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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국(망우리공원과ㆍ체육진흥과ㆍ민원여권과ㆍ교육지원과)


일       시  2024년 5월 31일(금)

장       소  제1소회의실


  1. 심사된 안건
  2.  0 망우리공원과 소관
  3.  0 체육진흥과 소관
  4.  0 민원여권과 소관
  5.  0 교육지원과 소관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0 망우리공원과 소관 
  이어서 망우리공원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안녕하십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망우리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망우리공원정책팀장 조천향입니다.
  망우리공원시설팀장 황미영입니다.
  망우리공원운영팀장 장현정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망우리공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4년도) - 망우리공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저희 망우리공원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근현대사의 보고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인 망우역사문화공원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망우리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어제 봉화산 정상에 밤에 올라갔더니요, 망우역사공원 불빛으로 보이는데 환하게 보이는 곳이 혹시 데크, 이번에 조성한 데 거기인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데크는 아직 조성이 다 안 됐고요, 지금 공사 중인데,
김미애 위원   전망대.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데크는, 중랑 전망대요?
김미애 위원   전망대가 야간에도 그렇게 불빛을, 전에는 올라갔을 때 그 불빛이 안 보였거든요.
  근데,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저희가 조명도 넣었습니다.
김미애 위원   용마폭포 그쪽은 아닌 것 같고 위치상, 망우역사공원인 것 같은데 불빛이 환하고 밤에 보는 전망으로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마침 과장님 오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맞군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저도 올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저는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역사와 힐링의 명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면서 우리 망우 동행길 조성이 저류조공원 제3주차장에서부터 망우공감까지 데크 계단은 있지만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보행약자들을 위해서 공원 진입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한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데크길을 조성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규모하고 기간,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망우 동행길은 저희가 지금 김미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3주차장 망우저류조공원에서 망우공감까지 무장애길을 만드는 건데요, 지금 규모는 68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 서울시 공원도시위원회 심의를 마쳤고요, 7월쯤에 발주를 해서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특교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가 ’22년도에 교부받았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지금 저희가 서울시 구간하고 구리시 구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서울시 구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건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위원님, 그쪽은 다 서울시 구간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류조공원 쪽은요, 다 서울시 구간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럼 구리시 경계나 구리시에 해당되는 부분은 구리시에서도 감당을 하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지금 그쪽은 구리시 구간이 없고요, 지금 순환도로에서 인물 가벽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는 길이 구리시 구간 2.4㎞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구리시는 사실 망우역사문화공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요, 저희가 거의 다 맡아서.
  작년에 저희가 공원등도 설치를 했거든요, 구리시 구간에.
김미애 위원   나중에 중랑구에서만 다 투자하고 잘했는데 구리시에서 또 생색내는 거 아닌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렇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주의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완료되는 날짜까지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이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주민분들이 편리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저도 기대가 아주 크거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노후된 인물 가벽을 좀 정비하고 유명 인사를 추모한다, 그리고 또 쉼터로도 조성한다는 취지로 가벽을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6월 달이나 7월 달까지 설계를 해서 올 한 11월 정도에 공사를 맞출 계획인데요, 지금 기본 디자인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준공일이,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11월,
김미애 위원   11월 예상?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올 11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올 11월이요.
김미애 위원   그러면 저희가 문화재 현황의 등급은 어때요, 지금?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 망우역사문화공원에 국가등록 문화재가 9기가 있습니다.
  구리시에 6기가 있고 서울시 지역에 3기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 4월 달에 서울시 지역에 있는 위인들 묘역 10기를 서울시 문화재로 등록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게 되면 12월 말쯤에 문화재로 지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19기가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벽하고는 또 어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인물 가벽은 문화재는 아니고요, 인물 가벽은 저희 공원에 계신 위인분들을 소개하고 추모하고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이번에 10기 묘역이 들어오는 거하고 인물 가벽하고는 뭐 특별한 상관 관계는 없는 거네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재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수국도 심고 하니까 참 예쁘고 좋더라고요.
  근데 어떤 곳은 장미, 어떤 곳은 수국 이렇게 부분 부분이 있어 보여서 요즘은 좀 테마가 한 식재를 중심으로 해서 축제도 하고 모여서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연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망우역사공원에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저희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목을 식재해서 4계절 내내 주민분들께 볼거리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수목을 종류별로 식재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좀 집중을 해서 어느 계절에 가면 어느 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주민분들이 인식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아무래도 1년 식재도 있지만 계속해서 한 부분 부분이 망우역사공원이 점차 넓어지고 크게 조성이 될 텐데 1∼2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향후 10년까지 계속 바라보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단순히 우리 공원 직원뿐만이 아니라 전문가 의견도 참조한다든가 저희 망우역사공원의 이런 관계된 전문가의 필요성을 좀 느껴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의 망우역사공원이 중랑을 대표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망우리공원과에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현황 5쪽하고 수감서류 35쪽 같이 좀 동시 봐주겠어요?
  영원한 기억봉사단 운영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봉사단 모집 인원이 전년도보다 뭐 단체도 많이 모집을 하셨고 인원도 많이 늘었네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74개 단체 340명이나 되는데.
  근데 2022년도, 2023년도 보면 상당히 많은 활동량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반기가 지나가는데 이게 수감자료가 3월 30일 자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분기에 했어도 3일에 4명, 이게 무슨 얘기예요?
  3월 21일 봉사단 활동을 시작했는데 지금 1년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활동량을 봤는데 지금 분기로 봐서 이게 거기에 맞지 않는다, 활동량이.
  왜 이런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 기억봉사단이요, 지금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주기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봉사단이 3월 달까지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4월 1일부터 그다음 해 3월까지 활동하는 그런 주기입니다, 3월쯤에 다시 모집을 하거든요.
주덕성 위원   네, 그럼 지금은 활동 않는 시기다, 쉬는 시기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이 수치는 지금 ’24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봉사활동인 것 같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니까 3일밖에 안 하고 4명이 되는 그 수치가 뭐예요, 이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산출된,
주덕성 위원   분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근데 원래 우리가 1년을 3∼4분기로 나누면 1분기에 지금 전체 1년에 했을 때 뭐 118회에 340명 이런데 분기에 그걸 n분의 1로 나눠도 상당히 많은 양을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적기 때문에, 수치가 적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위원님, 이때는 1월 달, 2월 달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주덕성 위원   쉬는 시기라?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공원이 저희 산이라 춥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이…….
주덕성 위원   그래서 주로 봄 이후에 많이 활동을 한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20쪽이요,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망우역사공원 조성 자문위원회하고 33쪽 같이 좀 동시에 봐주시겠어요?
  유명인사 묘역 추모공간 조성사업 한용운, 국채표 묘역 있잖아요, 맨 상단부에.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주덕성 위원   지금 자문위원회 보면 이 서면으로 하지 말라고 늘 그랬었고, 지금 서면으로 또 했어요.
  늘 내가 각 부서별로 하면 서면을 대면으로 하라, 서면으로 무슨 심의냐, 그냥 한 분이 딱 사인하면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사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심의라는 말이 맞지 않고 이게 과연 자문받는 기구가 맞느냐, 이치에 맞느냐, 그런 뜻으로 내가 말씀을 늘 드려왔고, 그렇죠?
  근데 또 서면심의를 한 거예요, 서면으로 했고.
  근데 또 여기가 지금 총위원 수가 23명입니다, 자문위원회 ’23년도 2회 차 8월 28일 날 서면으로 했고 11명이에요.
  그럼 또 과반수 이하 정족수도 안 됐잖아요, 23명인데 11명이 했으면. 
  이걸 지금 여기 회의 안건에 보면 망우역사공원에 유명인사 한용운, 국채표 묘역 정비기획안 의견 수립,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33쪽에 1억 2,500만 원이라는 구비를 들여서 추모 공간하고 설치를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정족수도 안 되고 미달된 상태에서 이렇게 막 통과시키고 사업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의결 사항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한용운 선생님 묘역과 국채표 선생님 묘역을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 거기에 대해 의견을 달라고 해서 그 의견을 서면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도 우리가 모든 단체가 보면 다 과반수 이상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 이런 식으로 의결하지 않습니까? 
  꼭 의결이 아니더라도 자문을 받더라도 여기에 좀 일반론적으로 다 사람이 공감을 하게끔 해서 했어야지 23명이, 11명이 했다는 게 본 위원은 이게 이해가 안 가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에는 보면 1회차 5월 달에는 17명이 했네, 또.
  이렇게 하시고 좀 나오게 해서 자문을 제대로 받고 하시고 하셔야 옳지.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앞으로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시정 좀 해 주세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리고 지금 1억 2,500만 원 구비를 들여서 했는데 묘역만 뭐 설치하고 흉상 설치했다고만 나왔는데 이거 궁금하니까 세부집행내역 자료 좀 주십시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지금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장미축제다, 뭐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도 망우리공원이 날로 날로 발전돼가는 모습을 보니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쁜 마음입니다.
  일단 뭐 딱히 하는 건 없고 전망대 데크 거기는 상당히 좀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던데 옆에 길 넓히는 거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안전보행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성수 위원   네, 언제 그게 끝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
한성수 위원   6월 말에 끝납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한성수 위원   근데 본 위원이 가끔 어쩌다 이제 한 번씩 망우산에 가는데요.
  내려오다 보니까 옆에 트렌치 공사하는 거는 그것도 우리 망우리공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근데 그 트렌치가 굉장히 넓던데요?
  이렇게 넓게 한 이유가 있나요?
  사진을 보냈는데,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가 다른 배수로보다 다른 규격보다 넓게 한 것 같지는 않는데 어떤 구간을 말씀하시는지…….
한성수 위원   데크 전망대부터 시작해서 쭉 위에서 내려올 때 밑으로 망우공감까지 내려가는 그 길에 사진을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트렌치 설치된 구간 말씀하십니까?
한성수 위원   네, 새로 신축으로, 신규로 한 것 같아요.
  깨끗하고 주변에 이제,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가 작년에 아마,
한성수 위원   작년에 한 건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작년에 추가로 좀 설치한 구간이 있는데요.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말씀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사진을 못 띄워서 그런데 이따가 내가 보내드릴 테니까, 다 찍어왔는데.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한성수 위원   이게 한 한 달 내지는 두 달도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이게 공사를 하고 나서 옆에 길이 말이에요, 굉장히 미관상 아주 안 좋아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고 있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한성수 위원   작년에 했던 공사 같으면 이게 벌써 사람들이 많이, 우리 구민들이라든가 외부에서도 올 수 있고 하는데 이거 너무 미관상 안 좋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한성수 위원   다른 건 잘해놓고 이 도로로 인해서,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게 이미지가 훼손되고 손상될 염려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되게 길어요, 이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한성수 위원   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어제까지 아스콘 포장을 다시 했습니다.
  네, 순환도로 오른쪽 인물 가벽에부터 순환도로 화장실까지 저희가 아스콘 포장을 새로 해서요, 이제는 주민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니실 수 있을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습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저희도 그 문제점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한성수 위원   그래요?
  미관상도 안 좋았지만 아무튼 이미지를 버리는 훼손시키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다 공사가 완료됐다면 잘 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뭐 설명을 했는데 그거는 뭐 저하고 이야기고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행정재경위원회 지금 만 2년이 되어가는데 누차 중랑구 여기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것을 급조해서 만들었다, 우리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어떤 여기다 특혜를 준다, 카페 운영에 특혜를 준다고 수차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답변은 2024년도 4월에 재계약할 때 그때는 저희한테 좀 상의를 해서 하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속기록에도 남아 있고 말씀 그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번에도 그냥 저희한테는 일언반구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데다가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계약을 한 이유부터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세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늘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계약 추진할 때도 위원장님 말씀을 새기면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민간 입찰을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 이유는 아마 구 수입 증대가 주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뭐 이거 계약할 때 우리 위원들을 생각했다고 하는데 생각을 했으면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주민들이 어떤 민원인들이 특혜 시비가 자꾸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특혜 시비가 없으면 저의 구의원들이 그거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고 남들이 봐도, 우리가 봐서 거기에 시설, 중랑구 망우공원에 수백억이라는 돈을, 혈세를 들여서 좋은 카페를 만들어서 어떤 특정인한테 자꾸 특혜를 준다는 이야기가 주민들 입에서 자꾸 저희한테 들려오니까 하는 이야기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위원장님,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법에 의거해서 공익사업을 반드시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약계층도 채용도 하고 있고 수익금 전부는 이제 망우역사공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쓰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그 비용을 따로 받고 있고 이런 사항이 없는데 어떤 사항이 특혜라고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금 그러면,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사실 관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요, 아니,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전혀 아무런 거 없이 그냥 거기 와서 카페 운영하고 봉사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거기서 카페 바리스타나 매니저분은 당연히 임금을 받고 계시고요.
