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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회 회의록

제24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8일(화요일)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3. 2. 202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3. 2. 202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6.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7. 2. 202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7, 20, 26, 27, 29, 33, 40, 41쪽과 세출 부분 391쪽부터 418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 17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70만 원,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7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요, 이건 구릉산에 보면 우리 소유의 땅이 있는데 거기 지금 대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대나무를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그래서 그 임대료입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동안에 세입이 안 잡혔던 게 잡혀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녹지 조명 사용료가, 물론 작년 대비 186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 보면 한 3년 평균 예산을 가지고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 2018, 2019년 해서 전용하는 건수는 늘어나고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치 평균을 내서 지금 잡은 겁니다. 
○장신자 위원   아, 3년치 평균을 냈더니 186만 원, 그러면 이제 나중에 결산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결산할 때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지, 평균치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이요, 제가 주어진 시간은 지금 20분 조금 안 되게, 20분까지 제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91쪽에 보면 저희들이 시설비가 2억 4,000만 원 예산이 편성했어요, 전년 대비 물론 변동 사항은 없는데 추경에 1억 2,000만 원 있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 추경 1억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집행이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지금 12월 말까지 정산해서 집행이 다 됩니다. 
○장신자 위원   다 집행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장신자 위원   왜 그러냐면 추경까지, 또 집행예산까지 합쳐서 3억 6,000만 원인데 그 추경 1억 2,000만 원에 대한 추경은 뭐였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똑같이 우리 공원녹지 내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금년 추경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기획예산과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장신자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예산과 예산 상황을 고려할 때 어렵다, 다음에 이건 부족하면 추경 때 고려를 하자 해서 지금,
○장신자 위원   그래서 추경예산이 1억 2,000만 원 있고, 그래서 3억 6,000만 원인데 거기에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집행률을 여쭤보는 거고요, 현재 11월말 집행률은 57.2%예요.
  그래서 미집행이 약 1억 5,6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혹시 미집행이 있어서 그냥 전과 동일하게 했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12월 말까지는 전부 다 100% 집행 가능하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다 집행이 됩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392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물놀이 위탁운영 전출금에 대해서 3,28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 부분은 물론 치수과나 다른 과에서 전부 다 다룰 사항이겠지만 이 부분은 아마 물놀이 운영시간이라든가 그런 기간제인건비라고 보니까, 인건비 차원에서 보니까 아마 운영시간이 줄어들어서 감액된 거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한 2개월 반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6월 초에 했는데, 지금 6월 초가 너무 운영하기는 춥다, 기온이 낮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을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쪽에 보면요, 어린이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비에서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이 총 몇 개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어린이공원은 총 44개소입니다. 
○장신자 위원   44개소예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45개소로 잡혀져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지금 어린이공원 43개소에 망우선하부 마을마당하고 동산마을마당 이 2개를 합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개소로 잡았고요. 
  지금 아이파크, 
○장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년까지는, 아니, 올해 예산, 2020년도 예산까지는 46개소였어요.
  그럼 1개가 줄어들었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파크 있습니다.
  면목동에 아이파크가 입주를 했는데 아이파크를 우리가 직영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면목천 복개천 녹지대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구간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이파크를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45개소로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래서 45개소가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쪽에 보면 대부분 공원녹지과는, 과장님, 예산편성을 참 잘했어요, 다른 부서에 비해. 
  세분화시켜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다른 과에 비해 예산편성을 참 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6쪽에 보더라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지금 현재 3,100만 원 정도 감액편성을 했는데 5억 4,000만 원 중에 집행률이 91.3%예요, 앞으로 집행할 금액이 있나요? 
  아마 미집행 금액이 4,7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감액편성을 했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들 금년 예산은 거의 저희들 계약 금액에 맞춰서 90% 이상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실제로 예산과하고는 협의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런데 지금 예산 상황에, 우리 구 상황에 맞춰서 일부 감액편성을 한 점이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래서 감액편성을 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7쪽에 보면 신내3택지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1,050만 원인데 지금 현재 62.8% 집행해서 659만 2,000원 집행을 했거든요, 미집행이 390만 7,000원이에요. 
  그리고 늘어난 금액을 보니까 지금 372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장신자 위원   그게 신규로 편성이 됐고,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유지비 경유가 또 신규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지금 쓰레기 종량,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제가 20분까지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위원장 김진영   아니, 20분까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봉투는 지금 원래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신규 편성을 했고요.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신자 위원   그동안에,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총무과에서 작업차량 한 대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량 유지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래서 그동안에 없던 차량이 지금 한 대가 여기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길래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399쪽에 보면 망원지구 공원 및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의 인부임이 1만 540원에 7시간 5명, 150일로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장신자 위원   150일로 했는데, 이거는 6개월이에요, 6개월 했을 때 150일이에요. 
  그런데 12개월 했을 때는 288일로 계산했어요. 
  어디냐면, 397쪽에 보면 288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면 6개월이면 둘로 나눴을 경우에 144일이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2월달에 안 들어가고 7월부터니까 31일이 하나가 더 있으니까 하나를 더 추가한다고 할지라도, 144개 2월달에 이틀이 모자란다고 해도 147일인데 어떻게 해서 150일이 나오는지.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양원지구가 내년 7월로 지금 입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7월에 그래서 우리 구로 기부채납이 될 것으로 지금, 공원과 녹지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0일을 잡으면 좋겠지만 정확한 날짜를 지금 저희들도,
○장신자 위원   아니, 더 잡혔다고.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장신자 위원   6개월이면, 12개월이면.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들이 동절기 때 인력 사용이 좀 적습니다, 사실 2월달에, 그래서 그 인력을 줄여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288일도 작년에는 300일이 잡혔습니다, 신내3택지 같은 경우는 인수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근무 날짜를 좀 높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288일로 줄인 건데요. 
○장신자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을 잘 인식을 못 하신 것 같아서 그러는데 12개월일 때는 288일로 했고 6개월이면 150일로 했어요. 
  그러니까 288일 기준으로 했을 때 144일이 나와야 되는데 150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 자료 하나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자료 하나 주시고, 그리고 403쪽에 보면 굴삭기라든가 기계톱, 예초기, 이 부분은 2020년도에 3,400만 원 예산편성을 해서 다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편성을 했어요. 
  기계톱도 3대, 예초기도 1대, 굴삭기도 1대, 일식해서 이렇게 또 구입한 것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이대로 다 구입을 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우리 공원녹지과는 매년 불용 물품이 발생을 합니다. 
  작업하다 보니까 1년에 하나씩 사는 거, 이런 건 아니고요, 한 5년 정도 이렇게 쓰는 게 있고 한 3년에 또 이렇게 망가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구매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굴삭기이너 같은 경우는 굴삭기를 사는 게 아니고 굴삭기에 딸린 부속 자재를 사는 겁니다. 
○장신자 위원   네, 기본계획 수립에 5,500만 원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가로수를 없애고 지역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을 하실 때 도로과나 치수과,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묵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갈등이 생기잖아요? 
  도로과하고 협업을 안 하다 보니까, 도로과나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협업을 안 하다 보니까 치수과에서 예를 들어서 하수구 할 때 나무를 임의대로 벤다든가,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갈등이 생기고 또 도로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과장님, 5,500만 원 지금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을 해 놨는데 이 부분 꼭 참고를 하셔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네, 조성연입니다. 
  간단하게 좀,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해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해마다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과에서 수고해 주신 만큼 주민들이 보기에는 시각적으로 표가 나는 그런 부서이기도 합니다, 고생하는 만큼의.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보면 전혀 일이 줄지 않고 하던 일들이 지속이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내년에도 참 고생을 많이 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본 위원은 다른 과하고 다르게 우리 공원녹지과는 기간제근로자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연동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약 70명 가까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은 100명이 좀 넘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넘죠?
  하여튼 인원이 다른 과보다 제일 많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가.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에 연동을 줘서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제일 문제가 지금 인원이 많으면 어차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안전에 대한 게 우려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 평상시에 그런 전문 직종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이분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참 보살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일어나는데 또 구민들하고 밀접하게 접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분들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바라보기에 과연 이분들이 지금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도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도 안전이지만 사전에 교육을 좀 잘 시켜서 채용을 한만큼의 또 결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왕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으면 효과도 보고, 또 근무기간 동안에 정말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 같은 데도 원래 연 1회 의무교육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상황에 맞춰서 안전교육을 꼭 시키고 작업하는 데 또 이분들이 또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런 복지라든지 이런 쪽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올해 편성된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이 어린이공원 정비 관련해서 대부분 많이 편성이 됐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에 편성된 내역하고, 그러니까 올해 편성된 거죠?
