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梁  燦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제1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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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會事務局 金昌泰   중랑구의회 사무국 김창태입니다.
지난 11월2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난 11월25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며 제1차 본회의시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199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양 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내용을 보다 깊게 살펴보기 위해서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委員長 梁  燦 양  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효육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먼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3실과 총무국에 대한 개요별 순서로 축조심사를 위한 다음 재무국에 대한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 직원들은 해당 부서로 복귀하셔서 직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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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梁  燦 양  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소관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국장님께서는 개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시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들께서 해당과 심사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죄송합니다.
양해하시면 앉아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양  찬 제안설명은 정위치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총무국장 김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  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의 '92행정사무감사에서 밤늦도록 심도있는 구정질의를 통해서 제기해 주신 총무재무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및 총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회계년도의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및 총무국소관 예산은 8개 실․과의 '93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93년도 예산편성의 중점 방향은 첫째, 내년도 상반기중 구청사의 건립착수와 동청사의 차질없는 확보,
둘째, 구민회관 개관 및 지역문화의 육성지원,
셋째, 주민 생확체육 활성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
넷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내실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긴축적으로 편성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총무국소관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340억 4,400만원으로 '92년도 대비 18.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건립 및 면목1동 청사확보에 51억 100만원이 신규로 투자되고 그 외에는 구, 동직원의 기본급료와 직무수당 인상분 등 인건비가 늘어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경상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그 어느해보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각 실, 과별로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했거나 축소편성하는 등 긴축편성의 기조아래 8개 부서의 예산 중 감사실, 기획예산과, 민방위과 등 3개 부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금년도 보다 9,6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긴축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선 기획행정비는 총규모 149억 9,400만원으로서 경비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94억 700만원, 관서운영비가 35억 1,500만원, 기본경상비 17억 3,500만원, 경상사업비가 3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주요 사업별 내용으로 분류해 보면 구정홍보 및 문화예술 행사 관련 경비로 4억 8,800만원, 새질서 새생활 업무추진 및 감사실 운영비 7,400만원, 구정기획 및 예산 운영관리에 4억 3,400만원,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로 139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내무행정비는 총 187억 9,500만원으로 경비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48억 4,600만원 관서운영비가 32억 1,100만원, 기본경상비 32억 5,100만원, 경상사업비로 19억 7,000만원 주요사업비가 55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구청사 건립비로 21억 100만원, 차량유지비가 9억 2,000만원, 구민회관 준공에 대비한 집기구입 및 위탁운영비가 4억 8,200만원, 현재 임차하고 있는 구청사임차료 및 시설유지비로 3억 3,200만원 등 총 44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민운동 지원비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4,200만원, 새마을 단체등 사회단체보조비 3억 5,000만원, 기타 철도연변 정비 등 보수사업을 포함해서 총 4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친절봉사 행정구현을 위한 민원행정의 수행을 위해서 운영비가 1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동행정운영비는 면목1동 청사 부지매입비 30억, 면목4동 청사 증축 및 동 청사보수비가 2억 3,200만원, 동사무소 식당 운영지원비로 6,800만원, 동 민원안내 및 상담관제 운영비로 8,700만원, 기타 주민등록 보관용품비, 통반장 보상금, 또 동직원 인건비 등 총 131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선거관리비는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대비해서 소요되는 법정 사무경비 수행을 위해서 각종 수당과 급량비, 사무용품비 등 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 지원비는 생확체육 교실운영, 시민체육대회 및 씨름왕 선발대회, 기타 생활체육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보수비 등 도합 2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자치구비와 국고보조금을 포함해서 총 1억 7,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민방위대 운영등 경상적인 사업비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타 회계 전출금 7,700만원은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의 지원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1억 8,100만원으로서 관내 거주하고 계시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300만원의 한도내에서 생업자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해서 저소득 주민의 자활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3회계년도 총무국소관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비는 대폭적으로 긴축하고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중심으로만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고 또 예산의 집행단계에서도 구민의 세금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알뜰하게 쓰여지도록 한건 한건마다 사업을 착실하게 추지할 것을 다집하면서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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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 총무국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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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梁  燦 양  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鄭鎬台 전문위원 정호태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3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의 괄호내 총무국 예산이 있습니다.
'93년도 총무국 세출예산은 총 340억 4,414만 1,000원으로 '92년도보다 53억 5,555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획행정비가 ’92년보다 11%가 증가한 149억 9,439만 7,000원, 내무행정비는 금년도보다 26% 증가한 187억 9,544만 1,000원, 민방위 관리가 13.5% 감소한 1억 7,730만 3,000원, 전출금 7,700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비중 급여가 1억 9,919만 9,000원 증가하였으며 상여금 4억 9,494만 8,000원, 정액수당 4억 6,679만 4,000원, 복리후생비 2억 3,092만 2,000원, 서무관리 중 대여장학금 1억 5,365만원, 구민회관 집기 구입비가 1억 6,379만 9,000원, 구민회관 운영비 3억 1,817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공보비중 구민회관 개관 기념 행사 등이 8,000만원 증가하였고 국민운동지원 중 사회단체 보조 2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동행정지도가 상여금 1억 9,795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정액수당은 1억 4,12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동청사 대수선비는 2억 2,817만 6,000원이고 면목1동 청사 보수 및 토지 매입지는 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양  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문화공보실장 한규헌입니다.
문화공보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투자사업 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랑구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내역을 보면 중랑구의 유래, 역사, 문화, 지리 등을 총 망라한 향토지 제작이 되겠습니다.
발간부수는 1,000부이고 재정형편상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전문용역단체에 의뢰 집필비만 계상했습니다.
타구의 제작현황을 말씀드리면 완료구가 8개구, 금년도 발행이 3개구, ’93년도 예정이 5개구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정소개 화보발간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구정 전반에 걸쳐 칼라 화보를 제작해서 구민 안내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사진은 140매씩 수록되고 발간부수는 1,000부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타구 제작현황을 보면 완료구가 14개구, 금년도 발행이 3개구, ’93년도 예정이 4개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보 발행입니다.
규격은 4 × 6인치 배판 8절지로 발간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도로 발간되었지만 내년도에는 품위를 높여서 2도는 8회, 4도는 4회로 발간하려고 합니다.
발행부수는 매월 5만 5,000부가 되겠습니다.
편집은 구민에게 친근감을 주는 소식지 제작을 위해서 삽화, 사진, 낱말퀴즈, 건강프로 등을 삽입해서 제작했습니다.
또한 편집위원회 운영을 해서 편집과 제작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약 1,000만원이 줄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규정입니다.
대상은 서울신문이 되겠고 작년과 같이 3,344부를 구입해서 통반장에게 배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작년과 같습니다.
2억 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문화예술행사 확대입니다.
’93년도 6월 문을 열게 되면 구민회관 개관특별행사를 성대히 거행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문화공간을 이용한 다채로운 행사를 연중 개최하여 구민 모두가 문화예술에 보다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 구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내년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행사내역을 보면 13개 행사가 되겠습니다.
개관기념 행사가 셋, 문화의 달 행사가 다섯, 평시 행사가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개관기념 행사는 개관식인 당일 개관 특별공연입니다.
예술단을 초청해서 공연하고 전문 예술단체에 의뢰해서 공연하겠습니다.
중랑구 생활체전하고 구민노래 장기자랑 등으로 약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0월달 문화의 달 행사입니다.
아마추어 사진작품 공모전과 어린이 창작동요부르기, 가을 음악회 여기에는 시립교향악단이나 예술단을 초청해 공연하겠습니다.
특선영화 상영, 연극 초청 공연해서 약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평상시 행사입니다.
구민회관 문화공간 활용입니다.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는 전시회, 사진전이라든지 서예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전통문화 행사비는 서울시 주관으로 개최되는데 그것이 저희들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합창단 정기공연 및 창단기념 공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부가요대회라든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말 무료 영화 상영입니다.
여기도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내년 6월부터 12월까지 10회에 걸쳐서 영화 상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민회관 초청공연으로서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연장이기 때문에, 예술단체를 초청해서 공연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공연 및 경연대회 전문업체 연출을 위해서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구 상징물 제정입니다.
대상은 구 노래, 휘장, 꽃, 나무, 새, 색 그래서 구 노래와 휘장은 공모후 전문인에게 의뢰해서 제정하도록 하고 꽃, 나무, 새, 색을 구민여론 조사후 제정위원을 구성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구 제작 상황을 보면 현재까지 완료된 구가 13개구, 진행중인 구가 3개구, ’93년도 예정인구가 6개 구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어머니 합창단 운영입니다.
현재 구성은 62명으로 되어 있고, 지휘자, 반주자 1명씩 단원이 60명이 되겠습니다.
정기공연은 2회를 갖겠고 내용은 창단공연과 연말공연을 하겠습니다.
필요시 수시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연대회 참가가 있습니다.
연 2회 개최되는데 전국대회와 서울시 주관대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이 1,98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일곱째 사진교실 운영입니다.
구민의 취미생활 활동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진에 관심있는 구민 100명을 대상으로 전문 사진작가를 초빙해서 사진 촬영기법 등을 강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 ’93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첫째,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주요시책에 중점홍보로 주민이 참여하는 구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었고,
둘째, 구민회관 준공과 더불어 문화예술 행사를 확대하는 등 건전한 지방문화 정착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별 설명은 앉아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관서운영비입니다.
정보비는 금년도 예산과 같이 3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직원 홍보자료 수집 활동비도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불법음반 비디오물 지도 단속입니다.
이것도 ’92년도 예산과 같이 120만원을 편성했고 국내여비 역시 ’92년도 예산과 같이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급량비도 ’92년도 예산과 같이 12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도 작년보다 45만원이 줄어든 27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기본 업무에 필요한 자산취득비입니다.
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정 모니터 후납엽서 우편요금도 6만 3,000원이 줄어든 17만 6,000원으로 편성했고 특별판공비는 특별판공비 비목에서 관서당 경비 비목으로 변동되었기 때문에 목간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같이 한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홍보물은 ’92년도 재정예산이 2억 4,343만 9,000원입니다.
금년도는 2억 3,958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반상회 홍보지, 구보발간, 통․반장 일간지 구독, 각실․과 신문구독, 시정신문 구독, 지역신문 구독이 되겠습니다.
각종 양식 및 대장구입도 금년 예산과 같이 편성했고 기타 구입비, 홍보용으로 구입하는 신문 스크랩북이라든지 공테이프 필름구입 해서 87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委員長 梁  燦 양  찬 예산설명에 있어서 세세항만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해 주셔야지 목까지 이렇게 하시면 아마 한 1주일 심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앞으로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작성하실 때에 본 예산안에 세세항 번호를 앞에다가 연관해서 기록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세세항 설명서와 예산안과 바로 연결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또 예산안을 봄으로 인해서 목을 세밀하게 유인물로 대체해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 시간 절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까지는 설명하시지 말고 세세항만 간략하게 다시 말하면 사항별 설명서에 나타나는 금액만 요점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랑지역 출입기자단 홍보활동비로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자유총연맹 지원비가 1,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망원렌즈 망각렌즈 구입비로 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목 특별판공비는 작년보다 1억 1,828만원이 증가된 1억 5,3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합창단 운영이랄지…….
내년도 구민회관 개관에 따른 활동비 초청공연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늘어났고 아까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랑구 상징물이라든지 중랑구지 발간에 대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금년도 예산보다 58만원이 증액된 8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93년도에 중랑구 사진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16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제5쪽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6쪽으로 넘어갑니다.
6쪽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지금 6쪽을 보면 ’92년도 보다 ’93년도가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幹事 金鍾鎭   감소되었죠.

○朴性完 委員   아니죠, 증가되었죠.

○尹汝亨 委員   다음장을 보시면 중랑구지 발간이 3,000만원, 구정소개 화보 발간 1,000만원…….

○曺斗鉉 委員   질의중입니까?

○委員長 梁  燦 네, 말씀해 주십시오.

○朴性完 委員   6쪽하고 7쪽을 일괄해서 질의해 주셔야만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네, 7쪽을 보세요.

○朴性完 委員   그러면 7쪽까지 질의하는 것으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여기서 보시면 중랑구지 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규 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보고드렸습니다.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원래 6,000만원인데 우리 재정형편상 내년도에는 집필 용역비만 계산하고 후년도에 발간하도록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먼저 6월달에 백현진위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편성했고, 그 다음에 구정소개 화보 발간…….

