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3차 회의에 이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 

○주덕성 위원   먼저 하세요. 

○김미애 위원   먼저 하세요.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25쪽 좀 봐주시겠어요, 수감자료. 
  25쪽하고 51쪽하고 같이 동시에 봐주셔야 되겠는데요,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가 있어요. 
  왜 위원 명단은 이건 비공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덕성 위원   51쪽 보면 실적이 2022년, 2024년까지 실적이 전무해요, 없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민감하다는 건지 모르겠네. 
  기업 유치는 지금 우리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한 게. 

○주덕성 위원   이 위원회 설치가 언제 된 거예요, 2022년에 된 겁니까?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주덕성 위원   그럼 ’22년 전에는 이게 위원회를, 

○주덕성 위원   실적이 있어요? 

○주덕성 위원   그런데 실적이 있으면 왜 ’22년, ’23년, ’24년도에 전무한 건 그 이유가 있습니까? 
  유치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유치할 게 없는 거예요? 

○주덕성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 

○주덕성 위원   ’24년도에 좀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그럼.  

○주덕성 위원   기업 유치도 중소기업만 자꾸 하지 마시고 중랑구에서 내로라하는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치해서 자급할 수 있도록, 재정자립도가 무지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중랑구는 다른 구 보다도, 타 구 보다도. 
  그래서 내로라하는 기업들을 유치해서 인구도 많이 늘리고 다 떠나가잖아, 지금. 
  구청장님 어디 행사 나오면 40만 아니잖아요. 
  38만, 39만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전에는 진짜 40만도 넘어서 42만, 43만 했었는데 옛날에는 자꾸 인구도 줄어들고 하니까 진짜 내로라하는 기업들을 유치해서 인구도 늘리고 삶의 질도 높이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거예요. 

○주덕성 위원   ’24년도에 과장님께서 많이 힘 좀 써보세요. 

○주덕성 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위원회를,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야. 
  위원회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공동상표운영위원회 이거 전부 서면, 서면, 2022년도 서면, 이래요. 
  자꾸 대면하고 심도 있게 하라 그랬는데 이건 왜 이렇게 서면으로만 하신 거예요, 의미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주덕성 위원   10년이요? 

○주덕성 위원   그래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는 모다이노칩 건물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원지구 자족시설용지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견기업을 유치한다, 이런 목적으로 모다이노칩이 들어왔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여러 상황들은 알고 있는데 바로 옆에 미디어센터나 놀이터도 개관이 되었고 그 부지가 계속 비어있는 상태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우리 중랑구 경제 기반에 사실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늦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내용이 중랑구의 지역특화 사업인 패션봉제산업을 이어주는 네트워크를 거점으로, 이런 내용들이 멋있게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기대가 커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패션분야 청년창업자를 위한 공유공간 조성과 모다아울렛의 유통판매망을 조성한다,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일과 주거, 여가와 문화를 한곳에서 누리는 삶의 공간을 조성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중랑구청에서 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사기업인 모다이노칩에서 그런 내용을 공표를 한 건지 아니면 중랑구청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런 내용을 한 건지 청년일자리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김미애 위원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심패션 고도화단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랑패션지원센터 스마트앵커 건립과 연계해서 내용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하 5층, 지상 18층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변동이 없는 건가요? 

○김미애 위원   기업도 400개 기업 또 고용인원도 4,500명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거기서 제안한 내용과 관련된다면 중랑구의 청년창업, 청년취업 이런 게 연계해서 많은 고용 가치도 생길 것 같고 기대가 크거든요. 
  늦어지는 부분들을 좀 더 푸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더 이상 늦어지지 않게 저희가, 이게 내년 완공이죠, 계획은? 

○김미애 위원   그러면 후년이네요, ’26년 말까지. 
  그거까지는 차질이 없도록 좀 더 말씀을 당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요업무현황 10쪽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성장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부분과 동시에 또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이잖아요? 
  하는 일은 NGO지만 운영 방식은 영리기업이에요. 
  제가 사회적경제위원회로 있으면서 지난번에 간담회도 있었는데 지난번 간담회가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많이 나오고 계획도 많이 세워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고 저희가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생각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공동체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영리가 추구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소상공인을 위해서 늘 앞장서시는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응원을 보내드리면서 감사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선은 수감자료 56페이지에 보면 중화동에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입주가 되는데 이건 현재 다 빠져있는 상태인 거죠? 

○고강섭 위원   입주는 다 빠진 거고. 

○고강섭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다섯 개 업체가, 네 개의 업체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아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각자 알아서 각자도생을 하게 되는 건가요? 

○고강섭 위원   우리 창업센터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창업카페 같은 경우는 이미 ’22년부터는, ‘23년부터 운영을 안 하는데 자료에 우리가 3년 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자료에 들어간 건가요? 

○고강섭 위원   그럼 내년부터 이게 없어지겠네요? 

○고강섭 위원   그래서 2년 동안 운영 안 하는데 굳이 왜 넣으시나 여쭤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수감자료 10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기업들 지원하는 현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1개소, 그리고 전문인력 지원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인건비 지원하는 업체를 거론하기 불편하시면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많이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 개수는 생각보다 많은데 우리가 실제로 지원하는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서 당연히 이거는 시비 중심으로 가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업체라도 많이 발굴해서 필요한 지원들 있으면 우리가 먼저 컨설팅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지원들이 필요하냐, 그래서 인력이 필요한지 아니면 재원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 보니까 사회적기업도 많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한 데도 꽤 있고 협동조합도 많고 한데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많이 필요하다는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시에서 나오는 인건비나 이런 거 지원하는 거 하나, 아니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한 공간에 대한 대여 하나 이 정도 수준인 건데 그래서 타 구에 비하면 우리가 압도적이게 많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먼저 손길 내미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패션봉제 관련해서 폐원단지원사업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 통과시켜 주시고 예산 확보해 주셔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380여 개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혹시 그 업체들의 만족도는 좀 어떤가요? 

○고강섭 위원   전반기, 후반기 해서 1, 2차로 하시는 건가요? 