○위원장 전경구   제가 알기로는요, 대한민국에 봉사해서 자기 돈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랑구에 적십자봉사단이 그것도 뭐 민간에서 지원을 받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반찬을 집으로 도시락을 나눠주는 거 외에는 봉사하는 거에 자기 돈이 들어가서 봉사하는 거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말씀을 했으면 저희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과장님은 이거를, 이거 오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2년 전부터 제가 들어온 뒤로 계속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민간한테 공개 입찰을 하면 그런 모든 민원이나 불신이 다 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위원장님, 제가 미리 보고를 못 드린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다음에 카페 재계약할 때는 입찰로 진행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의를 하고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위원장 전경구   뭐, 좋아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 부분은 제가 놓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 똑같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뭐, 좋아요,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할게요.
  하는데, 저희가 취지는 이거였잖아요.
  그때도 저뿐만이 아니고 동료 위원들이 거기에 카페를 만들어 줘서 1년에 그때 받는 돈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한 1,000만 원인가 1,100만 원 그 정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1,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랬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임대료.
○위원장 전경구   그렇게 받으면서 그 당시에 우리 처음에 지적할 때는 전기세, 물세 우리가 다 내준다고 그래서 많은 우리 위원들도 같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전기세도 한 50%나 부담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땠냐, 그때 우리가, 제가 주로 말한 거는 아무튼 이에 대해서 뭐 과장님도 이거를 행정부에서 그냥 할 때는 그만한 특별한, 그만큼 큰 사정이 있어서 뭐 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번 4월 달에 계약할 때는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런다고 그걸 그때 이야기를 지금 다르게 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쉽게 말해서 과장님이 그냥 임의대로 계약 다 하고 나서는 그걸 4월이 지나서 이제 와서 그냥 합리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계약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다분히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서 지금 뭐 과장님 말씀처럼 1년으로 계약을 저한테 했다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지금 과장님이 망우리공원과 2년 동안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가 볼 때는 여러 과장 중에 장기적으로 망우리공원과에 올인하고 계신데 아무튼 이것이 다음 과장으로 또 바뀌면 제가 여기 중랑구의회에서 가장 느끼는 게 뭐냐.
  과장님들이 일을 하다가 자꾸 바뀌면 그 책임 소재가 사실 불분명해요, 불분명하다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꾸준히 밀고 가시고 저한테 한 이야기 중에 이번에 1년 해서 만약에 어떤 것이 생기면 다음부터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말은 저는 사실은,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아니요, 그거는 제가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전경구   그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렇죠, 네.
○위원장 전경구   그럼…….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거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개인적이라도 그러니까 과장님이 봐서 누가 실제로 이익이 가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되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뭐 차후에 1년 했다니까 1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잘 살펴보시고 다음 1년 계약할 때는 정말로 직영으로 하시든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한테도 설명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제가 당부드립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이것으로 망우리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체육진흥과 소관 
○위원장 전경구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창윤입니다.
  평소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복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준명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권승보 생활체육시설팀장이었는데요, 지금 둔치에 뭐 문제가 있어서 출장 좀 나가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4년도) - 체육진흥과 소관

(부록에 실음)


  올해도 저희 체육진흥과 전 직원은 중랑구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진흥과 소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감사서류 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면목ㆍ망우다목적체육관 건립 과정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목ㆍ망우다목적체육관은 서일대 뒷산에 있는 현재 공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를 저희들이 뭐 임대를 하든지 매입하든지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뭐 공원녹지과 쪽 업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뭐 필요한 사항을 가져오면 협의를 다시 해 주겠다, 이런 식이라서 지금 준비, 당장 준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묵동, 신내역에 다목적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배드민턴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그때 도입될 때 다목적체육관, ‘다목적’ 글씨를 넣지 않으면, 용어를 넣지 않으면 배드민턴장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래서 말로는 다목적체육관인데 사실은 배드민턴장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활용됩니까?
  예를 들어 시설에 배드민턴 말고 다른 간단한 농구라든가 뭐 탁구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배드민턴장을 목표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배드민턴장을 목표를 하는 건 아니고요, 탁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 뭐 다른 다목적시설로 지금 운영할 생각입니다.
한성수 위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근데 이게 진척이 좀 더디다 싶은 게 이게 2021년 1월 달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시작한 거거든요, 간담회부터 시작하면.
  2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구에 예산 편성을 요청한 적도 없고.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세부적으로는 거기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다른 땅과 대토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마폭포공원 우측에 땅하고 대토를 해서 토지 교환을 서울시하고 해서 하려고 그러는 사정도 있고 근데 용마폭포공원 옆에 있는 그 땅 부지 소유주가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매입하라는 어떤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쪽에도 지금 뭐 감정평가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성수 위원   물론 사업비 222억이나 들어가는데 그 안에 토지 뭐 교환이라가 대체라든가 이런 비용도 토지주하고 그 비용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222억에?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매년 이게 올라왔어요.
  사실 사업계획에 올라왔는데 올해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거 계획서만 계속 올라오지 실제 액션을 취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구민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어떤 의구심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내년 5월 달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 주변에 보면 체육관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면목문화체육관도 있고 또 면목유수지도 체육관에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과연 중앙투자심사에 이게 좀 통과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의구심이 있는데 어떻게 분석해 보셨나요, 그런 내용을?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일단은 지역별로 보면 면목동 지역에 중랑문화체육센터가 있고 거기하고 다르게 망우동 지역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망우동 쪽에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성수 위원   아니, 서일대 뒤쪽이면 면목동 아니에요, 망우동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실제로는 망우동 쪽에 가까운 쪽에 있기 때문에 구역은 면목 그러니까 중랑체육관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수 위원   문화체육관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어느 정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한 1㎞ 이상 되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1㎞ 이상 됩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좀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업을 한다는 건 벌써 2년 전부터 나와 있는데 아무런 진척이 된 것도 없고 땅도 뭐 거의 토지, 사업부지도 확보된 게 없고 또 내년에 중앙투자심사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뭔가 좀 불안한 어떤 감이 조성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잘 살펴보셔서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잘 살펴서 확실하게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자료를 올려 주세요, 구의회로.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 관내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하고 있죠?
  이 부분은 여기 생활체육교실에서 강사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도 있고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은 그렇다면 그 강사분들은 봉사적인 차원이 클까요, 아니면 생계를 위한 수익 차원에서의 활동성이 클까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게 생활체조교실입니다. 
신예진 위원   중심?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그러니까 제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체조교실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렇죠, 생활체육이나 에어로빅 강사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18년도 정도 이전에는 강사분들이 무료로, 자생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다가 3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주민들이 십시일반 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다가 계속, 
신예진 위원   주민들이 십시일반 하는 차원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걸까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처음에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하기 전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1만 원, 2만 원씩 십시일반 해서, 
신예진 위원   봉사적인 형태로 자생적으로 시작을 한 게 취지고 그리고 십시일반이라는 표현을 하신 부분은 또 회원분들이 강사님이 봉사 차원에서 고생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정의 선물이라든가 이런 걸 제공해 드리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도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운영비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겠죠?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생활체육 강사님들을 매년 2월 달에 모집을 합니다. 
  그때 모집할 때 우리가 강사비를 60만 원 지금 주고 있는데 그 강사비 이외에 어떤 금품을 수수하거나 금품을 달라고 요청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지적됐을 경우에는 자격을 박탈한다, 내지는 선생님을, 
신예진 위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명을 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오래된 관행에 대한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까지 우리 관이나 의회 차원에서 얼만큼의 제재를 가해야 되고 이런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서 형성된 문화적인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 요즘 들어서 금액에 대한, 액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불편 사항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김형근 부장님, 지금 현재는. 
  당시에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상태로 인사적인 측면에서 변동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해결이 완벽하게는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의견 제시해 주는 주민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계도 부탁드리고요. 
  혹시 그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따로 자료 요청해서 계약서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시면 참고하겠고요. 
  강사료를 작년도에 저희 중랑구의회에서 지급되는 지원료가 적다라고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지금 60만 원 나가는 게 원래 더 적은 금액에서 더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경하고 우리 자치구에서는 강사료 지급 어느 정도 순위가 되는지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거를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체육시설업 등록ㆍ관리 현황을 받았는데 이게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법안으로 확인을 했는데 등록 현황만 파악을 하고 이 안에서 위생적이라든가 이런 관리적인 측면, 사업적인 측면에서 우리 관에서 따로 챙겨보는 사항은 없나요, 사업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체육시설은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한 분들이 성범죄라든가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일단 먼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근무를 하게 되면 계속 지도자들이 상주하는지를 파악하게 되고 그다음에 출입문이라든가 어떤……. 
신예진 위원   어떤 관리를 하는지 지금 수감 서류에는 좀 미비해서 추가 자료 요청합니다. 
  주시면 추가로 참고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중에 있잖아요. 
  이것도 저도 제 지역구 중에 한 군데로,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요즘 진척 상황은 어떤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2025년 내년 2월에 설계가 마감이 됩니다. 
  설계가 마감이 되면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 2차 심사를 하게 됩니다. 
  원래 1차에서 끝나야 되는데 2차까지 가게 된 이유는 지하에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하고 그다음에 설계가 진행되는 1년 동안에 공사비가 늘어나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사비 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를 확인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는 확정이 되어 있고요. 
  시비로 저희들이 60억 정도 추가로 더 신청할 수 있는 요지가 생겨서 시비를 추가해서 내년도 10월쯤에는, 더 늦어도 10월쯤에는 착공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시비 잘 확보되어서 잘 진행되면 좋겠고요. 
  여기 주요시설로 다목적체육센터가 들어설 예정인데 현재 중랑구체육회가 면목5동 주민센터 내에 입주해서 하고 있는데 이쪽에도 이전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신예진 위원   전혀 없는 내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일단은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체육회에서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전을 해야 될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이 부분은 어쨌든 행감 취지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도 있어서 제가 끝나고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면목ㆍ망우다목적체육센터 관련 문제에 대해서 제 지역구라 방향성을 달리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구청장 공약사항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공약사항입니다. 
주덕성 위원   공약사항인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2021년부터 추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짜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진도가, 진척이 없다. 
  그래서 저도 이걸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자료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서일대 뒷동산 해서 220억 예산이 투입돼서 서울 시비는 20억밖에 안 돼, 지원이. 
  그런데 구비가 200억 이상이 들어가서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항에 보면 우리 중랑구에 20기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져 있지 않아, 20기가 있는데도. 
  여긴 특수학교 동진학교라든가 문화예술 건립, 세종문화회관 분관 유치,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다. 
  그럼 이게 뭐냐, 사실상 빌공(空)자 공약, 그냥 말로만 한 거 아니냐, 결국은 주민들을 농락한 거 아니냐,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이 사업은 지금 아시다시피 3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 당시에 천문과학관 등, 
주덕성 위원   적어도 공약사업이라면 구청장 임기 4년 내에 착공 정도는 들어갈 수가 있어야만 공약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으로 봐선 2028년도나 진행이 될까 말까 한 사업이에요. 
  지금 그리고, 답변하실 말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아닙니다. 
주덕성 위원   지금 내가 계획서를 봤을 때는 2028년이나 가야 착공이 될까 말까 하다고. 
  그러면 구청장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2년밖에 안 남았어요, ’26년이면 끝납니다. 
  그럼 그 후에 2년 뒤에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이 보고서대로 한다면. 
  이게 공약입니까, 거짓말이지. 
  그래서 참 답답하고요. 