  편성된 거와 내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는 어린이공원 중에서 일부 정비가 시급하다든지 추가적인 새로운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만 일부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편성된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의 어린이시설 정비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일반 사업이나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주민들이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들도 웬만하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이나 이렇게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편성된 내역 보니까 어차피 그동안에 일반 예산으로 편성된 어린이 정비 부분들이 대부분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뭐 다른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 해서 편성이 되는데 우리 구, 특히 우리 과 입장에서 관여하고 이러지를 않습니다. 
  주민들이 신청에 의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갖다 마을협치과에서 수합을 하게 되는데요, 올려서, 여기서 우리 과 의견은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히 이게 어려운 사업이 아니면 불가라는, 주민의견이 있기 때문에 불가라는 판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서상혁 위원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사업 내용에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도 어차피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매년 정기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럼 예를 들어 마을협치과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을 때 어린이공원에 대한 정비 관련 내용은 우리가 지금 어차피 정기 사업을 하고 있다, 있으니 이 주민참여예산은 다른 새로운 사업이나 추가적으로 다른 주민들이 원하는 쪽 사업으로 해라, 뭐 이렇게 피드백을 안 주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제안하신 분하고 통화를 합니다, 유선으로 또 확인을 하고 해서, 그런데도 또 요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전, 원래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기로 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사실, 지금, 
○서상혁 위원   회계 항목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는 건 아니죠?
  그냥 명칭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까치어린이공원 입구에 CCTV 설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CCTV가 설치돼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느끼기에는 추가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우리 과 입장에서는 그걸 별도로 편성을 해 놓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때 CCTV가 더 필요하다,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도 많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러니까 CCTV 추가설치에 대한 거는 설치해 주면 되고 내용들을 대부분 보면 주민참여로 들어온 어린이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 노후시설물 철거, 바닥 및 녹지대 정비, 시설물 정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어도 어차피 그동안 우리가 일반예산이나 정기적으로 항상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 내용이 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됐는지 해서.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들이 사실 정비하려고 계획을 잡아도 주민참여예산이 먼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걸 정비하려고 계획을 세웠더라도 제외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먼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중복되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예산서, 우리 예산할 때 같이 심사를 하면 중복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먼저 결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비를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공원을 제외하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럼 같은 사업 내용이어도 주민참여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면 우선적으로 주민참여에 대한 사업을 먼저 진행한다.
  이 내용으로 하면,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주민참여예산이 편성이 먼저 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거기 그 공원은 제외하고 다른 공원에 정비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죠. 
○서상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 마을협치과 아니면 기획예산과 쪽에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면 되겠네요, 추가적인 경로에 대해서는, 예산 이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먼저,
○서상혁 위원   그 부분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판단하거나 이렇게 할 권한은 없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 먼저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이 신청을 하게 되면 주관 부서인 마을협치과에서 각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게 적합하다, 그리고 금액이 너무 많다거나 또 적다거나 이럴 때 조정을 해 줍니다, 조정을 해 주면 그게 먼저 주민참여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서상혁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런데 확정된 공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원 내 시설 정비가 많다고 하시는데 그 공원은 제외하고 다른 공원의 정비 사업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개인적으로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애 많이 쓰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에 오거리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 공사가 있거든요, 이거 언제 정비했는지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전에 정비했던 때가?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거리공원 화장실이 건축물로 지어진 게 아니고 거기도 이동식화장실이 2014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오화근 위원   2014년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지금 한 6년 정도 된 겁니다. 
○오화근 위원   6년,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지금 전 위원님이 여기에다가 노후화장실하고 정비한다고 그때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철거해서, 화장실 한 동을 철거해서 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오거리공원 화장실이 2014년에 설치된 게 맞고 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전기도 지금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면적을 좀 큰 거를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오화근 위원   그것도 이동식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것,
○오화근 위원   지금 1억, 시설부대비 1억을 책정하신 게 이동식 화장실을 하기 위해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도 그런데 이동식 화장실처럼 보이지는 않는데요.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도 이동식 화장실이란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그런데 면적을 지금보다 변기 수도 늘립니다. 
  변기 수도 대변기 같은 경우는 여자도 지금 1개 있는데 3개 정도로 늘리고 해서 크기를 키운 큰 화장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오화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차라리 이동식 화장실 말고 제대로 된 화장실을 지으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오거리공원 같은 경우는 노인정에 있습니다. 
  노인정에 있어서 건폐율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2019년에 공원 정비를 하면서 단체, 전체 정비는 했습니다마는 화장실은 빠져 있었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아서, 화장실 새로 설치하기는. 
  그래서 그때 화장실은 제외한 나머지 공원을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에,
○오화근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도 오거리공원에 정비하시고 또 화장실 따로 저기 하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노후가 돼서 시설을 다시 바꾸신다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2014년에 화장실 구매해서 한 건 맞고요, 그런데 거기 위치가 시장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이용자가 다른 화장실에 비해서 유난히 많은 공원입니다, 그 화장실이. 
  그래서 지금 노후 상태도 심각하고 해서 교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화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00쪽 보시면 망우리공원 도시관리 변경 용역하고 망우리공원 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리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금년 7월에 서울시로부터 공원관리권을 이관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 구에서 공원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묘지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망우리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식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묘지라는 느낌보다는 공원이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공원입니다, 망우리 묘지공원이. 
  그런데 지금 망우리에는 많은 유명인사라든지 예술가, 이런 분들이 거기 계시는데요, 그래서 주민들도 역사공원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사공원으로 변경을 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게. 
○신하균 위원   포괄적으로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다음에 망우리공원 보수정비사업은 우리 구로 관리가 위임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정비할 사업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인물이라든지 해서 보면 안내판 같은 게 중구난방으로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구리시 쪽이나 우리 구 쪽이나 방향 표지판부터 다양한 색깔, 다양한 모양으로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걸 좀 통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명인 묘소를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입로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신하균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산책로 사잇길이라는 게 그것을 명시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사잇길은 이 예산으로 정비를 하지 않고요, 주변의 순환로로 주변에 권진규묘소라든지 이런 데가 진입로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명인사 묘소 진입로부터 정비를 하고 사잇길 같은 경우는 시비를 받아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신하균 위원   여기 사잇길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이제 그 진입로기 때문에 여러 단어들이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하균 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 사업계획에 관한 목적이라든가 내용을 보면 세부적으로 잘되어 있어요. 
  잘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망우리공원을 크게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변경해서 뭔가 우리 역사문화공원으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걸맞게끔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사잇길이라든가 산책로가 너무 난립해 있어요. 
  그래서 정비라기보다도 이번 정비를 하면서 우리가 산에 대해서 휴식년도 같듯이 그걸 정비하는 자체가, 폐쇄하는 것도 어떤가, 일부 폐쇄시키는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정비하면서 그것을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을에서 올라가는 진입로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 맞습니까? 
○신하균 위원   네, 사잇길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동산체육회 같은 데 가는 길 있죠?
  그거 올라가는 길이 방향이 예를 들어서 산책로하고 거기에서 몇 개만 있으면 되는데 현재 올라가는 데가 네 군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잇길로도 중간에 3개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폐쇄해야 될 건 폐쇄시키고 이거 정비하는 김에 이번에 같이 다 정비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거기뿐만 아니라 무슨 약수터예요, 조금 더 올라가면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올라가는 사잇길이 난립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거 정비하고 같이 이번에 사업에 이어지는 건가, 그래서 궁금해서 그거 질의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하고요, 주민들의 이용이 많지 않은데 훼손이 돼 있는 길 같은 게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은 샛길이란 말을 씁니다. 
  중간에, 산책로가 있는데 질러가기 위한 길, 이런 길들이 있는데 그런 길은 이번에 공사하면서 폐쇄할 수 있는 건 폐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하균 위원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 우리 망우리공원에 대해서 역사문화공간으로 큰 포부를 가지고 계획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걸맞게끔 사업을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신하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우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특위에 들어가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쓰지 않고요. 
  과장님, 제가 집행률을 보면서 지금 집행률이 고려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중인데요, 그중에 공원녹지과에서 좀 이상한 예산집행이 있어서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일부 세부사업 인건비 지출이 11월 한 달 동안 2개월분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말일 기준 집행률이 34.96%였는데요, 세부사업명은 타원본부 유지관리비입니다, 11월 말 집행률이 52.24%였어요. 
  한 달 사이에 17.28% 차이가 나는 건데 원래 집행률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 8.3% 정도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건 2배 이상의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서무한테 자료를 우리 사무국 통해서 보낼 텐데요. 