○고강섭 위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서울시에서 환경개선사업들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5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한 코로나 이후부터 폐업하시는 봉제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분들이 사업자는 정리하시고 일은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세금을 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시는 업체에 대한 구제 방안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기준이 되는 거는 우리 지역 관내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공지를 할 때 혹시 어쨌든 업체들끼리 네트워크가 되어 있거든요. 
  혹은 아니면 최근 3년간 폐업한 업체들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로 연락을 한번 취해보셔서 ’혹시나 운영을 하고 계시냐?,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걱정되는 부분은 그거죠. 
  어쨌든 사업자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법적 근거를 댈 거냐라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를 없애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면 우리가 뭔가 찾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나중에는 조금씩 지원해 주면서 다시 사업자 돌리십시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봉제업 중랑구에서 기본 산업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 위한 구제 방안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두 장 정도 드는 거 얼마 안 되긴 하는데도 불구하고 봐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강섭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창업지원센터 관련된 부분입니다. 
  연초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 

○고강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한 2년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실시용역 설계를 들어갈 때 선제적으로 어디 공간에 뭐가 필요해서 넣자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내용들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무슨 고민이냐 하면 우리가 어쨌든 중랑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한 것도 ’도전숙‘의 개념인 거잖아요, 위에 숙소를 마련하면서 같이 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런데 그러고 나서 4차산업 중심의 창업업체들을 먹어보자고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4차산업이라는 범주가, 경계가 모호해졌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4차산업 얘기하면서 IT, AI 이런 것들 쭉 얘기하고 드론산업 얘기하다가 우리가 지금 지어진 게 4∼5년 후인 거잖아요. 
  그때 되면 또 산업구조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그리고 창업하시는 분들의 니즈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직원분들이랑도 같이 토론도 하면서 같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우리가 큰 틀만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얘기해 봤었는데. 
  예산은 이미 확보해 놓고 큰 골조만 먼저 하는 거고 이 지역에 뭐가 들어간다가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비워주십시오, 정도의 의견만 하고 그다음에 예산 정도 확보한 다음에 공사하는 중간에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확정을 지으면,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어느 정도 산업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트렌드나 이런 것도 잡히고 그러면 그때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키친 뭐였죠? 
  제가 명칭을 까먹었는데, 

○고강섭 위원   키친인큐베이터 같은 경우는 요식업 계신 분들이 중점적일 것 같은데 과연 그때 가서도 밀키트나 이런 사업들이 중심이 될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필요할 거라는 판단이 들면 오히려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것들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거기가 조리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조리기구 시설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혹시나 오픈키친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조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위한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2청사에 10층에서도 만든 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도시농업센터에서도 지은 게 하나가 있는데 거점별로 저는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과장님이 한번 고민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키친인큐베이터 시설이 필요하면 이것을 지역주민한테 개방을 하면서 지역주민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 것인지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린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1순위가 라이브커머스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거잖아요? 

○고강섭 위원   그거는 1층으로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거 보면서 호기심을 느끼고 거기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거기에서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에서, 지금 대부분의 방송국에서도 1층에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것처럼 1층에 그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고강섭 위원께서 아까 봉투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저는 그냥 제가 하려고 했는데 하셨고.
  제가 중소기업 운영 육성기금 있죠? 
  제가 옛날부터 항상 염려한 부분인데 사실은 돈 1억씩 해서 금리가 1.5%니까 엄청 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주위에 봐서도 거기 1억에 대한 것을 안 받아도 될 기업들, 그러니까 담보 여력이 충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받아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못 받고 담보 여력이 있고 그 사람들은 1억 이거 은행 가서 받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리로 들어와서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사실 정책은 좋으신데 정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기업들이, 기업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돈을 대출 못 받아, 그분들한텐 1억이 큰돈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보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은행 가도 되는데 금리가 높으니까 이리로 다 받는다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전경구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능력 있는 사람만 이런 돈 1억 금리 1.5%로 받아서 다른 데 쓰고 정작 필요한 사람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단 5,000만 원이라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능력 있고 건물 있고 이런 기업 하는 사람들이 다 담보 같은 걸 워낙 하고 이러니까 돈을 그 사람들이 먼저 다 받는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도 사실은 대안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런다고 우리가 세금으로 도와주는데 결론적으로 능력 있고 이런 사람한테 자꾸 도와주는 이야기되는 거라고, 실제 받을 사람 못 받고. 
  그 점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한 몇 년 사이에 기업이 약간 큰데, 저는 정말로 위원회에서 심사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보니까 돈 1억은 돈도 아니고 그 정도 능력이 됩니다, 이런 기업은 배제하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수고하셨어요. 
  그거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경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업무현황 2쪽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내구길에, 신내1동에 위치한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이 있는데요, 여기 지정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미애 위원   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추진 현황에서 무슨 문제가 있나요?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중기부 공모사업하고도 많이 관련되는 것 같아요, 상점가들이.

○김미애 위원   그러면 이 중기 공모사업의 진행 여부나 계획이 있나요?

○김미애 위원   네, 신청이 되면 어떤 이익이 있나요?

○김미애 위원   네, 신내구길의 상인분들의 관심도가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도와서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쪽, 11쪽에 청년 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취업사관학교 설립에 대해서 저희 상봉동 100번지에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설립이 되죠?

○김미애 위원   네,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김미애 위원   네, 여기가 기부채납으로 지금 청년주택이 지어지면서 기부채납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죠?

○김미애 위원   4층에 들어온다고 준비가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혀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김미애 위원   ’25년에 준공이 되는데 준공이 완성된 다음에 그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김미애 위원   올 연말에 계획이 들어가서.

○김미애 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준비가 되는 내용들이 어떤 계획이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이 뭐죠?