  이런 건 구청장이 직접 나와서 대놓고 내가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상황을 보면 2021년부터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서울시와 토지 교환에 대해서 협의나 제대로 한 거 있습니까?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1년부터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용마돌산공원 쪽인가 어디하고 했다고 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했다는데 오고 간 회의록이라든가 문서 있지 않습니까? 
  2021년부터 진행한 거 자료 좀 지금까지 진행된 내역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요. 
  내가 행정지원과라든가 마을협치과라든가 질의를 하려다 여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질의를 못 했어요. 
  늘 보면 우리 본청 건물에도 보면 공약 이행률 SA등급 받았다고 자랑을 해서 플래카드 엄청 크게 붙여요, 보셨죠?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봤습니다. 
주덕성 위원   아시죠? 
  우리 동료 위원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공약을 보니까, 내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서울시 25개 구에 17개 구가 SA등급이에요, 17개 구가. 
  우리 중랑구만 SA등급이 아니라 17개 구가 SA등급이란 말입니다. 
  총점 83점 이상 SA등급, A등급 73점에서 83점, 중간 등급 73점에서 83점. 
  중간 등급은 종로구하고 용산구밖에 없어요.
  5개 구가 A등급이고 SA등급은 무려 17개 구, 중랑구 포함해서. 
  그걸 자랑이라고 노상 걸어놓고 예산 들여서 자랑하지 마시라고 해 주세요. 
  17개 구가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고 17개 구가 받은 거를 뭘 자랑이라고 노상 예산 들여서 현수막 붙이고 합니까? 
  이것 좀 하지 마시라고 하세요. 
  하시고, 지금 아까 자료 요청도 했지만 내가 추후에 과장님께 연구실에서 다시 보고를 받겠지만 이것 좀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수감자료 26쪽 좀 봐주시겠어요? 
  26쪽 보면 부서별 행정소송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21년도부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시작된 것 같은데 말이죠. 
  3차 변론기일이 남아 있어요, 끝났습니까? 
  이거 내용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아직 일정이 안 끝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주덕성 위원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코로나 때 집합금지명령 어기고 들어와서 적발된 사항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주덕성 위원   여기 내용 보면 항소, 상고 내용 보면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공동으로 대응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1차, 2차 끝나고 3차 변론 기일이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가 정확히 알고 계시지 않다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아까하고 두 가지 제출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먼저 하실래요? 
김미애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전경구   네, 먼저 하세요.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11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 체육진흥과에서 지적이 작년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그렇고 저희 자체 감사에서도 그렇고 지적사항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향후 계획이나 조치사항 등을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답변이다라고 보일 수 있는 것밖에 안 적혀있어서 우리 구민분들의 세금이 새어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환수할 부분이 있다면 환수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관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시정 요구사항하고 조치 결과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물론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잘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조치 결과에 작은 지면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만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나 해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위원님 연구실에 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구체적인 어떤 단체에서 어떤 부분이 미약했다, 이런 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너무 뻔한 대답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안이나 아니면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달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보조금뿐만 아니라 자체 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근태나 연차 관리, 인사위원회 구성 부적정,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조금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시스템을 사용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 이런 답변들이 있는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체육과장 최창윤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3년 7월에 지방보조금 분야 감사에 있어서 보조금 예산 편성 정산 및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랑구체육회에 법령 숙지 및 정산 업무를 철저하도록 요청한 바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집행 기준을 위반한 97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 조치를 하게 되었고요. 
  또 부적절하게 지급된 보조금 반환, 5만 6,000원에 대해선 반납을 했고 이거에 따라서 사업 경비를 배분하거나 변경 시에 승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라고 해서 그 이후에는 승인 절차를 갖춘 공문을 받았을 때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처리한 바가 있었고요. 
전유정 위원   과장님 그 답변을 제가 요구한 건 아니고요. 
  제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못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지적사항을 안 받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하는지 그 관리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가 보조금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지적사항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일단 기본적으로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그동안 설치가 안 돼서 문제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탬e라고 사회복지하고 보조금을 시스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작년부터 보탬e 시스템을 사용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 보탬e라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체육회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금년도 1월에 체육회라든가 산하단체 기관이라든가 장애인체육회든 다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게 일회성 교육으로도 충분히 그분들이 하실 수 있을 만한 간단한 시스템인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담당 직원분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연락을 하면서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게 작년에도 본 위원이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한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안 나오는 게 가장 좋겠죠.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어린이축구 및 풋살교실 운영하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게 저희 시비랑 구비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디서 진행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어린이축구단은 구립잔디운동장에서 운영하고 여성축구교실도 구립잔디운동장하고 용마폭포공원 축구장, 청소년풋살교실 같은 경우는 각 학교 운동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구립구장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무슨 요일에 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어린이축구교실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몇 시에 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16시에서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거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어린이축구교실은 시비하고 구비를……. 
전유정 위원   아니요, 이 시간대에 이 아이들이 와서 이 축구장을 사용하고 있는 게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30여 명이 지금 운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주민분들이 이 시간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아이들이 축구교실을 하고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30명이라고 하셨죠? 
  월, 수, 금 각각 갈 때마다 30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겠지만 일단 회원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전유정 위원   이 시간대에 갔을 때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어린이축구교실 이거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회 운영 현황에 작년도 행감 자료에는 경기부 인사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거 없어진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우리가 태권도를 직장운동경기부로 운영하고 있어서 했었는데 태권도가 없어지면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체육진흥협의회의 최초 위촉일을 보면 위촉일이 없어요.
  그냥 위축지구로만 되어 있고 자료 수정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수감서류 24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이 조례가 2000년 12월에 근거를 마련하고 나서 2021년도부터 됐었으니까 2년 임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하면 2025년도에 새로 위원님들 요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초 위촉일을 기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이고요. 
  이거 수정 가능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생활체육단체가 많아서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과에서 직원분들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애써주심에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의 생활체육에 관심이 더 많은 것만큼 민원도 많고 여러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 중랑경찰서 부지 문화체육복합공간 건립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위탁 개발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묵동, 중화동지역의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규모와 기간이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현재 상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동에 있는 구 중랑경찰서 부지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기재부 쪽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는 즉시 우리가 캠코하고 협의를 해서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의 건물을 사용하는데 그중에서 지하 1층에는 수영장을 사용하고 지상 1층에는 사무실하고 다목적공간을 우리 구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애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협치가 되어야 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재부나 캠코나 우리 중랑구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중랑구나 여기 을지역에 있기 때문에 박홍근 국회의원님이 상당히 애쓰고 계신데 경찰청이나 캠코나 중랑경찰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회의나 어떤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일단 지금 현재는 기재부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아직 결정 못 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정이 되는 즉시 바로 캠코하고 의논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럼 큰 틀에서만 지금 되어 있고 아직까지 더 다른 변동 사항이나 내용에 대해선 아직까진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혹시 변동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도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학교 운동장 개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어요. 
  주민 여가공간 마련하고 구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 초중고 48개 중에서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들이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학교 개방 문제가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교육지원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당장 6월 3일에 조희연 교육감과 학교 시설 개방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안전성이라든가 시설 파손 문제 때문에 개방을 안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생활을 우리 생활체육인들한테 풀어줄 수 있도록 하는 MOU를 체결하는 거니까요. 
  그날 이후로는 또 몇 개 학교에서 이런 데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학교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중화초, 송곡고, 중화고, 혜원여고 이런 학교들이 시 교부금을 받아서 구에 편성이 되어서 학교 개방을 하는 데 협조가 더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구비로 진행된 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교육지원과 사업에 치중돼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학교 운동장이고 주민들이 학교 개방에 대한 부분이니까 우리 과에서도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지난번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50개 학교가 선정됐는데 우리 구가 5개 학교가 선정이 돼서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선정됐습니다. 
  이건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이 다 노력해 주셔서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5,000만 원씩 받아서 학교 시설도 개방하고 또 우리 생활체육인도 쓰고 학생들도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네, 주민분들이 학교를 이용해서 좀 더 편리하고 함께 하는 마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히 물놀이장에 대해서 바로 다가올 문제거든요. 
  물놀이장이 작년에 제가 3주 진행된 걸로 아는데 올해 계획은 어떤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올해는 7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해서 한 2주 정도 진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시기가 작년보다 줄어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18일 정도 진행하는 건데 지난 해 20일을 했으니까 한 3일 정도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학 기간과 맞물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작년에도 인기가 아주 많아서 우리 어린이들이 참 좋아했었는데 미리 준비하시고 검토하셔서 방학 동안에 물놀이장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미리 점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체육진흥과 수고 많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선은 작년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제일 큰 게 돼서 정말 감사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 업무를 체육진흥과에서 이관하는 게 맞다라고 전 말씀을 드렸는데 올 초에 그렇게 이관을 해주셔서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외감 느끼지 않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하나 첫 번째 질문드릴 건 잠깐 홈페이지 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화면자료를 보며)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린이축구교실, 청소년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의구심이 드는 건 구청 홈페이지에 채용공고 형태를 제가 쭉 봤는데 여기에 있는 강사들 맹주성, 박현진, 김미정, 임지우, 김지영 이런 분들에 대한 채용 공고가 없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 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2007년도에 서울시체육회에서 강사를 할 때는, 2007년도 서울시 사업으로 자치구에 여성축구교실을 운영하라고 공문,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당시 서울시 방침으로 자치구 축구협회에서, 구청에서 선발할 수 있지만 축구협회에 의뢰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그런 공문이 한 번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떤 지침이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나요? 
  축구협회에서 의무적으로 ‘이 사람들 쓰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축구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채용하라.’라고 되어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방법은 하나는 아니었고요, 구청에서 채용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행정 편의를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간제를 뽑거나 아니면 지역 일자리를 뽑을 때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채용을 해요. 
  그리고 어린애들 축구나 풋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때는 더 전문성 있는 사람들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렇게 공개채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떠한 강제 지시사항도 아니라면 당연히 공개채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제 첫 번째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비가 나가는 건데 구에서 관리 안 된다는 건 저는 좀 이해를 할 수 없고 용인이 안 되는 부분인 겁니다.
  구비로 나가고 물론 시비가 있지만 시에서 명확한 지침이 없다고 하면 구비로 나가는데 그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구비로 나가는 경우는 당연히 공개채용이 원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홈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축구교실에 맹주성 씨가 있기는 한데 여기는 월, 수, 금 4시부터 6시.
  그리고 밑에 있는 풋살 교실에 맹주성 씨가 금요일 날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입니다.
  1시간이 겹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맹주성 선생님이라고 했지만 그 강사분이 겹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준비를 했던 상황인데 일단은 강사님이 겹치다 보니까 어린이축구교실은 월, 수, 금 이렇게 운영되고요, 그다음에 풋살 교실은 화, 목, 토 이렇게 운영되는 거로 처음에 계획을 잡다가 강사가 겹치는 바람에 화요일, 목요일 부분에는 운영시간을 2시간에서 2시간 반으로 30분씩 늘려주고 그다음에 금요일 할 때는 1시간을 줄여서 겹치지 않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작년 거를 저도 봤는데 작년 거에는 이분께서 다 완전히 겹치셨어요.
  근데 그거 겹쳤기 때문에 아마 체육진흥과에서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겹쳐있다라는 건 그렇다면 우리가 인건비를 이중으로 주고 있다라는 반증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강사다, 이거는.
  그리고 그 채용 과정이 되게 굉장히 불투명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일감 몰아주기 형태가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강사에 대해서 즉시 좀 채용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중단을 하는 것을 요청을 드리며 또한 빠른 시일 내에 공개채용을 해서 강사를 채용해서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게 불공정하다라고 느끼지 않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요, 중랑구립 운동장,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 건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제보를 받았던 게 다른 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의 자료를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거기서 JNFC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분은 사립입니다.
  사립 클럽이고 우리가 지금 사립 클럽이 아닌 데는 초등학교 U-12를 봤을 때는 중화초가 있고 U-12에서 운영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립, 이게 JNFC 같은 경우에는 사립 축구 클럽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미반 프로그램에서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이 사진?
