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형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 예산을 포함한 2023년 세입예산 현액은 5,493억 100만 원이며 이 중 5,478억 2,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총 5,474억 7,1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3억 5,8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세입 징수율은 99.9%입니다. 
  수납액은 세외수입 485억 8,300만 원, 조정교부금 14억 원, 보조금 4,728억 7,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46억 1,000만 원으로 총 5,747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797억 9,000만 원으로 97.2%인 6,611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9억 4,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6억 5,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규모와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세출예산 248억 9,700만 원 중 88.8%인 219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29억 8,000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국가형, 서울형 긴급복지사업 5억 9,000만 원, 푸드마켓ㆍ뱅크센터 운영에 7,700만 원,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2,2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7,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세출예산 1,426억 9,800만 원 중 1,405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21억 4,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5%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20억 6,000만 원, 자활지원 6,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는 세출예산 2,195억 600만 원 중 97.7%인 2,144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32억 2,400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활력 있는 노후생활 6억 4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등 저소득노인지원 17억 5,000만 원, 노인복지시설관리 8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보육지원과는 세출예산 1,256억 4,100만 원 중 1,202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31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22억 8,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5.7%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부모급여 지원 등 출산장려정책 사업, 어린이집 운영지원, 특화보육 지원, 누리과정 지원 등 보육 서비스 향상 17억 등입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는 세출예산 296억 6,800만 원 중 97.4%인 288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7억 6,800만 원으로 주요 잔액으로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 지원, 아동수당 등 아동 보호 육성 6억 9,000만 원, 청소년학습여건 조성,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등 청소년 보호 육성 5,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는 세출예산 556억 8,500만 원 중 99%인 551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7,400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장애인자립지원 4억 6,700만 원,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등 장애인편의증진 9,600만 원 등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세출예산 816억 9,200만 원 중 97.9%인 799억 8,400만 원을 집행하고 2,5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6억 8,200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수도권 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3억 6,000만 원, 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 및 폐목재 처리 1억 4,000만 원,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및 선별 처리 1억 6,000만 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4억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3억 8,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3억 4,4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5억 1,600만 원, 미수납액은 46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억 8,300만 원으로 13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200만 원,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4억 5,000만 원이고 2023년도에 29억 9,5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6억 2,500만 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28억 2,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생활복지국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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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3회계연도 집행잔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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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84.2% 집행됐는데, 그중 저희가 자원봉사활동비 집행이 좀 미비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있으면서, 자원봉사활동 금액들이 저희가 좀 많이 잡혔었는데 그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활동비를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집행내역에 조금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저희 코로나19가 작년 6월 말로 전체적인 게 종식이 됐었는데, 저희가 그때 ’22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상반기에 끝날 거라는 게 예상이 안 돼서, 저희가 코로나19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속 활동을 많이 해 주셔서 그 예산을 조금 더 잡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제가 감추경을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하고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것들 상반기에 조성, 집행내역을 보면서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감염병 이런 거 일어날 때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와 똑같은 답변이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제가, 자원봉사가 코로나19 끝나면서 그 인원들 어떻게 다시 배정해서 그분들 활성화하는 거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계속 자원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학생과 가족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물이 나온 거는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계속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더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내시 내려올 때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내려오긴 하는데, 작년의 상황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약간 국비가 많이 내려왔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한 83% 집행을 했고, 주민들이 신청했을 때 긴급한 사항으로 해서 적절하게 지원하는 데에 최대한 노력했는데 국시비가 좀 많이 내려오는 상황이 있다 보니 저희가 집행잔액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민들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기에 지급되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푸드마켓 면목점이, 면목행정복합타운이 통합개발이 되면 이전을 해서 임차금이랑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런 부분들을 편성했었는데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지연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전 비용들이 전액 남게 돼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도, 내년에 개발이 되면 이 예산은 또다시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고, 일정이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작년에 저희가 불용 처리를 하지 못했고 향후 발생하면 바로 반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AI 안부 서비스가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결산할 때 얘기해 주셨던 부분인데, 작년에는 저희가 4월에 시범운영으로 하면서 사업 주체가 네이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SK텔레콤으로 변경이 되면서 예산을 조금 사용하는 데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금액들의 집행률이 낮아졌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좀 더 많은 인원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대상 선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했고 앞으로 사업 운영하는 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위원님 이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 보훈예우수당이 작년에 5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인원은 또 줄어서, 금액은 늘어났는데 인원이 줄어서 그런 잔액이 좀 전년도에 비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다시 한번 자료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누리협의체 간사가 아니고요, 저희 구 전체,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아닙니다, 1명 간사 인원이 채용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구청 저희 과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16개 동도 관리하고, 저희 분과가 또 9개 있습니다. 
