못한 사정은 한두 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1건이라는 거죠, 맞나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지금 1건은 사례로 나왔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한번 머리를 써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너무 획일화되고 있다고, 구역별로 좀 나눠서 디자인을 특화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전년도 사업에서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좀 보완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작년에 겸재로와 동일로 쪽은 디자인 인력이 3명 이상 보유된 업체로 해서 시행을 먼저 했고요. 
  하반기에 중랑역로와 양원역로는 자문위원으로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임동우 조교수님을 저희가 모시고 거기 현장을 나가면서 좀 특색 있게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면 나무 목재 등을 위주로 간판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실 업주, 점포주들께서 느끼시는 거는 시인성이라거나 잘 보이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다 보니까 설득하는 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그런 경험을 삼아서, 
이은경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서요.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그런 경험을 발판 삼아서 금년에는 그렇게 특색이 좀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중랑구 관내에 제설함이 있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사진 보시면 지금 관내 339개소에 설치된 그런 제설함이 있는데요. 
  어떤 제설함은 파란색이고 어떤 거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왜 다를까요? 
  이게 저희 중랑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제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주신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설시설 설치 시 저채도, 저명도 색채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서울시 가이드라인에도 공공시설물의 경우 환경과 조화되지 않은 색채와의 배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마음대로 컬러를 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생겨서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이게 조달로 되어 있는 나라장터에서 아마 구매하는 모양인데요. 
  등록돼 있는 제품이 아마 한정적이라고, 이렇게 지금 알려줬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아무리 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좀 가이드라인을, 서울시도 있고 우리도 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조달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걸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공공디자인 용역 저희 비용 많이 들여서 가이드라인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듯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 주시고 나중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좀 건의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사장 가림막이 있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저희 중랑구는 사진 보시다시피 망우역사문화공원이라든가 관내 명소에 대해서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데요. 
  가림막을 단순히 이렇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공디자인 면에서, 예술적인 면에서 지금 타구를 살펴봤습니다. 
  타구를 보면 이런 지역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좀 아름답게 꾸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송파구 경우에도 화면 보시다시피 예술작품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QR코드도 넣어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게끔, 그리고 어떤 지역은 청년아티스트의 작품을 넣어서, QR코드 찍어서 청년아티스트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 중랑구도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지금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도시경관과 장흥기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장미축제 때 뜨거운 햇볕 아래서 고생 많으셨단 말씀을 드리며, 우리 장흥기 과장님께서 35년간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는데 이번 7월 1일 자로 퇴직하신다고 그러니 많이 서운한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이렇게 다니시면서, 체육진흥과에 계실 때 많이 걸어 다니시고 발로 뛰시는 모습이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직원분들한테 많은 귀감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제2의 삶은 꽃길만 걸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 3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있어요. 
  ’22년도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업체들이 다 중랑구 관내업체는 없고, 한두 곳은 있네요. 
  그런데 지금 궁금한 거는 사가정로51길 보행환경개선사업 잔여공사가 5,500만 원 그리고 은행나무 공영주차장 옹벽 환경개선공사가 있어요. 
  이 부분 보니까 설계변경을 지금 하신 건데, 어떤 부분 설계변경을 하신 건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이게 지금 2022년도에 있었던 일이라……. 
최은주 위원   아, 그 자료가 없나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사가정51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은주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거 물량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최은주 위원   물량 변경이 어떤 거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세월이 흘러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중랑구에도 관내업체가 많은데, 굳이 양천구 업체를 이렇게 쓰실 이유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지금 과장님은 세월이 좀 됐다고 말씀하시니 이 내용만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최은주 위원   그리고 ’24년도 밑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보관창고 휴게시설 설치 공사가 지금 한 472만 원, 장수건축에서 공사를 맡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떤, 어디에 지금 휴게시설이 있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이게 지금 신내동 65-54에 있는 곳인데요. 
  현장반 근로자들이 좀 쉴 곳이 없어서 거기에 컨테이너와 집기를 갖다 놨어요, 쉴 수 있게끔. 
  그런데 그게 노후가 돼서 바닥과 전기패널을 좀 교체해 주는 겁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최은주 위원   그런데 비용이 472만 원 정도밖에 안 드나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러니까 컨테이너 내 바닥과 전기패널 정도만 교체해 주면 거기가 좀 바뀌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최은주 위원   네, 여기 근로자 몇 분이나 쉬시나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저희가 현장반은 가로관리팀에 계약직 네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반장으로, 임기제로 해서 두 분, 그래서 여섯 분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휴게시설을 만든다고 하니까 사실 좀 안락하게 쉬실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 내용이 조금, 어떤 설치를 한 건지 그 내용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컨테이너로 해서 쉬실 공간을 좀 약간, 
최은주 위원   그거 혹시 그림 있거나 사진 있으면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현황 4페이지 보시면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기간이 2020년부터 2026년 장기간 사업인데, 한전주와 통신주 철거 및 공중선 지중 매설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최은주 위원   구간은 5개 구간 총 5.3㎞인데요. 
  거의 412억 2,400만 원인데, 이게 한전ㆍ통신,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망우로, 상봉중앙로, 그다음에 동일로 장안중, 중목초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26년까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완료된 데는 없나요? 
  여기 망우로는 완료가 됐네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일단 첫 번째로 완료가 된 곳은 태릉시장 거리가게 있는 거기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상봉 먹자골목이 작년에 완료가 됐고요. 
  사가정51길도 먹자골목 작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곳은 대로변으로 해서 망우로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계획으로 잡혀 있는 게 상봉중앙로와 동일로에 있는 장안중 앞, 면목동 중목초 구간 이게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중목초와 장안중은 2026년 12월에 다 완료가 될 텐데, 사실 곳곳에 보면 새로 집을 짓거나 이러면 전봇대라든가 전신주 이런 부분 많이 주민분들이 지적하세요. 
  빨리 지중화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비용도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너무 전선이 무분별하게 많이 있고, 그리고 이사 가시면 통신주, 통신선도 많이 널브러져 있으니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으시죠, 지금?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종종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전신주나 통신주 이전을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오는데, 그러면 이전을 어디다 할 것이냐, 그러면 다시 민원이 들어갑니다. 
  서로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지하로 묻는 부분은 큰길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요, 일부 구간도. 
  그거 하다 보면 지하 매설물들이 안 보였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고, 하여튼 약간 난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거는 비용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비용도 있지만 사실 건축할 때 전신주라든가 통신주 이설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건물을 짓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마찰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입주하는 분들과.
  그래서 이런 부분 사실 좀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건축과와도 연관이 되고 주택관리과도 연계가 되겠지만, 그런 쪽과 좀 해서 지중화를 할 수 있으면 지중화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두 번째, 제2의 그런 비용이 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제일 관건은 비용이죠,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일단 기존에 있는 통신주나 전신주를 옮기려면 비용 부담을 본인이 해야 하거든요. 
최은주 위원   네,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래서 그 부담을 안 하고 그걸 옮겨달라고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예전에 전신주나 통신주가 있을 때 건축하게 되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본인들 마음대로 지어놓고 그걸 옮겨달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100%거든요. 
  그게 약간 문제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 경로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잘 주신 것처럼 건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 주민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니 지중화를 하실 때 이왕이면 주민분들 의견도 참작하셔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늘 감사드리며 제2의 삶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도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있습니다. 
  이게 ’22년도 대비 ’23년도는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됐어요. 
  그리고 예산도 조기에 소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까지만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두 달은 현수막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일단 저희가 수거보상제로 해서 보상을 진행하긴 했는데, 이게 좀 세게 해서 보상해 드리다 보니까 아마 10월까지 끝나고 그 뒤로는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장반과 저희 직원들이 그거 해소를 일부 해 왔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을 좀 맞춰서, 균일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어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게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보니까 전년도 사업에 18명 참여했는데요, 보상액이 한 7,8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그중 7명이 이 돈을, 한 반 정도를 지금, 4,060만 원 정도를 수령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명당 각자, 개당 2,000원으로 계산하면 거의 한 2,900개 정도 했다는 건데 이게 너무, 그 7명만 이걸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것도 들어갑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좀 보니까 ’22년도, ’23년 같은 분들이 거의 많은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일부한테 치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다양한 분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신 만큼 우리 중랑구 도시경관이 많이 향상되고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부분이 2023년도 사업 보면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으로 해서 앞에 12단지 벽화사업이 아주 우수하게 잘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2년도 사업이었는데 2012년도에 끝난 게 아니라 2024년도에 마무리가 된 거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게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을 관급 조달로 해야 하는데 일단 규모가 워낙 큰 건이기도 하고, 관심도 많으셔서 되게 신중을 기해서 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 하나가 들어왔다가 관급 조달이 안 되는 바람에 하반기로 넘어갔고요. 
  그러고 난 뒤에 저희가 관급으로 해서 계약을 하반기 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금년도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무튼 좀 삭막한 그런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탄생해서 참 반가운 마음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12단지 벽면이 아쉬운 점은 10년 전에도 녹화사업으로 이렇게 벽면에다가 식물 심어서 한 3억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다가, 장기적으로 얼마 못 가고 중간에 다시 철거하고 그렇게 갔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미술관 사업으로 한 부분이어서, 그 10년 전에도 차라리 지금처럼 타일로 모자이크 사업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 미술관 사업이 6개 정도 주민참여로 공모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도 지역에 보면 콘크리트 벽면이 그대로 노출된 곳이 많아서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이 좀 더 확대돼야 하는 사업으로 성장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사정이, 꼭 공모에 의해서 6건만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이게 사실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절반으로 깎이는 바람에 세 군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동네 미술관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림 그리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하나의 작품으로 보고 진행하기 때문에, 전문작가가 붙은 작품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대략적으로 1개소당 5,000만 원 정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청년이나 청소년들도 참여하는 방식도 있고 이번에 12단지처럼, 저희가 우리 묵동 5단지는 옹벽에 그림만 그렸잖아요? 
  매번 지나다니다 보면 채색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오래가지 않아서 저희가 타일로 한 건데요. 
  이렇게 점점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아쉬운 거는 예산 부분이 조금 더 허용된다면 좀 더 많은 곳에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윤재 위원   채색으로 인해서 환경도 밝아지고, 그다음에 정서적인 부분도 분명히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부분이 사람, 우리 주민들의 통행량이 많고 그다음에 어딘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곳은 우선적으로 선정돼서 미술관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우리 박열완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면목중학교 앞 골목길을 가볼 때마다 굉장히 좀 좋게 느껴지는 게 그렇게 ‘우리동네 갤러리’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여서 가꿔 놓으니까 또 가보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이윤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확대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한 작품당 거의 5,000만 원 가까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이게 도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박리가 되는 현상이 생기는 부분인데, AS 개념으로 해서 덧칠이나 아니면 보완하는 이런 방법은 없는지, 그게 아쉬워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그 상태를 보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페인트나 어떤 그런 채색을 하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조금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관내에 보면 봉우재라고 그래서 중화고등학교 가는 사이에 길을 보면 이렇게 벽화를 그려놔서, 그 벽화 내용이 뭐냐면 봉우재가 옛날 소의 힘을 테스트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걸 상징적으로 그렸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군데군데 지금 박리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보수가 됐으면 좋겠는데,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런데 저도 거기 몇 번을, 그러니까 자주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도 유심히 봤는데요. 
  그게 물어보니까 주민자치회나 단체에서 아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보완하는 쪽으로 예산을 잡기는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좀 동반되면 좋을 텐데 그게 관련성이 저희와는 없다 보니까 저희가 선뜻 나서서 해 주질 못하는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봉우재길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게 역사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다 보니까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하나의 학습장소로 같이 돼서 주기적으로 그 현장을 방문해서 지금 아이들한테 현장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교육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박리가 지금 되고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저는 주민센터 쪽에 예산을 좀 반영해 달라고 해서 주민참여형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나가면서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리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어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으로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이 어떤 화면이냐면 묵2동 주민센터 신축 현장 앞입니다. 
  신축 현장 앞인데 보시다시피 삼각형을 이루는 식으로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주가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띄우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만 개선할 의지가 있고 머리만 맞대서 서로 상의하고 연구하다 보면 개선점이 분명히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띄우는 겁니다. 
  다음 왼쪽 이쪽에 꼬깔콘 이렇게 세워져 있는 곳에 전신주, 통신주, 가로등주가 있었고 몇 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정비했어요, 그다음에 신호등주가 있었고. 
  이거 신호등주를 옮겨서 하나로 통합하고 가로등은 빼서, 가로등 아예 이쪽에 있는 거는 삭제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이렇게 환해졌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소화전만 이동해 주면 거의 주민보행에 불편이 없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그다음에 도로과가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호등주를 세울 때나 가로등을 세울 때, 아니면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 컨트롤박스를 세우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국장님을 위주로 해서 과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우리 도시경관을 고려한 설계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땅에, 도로에 세우는 지장물들을 효율적으로 좀 배치하고 관리하면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서로 각자 하다 보니까 가로등은 가로등대로 자기들 편의대로 세우고, 그다음에 신호등은 신호등대로 자기 과의 편의에 의해 그 자리가 마땅하다는 어떤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세우고 있는 부분인데, 논의하니까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시경관과가 주가 돼서 국장님이 관리를 좀 하시면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보행 환경이 훨씬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과장님이 지난번에 저와 현장에서도 뵌 것 같은데, 숙선옹주로 신안아파트 2단지 쪽으로 들어가는 삼각주에 있는, 그 지장물들로 가로막혀 있어서 실질적인 보행 환경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것을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차원에서 봐서 지장물을 세울 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지장물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일단 말씀하신 곳은 저도 다 가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는 하는데요. 
  이게 주가 사실 도시경관과인지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업무 성격상.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한번 좀 연구해 볼 만한 것 중의 하나긴 합니다. 
이윤재 위원   국장님 이 부분 가능하시겠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준서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위원장님 추가발언 들어가도 될까요? 
○위원장 박열완   네, 하세요. 
이윤재 위원   어쨌든 우리 주민들께서, 8만 명의 어르신들이 계시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인도, 보행로가 점점 넓어져야 하는 보행로 위주의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부분에서 지장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행기구를 이용해서 보행하는 부분이 불편하지 않게끔 보장해야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이 담보가 돼야 하겠고 통행에 대한 편의성이 담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장님께서 기준을 잡으시고 적극적으로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준서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화면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자료를 보며)
  교통행정과랑 우리 장흥기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하시는 것 중 민원인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여기가 면목역 2번 출구인데요. 
  여기는 서일대 학생들과 주민분들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곳인데요. 
  이곳에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밀집돼 있어서 우리 여기 따릉이랑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될 수 있게 역할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게 깨끗하게 해 놓으니 자전거를 이제 잘 안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너무 고맙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아주 너무 이렇게 넓어졌다고 칭찬이 자자하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저도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사가정 광장, 마을마당 치수시설과 관련해서, 과장님 너무한 거 아닌가요? 
  2022년도에 공사가 끝났는데 아직 분수를 1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 3년째?
  올해는 가능한가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이게 차마 어떻게 업체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위원장 박열완   상황이 왜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진행이 처음에 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그런 업체가 선정됐는지도 모르겠고, 오기 훨씬 전이니까요. 
  그런데 작년부터 제가 얘기를 듣고 저도 이 이야기를 좀 빨리 끝내자고 직원과 팀장님께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 박열완   도시경관과가 갑자기 생겼나요? 