○幹事 金鍾鎭   다시 설명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중랑구지 발간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랑구의 유래, 역사 모든 것을 역사지로 발간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이 타 업무를 보면 6,000만원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재정 형편상 내년에는 하지 못하고 집필비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幹事 金鍾鎭   명년도에 발간 완료까지는 안 되겠네요?
4년간 계속사업으로 진행해야겠네요?

○朴性完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중랑구지 발간을 현재 안 하고 있죠?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네, 안 하고 있습니다.

○朴性完 委員   그러면 이것은 위에서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랑구청 내에서 하기로 하는 것입니까?
아까 백현진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창안해낸 것입니까?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이것은 저희들도 구상했었는데 타 구청이 구지를 발간하는데 저희들 발간 못하고 있으니까 6월달 본회의에서 백현진의원께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발의를 하신 것입니다.

○朴性完 委員   백현진위원께서 어느 때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건의로써 하셨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질의로 하셨습니다.

○朴性完 委員   그러면 지금 발간이 절름발이 밖에 안되네요?
6,000만원인데, 3,0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집필대만 해서 원고를 만들어놓겠다는 얘기입니까?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네, 그렇습니다.

○朴性完 委員   만들어 놓았다가 내년 예산 해 봐서 다시 발간한다?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네.

○朴性完 委員   질의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박시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 委員   박시하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물에 대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줄어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중랑구가 서울시 22개 구청중에서 어떤 특징이 있고, 그 특징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적인 측면에서 담당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요소들이 강조되어야 할 부분들이 충분히 강조되어서 주민들에게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실무 담당자들이 이 면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꼭 해야될 일이 있는데 빠졌다든지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문화공보실장 한규헌입니다.
박시하위원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내용을 다시 말씀해 주시죠.
못 들었습니다.

○朴時河 委員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에서 ’93년도 대비해서 이것이 얼마인가요?
반상회 홍보가 많이 줄어 들었죠?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네.

○朴時河 委員   작년에 비해서 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담당실무자측에서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작년대로 해서 계속 내용면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내용을 사실은 묻고 싶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질의에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문화공보실장 한규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 홍보지 부수가 준 것은 금년도 9월달부터 줄게 되었습니다.
정부시책으로 예산을 절감하자, 자원 절약차원에서 상부기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 절감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구시책이라든지, 정부시책을 PR해야겠는데 홍보실 여건상 저희들은 사실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공보실 전 직원이 좀 더 노력해서 앞으로는 구정시책이라든지 시시책, 정부시책에 대해서 열심히 PR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梁  燦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 목별 산출 근거나 이런 데 의심점이 있다든가, 이러한 숫자를 가지고서 의심되는 것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질의 방향이나 이러한 것은 예산심의에서 지양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박성완위원님이 질의하신 식으로 새로 신규한 사업인데 어떤 내용인가 확인하는 식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도 간단 명료하게 시간을 절약해서 진행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6 ～ 7쪽 양쪽입니다.
김종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 金鍾鎭   김종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반상회 회보지가 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에 ’92년도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92년도에는 25만원이었습니다.

○幹事 金鍾鎭   왜 10만원이나 오른 것입니까?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그것은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92년도에는 구지가 1도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반상회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색도를 2도 또는 4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幹事 金鍾鎭   네, 알겠습니다.
월 11만부를 제작하다가 5만 5,000부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 감사도 해 보았고 1, 2, 3일 감사하는 도중에 반상회보가 제대로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5만 5,000부이면 1개동에 약 2,500부 이상이 배당이 되지요, 1개동에?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네, 그렇습니다.

○幹事 金鍾鎭   그러면 2,500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상회보에 회람란을 만들어서 돌려가면서 보게끔 말이지요, 부수가 모자라니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幹事 金鍾鎭   저희가 느낌에도 2,500부가 아니라 1개동에 약 5, 6천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주민들에게 전달만 잘 되면…….
아니, 보통 한 세대가 1개 동에 6․7천, 7,․8천 세대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네.

○幹事 金鍾鎭   2,500부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반상회가 개최되는 날 반상회에 나오는 사람들한테만 이것이 전달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수량이 다 필요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꼭 그럼 월 5만 5,000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네, 알겠습니다.

○幹事 金鍾鎭   그러면 지금 박성완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구정소개 화보발간도 약 1,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 구정소개 화보발간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지요?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그렇습니다.

○幹事 金鍾鎭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랑구지 발간은 몇 년에 한번 할 예정입니까?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그것은 10년 주기로 변경이 있을 때에만 하는 것이고, 화보는 우리 지역이 발전되면 그 발전사항을 화보로 만들어서 주민 또는 외부손님에게 드리는 PR용입니다.
그래서 일본 손님이 왔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책자가 없어서 드리지 못합니다.

○幹事 金鍾鎭   작년에도 화보발간은 삭감됐던 부분이지요?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아니지요.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幹事 金鍾鎭   네?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幹事 金鍾鎭   그러니까 구지발간이 10년 주기로 할 예정인데 지금 6,000만원 예산에 우선 3,000만원만 배정을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네, 그렇습니다.

○幹事 金鍾鎭   그러면 발간 예정은 언제입니까?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94년도입니다.

○幹事 金鍾鎭   ’94년도에 발간 예정이다 이 말이지요?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네.

○幹事 金鍾鎭   그러면 ’85년도부터 ’94년까지 그동안의 역사를 다 발간하는 것입니까?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우리 중랑구가 처음부터 변혁된 것을 다 수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의 역사가 짧은데 그 전에 있던 것부터, 면목1동이면 면목1동의 그 역사가 무엇인지 다 수록되는 것입니다.

○幹事 金鍾鎭   알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다음은 8,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 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 委員   질의를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양  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계수조정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의 심의라는 것은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하고 어떠한 역점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계수 200명을 201명으로 한다든지 그러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서 저는 입장을 달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조찬 기도회 및 법회 개최하는 과목이 매년 설정이 됩니다.
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랑구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면 종교인들에 대한 조찬 기도회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어떤 특정 종교인들만을 위한 기도회가 되어야 되고 법회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고 앞으로의 중랑구 방향을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박시하위원께서 질의하실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찬 기도회 및 법회 개최는 구민의 화합과 구정협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박시하위원께서 교회나 불교를 안 믿는 일반 시민을 위해서 신년회 같은 것을 개최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찬 기도회 때 일반 시민을 모셔서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총무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찬 기도회는 지금 현재까지는 각 종교, 예를 들어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해서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찬 기도회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에서 시작되는 것이냐 하면 1녀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의 전총적인 관습과도 관련되는 것입니다마는, 구정발전을 그 종교인들이 기원해 주는 그런 성격의 모임입니다.
지금 박시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행사는 저희들이 동행정비에 각 동단위로 신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구정 내지는 동정 설명회 개최계획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구분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朴時河 委員   신년기도회가 세 번이나 있습니다.
신년이 세 번이나 돌아옵니까?

○總務局長 金禹奭   당초에는 기독교만 주된 기도회의 대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특정 종교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각 종교별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의 성장과 발전을 빌어주고 하는 그런 뜻의 조찬기도회라는 점, 그런 기회를 빌려서 저희 구정을 좀 이해시키고 협조를 증진시키는 그러한 계기로 삼는 행사입니다.

○曺斗鉉 委員   9쪽입니다.
조두현위원입니다.
통․반장한테 일간지를 3,344명을 12월로 해서 2억 64만원을 배정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통․반이 많이 증가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것이 똑같은지, 그렇지 않으면 반상회보를 얼마만큼 줄여서 어디에 재편성을 했는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통․반장 일간지 구독은 작년과 같습니다.

○曺斗鉉 委員   그러면 작년보다 내가 알기로 통․반이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안 주는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통장들한테만 주고 그 대신 반장들한테는 일부만 줍니다.

○曺斗鉉 委員   아니, 통이 늘었으면 반도 늘고, 또 사회단체도 늘고 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배부하지 않고 그냥 작년 숫자만 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네, 일간 구독지가 자꾸 늘어가면 우리 구 재정형편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작년의 예산편성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상회 홍보지 줄인 것을 다른 데로 편성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할 수도 없고 우리 기본예산만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지, 그 남은 돈은 어떻게 한다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斗鉉 委員   그 줄인 금액은 3,000 얼마 되지도 않는데…….
385만 9,000원 밖에 안되네…….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약 9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曺斗鉉 委員   아니, 여기 줄인 금액은 385만 9,000원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그것은 집계사항입니다.
반상회 홍보라든지 구보 발간이라든지 쭉 가면서 집계사항이 그것입니다, 홍부물에 관한 사항이.

○曺斗鉉 委員   지금 새로 증가한 반에는 안 주고 통장들만 준다, 신문을?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네.

○曺斗鉉 委員   그 이유가 많을텐데…….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면목8동이 늘었지요.

○曺斗鉉 委員   면목8동이 아니라 각 동에 연립이나 아파트를 지어서 통․반이 많이 늘었지요.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통장들한테는 다 드립니다.
그러나 그 대신 타 동의 반장한테 가는 부수를 1～2%씩 줄여서 그 동으로 가는 것이지요.
공평하게 가게 되겠습니다.

○曺斗鉉 委員   1%씩 줄였다고요?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1～2% 또는 3% 이렇게 줄여서…….

○曺斗鉉 委員   각 동에?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네, 그렇습니다.

○曺斗鉉 委員   그러면 그 근거는 무엇을 가지고 줄였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그것은 말이지요, 저희들이 반장은 62%를 줄였습니다.

○曺斗鉉 委員   62%?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네, 그러니까 38%는 못 드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3년 뒤에는 약 58% 정도가 지급이 안되겠습니다.

○曺斗鉉 委員   문화공보실장님 말씀이 우습네.
왜냐하면 어떻게 똑같은 반장이고 똑같은 통장인데 누군 주고 누군 안 준다 이러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그래서 동으로 하여금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만 일간지를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동 행정에 많이 협조했다든지…….

○曺斗鉉 委員   그러면 지금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준을 동에서 정해서, 동에서 어떻게 정했는지, 누구를 추첨을 해서 주는지…….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저희들이 기준을 선정해서 작년에 내려보냈지요.
내려보내서 동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한 것이지요.

○總務局長 金禹奭   총무국장 김우석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당초 서울신문 구독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입장은 어떤 기준을 사전에 설정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다기보다 전년 동액으로 예산을 동결시켜 놓고 그러다 보니까 통장은 100%를 주는 것이고, 그만큼 반장에게 지급하던 물량이 물리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러니까 각 동별로 같은 비율을 적용해서 줄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반장은 주고 어떤 반장은 안 주느냐, 다 100% 주어야 되겠다, 이것도 하나의 정책결정 사항인데 당초 이 예산을 시에서 편성할 때 기준은 각 구의 재정사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장은 100%, 반장은 75%선 이렇게 해서 이 반장들이 수시로 자꾸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100% 다 지급이 안 되더라도 75% 범위내에서 수용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전년 수준으로 자꾸 동결시키고 반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반장에 대해서 지급하는 비율이 자꾸 떨어져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曺斗鉉 委員   그래서 작년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아서 현지 확인을 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작년에도 보면 반장들은 65%, 70%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확인한 결과는 그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액으로 삭감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작년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중랑구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나 주택이나 증가가 상당히 많이 되어서 관내 통수가 늘어난 것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작년과 똑같이 됐다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지 않느냐.
이왕 줄려면 증액해서 다 주고, 아주 안 하려면 좀 더 깎든지 이런 말씀입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산 증액을 시키시지요.