  분과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동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 구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1년마다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래서 작년에 했던 분이 끝나서 올해 2024년도에 새로 채용한 직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저희가 계약할 때마다 공고해서 하는데, 작년에 하셨던 분도 면접에 참여하시고 세 분이 참여하셨는데 새로운 인원이 뽑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좀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 상담사는 월 57시간 일을 하는데요. 
  완전 초단시간 근로자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57시간을 못 하는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저희 구청만 하는 게 아니라 경찰과 같이 통합해서 신고전화가 들어온 거를 상담사, 경찰 APO와 저희 동직원들,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 여러 명이 같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은 충분하지 않지만 이 위기가정 통합지원 운영을 하면서 사례관리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지원, 저희 예산 그런 걸로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쪽에서, 저희가 급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는 긴급 지원이나 여러 가지 사업으로 같이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세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전년도에…….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해산은 18명이고 장제는 487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무연고 사망자는 47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저소득층 난방비는 저희가 당초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난방비와 냉방비 다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당초 계획과 다르게 냉방비를 시비로 지원해 주는 바람에 저희가 난방비만 지원하게 돼서 냉방비 지원액이 남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차상위에 관해서는 냉방비만 시에서 따로 지원해 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이거는 막 지원해 주기 직전 무렵에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한 2억 9,500만 원에는 냉방비와 난방비가 다 들어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 1,400억 원 중 생계급여비가 780억 원, 주거보장비가 545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계급여비 780억 원 중 7억 1,000만 원, 그러니까 기본예산액 대비 남은 퍼센티지는 좀 미미한 상황이고요. 
  주거급여도 545억 대비 11억 7,000만 원이 남게 되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실제 집행률은 98∼99%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도 퍼센티지는 미미하지만, 잔액상으로는 상당한 규모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비는 우리 노숙인시설 애원희망홈이라고 1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숙소라든가 그분들이 이용하는 사무실, 이런 곳을 방역하기 위해서 273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줬고요. 
  그리고 나머지 88만 5,000원은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사도록 저희가 지원해 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지금 ’24년도 예산은 이게 전액 시비 예산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매칭 사업으로 하는 건 없고요. 
  올해도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됐는데, 지금 좀 오히려 더 줄어서 교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코로나를 계기로 예산, 방역비가 대폭 증가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완전히 전액 감액이라든가 이럴 게 아니라 일부는 좀 남겨서 방역을 좀 생활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이 내용을 좀 건의해서 많이 삭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저희는 노숙인시설 1개소 시설 내부에 대한 방역을 한 거고요. 
  노숙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지역을 저희가 찾아내면서 방역은,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방역이라고 해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시설 방역은 한번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남는 돈도 커 보이는 건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국시비 가내시가 내려오거나 사전에 그 가내시(안)을 조정할 때 저희가 우리 구 향후 발생 가능성 비율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내용을 시에 전달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없는 최대한의 금액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또 최대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수혜가 많이 가도록 저희가 수급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은 여러 건이 있어서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건건이 말씀드리자면 경로당 입식화 전환사업 특교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연말에 특교를 받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없어서 2023년도로 이월시켜서 그렇게 집행한 건이 있고요. 
  또 화랑마을 시니어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18억 원 정도 특교 받았던 것을 그 당해 연도에 쓸 수가 없어서 그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쓴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7월 말 완공을 목표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7월 말에는 개관해서 저희가 개관식은 8월 정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때 당시에 저희가 18억 원 특교를 받았었는데 그 돈을 당해 연도에 다 쓰고자 했으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저희가 그 금액을 이월시켜서 불용시켰고, 그거를 저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셔서 지금 나머지 잔액을 쓰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그때 문화재 흔적이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본격적으로 조사해 봐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한 달 정도 넘게 조사기간이 걸렸는데요. 