  무슨, 오시기 전의 일이었더라도 업무 연관성은 계속적으로 가져갈 텐데?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아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업체로 하여금 좀 물고임 현상을 제거하면 되는 건데, 이 단순한 일을 업체가 연락도 잘 안되고 계속 이런 상태가 되니까 답답한 그런 마음인 거죠. 
○위원장 박열완   아니, 저희가 감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감사를 받는 느낌인데요. 
  아니, 부서에서 지금 발주하고 부서에서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걸 토로하면 감사기관으로서 정말 황당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제가 한 서너 번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업체랑 연락을 해서 그걸 빨리 마무리하고 녹지과로 이관하고, 분수를 빨리 틀기 위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든지 한번 업체를 만나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 가운데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인사이동은 계속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기 전에 일어난 행위라고 해서 우리가 책임을 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부서의 장이 되셨으면 그와 관련해서 충분히 파악하시고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유체이탈이에요. 
  본인은 지금 빠져 계신단 말씀이에요.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내용은 분명합니다. 
  3년 동안 지금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가정 마을마당 치수시설이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업체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아니 그러면 그 업체가 대한민국의 유일한 업체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저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통화를 해 보고 안 됐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 한다는 얘기로밖에 답변이 안 돼요. 
  시비 7억 8,200만 원입니다, 그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리고 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리도 맡아서 했는데 이런 문제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야말로 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를 좀 시켜주셔야 할 분이 지금 저희한테 푸념을 하고 계시니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조만간에 가능하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이제는 아무리 제가 퇴직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업체가 안 된다면 예산을 다시 좀 편성을 해서 보수를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방법을 좀 찾아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우리가 보통 공사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어떻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보통은 1년 정도로 잡습니다. 
  1년 또는 2년으로 해서 품목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요, 최대 2년 이렇게 잡기도 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참, 정말 안타까운 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좀 실망이네요. 
  이것은,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준서   네. 
○위원장 박열완   국장님은 계속 계실 거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이야기해야겠네요.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시고요, 이 조치에 대해서 저희와 공유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시고요. 
  저희 결산 심사할 때까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셨는지에 대해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준서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제가 기다리는 걸로 하고요, 마을마당에 미디어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영상을 송출하는,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위원장 박열완   그 부분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영상을 송출한다고 했나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일단은 거기서 만들어 준 걸로 저희가 업체에 넘겨서 지금 송출되고 있죠. 
○위원장 박열완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 거기는 처음부터 도시경관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설치와 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열완   영상도 도시경관과에서 그때 업체로부터 받아서 한 걸로 제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업체로부터요? 
○위원장 박열완   네, 왜냐하면 이게 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시에 디자인팀일 거예요. 
  디자인팀에서 업체랑 해서 몇 가지 영상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고, 추가해서 할 때는 얼마의 금액이 추가되는지에 대해서까지 계약한 걸로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 확실히 파악하시고요, 홍보담당관에서는 전혀 몰라요. 
  관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관련해서도 저희가 어쨌든 한 영상이 계속적으로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반복되면 짜증 나는 게, 귀찮고 짜증 나는 게 사람 심리인데 한 영상이 지금 2년, 3년째 계속 반복돼서 재생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발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요. 
  과장님 파악하시고 결산 때까지 공유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알고 계신 사실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전화 주셔도, 우리 통화도 가능한 사이니까 전화 주셔도 됩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우리 행감 자료 보시면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그린뉴딜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보통 우리가 그린뉴딜이 아닐 경우 한전과 지자체가 50:50으로 부담하는데, 그린뉴딜에 선정되면 정부에서 20%, 지자체에서 30%, 한전ㆍ통신에서 50%로 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상당히 유리한 사업이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위원장 박열완   지금 이 그린뉴딜이 2023년도 중목초와 장안중 구간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 현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지금 동일로 구간에 중목초 앞과 장안중학교 앞쪽 이 두 개의 구간은 그린뉴딜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고요. 
  중목초등학교 앞쪽은 전주가 56본이 있습니다, 그게 1.4㎞ 구간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장안중 앞에는 1.1㎞ 정도 구간에 전주가 48본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지하로 매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학교 앞쪽에. 
○위원장 박열완   지금 설계가 올해까지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실시설계를 올해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관건은 사실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예산을 좀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제일 좀 난제입니다. 
  이게 공사비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요. 
○위원장 박열완   30% 정도 지자체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지금 대략 추정치가 어느 정도 되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위원장 박열완   추정치가 어느 정도 되죠? 
  이 그린뉴딜 사업에 저희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중목초등학교 앞은 98억 원 정도가 아마 소요되는 걸로 하면서,
○위원장 박열완   이게 지금 30%에 대한 금액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아니요, 총 98억 원이고요. 
  구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한 31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열완   장안중 같은 경우도?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장안중학교는 총 9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도 한 29억 원, 그러니까 한 3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합해서 60억 원 정도가 필요하네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리고 거기에 도로복구비는 구비로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복구비가 좀 큽니다. 
○위원장 박열완   맞아요. 
  이게 그러면 지금 설계가 끝나도 진행은 쉽지 않네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구의 재정 상황에서 60억 원이라는 이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래서 일단은 하나씩 먼저, 우선 급한 쪽부터 하나씩 진행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에는 어렵고. 
○위원장 박열완   그래도 되나요? 
  그린뉴딜 사업은 기간이 없나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저희가 이제 사실 연장을 한다든지 협약이기 때문에, 사정에 의해서 조금 연장은 가능하긴 할 텐데 계속 연장이 될지는 미지수라서, 사실 이렇게 약속된 기한 내에 하는 게 좋긴 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왜냐하면 정부 20% 지원받는 것도 뭔가 행위가 있어야 거기서 내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나 어쨌든 지중화는 가야 할 부분이 있고, 가야겠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위원장 박열완   이거에 대해서는 뭐 아마 다 고민하고 계실 거라 더 질의하진 않고요. 
  과장님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나 제가 의정활동을 할 때 저희가 속한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물론 하지만, 또 중랑구의회 의원으로서 중랑구의 발전을 또 같이 봐야 하는 그런 분명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는 중랑구에 좋은 사업들이 있을 때 박수를 쳐주지만, 그 사업이 어느 지역에 편중이 됐다거나 그럴 때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게, 또 지적해야 하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균형에 맞게 하는 게 좋죠. 
○위원장 박열완   그럼요, 굉장히 중요하죠. 
  중랑 갑구와 중랑 을구라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지금 선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소위 면목동 지역. 
  지중화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지중화율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한전과 한 번 미팅을 했었는데요. 
  6%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전에서 파악한 거니까, 제 기억이 맞을 것 같고요. 
  그게 또 갑구와 을구가 아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도 보면 망우로, 망우역에서 신내지하차도.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신내지하차도에서 금란교회, 봉화삼거리에서 상봉지하차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물론 저는 크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든지 치우쳐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2024년까지 보면 망우로, 동일로 지하차도, 망우역에서 신내지하차도, 신내지하차도에서 금란교회, 봉화 삼거리에서 상봉지하차도, 중화역에서 동일지하차도, 태릉시장 이렇게 지금 소위 을 쪽에, 남쪽에 돼 있고. 
  현재 동일로는 아직 지금 안 됐으니까 빼고, 상봉 먹자골목 1㎞, 그다음에 사가정51길 1㎞ 해서 지금 현재 갑구는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지 선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위원장 박열완   사업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사업지 선정은 일단 먹자골목이 형성된다든지 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거기 검토가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대로변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망우로가 이제 대로이다 보니까 망우로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하는 게 동일로 부분을 하면서 그린뉴딜이 연결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있고, 나중에 만약 선정하게 되면 동일로 구간을 위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는 또 다른 대로변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박열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요. 
  우선 제가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사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중이설사업 사업 평가기준 점수가 있더라고요, 항목별로?
  그래서 설비용량이 20점, 간선도로 5점, 도로 폭 5점, 국제행사 관광지역 문화재 보존 정부주도사업 10점, 자연재해 위험도 5점, 학교주변 안전강화 8점 이렇게 있는데, 제일 우선순위에서 역할을 하는 게 순위예요, 순위. 
  지자체에서 올려준 순위. 
  1순위는 10점, 2순위는 5점, 3순위는 0점, 그래서 결국 지자체에서 올려준 그 사업지가 굉장히 선정되는 데에 거의 크다, 왜냐하면 지금 말한 설비용량, 간선도로, 도로폭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점수가. 
  그러면 공사 우선순위에서 지자체가 매긴 우선순위가 굉장히 큰데 어쨌든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중랑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도시경관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거는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 사업지에 대해서, 진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위원장 박열완   균형 중요하지요,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중랑구에서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우리 주민들이고, 섬겨야 할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저는 형평성 있게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도로 위주로만 하셨는지, 아니면 그 외 사업지들에 대해서 기울어진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우리 국장님께서도 같이 분명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저는 이 정도로 질의 마치고요. 
  어쨌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셨다니까 질의는 종료하겠고요. 
  과장님 어쨌든 고생하셨지만 남은 시간도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라든가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늘 그러셨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지만 끝까지 더 챙겨주시고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약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0 교통행정과 소관 
  오전에 이어 교통행정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명숙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영민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전은정입니다. 
  자동차등록팀장 강문희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 김진운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주요업무현황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4년도) - 교통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2024년에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늘 중랑구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 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 수개월이 좀 지났죠, 저와 통화를 하신 게, 법장사 건에 대해서? 
  법장사 앞에 보시면 일시정지선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김민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아이를 학교에 태워다 주고 오면서 그 일시정지선에 섰는데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일시정지선을 뒤로 좀 수정해서 그어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수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지났는데요, 저희가 구청에서 바로 그 작업을 했으면 시일이 빨라질 텐데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 심의 통과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좀 늦어졌는데, 이번 달 안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정지선 후퇴선은 결정이 됐고요, 이번 달 안으로 하는 걸로. 
김민주 위원   결정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김민주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좀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께 바로 전화를 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게 좀 뒤로 후퇴해서 당연히 그어져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지난번에, 원묵초등학교 앞에서 태릉고등학교 가는 방향이 일방통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5월 거기에서, 학부모님들께서 워낙 아이들 안전상 문제가 있다 보니 주정차 금지에 대해서 캠페인을 좀 벌이셨어요. 
  주정차 금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 달 동안 캠페인을 여셨는데.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페인을 하신 거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잠시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원묵초등학교 아이들이 1,000명이 넘고 원묵중학교, 태릉고등학교까지 합쳐 보면 거기 학교가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거기가 버스가 다니는 노선이다 보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터인데, 지금 이렇게 화면 보시면 면일초등학교 앞에는 이렇게 학교, 이 복잡한 학교 통학로에 진입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 8시에서 9시.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지금 면일초등학교에. 
  그리고 본 위원이 좀 보면, 여기가 강동구거든요. 
  강동구도 마찬가지로 시간제 통행제한이 있습니다, 8시에서 9시. 
  왜냐하면 안전 예방은 저희가 좀 과하게 해도 모자란데, 이 시간대를 보면 아이들 휴교일을 제외하고는 이 등교시간 8시에서 9시에는 통행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묵초등학교에서 태릉고 방향으로는 버스가 다니는 노선이 있다 보니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저희도 이렇게 좀 시간제한을 둘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과장님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원묵초등학교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다 지정이 돼 있어서 실선으로 지금 돼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주정차를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묵초등학교 앞에는 주정차를 많이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민주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주차관리과와 이 부분을 같이 검토해 볼 거고요. 
  8시에서 9시까지 차량통행 제한 같은 경우는 버스노선이기 때문에 서울시와도 저희가 협의해야 해서, 이 부분은 서울시와 검토한 결과를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인 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 좀 이런 대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점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리고 작년 6월 4일입니다. 
  영란여중 운영위원회와 청장님께서 간담회를 가지셨다고 하세요. 
  그런데 영란여중 통학로 길이 굉장히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통행량이 좀 있는가 봐요, 자동차 통행이. 
  그래서 거기 주차구역을 좀 제한해서 주차관리과에서 주차구역을 만드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차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학하는 아이들이 경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이 된다고 해요. 
  어제, 그제 계속 학부모님들께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 혹시 CCTV 단속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게 주차관리과이긴 한데 교통행정과에서 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신지?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호구역을 운영하고 있고 주로 하는 게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을 하고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도 저희 관내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다면 다 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일단 영란여중 쪽으로는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해 볼 거고,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와 주정차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 보고 최대한으로 교통행정과랑 주차관리과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원님께, 이것도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거기가 통학로임에도 불구하고 시속 30㎞ 이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경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이 돼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스쿨존으로 법상 지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4년부터 통학로, 이제 중고등학생 아이들 학교까지 개선이 돼서 그게 다시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학로 지정에 대해서 보호구역으로. 
  그 점 확인을 해 주시고 영란여중에 대한, 경미한 사고까지 그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도 예방책을, 저희가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 교통 관련해서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저희 과니까 말씀하신 대로 CCTV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지, 주차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로과에서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한꺼번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말씀처럼 정말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늘 저희 중랑구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감서류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중랑구가 안고 가는 전반적인 문제 하나가 뭐냐면 고령화로 급속하게 이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는 평지가 아니고 봉화산도 있고 면목동 쪽에도 산을 낀 지역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비탈길이 많거든요. 
  그리고 주택이다 보니까 지선도로, 간선도로로 내려오는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를 안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보행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어르신 복지 차원으로 해서 보행하시면서 다리 아플 때 잠깐 쉬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임시로 잠깐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 배치가 중랑구 전체 제도적으로 들어와 줘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성동구가 참 우수하게 잘돼 있는 사례입니다. 
  성동구가 버스회사와 계약을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구청 스스로가 그렇게 노선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동구 같은 경우는 응봉산이나 이런 비탈길 쪽 보면 거긴 아예 마을버스, 노선버스를 돌려주거든요. 
  우리도 거기까지 한번 내다보고 교통정책을 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선버스나 마을버스나 지선버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서울시에서 통제받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실제로 보행 약자들을 위한 정책은 현실에서도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퇴근하면서 보니까 신이문역에서 태릉시장까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파란색 밴인가요, 아니면 스타렉스인가 차량으로 하는 그걸 아주 참 신선하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러면 수익사업 아니라 공익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뭔가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어제 갖게 됐어요.
  그래서 묵1동 같은 경우, 그다음에 우리 상봉동이나 신내2동 같은 경우도 산간을 끼고 있고 망우동뿐만 아니라 면목동 일대가 지금 그런 부분이 많아서 이 제도를 우리 중랑구의 특성에 맞게끔 한번 개발해 볼 필요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좀 막연하고 요원한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언젠가는 이게 제도적으로 들어와 줘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가능성은 있을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 교통정책 전반에 대해서 우리 전문직들과 얘기도 나누고 해 봤는데, 저희 전문직들이 민원을 받거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노선이 있다 그러면 정말로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지금 계속 고민도 해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어디 정도에 필요하신지를 저희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실제로 나가보고 서울시와 같이 이 부분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동구가 잘돼 있다고 하시니 성동구도 우리가 한번 알아봐서 구비로 했는지, 그런 예산 부분도 확인해 보고 버스노선 같은 경우는 일반버스든 마을버스든 저희 구에서 서울시와 협의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 구에 맞게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과도 같이 상의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 어렵고 노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담당과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사항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어르신 약자, 보행 약자 편의를 위한 의자 설치 부분이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위원님 이 의자 설치 부분도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그러니까 요소요소 지금 그거를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전거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났고, 또 따릉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젊은 층들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자전거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면 자동차 사고와 똑같이 처벌된다.’는 이런 기준들을 아직도 모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비근한 예로 지나가다가 자전거에 사람이 부딪혔는데 사람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지나가는 보행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자전거를 운전하시는 분께 ‘이런 경우 사고 접수를 하시면 교통사고로 접수가 돼서 사장님 차량사고와 똑같이 처벌됩니다.’ 그러니 ‘어, 그래요?’ 하고 이해하고 가셨거든요. 