    (화면자료를 보며)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고강섭 위원   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훈련 장소 ‘중랑구립잔디운동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신내차량기지축구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장소를 보시면 주중에 사용하는 경기장 중랑구립잔디운동장, 주말에 사용하는 경기장 신내차량기지 운동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또 여기 회사에 대표는 맹주성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좀 유착 관계 혹은 연관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제보받았던 사진들 보면 이 JNFC에 있는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월, 수, 금 오후 4시부터 하는데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진도 제보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골든에이지’라는 또 사설 기관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지금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인스타로 보통 연동이 되는데 제가 인스타는 핸드폰으로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중랑구립운동장을 본인들이 훈련구장이라고 지금 표시를 해놓고 모집, 학생들 모집 공고에도 훈련장 해서 ‘중랑구립 축구 운동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혹시 뭐 들으신 거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체육과장으로서 그런 거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만큼 저희들이 오늘 이후로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하고 이용되는지 현황 파악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또 별도로 뭐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저는 공단에 제가 1년 치를 쭉 받아봤어요, 대외 현황에 대해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골든에이지라든지 JNFC라든지 이분들이 대여한 현황은 한 개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대에 대여가 되어 있다는 게 축구협회 명의로 대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평일날 같은 경우는 어린이축구교실로만 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심각한 좀 문제라고 보는 거고 이거는 어찌 보면 이거를 강사라는 사람들이 사적 유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축구장을 사적 유용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용마폭포축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 나눔’이라는 명칭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기는 실제로 보니까 UK라고 하는 동대문 소속의 사설 클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관리를,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뽑았던 강사가 사적 유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철저하게 좀 확인을 하시고 사설 클럽 사용은 어쨌든 우리도 우선순위는, 후순위거든요.
  중랑구민이 우선이고 그리고 사적 모임,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클럽들을 우선을 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에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 혹은 사설 기관이 되어야 되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사설 기관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약한 그 시간에 운동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강한 경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철저하게 조사해 주셔서 개입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조사하고 수익 여부를 또 확인을 해서 만약에 수익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 수익에 대한 환수 조치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혹은 법적 조치도 우리가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에 대여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앞으로 대여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뭐 부당이익을 했을 때는 그거를 소송을 걸어서라도 환수를 하든지.
  우리 구민들이 써야 될 시간과 우리 구민들이 써야 할 장소를 무단으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한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일단 우리 구립 체육시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라든가 구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공적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시설이 일단은 뭐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떤 그런 주체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지만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곧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거 조치하시고 꼭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엘리트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수감자료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엘리트 스포츠의 정의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선수를 육성하고 양성하는 건데 지금 우리 중랑구에 엘리트를 하고 있는 팀들이 어떤 팀인지 아세요, 혹시?
  짧게.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지금 K4, JSSC 그다음에 뭐…….
고강섭 위원   중화 쪽에 종목, 팀 말고.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축구 정도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지금 축구도 있고요.
  면목초인가 어디 면목중인가 거기에도 육상도있고요, 중랑중에 레슬링부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야구도 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중랑구에 지금 엘리트 운동을 하는 곳들이 많은데 그 엘리트 하는 데는 동일한 기준을 갖고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축구를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얘기를 하면 축구도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팀들이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는 아마 그것까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받았던 건데 1종은 전문팀들입니다, 이거는 곧 엘리트팀을 얘기하는 거고요.
  2종은 동호인축구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사설 클럽의 개념이 되는 건데요.
  1종은 대한축구협회의 1종 팀 등록 라이센스를 취득해야지만 가입할 수 있는 게 1종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지금 1종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화초, 그리고 중랑구립축구단 U-12 그리고 JSC, U-12 이렇게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뭐 JNFC도 그렇다고 하는데 사업장이 노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엘리트 지원이라고 해서 1억 뭐 2,000만 원인가요, 구비가?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데 지금 한 팀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 말고도 야구팀에도 지금 엘리트팀을 하고 있고 레슬링도 하고 있고 근데 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팀은 우리가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나머지 사설 클럽이 아닌 우리가 1종을 하고 있는 팀들에서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엘리트 체육에 대한 지원의 고민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엘리트 체육이라는 문구를 삭제를 하고 일단은 ‘중랑구립 축구단 지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변경한 사항이 있는데요.
  발령받아서 그런 사정을 많이 알고 또 어떤 특정한 그 선수단을 육성하기 위한 것도 중랑구를 빛내기 위한 어떤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다른, 고강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이런 데서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다고 그러면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들이 다 인정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10초밖에 안 남아서 이거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이동 수영장 저희가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망우저류조공원에 대한 부분은 거기는 좀 문제가 많으니까 다른 곳으로 장소 이동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이화교 밑에 풋살장 그리고 겸재교인가요?
  거기 아래도 풋살장이 있는데 거기 지금 대관시스템을 같이 협의해서 공단과 협조해서 구축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원이 많으니까 그것도 빠르게 좀 정리해서 한번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금년에는 물놀이장 관련해서 저류조공원에서는 운영을 안 할 계획이고요.
  안전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 안 하고 봉수대공원에서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봉수대공원하고 용마폭포공원에서 할 생각이요.
  또 겸재교 아래에 있는 풋살장에 대해서는 사실 공실이 뭐 예약 프로그램까지는 몰라도 접수를 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서 동시에 사용해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네, 한성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한성수 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체육회와 관련돼서 지원하는 1년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대략.
  10억 넘죠?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17억.
한성수 위원   네, 그러면 지금 배드민턴 관련돼서 얘기할 겁니다.
  일단 17억이나 지원되는 부서에서 직원이 15명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게 세밀하게 면면히 전부 다 자세하게 관리가 되지 않지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전국 배드민턴 대회 있죠, 그게 지금 작년까지 몇 회 했죠?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4회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작년 3회 아닙니까, 4회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장미축제 배드민턴 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성수 위원   아니, 전국 배드민턴 대회인데, 3회 한 걸로 알고 있고 올해 만약에 하게 되면 4회인데 올해 예산이 작년 구의회 심의할 때 예산을 확보를 못 했는데,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올해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장미축제 배드민턴 전국대회라고 해서 지금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한성수 위원   이번 장미축제할 때 한 게 그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올해는 몇 개 자치구 정도에서 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지금 지방하고 서울시 자치구하고 17개가 온 거라서 1,005개 팀이 참석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작년에도 17개 팀이었는데 그 팀이 그 팀 그대로 거의 온 거네요, 17개 팀이면?
  17개 자치구.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똑같다는 건 모르겠고 지난번에 상주나 괴산이라든가 안 왔던 데도 왔다고 지금.
한성수 위원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자치구 수는 작년에도 본 위원 기억에는 17개였어요.
  그러면 봐봐요.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광역 17개하고 기초 한 200 몇 개 해서 합쳐서 243개거든요, 17개 오면 10% 안 돼요.
  계속해서 17개 오는데 한번 예산까지 구의회에서 할 필요 없다 했는데 그 예산 어디에서 확보돼서 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구비로 지원되는 상황은 없고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배드민턴 협회에서 보조금 4,000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공모사업을 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계속 17개 자치단체까지 참석 안 하는데 계속 이거를 하겠다, 그런 의지 같은데 그렇죠?
  아니, 실효성도 효과도 없는 거 갖다가 이게 전국이란 그 단어를 쓰기가 좀 초라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실적이면?
  그럼 일단은 예산이 없어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갖고 온다, 공모사업 확실합니까?
  아니면 보조금입니까,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시 공모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자료 좀 해 주세요.
  정확히 모르면 모른다 하시고.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한성수 위원   자료 해 주고.
  그다음에 배드민턴 대회를 갖고 시에서 얼마 공모사업 받았습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4,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4,000만 원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는 5,000만 원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때, 체육진흥기금에서?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삭감이 됐고,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공모사업 통해서 했다, 그런 얘기죠, 지금요?
  그러면 후원이 좀 들어오죠, 협찬이나 후원 같은 거?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민간단체니까 우리가 전혀 개입 안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보조금이 나가지 않는 대회에 대해서는 관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니, 서울시 공모사업도 국가 돈 아니에요, 예산 아니에요?
  들어갔는데, 행사 자체를 시행은 그쪽에서 하지만 실제로 중랑구청에 뭐 들어가 있던데요, 그게요? 
  주관이라든가 이런 걸로?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저희들이 하지 않고 단체에서 서울시는 있는, 
한성수 위원   우리 중랑체육회에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한성수 위원   중랑구청은 뭡니까, 그러면?
  장소도 빌려주고 다 하는데 중랑구청은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최, 주관, 시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시간 없으니까 그것도 자료 주시고 문제는 구 금고에서 돈이 들어간다, 예산이 들어간다, 구 금고.
  본 위원이 여기 지역구가 이쪽이 신내2동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에 구 금고로 될 때 심의로 들어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많은 서브로 중랑구에 주기로 한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들이 자꾸 우리 예산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행사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데.
  작년에도 구 금고에서 지원받았다면서요, 거기.
  시간 한 2분만 좀 더 부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금년에는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금년에 지원 안 받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작년에 일단 구 금고에서 들어간 돈이 작년부터 의회 열릴 때마다 실적 내라, 자료 내라, 했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데에서 개입 안 합니까, 구청은?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일단은 구 금고 우리은행과 또 필요한 단체에서 하는 것들은,
한성수 위원   구 금고에서 협찬 내지는 후원을 받았다는 거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구 금고라고 우리은행에서,
한성수 위원   그렇지, 미안합니다.
  우리은행, 구 금고 그 업체죠?
  우리은행에서 구 금고로 했기 때문에 그때 조건이 이런 거 말고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별도로 금액을 내겠다, 그 금액의 일부가 행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배드민턴 대회에 들어간 3,000만 원도 금액을 밝혀야 됩니다, 연관 있어요.
  자료가 없어서 못 주는 건지 있는데 안 주는 건지 그거는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파악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라서요, 뭐 같이 한번 의논해서,
한성수 위원   지금 여러 번 구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자료는 분명 어딘가 있을 텐데 그 자료가 없이 그럼 참석을 하는 부분.
  아니, 의결 내서 이게 없어졌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전경구   네, 마무리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아무튼 우리 과장님 저만 하면 끝나니까 긴장 좀 푸시고.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내가 일단 간단히 하나 짚어줄게요.
  아까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우리 체조 돈 주는 거 있죠?
  제가 사실 작년부터 계속 이런 이야기는 굳이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이야기했는데 전혀 답변이나 시정 사항이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체조교실 하는데 선생님들 돈 작년에 해서 우리가 60만 원까지 올려줬는데 우리 아까 동료 위원 말처럼 옛날에는 그냥 했어요.
  구에서 그냥 전기 대 주고 음향 정도만 설치해 주고 자기들끼리 그냥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자꾸 정치적인 게 개입되니까 돈을 주니까 저 역시도 그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 중랑천 체조교실에 작년에 내가 말했지만 조선족 문제가 있어요.
  조선족 문제를 왜 우리 한국 사람까지, 조선족 문제 사람들 이야기하기로 내가 한번 우리 김형근 과장 있을 때 이야기했어요.
  알아보고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결과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 보고는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감사를 제가 한 세 번째 시행해 보지만 감사가 과연 이거 실효성 있나.
  여기서 지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좀 생각해 주시고.
  저도 배드민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배드민턴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7,000만 원 지원을 했을 때 한 1,400명 정도 왔다고 그랬고, 팀은 700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네 명이 팀을 만들려고 하면 여섯 팀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단, 단, 단, 단, 복식 둘, 콤보 두 팀하고 하면 8팀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여기 보니까 신발도 230켤레를 사주고, 그다음에 배드민턴 라켓도 230개씩 이렇게 사다줬어.
  근데 식사 한 거는 1,351명인데 나는 이거 이제껏 대회 하면서 신발 사주고 라켓 사주는 그런 대회가 있나요, 전국대회 중에?
  뭐 밥 대접하고 라켓 사주고 신발 사주고 양말 사주고 셔틀콕 대여해 주고.
  간단하게 빨리하세요, 내가 지금 질의할 게 많으니까.
  그런 대회가 있나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1등, 2등 시상품으로 나가는 걸로,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시상품으로 나가면, 이렇게 많은 시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1, 2, 3등 해서 여러 가지 단식, 복식 해서 해봐야 뭐 시니어 해서 종류로 해도 이렇게는 안 돼요.