○김미애 위원   시에서 정책이 내려와야 구에서 거기에 따른 움직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중랑구만의 특색이 있을 거고 중랑구의 청년들이 지금 22%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청년 정책 공유나 청년 활동에 필요한 사업이나 원하는 내용들을 미리 좀 데이터도 모으시고 설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요구를 듣는 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미리 저희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미리 수요조사도 그렇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좀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부분인데 규모가 상당히 커요, 제가 알기로.
  네, 이런 부분들이 청년 공간이 없던 터라 더욱 기대가 되고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담아낼 수 있는 부분들 미리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네, 혹시 계획이 수립되거나 준비가 되면 저한테도 별도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중랑구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우리 지역경제과이신데 앞으로도 발굴의 실력을 발휘하셔서 중랑 경제가 원활하게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전통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니까 지금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수 개년 동안 엄청난, 많이 진행된 것 같은데 맞나요?

○한성수 위원   네, 그게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 대비해서 지역경제가 갑자기 사그라들거나 죽으면 안 되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준비가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지난달에 5월 21일 날 구정연구단 연구원들, 이승주 연구원이죠?

○한성수 위원   이승주 연구원이 정책토론회를 한번 개최한 것 같은데 그게 올해 처음 한 겁니까?
  여태까지 1회입니까, 그게? 

○한성수 위원   근데 어떤 계기로 이런 정책토론회가 마련이 되었는지요?

○한성수 위원   그러면 참석하신 분들은 몇 명 정도 들어와 참석했나요?

○한성수 위원   근데 다 이제 끝나서 결과보고서까지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 이게 어땠어요, 효과가?
  원래 처음에 예상했던 거하고 어떠셨던 것 같아요, 효과가?

○한성수 위원   외부에서들도 좀 서울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오셨다고 하는 것 같던데.

○한성수 위원   네, 그분들도 어떻게 좀 뭐 했나요, 강의라든가 이런 걸 좀 했나요?

○한성수 위원   의견 주시고.

○한성수 위원   그래서 중랑신문 5월 31일자에 중랑신문도 본 위원이 참고를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은 어떤 계기가 됐다, 쭉 얘기가 나오기는 나오던데.
  모든 행사라든가 뭐 토론회라든가 이런 내용이 사실은 목적에 합목적성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우리 담당과장님이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했으니까 그건 그렇게 인정이 되더라도 중간 과정에서 참석한 상인회장들 한 일곱 분 정도 참석했다고요?

○한성수 위원   상인회원 일부 참석했고.

○한성수 위원   근데 어떤 정책토론회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어떤 발언이 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공개하기가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이 알 권리도 있고 또 구의회에 대한 그런 관련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좀 감히 드립니다.
  왜 여기에 정책토론회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구의회의 어떤 예산의 문제가 나오고 상인회에서 특정한 분이 구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시켜서 심의 과정 중에서.
  어쨌든 비판적으로 예산을 못 받아서 뭐 지역 잘 안 돌아간다, 구의원들 뭐 어떻게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 좀 약간 수위를 낮춰서 얘기를 한 거고.
  뭐 이거보다 상당히 어떤 높은 단계의 그게 있었다고 하던데 그때 자리에 계셨죠?

○한성수 위원   이거보다 더 높죠, 높겠죠.

○한성수 위원   본 위원이 들은 거는 이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성수 위원   자, 보세요.
  구의원들이 우리 구민의 혈세인 예산안을 갖다가 적절히 잘 배치가 됐느냐, 적합하냐, 이런 거를 심의하는 기관이 구의회인데 상인회에서 그러니까 어떤 오버하는 것도 어느 정도껏인데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뭐 완전히 예산 삭감해 버렸다든가 최종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구의원들이 어느 정도 심의를 한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혹시라도 조금 어떤 미흡한 점이 있어서 예산을 좀 뭐랄까, 약간 삭감 내지는 건드릴 수는 있습니다, 뭐 그냥 통과될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게 본회의라든가 이런 데 가서 다 다시 부활되고 살려줬는데 그거를 사람들 많이 모인 데에서 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그거 진짜 이거 뭔가 구의원들의 어떤 존재 의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선출직으로 뽑아서 대의 기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우리 주민들 대표로 나와서 대신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거는 진짜 굉장히 어떤 월권적인 행동이고.
  그다음에 다시는 그거를 지적을 해서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뭐 경고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어떤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나가셔야지 그거 다 공무원들도 수수방관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런 정보를 우리가 만약에 안 들었다, 그러면 또 우리 대처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퇴장 조치 시켜야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도 그렇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두고 보고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한성수 위원   지금 그거는 뭐 최근에 나온 얘기고 지난 어떤 중랑신문의 인터뷰 기사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특정 정당에 대해서 아주 뭐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급적인 용어를 써서 그렇게 해서 표현한 인터뷰를 한 기사를 써온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거 모두 감안했을 때 정도가 넘은 것 같아서 구의원 중에 한 명으로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진짜 이런 일이 발생되면 그때는 별도의 어떤 우리가 수습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성수 위원   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예산 들어간 것 중에서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이라고 있죠?
  뭐 또 주차장 만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나온 실적이 작년에 했으니까 12월 달까지 했죠?
  뭐 실적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한성수 위원   대표적인 거 또 어떤 개선이 있었습니까?

○한성수 위원   자, 그러면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성수 위원   여태까지 최근 5년 동안 전통시장에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라든지 있잖습니까?○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그 금액에 대해서 사용내역서.

○한성수 위원   5년 동안 그거 자료 좀.
  왜냐하면 전통시장에 무수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도대체가 뭐가 어떻게 발전되었고 개선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 5년간 자료를 주시고요.

○한성수 위원   그다음에 인력, 인건비 지원도 작년에 나갔는데 장미시장 매니저 1명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한성수 위원   네, 작년에 나간 인건비죠?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장미시장에 있습니까, 이분은?

○한성수 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 계속 월 한 얼마 정도 지급되고 있죠?

○한성수 위원   자, 그러면 이분이 하는 여태까지 언제 채용, 임용됐을 때부터 뭔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실적도 같이 좀 챙겨 주시고.

