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희 주택과장입니다. 
  김기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곽명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임상수 건축과장입니다. 
  백종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기석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항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도시환경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40% 증가한 187억 6,263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6% 증가한 346억 8,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2억 7,382만 원,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과태료 44억 3,586만 원, 국․시비 보조금 116억 9,747만 원 등 총 187억 6,26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46억 8,000만 원이며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지원 보조금 7억 원, 공동주택 영구임대주택지원 8,000만 원, 구유지 유상매각 반환금으로 59억 4,000만 원 등 전년 대비 613% 증가한 총 7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중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에 7억 1,000만 원, 신내망우지역생활권계획 수립으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묵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에 53억 원, 중화2동 보담마을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55억 원 등 전년 대비 773% 증액한 총 118억 5,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안정적 재원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기금 전출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전년 대비 1.8% 감소된 11억 4,5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5,127만 원, 업무대행 건축사 및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등 운영비로 1억 3,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시설 확충 및 관리 등 공원 사업을 위해 35억 5,575만 원, 녹지대 정비, 가로수 유지관리, 수경시설 유지관리, 마을마당 꽃 유지관리에 18억 890만 원, 중랑천 장미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 18억 5,941만 원, 산림자원보호 및 도시생태환경 복원사업을 위한 11개 사업에 8억 1,582만 원 등 총 105억 2,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는 환경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1억 407만 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금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LED 교체 사업비 3,6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해 4,811만 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13% 감소한 4억 4,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위한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사업에 2,016만 원, 중랑부동산 자산최고경영자 과정 운영에 3,171만 원, 부동산 중개업 관리 및 저소득 무료 중개사업 1,909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하여 3,999만 원, 도로명주소 사업비 1억 3,645만 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29% 감소한 3억 7,0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특별안전회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8억 5,127만 원 및 국․시비 보조금 1억 1,213만 원 등 총 22억 6,734만 원이며 재난취약시설물 및 건축공사장, 민간건축물 등 안전점검 사업을 위해 2억 2,040만 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1억 3,334만 원,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1억 4,072만 원, 마지막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비비 17억 7,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도시환경국 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개발 및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승인해 주신 예산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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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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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이석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석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병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학 주택관리팀장입니다. 
  민영섭 재건축1팀장입니다. 
  강동환 재건축2팀장입니다. 
  박형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알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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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1년도) - 주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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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1년도 주택과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주택과장 이석희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이 금년도에는 한 28억 정도 됐었는데 내년에는 한 27억 정도로 한 8,000만 원 가까이가 축소됐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축소편성한 이유 중에는 단속이 강화되면서 신 발생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또 2015년부터 해서 5회 부과 대상 기간이 지금 2023년까지 매년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 부분은 금년에 정부에서 임대차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관리를 강화하고 그분들이, 

○주택과장 이석희   다주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주택 사업에 역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관리 강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수조사도 했고,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 부과가 되기 시작하는데 보수적으로 좀 잡았을 때 한 15억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이게 금년에 코로나가 생기다 보니까 코로나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주택과장 이석희   주택 승강기에 항균 필름을 구입해서 부착하는 사업을 했는데 좀 돈이 없다 보니까 이쪽에 지원사업에 잔액이 남은 게 있어서 전용을 했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청을 쭉 받으면 아파트에서, 

○주택과장 이석희   주택과장 이석희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3개 아파트에서 요청이 있어서 실태조사를 했고요. 
  내년에는 1개 아파트가 더 늘어날 계획인데 현재 민원이 제기돼서 4개 아파트는 전문가를 파견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 아파트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해결방안이 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주택과장 이석희   공동주택시설 안전점검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매년 3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주택과장 이석희   네,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90일로 편성돼 있었는데 내년에 50일로 감편성이 됐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매년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4년까지인가 2014년까지는 이 피복비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도 대부분 현장 근무요원에 대해서는 피복비가 있는데 무허가 단속하는 주택정비팀 직원들이 매일 오전, 오후로 출장을 나가는데, 