  이거 하면 시상식으로 다 나갔다, 230켤레가?
  그리고 배드민턴채도 230개 나가고, 양말은 1,000개 나갔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일단 보조금에서 정산받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돈이 구에서 주는 보조금이에요.
  구 보조금 해서 대회의 용품 해서 8만 원짜리 라켓 230개, 배드민턴 신발 6만 원짜리 230개, 양말 5,000원짜리 1,000개, 셔틀콕 700타.
  제가 이거 배드민턴 치는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700팀이 참석하는데 이게 셔틀콕이 얼마 들어가냐, 내가 이거를 이야기를 하니까 웃어요, 웃어.
  자기는 ‘그거 답변 저한테 안 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제가 이거를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로 알아보는 일이 좀 있는데.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그 점은 그냥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저번에 우리 김형근 과장 있을 때 거기 계신 팀장님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중에.
  김형근 과장님 계셨어요, 팀장 하신 분?
  네,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질의할 때도 속기 보니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때 분명히 우리은행에다가 공모 보낸 게 있죠, 전국대회 협조 요청?
  팀장들 중에 답변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팀장님, 보낸 그런 공문 있어요, 없어요?
    (「회의 속기록 말씀하시는 건가요?」하는 공무원 있음)
  그게 아니고 전국대회 할 때 3,000만 원에 대한 거 협조 요청을 보낸 거 있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요.」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작년에 내가 질의할 때도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있다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기억이 나는데 자세하게 제가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관련 소관 저희 팀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제대로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때 그 소관이 누구입니까?
    (「발령이 나서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그 팀장님이.」하는 공무원 있음)
  다른 부서 누구예요?
  다른 부서 누구냐고!
    (「도시경관과로 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도시경관과?
    (「네.」하는 공무원 있음)
  이름이 뭐죠?
    (「김무경 팀장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김무경 팀장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저도 계속 좀 알아보는 게 있으니까 그만하고.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중랑구 생활체육 해서 우리 연맹이 한 28개였나요, 한 30개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27개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7개 있어요?
  일전에 말했지만 저도 거기 생활체육연맹에 한번 회장으로 10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 회장들 중에는 정치적으로 어떤 당을 지지하고 그런 거는 뭐 다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걸 갖다가, 개인적으로 있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유독이 특정 어떤 단체장은 너무나 거기에 노골적이야.
  이번 선거 때도 보니까 우리 후보를 모시고 다니면서 말이야, 클럽에 모시고 가는 일도 있고.
  그리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우리 중랑구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질타를 하고.
  아니, 제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지껏 동료 위원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중랑구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예산 까면 와서 우리한테 사정해서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을망정 깎았다고 특정 정당을 이야기하면서 예산을 깎았다고.
  지금 그런 단체가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혹시나 체육단체 회의에 나가시면 특정 당에 대한 예산 깠단 이야기라든가 특정 이야기를.
  특히 뭐 저를 이야기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신 있으면 저한테 직접 와서 이야기 좀 하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예 생활체육 회장 하면 안 돼요.
  정치 하시라고 그러세요, 정치!
  좀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제가 다음에 지역경제과 할 때도 할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각 장들이 말이야, 우리 그걸 갖다가 호출을 해서 어떻게 혼낸다는 이야기도 하고 공개 석상에서.
  아무튼 이것이 저는, 저도 중랑구에 한 30년 여기 살았는데 이제껏 이런 예가 없어요.
  단체장들 아주 그냥 정치하고 너무 같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 배드민턴 제가 항상 행감 할 때 내가 지적했잖아요.
  이거 배드민턴한테 특혜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했지만 묵동에 있는 체육관 아까 말씀 잘하더만.
  다목적체육관입니까? 
  아니잖아요!
  두 개 다 그거 배드민턴 체육관이잖아요!
  지금도 체육관 지으면 항상 배드민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이야기한 거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시정은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고강섭 위원하고 저는 중화1, 2동의 구의원입니다.
  우리 중화동 쪽에도 체육관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는 했지만 과장님이 아무튼, 체육회는 사실은 다 같이 어울리는 생활체육인데 언제부터인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공개 석상에서 다른 당 지지하는 거를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그 점은 회의 석상에서 한번 체육회 회장이 서용기죠?
  서용기 회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앞으로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그러세요.
  정 할 이야기 있으면 저한테 직접 오라고 그러고.
  아무튼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거는 제가 알아보고 앞으로 제가 자료 요청한 거는 성실히 자료를 좀 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0 민원여권과 소관 
  그러면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연아   안녕하십니까? 
  민권여권과장 박연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윤희 문서민원팀장입니다. 
  신호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후자 여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4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4년도) - 민원여권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의 2024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   먼저 하실래요? 
김미애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전경구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진짜 요즘 악성민원도 많은데 방송도 많이 나오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는데 참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120다산콜 수감자료 3쪽 봐주시겠어요? 
  이걸 응답소 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응답소라 그러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박연아   응답소. 
주덕성 위원   네, 응답소 민원, 서울시 응답소 민원 직통 그걸 12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연아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응답소 민원은 별도로 있고요. 
  120은 상담 위주로 해서 전화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덕성 위원   분류가 돼 있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박연아   네. 
주덕성 위원   상담만 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박연아   네. 
주덕성 위원   난 그거 응답소 민원, 서울시 민원을 직접 갖다가 왜 또 민원인이 120이나 그걸 직접 한번 직통으로 나중에 서울시에서 다시 우리 중랑구에서 민원이 들어왔으면은 뒤로 이렇게 피드백해서 지령을 내려서 다시 이렇게 민원 처리해서 다시 보고 하고 그러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120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연아   120 전화상담으로 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응답소로 들어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내가 왜 그걸 질의를 드리냐면은 전에 통장들, 신내동이에요.
  사실 말하면은 내가 동장한테도 이거를 질의를 했었는데 감사담당관하고.
  그런데 이게 공익제보자라고 그래서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자료제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 응답소로 가거나 120으로 갔으면 우리 중랑구에서 지령이 떨어져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전화를 받았거나 민원 처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연아   네. 
주덕성 위원   했을 수 있죠? 
○민원여권과장 박연아   네. 
주덕성 위원   그럼 그 기록은 어디서 보관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 관내 기록보관소에 있나요? 
  민원처리 내역이라든가 신고 내역이라든가. 
○민원여권과장 박연아   이게 120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저희 구에 해당되는 거는 저희 구로 이관 처리가 돼서 부서에다가 배부를 해서 부서에서 회신을 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박연아   접수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덕성 위원   접수현황과 그 내용. 
○민원여권과장 박연아   내역은 그게 개인정보나 이런 거의 소지가 있어서 내역까지는 저희가 제공은,
주덕성 위원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 자꾸 개인정보 뭐니 공익제보자정보 차원에서 못 준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공익 제보냐, 사실상 필요로 한 건데.
○민원여권과장 박연아   그 부분은 저희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관계 법령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 내용은 우리 관리하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박연아   네.
주덕성 위원   기록물 관리하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박연아   접수현황은 저희가 자료는 발췌는 할 수 있습니다, 내역이랑. 
주덕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내가 추후 차차 다시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은 수감자료 14쪽 봐주시면 내가 평소에 보면 각 부서별로 위원회 심의를 대면으로 하라, 서면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부분 보면 서면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많이 대면으로 하시는데. 
  지금 여기도 역시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했어요, 근데 서면으로 했는데 수당이 나갑니까, 서면도? 
○민원여권과장 박연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하는 것도 지금 수당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물평가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는 서면으로 했고요, 작년 2023년에는 대면으로 실시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니까 대면으로 하는 건 여기 와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론적으로 다 수당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데 다른 의회는 서면심의는 안 나갔더라고, 수당이. 
  그런데 여긴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면이든 서면이든 둘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서면도 나가고 대면도 나간다? 
○민원여권과장 박연아   네,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근데 다른 부서는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안 나가고 있어요, 대면했을 때만 나가고. 
  근데 유독 우리 민원여권과만 이렇게 서면으로 해서 나가고 그러네. 
○민원여권과장 박연아   저희가 이게 심의수당으로 해서 나가서요, 서면으로 하더라도 저희가 검토자료는 메일로 보내드려서 그거를 검토하고 저희한테 다시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심의와 관련해서 저희가 수당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주덕성 위원   그래서 심의라는 말은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느냐, 내가 대면으로 해라,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당이 당연히 나가고 서로 그냥 의견을 나눠가면서 진짜 브레인스토밍하듯이 이렇게 막 해서 하니까 당연히 드릴 수밖에 더 시간도 뺏기고 그러는데 서면도 나가느냐 난 이게 의문이란 얘기죠. 
  이게 나갔는데 앞으로는 서면을 하지 말고 대면으로 하시고 수당이 나가더라도 이런 게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박연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록물평가심의회 같은 경우는 심의회마다 특성이 있는데요.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주덕성 위원   정보공개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원여권과장 박연아   네, 정보공개심의회는 저희가 계속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구성이 현직 변호사들로, 변호사분 세 분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일정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10일 이내에 처리를 하고 회신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기간이 날짜 잡는, 일정 잡는 기간이 촉박하고 이래서 그리고 변호사님들이 일정도 바쁘시고 이래서 시간 잡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서면으로 지금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바쁜 변호사들은 다른 이 일도 바쁜데 여기까지 무슨 안 바쁜 변호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저거 다 따지면은 진짜 뭐 그냥 수당만 나가는 거 아닌가, 사실상 구민의 세금인데 함부로 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또 걸러내야 되고요, 스크린해야 되고요. 
○민원여권과장 박연아   네. 
주덕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서면으로 할 거를 대면으로 하시고 서면으로 하면 통장 보면 다른 부서 같은 데는 안 나가고 있어요, 수당이.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해서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박연아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선 저희가 민권여권과 하면 여권 관련 업무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감서류 22쪽에 진정서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행정기관에 대한 불편을 느낀 구민들이 의견을 접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24년도에는 고충민원이 하나도 없어요. 
  민원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접수할 수 있는 통로나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연아   네, 민권여권과장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충민원이나 진정민원 접수하는 창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접수처리 현황은 저희 민원여권과 민원창구에서 접수한 건수만 표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고충민원이 들어온 거는 별도로 감사담당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신문고에서도 접수를 하고 통로가 여러 군데 중에 여기는 실제적인 오프라인에서 접수하는 그 업무인 거죠? 
○민원여권과장 박연아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렇군요. 
  내용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럼 민원여권과에서 이렇게 접수가 돼서 총체적으로 모여지는 건 감사담당관, 맞나요? 
○민원여권과장 박연아   네,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문이 해소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원여권과 외에 민원접수나 여러 가지 업무들이 상당히 많으네요. 
  이런 부분들 우리 직원분들 잘 부탁드린단 말씀 드립니다. 
  이상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연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교육지원과 소관 
  이어서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 안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기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 이동욱입니다. 
  미래교육팀장 이재경입니다.
  학교지원팀장 오승미입니다. 
  평생교육팀장 박지숙입니다. 
  방정환교육지원센터센터장 송석재입니다. 
  네, 이상으로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4년도) - 교육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부서에서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의회 심의에서 나온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분위기가 좋아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표정도 다 밝으시고 팀워크가 좋은 과로 느껴져서 참 다행스럽게 느껴집니다. 
  우리 학생들과 직결되어 있는 과이니까 밝은 모습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먼저 저희 중랑구가 그래도 학부모 만족도가 무척 높아지고 있고 지역에 살고 싶은 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교육과 연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관관계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아져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어제도 어린이놀이터도 개관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발전적인 모습으로 보여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세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먼저 동진학교 부분에 있어서 특수장애 부모님들이 사실 중랑구에 마땅한 학교나 시설이 없어서 다른 구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동진학교에 대한 기대가 커서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준비하고 있는 가정도 꽤 있으신데 동진학교 부분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지금 전체 상황과 동진학교가 2017년 10월 개교 예정으로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학교는 저희가 2019년부터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계속 부지를 물색해가지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된 부지는 서울의료원 인근 부지로 해서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진학교만 들어서는 게 아니고 별도 건물로 복합화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복합화시설은 학교와 별도로 별도 건물로 해서 113억의 구비가 지원돼서 수영장, 체력단련장, 교육시설이 함께 들어오게 되고요. 