  자전거 활성화가 추진이 많이 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주민들이 알고 자전거를 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가 많이 늘어나면서, 더군다나 따릉이가 늘어나면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자전거, 그리고 따릉이가 한꺼번에 많이 모여 있어서 오히려 보행에 장애가 되는, 지금 또 하나의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과에서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 부분도 대책을 세워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에서 자전거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법령에 대한 거, 법규에 대한 거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자전거가 인도 주행하는 부분은 저희 경찰 소관이기는 하지만, 저희도 시에서 이 부분은 주민들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중랑천변에 있는 교통안전체험장에서 자전거이론을 배우시는 분들 이론교육을 시킬 때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고요. 
  자전거와 더불어서 우리 PM이라고 개인형 이동장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두 개가 다 지금 위험한 것으로 해서, 두 개 다 같이 교육을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점점 늘려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따릉이 관련해서는 지하철 역사라든지 많이 수요가 있는 곳에서는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요. 
  따릉이 거치대가 적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계속 주차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요가 많은 거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관리하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얘기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은 수거해 가는, 시설관리공단이 두 번 수거한다 그러면 한 세 번 정도 수거해 달라고 저희가 일단 요청을 드렸고, 수시로 점검 좀 해 달라 요청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따릉이 자전거 주변에 어르신복지과와 합작해서 어르신 일자리 수요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니시면서 따릉이 잘못 놓은 것을 제대로 놓고, 청소하는 정도로 해서 올해부터 그런 사업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끝날 수는 없으니까 계속 이 부분도 고민하고, 더 나아가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자꾸 갈등구조가 만들어지면서도 갈등을 해결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먼저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행안부에서 교통사고, 화재 관련해서 6개 분야에 대해서 지역안전지수를 지금 공표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로는 지금 교통사고에서 등급이 중랑구가 전년도 4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굉장히 좀 낮은 등급이거든요. 
  이거 알고 계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수가 낮은 거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게 안전한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기 때문에 직원들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담당들이 각각 해결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사망사고가 나는 지점이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해서 통보가 오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서 보도폭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각종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볼라드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경찰과 함께 합동을 해서 안전지수를 조금 더 끌어올리는 방법을 항상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하루이틀 저희가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중랑경찰서랑 협업하셔서 교통사고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서 지금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7월 한 달간 현장에서, 6명의 직원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나 봐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일단 교통유발을 시키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기존에, 일단 7월 31일 자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6명을 쓰는데, 1명은 전산기록원이 되겠고요. 
  나머지 다섯 분이 저희 1,800건 정도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한 달간 다니면서 이 자료를 수집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올여름은 예년보다 더 더울 거라는 예보가 있으니까 현장 조사관이 좀 업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폭염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체납액이 지금 보니까 전년도 431건으로 3억 3,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체납은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직제성명은 한 번만 해 주시면 돼요, 시간이 없어서.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촉하고 있는데 매달 체납액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는 40건에 2,800만 원 정도로 체납액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 받은 건 431건인데 며칠 사이에 그렇게 확 줄었나요, 아닌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위원님 지금 누계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경 위원   네, 총체납액 현황 받은 게 431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총체납액이 117건에 8,100만 원, 지금 4월 30일 기준으로 체납액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좀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 건은 나중에 확인 다시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이은경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징수하셔서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다음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현황을 보고 좀 섬뜩했습니다. 
  지금 수감서류 30페이지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22년도 징수율이 38%인데 지금 ’23년 징수율은 더 낮아져서 30%로 나왔어요. 
  지금 사법처리 현황도 거의 매년 한 400∼500건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징수 제고방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대면징수를 한다거나 감경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게 좀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를 선택하셔야 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위원님 잠깐만 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30페이지입니다, 수감자료.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일단 저희가 체납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고지서를 몇 번씩 보내고 나서 안 되면 부동산이라든지 재산이 있을 때 부동산 압류를 하거나 아니면 자진납부를 하겠다는 분들한테 감경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매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독촉 말고도 소식지를 통해서 의무보험 과태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좀 더 적극행정을 하셔서 징수율을 높여 주시고요. 
  우리 구민들이 이런 무보험차량으로 인해서 신체상이라든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적발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마지막으로 교통안전지도사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중랑구 경우는 전년도 5개 초등학교, 그리고 14명의 교통지도사가 지금 활동한 거로 파악이 되는데, 타구랑 비교해서 숫자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인근 성북구 같은 경우는 18개 초등학교에 한 60명 정도 운영하는데, 이게 수요가 없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요가 없습니다. 
이은경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시비 재배정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 초등학교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신청을 받는데,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작년에는 5개교를 했었는데 올해는 4개교로 일단 줄어든 실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왜 그럴까요? 
  지금 시간 같은 경우도 타구랑 비교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타구와 비교하지 않았는데 5개교에서 4개교로 줄어들었을 때 저희가 분석해 봤는데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끝나면 바로 방과 후를 가거나 학원을 가기 때문에 요즘엔 학원에서 차량을, 
이은경 위원   그거는 타구도 마찬가지죠, 학원 가는 거는.
  그러니까 좀 잘 살펴보셔서 왜 수요가 없는지 파악하셔서 홍보가 안 됐으면 홍보 강화하시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비가 내려오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죠.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안전지수 교통지수가 낮았잖아요? 
  이런 것도 저희 어른들이 챙겨야 할 몫인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수감서류 보시면 법인택시 저희가 보니까 19곳이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되게 많은 택시회사가 있는데, 본 위원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께도 그때,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 보며)
  이 서비스가 어르신 전용 콜택시라는 서비스인데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은평구에서 백세콜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용 라인을 통해서 간편하게 호출하시는 거예요. 
  호출료는 무료고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우선배차를 해 주시는 건데, 요즘 저도 사실 카카오택시를 불러보기도 하고 택시를 그냥 손을 이렇게 들고 잡아보기도 하는데 과연, 택시가 바로바로 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이런데, 하물며 어르신들은 택시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주변에 보면 앉아서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고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백세콜을 하시는 건 어떠신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서영교 최고위원님도 그 부분은 제안하셨던 부분인데, 법인택시가 지금 19곳이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분들, 혹시라도 병원에 급하게 가셔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지자체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급한 경우 약 타러 가실 때 이런 부분에 필요할 것 같거든요? 
  주변에서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제안을 하면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이 너무 좋은 의견인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이 백세콜에 대해서 개인택시 지부와 의견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은평 같은 경우는 알아보니까 개인택시 지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서 시행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택시 지부와 계속 같이 검토해 보는데 작년에는 개인택시 지부가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했고, 올해도 제가 와서 다시 한번 가봤는데 말씀대로 인건비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이것 좀 고민해 봐 달라고 지금 말씀드린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택시 지부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택시도 있으니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으니까 법인택시와도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최은주 위원   네, 저희 서영교 최고위원님이나 박홍근 국회의원님께서도 많이들 노력하시지만 이런 부분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 사실 어르신들, 장애인분들 정말 이동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이런 부분 조금 살뜰하게 챙기셔서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건의 좀 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최은주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 불법 구조변경 차량 정비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에 점검, 정비, 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을 근거로 해서 지금, 차량에 대한 불법개조라든가 그런 외제차 소음기 있죠? 
  오토바이나 이런 굉음으로 인해서, 저희도 큰 용마터널이 있는데 그쪽에서 민원이 예전엔 좀 많았습니다. 
  요즘엔 좀 어떤가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도 그쪽 방향에 많아서 서울경찰청 그쪽에서 우리 중랑구에 점검을 오면 그 부분 위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불법 구조변경 차량 점검은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경찰과 같이 합동점검을 매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는 6월, 8월, 10월 이렇게 세 번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용마터널 부근에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예전에 저소음으로 날 수 있게 바닥에다 장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아마 소리가 좀 저음으로 들리는지는, 제가 지금 그곳에 많이 왕래하면 좋은데 요즘엔 일도 바쁜 와중이라, 사실 주민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실 것 같은데 오토바이라든가 외제차도 요즘 굉음을 내면서 가는 경우를 제가 왕왕 봤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배기음 불법 튜닝 차량에 대한 그런 단속도 지금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불법 튜닝은 경찰에서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경찰청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최은주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적발이 ’22년도에 74건인데 ’23년도엔 10건이에요. 
  많이 줄긴 했는데, 지금 3월 30일 기준으로 3건으로 줄긴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나 경찰청에서도 많이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 지도점검을 하셔서 주민분들이, 혹시라도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경기를 하거나 아니면 잠을 못 주무시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노란색으로 선을 설치하게끔 법이 개정됐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개정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제가 알기로는 2023년 7월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요즘 보니까 저희 중랑구에도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지금 많이 교체해 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요, 저희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이 법이 개정된 게 작년 7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이 사업을 하지 못했고요. 
  올해 시 예산 신청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노란색 횡단보도로 설치한 거는 없고, 올해 다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민주 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시구비 매칭사업이에요. 
  보니까 매칭사업인데, 혹시 올해 안에는 전 구역이 완성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지금 목표를 전 구역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그 예산으로 해서 부족분이 발생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내년까지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게 주로 통학로, 민식이법이 2020년도에 제정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연간 학교 앞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한 500건 정도 된다고 해요.
  조속히 좀, 특히 학교 구역만이라도 먼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의 교통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감서류 9쪽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2236 버스 노선이 변경되면서 폐쇄된 쪽에, 석탑이나 새한 이쪽에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지금 호소하고 계시는데, 있던 노선이 없어지니까.
  물론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노선변경을 했다고 판단하는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오셔요.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봤으면 어떨까, 그게 노선이 골프장 앞과 회전해서 석탑, 새한 쪽, 시간이 걸려봐야 회전한다 해도 한 5분 이내 걸릴 텐데 이게 가능한지, 다시 조금 연장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다녀왔습니다. 
  양원지구에서 망우동 쪽으로 학교 다니는 학생들 노선 때문에 다람쥐버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러 갔다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2236 버스가 석탑아파트로 경유해서 올 수 있게끔 이 부분도 검토해 달라고 했고요. 
  이번 주 월요일 다시 또 갔습니다. 
  서울시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최경보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다람쥐버스도, 하여튼 방법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여기 과장님 어딘지 아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이게 가게 앞인데 인도폭이 아마 3m 이상 될 거예요. 
  4m 되는데 우리 주민들도 인도를 못 지나다니고 야간에는 더 엉망입니다. 
  야간에는 이 자전거가 다 누워있어요, 가게 앞에 다 누워있어. 
  가게 영업에도 엄청난 방해, 이거 부동산입니다. 
  엄청난 방해를 주거니와 우리 주민들도 여기를 못 다니니까 차도로 다녀요, 차도로. 
  이 앞에 차도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야간에는 그냥 거기가 완전히 자전거 주차장이 돼 버려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도 민원으로 가보셨지만 우리가 실제로, 지금 어르신 일자리 근무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올해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이런 데는 실제로 그러면 중점적으로 어르신들을 배치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고정으로 그냥 하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서, 주민들도 피해가 있지만 이 가게에 드나들지 못할 정도로 그냥, 자전거를 어디 세우지 못하니까 다 바닥에 쫙 늘어놔 버려요. 
  야간사진은 내가 아직 안 올렸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94개소 1,000대가 넘는 따릉이인데 이게 이 정도 민원이 온 곳들이 여기 한 군데 말고 다른 데도 있죠, 어떤 이거 불편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여러 곳이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한 몇 곳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일단은 지하철 역사 부분은 거의 다 민원이 있고요. 
  지금 그 신내동길은 지하철 역사가 아닌데도 민원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교통수단이지만 그렇지 않고 많은 피해도 반대로 야기하는, 이거에 대해서 아마 어르신 일자리를 좀 더 받으시든지 하셔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근본적으로 옮길 수 없다면, 아니면 이 양을 다른 데로 재배치해서 줄여줄 수 없다면 그런 조치가 먼저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위원님, 저희가 지금 거기 민원이 있고 나서부터는 담당이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거기를 나가보는데, 사실 저희가 근무하는 시간에는 저 정도의 자전거가 없어요. 
  그리고 야간이죠, 야간에 저렇게 많은데. 
최경보 위원   이건 제가 낮 시간 평일에 찍은 거예요. 
  야간에는 아주 더 엉망입니다. 
  이게 다 누워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 어르신 일자리는 아마 야간에 어르신들이 하지 못할 겁니다. 
  근무시간에만 하게 돼서 야간에는 어르신 일자리를 활용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대안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해서 집중적으로 저녁 시간대에 가서 한 번씩 정리를 해 주고 따릉이를 수거해 가는, 그쪽으로만 지금 일단 한번 얘기를 해 놨고요.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이 집중된 지역은 따릉이 수거차량이 있잖아요? 
  옮겨가시는 그분들한테 어느 지역을, 여기 지역에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라는 이런 말로 우선적으로라도 좀 처리를 해야지, 처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분들한테라도 여기가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좀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더 많이 실어 간다든지, 또 없어도 안 돼요, 없으면 또 없다고 난리일 테니까. 
  그래서 관심을 갖고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우선 빨리 할 수 있는 거, 나중에 할 수 있는 거 순서를 정해서 처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요청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최근 지난 몇 월이죠, 이마트 폐쇄된 거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이마트가 폐쇄됨으로써 코스트코에 차량이 더 몰린다고도 하고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거를 코스트코에 이야기해서 더 거기 교통량이 많아지고 복잡해질 텐데 거기서 인원을 코스트코에 배치하든지 어떻게 해서, 교통상황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진짜 교통행정과에서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일요일도 나가보고 토요일도 나가보고 했는데 코스트코와 경찰, 저희 중랑구청이 같이 모여서 의논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코스트코 부분에 인력을 조금 더 써달라는 부분과, 주차장 유료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과 여러 가지 같이 의논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같이 모여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의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고요. 
  10만 대가 넘는 여러 가지 등록차량 같은 거, 건설기계 플러스해서 이런 차량 관리하기가 말이 10만 대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하기에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그래도 첫째는 저는 아이들의 통학로, 아까 김민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단 1건의 사고도 없는 중랑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전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 자동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해적 문제 이런 것들이 잘 행정 쪽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따릉이를 타다 보면 아까 우리 최경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따릉이가 밀집되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점검도 하시겠지만 간혹 가다가 일반 자전거를 가지고 오셔서 주차해 놨는데 나중에 보면 따릉이와 엉켜서, 바퀴와 바퀴가 엉켜서 페달이 안 빠지는 경우를 제가 겪어본 경우도 있고, 다른 분이 빼질 못해서 못 가시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면 우리 주차장도 대수 제한이 있는데 이런 부분 대수 제한에 있어서 만약 조금 더 넘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이 되면 자전거가 누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 이런 거 조금 대수 제한을 둬서 30대면 30대 이상 넘으면 오셔서 자전거를 좀 견인해 가거나 다른 쪽에 이동시키거나,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나요? 
  대수 제한을 좀 두면 아무래도 폭주하지 않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일단 따릉이 부분은 당연히 대수 제한이 있다는 게 자전거 거치대죠. 