  이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자료제출을 하시기 전에.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원본부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우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이 내용을 17% 집행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2개월,
○이병우 위원   아니요, 17% 집행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병우 위원   자, 10월 말에는 35%라고 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35%가 집행이 됐고 11월 말 기준으로는 52%가 집행이 됐어요. 
  한 달 사이에 17%가 집행이 될 순 없거든요, 인건비가, 더군다나 11월에?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타원본부가 금년에는 폭포를 가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 2명을 저희들이 채용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가 집행이 됐다 하니까 이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고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앞에 공원녹지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 391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공원녹지 분야 자문이라고 해서 42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편성 근거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우리 과의 자문 요원들을 위촉해서 6명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들이 주요사업을 한다거나, 
○이병우 위원   아니, 편성근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편성,
○이병우 위원   편성근거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조금 미심쩍은 집행내역이 있어서 이것도 같이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사무관리비예요, 같은 세부사업에, 73%의 집행률이었는데 11월 말에 자료를 받았더니 100%예요, 10월에 155만 9,000원이 집행됐는데 이게 집행금액이 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공원녹지 분야 자문은 1회 7만 원이 집행이 되는 거고 회의 책자는 8,000원씩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집행내역 확인해서 관련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특위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신자 위원   제가 다음 과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하나만 하고 전체 과 질의 안 하는 대신 제가 5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장신자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 망우리공원 있잖아요. 
  변경용역 그 3억 5,000만 원 이 부분은 망우리공원으로 변경하려면 서울시 망우리공원에 대한, 그것을 서울시에서 변경하지 않는 한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상정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안전성 평가, 여러 가지 교통성 평가 등 세부용역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이게 이루어질 것 같기는 한가요? 
  왜 그러냐면 여기 주민들이 서울시에 해서 소송까지 했는데도 졌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모으고 있고 또 우리, 
○장신자 위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405쪽에 보면 마을마당 및 꽃 유지관리비에서 재료비로 지금 현재 올해 1억 4,372만 4,000원, 2020년도에 1억 7,372만 4,000원 예산편성해서 3,000만 원 감액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3,000만 원 감액편성을 한 게 아니라 세부사업이 변경이 됐어요, 어디로 변경이 됐느냐. 
  장미마을 중랑천 조경정비 및 유지관리비 해서 재료비로 중랑천 꽃모, 이게 지금 현재 마을마당 및 꽃 유지관리 재료비는 이것도 중랑천 꽃모였었거든요?
  이 꽃모가 세부사업이 바뀌어서 지금 407쪽에 있는 3,000만 원 중랑천 꽃모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맞습니다. 
  원래 그,
○장신자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세부사업이 바뀌었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원래 꽃모관리 업무를 조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장신자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중랑천 관리를 원래 조경팀에서 같이 했었는데,
○장신자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중랑천 팀이 생기면서 원래 옮겼어야 했는데 예산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000만 원은 중랑천에만 쓰는 예산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래서 중랑천팀으로 옮겨놨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래서 잘 옮긴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아, 재료비가 3,000만 원 감액편성 했구나.’ 이 자료만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대체 3,000만 원이 어디서 감액편성을 했나, 다 찾아보니까 꽃모인 거예요. 
  그래서 아, 꽃모가, 그런데 다시 다른 세부사업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여기 비고란에라도 이 3,000만 원 감액편성에 대한 사유서를 조금이라도 여기다가 세부사업을 변경했다라는 내용을 좀 써줬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 낭비도 안 하고 찾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산출내역에 따라 기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대한으로 짧게 해 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 홍기석   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홍기석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환경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용 녹색성장팀장입니다. 
  윤갑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순복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맑은환경과 2021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1년도) - 맑은환경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서 맑은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맑은환경과 전 직원은 2021년도에도 구민이 맑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맑은환경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3, 28, 29쪽과 34, 35쪽, 41쪽, 세출부분 421쪽부터 4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며 과장님, 31년 근무하셨네요? 
  이번에 마지막 지금 상임위이십니다,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홍기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장님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해서 과장님 제2의 인생을 응원드린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과장님 소회 한 말씀 듣고 맑은환경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홍기석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큰 어떤 과오 없이 공직을 마칠 수 있게 된 것도 다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앞날에도 건승하시기를 기원하며 저희 중랑구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된다고 그러면 저도 찾아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과장님, 그동안 국가와 그다음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 특별히 우리 과장님께 격려 한 말씀 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대한으로 축소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영 위원장님과 이병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 소속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임택범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이철원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성주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충곤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정영성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현재 두 분이 올 12월 달 퇴직합니다. 
  다음 순서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1년도) - 부동산정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 21, 23, 26쪽, 29쪽과 세출부분 431쪽부터 4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안녕하세요? 
○오화근 위원   네, 431쪽 보면요, 중랑부동산자산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입학식이 언제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라는 말씀인지 2021년도 말씀하신 건지요, 입학 연도를? 
○오화근 위원   2020년도에는 언제 하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2020년 당초에 3월로 예정돼 있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7월 7일날 입학식을 했고요. 
○오화근 위원   7월 7일 날 입학식을 하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강의는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강의는 당초 20강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15강의로 해서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화근 위원   올해는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올해 계획은 4월부터 잡혀 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사항에 따라서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화근 위원   언제 하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연초에 코로나 상황 보고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12월에 모집을 했는데요, 올해는 일정이 코로나 관련해서 조금 연기될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저소득 무료중개서비스요, 과장님. 
  이게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지금 11월 13일 현재 저희들이 887만 5,000원 집행을 했고요. 
○오화근 위원   사무관리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아, 사무관리비요. 
  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저소득 무료중개사업 사무관리비 255만 2,000원 중 집행 26%를 했는데요. 
○오화근 위원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여기 이제 사무관리비 안에 상담창구 운영 내용이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장미축제나 면목역광장의 현장에서 상담창구를 운영했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올해 상창 운영을 못 하고 단지 이제 유선으로 한 3일 정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제반된 상담위원 수당과 사무관리비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코로나가,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오화근 위원   지금 코로나가 뭐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11월 달인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데 거기에 조금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행사운영비든,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준해서 예산을 좀 책정하셔야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아, 2021년도 예산 말씀이죠? 
○오화근 위원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저희들이 그 사무관리비 안에 일부 또 중개업소 부동산아카데미라고 해서 중개업소 760개 업소에 대한 매년 1차 교육이 있는데요, 그것도 원래 코로나여서 집행을 못 했는데 내년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거는 좀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셨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432쪽에 측량 및 지적공부 관리에서 거기에 지금 작년에 보니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고 있는데 올해는 이게 안 잡혔는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어떻게 되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1필지에 1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분할이 안 된 부분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해서, 
○오화근 위원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오화근 위원   작년에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오화근 위원   이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올해 신청 건이 없었고요, 올해 8월 달에 종료가 됐습니다, 사업이. 
○오화근 위원   사업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산이 집행이 없게 됩니다. 
○오화근 위원   지금 개발이익환수제 운영도 그렇고 반환금, 도로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집행률들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낮은 게 무슨 개발이익환수 운영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수수료 같은 것도 있고 한데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년도에 400만 원 중에서 4만 2,900원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395만 7,000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만 감액하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저희 개발부담금 당초 3건이 예상이 되었는데요, 2건에 대해서 도시생활주택으로 임대사업을 변형하다 보니까 사업대상에 빠져 있고요. 
  또 1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부과사업 예상이 발생하지 않아서 3건 전체를 용역을 안 한다든가, 
○오화근 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에 집행 안 하신 거에 비하면 좀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올해 도시개발부담금사업이 아파트나 주거형에 대해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돼 있었는데 사실 토지사업에 대해서는 뭐 침체기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거의 없었던 사례가, 
○오화근 위원   1.07%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거는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상혁 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 관련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홍보를 최근 몇 년간 꾸준히 해 오고 있잖아요, 도로명주소가?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시작을 해서 계속 지금 홍보하고 있고요. 
  매년 저희 구 예산과 서울시 예산 이렇게 국토부 예산해서 매칭으로 사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상혁 위원   그런데 지금 점점 구비 100%로 수행하는 것들이 많이 늘었어요. 
  예년에 비해서 현재 도로명주소 정착이 많이 됐죠, 주민들의 인식이나 이용, 활용도가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렇게 좀 많이 늘은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97년도에서 지금 해서 한 20년 넘었죠. 