  지금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협의가 지금 약간 그게 오래 걸리는 게 있는데 교육청 담당부서 과장님한테 의견을 들은 결과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협의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7년 10월 개교 예정에 있는데 이거는 교육청에서도 이걸 해야지만 앞으로 사업 차질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교육청에서도 이거 ’27년 10월 개교를 목표로 해가지고 매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 산을 넘어야 또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김미애 위원   네, 저희 천문과학관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천문과학관도 지금 시ㆍ구 토지교환 협의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진학교도 이 부분만 넘어서면 그래도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 같다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럼 이어서 천문과학관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문과학관은 말씀드린 데 저희가 작년 초부터 서울시랑 토지교환 때문에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용마폭포공원 어린이놀이터 부지와 저희 구 땅을 교환하는 건데 마땅한 땅이 없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작년 12월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완전 우리 땅 교환에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가지고 지금은 차액비를 지급하고 땅 교환을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설계공모가 들어가서 설계를 내년 4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2026년 상반기 그때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멋진 용마폭포공원 내에 건립되는 천문과학관에 대해서 기대가 사뭇 크고요. 
  그리고 2년 안에 그 모습을 꼭 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지원과도 그렇지만 우리 중랑의 교육의 질을 높인 부분에 아주 큰 영향을 준 방정환센터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희 상봉1동 같은 경우는 지역 내 주민자치회에서도 방정환센터를 방문을 했어요,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학생뿐만이 아니라 주민자치회를 통해서도 학부모나 또 지역 내의 주민들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4차산업 체험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런 부분들은 물론 장소나 여러 가지 상황상 어느 정도 인원이 제한될 수밖에는 없지만 원하는 부분들을 참작해서 조금 더 넓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체육진흥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운동장 개방이나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그런 부분도 체육진흥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국ㆍ시비 가져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구비가 아닌 부분도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지금 현재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수고들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들 장미축제 이하 여러 가지 관리하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곧 행감 시작해갖고 수고들 많습니다. 
  감사서류 99쪽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학부모 운영회 경비 관련돼서 그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어디, 어떤 예산으로 수립이 돼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학부모회 운영비가 전체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나 이런 게 작년 좀 삭감이 돼가지고 그런 거는 저희가 축소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학부모회는 교육경비 120억 내에서 2020년 때부터 한 학교당 300만 원씩 이렇게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분야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서에 별도로 학부모회 경비라고 없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개별학교 전환입니다. 
한성수 위원   120억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2020년도는 학교당 한 300만 원 정도.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300만 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올해 ’23년에는 한 400만 원 정도 지원을,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올해는 학교마다 틀립니다. 
  이게 특강을 한다, 그러는 학교는 400만 원을 주고요, 특강을 안 하는 학교는 300만 원만 주고 이렇게 300∼4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일단 학교 학부모회 운영비는 보조금이나 이런 걸로 집행 안 되는 거는 잘 아시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안 되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근데 이게 보면은 원래 학부모회 운영비라는 게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이게 2020년에 저희가 지급하게 된 계기가 그때 코로나 때문에 학부모들이 학부모회가 있는데 학교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약간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나왔는데 학부모회 분들이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돼가지고 사업을 하기도 어려웠고 또 사업비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교육의 한 축이라고 보고 학부모를 학생, 학부모, 교사 그래가지고 저희가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 학부모회 운영비를 300만 원 줘서 서로 개별학교에서 교육에 대한 얘기를 나누시고 또 구청에 그런 건의사항이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회 운영회의 순수기능, 기능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교사 그다음에 학생, 학부모 이렇게 3각 유기적으로 다리를 해갖고 어떤 학교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잘 진행해 보자, 이런 뜻인데 이게 보시면은 99쪽부터 쭉 뒤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말이에요, 초중고 전부 다 해갖고. 
  보면은 대부분의 학교 학생들의 학력 신장 예를 들어서 보조라든가 이런 거 이런 관계되는 그게 별로 없어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학부모 자체를 위한 어떤 연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커피 뭐 이런 거 있고 일단 학부모회 활동물품비 이런 거 전부 다 학부모 위주로 학부모를 위해서 쓰는 게 한 절반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나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이게 학력 신장 이런 거는 교육경비에서 저희가 학력 신장 분야 한 50% 이상을 방과후나 자율학습실 운영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학력 신장을 위해서 이 돈을 쓰라는 게 아니고 순수 학부모회를 운영함에 있어갖고 학생들에 어떤 지원 성격보다도 학부모들을 위한 비용 쓴 게 훨씬 더 많다, 이거죠. 
  그게 왜 그러냐, 이겁니다. 
  학부모 연수, 학부모회 전부 다 그냥 학부모연수, 심폐소생술, 성교육, 공예, 라탄바구니 뭐 강사비 대부분 학부모들을 위한 강의 교육이 많아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그게 학부모동아리 운영해서 그거 공방 체험이나 이런 걸 한 학교도 있었고요. 
  학부모회 같은 경우는 보통은 축제나 운동회 연중행사 때 봉사 참여하면서 학부모회 운영비를 사용한 학교도 있었고요, 바자회 같은 걸 통해서 나눔 행사한 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페이스페인팅이나 비누공예, 쿠킹클래스 이런 걸 수강한 다음에 그들의 재능기부를 또 이렇게 지역에 한 학부모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아리를 이렇게 우쿨렐레, 오카리나 이런 거를 배워가지고 공연을 우리 축제 이럴 때 공연한 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강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회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강이 필요하지 않나 해가지고 작년에 특강으로 신설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상당히 과목이 많아서 딱 집어서 어떤 게 학부모를 위한 거고 학생을 위한 건지는 크게 판가름은 안 나는데 대부분 보면 학부모를 위한 강의들이 많아요. 
  이게 초점이 확실하게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한성수 위원   그다음에 보통 보면은 그게 있어요. 
  학부모 뭐야 돈 내는 거 비용 내는 학부모협의회비,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걷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협의회비는 그거는 간담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별로 저희가 300만 원 지원되면은 거기의 10% 이렇게 기준을 정해가지고요, 그 내에서 학부모회의 같은 거 이렇게 하면 그런 관련해서 간담회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의회비를 납부하는 건 아닙니다. 
한성수 위원   납부하는 거 자체적으로 간담회 할 때 쓴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간담회비, 네. 
한성수 위원   간담회비라고 하지 왜 협의회비라고 이렇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학교에서는 명칭이 협의회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은 간담회비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분야고요, 학교는 협의회비로 그렇게 명칭이 돼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모일 때마다 조금 다과비로 처리하든가.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다과 같은 거 근데 그거를 또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니까 저희가 퍼센티지를 정해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성수 위원   학교마다 금액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이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아예 안 쓰는 학교도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거 증빙 나중에, 이게 우리 교육경비에서 지출되는데 그전에 프로그램이 있다 그랬죠, 증빙 같은 거 다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한성수 위원   그거 도입 다 돼서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그거를 하면은 엑셀식으로 해가지고 출력도 해가지고 이걸 볼 수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은 106쪽하고 107쪽에 한번 샘플로 말이죠, 증빙 좀 프린트해갖고 이거 끝나는 대로 그날그날 보내주세요. 
  107쪽에 혜원 탄소중립 플로킹 활동 77만 원짜리 작년에 한 겁니다. 
  그거하고 태릉고등학교 106쪽에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 나와 자녀를 위한 MBTI 40만 원짜리 이 두 개만 해갖고 증빙하고 계산서 같이 샘플로 뽑은 거니까 제출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도 앞에서 얘기하신 동료 위원님과 같은 맥락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유치원, 초중고 학생수가 좀 많이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감자료 50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를 보면 ’24년도에 ’23년도에 비해서 한 2,150명 정도 줄었는데 이런 연유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인지를 하고 왜 그런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학교팀장으로 4년 전에 있을 때 그때는 3만 명이 넘었었는데요, 매년 이게 1,500명 그렇게 아동수가 줄어드는데요. 
  우리 구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니고요, 25개 구가 똑같습니다. 
  그냥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학생 수가 줄어든 개념입니다. 
전유정 위원   ’22년도랑 비교를 해 보면 ’23년도에서 ’24년도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전유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학생수는 점점 주는데 우리는 교육경비를 점점 늘려가고 있는 실정이라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학생들한테 집중되는 게 아니라 학부모 운영비 관련해서 나가는 이것들이 우리 부서에서 잘 고려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졸업생 선물 관련해서도 학부모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졸업식 행사에 나눔 참여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전유정 위원   나눔 참여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그러니까 졸업생들한테 선물 뭐 이렇게 학부모들이 직접 포장해가지고 뭘 사와가지고 그걸 하나씩 나눠주고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선물포장지에는 학부모회가 기증한다, 증정한다, 이런 식으로 기입 같은 게 돼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근데 이게 어쨌든 저희 구청에서 교육경비라는 목적으로 나가는 돈이고 거기 학부모회에서 졸업생 선물을 준다라고 하면 이게 잘못하면 아이들이 학부모회가 줬다라고 정확하게 써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외 들리는 소문이 이거 교육경비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서에서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수감 받느라. 
  대체적으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 현상이 반복되는데 천문과학관 같은 경우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해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가 통과하는 게 쉽지 않은데 통과됐습니다, 땅 교환하고 설계 도면입니다. 
주덕성 위원   자료 제가 받았어요. 
  회의 내용까지 다 수록된 걸 내가 서울시 자료하고 구 회의자료까지 다 받았는데.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주덕성 위원   얼레벌레하지 말고 잘 좀 하시란 얘기예요. 
  먼저 기준시가로 해도 될 걸 가지고 그냥 감정가해서 이렇게 6억 이상 예산을 다 탕진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기준시가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내가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회의록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너무 그냥 이렇게 확실하게 진행을 안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됐으니까 마무리 잘되도록 신경 좀 바짝 쓰세요, 집중하시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덕성 위원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들 두 분께서도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학교 학부모 운영회비가 이게 교육경비에서 나간다는 자체도 난 우습고 말이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주덕성 위원   학생들을 위한 교육경비가 어떻게 학부모회, 이게 뭐 협의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학부모들이 하는 게 무슨 뭐 커피 만들고 뭐 만들고 바리스타…….
  이게 뭡니까!
  이게 학교 학생들 교육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게!
  학부모들 그냥 몇몇이 어울려서 놀라는 얘기지.
  나는 다른 각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구청장이 선거운동하는 거지, 이게 학부모운영위원회를 가지고 선거운동하는 거지 이게, 학생들을 위한 교육경비가 아니다.
  왜 자꾸 교육경비를 맨날 뭐 120억씩 늘리나 했더니 이런 데 쓰려고 늘리는 것 같아.
  사실상 교육세가 지금 10%씩 나가는 게 남아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더 추가해서 지원하는데 이게 학부모들을 위해서 하는 게 놀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지 이게 무슨 학생들을 위한 운영비라고 생각하세요.
  잘 좀 판단하시고,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주덕성 위원   과장님, 이거 진짜 학생들을 위한 거 맞습니까?
  내가 볼 때는 전혀 아니에요, 지금 대다수가.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제가 커피 교육 같은 경우는 확인해 봤더니…….
주덕성 위원   아니, 과자도 만들고 뭐 뜨개질도 하고 무슨,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이게…….
주덕성 위원   그게 학교 학생들 교육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바리스타 교육받아서 축제 때 커피차 같은 거 운영도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주덕성 위원   저는 그러는 거 인정 못 하니까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주덕성 위원   이런 거 좀 스크린하세요.
  꼭 필요한 거만 할 수 있는 것만 해서 하더라도 충분하니까 다 스크린해서 정리할 거는 정리하세요, 좀.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냥 얼레벌레 넘어가지 말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주덕성 위원   그리고 각 부서별로 제가 위원회를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대면심의를 하라.
  서면심의가 무슨 심의냐, 강조했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또 했어요, ’24년도에도 한 번 했고,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사실상 급식 지원 같은 건 군대에서도 말이죠, 1종으로 쳐요, 1종, 먹는 음식은.