○曺斗鉉 委員   글쎄, 그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니까.
알았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지금 8쪽을 보면 ’92년도 보다 ’93년도가 1억 1,800만원이 더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중랑구 상징물제정, 구 휘장 같은 것은 상당히 건설적이고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노래도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자치구 같은 데를 보면 보통 자기 자치구의 상징적인 꽃이나 새 같은, 예를 들어 중랑 자치구에는 어느 새다 이런 상징물을 제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능한 한 이 금액이 모자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꽃이나 새도 상징적으로 해놓으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합창단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어머니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1,900만원까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 극장을 빌려서, 물론 극장을 많은 임대를 안 주어서 빌렸는지는 모르지만 탤런트나 가수를 몇 명 데려다 하고, 하나의 노래 경연대회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 5, 6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에.
그런 것을 봐가지고 근검절약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대략적으로 1,900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다시 말씀올리겠습니다.
중랑구 어머니합창단 운영이 1,988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내역을 보면 단원의 의상비가 있습니다.
의상이 두 벌이 필요합니다.
먼젓번에는 저희들이 한복을 해줬는데 ’93년도에는 드레스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드레스가 약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朴性完 委員   60명 되는데…….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네, 1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지휘자 사례비가 있는데 타 구청을 보면, 현재까지 운영하는 구청을 보면 월 40만원 내지 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휘자를 불러서 우리 예산에서 그렇게 못 주니까 30만원을 주겠다.
그래서 지휘자 사례비로 주게 됩니다.
30만원을 주기 때문에 360만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 성악 지도교사나 반주하는 피아니스트에게 20만원씩 주게 됩니다.
그것이 약 480만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경연대회 참가비가 200만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 한달에 10일 이상 연습을 해야되기 때문에 급식비 등이 288만원이 소요됩니다.
타구청보다는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朴性完 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글쎄 의상을 비싼 것을 한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네요, 가기는.
보편적으로 의상은 경연대회하면 자기가 입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의상을 해준다 이 말씀이지요?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타구청도 알아보니까 다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朴性完 委員   그리고 제가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구를 상징하는 꽃이나 새를 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아까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는 구 노래, 휘장, 꽃, 나무, 새, 색, 다 제정이 됩니다.

○朴性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曺斗鉉 委員   조두현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다른 구는 50만원을 지휘자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자립도가 80%입니다.
우리 구는 40.8%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자립도가 낮으니까 덜 주는 것이지 그런 것을 가지고 책해서는 안되고 또 작년에 없던 것이 지금 1억 1,82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어머니 합창단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그러면 우리 구가 증액된 것을 총계를 따지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차출을 어디서 해서 또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1억 1,82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조두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曺斗鉉 委員   자립도가 40.8%밖에 안되는데 1억 1,828만원이나 증액해서 어머니합창단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지 또 안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상의해 보셨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답변올리겠습니다.
1억 1,828만원이 증액된 것은 그 중에 어머니합창단이 1,900만원밖에 안 들어 간 것입니다.

○曺斗鉉 委員   통계적으로 보면 전부 행사입니다.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네.
그런데 여기 1,9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왜 1억 1,828만원이 증가되느냐, 그 내용을 보시면 중랑구 상징물 제작이라든지 내년도 구민회관이 개관되기 때문에 개관 행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委員長 梁  燦 네,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에 다 있습니다.
생략을 해 주십시오.

○曺斗鉉 委員   그것은 있는데 문화공보실장님이 다른 데는 50만원 하는데 우리는 30만원으로 적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자립도가 낮으니까 그만큼 낮게 해야지요.

○委員長 梁  燦 그것보다도 1,988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중랑구민 전체에게 정서적인 어떤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2,000여만원의 돈을 투자해서 얻은 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우리 중랑구 어머니합창단이 운영됨으로써 어머니들에게 건전 생활 여유를 줄 수 있고 그 파급효과가 주민에게 가기 때문에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합창단은 타 구청도 공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중랑구만 유독 어머니합창단을 안 한다면 우리 중랑구가 어떤 문화라든지 정서적인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양해 바랍니다.

○曺斗鉉 委員   그러면 어머니합창단이 22개 구청에 다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18개 구청에 있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시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 委員   박시하위원입니다.
구민회관 문화공간 운영 및 초청공연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구민회관이 준공이 되는데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머니합창단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구에서 강요되고 조직된 그런 것보다는 많은 구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제공이 되는 의미에서 구민회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민화합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서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구민회관의 문화공간 운영은 누구나 다 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시를 한다든지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한다든지 서화전을 한다든지 또 예술단체를 초청해서 공연한다든지 해서 주민의 문화정서를 함양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공보실 소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시회관이 있고 공연장이 있습니다.
공연장 객석이 670석이 되는데 이것을 놀리지 않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 委員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까?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충분하지 못합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朴時河 委員   구민회관 전체 운영비가 어머니합창단 운영비보다 더 적네요.
어머니합창단이 몇 명입니까?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62명입니다.

○朴時河 委員   중랑구 45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구민회관의 문화공간에 활용된 기본경비가 어머니 60명이 활동하는 경비보다도 더 적게 책정되어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어머니합창단도 문화공간에 와서 공연을 하고 또 거기에 겹쳐서 주부가요 열창도 하고 하기 때문에 문화공간 운영비에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時河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幹事 金鍾鎭   지금 박시하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구민회관이 개관이 제가 알기로 6월 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네, 그렇습니다.

○幹事 金鍾鎭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사용할 그러한 행사계획인데 이것이 1년을 놓고 짠 계획입니까?
아니면 6개월 행사계획입니까?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6개월로 짠 계획입니다.

○幹事 金鍾鎭   그러면 내년에는 곱빼기로 늘어날 수 있겠네요?

○文化公報室長 韓圭憲   ’94년도에는 곱빼기로 늘어나야 되겠지요.

○幹事 金鍾鎭   알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시에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委員長 梁  燦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함에 있어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에서 ’93년도 주요예산 설명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시고 예산설명 청취후 위원님들께서도 바로 질의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3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李英珪   감사실장이 감사실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朴性完 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여기 서서 해 주시고, 앉아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監査室長 李英珪   감사실 ’93년도 투자사업은 7개 사업입니다.
종합감사를 비롯해서 부분감사, 기관점검, 각종 시책점검, 생활 민원처리,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정착화, 종합 순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 6번에 해당되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정착화가 예산사업이고, 그 외에는 모두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간략하게 그 개요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정기적 기강운영진단과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한 자체 시정 및 재발 예방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6개동을 실시합니다.
상봉1동, 2동, 중화1동, 망우1동, 3동, 신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포함되겠습니다.
동은 4월, 10월 중에 실시하고 보건소는 5월 중에 7일간 시행하게 됩니다.
비예산사업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처리 수준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강감사입니다.
기강감사는 연말연시, 연휴, 중추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근무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자 내부의 기강확립을 기하고자 하는 데에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비예산사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무사안일 근절과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하는 데에 그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분감사입니다.
부분감사는 주택, 건축, 위생, 세무 등 취약분야와 회계분야 등 분기별로 1개 분야씩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 점검입니다.
하절기와 동절기의 종합대책, 각종 투자사업, 민원처리 실태, 지시사항 등 주요시책 추진 실태 점검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전후에 주로 실시하게 되는데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 민원처리입니다.
시민생활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해결로 대민행정 신뢰를 제고하고 민원행정을 구현하는데 본 뜻이 있는 것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정착화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3차년도를 맞아서 사회의 전 분야에서 지속적인 국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주도의 착실한 실천과 총력수행태세 확립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1,5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 저해요인이나 시민불편 사항을 신속 해소함으로써 청결하고 질서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에 그 뜻이 있겠습니다.
환경순찰 방법은 기동 순찰, 기획순찰, 합동순찰, 야간․공휴순찰 등 다원적인 추진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시 1월부터 12월까지 비예산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고, 다음은 ’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의 ’93년도 예산안은 ’92년도에 대비해서 384만 9,000원이 줄어든 총 7,378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내역별로는 새질서 새생활 사업 추진비로서 5,58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민원처리와 가로환경순찰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각종 대장․서식 등 기본 사무용품비로 957만 5,000원, 직원의 급량비와 여비 등 일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활동비와 확고한 공직가치관 확립을 위한 시정활동 추진비 등으로 4,840만 8,000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의 관서운영비는 총 2,32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금년 2,292만 6,000원에 비해서 36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중에 정보비는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서 1인당 3만원씩 5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752만 6,000원으로서 금년 1,717만 6,000원에 비해서 36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의 기본경상비는 3,749만 7,000원입니다.
’92년도에 비해서 1,475만 1,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민원심의 위원수당과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수당으로 432만원이 계상되었고 수용비 수수료가 1,42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1,842만 6,000원에 비해서 420만 9,000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 있어서의 특별 판공비는 1,8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서의 특별판공비는 1,300만원, 그러나 금년에 3,196만원에 비해서 1,896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줄어든 것은 세세항의 항목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1,896만원이 기본경상비에 특별판공비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전체 금액으로 보아서는 변경된 사항은 없는데 세세한 항목 변경으로 인해서 경상사업비는 1,896만원 줄었고 기본 경상비에서는 1,890만원 늘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委員長 梁  燦 수고하셨습니다.
13, 14, 15쪽을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모든 것이 인플레가 되었는데 감사실에는 전반적으로 감액이 되었네요, 예산이?
어떻게 보면 근검절약해서 감면된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 어떻게 감면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監査室長 李英珪   감사실장 이영규입니다.
박성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의 ’93년도 예산이 금년 예산에 비해서 384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금년 예산보다도 더 많아져야 하는데 감액된 데 대하여 염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계획 홍보에 있어서 홍보물을 금년에는 12만 2,000매를 구입해서 한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마는 명년에 가서는 홍보를 양보다 질적 측면에서 고려해서 5만매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이 36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업무 추진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정통신엽서함을 금년에는 200개를 구입한 것으로 예산이 되었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이것을 줄여서 1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반을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시정엽서함 관리를 보다 적정하게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반을 줄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 예산에 38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일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 委員   장일평위원입니다.
15쪽 새질서 새생활 실천 상황실 상황판 제작, 15판, 20만원, 3,000만원인데 작년에 상황판제작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번의 15판은 새로 제작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체를 꼭 해야 하는 것인지요?

○監査室長 李英珪   작년에도 역시 상황판 제작으로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예산을 유효 적절히 활용해서 새질서 새생활에 대한 기록유지 관리를 해왔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질서 새생활 상황은 항상 그때 그때 시대에 따라서 요목이 변경되고 사업 내역이 변경되는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상황판을 변경해야 될 일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까지 그러한 변경된 상황이 있을 적에 새로 제작하는 것보다도 기존판을 정비해서 활용하면 절감되지 않겠나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쭉 해왔었습니다.
명년도에도 300만원만 한 것은 새질서 새생활 상황판을 새로이 제작보다도 부득이한 것은 제작을 하더라도 그 외에는 가능한 보완을 해서 기존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봉사실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93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奉仕室長 崔春吉   시민봉사실장 최춘길입니다.
시민봉사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편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사항은 민원공무원 자질 향상과 시민편익사업추진, 민원실 환경개선, 호적부본 정리사업, 건축물관리대장 이기 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뒤에 세부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3년 편성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의 ’93년도 예산 편성규모는 1억 6,766만 5,000원입니다.
중점 편성방향은 민원창구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친절봉사 자세확립에 역점을 두며 시민편익 위주의 민원행정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민원창구를 찾을 시는 민원인을 위해 환경개선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안락하고 깨끗한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내역은 민원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918만 7,000원, 시민편익 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에 2,8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홍보관리 및 정비에 3,024만원, 민원실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사무경상비에 9,9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 5,711만 3,000원, 기본경상비 9,555만 2,000원, 경상사업비 1,500만원 계 1억 6,7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錫昌 委員   이석창위원입니다.
’92년도 예산보다 증가된 부분에 대한 것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추진과정중 어떤 것이 애로가 있어서 증액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奉仕室長 崔春吉   시민봉사실장 최춘길입니다.
이석창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2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4,078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19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물가상승에 대한 자연증가로 계산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426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당에 있어서는 증액분이 없습니다.
상용피복비가 3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자연물가상승을 감안해서 3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수수료가 1,43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상황판, 직인개각, 바인더 등 사무용품비의 수요확대화 더불어 단가인상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계상했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李錫昌 委員   그것이 총 4,078만…….

○市民奉仕室長 崔春吉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李錫昌 委員   그것이 합계해서?

○市民奉仕室長 崔春吉   네.