최은주 위원   그런데 그 안에까지 다 들어오지 않고 밖에 다 주차하고 가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실제로 따릉이 사업은 저희 구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혼자서 할 수는 없고 무슨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해서 좀 이렇게 해 달라고 하거나, 공문을 보내거나 그래야 할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은,  
최은주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도 지금 서울시체육회 맞은편에 세무서가 있는데요, 세무서 앞에도 거치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도 엄청나게 따릉이가 밀집돼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뺑 돌아서 피해서 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게, 계속 그쪽에 거치가 몰리다 보면 대수에 조금 제한을 둬서 넘친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좀 빨리 이동 조치해서 다른 분들이 중복으로 안 놓을 수 있게 하셔야 보행에 문제가 없지 않나, 그 부분을 조금 서울시에다 말씀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 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본 위원이 좀 건의했던 사항인데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거치대를 좀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수감서류에 보면 지금 노후화된 자전거 보관대 교체 시 킥보드와 자전거를 동시 주차할 수 있는 거치대 교체 검토하신다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건 검토를 계속 하시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왜냐하면 이은경 위원님 지금 현재 따릉이라든지 일반 자전거라든지 개인형 이동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주차장은 엄청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따릉이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 PM 주차장만 별도로 계속 예산을 잡아서 설치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검토해 봤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중랑역에 설치돼 있는 20대 정도 놓을 수 있는 PM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몇 번을 가봐도 그 주차장 20대 중 한 2대 정도만 주차가 돼 있어요, 사실. 
  그리고 전철역과 가장 가까운 부분에다 그냥 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PM 거치대 전용으로는 검토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전거 보관대를 하면서 같이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저희가 자전거 보관대를 한 두 곳 정도밖에 설치하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을 따지다 보니 장소를 구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거는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검토는 너무 오래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통행로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본 위원이 좀 살펴보니까 관내업체 그래도 60%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왕이면 여성기업 말고도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도 고려해서 그렇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따릉이 이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위원장 박열완   아니요, 시간대.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시간대요? 
○위원장 박열완   어쨌든 지금 출근 시간대 끝나면 역 주변이라든가 도심으로 많이,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전거가 몰리는 건 이미 파악된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것이 출근 시간대에 몰려있는 부분을, 출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또 그것을 차에 실어서 배분해야 하잖아요?
  그 시간대가 지금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지금 그 시간대는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분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역이나 이렇게 따릉이가 많은 부분은 좀 더 자주 간다고는 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정확히 지금 우리 관내에서, 공단에서 차량과 인원을 어떻게 배치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차량과 인원이요? 
○위원장 박열완   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그런 자세한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니,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따릉이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파악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컨대 무슨 역, 무슨 역이 굉장히 출근 시간대에 번잡해지고, 그다음에 비록 역 근처는 아니지만 어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많다 그러면 결국 그 시간대에 차들이 강제로라도 적재해서 높은 곳이나 다른 외곽으로 지금 또 배치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안 되고 어떻게 우리가 요청을 하겠어요, 예컨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파악해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요청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겠죠. 
  그런데 먼저는 우리 안에서 그거에 대한 파악과 대처가 어느 정도 나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 협조를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근거를 가지고 시의원님들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 질의하거나 질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긴데.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위원장님 제가 시설관리공단과 이런 문제가 많아서 통화를 했을 때는 8시부터 22시까지 돌아가면서 차량을 가지고 계속 순환 배차를 한다고만 말씀을 들었고, 하루에 몇 대를 하는지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순환 배차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돌고 있다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집중해서 긴급출동을 나간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조금 더 자세하게 시설관리공단과 얘기를 해서, 
○위원장 박열완   저희도 같이 힘을 쓸 테니까요, 먼저는 우리가 파악해야 해요. 
  데이터가 있어야 그걸 근거로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순환 배차를 한다 그러면 1명으로 하는지, 이 넓은 중랑구에서 아니면 이 넓은 서울시에서 1대 갖고, 2대 갖고 권역별로 돌린다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개진하라고 시의원들이 계신 거고, 또 다른 방법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파악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지금 우리 행감 수감서류 보면 전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세 개만 집어서 얘기하면 ‘코스트코 앞 교통흐름 정리를 위한 인원 배치를 주말뿐 아니라 주중에도 배치하길 바람.’이라고 했는데 ‘협조를 요청하였음.’, ’23년도 12월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조치결과가, 어쨌든 작년 6월에서, 지금 저희가 1년이잖아요. 
  1년 뒤에 지금 저희가 하는 건데, ‘요청하였음.’만 나오지 1년 동안 그 외 어떤 결과들이,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왜 안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저기 중랑중 외벽 자전거 거치대는 보ㆍ차도 거기 작은 거치대가 등교시간에 많이 거치되어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학교 측과 협의하여 거치대를 학교 내부로 이동해 줄 것을 건의했어요. 
  ‘안전상의 이유로 반대함.’, 그리고 향후 계획에 ‘중랑중 외벽 자전거 거치대는 학생들이 통학용으로 사용 중이므로 통행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음.’,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어떻게 소통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조치결과가 그냥……. 
  죄송합니다, 좀 성의가 없네요.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에 대해서 이 자료, 답변만 봐서는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의심이 많아요. 
  학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그 자전거가 너무 무단으로 이렇게 많아져서 학교 측에 그 학생들이 타고 온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부분마저도 안전상의 이유로 반대한다 그러면,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논리나 근거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소통하겠음.’이라고 하니까 좀 답답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게, 그 위가 존경하는 김민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같은 곳인지 모르겠지만 ‘좁은 통학로로 학생과 차량이 같이 이동하다 보니 안전 문제가 있음. 일방통행 도로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람.’ 했는데 향후 계획에 ‘동주민센터 협조를 통해 연중 일방통행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겠음.’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1년 동안 아직도 설문조사가 진행이 안 됐는지, 아니면 지금 진행됐는데 어떤 결과치가 나왔는지, 행감 수감자료를 작성한 게 불과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냥 설문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해 놓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저는 궁금한 거예요. 
  우선은 우리가 건의를 했고요. 
  어쨌든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현장을 가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에 갔는데 우리 지적이 과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답변을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러면 현장을 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지적사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동주민센터 협조를 통해 연중 일방통행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겠음.’이라고 1년간 하신 답변이 이거라고 그러면 좀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라고 의아심이 들겠죠?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일단 해결이 단기간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이렇게까지 썼고, 실제로 중랑중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나가봤습니다, 많이. 
  그런데 실제로 학교 담장으로 해서 자전거 거치대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 행감을 하실 때 위원님께서는 그 거치대를 학교 안으로 들여보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였고, 학교 관계자들과 저희가 가서 얘기했을 때 학교에서는 완강하게 거부를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면 운동장 사용하는 친구들이 더 위험하다, 밖에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그래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한 번 담당과 나갔을 때는 이거를 할 수가 없었고, 제가 또 올해 나가봤을 때도 똑같은 학교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태라, 이 조치결과가 여기는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든지 계속 학교 측과 얘기를 나눠봐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 이렇게 지금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도 저희가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는데, 단기 과제 부분이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보다는 코스트코에서 해야 할 부분이 거의 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안전요원 배치하든가 그런 부분들, 주차장 유료화라든가 캐노피 설치 이런 부분들이 다 코스트코에서 해 줘야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용역 결과를 공문으로 보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어떤 조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올해 초에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 봤는데,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일단 제가, 제 질문의 취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앞에도 ‘따릉이 관리 기관인 서울시설관리공단 측에 따릉이 쏠림현상이 잦은 대여소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수거요청’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답변하실 때 뭐라 하셨습니까? 
  파악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하나하나 저희가 지금 따져보는 건데, 이런 조치결과는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조치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공유하셔야,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이 과하면 과하다고 또 소통이 돼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 타당하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저희가 머리를 맞대서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뭔지 알겠고요. 
  자세하게 좀 검토도 더 해 보고 위원장님, 
○위원장 박열완   네, 좀 적극적인 개선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은경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적극행정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것이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또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과 같이 고민 좀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등록소 있잖아요, 우리 용마산역에 있는, 뭐죠?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등록센터 말씀하시는?
○위원장 박열완   네, 등록센터. 
  우리 팀장님도 나오셨는데 오랜만에 뵙죠, 팀장님? 
  따로 떨어져 계셔서, 우리 과장님이 자주 가셔서 격려라도 좀 하십니까? 
  표정은 아닌데 고개는 끄덕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자주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니까 좀 부서 한 팀이 가 있으니까 뭔가 좀 소속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저는 염려가 돼요. 
  과장님께서도 자주 좀 방문하셔서 직원들 격려도 해 주시고, 또 계셨던 곳이 그곳 아닙니까, 면목4동?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차관리과 소관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전경록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고 주차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박열완 위원장님, 그리고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준석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황은영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임상철 주차기획팀장입니다. 
  강석오 운수지도팀장은 퇴직 관계로,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차관리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4년도) - 주차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4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원활한 주차관리를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자료 4쪽에 보면 주정차 위반 단속 추진실적이 지금 나와 있어요.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 3월 31일까지 기준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분기별로 계산을 해 보니까, 2022년도는 주행형으로 봤을 때요, 과장님 주행형이 우리 차량에 CCTV 달고 이렇게 단속하는 그,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몇 대 있죠?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지금 현재 두 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두 대죠?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평균적으로, 분기별로 계산해 보니까 2022년도에는 571건이고, 그다음에 2023년도 480건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같은 분기별로 계산했을 때 3월 말까지 9건으로 확 줄었습니다. 
  이게 이 표대로 나타난 그대로 한다 그러면, 그대로 진짜 긍정적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가 그만큼 주차질서가 우수하게 향상됐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1년마다 신규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지금 주차요원이 34명이고요. 
  외근직이 23명이고요, 그리고 내근직이 11명인데 외근직 23명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조를 짜서 나가서 단속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유난히 많은 인원을 좀 채용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루에 실질적으로 근무인원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오전, 오후, 야간 조로 해서 합치면.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근무하는 양이 한 3일 정도 됩니다. 
  거의 매일같이 할 수는 없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의 병가나 그런 경우가 현재 발생했고요, 두 명 정도. 
  그러다 보니까 차량 탑재형 CCTV가 사실 어렵다고 지금 현재까지 돼 있어서,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만큼 지금 외근 인원 23명을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경력 부분에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고, 본 위원이 판단해도 이 스물세 분 중에서 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병가나 아니면 기타로 해서 연차, 월차 등등을 쓰면 총 23명 풀로 가동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매일같이 근무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세 번 근무하게 되니까 사실 그 부분 결원이 생기면 이렇게 영향을 지대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신규 직원 채용을 많이 해서 이분들이 경력이 쌓이지 않아서 운영에 이렇게 직접적인 부분, 우리 주차관리과 실적의 상당한 부분 지금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염두에 두고 밸런스를 맞춰서 신규 채용이든지 경력 채용이든지 해야 했는데 경력 채용을 안 하고 신규 채용만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물론 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사실 탑재형 차량이 돌아다니는 단속구역이 사실 CCTV 설치하는 구역과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매년마다 CCTV를 설치하는 상황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요즘 최근에 시민신고가 더더욱 유난히 많이 증가하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로 보면 전체적인 단속건수는 사실상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이나 그런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 없고요. 
  오히려 단속이 조금 강화됐다, 심하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이윤재 위원   단속이 강화됐고, 심하다고 표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의 단속 효과보다도 주민신고 건이 굉장히 많이 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못 해 주니까 결국 주민들이 신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24년도 12월 정도 되면 계약이 만료돼서 또 바뀔 텐데, 그러면 이 시스템으로 계속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경력직이 부족해서 있는 자산도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순적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저희 인원 문제나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말씀하시는 그런 단속건수로만,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로는 사실 그게 제대로 업무 진행에 있어서 큰 차질이 있다, 없다고 좀 파악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 저희가, 사실 단속을 한쪽은 해 달라, 한쪽은 하지 말라는 그런 비등한 상황에, 현실에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부분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어쨌든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업무 효용성이 지금 결여돼 있는 부분 그건 인지해야 하겠고, 그래서 2024년도는 그분들이 습득하는 해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또 아쉬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조금 더 제안하자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신규로 뽑을 때 분명히 우리 중랑구에 경력직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을 할 때 경력직 일부, 그다음에 무경력직 일부 좀 솎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뽑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가능할까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사업용 차량들, 대형버스나 아니면 트럭들이 주차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의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특히 대표되는 게 숙선옹주로와 몇 군데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대표적으로 우리 중랑구에 서른여덟 대 정도의 사업용 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그분들이 분명히 차고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불법주차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중랑구에 사업용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필요한 사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구 4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에 이런 분들도 있고 저런 분들도 있고, 그 부분에 수요가 분명히 발생하는 부분인데 우리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안이 지금 들어오고 있냐면 우리 신내동에 SH가 들어온다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전에 특목고 자리로 빼놨던 자리. 
  지금 거기 공터로 남아있습니다만 SH공사가 들어오는 건 맞는데 들어오기 전까지만이라도, 개발 단계까지 가려면 한 2∼3년 정도 기간이 있을 텐데, 이 기간만큼이라도 그 차를 세울 수 있게 주차장으로 열어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적극 공감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화물차가 차고지 등록이 서울 시내에서 공간이 없다 보니까 서울시 외곽인 경기도 지역에 많이 그렇게 증명하고 등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많아서 약간 녹지 지역이나 외곽 지역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화물차라는 게 사실 중대형, 저희 소형화물 같은 경우 차고지 증명이 제외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영업용 화물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차들이 좀 중대형이라서 한 2톤 정도 이상이 되면 보통 1면을 차지하는 부분이 일반차량 3∼4면 정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SH공사 지금 공터가 당분간 공사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물론 고민해서 검토하겠지만 원천적으로 이제 그 부분이, 화물이라는 게 사실 약간 주민들 한쪽의 입장에서는 또 혐오 시설이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많이 부딪혀서 저희가 하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렵고요.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얘기하면 서울시 자치구에서 차고지 증명하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아마 같은 이유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시간 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찬 위원님께서 먼저 드셨으니까요.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장미축제에 이어서 행감까지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혹시 중랑구립잔디운동장 옆에 있는 주차장도 저희가 관리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이번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 위탁받아서 올해 5월 1일부터 저희가 운영 개시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게 어쨌든 무인 자동 주차단속기가 없었다가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해서 저희가 넘겨받은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런데 저거를 한 이유가 있는데 전혀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게 유료 주차로 바뀌면서 차가 안 들어가요. 
    (화면자료를 보며)
  그리고 저기 사진을 좀 바꿔보면, 저렇게 전부 다 저기 양쪽 주차를 하게 되면 일방통행밖에 안 되거든요. 
  교행이 안 됩니다. 
  차가 지금 주차면이, 주차장이 두 군데인데 저기가 칠십몇 면인가요, 면수가?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전체 다 하면 저희가 한 100면 정도 됩니다, 인근 3주차장까지 하면 130면 정도 나오고요. 
최윤찬 위원   3주차장까지 130면이 나와요? 
  어쨌든 저게 저렇게 그냥 텅 비어있고 1대도 들어가지 않아요, 유료 주차로 바뀌고부터. 
  그렇다고 감독도 하지 않습니다. 
  저게 지난번, 지금 안 계시는데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님과 같이 갔을 때도 차가 없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상의하다가 지난주 일요일에 가서 저거 찍어 온 사진입니다. 