○한성수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행감 치르느라.
  업무현황 2쪽하고요, 수감자료 1쪽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다시피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뭐 골목형상점에 대해서 신내동에 뭐 질의도 하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게 6호까지 나가 있는데 말이죠.
  그중에 저희 지역구에 있는 사가정로51길 거기로 지정이 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화면 좀 봐 주시겠어요?
    (화면자료를 보며)
  저기도 확대가 안 되나, 지금 보이나요?
  여기서는 잘 보이는데 저기서는 잘 안 보이는, 보이나요?
  사이사이나 이런 게?
  화면 보이십니까, 모니터?

○주덕성 위원   그러면 윤 주임, 이것 좀 과장님하고 국장님 좀 갖다드려, 한 부씩 갖다드려.
  불 때문에 반사, 그거 갖다드리면 돼.
  제 지역구에 민원도 들어오고 제가 나가보기도 했고 했는데 이 활성화 사업 추진의 상권 살리기 위해서는 좋은데 이 도로도 상권 살리기 추진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도로도?
  왜 여기에 보도블록을 깔았죠?

○주덕성 위원   골목형상점가 특화거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주덕성 위원   별도로?

○주덕성 위원   상점가가 되고 난 뒤에 여기는 유흥업소가 많다 보니까 음식점 같은 게 주류판매업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요.
  그래서 뭐 주차 문제 때문에도 민원도 많이 와서 내가 나가 봤고, 또 뭐 다른 거.
  지금 그중에 보면 이거 담배꽁초 보이십니까, 지금?
  보이시면 그 담배꽁초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도로 되어 있을 때 아스팔트 이걸 깔았을 때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 골목형상점가를 했든지 뭐 특화거리를 했든지 간에 이 보도블록을 깔아놓으니까 담배꽁초가 사이사이에 이렇게 끼어가서 완전 벌레 같아, 벌레.
  주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내가 몇 번씩이나 나가 봤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게 고작 이것뿐인가.
  이거 보기 좋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때요, 사진으로 보니까?
  현장에는 훨씬 많아요.

○주덕성 위원   쫙 깔렸는데 예컨대 그 사이사이, 보도블록 사이사이 있는 것만 내가 찍어온 건데도 이래, 쫙 깔렸는데도.

○주덕성 위원   상봉동은 보도블록이 아니잖아요.

○주덕성 위원   거기는 아스콘이지. 

○주덕성 위원   근데 여기는 그 아스콘은 기존에 깔려있는 데를 특화거리 한 이후에, 보도블록을 깐 거예요.
  이게 비용이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여기 지금 수감자료 18쪽에 보면 시정요구 사항도 있었고 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쓸모 있게 해놔야 하는데 이게 오히려 상인들은 좋아할지 모를지라도 지역주민들은 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때 무수한 많은 얘기를 해요.
  이게 돈 들여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응?
  이게 막 벌레가 끼어있는 것 같고 아주 지저분해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어요.

○주덕성 위원   관리하기도 힘들잖아요.
  아스콘으로 깔아서 참 이렇게 청소부가 지역주민들 상가 앞에 빗자루로 쓸면 될 거야.
  근데 이거를 쓸어서도 되는 일이 아니잖아.
  막 파야 될 거야, 아마 송곳이나 뭐 이런 걸로 파내야 될 거예요.
  이거 누가 합니까!
  여기 관리 차원도 힘들잖아요.
  여기다가 전부 다 뭐 매질을 집어넣어서 막을 수도 없고, 보도블록 사이사이를.
  근데 정책을 할 때에 좀 이런 거 하나하나 세세하게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들 막 이렇게 투입하다 보니까 안 좋잖아요, 이렇게 아웃풋이 안 좋잖아요.

○주덕성 위원   네, 그래요, 상인들도 물론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지역주민들도 좀 생각해서 이런 거 할 때는 심사숙고 좀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관리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나 이거 어떤 식으로 이걸 더 빼낼 건지 그것도 궁금하니까요.

○주덕성 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31쪽 보면 일자리위원회.
  2023년도 논의 안건 부재로 인해서 미개최하고 2024년도도 하반기 개최 예정이라고만 되어 있고, 없어요.
  이거 왜 이렇게 안 한 거죠, 이유가 있습니까?

○주덕성 위원   근데 그러면 2023년도에는 일자리에 대해서 전혀 심의를 안 했다, 그러면 없었어요?

○주덕성 위원   우리 지금 지역별로 보면 아까 무슨 일자리하고 무슨 일자리하고 두 가지 일자리가 있던데 이런 부분 이런 거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거예요?

○주덕성 위원   않는 거예요?

○주덕성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두 가지 외에 이게 어떤 일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럼?

○주덕성 위원   그럼 공공일자리가 아니라 일반 사적인 일자리라는 얘기예요?

○주덕성 위원   근데 공공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덕성 위원   근데 아까 그거 두 가지 외에 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주덕성 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하고 그럼 오간 뭐 문서 있습니까?

○주덕성 위원   그거 2022년도하고 2023년도 현재까지 자료 좀 주세요.

○주덕성 위원   잠깐 1분만 더 할게요.
  추가질의 할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따 나머지는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청년주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상위법으로 만들어져서.
  제 기억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가 청년축제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계획이 잡혀있나요?
  지난번에 예산 심의나 이럴 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고강섭 위원   ’23년부터 아예 안 한 건가요?

○고강섭 위원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건가요?

○고강섭 위원   서울시에서 청년예산을 삭감시킨 거였군요.

○고강섭 위원   그러게요.
  그래도 우리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계속 청년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송구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년 얘기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지 조금 공론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감자료 16페이지 보면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리 프론트엔드 개발자 양성과정에 대해서 뭐 수요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 개발 좀 해달라 요청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지금 자료에는 아직 나온 게 없더라고요?

○고강섭 위원   사회적경제하고 청년창업아카데미 말씀하시는 거죠? 

○고강섭 위원   네, 이것도 역시나 청년 예산이 없어서,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미취업청년 자격증 취득 비용에 대해서 저도 찾아봤더니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홈페이지에 우리가 200명을 잡고 있는데 지금 3월 말까지 현재가 25명이 신청했고 22명이 선정되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더 추가로 된 게 있나요?