  뭐 피복 이런 거는 3종으로 치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주덕성 위원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근데 중랑구 공공급식센터 산지직송 식재료 품목 가격 심의, 심의하는 데 서면으로 그냥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대면심의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이게 급식심의위원회가 공공급식센터 거기서 식재료 납품하는 건데요, 현지 가격이, 연간 가격이 우리 표준가격보다 좀 높을 때 심의하는 건데 서면심사 그때 할 때가 그 높은 품목이 딱 한 품목밖에 없어서 이게 대면으로 하기가 좀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요, 과장님도 뭐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거 다 들어주면 다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거 다.
  지금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것도 서면심의고 말이야.
  ’23년도 쭉 서면심의 한 번 하고 또 서면심의하고.
  자꾸 사실상으로 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걸 자꾸 보여주는 거다.
  내가 늘 강조하듯이 이거 통폐합하라고 강조했듯이 사실상 위원회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거 하나 서면으로 위에서 좀 그래도 위원장이나 높은 사람이 하나 사인하면 쭉 따라서 찬성, 쭉 따라서 반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서면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대면심의해서 심사숙고해서 서로 의견을 다 내놓고 해서 해도 시원찮은데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앞으로는 잘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경중을 따져서 저희가 대면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은하 위원   네, 나은하 위원입니다.
  그동안 장미축제로 인해서 더운 여름날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똑같은 우리 동료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잠깐 질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번에 학부모를 통해서 푸드카빙 그 수업이 반응이 그렇게 좋았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배워서 또 학교에 행사 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저기가 많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 또 옳지 않은 주제도 많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계획서를 먼저 받고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떠냐.
  아예 없애버리는 사업보다는 여기 지금, 요즘에는 학교 학부형들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거의 직장을 많이 나가요.
  그러나 이렇게 학부모회 그래도 봉사할 수 있는 어머님들이 계셔야 학교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또 학부형한테도 지원 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다시 계획서를 받아서 지원 나가는 방법,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학부모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데 저가 처음에는 그냥 전 학교 3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계획서를 후에 받는 거예요.
  저희가 돈을 지급하면 그 후에 받다 보니까 약간 이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사업들이 종종 올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원님들 이런 지적도 많으셨고 해서 내년부터는 올해와 달리 선지급을 하지 않고요, 학부모회별로 사업계획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서 같은 거를 구해서 받아보고 적정하다 싶을 때 지원하는 방식으로 내년에는 조금씩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래요, 한번 검토하셔서,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나은하 위원   네, 사업을 명칭을 보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하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나은하 위원   네, 그리고 덧붙여 혹시 공공급식센터 산지 추가가 어떻게 청양 쪽은 또 추가가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청약 쪽을 추가하려고 그랬는데요, 청양 쪽에서 여건이 그쪽에도 공공급식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 급식에서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요, 괴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은하 위원   괴산.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제2 우리 산지를 괴산 쪽으로 하고,
나은하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그거 말고도 특별 산지를 추가로 좀 생각하는 데가 있고.
  홍천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아무튼 좋은 쪽으로 산지를 선택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싱싱한 재료를 먹이면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교육심의회에 들어가 있지만 영광에 재료들 유치원 원장님들이 너무너무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쌀도 너무 좋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쌀이 인기 상품입니다.
나은하 위원   네, 재료도 좋고 한다고 해서 좀 안심은 되더라고요.
  또 다른 산지를 찾는다면 검토하셔서 잘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나은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나은하 위원   잠깐 한 가지 빠트렸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하세요.
  말씀하세요.
나은하 위원   지금 미래교육지구로 우리가 바뀐 지가 서울에서 그래도 저희가 첫 번째였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작년 7월에 저희가 교육감님이랑 MOU 맺어서 바뀌었습니다.
나은하 위원   지금 많이 혁신에서 미래로 많이 바뀌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지금 거의 바꿔야 됩니다, 그거를.
  혁신지구로 지금은,
나은하 위원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데 지금 점점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지금 반 이상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은하 위원   50% 정도?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그 상황이 좀 궁금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나은하 위원   지난번 5월 12일이었나요?
  폭포공원에서 미래교육지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누리한마당.
나은하 위원   네, 누리한마당 사업이 있었는데 가봤더니 정말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저는 정말 만족하고 왔습니다, 뿌듯하더라고요.
  저는 혁신지구 때부터 늘 그 사업을 방문을 해서 현장을 봤었는데 이번 미래교육지구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또 행사를 하는 거 보니까 점점 행사가 많이 이렇게 완화돼서 학생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학부형들과 함께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잘하셨던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감사합니다.
나은하 위원   앞으로도 더 신경 많이 쓰셔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게, 엄마들이 행복할 수 있게 많이 과에서 신경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나은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선은 수감자료 오류된 부분인 것 같아서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요.
  85페이지 장안중학교하고 86페이지 중랑중학교가 이게 학교 명칭이 바뀐 건지 아니면 학교 운동부의 명칭이 바뀐 건지.
  둘 다 관내에 있는 학교여서 봤는데 중랑중에는 축구부가 아니라 레슬링부가 있고 장안중에는 레슬링부가 아니라 축구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오류가 난 건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네, 장안중이 축구부고 중랑중이 레슬링부가 맞습니다.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교 명칭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운동부만 바뀐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명칭이 바뀐 게 아니고 운동부가 명칭이 바뀐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장안중학교가 맞는데 레슬링부가 아니라 축구부라는 말씀인 거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축구부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확인하려고.
  수감자료 41페이지 보시면 장학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우리 장학에 대해서 너무 명문대 아니면 혹은 계속 경쟁이 되도록 우리가 유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어요.
  그랬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또 우리가 우수 대학에 대한 필요성이나 아니면 뭐 그게 저는 그러니까 우수 대학을 누가 갔느냐에 따라서 각 구별로의 교육의 위상이 달라진다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우리 우수대학 기준 대학 진학자의 기준이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옛날에 중앙일보에서 우수대학 해서 11개 학교를 선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딱 그 11개.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고강섭 위원   그러면 매년 어쨌든 중앙일보 평가는 매년 바뀌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바뀔 수 있죠.
고강섭 위원   평가가 바뀔 때마다 우리의 기준이 그렇게 바뀌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그렇죠.
  그래도 저희가 또 추가한 거는 중앙일보 기준에 의대 같은 게 포함 안 된 경우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대를 포함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의대, 치대, 한의대.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여기는 그냥 다 어느 학교든지, 이 단과대 들어가면 장학을 주는 거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학교 상관없이 의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일반장학이나 모범장학에 대한 비율을 더 올리고 성적우수장학 비율을 좀 낮춰줬으면 오히려 더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게 어느 순간부터 장학하니까 딱 이것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긴 한데 하여튼 잘 뭐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교육경비 관련해서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육경비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50억, 50억 그리고 20억 해서 늘봄학교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고강섭 위원   근데 올 초 작년 말부터 우리 정부에서 늘봄학교를 지원하겠다라고 나왔는데 혹시 우리가 그거에 할당하는 뭐 국비나 아니면 시비를 받은 게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늘봄학교와 관련해서 지금 재정적으로 강사비 지원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교육부에서 올 초부터 전 학교, 초등학교 24개가 돌봄학교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학교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지금 5개 학교만 상반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고강섭 위원   그럼 중랑구는 5개 학교만 진행하고 있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근데 2학기 때는 교육청 자료에는 전 학교를 참여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봄학교 관련해서 예산도 있기 때문에 상반기 같은 경우에 5개 학교랑 추가로 해서 그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만약에 2학기 때 확대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대응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교육부에서 후반기 예산을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안이 내려오기는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전반기에 결국은 우리가 5개를 운영했다라고 하면 제가 듣기로는 25개 구중에서 늘봄학교 예산 책정된 게 우리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그건 혹시 확인되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그게 늘봄학교 예산 책정이 서울시교육청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온 상황인데요, 근데 다른 자치구는 거기에 대해서 좀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늘봄학교가 하게 되면 교육부 자료에는 강사비 이런 것만 지원이 되는데 하게 되면 공간이 2개로 확대할 수 있는 거고 이게 환경 개선 비용도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 거로 생각돼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럼 결국 우리는 그 대응을 잘했다라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왜 늘봄학교로 20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전반기에 우리가 5개 학교밖에 지원을 못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아쉬움을 느끼는 바고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고강섭 위원   오히려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20억 예산을 확보한 만큼 그 예산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다가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교육경비 세부내역을 보다 보니까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봄학교도 지금 대상이 1학년만 대상인 거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대상이고요, 지금 1, 2, 3, 4학년까지.
  전에는 1, 2학년, 저학년 위주로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확대됐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예산 지원하는 5개 학교에 학생들 저학년 1, 2, 3, 4학년까지 한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그 5개 학교 어느 학교인지 그리고 어떤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고강섭 위원   그리고 교육경비 세부내역을 보면 학교 운동부 지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23년도에는 근 4,000만 원 정도가 됐고, 올해는 1억 6,6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운동부가 저희가 중랑구에 48개 학교가 있는데 한 19개 학교 정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구부, 배구부, 양궁부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다 운동을 잘합니다.
  양궁 같은 경우 고등학교가 양궁고등학교가 없어서 타 구로 가기 때문에 성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지 저희 면목중 출신들이 국가대표로도 활약도 하고 그다음에 면목초등학교 배구부는 워낙 유명하고요, 태릉중도 전국대회 제패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이 교육경비가 옛날에 적었을 때는 지원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120억이 되고 했는데 수요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우리 운동부가 함으로써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공부만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운동하는 애들한테도 구에서 지원한다는 게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런 학부모들의 의견이 많아서요, 작년에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를 운영한 겁니다.
  근데 올해는 작년에 운영해 봤더니 연초에 조금을 주더라도 연초에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서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올해는 인원수 대비해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19개 학교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조금 전에 체육진흥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엘리트 체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고강섭 위원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우리가 두 가지로 봐야 된다.
  하나는 학교에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안고 있는 것들을 교육지원과의 협업을 통해서 교육경비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그거의 외적으로 나와 있는 뭐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유소년들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수반을 키워나가는 거는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직은 협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지금 물어봤더니 어느 학교에서 무슨 지금 엘리트반이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님이.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고강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협업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레슬링부도 있고 배구부도 있고 굉장히 전국구로 지금 유명한 학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더 케어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더 지원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교육지원과만 고민할 게 아니라 체육진흥과와도 같이 협의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따로따로 하게 되다 보니까 빈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빈 공간을 협업해서 채울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같이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감사합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9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관내 초중고 시설물 개방 현황인데요, 이 ‘이용료’라는 표현은 예를 들어서 동원초에 뭐 ’24년도 두 건에 288만 원이라면 두 번의 개방을 했고 그 이용료가 총 288만 원이라는 말씀인 거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그게 여기 자료가 어떤 학교는 횟수로 한 자료도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그냥 클럽 숫자인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클럽 숫자?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클럽 숫자가 몇 개 클럽에서 1년 동안 이용한 게 이용료가 그렇다, 이렇게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보면 모든 학교가 다 개방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29개 학교가?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개방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운동장이나 하고 있는데 근데 한 클럽 정도 이렇게 딱 운영시간도 아주 지금 작게 개방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제가 듣기로는 조희연 교육감과 업무 협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학교 시설물 개방하면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협약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카운팅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학교에는 어떤 클럽이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카운팅이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그것도 한번 내용 정리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추가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위원장 전경구   지금 처음인가요?
  그러면 처음 먼저 하고.
신예진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전경구   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이 수감서류에 빠진 건지 아니면 저희가 당초 서류 요청을 안 한 건지 좀 안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구민지원단 관련해서 센터장님 계시니까 지금 구민지원단 학부모님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또 주로 하시는 역할 중에서 또 우리 학생들이 대학 탐방할 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대학,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또 지원해 주는 역할을 크게 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뭐 어떤 교육이나 안전이라든가 이런 교육이나 이렇게 업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 사전에 뭐 이렇게 따로 프로그램이나 받는 게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민지원단 매년 발대식도 그렇고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프로그램에서 어떤 게 필요하다, 이런 걸 저희가 임무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설명회나 대학탐방회나 뭐 또 진로박람회 용마폭포공원에서 크게 하는 거 이럴 때 안전요원으로 활약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과 같이 서울대나 대학탐방 가는 것도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안전요원 할 때 안전에 대한 어떤 의식 제고를 하는 차원에서 교육이라든가 간단한 고지를 하는 게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저희가 대학탐방회를 갈 때 가기 전에 모여서 우리 센터장님이랑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에 학교에서 뭐 걱정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내릴 때나 이럴 때 아니면 학생들 이동할 때 어느 부분에 신경 써 줘라, 이렇게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조금 형식적인 진행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와서 말씀을 많이 주세요.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안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부하시는 부분과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그러면 저희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오리엔테이션만 하지 말고 2부 이어서 안전전문가 통해서 안전관리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한성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방정환교육센터 있죠?