○주택과장 이석희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도 안 맞고 그래서 금년에 편성을 추가했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예를 들어서 건물이 신축되거나 이러면 그 신축된 건물이 준공 나고 바로 무허가 증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신축 부분이 생기면 불법증축 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저희들이 매년 해 왔고 또 나름대로 평균에 이 정도면 된다고 해서, 

○주택과장 이석희   그건 이제 불법건축물이 생긴,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주택과가 국 주무과다 보니까 의회가 1년에 몇 번씩 열리는데 그때마다 각 부서의 자료를 모아서 책자를 편성하고 하는 그 예산이 주무과에 편성이 되게 돼 있어서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책자가 좀 많이 발급되다 보니까 위원님들 드리고 과에 배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몇 회가 되다 보니까 그 정도 됩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주택과장 이석희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 이석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임대주택사업이 작년에 예산편성이 되고 난 뒤에 금년 초에 급하게 시작되다 보니까 그 관련 사업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우편 발송을 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쪽에서 한 212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주택과가 공동주택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관련 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에 관한 거는 다른 부서에서 각 사업별로 편성이 돼 있을 수 있는데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주택과장 이석희   공동주택시설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시에서 지금,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주택과장 이석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택과장 이석희   네.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주택과장 이석희   6억이니까 한 5%만 잡아도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주택과장 이석희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내문을 발송하는 목적은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관내인이 소유했든 관외인이 소유했든 임차인한테 우선적으로 임차에 관한 보호 안내문을 보내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이행 사항이라든가 의무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다 보냅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관내에 있는 임차인에게 다 보내고요. 
  물건을 소유한 사람이 관내에 살든 관외에 살든 다 보내게 돼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관내 물건지를 소유한 사람한테는 다 보내고 관내의 임차인한테는 관내 사람한테만 보내고요. 

○주택과장 이석희   그쪽은 그쪽에서 보내기 때문에,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주택과장 이석희   우리 관내 사람이 소유한 거는 대충 파악이 되는데 관외 사람이 관내에 파악한 거는 국토부나 이쪽에서는 파악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파악이 정확하게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지금 일제조사 끝났고 과태료 처분이 곧 내년 상반기나 내후년 하반기쯤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가서는 국토부에서 전산작업이 끝나면 데이터 나오면 그쪽에 요청해서라도 저희들이 파악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소유자한테요, 임차인한테요.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파악되면 나중에라도,

○주택과장 이석희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주택과장 이석희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20세대 이상을 이제 공동주택으로 보는데,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게 보면 전체에서 한 50%가 넘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라는 것은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 가능한 시설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시설이라고 뭐 아파트 관련 공동주택의 시설을 전부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조례에서 정해놓은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주택과장 이석희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중반쯤만 해도 저희들이 관내에서 한 17억까지 지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런 생각이 구청장님이 새로 오실 때마다 조금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딱 정해서 얼마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정리하기는 좀 그렇지만 공동주택도 어차피, 국민이 100%가 공동주택에 살면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앞으로도 계속 증액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중랑구가 예산 형편이 좋아진다고 하면 최소한 10억에서 한 20억 정도는 돼야 좀 아파트가 필요로 하는 환경개선사업에 투입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여기 신내동 쪽이 아파트가 집중돼 있는데 지금 개발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 계속 낙후되고 있어가지고, 이게 한 500세대 이상 되는 규모 있는 아파트는 그래도 자생력이 있어서 자기네들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거로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할 수 있는데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심의위원이 지금 있는데 내부위원이 한 절반 되고 외부 전문가가 한 절반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내부위원은 도로라든가 관련 사업부서에 부서장이 되고 외부부서는 주택관리사라든가 건축사라든가 이런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주택과장 이석희   주택과장 이석희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지금은 뭐 거의 그렇게 돼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세대수가 적거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아파트인 경우에 좀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자부담이 덜 부담될 수 있는 비율을 조정한다든가 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저도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 방침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차등해서 소규모의 아파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소규모 아파트들입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그거는 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주택과장 이석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또 기존에 신내동이나 좀 오래된 아파트들은 계속 노후화가 돼 가는데 사실상 지금 아파트 숫자가 내년 되면, 지금 연말 되면 한 184개가 되는데, 내년 되면 이제 양원지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개가 준공이 되는데 그러면 한 19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아파트 숫자라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에 비해서는 지원금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이제 오래된 아파트도 많아지는데 자부담 비율 때문에 포기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을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방침상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으면 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아파트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비율을 지금 5050을 3070으로 바꾼다든가 세대수에 따라서 한다든지 해서 세분화시켜서 실질적,

