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1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定期會)
本會議會議錄
第4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 12月 21日(水) 10時
- 議事日程 (第4次本會議)
- 1. ’93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 2.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 3. 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書採擇의件
- 附議된案件
- ∘ 보고사항
- 1. ’93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中浪區廳長 提出)
- 2.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中浪區廳長 提出)
- 3. 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書採擇의件(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特別委員長 李錫昌 提出)
- ∘ 議事日程變更의件
- 4. 서울特別市中浪區洞名稱및區域劃定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 5. 서울特別市中浪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0시4분 개의)
○議長 趙東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0명 중 출석의원 2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적의원 30명 중 출석의원 2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事務局長 李義雄 사무국장 이의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議長 趙東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원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원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원진의원입니다.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9월30일 중랑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지난 12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12월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은 적법 타당하게 표시되었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의 의의는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며 예산이 국가기관 장래의 재정활동에 관한 권한을 부여 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정부활동을 규제하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법적 성격을 다지는 데 대하여 결산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이를 위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의 편성심의 등에 있어 유용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결산이 의회에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배제시킨다는 정치적인 의도도 갖게 되는 것이 결산입니다.
이러한 결산의 의의를 유념하셔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회계년도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734억 6,125만원이나 세입액은 739억 2,869만원으로 26억 744만원 초과 세입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세입과 동일하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613억 7,079만원이고, 지출액은 610억 1,569만원으로서 현금 이월금은 127억 1,300만원이고 불용액은 120억 6,724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지난 7월5일부터 8월3일까지 김해진의원님, 박승웅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등 3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검사한 사항과 동일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수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9월30일 중랑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지난 12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12월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은 적법 타당하게 표시되었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의 의의는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며 예산이 국가기관 장래의 재정활동에 관한 권한을 부여 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정부활동을 규제하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법적 성격을 다지는 데 대하여 결산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이를 위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의 편성심의 등에 있어 유용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결산이 의회에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배제시킨다는 정치적인 의도도 갖게 되는 것이 결산입니다.
이러한 결산의 의의를 유념하셔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회계년도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734억 6,125만원이나 세입액은 739억 2,869만원으로 26억 744만원 초과 세입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세입과 동일하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613억 7,079만원이고, 지출액은 610억 1,569만원으로서 현금 이월금은 127억 1,300만원이고 불용액은 120억 6,724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지난 7월5일부터 8월3일까지 김해진의원님, 박승웅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등 3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검사한 사항과 동일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수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정원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천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천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천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동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995년도 예산안이 비록 초긴축의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지만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간절히 바라며,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11월21일 중랑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12월14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12월16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12월19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반회계는 세출부분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737억 8,575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683억 7,686만원, 특별회계는 54억 88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에서 자치구재원 34억 3,565만 2,000원이고, 의존재원은 359억 4,121만 5,000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47.43%, 의존도는 52.57%로서 재정자립도는 ’94회계년도에 대비 0.82% 감소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은 ’94회계년도 대비 필수경비인 인건비 인상분 25억과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0억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행정비는 1.8% 감소되었으며 의회비 11.3% 증가, 사회복지비 10.1% 증가, 산업경제비 32.1% 감소, 지역개발비 22.2% 감소, 민방위비 27.7% 증가, 지원 및 기타 경비가 6.8% 감소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 중 10개 사업비에서 9,970만원을 삭감하여 도로시설물 단가계약비 등 26개 사업비에 증액할 것을 집행부의 동의를 