  그런데 한 주차장, 큰 주차장에 세 대인가 네 대가 있고 다른 작은 주차장은 한 대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기 단속 차단기가 없었을 때는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장기로 있다 보니까 그런 폐해가 있어서 차단기를 설치하자고 해서 차단기를 설치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주차비가 비싼 것도 아니에요. 
  1시간에 600원인가, 천 얼마인가 그런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600원 맞습니다. 
최윤찬 위원   600원 맞아요? 
  5분당?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10분당 100원입니다. 
최윤찬 위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아요. 
  사실 저기 축구하러 오신 분이 한 두세 시간 정도 할 거였는데, 하게 되면 한 2,000원 될 것 같은데도 안 들어가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위원님 말씀에 진짜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실 저기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은 이유가 도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도 방금 저렇게 PPT 보고, 사진 보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당연히 저기 방치돼 있는 바깥 도로상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려고, 정리하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사실 주목적이. 
  그래서 아마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제까지 해서 저기 중간에 중앙봉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치 차량이나 무단주차 차량은 전혀 지금 현재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도로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서 원활하게 지금 현재는 공영주차장 다 주차할 수 있게끔 시설 정비를 했습니다.
최윤찬 위원   가운데에 봉을 박으셨단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최윤찬 위원   언제 박으셨어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어제 박았습니다. 
최윤찬 위원   어제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최윤찬 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박으셨나요, 혹시?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거기 잔디구장 초입부터 그다음에 극락사까지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최윤찬 위원   잔디구장 초입이라 그러면 이쪽 양원역에서 올라가면서,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철로변에서 꺾이는. 
  네, 맞습니다. 
  양원역까지는 아니고요. 
최윤찬 위원   아니, 양원역에서 올라가면서,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그렇죠. 
최윤찬 위원   잔디구장 딱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박았나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아닙니다, 거기 꺾이는 부분 있잖아요? 
최윤찬 위원   그 위에 올라가서,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철로변에서 바로……. 
최윤찬 위원   철도 지하동굴 생기는 그 부분부터 박았나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그렇죠. 
최윤찬 위원   그러면 그거 소용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게 저도 조기축구를 꽤 오래 해서 다녀보며 알지만, 저 밑에서부터 그냥 대고 오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극락사 위까지 사실 차를 댑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주차장을 개방해 놓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모자랐었지만, 그 봉을 박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한번 저 밑에까지 더 내려와야 할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저희도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수년 동안 길가에 댄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일단 그 정도 선에서 하고요. 
  2차적으로는 당연히 밑에까지 다 해야 할 거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일단 그다음에 이제 단속을 하게 되잖아요, 계몽기간을 충분히 두셔서 단속을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 딱지 떼게 되면 공 한 번 차러 왔다가 또 상당히 부담이 될 테니까, 좀 계몽기간을 두고 임시 주차하지 말라는 그런 안내문으로 해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늘 중랑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저는 좀 한 가지 검토 요청을 부탁드릴게요. 
  수감서류 3페이지 보시면 올해 사업으로 주차문화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으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그리고 상습 주정차 지역 내 주차금지 안내판 및 현수막 설치로 자발적 주차금지 유도를 이번 사업계획으로 올리셨는데요. 
  제가 앞서 교통행정과에도 좀 검토 요청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거는 주차관리과와도 협업이 돼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작년 5월에 영란여중, 그리고 이미고(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등학교)에서 청장님께 직접 민원을 제기하셨다고 하십니다. 
  영란여중 앞에 보면 일방통행길에 좀 상습 주정차가 이루어져서 민원을 제기한 결과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노상에 주차면을 좀, 이렇게 획을 그어주셨나 봐요. 
  그런데 그 감사함은 너무 잘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법주정차가 계속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아이들 통학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에 좀 이렇게 경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해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그 자리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CCTV 요청을 자꾸 제기를 하시거든요? 
  혹시 이거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영란여중 그 주변을 보면 저희가 한쪽은 일방통행으로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빈 공간에 구획선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그 앞이 사실 주택가 밀집지역입니다, 약간 좀 떨어지면. 
  정문에서 일방통행길은 사실 좀, 그쪽은 단속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삼거리는. 
  그런데 그 안쪽에 들어가는 주택가 밀집지역은 워낙 차량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CCTV 설치하는 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삼거리 위험지역을 집중적으로 등하교 시간대에 매일같이 순찰해서 단속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빈틈이나 그런 곳들에는 이동형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저희가 등하교 시간대 안전사고를 최대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일단 아이들의 안전이 먼저 우선이니깐요.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과장님께 제가 지난번에 원묵초 앞에서 5월 가정의 달에 학부모님들께서 한 달 동안 주정차 금지에 대한 캠페인을 여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정차하기가 굉장히 위험한 장소예요, 그 자리가. 
  그런데 현수막 게첩 요청을 했는데, 그다음 날 바로 설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그곳에도 마찬가지로 주정차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거기가 8번지죠?
  8번지 지금 청년주택 공사장이 바로 옆 인근에 있고, 그리고 큰 버스가 일방통행으로 또한 다니는 길이잖아요?
  혹시 그곳 또한 주정차를 못 하게 어떻게 대안을 좀 세우실 수 있으실까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현재 원묵초등학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약간 사각지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그렇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길가 CCTV, 속도위반이잖아요. 
  맞죠?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 CCTV가 아니라 주정차단속 CCTV, 일방통행길 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원묵초등학교도 사실 CCTV가 주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혹시 고지를 좀 해 주시든가 주정차 금지를, 이렇게 CCTV 단속 중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그거를, CCTV가 그냥 단속만 할 뿐이지 혹시 그런 과태료라든가 이렇게 부과하고 계신가요, 주정차에도?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CCTV 설치할 때는 주변 노면이든 현수막이든 저희가 다 설치하고 홍보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만약 놓쳤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놓치는 부분을 저희가 단속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CCTV가 설치돼 있어도 그게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주정차가 이루어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말씀처럼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보면 정말 민원이 가장 많은 과예요. 
  가장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정말 힘드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중랑구를 위해서 애써주신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늘 일이 많으신 주차관리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장미축제 때도 뜨거운 햇살 아래서 너무 안전을 위해서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중화2동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하잖아요?
  이게 2025년 6월에 완공인 것 같은데 여기가 어린이공원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위 상부는 공원이고요,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요?
  엄청 많은 예산이, 116억 원 정도가 드네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본 위원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면목2동 거기 중랑초등학교 밑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금 대기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늘 수요자는 좀 많이 있습니다, 대기자가. 
최은주 위원   대기자가 지금 계속 있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어제도 제가 가다가 봤는데 주차하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겨라, 항상 골목가는 주차난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면목2동에 주차장을 공원 밑에다가 하면 어떨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 면목2동에는 한신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면목2동 한신공원 그 밑 아니면 옆에라도 소규모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지하로 주차장을 좀 넣어서 많은 주민이, 주차난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이 부분 좀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거기 말씀하시는 공원 부분은 사실 면적이 어느 정도 기준에 충족이 돼야 가능한 사항이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아직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거고요. 
  그 외 지역도 저희가 최대한 물론 하겠지만, 사실은 주차장 건립비가 1면당 한 1억 원 정도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재정 투입하는 게. 
  그래서 그 외에 저희가 쉽게, 돈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 부설주차장 개방이나 공유주차장 그런 것들, 담장 허물기 아니면 기존 주차장을 서로 같이 쓸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 저희가 계속 확대해서 점차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좀 그렇게 해서 주민분들 간에 서로 이런 주차난으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도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었는데, 경찰분들까지 나오셔서 정말 차로 인해서 서로 간에, 이게 사는 부분에서 퇴근하시고 차를 이쪽저쪽으로 빼면서까지 서로 얼굴을 붉혀야 하나, 제가 너무 죄송하고 얼굴 낯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면목2동이 인구수도 많고 하니, 과장님과 팀장님, 우리 주무관님들께서 머리를 맞대시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잠깐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여기 면목2동 한신공원입니다. 
  보면 여기에서 차가 나오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랑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여기 위 홈마트에서 나오는 차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사고유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근에 반사경이라든가 혹시 입체적으로 된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랑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이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사실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어르신들이 같이 많이 공유하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안전하게 차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교통행정과랑 협업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목2동에는 시립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그런 식사 제공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많이 좋아하시고요. 
  이게 버스도 같이 이동이 돼서 사실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 주민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식사도 하셔야 하잖아요? 
  거기 주변에 계신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현장에 계신 근로자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생활을 하시면서 식사하시는데, 혹시라도 이런 주차 부분에 있어서 점심시간 11시부터 몇 시까지는 좀 재량으로 하시는 거 맞나요, 지금 현재?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지금은 일반지역 같은 경우 11시부터 14시 반까지 점심 때 허용하고 있는데, 사실 그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보호구역까지 겹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량으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정말 상인분들이 하루 문 열고 또 문 닫는 경우가, 적자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 좀 계도 방향으로, 혹시라도 정차가 돼 있으면 차를 빼주시라고 하시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어떤 분은 말씀하세요. 
  ‘정말 상인분들 좀 봐달라. 너무 힘들다.’ 지금 이런 하소연을 하시니 이 부분 좀 소통하셔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생계를 유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 우리 주차단속 요원들이 일도 잘하시지만 이런 부분은 같이 소통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단속하기 전에 한 번쯤 그 차량들은 사전에 예고하고 이동조치를 할 수 있게끔 최소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상인분들이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면서 ‘정말 내가 죽어야 이 주차딱지를 안 붙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도록,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은 하셔야 하고 생계는 유지하셔야 하는 부분이니 이런 부분도 서로, 단속요원들도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이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 안전을 요하는 부분이라 좀 소통하시면서 교육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항상 많은 민원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팀원 여러분 정말 노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먼저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올해 1월 10일 협조 요청이 왔어요. 
  이게 공공시설에 차량번호랑 결제수단을 사전에 입력하면 하이패스처럼, 차량 통과하면 이렇게 비대면으로 자동결제를 하는 서비스인데요. 
  중랑구는 아직 이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왜 이게, 검토 중인가요? 
  왜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은 조금 더 들여다봐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민원인들이 요청하세요. 
  타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고 하니 좀 검토하셔서, 서울시에서도 협조 요청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에는 공유주차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관련해서 시설공단에 여쭤봐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게 지금 우리 구의 경우 공유주차 비율이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14% 정도로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랑구가 좀 고령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고령층 이용에 약간 불편한 점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유주차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셔서 이렇게 저조한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주차관리과에서는 어떻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해 검토해 보셨나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거주자주차 구획선이 사실 6,000면 정도 되고요. 
  그 안에 나눠보면 집 앞에, 상가 앞에, 주차장 앞 그런 부분이 한 3,000∼4,000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는 그 부분이 되고요. 
  나머지 담벼락, 학교, 도로변 그런 부분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공유주차라는 거는 집 앞, 상가 앞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아까 얘기한 대로 구획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 발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저희 구획제가 한 2,000면 정도 이상이 되는데 그 부분 한 40%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전체 면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적정, 그러니까 실천 비율이 사실은 작게 보이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빼면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 보면 공유주차 비율이 높은 데가 있어요. 
  한 50% 이상 마포, 서대문, 은평, 노원 근처 이런 데 살펴보면 의무조항에 무조건 공유주차를 해야 하는 걸로 그렇게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구도 그렇게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게끔 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자기 집 앞에 그런 구획선을 그려서 사용하는데, 거기다가 동의까지 구해서 다른 차가 댈 수 있게끔 한다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일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아까 양대로 한 2,000면 중에서 저희가 40%, 한 1,200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긴 한데, 그렇게 해도 어려운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은경 위원   아무쪼록 지금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런 공유주차 문화가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전년도 행감 때 기계식주차장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적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두 곳이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셨나요?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현재 2건은 다 처리 완료됐습니다. 
이은경 위원   처리됐나요? 
  그리고 보수교육도 받도록 그렇게 확인하고 계시나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올해도 보니까 611개소 지금 점검 중인데, 혹시 위반한 그런 곳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2년 치에 대해서 매년마다 점검하는데, 아까 그 부분 적발건수가 한 40건 정도 나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은 시정 완료가 됐고요. 
  올해도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 중인데, 아직은 추진 중이라서 건수는 파악이 안 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추후 그러면 본 위원한테 업데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수의계약 전 부서를 다 확인해 봤는데요. 
  그래도 우리 주차관리과는 48% 정도 관내기업 지금 이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여성기업이 29%로 좀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장애인이라든가 사회적기업도 더 많이 발굴하셔서 아무쪼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먼저 수감자료 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국시비 보조금 교부현황인데요. 
  거기 7개 사업명 중에 혜원여고 주차장 매입이라고 돼 있는데 혜원여고 주차장 매입 이게 맞나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13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열완   네, 맨 첫 번째 사업명에 혜원여고 주차장 매입 및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인데, 저희가 무상임대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사업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아닙니다, 무상이 맞습니다.
  매입은 아니고요, 아마 오기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요? 
  이거는 다음에 시정하시고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빈집활용 생활SOC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지금 그 부분 좀 이게, 우리 중랑구에 소규모 건축을 하다가 방치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장마철 앞두고 안전에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을 자료로 받고 싶어요.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하자면 좀, 저도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료로 주시면 제가 자료 보고 궁금한 건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마지막으로 혜원여고 주차장 부지 활용 생활SOC 복합화 건립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게 지금 국시구비 포함해서 275억 원짜리 공사인데, 공사비 더 오르지 않았나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현재로는 그렇게 저희가 지금 예정가로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발생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찌 됐든 재원 마련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사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결정되고 난 후에 지금 인건비, 자재비 다 올라서 얘기 들어보면 40%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지금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지금 이것도 예산이 원활하게 안 돼서 특별회계에서 계속 매년 이전하고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맞습니다. 
  특별회계가 사실 가용재원이 한 60∼7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끌어서 그쪽 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국비나 시비는 어떻게 좀 잘 내려오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매년마다 신청을 하는데 예년만큼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준다 해도 20억 원을 신청하면 한 10억 원, 아니면 아예 안 주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 계속해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이게 재원이 확보가 어느 정도 돼야 공사 중단 없이 그냥 쭉 갈 수 있는데, 계약금만 걸어놓고 지금 중도금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공사 쓸 수 있는 게, 학교부지라 굉장히 또 그러면 낭패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계획하실 때 공사가 시작은 원래 이미 늦었지만, 현재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 첫 삽을 뜰 것인가, 이렇게 계획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게 재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재원을 마련하려면 수년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쓸 수 있는 게 그 정도라서 2026년까지는 가야 해서, 그걸 역으로 계산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은 시작되고 발주는 올해 하반기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발주는 올해 하반기, 착공은 빠르면 내년 하반기고.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내년 초에. 
○위원장 박열완   하여튼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계시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0 도로과 소관 
  다음으로 도로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동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건두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도찬경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조장호 굴착보도개선팀장입니다. 
  김 택 지하안전관리팀장입니다. 
  황인공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4년도) - 도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행감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우리 박동현 과장님께서 30여 년의 긴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번 행감과 결산이 끝나고 7월 1일 자로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신다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도로과가 관리하는 구간이 너무도 넓고 길어서 민원이 참으로 많은 부서 중 정말 으뜸인데요. 
  우리 위원님들께 다 여쭤봐도 도로과만큼 민원처리에 대해서 빠르고, 또 정말 저희 민원인이 요구한 기대치 이상을 충족시켜 주는 곳이 없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일에 앞장서시는 분이 우리 과장님이셨는데, 이런 유능한 과장님께서 또 언제 세월이 그렇게 갔는지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간다고 하니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서운한 마음도 저희가 큰 건 사실입니다. 