  그래서 저희 기성세대는 도로명주소 인식이 아직까지 과거의 지번 체계가 익숙해서 사용을 많이 안 하지만 초등학교나 젊은 청년층에는 교육 홍보를 통해서 거의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지금 현재 세대들이 기성세대로 넘어오면 이게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상혁 위원   도로명주소가 만들어진 지가 이제 20년 거의 넘었는데 아마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착이 좀 잘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 저희 관에서 홍보한 것도 있지만 이런 홍보에 대한 부분보다는 최근에 늘어난 내비게이션 활용도라든지 그리고 플랫폼 업체에서 도로명주소를 주된 메인 주소로 쓰거든요, 예전의 구 주소보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서상혁 위원   그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이제 타구라든지 다른 지자체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로명주소 정착에 대한 홍보에 대한 게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계속 언제까지, 점점 이제 구비 100%로 진행을 하는데 이거를 적어도, 이것도 뭐 몇 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보다는 어차피 지금 플랫폼 업체라든지 배달 그리고 다른 내비게이션 업체 내에서 다 이제, 온라인 어플에서 중장년층도 많이 쓰고 계시고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많이 정착이 이미 됐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홍보가 더 자연스럽게 민간기업에 더 될 것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관에서 홍보해서 이렇게 정착이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매년 이렇게 기계적으로 그냥 편성이 됐으니까 또 편성하고 또 편성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진지하게 과감하게 좀 이런 예산에 대한 생각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저희들 행안부 소관 사업인데요, 항상 목표를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예를 들어 50%, 50%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일정 예산을 지원을 받으려면 예산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시설물이라는 것은 일정 시간되면 망실이 되거나 또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교체하든가 관리해야 되고 저희 지금 현재 15% 예산집행이 낮은 이유는 매년 한 번 정도 도로명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10월이나 11월 되면 그거를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거나 또 새로 개선한 부분은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예산집행이 늦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매칭해서 일부 내려오는 것들은 맞춰서 진행할 필요가 있지만 올해 편성된 거 보면 이제 구비 100%로 점점 편성된 것들 항목들이 많거든요. 
  안내시설 정비야 이제 노후화가 되거나 하면 정비하는 거는 맞는데, 구민 홍보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서상혁 위원   도로명 정착을 위한 구민 홍보, 구비 100% 진행하는, 그 홍보물 제작하는 거와 홍보형 우편수취함 제작하는 거,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서상혁 위원   이 부분은 지금 구비 100%예요, 예산이, 이게 과연 홍보 효과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미 민간 기업에서 뭐 배달이라든지 플랫폼 그리고 내비게이션 업체에서 이미 도로명주소 정착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니 거기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우편물을 만들어서 거기 뭐 넣는다고 해도 과연 홍보 효과가 있냐 이거죠. 
  우리 구비도 100%를 들여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신자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쪽 세입부분에 보면요, 우리 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을 몇 년도부터 우리가 시작했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장신자 위원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월에 해서, 
○장신자 위원   2017년도 1월부터 했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강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수강료를 받았습니다. 
○장신자 위원   받았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2020년도 세입에 예산편성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편성했는데요. 
○장신자 위원   편성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장신자 위원   얼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3,173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지금 현재 2021년도 세입부분에는 하나도 편성 안 한 거로 제로로 해가지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그 회계 항목상 기타사용료로 편성해야 된다 해서, 
○장신자 위원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기타사용료로 항목을 바꿔서 기재돼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장신자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이거를 계속 찾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편성목을 바꿔서 했다라고 옆에다가 기재를 해 주면 저희 위원님들이 ‘아, 이 부분은 작년에도 있었는데 여기로 편성을 바꿨구나.’라고 질의를 안 드려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내년부터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개선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26쪽에 보면 지금 현재 지적측량기준점 복구비가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장신자 위원   그거 지금 감액된 부분 있죠, 3,420만 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료하고요, 하나는 개발부담금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6,200만 원, 그렇죠? 
  이 부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장신자 위원   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요. 
  세출부분에서 지금 현재 432쪽에 보면 측량 및 지적공부 관리가 지적관리에서 아마 이게 단위사업이 바뀐 것 같아요, 맞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측량지적 공부사업, 네. 
○장신자 위원   네, 지적관리 사업을 아마 단위사업이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장신자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9,865만 1,000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약 8,000만 원 정도 감액편성 한 거로 돼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장신자 위원   이 부분은 아마 부동산정보공부시스템 공간정보SW 고도화 그 8,000만 원 예산편성한 금액인지,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작년에 편성한 금액이 있었어요. 
○장신자 위원   네, 편성했는데 이 부분이 삭감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완료된 사업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100% 집행을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100% 집행 다 했습니까? 
  그러면 백두대간 프로그램 유지보수 관리비가 150만 원 편성이 됐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장신자 위원   이 부분은 아마 백두대간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백두대간은 이제 저희들이 지적공부가 있는데요, 옛날 화선지 돼 있는 부분 그리고 종이지적도로 돼 있는 부분 그 지적도와 임야도 부분을 스캔을 떠서 그거를 증명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지금 해 오고 있고요. 
  이것이 한 13년 지나서 업그레이드도 안 돼 있어서 올해 150만 원 들여서 서버 교체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비용에 해당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없던 예산이 지금 여기에 편성이 돼 있길래,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전부 다 집행이 됐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1월 달까지 7,800만 원 지금 간주예산으로요, 1,023만 원 간주예산 편성을 해서 9,865만 원에서 약 1억 9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72.7%예요. 
  미집행이 3,074만 4,000원입니다. 
  미집행 금액이 있는데 100% 다 집행을 했다고 하니까 이 자료들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433쪽에 보면 제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2,900만 원 ’20년도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간주예산으로 1,780만 원 예산을 또 편성을 해서 4,720만 5,000원이 됐는데요, 집행액은 99.8% 다 됐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액은 전과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간주예산으로 1,780만 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나요, 그러면 내년 예산?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현재 예산 조금 줄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충분합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요, 줄이기는, 하나도 안 줄였어요. 
  전과 동일해요, 전과 동일한데 간주예산으로 1,780만 원을 더 쓰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아, 네.
○장신자 위원   433쪽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433쪽. 
○장신자 위원   네, 사무관리비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이거 예산 집행률 가지고만 보면 내년 예산편성한 게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그러면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34쪽에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구민 홍보가 있어요, 도로명주소에서 우편수취함 설치가 있습니다. 
  3만 원이에요, 단가가. 
  3만 원에 1,000개 3,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설치비용 포함된 금액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포함된 금액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여기 설치비용은 어디에다 주는 건가요, 어디에서 설치하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지금 제작해서 배부하는 업체에서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지불하는 겁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설치비용은, 설치는 어느 분들이 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설치는 지역주민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지역주민이라면요, 도시재생?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도시재생, 
○장신자 위원   과장님, 이거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우편함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과장님 이 색으로 해서 이렇게 예쁘게 이 도로명하고 똑같이 가서 산뜻하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 색으로 한다라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 색으로 바뀌었어요.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전과 후를 갖다가 해서, 전과 후를 찍어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거 하나만 한 곳 그렇게 된 곳만 저한테 찍어서 주셨는데.
  이거 보면요, 지금 현재 전후가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됐던 게?
  그런데 한번 여기 묵2동 다른 데 가보세요, 이렇게 돼 있나. 
  돼 있는 데는요, 한 군데 정도 보일까 말까 하고요, 전부 다 이 도로명, 다른 밑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옆면에 또 대문 옆에 엉뚱한 곳에 달려 있어가지고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 신문 어떻게 넣었습니까?’ 그랬더니 옆에로 넣을 수가 있다 그랬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장신자 위원   작아가지고요, 제가 가서 확인해 봤어요, 저희 집에도 도착이 됐어요, 들어가지도 않고요, 편지함 넣기도 불편해요, 우체부.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제작을 할 때 최고 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체국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최고로 잘 안다라고 저는 봐요, 그분들이 매일 그거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보기 쉽게 우편함 넣을 수 있도록 좀 넓게 했잖아요, 넣는 곳을? 
  그리고 우편함이 왔는지 보일 수 있도록 앞면은 보이게끔 해 놨어요. 
  이거는 어디 새집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우편함이냐, 떼어 달라, 불편하다.’ 굉장히 많이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과장님, 그거 보셨죠, 크기?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장신자 위원   이거는 도시재생사업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삭감해서,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저희 중랑구 전체가 도시재생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이 도시재생이 이루어진다라면 도시재생사업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곳은 허락이 된다라면 구청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저는요, 이 디자인부터도 잘못됐고요, 보이지도 않고요, 뭐가 왔는지도 모른다고 그러고요. 