○委員長 梁  燦 김종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 金鍾鎭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문서보관함을…….
금년도 예산에 이것이 편성됐던 것 아닙니까?
문서보관함이 많이 망가져서 다시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때 예산에 편성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또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특별판공비에 4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奉仕室長 崔春吉   문서보관함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신 덕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목재로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목재로 제작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3, 4년이 니자면 또 더렵혀지게 되고 저희들 민원환경실과 조화가 잘 안되고 투박한 것 같아서 스테인레스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가격이 지난번에 우리가 계획했던 1/3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마저 2개를 더 해서 완전히 교체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판공비가 증액된 사유는 민원봉사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나시다 보시면 아시지만 각종 꽃이라든지 환경정비에 따르는 예산이 수시로, 또 예기치 못한 일이 자꾸 생기고 해서 약간 증액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幹事 金鍾鎭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원상담관제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市民奉仕室長 崔春吉   네, 지금 민원상담관제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幹事 金鍾鎭   하고 있는데 내년에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년 예산에 더 증액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市民奉仕室長 崔春吉   그것은 금년도 단가가 1만 2,000원에서 내년에 1만 5,000원으로 인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는 한 사람이 있게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두 사람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된 것입니다.

○幹事 金鍾鎭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시민봉사실 소관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다음은 총무과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1993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과장 이주영입니다.
총무과 ’93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93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획행정비가 139억 9,787만 4,000원과 내무행정비 178억 5,853만 4,000원으로 총 318억 5,640만 8,000원으로 ’92년도에 대비해서 19.6%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성격별로 보고드리면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로서 142억 5,300만원과 복리후생비, 연금지급금,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상비로 37억 8,000만원, 정보비, 특별판공비, 임차료, 민간에 대한 위탁금 등 경상사업비로서 12억 5,400만원, 구청사 신축 및 동청사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대수선비 등 주요사업비로서 54억 8,600만원, 그리고 선거비로서 2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시 전년도와 다른 몇 가지 주요 사업예산을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방범원 수당가산금지급을 위해서 7,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내년도 구민회관 개관을 대비해서 집기 구매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1억 6,300만원과 구민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에 대한 위탁으로 3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시설비 중에 구청사 신축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1억 100만원, 면목1동 청사 부지확보를 위해서 부지매입비가 28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으로 우리 총무과에서는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앙양에 최우선 노력하여 대민봉사 행정구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梁  燦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총무과 소관은 많기 때문에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쪽별로 축조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27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7쪽은 인건비의 급여, 상여금성 지출내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쪽부터 33쪽의 복리후생비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梁  燦 장일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 委員   장일평위원입니다.
인건비에 말이지요, 현재 구청의 T.O. 편제상 인원에 의한 인건비를 상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總務課長 李周寧   T.O.상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張一平 委員   T.O.상으로 편성했다 그것이지요?

○總務課長 李周寧   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朴性完 委員   답변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委員長 梁  燦 답변되었습니다.
T.O.상 숫자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朴性完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梁  燦 박성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중랑구 살림을 맡으셔서…….
그런데 작년도에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總務課長 李周寧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도휴가비는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추석절에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1인단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비는 연 2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봉급의 75%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가보상금인데요, 공무원법에 보면 연 20일간 연가를 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20일간 연가를 가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근무여건에 따라서 20일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 나머지 일수를 계산해서 연말에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朴性完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1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정액보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總務課長 李周寧   이것은 예산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朴性完 委員   아, 그래요?

○總務課長 李周寧   네.

○朴性完 委員   그러면 연 2회 지급되는 체력단련비 75%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總務課長 李周寧   이것도 예산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朴性完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  燦 김종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 金鍾鎭   김종진위원입니다.
우선 구행정을 전반적으로 맡고 계시는 총무과장님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물론 어려운 우리 중랑구 여건속에서, 또 자립도가 낮은 우리 중랑구의 총 살림을 맡아서 주관하시는 과장님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물론 공무원들의 봉급이나 수당이 넉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93년도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일반행정비가 53.9%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는 그저 10 몇% 정도 쓰고, 직원들 봉급으로 50 몇% 지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지금 지역개발비에 보면 16.3% 밖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것으로 보아서 과연, 물론 공무원들의 봉급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가분수 같은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아니해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만 많고 지출할 봉급은 많은데 하는 일은 별로 없다, 할 사업은 없다 이런 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지금 김종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93년도 우리 구 전체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전체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제가 책임있는 그런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총무과 분야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의 후생문제가 저희 총무과의 주요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생복리라는 것이 우리가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청사문제라든지 그 시설비적 차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총무과에서 내년도 주요한 사업으로는 이번에 면목1동 청사가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30억 정도를 이번에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구민회관이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품비라든지 또는 운영에 따른 경비가 이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구청이 위원님께서 알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임차청사에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 생각이시겠습니다마는 빨리 우리도 신축청사에서 주민의 불편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청사 신축을 하는 것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21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에서 10억을 우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내동에 구청사 신축을 하는데 부지매입관계가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신축을 할 경우에는 부지매입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시에 건의를 해서 일단 신축을 하고 모든 부지매입비는 시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건비와 다른 경상 사업비와의 그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 때문에 일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幹事 金鍾鎭   후에 기획예산과장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복리후생비까지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3쪽 밑에 공공요금에서부터 36쪽 목에 관서당경비 총무국 업무추진비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우리 구의회가 작년도에 개원이 되어서 지금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오늘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의회와 행정기관은 서로 밀접한 관계로 협조하는 체제에서 이루어져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에서도 우리 국의 업무추진비를 월 3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우리가 구의회와 우리 행정기관과 서로 협조적인 체제를 이루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6쪽 세세항의 기본경상비, 그 다음 목에 와서 수당에서부터 38쪽 목에 보상금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 委員   장일평위원입니다.
36쪽 면접수당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공무원 채용 면접수당을 누구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지금 일반직 공무원은 시공무원 교육원에서 공채로 시험을 보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필요한 경우 특별채용하는데 이 때 필요한 면접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면접위원은 우리 구청의 과장급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38쪽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 이렇게 해 가지고 1,944만원이 추가로 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이렇게까지 추가해서 부업알선비로 책정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과장 이주영입니다.
지금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은 각 실․과에 있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환이 되겠습니다.

○朴性完 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환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이 초과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각 실․과가 새로 생긴 것도 아닌데 많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왜 초과되었느냐…….

○總務課長 李周寧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000원에서 8,4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세항 서무관리, 세세항 관서운영비, 목 정보비에서부터 제세공과금, 차량비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 목에 관서당 경비에 특별판공비와 38쪽 서무관리 정보비에 월정액 정보비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월정액에 대한 보수성입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보수성이 강하게 되겠습니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이 월 3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30만원이 보수성 월정액의 정보비라 이 말씀입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그렇습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월정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보수성, 그러니까 바로 봉급자처럼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직원 격려라든지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구청장에게 월 330만원씩 지급을 해서 구청장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梁  燦 다시 말하면 영수증 없는 정액이지요?

○總務局長 金禹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정산과정에서는 회계절차에 의해서 정산이 됩니다.

○委員長 梁  燦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 다음 목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부터 연료비까지 두 목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종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 金鍾鎭   구청 국 이전에 따른 전화선로 설치에 대해서 어는 국이 구의회에 따라가게 됩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어느 국이 간다 하는 것은 지금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내년도에 구민회관이 개관이 될 경우에 구의회가 이전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임차 청사에 상당히 각 사무실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전될 경우를 생각해서 계상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43쪽 기본경상비 상용피복비에서부터 국내여비, 국외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연료비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 委員   장일평위원입니다.
국외여비에 행정비교시찰, 공무원 해외 선진국 행정비교시찰을 위한 국외 출장 여비라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예산편성 되었는지요?

○總務課長 李周寧   이것은 전년도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매년 친절봉사행정을 위해서 선진국 견학 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본을 갔다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직원들에게 사기앙양책 차원과 또 선진국 견학으로 견식을 넓히기 위해서 매년 관례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張一平 委員   지금 현재 중랑구에 해외 갔다온 분이 몇 분이고 갔다온 분들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그 전부터 몇 명이 갔는지는 연도별로…….
우선 금년도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 기준을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언제까지 인원을 금방 답변해 드릴 수 없고 우선 금년도에는 25명이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일본을 갔다 오셨지만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라든지 또는 각 청소분야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많은 우리나라의 현재 행정처리 실태와 일본의 처리실태를 비교함으로써 우리 행정업무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 金鍾鎭   그 밑에 홍보물 제작, 현판 제작(육교)에 77만원 4개소 1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홍보판인데 금액이 많이 책정이 된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이것도 매년 우리가 관례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육교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부지침이나 방향, 또 시민에게 계도해야 할 사항, 이럴 경우에 우리가 1회 정도 4개소에 예산을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질서라든지 또는 에너지 소비절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청소 쓰레기 감량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시민에게 계도하기 위해서 육교에 홍보물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수준에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幹事 金鍾鎭   그러니까 육교 양편에 붙이는데 한 개당 77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 金鍾鎭   여기 나와있는 자산취득비는 구민회관 개관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자산취득비입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세세항 경상사업비, 정보비, 특별판공비, 임차료, 보상금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 委員   앞전에 직원 체력단련비로 연 2회 해서 75%를 준다고 나와 있는데 53쪽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직원 체련대회에 또 나가는 이 돈 금액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總務課長 李周寧   먼저 직원 체력단련비는 보수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보수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여기 53쪽에 있는 직원 체련대회는 우리가 봄, 가을로 연 2회에 걸쳐서 우리가 국별 또는 동별로 직원들이 야외에 나가서 체련단련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이석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錫昌 委員   아까 구청장 판공비에 대해서 월정비에 있어서는 이해가 되고 내용에 있어서는 직원 생일축하, 애경사에 쓰는데 정보비는 성질이 어떻습니까?
누가 가지고 쓰는 것입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정보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기관의 품위유지라든지 또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특성에 맞추어서 각 분야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에 편성된 예산은 기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경비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직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45만 구민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의 기관 품위유지를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1년에 부모가 사망을 했다든지 본인이 사망을 했다든지 할 경우에 직원에 국한해서 조의를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李錫昌 委員   이 정보비 역시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總務局長 金禹奭   이석창위원님, 총무국장입니다.
직능단체 활성화 지원 그것에 대한 질의이신가요?

○李錫昌 委員   아닙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이것은 위원님, 총무과장 이주영입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지금 질의하신 것이 특별판공비입니까?
아니면 정보비입니까?

○李錫昌 委員   경상사업비 중에 정보비…….

○總務局長 金禹奭   특별판공비 아닙니까? 조화증정…….

○李錫昌 委員   아까는 특별판공비 월정액…….

○總務局長 金禹奭   아까는 관서당경비고, 여기에서는 지금 특별판공비는 직원생일 축하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李錫昌 委員   정보비 중에서…….
정보비를 누가 활용하고 있느냐…….

○總務局長 金禹奭   그것은 제가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산 부기에 구청장, 부구청장 이렇게 직책에 따라서 월정액으로 표시된 예산은 수령자가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 되어서 그 공무원이 관서운영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직책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씁니다.
경상사업비에 나와 있는 정보비나 판공비는 사업단위로 특정하게 목적이 정해진 사업단위로 내부 품의를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장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단위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梁  燦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10분동안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委員長 梁  燦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3쪽 민간에 대한 위탁금 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 金鍾鎭   김종진위원입니다.
아까 문화공보실 8쪽을 보면 구민회관 개관기념 문화행사비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3쪽에 구민회관 개관 및 구민의 날 행사 해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6쪽에 있는 총무국 업무추진비 하고 53쪽에 있는 대의회 의전활동 추진비 하고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과장 이주영입니다.
53쪽에 구민회관 개관에 따른 2,000만원은 우리가 준공이 내년 3월경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민회관을 개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관행사를 우리 구청 입장에서 하나의 축제분위기로서 개관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관행사에 우리 총무파트에서는 개관에 대한 일부행사, 시민초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경비이고, 공보실에서 계상된 예산은, 다시 말하면 2부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한다든지 시민을 위로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幹事 金鍾鎭   아직 답변 안 끝났습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그리고 여기 대의회 의전활동 추진은 전년도 수준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 행정기관 입장에서 구의회 전체, 구의회와 구청간에 긴밀한 의전활동지원이라든지 협조체제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계상이 되어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는 총무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幹事 金鍾鎭   네, 됐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구민회관의 운영에 있어서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면 안됩니까?
혹시 민간에게 꼭 위탁해야 되는 것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지금 구민회관은 22개 구청실태를 보면 거의 다 있습니다.
몇 개 구청이 구민회관이 없는데 타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관리측면과 운영측면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우리 공무원이 운영합니다.
관장이 우리 공무원이고, 그 공무원의 지시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다만 관리문제입니다.
관리는 거기까지 공무원들이 세부적인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공무원들을 투입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경영분석이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57쪽 세세항 주요사업비 목 시설비에서부터 58쪽 대수선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9쪽 동행정운영비 세세목의 인건비, 급여, 상여금 60쪽 정액수당, 61쪽 관서운영비 기타 수당, 62쪽 복리후생비, 기관운영비, 공공요금, 63쪽 목의 공공요금, 세세공과금 차량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 委員   박시하위원입니다.
기관운영비 중에서 급여가 1억 9,900만원이 나왔고, 상여금이 4억 9,400만원, 정액수당이 4억 6,600만원이 나와있는데 급여보다 상여금이 더 많은데 상여금이 변동이 있었습니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시하위원입니다.
그 내용의 세부적인 숫자에는 구애를 받지 않겠습니다.
일단 상여금이라든지 정액수당 체제가 지난해와 비교해서 400%가 600%가 되었다든지 그런 변동사항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과장 이주영입니다.
59쪽 급여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된 공무원에 대해서 주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여금도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해서 주는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을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말 수당에는, 그 전에는 급여의 1/4로 대치했습니다마는 직무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말수당에.
급여 더하기 직무수당이 기말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직무수당이 30%에서 4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93년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李錫昌 委員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시죠.