  다행히 문화재는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공사를 다시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는 오히려 저희가 대면이 아니라 동영상 강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수가 좀 늘었던 거고요. 
  저희가 오히려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숫자가 좀, 수치가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왜냐하면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대면으로 하다 보면 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코로나 때는 동영상으로 해서 여러 개 경로당을 묶어서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 개수가 그때 당시보다는 실제 2023년도에 더 줄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그 순회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체조나 율동, 요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면, 시에서 특별히 예산을 주는 특화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남성 어르신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정보화 교육이나 아니면 텃밭 가꾸기, 이런 것들을 많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프로그램들은 저희 남성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설명드려야 할 것이 실제 등록한 인원수는 남성, 여성 비율이 한 65:35, 이 정도 비율이 되는데요. 
  실제 저희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경로당 가보시면 남성, 여성 비율에서 여성이 한 90%, 실제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한 10% 정도가 남성이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남성분들은 전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시긴 한데, 실제 등록한 거보다 이용하는 인원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10%로 그렇게 퍼센티지가 높지는 않아서,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몇 페이지…….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위원님 이건 저희가 임의대로 했던 게 아니라 성인지 예산서를 편성하는 예산팀에서 이렇게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저희가 특화프로그램이다 보니 이런 식으로 구분해 준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성과목표가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1만 6,000명에서 1만 6,500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1만 7,820명에서 실적이 줄었다는 말씀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이 이유는 저희가 무료 급식 같은 경우에는 경로식당에 직접 오셔서 식사하셔야 하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경로식당에 못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 대체식으로 배달을 했어서, 그래서 실적이 높게 나왔었고요. 
  2023년도부터는 실제 경로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못 오시는 분들이 생기고 해서 실적이 2022년도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이 경로식당 운영 지원과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경로식당은 저희가 11개소의 경로식당이 있는데요, 그곳에 방문하시는 분을 저희가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인데, 병원을 이용하신다든지 아니면 편찮으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로식당에 안 오시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실제 집행하는 거는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만 저희 수행기관이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금액이고요.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마찬가지로 댁에 안 계신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배달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제 예상했던 인원수와 저희가 실제 집행한 금액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죠. 
  저희가 가는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못 오시는 경우에는 저희 도시락 배달하는 기관에 연락해 주고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시간을 조절한다기보다는 아마 저희가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가족분 댁에 가시거나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요일을 저희가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밑반찬이나 도시락을 배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저희도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2,171억 원이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에 저희 담당 공무원과 동부노인보호 전문기관 이렇게, 아니면 노인복지관 담당들 저희가 조를 이뤄서 실제 요양원에 방문해서 어르신들이 잘 케어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출장 다녀오신 분들 출장비, 여비로 사용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1년 치 예산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저희가 그때 코로나 때문에 요양원에서 외부인이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아서, 저희가 하반기에 이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저희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생활지원사 114명이 독거 어르신 댁에 주 2회나 3회 전화,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는 사업인데요. 
  대부분 이게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라, 인원을 128명 정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상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줬는데 실제 어르신들이, 한 생활지원사당 담당할 수 있는 어르신은 한 13∼15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채용할 필요가 없어서 114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남은 잔액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일주일에 두세 번,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전화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아니요, 혼자 가십니다. 
  생활지원사 혼자.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애로사항을 얘기하자면, 예를 들면 생활지원사는 사실 요양보호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부를 묻고, 아니면 그분들께 필요한 사업들을 연계해 드리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요양보호사로 생각하시고 자꾸 가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시키시려고 많이 하셔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어려움들을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지금 저희도 파악해 보니까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한 47명 정도 100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긴 한데요. 