○고강섭 위원   91명.

○고강섭 위원   이게 뭐 전반기, 후반기 안 하고 그냥 한 회에 그냥 공지만 계속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2회기 들어올 때까지?

○고강섭 위원   네, 다시 한번 그냥 부탁드리는 건데 뭐 일단은 지역경제과 일 워낙 잘하고 계시고 특히나 우리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형상점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힘든 민원 속에서도 잘 버텨가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어닝 때문에 예산까지 다 확보해 놓은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물주분이 동의 못 해 줘서 지금 진척사항이 안 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상인회랑 좀 같이 협업을 좀 잘 해 주셔서 최대한 빨리 설득시켜서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끝까지 완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이 행감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청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뭐 국가에서 세수가 부족해서 우리 지방으로 내려가는 보조금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청년 예산이랑 청소년 예산이 이번에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매칭사업 비율이 적어져서 할 수 있는 범주가 적어졌고.
  그리고 구비로 하려고 하는 예산 그 사업들에 대한 기획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도 어쨌든 우리가 시ㆍ군층이 중심이다 보니 그렇지 못한 상황이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년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한 달 안에 제가 혹시 드리는 말씀 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SR이라고 해서 양원지구에 있는 신혼부부도 있죠?
  그리고 지금 두 개소에 청년주택이 다 완공이 됐고, 그렇다면 거기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반상회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청년 공간을 거기다 만들어서 청년들이 와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 그래야지 우리가 청년들의 니즈를 파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린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구의 청년 정책이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SR 같은 경우에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보건소랑 같이 협업을 해서 뭐 출산에 대한 지원이든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정책박람회를 제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들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강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기획을 해 주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추가 질의하세요.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세대들입니다.
  청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여튼 뭐 이렇게 좀 생활문제라든가 또 취업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나마 중랑구에서도 작은 어떠한 일들을 청년을 위한 많은 정책이나 이런 게 지원되길 바라고요.
  작년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주거길잡이사업 그거 상당히 프로그램 내용은 다 좋았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아마 한 번 올라왔죠?

○한성수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행정재경위에서 조금 확대, 이거를 갖다가 대상이 너무 작으니까 좀 확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계기를 마련해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켜보자.

○한성수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반영까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청년들이 빌라왕 이런 어떤 사기 사건도 하도 요새 많고 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있고 그러던데 집 구하기, 불안한 청년층 맞죠?
  그래서 이거를 본 위원이 최근에 어떤 언론 보도를 봤는데 어떤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주거안심매니저를 해서 연말까지 한번 운영을 해 본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굉장히 어떤 안정적으로 주거 전세라든가 반전세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참고를 하시라고요.
  우리 중랑구는 작년부터 있기는 있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동영상 보시고 1분 50 몇 초짜리였는데 뭔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적용도 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앵커: 주택거래 지식이 적은 청년층은 하자 있는 집을 구하거나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집을 보러갈 때 전문가가 동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 이사를 계획 중인 20대 김모 씨 전세 매물을 보기 위해 특별한 전문가와 동행했습니다. 벽면에 누수와 결로는 물론 형광등 수명과 방범창 작동 여부, 혼자 왔다면 놓치기 쉬운 보일러 연식까지 전문가 덕분에 꼼꼼히 살필 수 있었습니다.
    주거안심매니저: 보일러가 보통 10년 안쪽으로 되면 통상적으로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한 10년 넘거나 이러면 관리비라든가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박은주 기자: 공인중개 경력 15년 이상인 주거안심매니저의 상세한 설명에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은 안심이 됩니다.
    김모 씨: 설명해 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주신 점이 너무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기자: 경기도에서는 처음 성남시에서 시작된 청년 전월세 안심계약서비스는 상담과 서류 검토, 동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모 씨: 집이 깨끗한 것보다 서류가 깨끗한지를 먼저 봐달라고 해 주시더라고요. 등기부등본이나 아니면 세금 잘 내고 있는지에 대한 서류들.
    기자: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해 청년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어서 의미가 더 깊습니다.
    성남시 청년청소년과장: 이용자가 많아지면 위촉한 중개업자분들도 좀 많이 확대하고 다른 요일도 시행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기자: 성남시는 올 연말까지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런 사항이니까 우리가 정책을 도입해서 좋으면 한번 판단해 보셔서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했던 질의에 시간 조금 있으니까 일단 전통시장 문제들,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또 예산에 맞춰서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서울시에서 보면 내려오는 건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와요. 
  그래서 A시장이다, 하면 서울시에서 2억 받았으니까 우리도 50 대 50 하면 4억을 가지고 시작하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말이 사업이지 도움받는 게, 이걸로 인해서 괜히 비용이 헛되게 쓰지 않도록 구 예산이, 그런 것도 서울시 예산 받을 때 어느 정도껏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이 들고요.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셔서 아까 자료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꼭 위원들 분석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네, 아까 질의하다 한두 가지가 좀 빠져서 수감자료 33쪽 하고 34쪽.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동분쟁조정위원회. 
  물가대책에 대해서 이번 총선 전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죠? 
  대파가 값이 어떠니 사과값이 어떠니 해서 난리를 했었는데 이런 2, 3, 4월부터 그렇게 난리가 날 정도였었는데 우리 대책위에서는 물가대책에 대해서 ‘22년, ’24년까지 논의 안건 부재로 회의 미개최해서 나왔어요. 
  이번 2024년 2, 3월에 그렇게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도 미개최했다는 이유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2022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도 그렇고 전혀 안 해요, 전무하네요. 

○주덕성 위원   물가대책위원회가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이때가 제일 중요시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주덕성 위원   정해져 있어요? 

○주덕성 위원   쓰레기봉투? 

○주덕성 위원   사실상 보면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건 명목상 맞지 않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쓰레기봉투 이런 거로 얘기한다면. 

○주덕성 위원   알았습니다.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4쪽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있는데 분쟁이 없어서 이것도 안 했다는 얘기로 나오겠네요? 