청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일반회계는 수정의결,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동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995년도 예산안이 비록 초긴축의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지만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간절히 바라며,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11월21일 중랑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12월14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12월16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12월19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반회계는 세출부분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737억 8,575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683억 7,686만원, 특별회계는 54억 88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에서 자치구재원 34억 3,565만 2,000원이고, 의존재원은 359억 4,121만 5,000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47.43%, 의존도는 52.57%로서 재정자립도는 ’94회계년도에 대비 0.82% 감소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은 ’94회계년도 대비 필수경비인 인건비 인상분 25억과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0억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행정비는 1.8% 감소되었으며 의회비 11.3% 증가, 사회복지비 10.1% 증가, 산업경제비 32.1% 감소, 지역개발비 22.2% 감소, 민방위비 27.7% 증가, 지원 및 기타 경비가 6.8% 감소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 중 10개 사업비에서 9,970만원을 삭감하여 도로시설물 단가계약비 등 26개 사업비에 증액할 것을 집행부의 동의를 청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일반회계는 수정의결,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박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 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 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종진의원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종진의원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 議員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 간사 김종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동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결과를 얻지 못한 시점에서 특위활동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봉화산, 용마산, 아차산 등에 둘러져 있어 산천이 수려하며, 물 맑고 공기좋은 아주 시골내음이 풍기는 맑고 조용한 곳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산업발전에 발맞추어 1949년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과 뚝도면 일부가 서울시 구역확장 및 관할구역 변경으로 동대문구에 편입되었다가 인구증가로 인하여 1988년1월 동대문구로부터 분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동쪽 변두리에 열악한 환경과 주택지가 대부분인 상태에서 우리 중랑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신내동과 같은 넓은 지역이 신내택지개발이라는 많은 기대 아래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린벨트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의 세수를 늘리는 데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랑구의회가 개원된지 3년 8개월, 우리 구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구의 발전을 유도하며 이를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욕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최근에 와서 갑자기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 지고 있으며, 우리 구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1992년에는 우리 구 지역 신내동에 유치하여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몇몇 지역이기주의적인 반대에 부딪쳐 구리시로 양보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우리 구 상업지역 68%를 차지하고 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에 구청사를 입지하고 우리 구의 개발을 앞당기려는 목적도 소수 의원의 반대와 소수 주민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더니 이제 1,000억이라는 엄청난 투자를 해서 쓰레기소각장을 유치하려는 우리 다수 주민의 뜻을 자기들의 이익과 결부시켜 반대하는 현실을 볼 때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옛 격언에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된다는 말은 있으나, 소를 위하여 대가 희생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언제까지 다수가 소수에 이끌려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 구의 백년대계를 위하는 길인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인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해보면서 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청사부지변경특위 간사로서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아래 약 15개월동안 주민복지의 극대화라는 대명제 아래 구청사부지변경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착잡한 감회속에 그 동안의 활동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27명의 위원께서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서도 뜨거운 열정으로 적극 참여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했다는 커다란 긍지를 느끼면서 그 동안의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의 구성배경을 설명드리면 구청에서 이미 선정한 신내지구의 청사부지가 중랑구 전체 발전의 핵심축으로서의 역할 부족과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어 교통 등의 불편이 예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낙후된 우리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업지구로 지정되어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는 삼표산업부지에 구청사를 변경입지하여 중랑구 전체의 발전을 유도하며 이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확충, 주민편의에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지난 1993년7월5일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28명의 의원으로 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조정, 홍보대책, 대외섭외 소위의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활동상황을 보고드리면 특위가 구성된 후 직․간접으로 지주와의 접촉을 가졌으며 1차적으로 1994년3월19일 특위 구성의 배경 및 동 지역개발의 필요성을 삼표산업측에 서신으로 전달함과 아울러 삼표산업부지의 일부를 중랑발전을 위해 중랑구청사로 할애해 줄 것을 당해 토지주에 요구하였으나, 1994년4월19일 위의 요구에 대한 토지주의 불가서신을 접수한 후 1994년4월28일 특위의 결의에 따라 동 지역의 할애를 재차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식절차와 병행하여 위원장과 대외섭외 위원으로 하여금 비공식적인 접촉을 추진하여 이를 누차 요구하였고 1994년7월13일에는 강원산업 회장의 직접면담을 요구하여 7월27일 면담을 이룩하여 토지할애를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할애를 할 수 없다는 거부의사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토지주와의 협의를 통하여는 동 토지를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특위에서는 1994년5월9일과 동년 9월5일 두 차례에 걸쳐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용의 청사부지로 시설 결정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입안촉구한 바 있습니다.