○주택과장 이석희   네, 위원님 얘기가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순리이고 맞는데 저도 좀,

○주택과장 이석희   제가 언제 갈진 모르지만 있는 동안은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주택과장 이석희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이제 크게 한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공동주택을 짓고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업무가 하나 있고요.
  또 일반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준공되고 난 뒤에 불법시설 건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정비하는 정비업무하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맞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주택과장 이석희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단지는, 지원 대상 단지는 3개 단지가 있습니다.
  면목도시개발하고 신내10단지, 신내12단지, 3개의 영구임대단지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된 금액이 청구되면 그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세대수로는 한 2,800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주택과장 이석희   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영 복지건설위원장님, 이병우 부위원장님과 함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승각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최연우 재정비팀장입니다.
  임성섭 행정복합타운건립팀장입니다.
  조두현 도시계획팀장은 서울시의 컴팩트시티 중요한 안건 회의가 있어서 지금 불참했습니다.
  이어서 2021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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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1년도) - 도시계획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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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세입 부분,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장신자 위원님 말씀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징수교부금은 체비지를 매각하고 받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그 금액이, 매각이 조금 줄었는데 금년에는 2건으로써 면목동 60-11번지 27.6㎡를 1억 3,279만 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료를, 5필지를 가지고 징수액이 4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가 이제 작년보다 늘어나서 그 금액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현재 신문공고료는 거의 다 됐고요.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도시계획 측량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도시계획성으로 그러는데 그런 건이 없어서 그게 좀 남아있고요.
  그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이게 좀 남아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은 저희들이 이제 편성할 때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수당 위원들 참석이 조금 적게 되거나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저희들이 이제 예측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보통 공고를 하면 2개 일간지에 싣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작년에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3회니까 1회 정도는 더 늘려서, 혹시 예산이 없어서 또 공고료를 지출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4회로 금년에는 잡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SH 그것도 이제 재열람공고인데 서울 시비로 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건들은 또, 이제 청년주택도 사실은 열람공고 우리 돈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로 이제 미뤄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1회 정도는 더 잡아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2019년부터 3개 권역으로 우리 구를 나눠서 지금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면목 그다음에 지금은 중화, 묵동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1건이 있는데 이거는 3,500만 원씩 시비하고 구비를 50%씩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우편요금으로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중화재정비촉진지구가 중화1구역하고 중화3구역만 실질적으로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뉴딜도 되고 그런 와중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어렵다,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중화생활권, 중화역 인근을 이제 발전시키고자 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돼가지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중화1구역, 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중화재정비촉진지구를 제척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국토부 질의까지 받아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서울시와 협의해서 제척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지금 중화1재정비촉진지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합장님이 해임이 되고 또 소송도 진행 중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비용지출이 조금 지연이 됐고요.
  지금 소송도 진행 중이지만 조합장 선거를 이제 곧 12월달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약간 지출되는 비용들, 열람공고 비용이라든지 또 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것은 이제 조합원 수 대비해서 1회 보낼 수 있는 그걸로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반송이 되면, 주소지 불명이나 이런 거 하면 저희들이 또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저희들이 지금 이제 조합장,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제 이번 달에 조합장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게 무난히 잘되면 좋겠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합 총회를 못 열 수도 있어서 그런 게 있고, 서울시와 지금 말씀하신 사선제한 인접된 일조권 관계로 해가지고 조합 측에서 일부 변경안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는 제척이 되고, 중화재정비촉진지구가 제척이 된 다음에 그 협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그것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 건은 감정평가금액 LH 부지 그거로 해서 이미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것은 우리가 하지 않고요, 언론협회에서 우리가 의뢰를 하면 그때 그 순번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나간 거는 확인이 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지난번에는 국민일보하고 아시아경제에서 했습니다. 
  신문별로 금액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게 약간의 언론협회에서 할 때 보면 4대 일간지 할 때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약 100만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닙니다, 약간씩 더 많은 것도 있고 적은 있고 것도,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 이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3,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금년에 집행된 내용은 갑자기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SH가 예산이 남겨놓으면 SH 혼자 예산을 투입하면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저희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400만 원 든 거고요. 