  요양원에 가 계신 분도 있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좀 제외하고 나중에 저희가 하반기 사업을 할 때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위원님 저희가 예산 편성은 아직 안 된 상태라,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그 지역봉사지도원 저희 경로당 회장님들은 구비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건 시비라서, 노인회장님 한 분, 25개 구 노인회장님들이 서울시 특화프로그램 예산에 지역봉사지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이지연 회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저희가 이 책자를 정리하면서 성과목표가 비율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표치에 ‘명’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2023년도 이 자료에 작성할 때 퍼센티지 36%로 이렇게 변경해서 기재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작년도 수치는 저희가 수정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이렇게 표시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퍼센티지에 다 맞춰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내년도에는 이거 감안해서 잘 수정해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134페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시비 100%로 교부를 받는 건데, 시에 원래 저희가 1,130만 원을 신청했었는데 시 담당자 착오로 저희한테 두 배 2,260만 원을 교부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걸 반납하고자 했으나 시에서 나중에 남은 잔액을 집행해 달라고 해서, 실제 집행한 금액보다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전체 직원들 출장을 다 간다는 전제하에 아마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감추경을 했었는데, 저희가 세심하게 계산해서 감추경을 더 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 추경 때 서울시에서 서울시 사업으로 새롭게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정책을 선보였으나, ’24년도 예산상의 문제로 이 사업을 그냥 긴급하게 중단하는, 추경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중단하는 걸로 하고 다만, ’23년도에 육아휴직을 들어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24년에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명시이월로 이월시키라는 서울시의 요청사항이 있어서 이월시킨 상황에서 올해 ’24년도는 새로운 사람이 아닌 ’23년도 그 사업 대상이었던 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23년도에 대상이었던 분은 ’24년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엄마아빠 육아휴직,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때 당시 9월에 추경이 들어갔었으니까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게 9월 말이나 10월쯤에 집행할 수 있었고, 그때 신청을 받았으니까 실제로 시행했던 기간 한 2∼3개월 정도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63명 정도 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신청하신 분들이 저희가 애초에 어떤 기준에 맞는 분들을…….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기준에 맞는 분들만 신청받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이나 사업 대상이 되신 분은 63명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서울엄마아빠 택시는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일단은 본인들이 자가용으로 운전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될 때 이게 대형택시를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커다란 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고, 다만 이 사업의 대상 연령이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은 다들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24개월 이하 영아에 대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더 길었으면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들은 다들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계속 매칭으로,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구비로 별도 편성 얘기하시는 걸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다는 걸 알고 있고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서울키즈 오케이존은 아이들 데리고 오는 거에 대해서 약간 한동안 꺼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키즈존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올 수 있도록, 여기는 아이들 오케이다, 아이들 와도 좋다, 이런 걸로 해서 1회에 한해 연 30만 원 아이들을 위한 의자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이거는 전액 시비 사업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대상, 그런 어떤 사업지를 많이 늘려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노키즈존은 아니지만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오케이존으로 하겠다고 하는 대상지도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설득하거나 같이 작업을 하거나, 이런 상황으로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설명돼 있는 바와 같이 당초 1월부터 사업이 시행돼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6월부터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 구 자체가 미비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지연시킨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반 정도밖에, 6월 말부터 시작해서 6개월 정도밖에 할 수 없었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150% 미만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이 반 정도 남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구청 홈페이지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 놀이시설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그런,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게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더욱더 홍보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장애아통합시설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20개 사업소를 선정했으나 2개 사업소가 장애아 인원수 미달로 지정이 취소된, 그러니까 미운영했습니다. 
  취소는 아니고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애아를 다 못 받은, 20개소에서 18개소로 줄어들어서 이 금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참고하고요,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중간에 미달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장애아동이 계속 꾸준히 그 인원수만큼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당초에 저희가 185개소 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175개소 지원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어린이집 수와,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를 한 군데에 1개만 놓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각 실에 따라서 그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 개소 수는 계속해서 변동, 유동사항이 있지만, 다만 지금 어린이집이 계속해서 폐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린이집 그 숫자는 조금씩 줄어들 수 있고, 집행잔액은 좀 남을 수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일단 국내 출장여비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출장을 갈 수 있는 인원수, 숫자를 어느 정도 감안하고 저희가 그거를 잡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의 숫자만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좀 많이 남았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희로서는 그렇다고 여비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걸 감안하든지, 애초부터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비는 국토부에서 나오는 예산인데요. 
  이 국토부 사업 애초에 우리가 4개소 중 2개소는 이미 했고요. 
  2개소는 외벽을 우리가 다시 하려고 했는데 그거 자체를, 그걸로 신청해서 대상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 대수선이라고 해서 그 안의 화장실이나 기타 등등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많은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사업변경 신청을 국토부에 했고 국토부에서 한 3∼4개월 정도, 사업변경에 대한 신청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승인을 내주는 데에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기와 이게 안 맞아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봤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처 제가 결산검사의견서 2개소 중 1개소에 1318이 들어갔는지는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제가 이 부진한 단체 2개소에 1318이 들어가 있는지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신청 후에 센터를 이용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원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대상이 선정되게 되면 지원기간이 12개월이 됩니다. 