  과장님, 이거 정말, 이거는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실제 달아놓은 거리 가보세요, 이거 보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지저분합니다. 
  옛날 달아 있는 거 그대로 있고, 
○위원장 김진영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과장님,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이번에 이성주 팀장님이랑 이철원 팀장님 두 분 33년 근무하신 분 두 분이 내년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위원장 김진영   올라와 계신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위원장 김진영   지금 시간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소회 말씀은 들을 수가 없고 저희 복지건설위원님들 전부 마음을 담아서 우리 팀장님 두 분 제2막 하시는 데 저희가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그다음에 중랑구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분 팀장님 잠시 일어나시면, 위원님, 우리 박수로 보내드리시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며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서인석   존경하는 김진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서인석입니다.
  제244회 중랑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식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정문선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태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경수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경국 도로과장입니다.
  이권구 치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243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5억 2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78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전기통신시설물 증가에 따른 점용료 증가분 및 중화1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시비 보조금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27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1.9%를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도로 및 하수시설 유지보수비, 시설비 감소분 등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78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3%가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영주차장 확보에 따른 부지매입비 및 사업비 관련입니다, 다음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는 47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6%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서 등 안전관리 비용 및 방범용 CCTV 고도화사업 시비 보조금 감액분 등입니다.
  다음 도시경관과입니다.
  31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가 감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망우로구간 지중화 사업 15억 8,000만 원, 사가정역 먹자골목 특화거리 2억 2,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9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 증가분 등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로 일반회계는 1억 5,200만 원으로 교통민원신고위원회 운영 1,600만 원, 관서운영 기본경비 등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78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3% 증액하였으며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확충에 따른 부지매입비 및 사업비 증가분입니다.
  다음 도로과는 98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2%가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도로포장 유지관리 및 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비 감액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는 89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6%로 감액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기금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이 16억 5,7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3억 1,800만 원, 도로굴착복구비 22억 8,7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52억 6,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총 16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 감액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전년 미집행 예치금 감소분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총 13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구 전입금 감소분입니다.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비는 총 22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굴착사업 8,200만 원, 기금예치금 14억 3,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민의 편익 증진 및 재난 예방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만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도 안전건설교통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로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님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대한으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경국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경국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철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박광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기영 굴착보도개선팀장입니다.
  신용호 지하안전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1년도) - 도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도로과 소관 사업 ’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9쪽, 21쪽, 26쪽과 세출 부분 475쪽부터 484쪽까지 예산안 명시이월 부분 12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에 대해서 지금 조금 어려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은 업무보고로써 갈음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박경국   저로 인해서 또, 저희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 형편을 고려해 주셔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편의를 봐주신 만큼 저희 도로과 소관 업무가 소홀하거나 또 주민들의 편익에 재해가 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과장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계획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오경식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소속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안전팀장 및 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박광보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팀장의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1년도) - 도시안전과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잔액의 1%에 해당하는 적립금과 그 이자 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총 조성액은 2020년도 기금이월액 7억 3,800만 원 및 전입금 9억 원, 그에 따른 이자 수입 1,900만 원으로 총 16억 5,700만 원이며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은 수해 예방을 위한 응급복구장비 임차 등 3,400만 원,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1억 5,000만 원 및 각종 재난 예방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매비 1억 1,500만 원, 안전한국훈련 물품 구매비 700만 원 등 총 3억 4,400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1,300만 원은 예치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랑구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도시안전과가 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김진영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33쪽, 41쪽과 세출 부분 443쪽, 452쪽까지, 예산안 명시이월 부분 126쪽, 기금운용계획안 119쪽부터 127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들 우리 중랑구의 도시안전을 위해서 늘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먼저 국장님, 국장님께 좀 질의할게요.
  지금 영상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서인석   네.
○박열완 위원   네, 보면 영상정보시스템은 통신이나 전산 직렬이 대부분 하시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서인석   네, 맞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런데 지금 편제상 도시안전과에 이렇게 편제된 바는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오히려 이게 더 분산되다 보니까 효율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이 더 어렵지 않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서인석   일단 그 CCTV 관제센터 담당 팀장님이 지금 행적직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공석이지만, 이제 이기철 팀장이 지금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팀장님도 좀 전문분야가 있는 통신직을 한 분을 모셔와서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하고 아마 협의가 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담당 직원들은 통신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장님도 통신 분야가 하는 게 맞기는 맞는다고 판단해서 이제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박열완 위원   물론 이제 통신팀장님도 당연히 통신 직렬의 팀장님이 하시는 건 아마 다 의견이 없으실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통신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서인석   네.
○박열완 위원   그런데 지금 또 따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교류라든가 정보교환이라든가 업무추진에 있어서 뭐랄까요, 좀 이원화돼서 오히려 더 조직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치구별로 다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정보라든가 더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스가 생겨도 또 과가 떨어져 있다 보니 서로 교환하기가 힘든 부분도 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서인석   일단 행정지원과에 있는 통신팀하고 관제센터에 있는 업무는 똑같은데 이제 업무 범위를, 여기는 이제 CCTV로 국한을 했고 행정지원과에 있는 통신직은 이제 내부 네트워크 쪽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은 업무지만 이제 범위를 좀 나눠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업무라고는 좀 보기가,
○박열완 위원   어쨌든 동일한 업무는 아니죠, 아닌데 사실 CCTV나 이쪽을 관리하는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전 좀 더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을 좀 국장님들이 고민을 하셔서, 다시 도시안전과니까 이렇게 갖다 붙이고 다시 또 이렇게,
  원래는 사실 통신팀이랑 같이 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다가 도시안전과가 생기면서 통신팀만 또 띄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건 좀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제 스마트안전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과를 하나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거에 맞게 만든다든가 하는 부분도, 직제개편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좀 넓게 보시고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서인석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과장님 저는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서 이제 예산이 12억여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그 중에 거의 관리비가 한 11억 7,000만 원 정도예요, 거의 다예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도시안전과장 오경식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CCTV 전용회선 요금이 6억 7,000만 원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뭐 전기요금 부담금 유지관리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앞으로 CCTV가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비례해서 더 관리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책이나 고민을 장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네,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CCTV가 매년 더 증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하신 전기요금이나 관리비라든가 통신요금 같은 경우에 증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게 통신회선 비용인데요.
○박열완 위원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통신회선 비용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가망이 더 돼 있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신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저희가 자가망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KT의 전용회선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료가 납부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만약에 자가망이 회설되거나 아니면 통신비더라도, 이게 통신비가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통신회사 3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통신요금이 일정적 그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비용에 따라 저희가 납부를 하는데 될수록이면 그 비용 외에도 저희가 지금 현재 전용망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회사 측하고 접촉을 해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요, 네.
  저도 자료 주신 거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중랑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그래도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도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뭐 실례로 용산구 같은 경우는 11만 원인데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7만 5,000원에 지금 쓰고 있으니까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지만 실제로 관악, 서초, 강남이나 이런 양천, 강서 같은 경우는 자가망으로 임대망을 안 쓰고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는 비록 저렴할지 몰라도 현재 자가망으로 하고 있는 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안 나가니까 계속적으로 어떤 부담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통신비 부분에서는 부담이 없는데 거기 또 유지보수 비용이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열완 위원   물론 그건 당연한 거고요, 물론이죠, 당연한 거죠.
  왜냐면 뭐 어떤 것을 다 운영해도 유지보수 비용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하지만 망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린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실제적으로 자가망을 추진한다 해도 지금 현재 도시안전과의 팀에서 이렇게 운영, 그거 갖다 뭐랄까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저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작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런 팀들이 같이 돼 있든가 아니면 정말 조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추진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한 팀으로서 그것을 임대망 말고 우린 자가망으로 하겠다라는 계획마저도 세우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저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도시안전과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주종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묻혀져 있지만, 이 CCTV 영상정보시스템 이 부분이 지금 차지하는 예산의 비율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도 소위 말해서 거미줄같이 그물망으로 안전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자가망을 쓰고 있는 데와 지금 우리같이 임대로 하고 있는 데 뭐 여러 가지, 초기에야 물론 자가망으로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더 이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비교해서 이제는 좀 추진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혼자 이렇게 이것을 추진하시기에는 저는 좀 현재 이 체제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하셔가지고 공론화시키시는 부분 좀 제가 건의 드릴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서인석   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CCTV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비 부담이 좀 적고,
○박열완 위원   국비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서인석   특교금이나 특교세를 받아서 하는데 만약에 이게 자가망으로 한다면 자체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자가망을 쓰는 게 맞으나 이제 구비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추진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사오 년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아니면 신규 설치할 때라도 이렇게 좀 그걸 미리 라인만 깔아놓으면 되거든요, 그런 걸 한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면 지금 2021년 현재도 예산계획이 지금 그 운영관리하는 운영비만 해도 11억 7,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이거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는 것은 뭐 뻔한 사실이고요, 그거에 비춰서 지금 현재 아무 계획이나 준비가 없다는 부분도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뭐 국비나 교부금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거야 우리 구 돈이 안 들지만, 구 예산이 안 들어가겠지만 결국 관리하는 비용에서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요, ‘이제는 좀 어떤 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저는 뭐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서인석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렇죠,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서인석   네.