  우리 과장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로과장 박동현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앉아서 하세요. 
  저희가 황송하게,
○도로과장 박동현   제가 여기 입사를 처음 중랑구 망우3동에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마지막을 또 중랑구에 와서 미약하게나마 도움을, 노력하는 기회를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 과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분이나 우리 여기 계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넓은 아량으로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크게 노여워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조그마한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너그럽게 봐주셔서 저희가 좀 더 편안하게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저 또한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미약하게 보일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항상 의회 때나 평상시에도 그래도 아낌없는 성원을, 저희를 좀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감사합니다. 
  절대 미약하지 않고요, 항상 저희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도로과 팀장님들이 시험 본다 그러면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험 잘 보시라고. 
  김건두 팀장님 지금 어떻게 됐어요? 
    (「좀 아직 미흡합니다.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하여튼 좋은 소식 언젠가 오겠죠. 
    (「네,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네, 응원하고 있겠고 과장님 가실 때까지 하여튼 보필 잘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동현 과장님이 제가 사실 도로과에 민원을 부탁하면 너무 잘해 주셔서 그동안 감사드리고요. 
  제가 동네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붙들려서 소주도 몇 잔 얻어먹고 그랬었는데, 정말 친근감 있고 항상 웃는 얼굴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처음에 들어와서 예산을 훅 깎았는데도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웃으면서 답해 주셨는데, 어쨌든 새로 시작하는 인생이 정말 꽃길이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소망작은도서관 앞에 있는 도로 포장된 겁니다. 
  여기서 그걸 보시면 우측으로는 소망작은도서관이고 좌측으로는 소망어린이공원이에요. 
  그다음에 그 앞으로는 유치원이고. 
  그런데 저 도로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제가 저기에서 정말 탐난 게 왼쪽에 있는 소망어린이공원 가서 ‘이야, 정말 중랑구에도 이런 어린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가 있구나.’ 할 정도로 이 주택가에 정말 크게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도로를 하실 때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그냥 일반도로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일반도로에서 저기를 만약, 주민들이 말씀하셔서, 만약 도로가 파손되고 이래서 보수해 달라 그러면 일반 아스팔트로 보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 박동현   네, 맞습니다. 
최윤찬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여기 이윤재 위원님 지역구, 이은경 위원님, 김민주 위원님 다 이렇게 지역구인데, 저는 저기 하실 때 사실 예산 항목에 맞지 않아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 시정하실 필요는 있지만, 원래 했었다고 하면 추경이나 본예산 때 예산을 듬뿍 받으셔서 저 도로를 다 예쁘게 해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여기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 그런데 원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야 저렇게 우리가 스텐실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학교, 초등학교 통학로를 하는데, 저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작은도서관이 있고 대부분 어린이고 유치원도 하나 있고, 공원도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끝내면서 저기를 깨끗하게 좀 해 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통행정과 예산은 없고 저희가 포장 일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절차적으로 하는데, 저기가 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길래 급하게 어린이도서관도 준공되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곳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과장님한테 별도로 더 하나 물어보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저기 어린이공원이 너무 아깝고 좋아요. 
  그래서 그게 잘 만들어져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그다음에 또 저기 소망작은도서관이 있잖아요?
  작은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유치원도 있고, 사실 유치원은 또 덤으로 저 공원을 이용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거를 저쪽만 하다 보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약간 이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언밸런스가 있고 좀 찐빠(짝짝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다 만 것 같은, 공사를 하다 만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항목은 잘못 갖다 쓰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신다고 하시면 어느 정도 수정을 좀, 나중에 과장님이 팀장님들이나 어느 분한테 얘기하셔서 추경을 받으셔서 잘 만들어 주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대로 그건 앞으로는 잘 더 숙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저기는 교통행정과, 경찰서와 협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하면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구역이 지정되면 그때 하고, 일단 교통행정과에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이 안 돼서 저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는 약간 실수가 있었다고 이거를…….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래서 요청해서 저희가 해 드렸는데요.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이 지역이 너무 아깝다, 공사하는 예산이 잘못되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거 좀 더 확장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은경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대신해서, 어려운 그런 건 할 이유가 있어서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좀 확장해서 스텐실 공법인가 조용한 공법으로 어린이들이 잘 놀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서 내년에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교통행정과랑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 부탁할 때마다 항상 적극적으로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 주셔서 정말 좋았는데 이렇게 떠나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퇴임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할 거는 제설제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서울시에서 권고하는 비율이 있잖아요. 
  제설제 25%, 소금 40%, 염화칼슘 35%. 
  그런데 친환경 제설제가 비싸다 보니 염화칼슘을 많이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이은경 위원   네, 그런데 염화칼슘을 쓰다 보면 차량도 부식되고 도로도 많이 불량도 나오고 보수도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염화칼슘 사용으로 포트홀도 발생하고, 또 제설제 사용하면 식물에도 손상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친환경 재료를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질의드립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있으면 친환경 제설제가 좋긴 합니다. 
  그런데 효과적으로 봐서는 염화칼슘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그거를 지금 사용하는 양에 대해서, 행안부와 서울시에서 정해져 있거든요, 구매할 때. 
  그런데 친환경 제품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비율을 그래서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환경을 생각하고 지침이 바뀐다면 저희도 그렇게 친환경 재료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또 타구 보니까 습염식 제설 방식을 한다는데, 우리 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어느 거요? 
이은경 위원   습염이라 그래서 물이랑 염화칼슘을 좀 섞은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망우리고개와 신내 새우개고개 도로상에 있는 거는 염수라 해서 그거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원터치로 자동 원격제어로 해서 눈이 오면 초설액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친환경 재료를 쓰셔서 환경도 보호되고 보수비용도 절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이은경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동별 이면도로 및 골목길 정비 현황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중랑구 전체 균등하게 정비사업이 진행됐는지 살펴봤는데요. 
  ’22년도를 보면 균형 있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면목2동이랑 상봉2동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전년도도 보면 면목4동, 묵1동은 한두 개고 면목2동, 상봉2동은 9개, 10개 이상으로 집중이 돼 있어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역이 대부분 다 개발이 많이 되면 조그마한 골목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보통 을구와 갑구를 쉽게 비교하면 지금 갑구 같은 경우 이면도로도 많고 사유지 도로도 많습니다. 
  포장된 도로보다 보도블록으로 된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목동이나 이쪽 중화동 보면 면목동 쪽보다 대지도 크고 개발된 곳이 많습니다, 도로도 좀 넓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도로가 넓고 형태가 좋은 곳에서는 좀 더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이 적게 듭니다, 실은.
  그래서 장비가 들어가고 하고,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장비가 들어가서 훨씬 더 잘 눌러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갑구에 계신 위원님 계시지만 일반적인 보도정비 이런 거는 갑구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개발이 되고 그러면 골목 개수도 많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지역별로 그렇게 많냐, 적냐를 따지기보다는 지역별로 훨씬 더 개발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똑같은 개발이라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 특성상 그렇다는 걸로 이해하고요. 
  균형 있고 형평성 있게 그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본 위원이 점자블록에 대해서 좀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관내 버스정류장은 그러면 몇 프로 정도가 이제 점형블록 설치된 거죠? 
  정비를 완료했다고 조치 결과에 나와 있거든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버스정류장은 80% 정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점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계속, 우리가 단시간으로 하는 것보다는 계속 시간을 두고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잘못된 부분은 언제든지 저희가 찾아내든가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계속 적극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올해도 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살펴서 시각장애인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수의계약을 전 부서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도로과는 관내를 한 26%로 좀 낮게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관내업체를. 
  그중 또 여성이 25%고 나머지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좀 많이 거래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좀 건의드립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 박동현 과장님,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힘들기도 하고, 저희들한테 잔소리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항상 일은 빨리빨리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또 팀장님, 주무관님의 역할이 아주 크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7월 1일 자로 퇴직하시는데, 서운하면서 좀 많이 아쉬운 감이 있네요. 
  더 계시면 안 되나요? 
  또 제2의 삶을 위해서 더 행복한 시간이 되시리라 믿고요. 
  제2의 삶은 주변의 이웃과 더 많은 삶을 나누시기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 보며)
  여기가 면동초등학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그어져 있는 데인데요. 
  33-15라는 데가 있는데, 이곳 지금 보시면 제가 저녁에 나가봤거든요? 
  여기 보면 영지할인마트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차가 딱 이렇게 대 있으니까, 낮에도 아이들이 이쪽으로 많이 통학을 한다고 합니다, 면동초등학교로 가는 아이들이. 
  이쪽으로 건너다보면 지금 보면 횡단보도도 많이 지워져 있고, 그리고 이 신호 부분도 이렇게 없는 곳이어서 사실 이곳에는 아까 교통행정과에도 제가 말씀드려야 하지만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반사경이라든가 아니면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있어야 하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여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이렇게 해 놓으시면 어떨까. 
  그리고 횡단보도 바로 옆에 이렇게 큰 차가 대 있으니, 아이들이 안 보이거든요. 
  지금 서 계시는 분은 학부모님이세요. 
  그런데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아이가 차 뒤에 서 있으면 안 보이죠, 사각지대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날 뻔한 경우를 몇 번 목격하셨다고 하셔서, 저녁에 저희한테 한번 와서 현장을 답사해 달라고 해서 제가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진짜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조금 어린이 보호 차원도 있고, 그리고 또 제2의 민식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도로과에서 조금 더 앞장서서, 예산이 사실 교통행정과에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미연에 사고방지를 위해서 어린이 보호선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반사경과 과속방지턱이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도로과장 박동현   저희가 현장조사 다시 한번 해서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잘 좀 이렇게, 사고가 나지 않고 자전거라든가, 그리고 아이들은 많이 뛰잖아요?
  뛰어다니다 보니까 차량이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자전거와 접촉사고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확인해서, 혹시라도 장소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 확인해서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끝까지 이렇게 밝은 웃음으로 미소 짓게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윤재 위원   과장님 서운합니다. 
  아무튼 가장 많은 민원이 답지하고, 일 처리가 신속하고, 그다음에 피드백까지 빨리 되는 우리 도로과에서 더없이 같이 일하면서 보람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했던 과장님께서 이제 떠나신다니까 참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드네요. 
  봉화산로 중화역 사거리 우회전 차선,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 착수한다 그러셨잖습니까? 
  원래 계획은 올 12월 말 정도, 연말 정도에 개통하는 걸로 계획됐는데 좀 앞으로 당겨지겠습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저희가 이 속도로 가면요, 최소한 9월 되면 거의 완료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길은 진작부터 철거하면서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후딱 이거 해치우지 왜 이렇게 늦어지냐는 여론이 분명히 있어서, 그나마 3개월 정도 당겨지는 부분이네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문점이 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우리가 보행로를 개설하다 보면 건축면과 경계를 이루면서 한쪽은 우리 공유도로로 쓰이는 부분이고, 한쪽은 개인 사유재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명 완충지대라고 그러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미관지구 후퇴선이라고 있습니다. 
  건물이 있으면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지역마다 약간 다릅니다, 3m를 후퇴하는 경우가 있고, 건물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미관지구 후퇴선이 있고요. 
  건축법상 건축후퇴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동일로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3m 정도 후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하에는 건물을 넣을 수 있지만은 지상 부분은 후퇴선으로 해서, 지금 그건 사유지로 해서 공공보도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그 사유지 부분이 같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게 도로인 줄 알고 활용을 같이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사유지인데, 그 사유지 부분이 관리가 안 돼서 노면 상태가 좀 안 좋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이거 보수해 달라고 저희한테도 또 요청 들어오고 구청에도 민원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심하게 파손된 부분을 갖다가 보수하라고 요청하거나, 아니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강제성은 없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미관지구 후퇴선 같은 경우 거기는 원래 건축허가를 맡으면 법상 자기 소유주가 그걸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돼 있는 게. 
  그래서 대부분 다 건축행위 때는 본래 거기를 깔끔하게 하는데, 막상 그거를 건물주들이 하시는 분이 좀 드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도정비를 할 때 소량인 경우에는, 이빨 빠진 형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부분 보수는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수한다는 거는 저희가 주요 간선도로변, 용마로나 동일로나 서울시도상에 있는 건축후퇴선이라든가 미관지구 후퇴선이 있는 경우 그거까지 다 보수하기에는 너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할 때 경계 부분에 있는 것들은 깔끔하게 정리하지만, 뒷부분은 가급적이면 하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주들은 저희한테, 직접적인 경비는 현장소장과 다이렉트로 계약을 맺어서 하신 분도 있고, 쉽게 말해서 막무가내로 우리 집도 해 주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엄격히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사하기에는, 투자하기에는 좀 현재 법상으로 어렵습니다. 
이윤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사를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건물주한테, 그러니까 소유권자한테 그거를 강제해서 빨리 보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내 보면 순차적으로 가겠지만, 중랑역로 보면 중랑역에서부터 묵1동 끝까지 해서, 어느 정도 꽃빛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묵2동 동청사까지는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묵2동 주민센터에서부터 중랑역까지는 이제 계속 단계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실질적인 부분 도시재생 쪽에서는, 주거개선과 쪽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포켓공원을 만들 예산으로 묵2동 주민센터까지 내려오는 공사 진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나머지 부분 그게 2㎞ 정도 되죠, 중랑역까지? 
○도로과장 박동현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구간이 지금 남아있는 부분인데 이게 언제쯤 예산이 반영되고 공사가 착공될 수 있는지, 이게 주민들의 가장 궁금증입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중랑역로는 끝까지 해 가야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거기 나머지 예산이 한 30∼35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재생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금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본예산 때 해서, 그것도 한꺼번에 하기는 힘드니까 2단계나 3단계 나눠서 하든가 2단계 정도 해서, 일단 추경 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러면 좀 본예산에 편성해서 묵동 주민, 중화동 주민들 보행환경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우리 도찬경 팀장님께서 제게 메일을 하나 보내주신 게 있는데, 동일로139길 보행환경 개선공사가 곧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6월 10일부터 21일 사이에? 
  그런데 그 부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묵2동 동일로157길 환경개선 공사를 하고 아주 심한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남았으니까 공사하기 전에 여기에 공사 이렇게 환경개선 사업을 한다는 안내현수막 하나 붙여주셔서 혼란이 좀 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해서 건의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박동현   네, 저희가 미리 사전에 안내문이랑 현수막도 붙이고, 건물마다 공사안내문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은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원묵초등학교 아동 통학로 부분, 학생들 통학로가 좁아서 형성돼 있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공원이라 그러죠? 
  가로에 이렇게 공원 쪽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걸 없애고 인도를 넓히기로 했는데, 아직 작업 착공 안 됐죠, 과장님?
○도로과장 박동현   네, 현재 안 됐고요. 
  지금 바로 착공하고 작업시행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목 제거부터 하고, 그래서 아마 한 다다음 주나 착공해서, 수목 제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선형을 잡는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수십 년간 정말 구를 위해, 구민을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애써 주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감사합니다. 
김민주 위원   제2의 인생은 정말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또한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감사합니다. 
김민주 위원   1년 전에 제가 학교 통학로에 대해서, 방호울타리에 대한 건에 대해서 좀 제안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자료로 확인한 결과, 관내 고등학교 펜스 설치 현황을 보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동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수감자료에도 시정 요구나 건의사항 또한 기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스쿨존은 보통 초등학교를 스쿨존이라고 하잖아요. 