○委員長 梁  燦 64쪽 관서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관서당경비, 목에 관서당경비 66쪽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 수당, 피복, 67쪽 수용비 및 수수료 외에 국내여비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67쪽 수용비 및 수수료, 70쪽 재료비 기타 특별판공비, 71쪽 보상금, 연금지급금, 자산취득비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 委員   박시하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 사회복지전문요원 직무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전문요원이면 신분이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공무에 준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구청에 재직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파견근무를 나오신 분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사회복지전문요원은 7급 별정직입니다.
공무원입니다.

○朴時河 委員   주로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각 동에 영세민 관계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회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요원은 사회복지문제를 전공하는 직원과 자질을 가진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요원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장일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 委員   장일평위원입니다.
66쪽 친절봉사 생활화운동 우수동직원격려금이 작년도보다도 예산이 1/2로 줄었는데 줄인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요?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과장 이주영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친절봉사운동 추진 우수동에 대한 표창과 시상입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대해서 친절봉사 환경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표창제작이라든지 최우수 기관에 대한 시상금인데 작년에는 4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 추진 실적을 감안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委員長 梁  燦 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 金鍾鎭   70쪽에 동 방위협의회비가 그동안도 계속 지출이 되어 있었습니까?
금년에 처음 편성한 것입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매년 계상된 것입니다.

○幹事 金鍾鎭   네, 알겠습니다.

○曺斗鉉 委員   조두현위원입니다.

○委員長 梁  燦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斗鉉 委員   70쪽에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가 ’92년도 보다 ’93년이 211만 3,000원 증액이 되었는데 100%, 200% 이상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별 것 아닌데 동 행정에 대한 수수료인데…….

○總務課長 李周寧   이것은 저희들이 동에 생활안내 책자를 금년도에 발간을 했는데, 주민의 호응이 좋고 새로 전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주민안내 책자는 친절봉사차원에서 관내 모든 주요시설이라든지 동에 대한 민원업무처리 등 전입자에게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을 발간해서 배포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幹事 金鍾鎭   지금 조 위원님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70쪽 하단에 있는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아닙니까?

○曺斗鉉 委員   그렇죠, 그거예요.
동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경비를 말한 것입니다.

○委員長 梁  燦 그것인데 67쪽의 것을 답변해 주셨나…….

○幹事 金鍾鎭   70쪽의 것을 물은 거예요.

○委員長 梁  燦 70쪽.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과장 이주영입니다.
이것은 위의 전체 수용비의 항목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 1% 정도…….
지금 동행정을 하다보니까 수용비 수수료가 사실 실제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 정도 하나의 계수조정으로 넣었습니다.

○曺斗鉉 委員   그러면 이것이 19개 동인데 물론 증액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작년에는 100만원이었던 것인데 금년에는 211만 3,000원이 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행을 위한 경비라고 그랬는데 어떠한 경비입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수용비 수수료가 지금 여기 각 동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항목별로 상당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정을 하다보면 사실 수용비 수수료가 생각지 않게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예산절약 차원에서 많이 계상할 수는 없고 그래서 수용비 수수료 총액의 약 1% 정도로 해서 동에서 이 외에 필요한 경우에 쓰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曺斗鉉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72쪽을 보면 동사무소 식당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복리후생비로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거의 배로 예산이 더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로 편성이 되어 있으므로 해서 동사무소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대책으로 어떻게 해줄 것인데 배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동사무소에서 직접 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우리 구에서 5개소가 있습니다.
직접 동사무소에 식당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동에서는 인근 업소를 지정해서 가급적이면 하급직원들의 위화감을 막기 위해서 같이 식사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친절봉사 차원에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년간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6개월분, 금년도 하반기에 이 예산이 계상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년을 매월 30만원씩 각 동에 지급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도와줄까 합니다.

○朴性完 委員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다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 때 그럼 6개월분 밖에 안 했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제가 보면 후생복지비로 해서 식당이 그 동사무소 내에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식당이 되어 있지 않은 곳도 무조건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總務課長 李周寧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동에 다 똑같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에게 전 동에 그래도 동직원의 식사하는데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태줌으로써 직원들의 화합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식당운영은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5개 동이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지시하기를 인근 식당을 고정을 시켜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동에 공히 똑같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朴性完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  燦 지금 71쪽까지…….

○曺斗鉉 委員   73쪽입니다.

○委員長 梁  燦 71쪽까지 질의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曺斗鉉 委員   73쪽.

○張一平 委員   장일평위원입니다.
70쪽에 통장회의 음료수 제공 해서 500원…….
이 분기에 500원가지고 음료수를 제공할 수 있는지 말이지요,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분기에 500원을 책정했는지?

○總務課長 李周寧   이것은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梁  燦 71쪽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76쪽 토지매입비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斗鉉 委員   조두현위원입니다.
73쪽에 보면 통장 해놓고 1만원, 570통 3회 해서 1,710만원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반장 해놓고 4,471명 해놓고 3회 1억 3,413만원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면 통․반장 격려보상금 해놓고 그 밑에는 구매라고 썼습니다.
이것이 똑같은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다른지, 또 금년도 예산에도 계상했다시피 지난 몇 년 동안 이 상품을 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내년도도 똑같은지요?

○總務課長 李周寧   통․반장 격려보상금은 우리가 매년 지침에 의해서 통장과 반장에게 연말, 구정, 추석의 3회에 걸쳐서 전 통․반장들에게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曺斗鉉 委員   아니, 그런데 여기에 항목이 구분이 되어서 있다고요.
570통…….

○總務課長 李周寧   같은 내용입니다.

○曺斗鉉 委員   같은 내용이지요?

○總務課長 李周寧   네.

○曺斗鉉 委員   그런데 여기 제안이유 및 근거에는 통․반장 격려보상품, 그리고 그 밑에는 구매라고 써놓았는데…….

○總務課長 李周寧   같이 연결된 것입니다.

○曺斗鉉 委員   연결된 것이지요?

○總務課長 李周寧   네.

○曺斗鉉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77쪽 선거관리 관서운영비에서부터 8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 金鍾鎭   70 몇 쪽부터지요?

○委員長 梁  燦 77쪽 세항 선거관리…….

○朴時河 委員   질의있습니다.

○委員長 梁  燦 박시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 委員   단체장선거 해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내년에 단체장 선거가 있는 것입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이것은 우리가 매년 대비해서 그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委員長 梁  燦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幹事 金鍾鎭   위원장님!

○委員長 梁  燦 네.

○幹事 金鍾鎭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梁  燦 김종진위원으로부터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2분 계속개의)

○委員長 梁  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나오셔서 1993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기획예산과장 천기웅입니다.
’93년도 예산안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93년도 예산 총 4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구정종합 업무계획수립에 4,100만원, 구정홍보실 운영에 900만원, 행정자료실 운영에 870만원, 구정 기본 현황 발간에 60만원, 제안제도의 활성화에 100만원, 예산운영에 1억 2,900만원, 소송 수행체계 강화에 1억 1,300만원, 자치법규의 완벽한 정비에 2,500만원, 행정 전산화 확대 강화에 1억원, 정확한 통계조사와 관련해서 170만원, 중랑통계연보 발간에 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내년도 총 예산은 ’92년도 최종 예산보다도 6,443만 3,000원이 축소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委員長 梁  燦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5쪽, 86쪽, 87쪽의 급량비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 金鍾鎭   기획예산과장님, 1993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까 주무부서 총무과 질의하는 시간에 총무과장님한테 잠깐 제가 주무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만 주관부서가 예산의 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적은 자립도에, 적은 예산에 예산편성을 하기란 상당히 여러 가지 고충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물론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될 곳은 사업을 못하더라도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 중랑구 전체의 예산을 보았을 때 일반 행정비는 매년 증가되고 지역개발비는 매년 축소되는 그런 현실을 보고 상당히 암담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이 많다면 두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적은 예산에 1992년도 예산편성에서도 너무 지역개발비가 적게 타구에 비해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개발비를 늘려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1992년도에는 19.8%로 지역개발비가 책정되었으나 1993년도에는 16.3%밖에 지역개발비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일반행정비는 49.3%에서 53.9%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김종진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예산편성 실무자로서 먼저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제 자신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김종진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93년도 예산안에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내년도 예산은 구청 청사건립비라는 특수한 사업이 새로 들어가고 면목1동 청사가 지하철 7호선 정거장에 포함되므로 약 50억원의 추가 재원을 일반 행정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구청 청사 건립이 앞으로 약 600억원이 소요되면서 연차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건립비가 일반행정비에 포함이 됨으로써 향후 3, 4년간은 예산편성실무자로서 일반행정비에 많은 부담을 느끼면서 또 지역개발비, 사회복지비에 투자비율을 어쩔 수 없이 낮춰야 되는 죄송스러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러한 불가피한 사업을 하되 다만 경상적경비, 수용비 수수료라든지 일상적인 사항은 내년도 예산을 전부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 내지는 축소편성을 함으로써 가급적이면 사회복지비와 지역개발비로 투자를 유도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구청이 개청이후 처음으로 31개 실과가 있습니다만, 13개 부서를 금년도 수준보다 축소편성을 이례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소편성된 예산은 대개 경상적경비 내지 수용비 및 수수료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축소 내지는 긴축을 함으로써 투자사업비로 전환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정비가 방금 김종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3.9%가 된 것은 물론 일반행정비 속에도 사업비적인 성격이 약 12.4%, 기본경상비가 8.7%,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가 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비 속에서…….
다만 이 일반행정비 53.9%는 좀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구청 청사문제…….
’94년도에는 면목1동 청사 30억원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94년도부터는 다소 조금 나아질 전망은 있으나 구청 청사건립이 계속 3개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야 할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일반행정비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음을 제 자신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집행과정에서 최대한으로 줄이고 또 조정해서 사회복지비나 지역개발비 또 내년에 추경이 만일 있게 된다면 추경재원 거의 대부분이 사회복지비와 지역개발비로 편성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번 ’93년도 예산편성 일반행정비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 金鍾鎭   다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른 항목에서 삭감을 해서 사회복지비나 지역개발비에 재편성을 요구할 때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국별로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이번 예산 ’93년도 편성은 최소 예산 그 실과에서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최소경비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가급적이면 정보비나 판공비 등은 전액 금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따라서 만일에 어떤 실․과의 예산을 삭감해서 지역개발비나 사회복지비로 전환을 한다면 그 조직에 있어서는 금년도 수준보다도 그 조직의 운영 내지 사업추진이 다소 지장을 받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예산편성 부서에서 1차 편성하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조정 편성한 이 예산안이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만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추경에 재원이 허락한다면 그 전액을 가급적이면 지역개발비, 사회복지비에 편성을 해 가지고 부족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외에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지역개발과 사회복지비 부족분은 저희 구청이 금년에 기회가 좋아 가지고 본청 예산 담당관실에서 계시다가 저희 총무국장님으로 오신 국장님께서 특별히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현장에서 몸소 느끼시고 이러한 부족 재원을 본청 예산 담당관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투자재원을 유례없이 552억원을 시비 지원으로 부족분을 보완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 金鍾鎭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당초 예산편성에 지역개발비가 몇 %였습니까?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작년에 지역개발비는 당초 예산은 18.4%였습니다.