  내년도 3,142만 9,000원을 잡은 것은 그 교통섬 있지 않습니까? 
  교통섬, 지금 현재는 부지가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는데 교통섬을 포함하면 정형화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정형화될 수 있는지 SH와 서울시와 우리가 삼자기관이 용역을 추진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부담하고요. 
  대부분 SH가 거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80%를 SH가 부담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고 자연녹지지역이고 또 교통체계도 바꿔야 되고 교통평가도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용역비가 그 정도 되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이것은 금년도 3개 기관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이거는 협약을 이미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병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100만 원으로 한 것은요. 
  금년도 도시계획과에서 공고문 지출금액을 한 것을 9개 신문사가 했습니다, 5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평균했더니 그 정도 101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평균 금액보다 적게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시재생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이게 면 단위 다 달라요. 
  지구단위계획 같은 거는 한 2페이지, 3페이지 나가거나 또 양이 많아지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저희들이 보통 편성할 때는 사실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구단위계획이 떨어져 나갔지만 위원회가 지구단위계획을 3개를 지금 재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안에 이제 혹시 뭐 변경사안이 있으면 도시위원회 자문이나 이런 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6회로 잡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위원회 시간은 이제 안건 설명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2시간 이상이 될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중화재정비촉진지구에서 지금 토지 소유자들과 굉장히 재산권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등기로 보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등기우편으로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전에는 소유권에 대해서, 지금 이제 관리처분ㆍ인가 이런 거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야 되고요. 
  그전에 일반적으로 알리는 것 정도는 저희들이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거기도 있고 중화3구역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서 이거를 합해서 대충 그 정도,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이것은 나머지는 저희들이 결정 고시가 12월 말쯤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결정 고시되면 플래카드를 붙여서 그 결정 고시 내용을 알리고자 계획돼 있는 것은 거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것은 당초에는 면목행정복합타운이 노후청사 복합화개발로 돼 있다가 행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투자심사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면제가 되면서 이 용역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것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7구역은 지금 결정 고시까지 돼 있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됐고요. 
  다만 9구역 같은 케이스가 상업계획이 변경돼가지고 거기에 대형할인마트나 스타필드나 이런 게 들어오기로 예정돼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경되면서 다시 처음부터 재정비촉진 변경결정 고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면서 진행돼야 후속조치가 안 됐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7구역과, 9구역은 오히려 서울시와 협의를 다시 원래부터 하다 보니까 그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많이 지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집행은 저희들이 LH 맞교환 부지하고 협의가 진행 중인데 내년 1월쯤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닙니다, 이거를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본 건은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노후청사 복합개발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제 이게 행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투자심사가 면제가 됐습니다. 
  이 용역비는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인데 이 사실 자체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투자심사를 안 받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지구로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니, 노후청사도 지으면서,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국비․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행복주택지구로 지정을 하고요. 
  사업방식이 문제이지 사실은 기존에 있는 노후청사를 그대로 다 똑같이 짓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이렇게 추진한다, 이렇게 할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구뿐이 아니라 LH, SH, 서울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처음에는 구민회관과 동주민센터만 짓는 거로 추진하다가요, 전체를 같이 짓는 거로 변경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당분간은 코로나 때문에 주민설명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지금 안이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1차적인 안은 협의가 됐는데 다시 이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다른 대안을 또 제시해 주셔서 그거를 지금 서울시, SH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검토가 확정이 되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히 되면 저희들이 최종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한번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현수막 그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알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알리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저희도 예상하기는 내년도에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한아름아파트 철거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한 번 알리고요, 또,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계획이 지금 확정이 안 됐는데 1차 확정된 거는 다시 조정을 하면서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차 확정되는 안을 통과시켰을 때 그거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기회에 써먹을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 과정 소상히 우리 위원님 지역구인 조성연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광준 재생기획팀장입니다. 
  김철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문영진 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김대준 재생사업팀장입니다. 