  월 18만 원의 서비스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연속해서 2개월 동안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중지를 해서 저희가 다른 예비자,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선정 과정에서 반드시 지원기간 12개월을 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위원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캠프를 진행하면서 일정 조율을 하다 보니 기존의 2박 3일 일정이 1박 2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은 내용이었습니다, 위원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지금 보고 말씀 주시는 자료가 결산서인가요?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잔액조서 155페이지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9세부터 24세 여성청소년인데, 그 여성청소년이 보편적 여성청소년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하나만 해당이 돼도 지원대상이 되고요. 
  전체 작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대상 아동은 저희 구 같은 경우 한 2,300명 정도 됐습니다. 
  1인당 월 1만 3,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용품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품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 별도로 의견이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용품과 관련된 어떤 불편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개선하도록 할 텐데요. 
  이게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돼서 지원되는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이용시설이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런 시설들에는 여성청소년 용품을 비치해서 필요한 아동들한테 제공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저희가 용품을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 바우처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아동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저희가 청소년 상담소를 별도 설치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내에 성상담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7호선 용마산역 전철 역사 내에 시립청소년상담센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인근 구로 이전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현재는 지금 성상담을 하는 시설이 없는 상태고요. 
  인근 구로 이전을 했고, 다만 저희 구도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에 많은 부분이 성상담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성상담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때 시립 성상담센터와 저희가 작년에 큰 교류는 없었는데요, 그 이전된 성상담센터도 권역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성상담센터별로 3개 내지 5개 자치구를 권역별로…….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역사에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일자리(복지 일자리)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어떤 난이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업 분야가 조금 다르다고 표현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제인 경우에는 여성이 많이 할 수 있는 장난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4시간 정도 근무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복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주차 단속이라든지 좀 외부에 나가서 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성들이 지원하는 참여율이 좀 적다고 표현해 드리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행정도우미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행정도우미라고 해서 항상 사무실에만 있는 거는 아니고, 청소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시설에 가서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여성분들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조금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지원하는 자체, 경쟁률이 좀 낮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업무의 난이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분야라든지 이런 거 지속적으로 좀 발굴할 예정이고요. 
  여성분들이 조금 남성에 비해서 사회참여도가 원래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 부분도 이런 비율 적용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선발할 때 여성 가장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인건비는 운전원과 안내원이 있는데요. 
  운전원 4명과 안내요원 4명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았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운행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사실 그 버스노선이 길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조정해 보려고 했으나,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노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생긴 취지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걸 연계해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길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무시하고 저희가 조정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운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고, 향후에 여건이 바뀐다고 하면 그 부분 조정해서 반영하는 거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이 행감에 한번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설문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지원, 운행해야 한다면 인건비뿐만 아니라 차량도 이 2대 갖고는 사실 운영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차량 구매비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연계된 사항이어서, 그 부분은 저번에 한번 저희가 행감 때 답변드린 사항으로 지금 현재상으로는 한 번 더 운행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탑승자라든지, 아니면 애로사항이라든지 좀 저희가 분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기든 이렇게 조사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기기 지원사업은 시에서 보조, 추가해 주는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수급자라든지 차상위에게 10만 원씩 더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집행잔액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에서 추가적으로 신청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지금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하고, 그다음에 개별 이동기기 수리센터라든지 이런 곳들에 저희가 홍보하고, 매년 이 부분이 배정됐으니까 신청하라든지 동주민센터에 저희가 요청하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연합회에서 진행한 사업 중 휠체어마라톤대회와 평가대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이 좀 지원이, 운영이 안 됐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평가대회라든지, 휠체어마라톤대회는 지금 지원하지 않는 사항이어서 새로운 대회로 변경해서 아마 운영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올해는 아마 파크골프 쪽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그 부분은 저희가 현원이 12명이었는데 직원이 1명 더 추가돼서 본예산에 있는 여비로는 집행하기 어려워서 그 부분 추경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저희가 국내여비의 경우에는 월평균 최대 20일까지 직원들 출장여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이라는 게 당연히 의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 어떤 업무상 일이 있을 때 출장을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열흘을 가는 사람들도 있고, 5일을 가는 사람들도 있고, 20일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예산이 남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저희가 평균적으로 평균 얼마 이렇게 딱 정하기는 사실 어렵고,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20일, 20회 기준으로 예산 편성 작성을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생활복지국장 김형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여비가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월별로 최대 20일까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출장이 많은 부서가 있고, 또 많은 담당이 있고 좀 적은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코로나 시기에는 저희가 출장을 자제했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출장이 조금 많아지는 시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2년 치라도 통계를 내서 그걸 가지고 각 부서별로 좀 융통성 있게 예산 편성을 할 때 기준을 잡도록 그렇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플러스 리사이클 사업은 재활용 정거장이라는 표현으로 쓰는데요. 