○주덕성 위원   평온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주덕성 위원   분쟁이 없으면 좋겠죠. 
  좋은데, 사실상 조정위원회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분쟁이 생길 때를 기해서 있어야 되겠다,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주덕성 위원   이것도 본 위원 판단했을 때 너무 행정력 낭비에 속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일단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과장님이 보니까 동부시장 온라인 디지털 해서 매출이 상승했다고 하는데 정말 매출이 상승했나요? 

○위원장 전경구   행사를 했을 때 상승한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평상시에는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제가 알기론 동부시장 저번에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그때 분명히 우리 위원들께서 의견이 엄청 많았거든요. 
  재래시장에서 무슨 온라인이냐, 그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 
  그건 제가 볼 때 그때 엄청 저희가 반대를 했어요. 
  그런 거 하는 자체를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매칭이라는 이유로 돈을 다 가져가서 사업을 했는데 저는 아직도 재래시장에서 상추 사고 파 사고 이러는데 온라인으로 받는다,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아무튼 그런 사례가 있다, 매출이 있다, 아니 지금 와서 그거는 네이버에서 할 때만 했다 하면 그게 과연 돈을 수억 들여서 그것이 왜 필요한가. 

○위원장 전경구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렇게 온라인으로 상품 판매하는 데가 어떤 업종인가요?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올해 동부시장에 길거리 조성 해서 5억이란 돈 해서 진척도가 5%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수감서류 28페이지 보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시장 전 구간에 경관 조성 설치 보니까 우리가 예산은 5억인데 5% 진척됐다 그러는데 이거 5억이라는 건 큰돈이고 만약에 시장 전 구간에 경관 조성하는 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전경구   업체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청에서 합니까? 

○위원장 전경구   사후관리도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것 다 선정도 우리가 한다, 구청에서? 

○위원장 전경구   지금 이거 선정이 확정됐나요?

○위원장 전경구   정해지지 않았다? 
  제가 과장님한테 어제 할 때 재래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엄청 강도 있게 이야기를 했고 재래시장에다 막대한 돈을, 사실 세금은 투입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재래시장은 아무리 투입해 봐야 저는 매출이나 이런 데 특별히 변화가 없다. 
  지금 재래시장 아는 사람 보면 옛날에는 매출이 엄청 좋았대요. 
  지금보다 시설이 열악하고 CCTV도 없고 방송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때는 당연히, 지금은 가면 갈수록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재래시장 가서 공무원들도 시장 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다가 아무리 해 줘 봐야 우리의 아까운 예산만 계속 가져다 붓는다, 저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한성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부연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제가 일전에도 다른 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어떤 상인회 회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선거 때 나서서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고 그랬다든가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양두구육이다,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지금 과장님은 그때 회의 석상에 아무 문제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들은 이야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아까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수위가 높다, 안 높다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전경구   지금 그게 아니라 한성수 위원께서는 그 말 자체를 여기서 할 수 없어서 아까 사실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수위가 낮다는 판단은 누구 판단입니까? 
  과장님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구의원 들어온 지 2년 됐는데 재래시장 매칭사업에서 아직 돈을 한 푼도 안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 행정위에서 조금 삭감하면 저 위에 우리가 가서 예결위에서 다 살려줬습니다. 
  예결위에도 사실 우리 국민의힘도 있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인회 회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엄청 질타를 하고 있어요, 양두구육이니.
  아주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구의원이 우리 본연의 업무를 하는 걸 방해하고 있잖아요, 방해. 
  그런데 이걸 회의를 개최하면서 행정부에서도 그걸 그냥 듣고 있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저는 사실 이거 심각하다고 봅니다. 
  아예 그런 분들은 정치를 하라 그러세요, 상인회 회장 하지 마시고. 
  제가 얼마 전에도 과장님 기억하고 있죠, 장미제일시장? 

○위원장 전경구   저한테 협박을 하고 있어요, 협박을. 
  정말 이거, 저도 말 표현력이 없어서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어떤 단어를 표현해야 될지 제가 정말로 막막합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이것이 언제부터인지 내가 볼 땐 한 2년, 3년 된 것 같아. 
  옛날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무리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더라도 어떤 대표성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사업도 하고 항상 그러는데 요즘에는 노골적이에요, 노골적으로 선동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의원들은 우리가 판단해서 예산이 좀 과하다 싶어 까면 공갈치고 협박하고 이게 과연 2024년도의 대한민국 중랑구의 현실이다.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입니다. 
  앞으로 국장님 제가 이거는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개인적인 성향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든 공산국가를 지지하든 저는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아무튼 공익이고 세금을 쓰는 사람들은 앞에서는 형식적으로 중립성을 꼭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장 전경구   간단하게 한 말씀.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경구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그거는 공적인 문제 저도 같이 동감하는데 제 말은 예산을 받는 그런 단체 저는 당연히 그런 단체도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라 그러세요, 개인 돈으로. 
  세금 받아서 하지 말고. 
  아무튼 그리고 과장님 매칭사업하는 거 제가 보니까 매칭사업은 하고 나면 뒤에 사후 처리가 잘 안 돼요. 
  꼭 여기뿐만이 아니고 그냥 돈 받아서 쓰면 그걸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다음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걸러주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모사업 했다고 무조건 돈 줘 보면 그거 다 그냥, 아무튼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점은 매끄럽게 처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저희로 봐서는 이것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우리가 가서 위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게 필요하다 생각하면 우리가 예산 다 살려주고 하는 겁니다. 
  언제 기회 되면 그러세요.
  협박 좀 그만하라 그러세요.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는 웬만한 인프라는 다 구축이 된 것 같아서 이제 운영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하나가 늘어난 것 같아서 반려식물 보급 관련된 내용인데 수감자료 8페이지입니다. 
  작년에는 반려식물 보급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반려식물이 어떤 종을 기르는 거죠? 