  그럼 ’21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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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1년도) - 도시재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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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세를 받고 있습니다. 
  묵2동 같은 경우에 지금 가족도서관에서,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 부분은 지금, 그거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장신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 현수막 5개소는 저희가 현재 앵커시설 5개를 지금 조성할 계획인데요. 
  지금 앵커시설 조성되는 곳에 주민들이 워낙 재생사업에서 진척되는 내용이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앵커시설 등에다가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렇게까지 다 덮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35만 원 정도 되면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고요. 
  저희 청사에 있는 현수막 그 정도의 한 반 정도의 규격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아, 설치하는 그,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설치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장신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용역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좀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도,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중화2동에 지금 5억 5,400,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거는 작년에 앵커시설 관련해서는 부지 매입할 때 계약금이고요. 
  올해 시설비로 책정돼 있는, 본예산에 책정돼 있는 47억은,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앵커시설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건립비 설계하고 공사비가 이제 포함이 된 금액이,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다시 좀 정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시설 부지 매입하고 난 중도금하고 잔금이 올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러고나서 5억 5,400은 그 앵커시설에 대해 설계하고 공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2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장신자 위원님 말씀, 도시재생지원센터 임차료는 지금 저희가 시비, 구비 합쳐서 1,32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시비가 1,188만 원이고 구비가 132만 원, 이렇게 매칭으로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계약은 2년이 되어 있지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계약은 2년이 되어 있지만 매년, 매달 나가는 임차료기 때문에 매년 책정을,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작년에도 1,320만 원 똑같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아, 그 1,188만 원은 시비만 되어 있고요, 거기 보시면 376페이지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임차료 부분이 시비, 구비 합쳐서 1,320만 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37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6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임차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아,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거점,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 부분도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지금,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자료로.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설명을 조금 드리기는 해야 되는 사항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비가 예산 자체가 11월에 와서 보니까 저희가 계약하고 바로 사고이월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하니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오화근 위원님, 말씀,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활동가는 주5일 근무를 하고 10시부터 5시까지 하루 6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근무하는 거에 대한 당연히 출근이라든지 근태라든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중화2동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 같이, 중화2동, 묵2동에 마을활동가분들이 계신데요.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분들도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같이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묵2동의 마을활동가 분들은 계약기간이 선출을 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을 근무하는 걸로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379페이지 중화2동에 신규 도시재생활성화는 2월부터 9월까지 활성화 지역 선정될 동안에 인건비를 책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개월에 대한 인건비 책정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저희가 행사운영비 500만 원은 현장지원센터하고 주민거점 개소에 따른 행사비용으로 잡혀 있어서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게 내년도 한 상반기에, 정확한 시간은 코로나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거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된 예산이 서울시에서 아마 정확하게는 10월 정도에 내려와서 저희가 공동체 용역을 공동체, 주민들 역량강화,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지원 용역이라고 해서 그 용역비에 사용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게 계약을 했고 그 용역비가 사고이월이 되는 걸로 저희들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죄송합니다. 
  지금 ’21년도 예산서의 현수막 말씀하시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면목2동, 5동은 선정을 위해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라고 서울시가 지정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서울시에서 요청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면목2동, 5동에 대해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선정하라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절차를 해서 12월이나 1월쯤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현재 묵2동 도시재생지원센터 2층에, 거기에 저희가 중랑구 가꿈주택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는 12개월이고요. 
  저희가 한 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할 건데요. 