  스쿨존에 포함되지 않는 중ㆍ고등학교는 정말 통학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안전상 정말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중ㆍ고등학교 통학로도 이제 그런 시설이라든가 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24년도 계획에도 전혀 중ㆍ고등학교 울타리나 펜스에 대한 이런 사업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전국 광역단체에서는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중ㆍ고등학교를 정말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는 전혀 지금 이런 상황이 없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울타리를 새로 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온 경우에 보완하거나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선제적으로 앞서서 다 법령 관계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좀 미흡, 게을러서 그런 것보다 민원이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초중교나 유치원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없는 경우도 많고, 보도가 있는데 너무 협소한 경우에는 울타리 넣기가 좀 어렵습니다. 
  교통약자들 다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재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관내 현황을 교통행정과와 파악해서 초중고교도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별도 시설물 예산 좀 더 추가로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런 보도 혹시 실태조사를 하셨는지 그 점이 궁금하고요. 
  ’22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3년도에도 지금 저희 중랑구 중ㆍ고등학교 앞에서 중상, 경상, 14살, 17살 아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도로과에서 적극행정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내용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서, 혹시 과장님 중목초에 있는 오래된 육교 있잖아요? 
  그 육교는 언제 철거되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목초등학교가 원래는 중랑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를 좀 받았으면 했는데, 중랑경찰서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첩시켜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통처리 관계를 용역으로 해서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요구사항이 학교 정문 앞에 펜스를 쳐달라는데 그거는 조금 무리한 요구인 것 같아서, 그걸 다시 한번 학교 측 협의를 받아서 하고, 나머지 부분도 있는데요, 학교 정문 앞에 들어가는 거를 애들이 보고,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사선으로 못 질러간다고 해서 그 앞을 막아 달라는 겁니다. 
최은주 위원   정문 앞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래서 그거 펜스 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지금 펜스가 자동화되어 있는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불법으로 차가 신호위반을 해서 갑자기 팍 튀어나오고 이런 거는 있지만, 그런데 펜스를 그렇게 넘어뜨리고 해서 자동화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정문 진출입로 앞에 펜스를 친다는 건 좀 어불성설 같고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학교에 자바라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하교 때 3분의 2를 개방한다든가, 아니면 과반으로 해 놓고 쪽문으로 나온다든가 하면 되는데, 그래서 무리한 요구인 것 같아서 그거 때문에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 심의가 끝나면, 일단 아직은 거기에 횡단보도가 안 그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평면교차로를 하려면 횡단시설부터 먼저 해 놓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거 철거하는 데는 1달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좀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차량 지나다니는 데는 문제 없는 거예요, 만약 철거할 때는? 
○도로과장 박동현   철거할 때 문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야간에 저희가 그거를 한 300톤 크레인이 와서 차량으로 바로 상차해서 빼가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전면통제를 한번 하고, 육교 옆에 있는 날개, 계단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정리하기 때문에, 육교 그거 들어내는 거는 하루면 들어냅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도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사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사실 조금 빨리 육교가 안전하게 만들어지거나 녹색어머니회, 아니면 교장 선생님, 선생님들께서도 의견들이 다 있으시니까 그 안이 정확하게 정해지면 설치하시든 횡단보도를 하시든 해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좀 과에서나, 우리 국회의원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잘 통학시킬 수 있게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팅 날짜를 잡으신다고 하니까 그때 그쪽 미팅 날짜에 저희도 배석할 수 있도록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중목초 앞 육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방과 후 실태를 보면 경찰청에서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결정되기 전에 우리가 충분한 정보들을 통해서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단으로 바뀌는 관계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0 시설관리공단 소관 
  다음으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구의회의 질문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직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5일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위원장 박열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동열입니다. 
  먼저 행복한 중랑을 위해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며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는 기동호 본부장과 조양호 경영기획부장 두 분만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호 본부장입니다. 
  조양호 경영기획부장입니다. 
  나머지 팀장님들은 지난번에도 소개했으니까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4년도) -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록에 실음)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모두는 우리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안전한 도시, 행복한 구민,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공기업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좋은 의견과 지적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사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또 장미축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역할도 컸다고 봅니다, 맞죠? 
  뜨거운 여름에, 여름도 아닌데 되게 여름 날씨였죠? 
  햇볕이 너무 내리쬐는데도 직원분들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요, 본 위원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 시설현황 보시면 우리 중랑문화체육관이 있어요. 
  주민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우리 중랑문화체육관인데요. 
  우리, 갑이라고 그러죠.
  갑구, 을구라고 이렇게 하면 저희 쪽에는 체육관이 몇 개 안 돼서 사실 이곳 수영장과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역할을 많이 해 주시는데 셔틀버스가 지금 많이 비좁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지금 면일초등학교인가요, 거기 지금 수영장이 문을 안 열어서 오히려 여기에 더 밀집돼 있고, 그리고 저희 면목2동과 5동에 중랑문화체육관으로 가시는 어르신들이 꽤 계세요. 
  저희가 현장에서, 우리 서영교 최고위원님과 박열완 위원장님, 다른 구의원님들과 다 같이 현장에 일이 있어서 가서 말씀을 좀 들었는데 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분들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리고 또 너무 좁다 보니 탈 수가 없다, 좀 증차를 해 주고 큰 차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시는데, 그 부분 어떻게 좀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본부장 기동호   본부장 기동호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문화체육관 셔틀버스는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개선하지 못한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다 보니까 저희가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저희가 차를 증차하고 또 회차를 늘려서 그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고령의 어르신들이 아쿠아라든가 이런 수영 부분도 지금 이용하시고, 여러 가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비좁은 곳에서 아침부터, 그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탈 공간이 없어서 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빨리 증차하시거나 차를 큰 차로 바꿔서 많은 구민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면일초 수영장은 개장을 언제 하나요? 
  개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본부장 기동호   면일은 사설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최은주 위원   네, 맞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거는 나중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박열완   면일은 교육청 소관이에요. 
최은주 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네, 그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쪽에 혹시 고사가 된 그런 나무들이 많은가요? 
  중랑문화체육관 나무들이 많이 고사가 돼서, 그런 교체작업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시죠?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작년에도 저희가 부탁해서 주변 전지를 다 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관리를 하셔서 고사가 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업무현황 12페이지 ‘사회적 약자 수영 프로그램으로 고객만족 실현’에서 지금 수영장 무료개방을 하고 계세요. 
  지금 추진실적 보면 저소득자녀 체육 멘토링으로 해서 동주민센터 업무협조와 모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모집을 다 끝내셨나요? 
  아니면 진행 중이신가요? 
○본부장 기동호   지금 현재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요? 
  한 몇 명 정도 지금 하시는 거죠? 
○본부장 기동호   지금 저희가 장애인의 날을 기념으로 해서 중랑구민체육센터, 중랑문화체육관에서 총 43명을 모집해서 행사를 치렀고요.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장애인가족과 함께 93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6월과 10월에 하는 행사는 앞으로 더 모집해서 이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장애인분들이라든가 보호자분들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여건이? 
  수영을 함으로써 조금 더 몸도 재활이 되고, 이런 부분 좀 재활되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많이, 1년에 몇 번씩 할애하면 어떨까, 본 위원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소득자녀 대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는 사실 많이 좀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회가 좀 많이 될 수 있을까요? 
○본부장 기동호   주민센터라든지 가족센터에 저희가 좀 공문을 보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이들, 저학년이라든가 고학년 아이들이 비만 이런 부분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수영을 함으로써 체력 단련도 하고, 비만으로 좀 요즘에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당뇨가 생기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테니스장이 지금 있잖아요.
  테니스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본부장 기동호   면목구립테니스장……. 
최은주 위원   네, 면목구립테니스장 예약 및 이용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지금 4월 17일 개장하셔서 6월 5일까지의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일에는 거의 중랑구민이 한 30.9%예요. 
  타 지역민은 거의 69%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주말은 보니까 중랑구민은 33% 정도 되고, 타 구민은 66%란 말이죠?
  중랑구민이 왜 이렇게 적죠, 퍼센티지가? 
○본부장 기동호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저조해서 체육진흥과, 그다음에 교육지원과,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장한 지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두 달 운영하고 나서 대책이 뭔지,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 관련 부서와 TF팀을 구성해서 테니스장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늘 우리 서영교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주민분들 의견 같이 옆에서 들어보면 맞는 말씀이세요.
  왜 그러냐면 테니스장은 두 분이라든가 네 분이 치시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거니는 분들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에 우리 중랑구민은 몇 퍼센티지 안 된다는 거는, 33%밖에 안 된다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5면 중의 3면은 테니스장으로 이용하시고 2면 정도는 농구를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많거든요.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지금 테니스장이 어두운 천으로 가림막이 되어 있는데 너무 좀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개방감 있게 환한 것으로 바꿔주실 수 있으신가요? 
○본부장 기동호   이 부분은 사실 관련 부서에서도 많이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그리고 또 민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면, 아마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어떤 진행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 의견을 개진해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하여튼 주민분들이 똑같은 세금을 내고 이용을 똑같이 해야 하는데 어느 분은 이용하고 어느 분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건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과 팀장님들, 주무관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유념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여름이 돌아오는데 수영장이 지금 워터파크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영장을……. 
○위원장 박열완   추가시간도 같이 하세요. 
최은주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박열완   네, 하세요. 
최은주 위원   수영장 부분을 요즘에는 이렇게 사용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 같은 경우도 수질관리를 해 주시고, 그늘막 설치를 지난번에도 잘해 주셔서 많은 이용객이 왔다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살뜰하게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때 작년에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분식점, 분식 파는 분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가격을 좀 다운시켜서 요즘 물가도 많이 비싸서, 사실 그게 가능할지 이 부분을 논의하셔야 하겠지만 수영장 이용하는 우리 중랑구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면서 그곳에서 조금 더 여러 가지 간식도 드시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도록 단가를 낮추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입찰과정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셔서 그늘도 많이 이용하게 해 주시고요. 
○본부장 기동호   나무 식재는 사실 홍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범람이 있을 경우 문제가 있는 걸로, 치수과에서도 나무 식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주관부서인 치수과에서 홍수 때 그 목은 유실될 확률이 높다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식재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하여튼 혹시라도 홍수를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수감자료를 위해 애써주신 이사장님 비롯해서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수감자료 1페이지 보시면 물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물놀이시설도 운영하고 있고 수영장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열완   업무현황……. 
김민주 위원   아니요, 수감서류. 
  저희 구민체육센터나 중랑문화체육관, 중랑워터파크 수영장에 있는 욕수는 수질검사를 1년에 몇 회 하게 되어 있죠? 
○본부장 기동호   본부장 기동호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질검사는 15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15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하시는 거는 중랑워터파크, 신내공원 물놀이장, 봉수대공원 물놀이장을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본부장 기동호   이거는 물놀이장 중에서 수영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요, 봉수대와 신내공원은 그냥 수돗물을 갖다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질검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러면 수영장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지난 ’23년 6월 16일 자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본 자료에 근거하면 수영장 욕수 즉, 구민체육센터, 중랑문화체육관 그리고 중랑워터파크는 연 2회 실시하게 되어 있다, 시행규칙에 따라 맞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구민센터와 중랑문화체육관 수영장은 매일 1회 유리잔류염소나 수소이온농도, 결합잔류 등 법적 검사 이외에 자체 장비로 매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중랑문화체육관 수영장이나 구민체육센터 수영장 매일 검사하고 계신가요? 
○본부장 기동호   네, 이 부분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반 설비기계가 자동화로 되어 있어서 그 수질에 대한 부분, 약품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들 자동으로 다 검사해 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러면 고생이 많으세요. 
  ’23년 6월 16일 자로 보면 저한테 주신 자료가 중랑구민체육센터 즉, 이게 통일성을 갖추지 않으셨어요. 
  중랑구립정보도서관에 있는 수영장이 같은 곳이죠?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이곳에서는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연 2회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네 번을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본부장 기동호   중간에 아마 전체 물을 한번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본의 아니게 물이 오염돼서, 배변으로 인한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서 전체를 바꾸는 경우에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러면 중랑워터파크 수영장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검사를 안 하셨어요, 혹시? 
  연 2회 하셔야 했는데. 
○본부장 기동호   수영장 이용 기간으로 42일간 운영하면서, 거기는 15일간 전문기관 업체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본부장 기동호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보면 검사항목 중에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중랑구민체육센터에서는 불검출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 즉, 중금속 원소거든요?
  생물체에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묵동에서 검사하셨을 땐 불검출이 나왔는데 그다음에는 계속 소량으로 검출이 나왔어요. 
  혹시 이거에 대한 대안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게 독성을 띠면서 저희 인체에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게 아주 최소량이라도, 검사하게 되었을 시 불검출이 나와야 하는데 검출이 됐단 말이죠, 본부장님? 
○본부장 기동호   네, 이 부분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자세히 저희가 약품이라든지 더 살펴서 주민에게, 구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작년에도 연 2회 실시하셨죠?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본부장 기동호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다음 보시면 수감서류 16페이지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적했는데 샤워실, 탈의실 연령 제한 정확하게 표기하고 계시죠, 본부장님?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지난번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봉수대공원 공영주차장 요금이 혼란을 줄 수 있어서 그 조치를 바란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다음 사이트엔,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이 몇 곳 있죠?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공영주차장이, 
○본부장 기동호   22곳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22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이트에는 일곱 군데가 미게시되어 있고, 네이버에는 두 군데가 미게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따로 이유가 있으실까요? 
○본부장 기동호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주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오히려 더 혼란을 주고 계십니다, 본부장님. 
  이 또한 정정을 요청드릴게요. 
○본부장 기동호   네. 
김민주 위원   23페이지 보시면 봉수대공원 물놀이장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었는데요. 
  샤워시설이라도 좀 설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향후 계획 보시면 예산삭감으로 인해 샤워기 설치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올해는 가능하실까요? 
○본부장 기동호   이 부분은 사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본예산에 아마 반영을 했는데 사업비 동결로 인해서 이 예산이 반영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래도 다행스럽게 봉수대공원에서 이동식 물놀이장을 이번에 개장하게 됐다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동식 샤워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저희가 거기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육진흥과, 공원녹지과와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 협의 원활하게 진행하셔서 이 샤워기만이라도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30페이지 보시면 지금 부서별 행정소송 현황이 있습니다. 
  보시면 강석기 씨가 ’20년 12월 31일 퇴직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하셨어요. 
  그런데 ’22년 10월 20일에 소 취하가 됐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본부장 기동호   이 부분은 아마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이분이 소를 제기했는데, 그전에 박영규라는 분이 소를 제기해서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승소를 한 과정을 보고 이분이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소를 취하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2년이 지난 다음에 소를 취하하셨어요? 
○본부장 기동호   네. 
김민주 위원   그러면 그 소가 진행되는 동안 「소송촉진 등에 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급하셨어요? 
○본부장 기동호   전혀 없습니다. 
김민주 위원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공단 민원 사이트에 올라온 민원 확인은 다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민원이 굳이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보면 굉장히, 상당수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이해합니다만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본부장 기동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축제에 이어서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테니스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본 위원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중랑구립테니스장에서 개인 강습을 받고 싶으신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원이 몇 명이죠? 
○본부장 기동호   본부장 기동호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30명입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정원이 8명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 수강생한테 먼저 연장할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민원 건을 해결하면서 알아본 결과, 신규회원이 진입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기 1, 2번이 되기 위해서는 2∼3년 걸린다고 합니다. 