구청사 부지변경 추진의 분위기의 제고와 여건조성을 위해 ’94년5월9일 공해산업인 아주산업과 삼표산업의 조속한 시설 이전촉구를 결의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내부적인 절차와 병행하여 우리 특위에서는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중랑구 출신 시의원과 다섯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총 25회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15회의 소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전 특위 위원의 뜻을 모아 이를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차례에 걸친 공식, 비공식 토지주와의 접촉에서 토지주는 토지할애를 완강히 거부하여 왔고, 심지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결정시 법정투쟁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을 방침을 천명함으로써 협의에 의한 토지확보가 사실상 어려웠고 집행부에 촉구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용의 청사의 시설결정도 해당토지를 보상할 약 180억원의 재원 조달방안이 어려워 입안할 수 없다는 구청장의 의견과 지난 9월16일 서울특별시장을 면담하고 주민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서울시로서는 어떠한 계획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당초 특위가 계획한 청사의 위치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1994년9월23일 특위에서 도시계획입안촉구의 처리문제를 부득이 구청장에게 일임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의결함으로써 청사이전을 위한 특위의 활동은 어렵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약 15개월 동안의 특위활동을 통한 성과도 많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특위활동에서 일치단합하여 투쟁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반영하였고 삼표산업과 아주산업 등 지역내의 공해산업을 하루속히 이전해야 한다는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특위활동의 갖가지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민주적 역량을 배양하는데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그 동안 공사다망하심에도 특위를 위하여 나아가 우리 중랑구의 원대한 발전의 터전을 닦기 위하여 노심초사 염려하신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 추진상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도록 하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동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결과를 얻지 못한 시점에서 특위활동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봉화산, 용마산, 아차산 등에 둘러져 있어 산천이 수려하며, 물 맑고 공기좋은 아주 시골내음이 풍기는 맑고 조용한 곳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산업발전에 발맞추어 1949년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과 뚝도면 일부가 서울시 구역확장 및 관할구역 변경으로 동대문구에 편입되었다가 인구증가로 인하여 1988년1월 동대문구로부터 분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동쪽 변두리에 열악한 환경과 주택지가 대부분인 상태에서 우리 중랑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신내동과 같은 넓은 지역이 신내택지개발이라는 많은 기대 아래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린벨트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의 세수를 늘리는 데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랑구의회가 개원된지 3년 8개월, 우리 구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구의 발전을 유도하며 이를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욕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최근에 와서 갑자기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 지고 있으며, 우리 구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1992년에는 우리 구 지역 신내동에 유치하여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몇몇 지역이기주의적인 반대에 부딪쳐 구리시로 양보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우리 구 상업지역 68%를 차지하고 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에 구청사를 입지하고 우리 구의 개발을 앞당기려는 목적도 소수 의원의 반대와 소수 주민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더니 이제 1,000억이라는 엄청난 투자를 해서 쓰레기소각장을 유치하려는 우리 다수 주민의 뜻을 자기들의 이익과 결부시켜 반대하는 현실을 볼 때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옛 격언에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된다는 말은 있으나, 소를 위하여 대가 희생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언제까지 다수가 소수에 이끌려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 구의 백년대계를 위하는 길인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인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해보면서 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청사부지변경특위 간사로서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아래 약 15개월동안 주민복지의 극대화라는 대명제 아래 구청사부지변경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착잡한 감회속에 그 동안의 활동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27명의 위원께서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서도 뜨거운 열정으로 적극 참여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했다는 커다란 긍지를 느끼면서 그 동안의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의 구성배경을 설명드리면 구청에서 이미 선정한 신내지구의 청사부지가 중랑구 전체 발전의 핵심축으로서의 역할 부족과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어 교통 등의 불편이 예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낙후된 우리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업지구로 지정되어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는 삼표산업부지에 구청사를 변경입지하여 중랑구 전체의 발전을 유도하며 이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확충, 주민편의에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지난 1993년7월5일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28명의 의원으로 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조정, 홍보대책, 대외섭외 소위의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활동상황을 보고드리면 특위가 구성된 후 직․간접으로 지주와의 접촉을 가졌으며 1차적으로 1994년3월19일 특위 구성의 배경 및 동 지역개발의 필요성을 삼표산업측에 서신으로 전달함과 아울러 삼표산업부지의 일부를 중랑발전을 위해 중랑구청사로 할애해 줄 것을 당해 토지주에 요구하였으나, 1994년4월19일 위의 요구에 대한 토지주의 불가서신을 접수한 후 1994년4월28일 특위의 결의에 따라 동 지역의 할애를 재차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식절차와 병행하여 위원장과 대외섭외 위원으로 하여금 비공식적인 접촉을 추진하여 이를 누차 요구하였고 1994년7월13일에는 강원산업 회장의 직접면담을 요구하여 7월27일 면담을 이룩하여 토지할애를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할애를 할 수 없다는 거부의사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토지주와의 협의를 통하여는 동 토지를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특위에서는 1994년5월9일과 동년 9월5일 두 차례에 걸쳐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용의 청사부지로 시설 결정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입안촉구한 바 있습니다.