  이게 그분들이 각각 지역에 나가 계시진 않고 가꿈주택지원센터에 근무를 하면서 주민 홍보라든지,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선출을 하고 실제 근무 기간을 그 정도로,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각각 면목2동하고 면목5동을 따로 가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많이 염려를 하면서 수칙이라든지 이런 걸 지키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가서,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2동은 한 30여 분 정도 오신 걸로, 5동은 10명 내외로 온 걸로 파악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중랑구가 2017년도에 묵2동을 시작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이 되어 오면서 아마 이런 것들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쪽 묵동이나 중화동, 망우본동 쪽으로 활성화지역이 많이 선정이 된다, 그리고 면목동이나 이런 쪽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판단을 한다면,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래서 묵2동부터 일단 2017년부터 희망지 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고 또 저희가 민선7기 공약사업들이 먼저 진행되는 주민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했던 지역부터 많이 되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재생,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거는 도시재생,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만약에 희망지 사업이나 이런 걸 한다 그러면 거기도 지원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기금의 운용 목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지역, 이 사업이 끝나는 묵동 같은 경우 ’23년 이후부터 만약에 긴급하게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맞습니다, 위원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택성능개선구역 안에서 가꿈주택을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돼서 고시가 된 지역들은 이미 그것으로 인정이 되다 보니까 활성화지역을 뺀 구청장이 요청한 거는 지금 면목동, 면목2동하고 5동하고요, 그 지금,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 부분은 이제 서울시에서 그 지역이 공동체 마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역으로 저희한테 지정을 하라고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목동쪽 나머지 그 노후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략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 낙후된 지역에, 이 노후한 지역에 어떻게 하면 가꿈주택을 적용할 수 있을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현재는 좀 그런 경향이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자체가 주거지역이 많이 노후화돼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그거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차츰차츰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주택성능개선구역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해서,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면목3․8동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작년에 용역자가 선정이 돼서, 작년 말에 선정이 돼서 올해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주민 의견들을 수렴하고 주민들에 대한 역량 강화라든지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공감대 형성을 위한 그런 작업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위원님,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지금,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면목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임대주택하고 저희가 가장 시급하게 확충해야 될 주차장을 같이 공급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12월에 모든 절차,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요. 
  그리고 12월에 국토부에서 재생특위를 통과하면 사업이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고 나면 내년도에는 공사가 이루어져서 내년 하반기에는 저희가 주차장을 인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잠시만요, 제가 지금 꺼놔서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건 좀 확인을,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 자문수당 7만 원씩 6회 잡혀 있는 것은 저희가 이 재생사업을 하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편성 근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저희 도시재생사업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이 아니고 구에서 재생을 하기 위한 각 사업에서 매칭으로 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한다거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자기부담금은 우리 중랑구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것도 확인을 좀 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저희가,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이 부분은 저희가 중화2동에서 주로 하려고 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인 밀키트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원재료가 되는 버섯을 저희 사업지에서 시범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 배지라고 하는 그런 종자 같은,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종자 같은 개념입니다.
  그 종자 같은 개념을,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이 사업비는 저희 과로 배정된 예산입니다.
  200억과 구비 23억,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사업비는 저희 과로,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아직까지, 시비가 간주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비만 지금,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비계획이 고시가 되면 내년도에 사업비가 서울시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 91 매칭비율사업하고 좀 틀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모르겠습니다.
  번지는 저희가, 이 신규 도시재생 사업지는 저희가 작년부터 희망지 사업을,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사업이 종료가, 희망지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료는 되었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저희 주거복지센터와 다른 게 가꿈주택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시비 전액으로 지원되는 가꿈주택사업을 홍보하고 안내하고 그리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이 사업,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아닙니다.
  저희 특교로 내려와서 조성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새롭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내년도에 새롭게 매입하는 건물은 이제, 지금 사실 거기에 대한 것들은 매입비만 잡혀져, 그러니까 매입비의 계약금 정도로 잡혀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입니다.
  2021년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랑구 도시재생기금은 2020년 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2021년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수입계획은 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써 1억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1억 원 전액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중랑구 도시재생기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 재생사업 완료 후 재생지역의 자생적, 지속적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곳에 사용될 예정이며 활성화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폐공가 매입 등을 통해서 그 지역에 보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 기금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중랑구 도시재생 발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이병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선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계획으로는 10억씩 5년간 50억을 지금 조성한다는 계획이었고 당초에는 저희가 10억을 요청하였습니다.
  요청하였는데 내년도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였으나 일단,