○幹事 金鍾鎭   그렇다면 작년도 총 예산보다 금년도 당초 예산이 약 80억원이 증가되었지요?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그렇습니다.

○幹事 金鍾鎭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사 건립비 20억원, 또 면목1동 청사 건립비 30억원 해서 50억원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작년 예산에 약 30억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비는 작년 당초 예산보다 약 2% 정도가 축소되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지역에 대한 낙후성으로 보았을 때 좀 너무 편성이 미약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역개발비가 원래 전체를 편성한 결과는 당초 예산의 예산액수보다 적었습니다.
적었지만 도저히 적을 수는 없다.
당초 예산보다는 예산규모는 많아야 된다.
다만 %는 떨어집니다만, 이러한 취지에서 다시 재 조정작업을 해 가지고 13개 부서의 예산을 줄여 가지고 겨우 금년 당초 예산보다 예산액 규모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족분은 가급적이면 추경에 가용재원이 허락한다면 활용을 하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본청비 투자를 가급적 유도를 해서 특히 신내지구하고 연계되어서 저희는 도시개발공사라든지 도시개발공사의 기금이나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대부분의 도로나 뒷골목의 상하수도 공사는 대체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신내지구 또는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간선도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예를 들어서 상봉동 쌍굴다리 공사 1개 사업만 해도 약 300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공사는 전액 시비를 어떻게든지 유도해서 지역개발비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저희 자치구 지역개발비는 다소 미흡합니다만 불가피하게 재정 여건이 특수한 구, 동 청사문제로 인해 가지고 미흡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편성이 되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性完 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별도로 표시된 것을 보면 구민회관 개관 기념행사로서 8,000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8,000만원이라 그러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액이 되겠는데 8,000만원까지 들여가면서 구민회관 개관에 개관기념 행사로 꼭 써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총무국장 김우석입니다.
이것은 아까 김종진위원님 질의하고 다소 관련이 있는 사항인데, 사실상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서 지역개발비를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도 규모를 줄여가면서 문화행사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이런 질의를 저에게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역개발도 중요하고 또 사회복지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심포니와 같이 종합예술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의 여건으로 봐서 그 어려운 예산에 구민회관을 지어놓고 제가 알기로는 구민회관은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어쩌면 여기에 대해서 지역유지나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마당을 지역문화예술의 활발한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마련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유치하고 또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생활에 찌든 구민들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자긍심도 느끼게되고 그동안 미처 개발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지역의 전통문화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물론 8,000만원 많은 예산입니다마는 또 예산이 풍족한 구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예산입니다.
저는 오히려 재원만 허락한다면 이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은 오히려 증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94년도는 서울 전도 60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도 ’93년도부터는 뭔가 문화예술활동을 통해서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지역 차원의 활동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어떤 면에서 지역개발로 보면 뒷골목 정비 한 건 안 하면 45만 구민이 전부 어우러지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예산에 비해서 효과는 상당히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梁  燦 박성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네, 박성완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기념행사로서 소비로 끝이 나는 것 아닙니까?
지역문화를 발굴하는데 사용되는 돈이라고 보기에는 좀 뭐하지 않겠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구민회관을 지어 놓고 구민회관의 행사로 소모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어떤 방향으로 행사를 치르기에 문화를 발굴하는데 소요되는 돈이라 생각하시는지요?

○總務局長 金禹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기에 지역문화예술의 점화를 위해서 조기에 이런 행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시립예술단을 초청을 해서 공연하고 전체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미술 전시회 관람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점화가 되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역의 전통문화도 발굴이 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 저희들 생각으로는 예산만 허락하면 이 예산의 1억 5,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8,000만원 수준으로 축소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위원님들께서 혹시라도 이 예산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소모적인 경비로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적극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문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이 그날 행사에 참석해서 보면 아! 이 예산이 승인이 되어서 무척 잘된 일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시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 委員   기획예산과는 말 그대로 예산을 기획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 올라오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직성경비는 계속 늘어나고 지역개발비나 사회복지비는 줄어든다는 그런 사항이 특수성에 이해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도 매년 그 중에서도 상당히 핵심적인 사안에서 벗어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과 아울러서 이따가 국민운동지원과가 나옵니다마는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금년까지 제출된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를 한 보조금액의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사회복지비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예산이 뜻 깊게 편성되어서 쓰여졌으면 하는 뜻이 있는데 가령 장애인들의 어떤 행사라든가 그런 행사가 있을 때 다른 단체에 비해서 지출비용이 월등히 낮습니다.
그 이유를 가서 이야기를 하면 한정된 예산에서 어쩔 수 없다 하는 식으로 담당자들은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러한 것이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기획예산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복지문제가 좀 더 비중있게 다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기 때문에 본 세부적인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방향에서 그런 면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錫昌 委員   이석창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당부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이 모두 중랑구 구민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위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역개발비가 이렇게 약소해서 지역에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그런 형편의 예산을 다루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됩니다.
주민의 숙원사업도 예산집행 심사도 안되어서 못 이루고 있는 이러한 과정에서 어려움을 만힝 겪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과감히 서울시와 교섭해서 지역개발에 교부금을 받아다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 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우리 구의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정말 그 이야기가 적합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예산 중에서 도대체가 우리 지역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돈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 얘기가 적합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아무쪼록 중랑구 지역개발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누가 보든지 중랑구가 일 하려고 있는 중랑구 예산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梁  燦 답변하시겠습니까?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네.

○委員長 梁  燦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기획예산과장 천기웅입니다.
재정여건이 비록 어렵지만 박시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이석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 나가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시비지원을 최대한으로 받아내어서 저희 중랑지역에 부족되는 지역개발비를 어느 정도 충족내지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다음은 87쪽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부터 9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 金鍾鎭   김종진위원입니다.
92쪽 구정 종합심사분석 및 재정운영관리 심사분석관리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기획예산과장 천기웅입니다.
김종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2쪽 구정 종합심사분석 및 재정운영에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계속 이 수준으로 편성된 예산이고 또 작년에 저희가 약 1,000만원정도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만 22개 각구 공통 수준으로 반영 요구했습니다마는 일부 작년에 삭감되어서 750만원만 반영된 것을 금년에 750만원으로 된 것을 내년에도 삭감된 것은 그대로 전량 삭감시키고 금년 수준으로 내년에도 편성합니다.
이것은 구정종합을 해 나가면서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혹시 각 실과에서 또는 구행정을 해 나가면서 포괄적인 지원경비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幹事 金鍾鎭   그리고 전산업무추진에 구정 전산화 추진 및 주민등록 전산망운영 업무추진은 총무과에서도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기획예산과장 천기웅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의 전산통계계가 구 동의 전산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업무에 종합적인 에러가 나거나 고장이 나거나 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전산실직원과 단가계약 보수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수시로 하루에도 몇 번씩 장애가 발생하면 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120만원은 내년도 전산교육장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최소경비를 전산업무추진에 다소 지연될까 해서 각 구보다는 상당히 월별 10만원을 해 놓았는데 타구에는 조금 여유있게 30만원 50만원 편성된 데가 구별로 조사해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는 최소한으로 내년도에 전산업무를 촉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 金鍾鎭   될 수 있으면 타구에 더 편성된 것이나 더 주는 것은 말씀하시되 타구에는 더 많은데 우리에서는 이것 밖에 못한다는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1993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국민운동지원과장 송동회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 ’93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도 국민운동 추진방향은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등이 주축이 되어 민간주도로 자율추진체제를 확립, 국민운동이 전 시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사치, 낭비추방, 질서계도 자연보호 등 캠페인 전개와 시민지도자회, 국민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산규모에 있어서 일반회계 4억 9,756만 7,000원과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지원금 1억 8,188만 1,000원 총 6억 7,934만 8,000원으로 ’92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458만 5,000원이 감소했으며 특별회계는 4,343만 9,000원 감소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감소사유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대상인 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비, 새마을 방역 봉사대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치 않고 임의보조금에서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 조치하며, 특별회계인 새마을 소득지우너사업 전입금은 1,700만원이 증가했을 뿐 회수시기 도래 금액의 잉여금 감소로 전체 지원금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4,239만 9,000원을 지원하도록 하며 또한 특별회계도 저소득 시민에게 새마을소득지원금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1억 8,988만 1,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梁  燦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국민운동지원과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 委員   박시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법정단체가 아닌 사회단체에 임의보조한 내역을 단체별로, 금액별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국민운동지원과장 송동회입니다.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오는 대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두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斗鉉 委員   조두현위원입니다.
여기에 별 상관은 없는 것인데 구청장 수상이나 시장 수상하는 관례를 보면 새마을 지도자는 예를 들어서 80%를 주고 그 외에 문고나 금고 이런데 부녀회에는 약 10%밖에 안된다 그래서 상당히 다른 동에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고 같은 데에도 10개중에 잘해야 5개나 6개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협의회 같은 데는 한 30개 그래서 차별이 너무 많지 않느냐 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국민운동지원과장 송동회입니다.
조두현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고, 새마을협의회, 바르게협의회는 회원으로 1,900명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금고는 금고에 가입한 회원을 저희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협의회 단체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일반 구민으로서 동별로 모범이 되는 시민은 총무과에서 연중 표창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갈음하고 있습니다.

○曺斗鉉 委員   자세한 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  燦 김종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 金鍾鎭   김종진위원입니다.
101쪽에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지원 7,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 감사 때 저소득자 300만원씩 지원금 나가는 것입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그렇습니다.

○幹事 金鍾鎭   저희가 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본연의 뜻에 적합하게 지원이 되지 않고 특정인들에게만 융자혜택이 가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심의위원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했다고 하는 그러한 절차서류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저소득층 새마을사업자가 아닌 즉, 말하자면 고소득자 그것도 지역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한다고 하는 유지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융자를 갖다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주민들에게 생활 사업자금을 융자해 주어서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본연의 뜻에 맞지 않게 달리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서 더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님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김종진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의 감사를 통해서 평상시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내년부터는 진짜 저소득자가 탈 수 있도록 강력히 동장에게 지시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幹事 金鍾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曺斗鉉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조두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斗鉉 委員   조두현위원입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1,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지금 김종진위원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인데 이것이 먼저 감사 때 보면 개인은 하나도 안 가져갔습니다.
전부 가게하고 이러는 분들이 전부 공문서를 위조해 가지고 다 해서 했습니다.
사실 그것을 파헤치려고 했으면 상당히 컸는데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그만뒀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심의위원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300만원이 무이자로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고 하지만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서, 벌써 내가 보니까 ’85년도, ’86년도에 가져간 사람들이 그냥 연체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몇 건 내가 지적을 했는데 아마 각 동에 가서 현지 확인을 해 보면 없는 사람도 있고, 또한 지금 보통 그 동에서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중랑구에서 그래도 다만 300만원을 줬어도 착실하게 쓰고 아주 어려운데 잘 보탬이 됐다 이래야지, 잘 사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아닌 그런 형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아주 촉구해서 진짜 꼭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총무국장 김우석입니다.
지금 김종징위원님, 그리고 조두현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지금도 지적했다시피 문제는 동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구에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심의를 할 때 그것이 제대로 심의가 되어야 되겠는데 내년도부터는 아까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동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요원이라고 별정직 7급 공무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분들로 제가 아는데 내년부터는 우선 그 사람들이 1차로 수요가를 선정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심의자료가 동심의위원회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선정과 심의하는 절차와 체계를 보다 더 개선해야 만이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명심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曺斗鉉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구보나 반상회보에 해서 널리 알려 가지고 아주 진짜 영세민이 갖다 쓰게 홍보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현재로는 몇 사람만 알아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93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생활체육과장 인준식입니다.
생활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체력 증진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체육동호인 조직 활성화, 생활체육교실 운영, 구민체육대회 실시, 시민체육대회 참여 등 체육기량을 위한 활발한 계획을 제공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일체감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자 합니다.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총 예산 2억 7,167만 5,000원으로 ’92년 대비 81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증가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구민체육회 3,600만원, 시민체육회 경비 5,17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구민건전생활체육 육성지도에 6,600만원을 지원하여 동네의 체육시설 정비 등 주요 사업비가 2,072만 2,000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錫昌 委員   이석창위원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를 아마 설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수당이 지금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까, 1인당?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네.