○고강섭 위원   60명을 원예프로그램을 다 듣게 하고 그 프로그램을 수료해야지만 반려식물을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고강섭 위원   저의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식물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고강섭 위원   집에서 키울만한 사이즈로? 

○고강섭 위원   이거에 대한 만족도나 효과나 피드백이 있을까요? 

○고강섭 위원   올해도 60명을 예상한다는 거잖아요? 

○고강섭 위원   이게 사업비가 760만 원 정도가 드는 건데 작년에도 이 수준이었나요? 

○고강섭 위원   670만 원, 그럼 약 9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된 거고 그런데 인원은 똑같고. 

○고강섭 위원   그러면 비용으로 따졌을 때 반려식물로 소요되는 비용보다는 이 원예프로그램 운영하는, 5강짜리 운영하는 게 강사료 때문에 더 이쪽에 많이 쓰이겠네요? 

○고강섭 위원   어디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겁니다. 
  40명 중 우리가 8만이 넘는 어르신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760만 원 정도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60명을 지원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물론 금전수나 이런 것들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식물 쪽은 제가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조금 단가가 낮은 혹은 아니면 프로그램 비용을 낮추든 아니면 우리가 재능기부 하실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중랑구민들을 통해서라도 원예 교육을 하고 약간 단가가 낮은 식물들 해서 좀 더 많은 어르신들한테 제공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에 더 걸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강섭 위원   나중에 진행되면 그때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고, 저희 취지는 그겁니다. 
  제 문제 인식은 이 비용이 물론 얼마 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어르신들한테 반려식물을 주는 목적에 맞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강섭 위원   또 하나는 수감자료 1페이지 보시면 행복도시농업센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고강섭 위원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갔을 때 작년에 과장님 안 계실 때지만 1층에 노후화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데크도 무너져 있는 부분도 있었고 1층 천장이 누수된 부분도, 안쪽에 저쪽이었죠? 
  노동자휴게실인가 그쪽이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피드백을 못 들어서. 

○고강섭 위원   아직도 하고 있다고요? 

○고강섭 위원   네, 제가 작년 9월인가 가서 이것을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1층에 초록부엌 있잖아요? 

○고강섭 위원   이 초록부엌이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가 만들 때 이 시설을 넣게 됐죠? 

○고강섭 위원   혹시 직원분들 중에서 한 2～3년 계속 계신 분들 계실까요? 

○고강섭 위원   2년이라도? 

○고강섭 위원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 순환보직 하시면서 업무가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들어요. 
  행감도 제가 세 번째 하는 건데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되고 피드백이 안 돌아오고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초록부엌 이거 처음에 만들 때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부터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제가 이 초록부엌을 만드는 건 좋다, 당신들이 키우고 있는 혹은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와서 여기서 키운 것 가지고 직접 요리법도 배우고 레시피도 개발하고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초록부엌은 충분히 동의한다. 
  단, 우리 지역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유 주방 형태로 대여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제가 예산을 승인할 때도 좀 강하게 제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랑 동의해서 이걸 만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작년에도 똑같은 민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이 ‘불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렇게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저한테 설명했을 때, 예산 탈 때와 그리고 작년에 얘기했던 거 책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결국 말이 달라졌다고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요청을 드렸고 이거에 대한 방비를 해 주십시오. 
  화재책임자 아니면 사고 났을 때 책임자,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한지 혹은 이거에 대한 소관되는 예산이 뭐가 있는지까지 다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아직까지 저희에게 돌아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역주민한테 개방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고강섭 위원   맞아요.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우선순위가 되는 건 맞고 그 외에 빈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진 운영시간 내에 예약을 해서 하라고 제가 말씀까지 드렸었던 부분인 건데 결국 운영 지침도 아무것도 안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아니면 이 시간대 뭘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결국은 작년 5월에 개소가 돼서 작년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1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겠지 했는데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무것도 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왜냐하면 지역의 주민분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구성원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소행주’라는 곳도 같이 있죠, 그 옆에 청년주택도 한 동 있습니다, 4단지가 청년주택이에요. 
  그리고 여성들 같이 모여 사는 ‘달리’라는 곳들도 있고 거기에서 굉장히 이런 욕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이 얘기하는 데가 어디냐면 처음에 여기 행복도시농업센터 지을 때 일단 우디안 그 지역을 커버치기 위해서 이걸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신내1, 2동도 커버치기 위해서 우리 10층에, 2청사 10층에 보건소에서 만든 게 있어요. 
  거기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민한테 개방할 수 있는 공유 주방을 만들어라, 그렇게 만들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왜 저에 대한,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피드백도 없는 건지 아니면 제가 민원이 악성 민원성이라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분명히 우리는 제가 강제로 이행해달라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주민들의 공용시설이고 유효공간인 거잖아요,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민들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방비를 최대한 빨리해서 알려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 수감자료 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랑행복농장 운영 여기 보면 일단 1호 농장부터 5호 농장까지 되어 있죠? 

○한성수 위원   그런데 중랑행복 1호 농장만 보조사업자 선정이 운영되어 있고 2호부터 5호까지는 직영 운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거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2농장부터 5농장까지는 중랑구 우리 구 소유 땅인가요?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1농장은 원래 처음부터 위탁, 

○한성수 위원   임차로 해서 보조사업자는 어느 분이 하고 있습니까? 

○한성수 위원   협동조합이요? 

○한성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는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도 다 협동조합에서 받아가나요? 

○한성수 위원   토지 소유주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한성수 위원   개인이고 그러면 협동조합에서 운영만 하고 협동조합에서도 뭔가 조합원들 있으니까 이익이 나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실적은 어땠습니까? 

○한성수 위원   수입이 없어요? 

○한성수 위원   그러면 임차료는 개인한테 나가는 거고 임대료 나가는 거. 

○한성수 위원   땅 소유주, 토지주가 많나요? 

○한성수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한성수 위원   한 명, 여기 나가고 이건 구 비용으로 나가죠? 

○한성수 위원   그다음에 협동조합에서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크게 이익에 상관이 없다? 