○건축과장 임상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상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진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동필 건축1팀장입니다.
  이재원 건축2팀장입니다.
  김승철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강성근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서영봉 건축정보화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병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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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1년도) - 건축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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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드린 내년도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축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4분의 1이라는 것은 1인이 하루에 4개소를 점검한다고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2인 1개 조로 점검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1인 1개 조로 바꿔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감추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소 수가 조금 다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하루에 4개소를 하는 거고요,

○건축과장 임상수   이거는 연중 시행하고 여러 개 조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 명이 이제 편성이 돼서 서울시 건축안전,

○건축과장 임상수   네 분 정도가 활동하시고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연중 합니다.
  지금도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1인이 하루에 2개소를 점검한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2인 1조로 2개소를 점검하는 거로 편성되고요.
  이거는 서울시비 지원이 보조가 없는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0.9% 인상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기본임금은 0.9% 임금상승률이 적용됐고요.
  시간선택제 중에 이제 건축사가 채용된 지 1년이 넘어서 성과급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이건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이고요.

○건축과장 임상수   왜냐하면 이 시간선택제는 하루에 7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8분의 7을 적용을 해서 산정을 합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이게 매칭비율이 아니고요.
  전체 소요금액을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숫자로 나눠서 기재부에서 결정을 해서 내년도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세움터 고도화 사업이 3년 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제 전액 국비로 했는데요.
  내년에만 운영비, 소프트웨어 구축하고 하드웨어 구축의 일부를 지자체에 이제 매칭으로 시켜서 245개 지자체 전체를 균분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지금 건축행정시스템이라고 해서 모든 건축물을 관리하고 허가, 승인을 다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클라우드 환경으로 변경해서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시청, 광역시 그리고 자치구까지 다 똑같은 금액으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냉방설비 실외기 설치방법은 이 실외기가 지금 외기에 접해서 보행자들이 굉장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실내 내부, 세대 내부에만 설치를 하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투룸이나 이 정도 되는 데는 발코니나 이런 공간을 구획해서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데 원룸으로 되어있는 부분이나 이런 데는 실외기 설치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옥상 같은 데도 올려서, 다만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차폐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방법을 좀 완화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기존 건축물도 현재 보행자에게 직접 바람이 닿지 않도록 높이 규정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그런 기존 건물들도 발견이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높이를 일정 높이보다 위에 설치하거나 바람을 위로 이제 유도할 수 있도록 앞에 칸막이를 대고 이런 방법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그건 법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 요구를 하면 대부분 이행을 하십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서영봉 팀장님은 지난달에 다리를, 골절되셔가지고 현재 병가 중이십니다.
  그리고 이재원 팀장님은 지금 자리에 계십니다.

○건축2팀장 이재원   네, 내년 연초부터 공로에 들어가는 건축과 2팀장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시점이 다가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역시 선배님들 이어서 저도 이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위원님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퇴직을 하더라도 항상 위원님을 뵙거나 하면 항상 반가이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도 이제 구민으로서 돌아가가지고 우리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2팀장 이재원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진영 위원장님과 이병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지용 공원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팀장과 중랑장미팀장을 겸직하고 있는 윤인창 팀장입니다. 
  최성규 조경팀장입니다. 
  정진갑 자연생태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그럼 2쪽 일반현황 및 3쪽 공원현황, 4쪽 가로수현황과 5쪽 중랑천제방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2021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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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1년도) - 공원녹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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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새로운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에 계획된 공원녹지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