○박열완 위원   그러면 하여튼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요,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서인석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이 부분은 좀 계속적으로 저도 관심 갖고 건의드릴 사항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쪽에 중랑구 구민안전보험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구민안전보험 조례 발의가 작년에 이제 됐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도시안전과장 오경식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이제 내년부터 보장하는 내용으로 지금 돼 있는데, 우선은 그 보험금 계약금이 4,700만 원인데 이거 관련해서 자료 제출한 건 없죠, 이 보험내용에 관련해서요.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네, 정확하게 지금 자료 제출한 건 없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원래는 이 보험이 어떤 보험의 내용인지, 이게 뭐 일반 작은보험도 아니고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큰 보험인데, 계약금도 4,700만 원이면 이게 당연히 어떤 보험사고 어떤 보장내용이고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거에 대한 자료 제출이 원래 돼야 되거든요, 요청을 안 해도.
  우선 이게 보험사는 어디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아직 저희가 보험사는 특정되진 않았고요, 일단 저희가 조사한 거는 한국재정공제회하고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그다음에 의료비 부담 특약 이런 부분하고 이 3개 회사에 저희가 일단은 견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8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 제외하고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저희 구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될 수 있는 뺑소니 무보험차량이라든가 익사사고보험 그다음에 가스사고 이런 보장내용을 더 해서 저희가 4,700만 원 정도 받은 겁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끝나면 바로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 보험사 내용하고요, 그 보장내용 범위하고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선 보장성이기 때문에 소멸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보험료가?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소멸성입니다.
○서상혁 위원   소멸되고, 뭐 적립되는 부분은 없죠?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지금 타구에 뭐 서초구라든지 몇 개 구가 이렇게 구민보험 실시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좀 파악됐나요?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지금 11개 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로 거의 11개 구가 서울시하고 거의 중복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서울시 국감할 때 서울시 건의사항이 서울시 보장보험 받은 거 외에 다른 쪽으로 좀 보장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었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8대 보장항목 제외하고, 그거라면 어차피 내년에도 서울시 안전보험에 들어가면 그것도 보장되기 때문에 그 외 추가적으로 다른 사항을 더 추가해서 보험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 서울시 국감 때 지적된 내용이 이제 중복보장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런데 중복보장 된다는 거는 보험료는 중복으로 내는데 보장은 중복으로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실비보험이기 때문에.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보장이 1,000만 원 정도만 2개 같이 다 보장되는 거로 제가,
○서상혁 위원   그렇죠, 그 한도까지만 되는 거지,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보험료는 서울시에서 나가고 우리 구에서도 또 나가는데 그 보험사에서 적용해 주는 거는 한도가 초과되면 더 안 준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보험료 예산만 낭비가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서울시 국감에서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감안해서 저희는 이제 어쨌든, 우리 구는 최초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리고 기존의 11개 구는 이런 부분이 이제 중복된 게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정확히 파악해서 중복되지 않게, 예산 낭비되지 않게 좀 살펴보시고요.
  말씀하신 자료 제출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네, 그 부분은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입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 도시안전과를 보면서 예산을 세울 때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뭐냐면 재난안전관리 구축에도 그렇고 사무관리에 보면 840만 원인데 간주해서 1,000만 원이 있어가지고 1,840만 원인데 집행액은 1,300만 원 돼요, 그러면 말하자면 이게 잔액이 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올해도 또 840만 원으로 잡으셨어요.
  그러면 또 이거는 뭐 간주처리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이런 게 지금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도 있고요, 재난대응 안전한 훈련 뭐 여기에도 지금 14만 원인데 간주가 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집행액은 27만 6,000원 정도밖에 안 되고.
  또 그 밑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에도 감추경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30만 원밖에, 감추경해서 1,400만 원인데 백몇십만 원밖에.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세우신 거보다 뭐 간주를 받으시든지, 만약에 감추경을 하셨다 하더라도 집행하시는 액이 워낙 적어서 다시 또 똑같이 이렇게, 1,300만 원 정도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보면 감추경했다 하더라도 이게 100만 원 감축액하고 해서 1,200만 원이 남았는데 지금 또 600만 원 공공운영비를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남은 돈보다도 이 집행액이 워낙 낮은데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대체로 보면.
  재난취약가구 여기에도 보면 사무관리에 1,700만 원인데 간주로 3,100만 원을 받으셨어, 그런데 집행액은 2,900만 원밖에 안 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대로 예산을 잡으셨으면 또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도시안전과장 오경식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지금 간주처리를 말씀하셨는데 간주처리 같은 경우는 시 보조금이 내려온 부분에서 저희가 간주처리된 겁니다, 늦게라서.
  재난안전관리 구축에서 1,000만 원이 나와가지고 말씀하신 거는 마스크 단속으로 비용이 1,000만 원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 제출할 11월 30일 기준일 때 시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비용이 그대로 정액 됐고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마스크 단속하면서 저희들 마스크 단속한 부서에 마스크를 사갖고 다 배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1,000만 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화근 위원   집행을 하셨는데 올해 또 예산액은 840만 원밖에 안 잡으셨잖아요, 올해.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어차피 올해도 마스크는 계속, 전반기에는 어차피 써야지 될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드렸듯이 재난안전기금으로 1억 1,000만 원 저희가 마스크 방역물품 비용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시고 그 밑에 보면, 재난대응에 보면 이거 원래 국비가 20% 시비가 20% 구비가 60% 아닌가요, 설명서 5쪽 보면?
  5쪽에 보면 지원조건 해가지고 국비 20 시비 20 구비 60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완전 100% 시비로만 14만 원을 잡으시고 그것도 보면 간주 400만 원 있고 집행은 27만 6,000원밖에 안 하셨어요, 그런데 또 14만 원을 잡고 업무추진비는 또 100만 원이에요.
  이게 좀 저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처리하셨으면 국․시비 매칭이면 국․시비 매칭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이 있었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간주금액이 더 커가지고 잔액이 지금 예산액보다 훨씬 많아요.
  이런 거는 왜 그렇죠,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네, 저희가 올해 안전훈련을 하려고 하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화근 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그 비용이고, 그다음에 매칭사업하는 거 맞는데 14만 원 사업비 잡고 나머지 시에서 내려오는 거는 시책업무추진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1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내려오고 내려온 비용을 다 일반 사무관리비용으로 잡아서 훈련 비용을 잡은 겁니다. 
○오화근 위원   그래도 집행률이 너무 낮잖아요, 과장님.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낮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추진에도 공공운영비를 보면 1,570만 원 잡혀 있는데 추경에서 100만 원 감추경 되고 1,4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1,200만 원이나 남아있는 거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상봉1동하고 중화2동에 안심체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저희가 시설을 관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물 관리 해서 이 부분을 다 올해 10월 30일 이후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거지, 이 부분은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오화근 위원   10월 31일이어서? 
  그리고 그다음 쪽에도 제3종 시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도 보면 감추경을 1,500만 원 했는데 또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집행액은 또 낮아요. 
  이거 왜 그렇죠, 444쪽지요. 
  제3종 시설물 지정 및.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3종 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19로 해서 국가안전대진단 지자체 참여가 제한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3종 시설물 지정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안전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국가안전진단비, 해빙기 안전진단 1,500만 원을 감축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집행을 못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오화근 위원   네, 감추경하시고도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것도 올해 안에 다 집행하시나요?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이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19로 해서 재난취약, 그거 행자부에 참여가 제한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용될 사항입니다. 
○오화근 위원   446쪽, 조금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한 중랑구 구민안전보험에 보면 사무관리에 플래카드 현수막 해서 1만 원짜리 20개라고 하셨거든요? 
  1만 원짜리 이게 현수막이라는 건가요? 