  플라스틱 재활용되는 거를 목요일, 금요일, 요일을 정해서 어떤 특정 장소에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가지고 오는 분에 한해서 종량제 봉투를 드리는 그런 리사이클 자원순환, 선순환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이게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작년에 16개 동 운영 예정이었으나, 이게 16개 동 운영을 못 하고 8개 동만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가 저희가 이걸 하면 목요일, 금요일 날짜를 정해서 자원관리사가 그런 거를 조금 옆에서 도와주셔야 하는데, 자원관리사 모집이 안 되고 8개 동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을 더 이상, 당초 했던 만큼 진행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집행률이 지금 30.5%,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좋은 지적이십니다. 
  보니까 근로자 모집인원 미달로 인해서 보수가 많이 미집행됐고, 그다음에 리사이클 실무회의도 안 하고, 홍보 부분도 좀 미진해서 집행이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올해는 보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더 신경을 써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자본이전 2,025만 원 부분은 원래 저희 환경공무관들 휴게실이 일반 임차, 전세금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그 전세금이 인상될 걸로 예상했는데 인상이 안 돼서 전체가 다 남은 겁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리고 시설비 부분은 저희가 자원선별센터 지상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금강펜테리움 입주자분들이 약간, 기존에 그 당시 악취 민원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설치를 안 하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이 기타자본이전 말씀하신 거고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아, 휴양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작년 감추경 시기를 놓쳐서, 임차보증금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아마 감추경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사업으로 시에서, 우리 환경공무관 말고 대행업체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사업에 대한 지원금 교부금액이 2,875만 원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저희가 조례에 근거, 지급하기 위한 대행용역비 근거를, 타구에도 14개 구가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하고, 11개 구는 기존 규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총액도급제로, 작년에 톤당 단가계약을 했는데 그게 바뀌면서 작년에 대행업체에 대한 그 부분, 후생복지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 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 
  제가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이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단속반이 19명에서 1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단속반이 줄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우편요금이라든지 설치 소요비용, 여러 가지 부분이 미집행돼서 결론이 56% 집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이것도 작년 감추경 시기를 놓치고 이게 1년, 단속반이 당초 원래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이분들 봉급이 지급되는데, 당초에는 19명 기존에 운영되는 거를 전체적인 예산삭감으로 14명으로 줄어서 저희가 미처,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반영해서 완벽히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사업적인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이게 이제…….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죄송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무단투기는 기존에 저희가 계도나 홍보를 통해서 많이 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단속요원도 사실 19명에서 14명으로 준 부분도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저희가 체납은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서 징수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저희 주민분들이 최대한 내실 수 있는 형편을 고려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홍보하고 계도,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예산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좀 작년에 낮은 부분이 많아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하여튼 결론은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예산을 주신 위원님들 말씀대로 열심히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환경공무관인데 예산서에 환경미화원으로 잘못된 거는 앞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아까 종합적으로 서면답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중복된 부분.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이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제가 아까 설명은 드렸는데, 이게 원래 후생복지증진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교부된 금액 2,875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근거 조례가 미비해서 조례 개정 후에 지급이 돼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작년 담당이 이거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집행하냐 안 하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 구는 집행을 못 했고요. 
  타구 진행사항으로 14개 구는 집행을 못 하고 반납했고, 지급된 구는 11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좀 집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아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이거는 그렇게 수시, 그렇게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서…….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휴게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 부분은 제가 청소행정과 와서 처음으로 한 일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때 와서 저희가 살펴보니까 그 시설을 같이, 공원녹지과 산림보존을 하시는 분들과 쓸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도 같이 그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저희 공중화장실은 장미공원은 두 군데, 둔치 위쪽과 중화동 공원 두 개를 하고요. 