○李錫昌 委員   그 협의회의 명단을 하나 카피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체육진흥협의회는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미집행으로 금년에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은 체육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李錫昌 委員   그러면 이사회에 이 수당을 지불합니까?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아닙니다, 이것은 안 쓰고 있습니다.

○李錫昌 委員   안 하고 있지요?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네.

○李錫昌 委員   그럼 이 예산은 무엇 때문에 편성했습니까?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을 사실은 구성을 해야되겠는데 지금 우리 구에는 구체육회가 있고, 또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또 진흥회라고 해서 이 3가지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李錫昌 委員   각종 체육단체 소위, 단체장들을 불러서 그것을 심의해 가지고 이 위원회 구성은 이왕에 예산편성이 되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구성을 해서 구민화합, 체육향상에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네,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김종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 金鍾鎭   김종진위원입니다.
현황판하고 상황판하고 제작이 다른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우리 과의 체육동호인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황판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幹事 金鍾鎭   이것이 5개씩 필요합니까, 그 과에?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네, 5종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시설상황, 동호인 상황, 체육업 상항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幹事 金鍾鎭   그럼 다섯 종류가 매년 바뀝니까?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네, 왜냐하면 동호인 수가 늘어나고 자꾸 변화가 되니까 이것을…….

○幹事 金鍾鎭   동에서 쓰는 현황판들을 보면 한번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오래 쓰는 것 같던데 어떻게 구청의 현황판은 매년 이렇게 바꿔야 됩니까?
글자 하나만 바뀌어 전체 현황판을 다 바꾸는 그런 식이에요.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우리 현황판 제작이 변동되는 것을 쓸 수 있게 제작이 된다면 가능한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그대로 글이 전부 박혀있어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천상 1년에 한번씩 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幹事 金鍾鎭   그 다음 109쪽에 주민생활체육육성 및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서울이 전통 유고사회라든지 혹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나 도시사회로 급격히 변화해서 정보화 사회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퇴폐라든지 혹은 향락문화 혹은 과소비 같은 것이 지금 상당히 만연되어서 국민의 위화감 같은 것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겁니다.
우선 성인병 등 사회병리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 혹은 산업화난 도시화에서 오는 정신질환이라든지 혹은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체육을 유도하는데 이 자금을 쓰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옛날에는 사람들이 노동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기계화됨으로 인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치 못하게 취미생활 하는 것을 건전한 레크리에이션 같은 것으로 유도해서 이끌어내는데 이 자금을 쓰려고 합니다.

○幹事 金鍾鎭   생활체육에 대한 5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마는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이런데 유도하는 데 대해서 지원자금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그것은 스포츠 생활 교실로 운영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실로 해서 사람들이 양성이 되면 이 사람들이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줘야 될겁니다.

○幹事 金鍾鎭   그럼 그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그 장소는 앞으로 구민회관이 되면 그 강당을 빌려서 앞으로 이용하겠습니다.

○幹事 金鍾鎭   알겠습니다.

○朴時河 委員   질의있습니다.

○委員長 梁  燦 박시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 委員   박시하위원입니다.
구민체육대회가 있고, 시민체육대회가 있네요?
그런데 구민체육대회는 3,600만원이고, 시민체육대회는 5,17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행사규모로 볼 때에는 구민체육대회가 더 많아야 정상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더 적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각 동별로 체육대회를 안 하고 동별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각 동에 130만원씩 해서 2,700만원인가요.

○朴時河 委員   2,700만원이지요?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네.

○朴時河 委員   그런데 내년에는 100만원씩으로 잡혀져 있네요?
100만원 가지고 될까요?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사실 우리가 구민체육대회 회비를 5,700만원 정도로 계획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자체에서 축조심의 과정에서 그 경비를 깎다보니까 작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3,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대회가 많은 이유는 이 시민체육대회는 서울시에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민체육대회가 있는데 이 시민체육대회는 각 구가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나가는 사람들의 유니폼이라든지 그런 실질경비를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은 손질을 못했고, 이 구민체육대회는 심의과정에서 손질이 됐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梁  燦 장일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 委員   장일평위원입니다.
111쪽에 작년에 구민체육대회를 했을 적에 건전한 주민의 화합과 체육을 위해서 행사를 하다가 작년에 찬조금 때문에 상당히 물의를 일으켜서 금년에는 각 동에 130만원씩 지원해서 그 동 특징에 맞는 동민화합 체육대회가 되기 위해서 행사를 했는데 ’93년도에 또 구민체육대회 또 하고 말이지…….
모든 계획은 수시로 바뀌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불평을 하게 되고 또 그 행사를 하다보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장비가 필요하면 필요했던 것이 결국 구입했다가 또 사용하지 못하니까 폐기 처리하게 되고, 또 하다보면 또 시설을 구입하면 또 예산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담당과장께서는 구민체육대회를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효과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동민체육대회를 금년에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효과가 어떻더라 하는 것을 뭔가 좀 비교 분석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금년에는 동민체육대회를 했는데 또 내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우선 금년에 동민체육대회로 돌린 이유는 우리 관내 실정이 운동을 할만한 운동장이 좀 적고, 또 지금 교통이 복잡해서 주차장 문제도 심각해지고 또 시기적으로도 좀 어려운 것 같고 해서 우선 동 체육대회로 발전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 해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을 해 가지고 결과는 지금 들어온 동이 있고 안 들어온 동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다 들어온 다음에 실적을 봐서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에 대한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 우선 저 생활체육과장 개인의 의견으로는 지금 구민 체육대회라고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동민 체육대회로서 승화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민체육대회 하면 사실 유지 몇 분들이나 통장 몇 분들이 오셔도 마당이 꽉 차서 일이 안되는데 그것보다는 천상 학교 운동장을 빌려쓰는 것이니까 각 동에, 그 운동장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동민들이 모이면 채워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예산은 적습니다만, 그래도 적은 예산가지고 그러니까 유니폼 같은 것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운동하는데 필요한 시상금만 내걸고 운동한다면 3,600만원 나누어주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장이나 사무장, 체육 담당을 재교육시켜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줄다리기라든지 하여튼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참작해 가지고 지도를 하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張一平 委員   장일평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동 체육대회가 끝난 지가 한 달이 넘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동민체육대회에 대한 평가분석을 하지 않고 내년도 구민체육대회 예산을 이렇게 나열했다는 것은 물론 어떠한 상세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현재 여기에 3,600만원이라면 1개 동에 약 180만원씩 들어갑니다.
180만원이라면 자기 동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민화합 체육대회가 훌륭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구민체육대회 하다가 상당히 예산은 많이 들고 했지만 그 결과는 구민화합이 아니라 오히려 일부의 체육대회가 되다 보니까 금년에 동 체육대회를 하게된 것 아니겠습니까?
분석을 해 보십시오.
분석을 해 보셔 가지고 예산을 참, 작년에 구 체육대회할 적에 들어간 예산하고 금년에 들어간 동 예산하고 예산면에서 정말 효과가 어디가 더 많더라는 것을 심사 분석하셔 가지고 내년에 구민체육대회를 하든 동민체육대회를 하든 이렇게 하셔야지 여기 말하자면 구민체육대회 해 가지고 봐서 한다 하면 이것은 계획성이 없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생활체육과장 인준식입니다.
장일평위원님 말씀을 연구 검토해서 내년에는 차질없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김종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幹事 金鍾鎭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테니스 교실이 지금 코트장이 어디 정해져있습니까?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아직 안 정했습니다.
이 테니스 교실은 그동안 안 했습니다.
금년에 안 했습니다.
안 한 것인데 문의전화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에 테니스 교실을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체육 지도자들의 건의에 이것을 넣었습니다.

○幹事 金鍾鎭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그러니까 우리 구에 테니스를 배우고자 하는 주민들…….

○幹事 金鍾鎭   구직원들 상대로 해서…….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직원이 아니고 구민들입니다.
구민들이 왜 다른 구청에는 테니스 교실이 있는데 중랑에 있느냐 없느냐 묻는 문의가 많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幹事 金鍾鎭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구멍가게 하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코트장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어느 곳에 정해져야 되는데 일부 주민만이 거기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루고루 전체 주민이 예를 든다면 배드민턴장 같이 좁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참 조그마한 공간을 개발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곳에다가 임대를 해놓고 거기다 강사를 배치해 놓고 한다면 몇 사람만이 혜택을 보지 전체 중랑구 주민이 다 혜택을 받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고려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레크리에이션 교실도 지금 현재 정소를 어디로 정하고 있습니까?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지금 상봉예식장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예식장 방을 하나 빌려 쓰는 것입니다.

○幹事 金鍾鎭   상봉예식장 건물이 1992년도 지출 내역을 보면 한 달에 10만원씩 해서 10개월로 지출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2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까?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지금 그것이 10만원이 아니고 15만원일 것입니다.
10만원은 동부 체육관이 10만원입니다.
생활요가가 있는데, 15만원인데 이것을 앞으로 빌리는데 15만원도 거기서 상당히 적다고 하던 것이기 때문에 천상 20만원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20만원 했습니다.

○幹事 金鍾鎭   그러면 레크리에이션 교실과 장소를 빌려서 하는데 굳이 6개월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그것은 구민회관이 완공되면 구민회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幹事 金鍾鎭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錫昌 委員   이석창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예산 중에 체육용품 3,080만원이 있는데 추리닝이니 유니폼이니 하는 것은 다 비슷한 얘기지, 추리닝 사주고 또 유니폼 사주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받는 사람이 300명이 되어 있는데…….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시민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李錫昌 委員   네.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이것은 입장식을 하는데 입장식에 들어갈 사람들은 300명으로 정해서 하는데 이것은 아마 구청 직원들이 주로 될 것입니다.

○李錫昌 委員   시민체육대회에 구청 직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체육대회에 참여하나요?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물론 시민들도 참석합니다마는 입장식에 재작년의 예에 따라서 이것이 작성된 것인데…….

○李錫昌 委員   시민체육대회 때 같이 시민들이 추리닝을 입고 나가는 것은 몰라도 직원들이 입고 나가기 위해서 추리닝 값을 예산편성 합니까?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부녀회 회원들이 또 있습니다.
재작년에 부녀회 회원들하고 그 부족한 인원은 구청 직원들로 메꿔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李錫昌 委員   이런 것은 무엇인가 좀 이해사 잘 안되는 것입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총무국장 김우석입니다.
답변이 좀 잘못 되었습니다.
여기 시민체육대회에 추리닝을 사주거나 유니폼 사주고 운동하는 것은 우리 구민 중에 선수로 선발이 되어서 시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구민들에게 사주는 비용이…….

○李錫昌 委員   구민 대표 중에서 선발된 사람들을…….

○總務局長 金禹奭   네, 선수도 있고…….

○李錫昌 委員   그리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배드민턴을 아침에 나가서 하고 있는데 느끼는 점을 한 가지 생활체육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배드민턴 교실이 있는데 이 배드민턴 교실 강사를 초빙해서 순회코치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그동안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李錫昌 委員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용건 배드민턴장에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李錫昌 委員   그래서 이 말이 소위 배드민턴계의 동민들끼리 불평이 많습니다.
각 클럽을 순회강사를 해서 코치를 해주면 몰라도 어는 일정한 장소에 대놓고 거기에 아침에 나오라 하니까 제대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한다면 각 클럽을 순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그래서 이번에 10개월로 늘렸고요, 예산도 더 잡아놓았습니다.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생활체육과 소관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93년도 주요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課長 李仁圭   민방위과장 이인규입니다.
민방위과소관 ’93년도 예산편성 방향 및 예산편성 내용에 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 직장민방위대의 자율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민방위 조직의 각종 재난대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방위조직 운영의 활성화, 교육훈련의 실효성 제고, 민방위 시설 장비의 활용도를 향상함으로써 다함께 참여하고 공감받는 민방위로 육성하고 병역의무 대상자의 정확한 지원관리로 병무행정에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에 있어서는 총 1억 7,730만 3,000원으로서 지방비가 1억 2,518만 9,000원, 국고 보조금이 29.4%의 5,211만 4,000원으로 ’92년도 총 예산대비 2,782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방위 교육 훈련사업에 4,255만 8,000원,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보강에 1,741만 5,000원, 병무행정에 4,911만 7,000원, 전시 대비 계획을 위하여 4,397만 8,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편성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 委員   118쪽에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해서 20조가 필요한데 여태까지는 상황판이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아니면 신규로 제작하는 것입니까?