  그게 지금 얼마 됐죠, 얼마 전에 했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2021년 5월에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3년,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3년 됐습니다.
한성수 위원   2021년.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5월 달에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만 3년 딱 됐네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만 3년 됐습니다.
한성수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설립 목적 자체가 일단 공교육의 어떤 못 하는 기능들 보완도 좀 하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보충도 하고 그다음에 중랑구의 교육 격차 그런 거 좀 해소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상황으로 준비된 것 같은데 일단 제2 방정환 센터 그것도 지금 설립 눈앞에 두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연간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우리 구청에서?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한성수 위원   한 10억 이상 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약 9억 정도 되고요, 근데 10억 넘는다는 게 거기에 진로직업체험센터라고 있습니다.
  근데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서울시하고 저희랑 매칭해서 5 대 5로 저희가 분담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한 3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체 우리 방정환교육센터 운영비는 9억이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여러 가지 활동들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게, 발전상 어떤 업무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재작년 대비 아니면 최초 2021년도 대비해서 많이 향상됐거나 좋아진 거나 이런 범위들이 좀 있나요, 뭐가?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체험장 같은 데 보면 전에는 뭐 3D프린터나 이렇게 드론 교육했었는데요, 지금은 ‘4D 체험’이라고 해서 가상현실 체험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조금씩 늘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실’이라고 해서 그거를 4층에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당초에는 저희가 자기주도 학습실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 몰라서 일단 4층에 뭐 몇 개실로 했었는데 요즘은 자기주도 학습실에 학생들이 주말에도 일요일도 그렇고 거기에 나와서 독서실처럼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저희가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 교육도 필요하다 해서 주말을 이용해서 부모와 같이 하는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유치원생 어린이들은 저희가 배제하고 있었는데 방정환센터에서 유치원 어린이들도 포함해서 교육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린이 프로그램도 저희가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흔적들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일단 말이죠, 이게 지금 방정환센터라는 서울시 내에서 구청에서 하는 이런 교육기관이 거의 없잖아요.
  뭐 또 다른 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방정환센터에서 2021년, ’22년, ’23년 좋아진 것들 그다음에 현재 이용객이 2년 동안에 홍보가 많이 돼서 얼마나 늘고 있는지 층별로, 실별로 나올 수 있잖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한성수 위원   또 실별로 변화를 준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방정환센터도.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리해서 의회로 제출 좀 부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제출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한 데서 연장선에서 보면 우리가 학부모운영위원회 자꾸 뭐랄까, 목적에 안 맞게끔 운영되는 것 자체가 일단 우리 구에는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서울시교육청에는 조례가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한성수 위원   서울시교육청에는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학부모회는 학교 교육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한 다섯 가지 있는데 여기는 학부모를 위한 뭐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학부모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잘하신 것 같은데 미리 사전에 계획서를 받아서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만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일단 우리 중랑구의 학부모회 운영에 대한 조례를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뭔가 변화를 줘야지 분명히 이 상태로는 여러 사람의 어떤 우려를 잠재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성수 위원   그중에 하나가 조례 제정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경구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구민지원단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 연말에 예산할 때 거기에 대해 충분한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예산을 삭감했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전액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전액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편법으로 약간 또 이거 운영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대학탐방을 5월에 갔는데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내가 묻는 말에.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위원장 전경구   지금 그거 하고 있죠, 편법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민지원단이 작년에 발족했는데 임기가 2년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거……. 
○위원장 전경구   아니, 과장님, 내가 묻는 질의는 작년에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100%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삭감이라는 말은 그거 자체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의회에서.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위원장 전경구   근데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편법으로.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일단 뭐 활동비 지원을 아직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제 말이 맞잖아요.
  지원하고 있죠, 편법으로?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지원금은 나가지 않았는데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장 전경구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거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대학탐방은 어차피 구민지원단에서,
○위원장 전경구   아무튼 일단은 좋든 싫든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거는 행정부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지켜주셔야 돼요, 최소한은.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위원장 전경구   그거는 여기까지 마치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위원장 전경구   학운협 단체입니다.
  학부모회 예산에 대해서 저번에 행정지원과에 물으니까 이걸 교육지원과와 이야기하라고 하던데, 이거.
  1,400만 원 지원한 거 있죠, 학운협에다가?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위원장 전경구   근데 이 학운협이라는 단체가 그거잖아요, 개인 단체죠?
  개인 단체.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네, 여기는,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개인 단체죠?
  이것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이것도 민원이 많습니다.
  왜 이거 개인 어떤 특정인한테 돈을 1,400만 원씩 지원해서 이 사업 자체는 저는 믿지를 않아요, 이런 사업은.
  이거 분명히 내가 이번에 지적했으니까 내년에 예산할 때 분명히 참고하세요, 아시겠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리고 우리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제가 학부모회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데, 학부모회라고 하는 게 처음에 원래 만든 취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제가 알기로,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부모들이 학교에 관심을 많이 가진 부모들 중에 학교 뭐 그러니까 반장, 회장, 부회장 이래서 그런 분들로 해서 주축이 돼서 관심 있는 분들 해서 학부모회를 운영을 해서 기존에는 그분들이 회장 되면 5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이래서 부회장 같으면 얼마 해서, 저희 딸이 옛날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자금을 모아서 순수하게 운영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그렇게 또 해야 되고.
  지금 이거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지금 돈 주는 구가 서울시에서 동대문하고 중랑구밖에 없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두 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가 작년에도 이거 예산이 아주 정말 부적절하게 사용된다고 지적해서 예산 이거 쓰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우리가 의회에서 아무리 이야기해 봐야 아니, 여기 행정부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를 않고 계속하고 있다고요, 돈을 더 지원해 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학교 졸업하는 데 우리 세금으로 선물을 준다!
  말이 됩니까!
  아니, 제가 묻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금으로 예산을 줘서 학교 졸업한다고 선물 줘요!
  아니, 이야기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위원장 전경구   그것이,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졸업식 같은 경우는,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것이 합당하냐, 안 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우리 세금을 지원해서 그 지원으로 어떤 학교는 졸업선물로 줘요, 학부모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직접 주기는 그러니까 학부모회를 통해서 선물 지원하는 거잖아.
  제가 볼 때는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 정말로 여기 와서 동료 위원들하고 우리 교육지원과 예산 100억, 120억 할 때 막 싸우고 다퉜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제가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니,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거는 내 돈도 아니고 네 돈도 아니라고 갖다가 무조건 풀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봐요.
  아니, 학부모회에서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학교를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학교에 건의도 하고 이런 것이 정말로 봉사하는 단체지 세금을 지원받아서 동아리나 운영하고 과자나 만들고, 아니, 이런 예산.
  내가 저번에부터 계속 강조한 게 뭡니까?
  교육 예산하면서 내가 기초학력 저하에 대해서 예산 많이 쓰라 그랬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가 박노명 과장부터 항상 그랬어요.
  기초예산으로 돈을 많이 써라, 기초학력 저하 학생에 대해서 돈을 많이 쓰면 좋겠다.
  과장님도 저한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중랑구에 기초학력 저하에 대해서 예산 쓰는 돈이 얼마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저희가 학력 신장해서 50억 중에서 방과후 학습비 해서 초중고별로 해서 차이는 있지만 한 10억에서 15억 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제가 이걸 보니까 어떤 데 기초학력 학교에 한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학부모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학부모회 말고.
  그러니까 기초학력 저하.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기초학력 저하가,
○위원장 전경구   최저학력 저하 거기는 돈을 내가 가능하면 많이 좀 써라.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위원장 전경구   한 명이라도 우리가 구제해야 된다, 이런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우리 전 박노명 과장이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위원장 전경구   그때부터 누차 이야기를 해왔어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위원장 전경구   뭐 기초학력 저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학생들은 가정환경도 약간 좀 열악하고 부모님들이 관심을 못 가지는 그런 학생이니까 구제하려고 우리가 이런 데에 세금을 써야 된다고 강조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돈을 지금 각 학교별로 보니까 많이 쓰면 한 70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던데 안 그런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학교별로 학력신장사업은 초등은 한 3,500만 원 쓰고 있고요, 중등은 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쓰고 있고 고등은 한 8,000만 원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방과후 학습비랑 뭐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제가 방과후 학습비 말고 기초학력 저하에 대해서 그것을 해서 딱 특정인으로 해서 학교에 몇 명 되는데.
  아니, 3,000만 원, 7,000만 원 그런 거는 다른 여러 가지 포함시키지 말고 그냥 제가 기초학력 저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이게 기초학력반 해서 저희가 명칭에 대해서 정확히 거는 ‘기초학력 코디사업’이라고 교육지원에서 협력해서 하는 이 사업이 있는데 이게 3억 정도 지원된 게 있고요.
  그거 말고 여기 자료에 보시면 국영수반 이렇게 있는데 그게 완전히 느린학습자는 아니지만 학습이 더딘 학생들을 위한 그런 반도 여기 초등학교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총괄해서 약 몇억이 되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로 교육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우리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당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재론을 하지는 않아요.
  아니, 정말 교육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써야 그동안 서로가 우리가 많은 의견도 있었지만 정말로 이거 결과적으로 지금 생각하니까 교육 예산을 괜히 이렇게 많이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볼 때는 이러실 것 같으면 내년에 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되지 않나,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니, 그럴 바에는 자치위원 예산 돈 2억 깠다고 동네방네 우리 구의원들 욕을 엄청 먹고 있는데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아니,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그냥 뭐 학부모 회장들한테 동아리하고 과자 만들고 그런 거 하라고 돈을 수억씩 쓴다?
  참 정말로.
  내가 볼 때는 여러분, 또 뒤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로.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위원님, 아까,
○위원장 전경구   이거를 누차 처음부터 우리가 작년에 이거 전부터 300만 원일 때부터 계속 지적을 했잖아.
  도마를 왜 만드냐, 아니, 체험을 하려면 하고.
  이제는 또 도마 만들지 말랬더니 과자 만들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에는 그냥 똑같이 연초에 3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사업계획을 참조해서 선별해서 지원하도록 그거는 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근데 지금 문제가 3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중요하지 않고 사업을 보니까 왜 그리고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순수하고 학부모회에서 뭐 회장단 해서 그쪽 관심 그렇게 해서 학교마다 학부모회 해서 그거는 교장들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제가 할 때는 부회장 얼마, 이렇게 딱딱 돈을 다 걷어서 운영하더만, 그러고 만들 때마다 회비 얼마씩 내고 운영하는데.
  아니, 요즘은 그렇게 학부모 회장들이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했다고 그랬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다 걸렸지 뭐 학부모회 여기만 코로나가 걸려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돈을 지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저희가 선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야기가 안 맞잖아요.
  아니, 모든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했는데 왜 학부모회만 코로나 때문에 돈을 지원하냐고요, 왜!
  그리고 서울시에서 왜 중랑구하고 동대문구만 지원하냐는 말입니다!
  이런 거는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잘못됐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더 늘려서 지원을 하니까!
  정말, 제가 한 2년 정도 감사를 세 번 해 봤는데 아무리 여기서 우리만 이야기해도 이거는 감사하기 전에 아까도 여기 교육지원과 말고 다른 부서도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감사 실효성이 없어요.
  감사하면 뭐 할 겁니까!
  정말로 내가 이거를 하나 보면 다른 것도 다 저는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돈을 이렇게 자기 돈 아니라고 막 선물 나눠주고 뭐 이런 걸 보고 감사하면 뭐 하나 싶어요, 사실.
  더 이상 내가 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월 3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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