  이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본부장 기동호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2∼3년씩이나 걸리면 지금 계속, 기존 수강생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특정인한테만? 
○본부장 기동호   사실 이 부분은 레슨을 함에 있어서 연속성을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민들 위주로 레슨이라든지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 아직 정비를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정비해서 우리 구민 위주로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홍보해서, 우선은 우리 구민이 우선이라는 부분을 좀 홍보해서 구민들 우선적으로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렇게 시정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옆 노원구를 봐도 거의 한 60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왜 8명, 아예 배우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시정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다음에 우리 구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죠? 
○본부장 기동호   17곳입니다. 
이은경 위원   17곳인가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5개소로 알고 있는데. 
  일단 15개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거는 지금 전기차 화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인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맑은환경과에서 의무로 스프링클러는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설치되고 있는 거죠? 
○본부장 기동호   무인 공영주차장은 사실 저희가 실시간 CCTV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기차 화재예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질소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세 군데에 설치했고요. 
  주차관리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한 50여 대 확보해서 각 전기차 있는 곳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화재는 좀 초기진압이 중요하니까 질소소화기랑 소방법 비치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15개 무인주차장에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초기대응방법이나 피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매뉴얼이 있나요? 
○본부장 기동호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받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매뉴얼도 주차사업팀 직원들이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무인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인 만큼 즉각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해 보이니 그 매뉴얼도 꼼꼼히 챙겨서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혹시 충전소에 오랜 시간 주차하는 경우는 어떻게 단속을 하나요? 
○본부장 기동호   지금 1시간만 무료고요. 
  그 이후에는 요금을 징구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무인인 경우는 그러면 CCTV로 어떻게 하나요? 
○본부장 기동호   나갈 때 차단기에서…….
이은경 위원   1시간 이상 주차하면, 급속일 때는 그렇게 부과하고 있는 건가요?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관내 지금 학교 부설주차장이 세 군데죠?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학교 세 군데가 혜원여고, 서일대, 중흥초 부설 이렇게 있는데 201면 중에 지금 51면만 이용을 하고 미달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본부장 기동호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시간대별 사이에 불가하기 때문에 그게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야간에만 주차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불편함이 많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희가 워낙, 한 18%, 20%밖에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좀 어떻게,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간 조정이 힘든가요? 
○본부장 기동호   학교는 7시 반에 출차해야 하기 때문에,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 반까지만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불편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거는 좀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면수가 지금 미달이고 중랑구에 주차로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 효율적으로 주민분들 이런 주차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17쪽 지역사회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지원 활동 부분에서 현실적인 부분의 것을 좀 질문드리고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17쪽에 보면 지역사회 스포츠클럽 육성 부분입니다. 
  우리 묵2동에 다목적복합청사가 준공돼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포츠클럽 육성이라고 해서 일요일에 문화체육관에서 탁구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탁구대회에 참석했었는데 거기 현장에서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그다음에 탁구연합회 회장님과 자리하는 속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이 뭐냐면 대체적으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전용구장이 두 군데나 있고, 또 축구는 축구장대로 이렇게 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탁구는 전용구장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묵2동 복합청사가 만들어지면서 기대가 좀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직장인들 위주의 팀이다 보니까 아마 조금 시간은 열어주신 거 같더라고요. 
  18시부터 20시까지인가요, 8시까지 열어주신 거 같은데 퇴근하고 식사하고 나와서 운동하려 그러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보강할 수 있게 2시간 정도 시간을 늘려주는 방안 좀 건의가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직장인들이 부담하기에는 사용료가 좀 과하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물론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당연한 경영평가를 받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적정선의 비용을 받아야 하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이 느끼는 부분이 비용이 좀 과하다,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 좀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또 다른 주장에 의해서 아침 일찍 문을 열고 그래서 직원이 일찍 나와야 하는 상황이고, 또 제가 이렇게 건의하는 상태에서 직원이 늦게까지 근무하고 퇴근해야 하는 이런 순환구조가 이루어질 텐데,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마땅히 그 부분에 대해 부합해서 맞춰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시간제, 기간제인가 이렇게 직원을 좀 더 쓰더라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어느 정도 부합해 맞춰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좀 드리는데,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견해 좀 들려주시고요. 
○본부장 기동호   본부장 기동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탁구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묵2동 복합체육센터를 대여해 주기 위해서 한 두 달간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탁구를 하시는 분 모집이 안 돼서 개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탁구협회 회장님한테도 여러 번 전화를 드려서 홍보해서 모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이 안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20시까지만 운영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시설 보안 문제라든지 동주민센터에서 이 시간까지만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인원의 2배를 채용해야 할 그런 인력 수급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이거는 관련 부서 마을협치과, 동주민센터, 그리고 체육진흥과, 여러 과와 협의를 통해서 시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신청사이기 때문에 보안 문제에 있어서 주민센터와 연결되는 부분은 시건장치에 의해서 다 막히는 부분이고, 체육관으로 올라가는 시설만 오픈되면 많은 부분 인력이 필요 없고 끝나면 차단만 시켜줄 수 있는 한 분만 있으면 되지 않나, 이런 단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또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요인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쪽에 들어와서 운동하고 싶은 분들이 클럽을 형성해서 한 60여 분 정도가 지금 운동을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건 협회장님을 통해서 들어온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 안배를 좀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이 국회의원님한테까지 건의가 들어온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김민주 위원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기가 꽤 오래됐죠, 이 매트를 깔아놓은 지가? 
  그렇죠?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보면 구립도서관도 있고, 그리고 수영장도 있고 인근에 학교도 있고 많은 이용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보면 도로 밖에까지 나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상당히 오랜 기간 이렇게 돼 있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안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어찌나 반갑던지.
  왜냐하면 이게 바로 도로 옆이잖아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고.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이 매트를 깔아놨던 거는 타일이 파손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해서 이 타일을 임시방편으로 깔아놓았는데요.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신다면 그 파손된 부분 일부라도 좀 하시고 매트를 좀 걷어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본부장 기동호   저 부분은 사실 저희가 도로과에 부탁을 드리고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만 저게 우리 도서관, 문화재단 소유물이라고 그래서 이 자체를 도로과에서도 사실 보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문화재단에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건의드렸는데, 예산을 계속 지금 만들고 있다고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기뿐만 아니라 도서관 전체에 대해 상당히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좀 이번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렇게 안전을 위해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정말 신경 써 주시고요. 
  이사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에는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뜻하지 않게 정말 자주 받는, 지속적으로 받는 민원이, 민원인들께서 어느 민원이든 전화를 하면 굉장히 불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응하는 방법이나 답변 이런 거에서 불쾌감을, 어떨 때는 모욕적으로까지 말씀을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봤을 때 정말 열심히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한두 번으로 인해서 이런 거는 같이 함께, 공단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같이 욕을 먹는 행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사장님께서 물론 잘해 주고 계시지만, 정말 이런 부분은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공단에 들어온 민원에 대한 답변 내용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태도나 내용, 행동 등이 좀 미흡한 게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될 사항인 걸로 저는 판단하고요. 
  앞으로는 더 좀 친절한 민원응대를 할 수 있도록 전 직원 교육을 통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경 위원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화장실이 지금 몇 개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5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시장만 화장실이 개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차장 이용객이랑 시장조합에만 개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본부장 기동호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분들께 화장실을 개방하는 거는 기본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본부장 기동호   네.
이은경 위원   만약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개방이 안 되는 것이라면 반드시 개방해야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키패드 설치를 하시든 CCTV를 이용해서 저희 주민분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앞서 최은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9시부터 정오까지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근거하면 9시부터 9시 50분까지 수영장 139명, 생활체육 124명, 문화 4명, 그다음에 헬스장은 전체적으로 했으니까 616명 중 N분의 1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시간대별 이용자가 보통 260명 정도, 적게는 200명, 많게는 267명까지, 거기다 플러스 알파 헬스장까지 하면 훨씬 많겠죠. 
  물론 그중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도, 도보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근처에 수영장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없어서 면목2동, 면목5동뿐만 아니라 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5인승 버스 2대만 운영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 불편함이 계속적으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너무도 뻔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아마 공단에서도 파악하셨는지 어제 설명하러 오셨더라고요. 
  개선 방향으로 말씀하신 것은 셔틀버스 1대 추가편성을 해서 민원을 어쨌든 해소하시겠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것도 6개월, 7월 1일부터 했을 때 소요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이 어쨌든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는 얘기, 전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부장 기동호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예산팀 와계시죠? 
  예산팀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끼리 떠들면 뭐 해.
  추경에 반드시 올릴 수 있습니까? 
○본부장 기동호   저희가 사실은 또 이걸 추경에 올려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작년도 예산이 동결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5대에 대한 추가요금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어차피 저희가 한 4,500만 원을 증액해야 하는데요. 
  좀 도와주신다면, 증차 부분도 같이 좀 얹어서 해 주시면 저희가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어쨌든 지금 4,579만 원 정도의 예산이, 증차까지 한다 그러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어쨌든 예산과와 잘 협의하시고 저희도, 어쨌든 이게 너무도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어르신, 아쿠아 이용하시는 분 대부분 다 어르신들인데, 그것도 산 밑에 있는 꼭대기까지 걸어서 가신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제 곧 장마철 홍수 피해가 있을,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올 것이고 장마철 끝나면 폭염인데, 운동 가시다가 진짜 쓰러지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같이 목소리를 내겠지만 좀 능동적으로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리고 학교시설물을 우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사례가 없죠?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게 사실 체육진흥과와도 얘기가 돼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구에서 공단에 위탁한 체육시설들이 태부족하잖아요? 
  중랑구 전체 인구로 봤을 때, 40만 명의 인구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학교시설물들이 곳곳에 몇 있는데, 그것이 주민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들이 학교, 교육청 예산이 잘 안 내려와서 십몇 년이 된 수영장도 지금 시설이 노후화돼서 운영하다가 결국 운영을 멈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청 시설이라 그쪽에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실 학생들이 이용하는 거는 거의 없고요. 
  우리 주민들이 대부분 거기에서 수영을 포함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요. 
  공단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본부장 기동호   네. 
○위원장 박열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내 학교 부설주차장 세 군데 중 특히 서일대 같은 경우 기억하기로 저희가 같이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차단기 시설 1억 원 정도를 지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모르시죠? 
○본부장 기동호   네,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이석희 과장님이셨는데, 주차관리과장님도 모르시죠? 
    (「모르겠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박열완   서일대 거기 흥학관인가 아마 지으면서 저희가 주민에게 당시 109면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우리 구에서도 1억 원 가까이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용 현황이 너무 미약한데요. 
  보면 결국 학교 측의 사정도 있겠지만 대부분 17시부터 아침 7시 30분에 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용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은 서로 어쨌든 처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같이 구청에서도 했고, 이게 민관 협업이라고 해서 아주 저희도 지원도 많이 하고 그랬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저조한 실적이라면 다시금 재구조화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좀 다시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단에서도 본부장님이 과와 같이 좀 고민하셔서 저희가 지원한 부분을 포함해서 한번 다시 논의해 보시는 건 어떤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관련 부서와 서일대 관련 담당자, 또 지금 학교 주차시설을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시간을 좀 연장하는 게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혜원여고 주차장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거기는 교직원 전용주차장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 퇴근해야 쓰는 부분이라 이해하고, 또 저희가 거기 SOC 생활복합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민원은 해결될 거라고 보지만 서일대만큼은 좀 결이 다른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중랑워터파크 같은 경우 아까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매점 물건 가격이 높다고 했잖아요?
  물론 수영장이든 아니면 겨울 동계시설이든 거기서 파는 매점의 음식들이 밖에서 파는 거보다는 좀 비싸죠. 
  왜냐하면 어쨌든 그분들도 어떤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균 매출이 보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왔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거기가 결국은 최고가 낙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 상품의 가격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계약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약은 지금 체결됐나요? 
○본부장 기동호   아직 공고 전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니에요, 공고는 떴어요. 
○본부장 기동호   계약을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공고 떴고, 입찰 끝났죠? 
  분명히 입찰 끝났어요. 
  이제 계약 아마 앞두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한번, 어쨌든 최고가 입찰로 해 놓고 물건값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는 이게 맞는지는 저도 지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도 우기 때는 결국 영업을 못 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보완해서 내년에는 고민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본부장 기동호   죄송합니다, 미처 제가 보고받지 못한 사항인데요. 
  벌써 낙찰이 됐고요, 작년에 비해서 한 10% 가까이 인상된 금액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공고 전이라고 했을 경우 그 부분 저희가 좀 협상이 가능한데 공고가 되고 지금 낙찰이 된 상태에서 가격을 좀,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할 수는 있어도 그거 가격까지 제시하면서 이걸 받으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일단 낙찰계약을 할 당시에 그 부분 저희가 좀 행정지도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이번에 운영하시면서 좀 더 물건 가격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좀 파악하시고 저희들의 소리가, 정말 현장의 소리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까지 먼저 파악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파악된 후에 타당하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보완도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돈 제일 많이 쓰는 사람 낙찰할 거라고 해 놓고 낙찰된 후에 너희 물건값 내려서 하라고, 원가보다 이하로 하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차후에는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하시죠?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질의는 마치고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버스 운행인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도 현장의 상황을, 우리 예산, 국장님이나 과장님과 같이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감사중지)

(19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동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하여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과 성의를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감사자료 작성 및 신속한 자료준비를 통해 수감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수감서류와 질의답변,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위원님들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장난감도서관 2호점과 중랑구립파크골프장을 직접 찾아가서 단순히 서류만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닌 직접 현장을 체감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을 준비하여 주신 생활복지국장님, 보육지원과장님, 치수과장님,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강평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의계약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부서는 수의계약 발주 시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관내에 적합한 업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서 실력을 갖춘 관내업체를 발굴하여 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관리운영 위ㆍ수탁 협약서에 대한 보완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는 수탁기관이 자부담 집행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추후 재계약 및 운영성과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수탁기관이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협약서 규정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수감서류에 대한 지적이 올해에도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지적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져오거나 수감서류와 업무현황, 의원 요구자료 내용에 모순이 있는가 하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부분에는 별도의 설명이 없어서 서류만으로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특히 관련부서들의 업무 공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할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성 없이 제출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수감서류를 통해서 부서의 사업과 업무를 파악하고 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모호한 표현이나 서식은 관련 부서와 논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바꾸는 한편, 수감서류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오타나 오기가 생기지 않도록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에 대하여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을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269회 정례회는 최근 성공적으로 종료된 중랑 서울장미축제와 맞물려 축제 진행과 행정사무감사, 결산 준비를 동시에 하게 되어 집행부로서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 중랑구에 303만 명이 찾아온 성공적인 축제라는 성과를 이루고, 숨 돌릴 틈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모두 발언에서 밝혔듯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을 되돌아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 모인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감사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고,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는 단순히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진척도를 점검하고, 주민의 시각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여 집행부가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구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정책 수립의 방향 설정 및 업무의 추진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중 제시된 개선방안 및 건의사항은 적극 반영하고 지적사항은 시정, 보완함으로써 더욱더 발전적인 중랑구로 한걸음 도약하여 주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 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인 국ㆍ과장님들께서는 고생하는 직원들을 더 많이 아껴주시고 직원들의 고충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열심히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의정활동과 집행부 행정업무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받는 지역주민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다가오는 하절기에 무더위, 풍수해로 인한 재난상황을 철저히 대비하여 안전한 중랑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제269회 정례회 결산 승인 및 일반안건 등을 다룰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6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감사종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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