  446쪽 중랑구민안전보험에 있습니다, 과장님, 사무관리에.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엑스배너하고 포스터하고 해서 좀 싸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워낙 현수막 출력을 하면 7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배너까지 같이 해서 좀 싸게 하려고 저희가 1만 원을 예산을 잡고요. 
○오화근 위원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아무리 싸게 한다고 해도 그렇지, 현수막을 1만 원짜리 20개를 해서 20만 원이? 
  아무리 엑스배너를 5만 원짜리 16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현수막, 다른 과에서도 올라오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아니어도 만 원짜리라서 저는 ‘종이 현수막인가?’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종이 현수막을 걸 부분이 아니고 20개를 건다는데 1만 원짜리 현수막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아무리 싸게 해도 그렇지, 엑스배너 16개 하는데 플래카드를 20개를 1만 원만 쳐가지고 6만 원에 현수막하고 엑스배너하고 다 같이 해 준다는 건가요, 그럼?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네, 저희가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업체에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거는. 
○오화근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왜냐면 그 업체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그렇게 가격을 내려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받으신 거 있죠, 견적서 받으신 거요.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네.
○오화근 위원   그것 좀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특위에 들어가는 죄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공권력을 워낙 세게 투입하가지고서 저희는 얘기를 안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제가 상임위에서 조금 거론을 하고 싶어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만 원짜리 현수막.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타 내지는 0이 하나 빠진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1만 원짜리 현수막 만드실 거면 안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아래요, 보험금 항목에 보험금 계약금이 4,700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도시안전과장 오경식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계약금이 4,700만 원이면 저희가 가입하는, 총 납부하는 보험료는 얼마가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이 불용이 저희가 4,700만 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저희가.
○이병우 위원   그러면 보험료라고 쓰셔야죠.
  보험금의 계약금이 왜 나오는지 말씀을 드리는데 제 질의의 핵심을 잘 못 짚으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렸고요.
  이거 바로 잡을 수 있으면 바로 잡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450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부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네. 
○이병우 위원   우리 사회복무요원들 1년 근무 일수가 며칠이죠?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올해 저희가 계산한 거는 일반행정 분야에서 217일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우리 예산서에 도시안전과 사회복무요원 근무 일수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217일 설이 하나 있고 252일 설이 있습니다. 
  중간 중식비 한번 보십시오. 
  중식비 항목 위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일반행정 분야 교통비 217일 옆에 있죠?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아래 중식비 며칠로 적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252일 잡혀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날짜 차이 왜 나죠?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이거는 저희가 중식비는 시비, 구비가 내려옵니다. 
  시비매칭사업에서 시에서 그 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맞추니까 252일이 잡히는 거고요, 저희 같은 저희 행정요원같은 건 저희가 관리를 직접,
○이병우 위원   과장님, 제가 답을 짧게 끊는 이유가 있어요. 
  자, ’20년도 예산서 512쪽 보십시오, 올해 예산서 512쪽 보세요, 거기는 216일로 동일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중식비가 내려온 비용은 이렇지만 저희가 올해 행정요원은 저희가 중식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병우 위원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네. 
○이병우 위원   국장님도 지금 과장님 답변에 동의하세요? 
  중식비가요, 보십시오.
  시립시설은 시비가 100% 맞아요. 
  구립 복지시설은 시․구비가 50대 50이에요.
  날짜가 같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안은 다 216일로 돼 있습니다, 구분 없이.
  제가 지금 ’20년도 예산서 보시라고 했죠. 
  이거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오경식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정문선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중랑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준우 디자인팀장입니다. 
  김규남 가로관리팀장입니다. 
  한두열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1년도) - 도시경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8억 4,500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13억 1,8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전입금 3억 원, 예치금 8억 4,500만 원, 이자수입 1,900만 원, 수수료 3,500만 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1억 1,9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13억 1,8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간판개선사업비 6억 원, 불법광고물 정비 7,400만 원, 예치금 6억 4,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7쪽부터 19쪽과 20, 21쪽, 23쪽, 27에서 29쪽까지와 33쪽, 41쪽, 세출 부분 455쪽부터 460쪽까지와 예산안 명시이월 부분 126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131쪽부터 139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애 많이 쓰십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55페이지에 선로 지중화사업 있죠?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네. 
○오화근 위원   이게 한전하고 시하고 구하고 매칭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네, 그렇습니다. 
  한전이 50%고요, 시가 25%, 저희가 25%가 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럼 이게, 시설비에다가 표기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시설비에다가는, 그래서 이거 지금 58.9% 제하고 나머지 이거만 하신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이게 ’19년도 사업이라서요, 지금 이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본예산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분이 발생을 해서 금년에 추가로 15억 7,700만 원을 지금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망우로, 여기 시설비 확보했다는 거는 ’21년도 사업 대상에서 확보했다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이게 인제 2019년도에 한전에서 승인을 받아서 2019년도 본예산에 16억을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하는 과정에,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좀 부족해서 2000년도에 추경으로 9억 1,900만 원을 저희가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부족분이 한 26억 정도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는 58%만 잡고 나머지 42% 정도는 내년 추경에, 공사가 그때까지 갈 것 같아서요, 그렇게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러시고 그 밑에 보면 도시미관 수준 향상 및 관리에 디자인위원회는 지금 있지요, 도시경관과에?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디자인소위원회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신 거죠?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저희가 조례상에는 1년에 한두 번씩 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별로 할 때는 전체 위원을 회의에 하기는 좀 인원이 많아서 분야별로 나눠서 사업에 맞게끔 위원들을 한 3명에서 4명 정도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 사업의 자문을, 저희가 지금 디자인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드리는 건 아니고요?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오화근 위원   위원회는 있어요. 
  소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네,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소위원회도요?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도시경관과의 위원이 모두 25분이시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25분인데 2000년도에는 서면만 두 번 하셨네요?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2019년이요? 
○오화근 위원   ’20년도에.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아, 금년에는 좀 코로나, 
○오화근 위원   3월하고 7월하고 두 번 하셨어요, 서면으로.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네, 저희가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저희가 메일로 보내서 자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457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사무관리에 보면 전년도에 2,237만 3,000원 받으셨잖아요, 예산이요.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네. 
○오화근 위원   그리고 간주를 1,266만 8,000원 받으시고요.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집행은 1,400만 원밖에 안 하셨어요. 
  그래서 잔액이 2,100만 원이 남아서 4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집행액이. 
  그 사무관리에 보면 밑에 현수막 제거기 및 칼날 등 이게 전년도에도 20개를 사셨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칼날은 살 수 있지만 기기는 계속 칼날만 바꾸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전깃줄에 이렇게 탁탁 끊는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네, 길이가 한 사오 미터 정도 되는,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그거를 매년 20개씩 이렇게 사야지 되는 건가요, 기기조차도?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네, 저희가 사용을 하다 보면 훼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 같은 데 순찰하면서 혹시 필요하면 저희가 동사무소도 필요한 동사무소에는 이거를 하나씩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화근 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20개씩 사야 돼요? 
  작년에도 샀고, 올해도 샀고?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네, 이거는 소모품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옥외광고물 사무관리비를 보면 집행액이 워낙 낮아서 이게 올해 어떻게 사무관리 다 구입하실 수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사무관리비가 좀 남은 이유는 밑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나 신고가 들어오면 매주 한 번씩 서울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는데요.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으로 지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금년에는 조금 집행률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데도 지금 더 증액하셨잖아요, 내년 ’21년도에는.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네, 그 증액한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2019년도에 옥외광고물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유지관리비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82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게 집행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더 증액하셔서 신청하신 부분이 좀 과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올해는 물론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내년도 상반기에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건데 이게 지금 증액을 하셔서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본 거였고요.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이거 배상금, 458페이지에 보면 배상금 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네.
○오화근 위원   그 배상금도 집행률이 없어요, 0%예요.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네.
○오화근 위원   이거는 왜 그러죠?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이거는 저희가 옥외광고물 단속이나 철거하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하다 보면 개인 물품을 좀 파손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배상금으로 한 300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발생이 안 돼서 전액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다행히 배상할 게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오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상봉특화거리 관련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 상봉특화거리 부분이고요, 상봉먹자골목. 
  지금 이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45%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4억에서 당해 연도 예산 2억 2,000만 원으로 많이 감소했는데 이게 혹시 감소한 게 시비에서 지원을 더 받아서 이렇게 우리 구비편성 매칭 비율이 좀 줄어든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금년에 사업 편성된 거는 공사비 관련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지금 지중화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로 공사비를 넘긴 거고요. 
  지금 금년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한 거는 저희가 서울시 보행환경개선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시비를 10억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매칭비율이 82대 18이거든요?