구청사 부지변경 추진의 분위기의 제고와 여건조성을 위해 ’94년5월9일 공해산업인 아주산업과 삼표산업의 조속한 시설 이전촉구를 결의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내부적인 절차와 병행하여 우리 특위에서는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중랑구 출신 시의원과 다섯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총 25회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15회의 소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전 특위 위원의 뜻을 모아 이를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차례에 걸친 공식, 비공식 토지주와의 접촉에서 토지주는 토지할애를 완강히 거부하여 왔고, 심지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결정시 법정투쟁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을 방침을 천명함으로써 협의에 의한 토지확보가 사실상 어려웠고 집행부에 촉구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용의 청사의 시설결정도 해당토지를 보상할 약 180억원의 재원 조달방안이 어려워 입안할 수 없다는 구청장의 의견과 지난 9월16일 서울특별시장을 면담하고 주민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서울시로서는 어떠한 계획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당초 특위가 계획한 청사의 위치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1994년9월23일 특위에서 도시계획입안촉구의 처리문제를 부득이 구청장에게 일임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의결함으로써 청사이전을 위한 특위의 활동은 어렵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약 15개월 동안의 특위활동을 통한 성과도 많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특위활동에서 일치단합하여 투쟁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반영하였고 삼표산업과 아주산업 등 지역내의 공해산업을 하루속히 이전해야 한다는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특위활동의 갖가지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민주적 역량을 배양하는데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그 동안 공사다망하심에도 특위를 위하여 나아가 우리 중랑구의 원대한 발전의 터전을 닦기 위하여 노심초사 염려하신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 추진상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도록 하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김종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결과보고 하여 주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에 감사드리면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긴급한 조례안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9조의규정에 의거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결과보고 하여 주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에 감사드리면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긴급한 조례안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9조의규정에 의거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議長 趙東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조금 전 총무재무위원장과 시민보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두 건 조례안의 본회의 의결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에 서울특별시중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레(안)과 의사일정 제5항에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두 건 조례안의 본회의 의결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에 서울특별시중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레(안)과 의사일정 제5항에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東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조두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조두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斗鉉 議員 총무재무위원회 조두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12월2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오늘 12월21일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내택지 개발사업지구 조성에 따라 사업지구 내 7블록의 공동주택지가 중랑구와 노원구의 분할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향후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불편과 치안행정에 관한 분쟁 등이 예상됨에 따라 묵동천을 중심선으로 중랑구와 노원구 경계를 획정하고자 하며, 1994년12월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994년12월26일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의 공포․시행에 맞춰 종전과 달라진 관할구역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12월2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오늘 12월21일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내택지 개발사업지구 조성에 따라 사업지구 내 7블록의 공동주택지가 중랑구와 노원구의 분할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향후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불편과 치안행정에 관한 분쟁 등이 예상됨에 따라 묵동천을 중심선으로 중랑구와 노원구 경계를 획정하고자 하며, 1994년12월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994년12월26일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의 공포․시행에 맞춰 종전과 달라진 관할구역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조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여형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여형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 議員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윤여형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12월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금일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1월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확대 실시되고 지난 4월1일부터 전국 33개 시․군․구에서 시범 실시한 동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규격봉투 가격결정, 봉투제작, 공급 및 판매 등의 사항과 종량제 재배당 폐기물의 수수료 징수사항을 별도 규정하고 생활보호대상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종량제 전면실시의 근거를 규정하여 쓰레기 수수료종량제를 차질없이 시행하려 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시 조례로 규정한 관련용어의 정의를 자치구 조레에 직접 규정하고 소형사업장과 중형사업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일원화하고 재활용 가능품을 신규로 추가하는 것 등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1조제2항을 일반폐기물 수수료의 관급 규격봉투 가격의 해석상 혼동의 우려가 있어 조문의 내용을 구분하였으며, 제17조제2항 중 규격봉투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를 ‘확인하고’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별표2의 제목 ‘규격봉투 가격’을 ‘종량제 폐기물수수료’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페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12월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금일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1월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확대 실시되고 지난 4월1일부터 전국 33개 시․군․구에서 시범 실시한 동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규격봉투 가격결정, 봉투제작, 공급 및 판매 등의 사항과 종량제 재배당 폐기물의 수수료 징수사항을 별도 규정하고 생활보호대상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종량제 전면실시의 근거를 규정하여 쓰레기 수수료종량제를 차질없이 시행하려 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시 조례로 규정한 관련용어의 정의를 자치구 조레에 직접 규정하고 소형사업장과 중형사업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일원화하고 재활용 가능품을 신규로 추가하는 것 등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1조제2항을 일반폐기물 수수료의 관급 규격봉투 가격의 해석상 혼동의 우려가 있어 조문의 내용을 구분하였으며, 제17조제2항 중 규격봉투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를 ‘확인하고’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별표2의 제목 ‘규격봉투 가격’을 ‘종량제 폐기물수수료’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페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윤여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29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29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