○한성수 위원   주로 공용목적으로 하는 거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럼 보조사업자 선정할 때 협동조합이 들어갔다 그랬죠? 
  이거 공모 자체를 거쳤나요 아니면 어떻게 모집이, 선정이 됐습니까? 

○한성수 위원   공모했어요? 

○한성수 위원   공모 관련된 서류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공공성이 강하다 하더라도 협동조합 이런 거보다는 민간위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여러 가지 면에서? 
  무슨 얘기냐면 일단 민간위탁하게 되면 더 열심히 해서 뭔가 수익도 창출하려고 하고 적극적인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사업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성수 위원   잠깐 미안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단 이걸 운영을 하는 데 사업비라든가 운영비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관리비라든가. 
  그런 것도 전부 다 우리 구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업비가?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는 보조금이나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비용이 협동조합 자체에서 나오는 그런 비용이 아니라 이거죠, 자산이.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기 맡기는 것보다는 1년 정도 운영이 돼 봤는데 이제는 뭔가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게 맞지 않느냐. 
  계속 운영해서 하는 것보단 어쨌든 구에서 구민들 세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성수 위원   그런데 이거는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조사업자 아니에요? 
  민간경상사업 아니에요, 이거는? 
  민간위탁하고 다르죠, 성격이. 
  어쨌든 간에 협동조합 여기하고 이걸 공모,

○한성수 위원   그렇죠, 그런 개념인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운영해 봐서 장단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과연 끝까지 가는 게 맞는 건지 민간 위탁을 고려해서 전문성이 있는 이런 데로 위탁을 주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점을 고려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게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구 재무 관리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수감서류 119쪽 구 금고 지정 현황 및 운용내역에서 우리 구 금고가 우리은행으로 ’23년부터 ’26년까지 4년 동안 지정 은행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우리가 협력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협력 사업이나 앞으로 협력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김미애 위원   네, 그중에서 그럼 신용보증재단 출연하는 금액에서 소상공인들이 대출이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김미애 위원   네, 그럼 소상공인들은 대출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신용재단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김미애 위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김미애 위원   네, 그럼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이루어진다는 내용인 거죠?

○김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궁금함이 해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취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우리 정승지 과장님 이번에 행감이 마지막이죠?

○위원장 전경구   네, 아무튼 그동안 아주 고생 많이 하셨고.
  아무튼 새로운 인생에 무한 발전과 박수를 보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재산취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동차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거 수감자료 21쪽 보면 과오납금 미환급금 현황 있잖습니까?
  대체적으로 지방소득세하고 자동차세가 이게 과오납금이 많이 있고 미환급된 내용이 있네요?
  제가 전년도에도 이 과오납금, 미환급금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찾아가게끔 해 주라, 돌려주라는 말씀을 내가 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다른 분이 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과오납금이 왜 이렇게 생기고 미환급금이 생기죠?
  어떤, 이게 사유가 많이 있던데 이렇게 세금을 과오납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에요?

○주덕성 위원   그러면 근거지를 몰라서, 주거지를 몰라서 미환급되는 건가요,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미환급된 상태가 2023년도에도 지금 2,200만 원?
  1,738건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럼 주거지를 몰라서 미환급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예요?
  지금 보면 지방소득세하고 자동차세에서 이렇게 과오납금이 많이 생기고.

○주덕성 위원   미환급금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럼 왜 그분들이 어디로 이사 가서 뭐 주소지를 몰라서 미환급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예요, 이런 상태는?

○주덕성 위원   보낼 거 아니에요.

○주덕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5년인가 기한이 지나면 되죠, 우리 자체적으로?

○주덕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로소득으로 소득을 채울 게 아니고 이분들을 찾아서라도 환급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주덕성 위원   돈을 준다는데도 안 찾아가.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든지 그분들 찾으셔서 과오납금 이렇게 미환급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찾아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네?
  그래서 좀,

○주덕성 위원   네, 잘 좀 해 주세요.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수감서류 19페이지 보시면 과오납금 사유별 현황에서 ’23년도에 과세자료 착오 건수랑 법령 변경 및 소송 원인무효 등 해서 건수가 좀 많이 늘었어요.
  ’23년도에 이렇게 좀 늘어난 특별한 이슈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전유정 위원   다른 사유들에서는 크게 늘어난 걸 잘 못 느끼겠는데 이 밑에 두 가지 경우가 좀 유난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전유정 위원   네, 지금 플랫폼노동자가 늘어나서 과세 자료가 착오된 건수가 늘어났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전유정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전유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기획재정국뿐만 아니라 저희 행정국이나 동 행감 나갔을 때도 그렇고 저희 감사 보통 예금 전수조사했을 때 지적사항이 다들 조금씩은 있더라고요.
  근데 다 공통된 게 보통예금 계좌 비밀번호 관리 소홀이 모든 부서에서 꼭 한 건씩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전 부서에서 재정비를 하셔서 변경하는 날짜를 지정해 놓든지 해서 다시 이런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이 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는 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나 체납이나 우리가 재산 압류할 때 차량도 압류를 하죠?
  차량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걸 언제까지, 그거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공개 처리하나요, 그거?
  아니, 차량이 들어왔어, 세금을 안 냈어, 그럼 그 차량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소유주가 그걸 찾아가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처리해요?
  경매 하나요, 어떻게?
  그런 방법.

○위원장 전경구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아니,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안 내서 차를 가져왔다, 아니면 여기서 세금이 밀려서 차를 가져와서 우리가 영치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게 기간이 언제까지 영치를 하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영치가 안 되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매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전경구   차 같은 거 언제까지 영치해가지고 이 사람이 주인이 찾아가지 않고 세금도 안 낸다, 그럼 일단은 어느 기간까지는 기회를, 시간을 줬다가 아니면 차를 어떻게 우리가 공개 처분을 한다든가 그런 그게 없나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왜, 팀장님 빨리빨리 이야기를 좀 과장님한테 해 주시죠.

○위원장 전경구   그래요?

○위원장 전경구   네, 알았습니다.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으로 주민자동차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동차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월 5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