  치수과 쪽에서, 그 둔치 아래 있는 것들은 치수과에서 관리, 그러니까 원래 평소 때는 치수과와 공원녹지과가 장미공원 그쪽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고, 저희는 생활 범위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저희 과는 그쪽에 실질적으로 두 군데 있고요. 
  그리고 축제 때나 이럴 때는 저희가 그쪽 치수과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지만 분리수거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원해서 설치하고, 용역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 때는 치수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 과는 평소 두 군데밖에 없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저희가 중화동, 그러니까 이화교 밑에 있는 중화동 화장실과 수림대공원에 있는 묵동화장실 그 두 군데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거고요, 다른 부분은 치수과, 그다음에 그리고 장미터널 쪽은 공원녹지과에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관리하시는 분들 좀 저희가 격려하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행사 때 화장실 부분은 저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행사 전부터 많이 해 주셔서, 화장실 부분은 전체적으로 치수과나 공원녹지과, 우리 과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저희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대행용역 계약에 그런 부분까지 관리를 잘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은 대행업체에 얘기해서 그 청소차가 깔끔해야 주민분들도 좋고 이런 부분이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용역업체에 바로 전달해서 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한 2023년 도시환경국 세입예산현액은 343억 9,079만 원으로, 343억 6,969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319억 42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4억 6,54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한 2023년 도시환경국 세출예산현액은 447억 9,216만 원이며 그중 327억 9,018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105억 4,111만 원, 국시비보조금반납금 3억 5,057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억 1,02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와 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발추진단입니다. 
  세출예산 19억 8,323만 원 중 11억 1,48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6억 6,765만 원, 집행잔액이 2억 78만 원이며 집행률은 90%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정비계획 수립 용역 낙찰차액 2,484만 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낙찰차액 1억 2,454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입니다. 
  세출예산 12억 2,226만 원 중 11억 3,6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770만 원이며 집행률은 93%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4,526만 원,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잔액 1,248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거개선과입니다. 
  세출예산 179억 1,389만 원 중 112억 7,397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58억 3,496만 원, 집행잔액은 5억 5,692만 원이며 집행률은 95%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장미꽃빛거리 지중화 공사 집행잔액 3억 6,289만 원,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집행잔액 6,904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세출예산 10억 2,908만 원 중 7억 8,646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4,850만 원입니다.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265만 원으로 집행률은 90%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SH공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변경에 따른 구 분담금 미집행액 3,542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억 7,676만 원이며 이 중 11억 2,747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66만 원입니다.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563만 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업무대행건축사 수당 1,874만 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9억 2,817만 원이며 이 중 9억 7,637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1억 2,661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7억 1,17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집행잔액 23억 3,625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199억 9,109만 원 중 159억 8,216만 원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8억 7,63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1,266만 원으로 집행률은 9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생활 속 청정쉼터 만들기 조성사업 집행잔액 1,107만 원, 숲체험원 운영 용역 집행잔액 1,75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입니다. 
  세출예산 9억 4,092만 원 중 8억 7,0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428만 원으로 집행률은 92%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중랑구환경교육센터 운영 집행잔액 2,826만 원, 기후변화 대응계획 관련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8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세출예산 5억 3,490만 원 중 4억 9,82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61만 원으로 집행률은 93%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 운영 집행잔액 513만 원, 공인중개사 교육비 집행잔액 378만 원 등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은 성장동력을 키우는 도시개발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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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3회계연도 집행잔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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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민원 상담하느라고 민원인들 찾아오신 분이 있고, 또 전화민원 상담하다 보니까 직원이 좀 적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입니다. 
  최경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공사비가 한 3년 사이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40% 이상이 상승됐고, 또 공사비가 상승이 되다 보니 조합원분들의 분담금도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PF도, 금융권에서도 부동산 PF 관련 대출이 지금 굉장히 제한된 상태기 때문에 건설회사도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수주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경기도 지금 침체돼 있는 상태고, 건설경기도 같이 지금 침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런 사항이 항시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다 보니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민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당초에는 동의하시다가 이거 좀 보류하고 사업을 멈춰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사실상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단계별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최대한 이렇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제적인 이런 전쟁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 보니, 공사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공사비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분양, 주택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 호조가 돼야만 우리 구 사업도 더 활성화되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감사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며칠 전 최근에 발표한 데는 면목본동 297-28번지 일대 모아타운에 대한 것만 한 1,300세대 정도 이렇게 아파트 계획이 있다는 사항이고요. 