○民防衛課長 李仁圭   해마다 을지연습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도의 경우에는 을지연습을 축소 실시했습니다.
’93년도에는 을지연습을 전 직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판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황판도 작고 또 이에 따른 각종 의식이 변경되기 때문에 상황판을 조금 늘려서 20조로 제작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委員長 梁  燦 충무훈련은 5년마다 실시하게 되는데 5년차가 명년도에 있다 이것이지요?

○民防衛課長 李仁圭   충무훈련은 5년마다 시도별로 순회해서 실시를 하는데 서울시는 ’93년도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3실과, 총무국소관 199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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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梁  燦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199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재무국장 이의웅입니다.
내년도 재무국 예산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업무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의 세입과징업무와 예산집행의 회계적 관리를 주업무로 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큰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수요는 없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세출예산 요구안 설명에 앞서서 구 전체 내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세입예산안은 650억 3,3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14.3%가 증가했고, 최종예산에 비해서는 3.5%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구 자체 세입은 310억 5,100만원으로서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339억 8,200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금년 42.1% 보다 5.6%가 증가된 47.7%가 되겠습니다.
세입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득세가 되겠습니다마는 총 109억 5,400만원으로서 전체 세액의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는 과세시가 표준액이 금년도에 비해서 약 8.9% 인상되었고 또, 과세면적이 신내동 민영주택을 포함해서 약 459헥타르의 면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금년도 결산액 32억 5,800만원 보다 약 16% 증가된 37억 9,600만원으로서 책정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내년도에 신내택지개발 지구의 토지 수용과 급상승률을 감안해서 과세 시가 표준액이 금년 대비 20% 인상될 것으로 추정되어서 48억 4,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면허세는 16억 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소득세는 금년보다 5억 6,800만원이 증액된 6억 2,9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재산수입, 사용료, 수수료 등 전부 1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총 200억 9,700만원으로서 계상해서 구 전체 세입액의 30.9%를 차지해서 금년도 171억 8,900만원보다 약 16.9%가 신장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8억 8,200만원이고 임시적 세수입은 152억 9,5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약 14%증가되었습니다.
주요항목별로는 재산 융자수입이 1,900만원, 사용료 수입이 4억 2,400만원 수수료 수입은 22억 6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은 금년도 3억 5,000만원보다 2억 7,000만원이 증가된 6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16억 400만원을 시로부터 배치받아서 계상했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은 금년도는 1억 9,400만원이 예산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4억 5,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외 부담금은 작년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개발부담금의 계상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8억 6,8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9억 7,100만원으로 책정해서 금년도 세액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구 전체에 대한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내년도 재무국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무국의 세출예산은 순수한 재무국 세출예산은 5억 7,0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약 400만원 줄였습니다.
소관별로는 재산관리에 1억 3,700만원, 회계관리에 6,800만원, 세무관리에 3억원, 토지관리에 6,700만원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재무관리에 들어있는 총액이 1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부서에서 구매하게 될 정수물품 관리비를 우리 재무관리에 계상했기 때문에 12억 3,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국공유 재산관리 체제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최근 국공유지의 시효취득과 관련해서 집단소송이 야기되고 또 앞으로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반영하고 특히 지난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산화에 따라 새로 추출된 국유지로 표시된 1,080필지에 대한 실태 조사와 권리보존 조치를 위해서 제반 절차를 수용할 보조인부임과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린 저희들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정수에 필요한 각종 대장양식 외에 체납관리를 위한 전산장비 확보와 보조인부임을 계상해서 구 동 세무공무원의 활동비를 금년 수준과 같이 계상하였으며 우수동에 대한 시상제도에 필요한 예산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공개념 제도에 따라서 매년 약 3만 9,000필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엄청난 업무량에 비하여 인력이 모자람으로 해서 필요한 보조인부 예산과 기타 개발부담금 포괄을 위한 감정 수수료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 재무국 예산은 경상적 관리비와 지침에 의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구 전체 예산비율은 전체의 0.9% 정도에 불과합니다.
개별적인 사항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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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 재무국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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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梁  燦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호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鄭鎬泰 전문위원 정호태입니다.
’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행정비는 ’92년도보다 51.7%가 감소한 12억 3,162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가 2.5% 증가한 1억 3,750만 7,000원, 회계관리가 63.9%가 감소된 7억 2,637만 8,000원, 세무관리가 1.7% 증가한 3억 99만 2,000원으로 계상되고 토지관리는 ’92년보다 39.9% 감소된 6,67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관리 중 공부정리 및 소송 수행 자료정리가 1,260만원, 영사기 구입이 5,100만원, 정수물품 대체취득비가 1억 3,520만원, 전산장비 확충이 1억 27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무관리 중 공부정리 계수 보조원 인부임이 3,402만원, 토지관리 중 지가보조원 인부임이 1,436만 4,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정호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劉徹敏   재무과장 류철민입니다.
재무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93년도 예산총액은 8억 6,300만원으로서 이 속에는 구의회의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얻은 청소차량 등 물품구매비 6억 6,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재무과 예산은 2억 500만원으로서 이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중인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전담 인력 확보 등 추진경비 1,900만원, 구유재산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 보험가입비 1,200만원, 지출계산서 작성, 원인행위의 집계, 물품관리 등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전산장비와 인력운영경비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유지의 집단지역인 면목천변, 국유지 불하추진과 관련한 예산으로 매각 추진시 합필분할 측량 및 매각 수수료로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 14회 임시회에서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얻은 저희과 소관 문서세단기하고 윤전등사기 구입비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복사기 등 각종 장비 수리비 구 전체분입니다.
그 다음 각종 서식 인쇄비, 재무국 직원의 경상경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 예산을 보면 물론 긴축예산이고 불요불급한 것을 빼고 했다지만 그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되었네요?
왜 감소가 되었는지 이번에 긴축에 의해서 감소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서 감소가 되었는지…….

○財務課長 劉徹敏   재무과장 류철민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물품 구매비로 청소차량 34대에 14억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청소차량 6대 분만 물품구매비에 잡혀서 거기서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원래 청소차량 예산이 2억 4,300만원이고 작년 당초 예산이 34대분 14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액 약 12억원이 줄어듦으로써 저희과 전체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줄었습니다.

○委員長 梁  燦 김종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 金鍾鎭   김종진위원입니다.
그 쪽 구유재산 화재보험료는 보험료를 가입하면 1년에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적금식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財務課長 劉徹敏   없어지는 것입니다.

○幹事 金鍾鎭   4쪽에 면목천 국유재산 매각 감정수수료 이것은 금년도에도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1,701만원만 편성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財務課長 劉徹敏   지금 매각 추진이 집단 지역으로서 매각을 추진중에 있는데 가격 문제로 인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반영해 놓아야 한시라도 189세대 주민들이 매각요구를 할 때 저희들이 바로 거기에 응해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幹事 金鍾鎭   금년에 편성된 1,800만원은 쓰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財務課長 劉徹敏   네, 쓰지 않았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과소관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다음은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 나오셔서 ’93년도 업무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난 다음 세무2과장께서 ’9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1課長 鄭明朝   세무1과장 정명조입니다.
세무관리비는 세무1, 2과의 세출예산을 합해서 세무1과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2과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년도 세무1과의 세출예산은 총 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5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인데 세출예산을 주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징수 우수기관 포상금, 격려성격의 경비와 수당, 여비, 급량비 등이 3,600만원, 납세홍보, 기타 장부, 유인물의 인쇄비,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5,800만원 우편료 등 공공요금 6,400만원, 그리고 구 동 세무공무원에 세원발급 등 활동비가 9,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증액된 경비 500만원은 주로 일용잡급의 인건비인데 하루 1만 500원에서 1만 2,600원으로 2,10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 2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委員長 梁  燦 박성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20쪽을 보면 재료비란에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작년 것보다도 일용잡금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는데 원래 작년에 비해서 일용잡비가 올라서 그런지 사람을 채용하게 되어서 그런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1課長 鄭明朝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숫자나 고용일수에는 변경이 없고, 하루 임금이 금년 1만 500원에서 1만 2,600원으로 2,100원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朴性完 委員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인상된 것은 그냥 구청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서가 나온 것에 준해서 계산합니까?

○稅務1課長 鄭明朝   네, 그렇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朴性完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1․2과 소관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1993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감소된 것은 ’92년도 예산과 각 항목별 거의 동일 수준입니다.
다만 수수료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토지감정평가 수수료가 금년보다, 그 대상사업이 금년에 7건에서 ’93년도에 2건으로 5건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감정평가 수수료에서 감소가 됐습니다.

○委員長 梁  燦 이석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錫昌 委員   이석창위원입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지요?
그 위원회 구성 명단을 공개해 주시고, 그 분들에게 1일 3만원 수당을 지불합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번씩 1년에 12회, 이렇게 회의를 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중랑구 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이 10명입니다.
10명으로 그 중에서 당연직이 4명으로 4명을 제외한 6명이 외부 위촉 위원입니다.
이 6명에 대한 수당이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3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평가위원회를 월 2회를 잡아서 432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李錫昌 委員   월 1회이지요?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아, 월 1회 해서 432만원입니다.

○李錫昌 委員   뭐 잘못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6명, 12회, 216만원입니다.

○李錫昌 委員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지요.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구청의 부구청장, 재무국장, 도시정비국장, 위촉직으로 위원이 중랑세무서 소득세과장, 한국감정원 동부지점장, 한국토지개발공사 서울지사 업무부장, 새한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한국상업은행 중랑교 지점장, 부동산중개업협회중랑구지회장 이렇게 외부 위촉인원이 여섯 분입니다.

○李錫昌 委員   실제적으로 그 위원들이 월 1회씩 매번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토지평가위원회는 월정 정례회의로는 못하고,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야될 그런 사안이 있을 때에는 한달에도 여러 번 해야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가조사를 해서 전체 3만 필지의 지가에 대한 것을 평가할 때는 우리가 약 5회 정도를 해야만 전체를 다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정 1회로 볼 수는 없지만 1년에 12회 정도는 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李錫昌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梁  燦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두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斗鉉 委員   조두현위원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나 또 토지 매매한 소득세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을 기한을 몰라서 그 금액의 2%인가 되는 것에 연체료까지 부과해서 내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그것을 좀 알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평 이상이 택지초과 이득세이고 또 100평 넘어도 법인체 같은 것은 내가 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우리 건물이 걸렸었는데 그래 가지고 약 400만원 돈을 냈는데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별안간 조사와서 하니까 이걸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법규정을 모르니까 애매하게 당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동에 회부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알 수 있게끔 법규정이나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9월에 택지초과소요부담금이 부과된 것이 있는데 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는 금년도 2월부터 저희가 작업을 해서 전체에 대한 택지신고를 본인들이 하도록 해서 택지신고를 받고, 그리고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서 토지에 대한 재의신청을 저희가 1차로 받고, 그 다음 저희가 예정통지를 한 후에 또 이의신청에 대한 것을 재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예정고지 나갈 때 개개인에게 공문으로서 저희가 안내를 다 했습니다.
안내를 하고 고지할 때도 안내공문과 고지서를 같이 동봉을 해서 발송을 했는데 그것이 법인의 경우는 아마 실무진에서 받아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보고가 안됐던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曺斗鉉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담당과 전화도 몇 번하고 또 주택을 없애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세를 놨다가 별안간 금방 내보낼 수는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일이 지나고 하다보니까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이 멀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360만원인가 물었는데 낼 적에는 사실 상당히 억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잘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국소관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국소관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회의중지)

(18시7분 계속개의)

○委員長 梁  燦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실에서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