  저희 면목본동 같은 데는 모아타운으로 거기 말고도 또 선정돼 있는 곳이 있어서,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각 모아타운 구역별로 추진 진행이 되는 속도는 좀 다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의하신 면목본동 297번지 일대는 몇 군데가 조합설립이 돼 있고 그래서 진행속도가 빠르고,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다행스럽다고 해야 하나요? 
  저희 모아타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지역 시공사들이 그래도 1군 시공사들이 이렇게 오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나중에 그런 1군 시공사가 선정돼서 공사를 하면 조그마한 소규모 중소 건설회사에서 공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공사장 관리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우선적으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보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4억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주택 사업에서 한 7,7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 우선 4억 원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재개발 사업지 1개 선정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2023년도에 두 군데가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이 서울시에서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예산, 재개발 선정된 데에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지 못해서 명시이월 4억 원을 하게 된 사유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주택 사업 7,700만 원은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코디네이터 비용 8,000만 원을 교부해 줬습니다. 
  그런 비용이 있다 보니까 조금, 한 삼백여만 원을 쓰고 나머지 금액 7,700만 원을 이월하게 됐고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지금 코디네이터가 주민들 간 갈등이 있거나, 조합과 주민들 간 갈등이 있으면 저희가 파견해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지금 각 사업장별로 다른데, 계속 코디네이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저희가 사업장별로 날짜를 정해 놓고 그날 오셔서 상담하도록 주민 갈등조정도 하고, 궁금한 사항 상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개발추진단이 사고이월 금액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1년 이내에 거의 끝나지 않고 1년이 조금 넘다 보니까, 1년이 약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비.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또 연차적으로 편성하기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한 1년 1∼2개월 남짓 걸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다 용역이 완료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라든가 아니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조금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월금액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1년에서 1년 2개월, 그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 부분 용역을 시행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데에도 하여튼 최대한 기간을 당겨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주택관리과장 안진기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주택관리과장 안진기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11월과 12월에 내부 사정과 어떤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의 어떤 하자로 인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포기한 단지는 청광플러스원과 경원아파트인데, 청광플러스원은 사업축소로 인해 포기했고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그것도 아마 10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2차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가 7월……. 
  2차 사업 공모 신청을 받은 게 7월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한 단지의 어떤 반납금액은 여기 2차 할 때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주택관리과장 안진기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 그러니까 단지에서 공사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보통 한 2∼3달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거 10월 이후에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시간이 없어서 사업하는 단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그런 거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할 때 거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소장들한테 주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단지가 안 나오게끔 사업 좀 신경 써서 해 달라고 사업설명회 때 해서, 올해는 좀 저희가 관리감독에 신경 쓰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저희가 지금 그런 포기 단지라든지 어떤 분쟁이 일어난 단지에 대해서는 감점을 주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주택관리과장 안진기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에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가 폐지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단 증축으로 이렇게, 신발생 위반건축물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에서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맞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2021년부터 ’23년까지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는데 거기에 따라 부과건수와 과태료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전세사기 연루 건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 연락이 두절되고, 우편물 반송도 되고 징수율을 좀 높이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재산취득세과와 같이 좀 협의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향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그렇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그 이행강제금은 원소유주한테 부과하는 거고 그다음에 매매나 뭐 할 때는, 그거와 관계없이 매매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그렇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그 이행강제금은 소유주한테 부과하는 거니까, 만약 소유주가 납부를 안 하면 그분이 갖고 있는 재산에다 압류를 거는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이행강제금과 관계없이 매매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그 상황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의해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협의가 되면 매매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체납 이거는 부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맞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일단 이게 저희, 지금 이행강제금이 만약 체납이 되면 그 수시분은 저희 과에서 이제 관리하고요. 
  정기분은 이게 이제 체납으로 해서 부동산, 재산취득세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압류를 걸든 어떤 행정조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이해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주택관리과장 안진기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시정명령을 할 때, 그때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표시를,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철저히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는 감추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