  그래서 18%에 대한 2억 2,000만 원만 저희가 여기다 구비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서상혁 위원   그럼 시비로 지원받은 것을 이 먹자골목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써도 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먹자골목 특화거리 조성에 투입한다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네. 
○서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거리가게 단속 예산하고 또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에 이 두 가지 사업이 또 동시에 올라왔는데 아마 본 위원 기억으로는 작년에 또 이 두 가지 사업이 좀 상충된다, 한 곳에서는 특화거리 조성을 또 하고 거리가게를 또 활성화하는 거고, 한곳에서는 또 단속한다, 이게 말이 되냐 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지금 거리가게 단속 및 관리는 저희가 중랑구 전역에 걸쳐서 노점상이나 아니면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저희가 가로환경개선으로 정비하고 단속하는 부분이고요. 
  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중화2동에 태능시장, 거리가게를 지금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는 노점상들을 규격화해서 디자인을 입혀서 가로판매대를 특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특화거리, 이 태능시장에서는 이게 특화거리 조성을 활성화하는 건데 다른 타 지역 거리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있지 않겠어요?
  여기 단속의 어려움도 있을 텐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면.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해 보고요.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네.
○서상혁 위원   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내용만.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중랑 우리 동네 미술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미술 프로젝트 사업도 올라왔는데, 여기 미술 프로젝트 신규사업은 사가정역에 하는 사업은 국비, 시비를 전액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대원 칸타빌 아파트 벽화 그리기 주민참여 예산이 올라와서 진행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우리 동네 미술관 사업은 전액 구비로 지금 2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죠?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이 부분의 저희가 작년이나 금년에도 그렇지만 갤러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갤러리 사업이나 아니면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거를 하나로 통일을 하자 해서 우리 동네 미술관 사업으로 해서 통합 통칭으로 해서 하나의 사업단위로 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사업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2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용마폭포공원에 미술 프로젝트 하나 있었죠, 선정된 거? 
  서울시에서 선정된 거?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네, 폭포 안에.
○서상혁 위원   그거는 서울시에서 선정이 돼서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진행이 된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네, 전액 시비입니다.
○서상혁 위원   그런데 동일한 프로젝트 미술사업인데 왜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없으면 안 하면 되지, 이걸 왜 또 구비로 100% 편성을 해서 2억을 또 진행하냐 이거죠.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이 부분은 저희가 노후화된 골목길이나 아니면 아파트 대단지 외부에 설치된 옹벽들을 주민들이 좀 지역 특색에 맞게끔 그 부분을 명소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가 지금 별도로 우리 동네 미술관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서상혁 위원   이 부분은 좀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도시경관 부서에서 할 일이 사실은 이거 뭐, 미술 프로젝트 이런 쪽보다는 실질적인 도시경관이라든지 개선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요, 환경개선이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지역이 열악한 지역이 많은데 환경개선을 우선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미술 디자인 사업을 해서 갤러리 사업하고 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환경이 좋은 곳에서도 이런 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오히려 주민의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전혀 맞지 않는,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작품을 가지고, 물론 예술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주민들하고 좀 괴리가 있다든지, 그래서 오히려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했더니 또 철거를 하는 케이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구비 100%로 2억을 또 지원해서 한다는 거는 이 2억 가지고 환경개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미술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거는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다른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국비, 시비를 전액 지원받았기 때문에 진행한다고 이해를 하고, 또 뒤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것도 이게 예산 자체도 크게 부담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진행한다고 이해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2억을 전액 구비로 이렇게 미술관 사업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회에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짧게, 제가 특위에서 따로 얘기하기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서 간단하게 2개만 짚고 가겠습니다. 
  455페이지, 지중화 사업.
  시설비를 지금 15억 원 편성하셨는데요.
  이 사업비 전체가 26억이란 말씀이시죠, 이 구간에?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전체 사업비는 131억 6,700만 원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26억은 어떤 …….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한전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이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 구비분으로 해서 16억 원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한전하고 본가통신 KT하고 협약을 맺어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보니 구간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이병우 위원   관련 사업계획서하고요,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사업계획서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네.
○이병우 위원   2019년 사업계획서하고 2021년 사업계획서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네. 
○이병우 위원   그다음,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중랑 우리 동네 미술관 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서, 제가 지금 기획예산과에다가 ‘산출 서식이 생략된 부분을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산출 서식을 가져왔어요, 각 부서별로 다 취합을 하셔서. 
  그런데 당구장 표시로 뭐라고 했냐면,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공모에 따라 선정된 사업대상지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사업비 조정 예정.’ 
  대신 환경개선비 5,000만 원 곱하기 4개소, 그래서 2억이 지금 편성이 된 건데요. 
  제가 좀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서 제안을 드리자면 공모를 먼저 하시고 추경에 편성하시는 게 적절한 순서 아닌가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5,000만 원씩 공모할 겁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사업대상지를 먼저 선정을 해서 공모를 하시고 그 공모 결과 예산이 새로 편성이 돼야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7,000만 원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어떤 경우는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고 예산 승인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대체 뭘 보고 승인해야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서인석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입장 차이인 것 같은데요, 이게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하기는 또 어려움이 있고 일단 예산을 반영해 놓고 과거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해 봤으니,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으니 그걸 개략적으로 잡아서 올해는 한 2억 범위 내에서 공모를 추진해서 추진하는 게 좀 안정적이지, 
○이병우 위원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서인석   네.
○이병우 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저는 최소한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서요, 아까 입장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 입장을 바꿔서 국장님 같으면 이 사업 명세서 보고 예산 승인할 수 있어요? 
  무슨 재주로 심사를 합니까, 이거?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입장을 바꿔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게 가능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서인석   이게 인제 위원님이 아마 신규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동네 미술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통합적으로는 한 게 이번이 처음이고, 과거에 이제, 올해나 이럴 때는 몇 군데를 비슷한 사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신내5단지도 작년에 추경을 반영해서 했고, 그래서 그런 거로 미루어봤을 때, 한 4개 정도를 목표로 하면 한 2억 정도가, 
○이병우 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하시고 나서, 공모를 왜 못합니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컨대 국회나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없을 수도 있어요. 
  추경이 없는 예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추경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국․시비 보조금 반납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공모를, 예컨대 상반기에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특정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는 추경에 편성하는 게 저는 그게 최소한의 절차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드립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서인석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이해 못 한 부분은 아닌데 만약에 공모를 다 거쳐서, 해서 이제 주민들한테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병우 위원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사업대상지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예산심의 하는 셈이에요, 이 상태가. 
  백지심사예요, 백지심사.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심사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잖아요.
  공모를 먼저 하시고 추경에 편성하시면 당연히 예산심사의 근거가 있으니까 당연히 드릴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수조정 때 논의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도 좀, 미술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네.
○조성연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도 우리 동료 위원에 답변을 하던데, 예산이 성립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할 수 없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신내5단지 벽화사업, 작년 추경 받아서 한 부분도 설명을 하셨는데 5단지 벽화사업을 하니까 보기 좋으니까 옆에서도 해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 민원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왜 여기만 해 주냐, 우린 왜 안 해 주냐?’
  또 어떤 무리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5단지 벽화사업한 데 옆에 지금 청년주택이 한 칠백 몇 세대인가 지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원 해결용으로 관에서 먼저 서비스해 준 거 아니냐.
  청년주택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 얘기도 나와요. 
  본 위원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그러면 사업을 하고 하는 거 다 좋습니다. 
  좋은데 물론 이제 이 과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주택과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민간주택, 공공주택의 지원 사업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공공주택에서 주민과 더불어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과연 보이고 있느냐. 
  지원하는 평가 기준이 어디 있느냐. 
  어느 공공주택은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다니는 통로도 막아요, 우리 아파트 단지 앞으로 지나가지 말라고.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네. 
○조성연 위원   주민과 더불어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들지 않은 데를 지원해서, 그럼 그런 것들이, 예전의 그런 것들이 다시 그 단지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그런 공공성에 우리가 지원을 하면 그분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러면 주민들하고 더불어 가려고 하는 마음 해서 갔느냐. 
  물론 그런 것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것들도 개선이 되지 않는 단지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사업을, 뭐 미관 사업 좋죠. 
  예산만 있으면 해서 좀 깔끔하게 하고 특히 또 그쪽은 장미축제하고 가까운 지역이니까 홍보도 하기 위해서 좋긴 한데 접근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대로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이 없어서 계획을 못 세웠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때 이제 예전에 한 경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공고를 해서 하겠다. 
  하겠죠, 예산 성립이 되면.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사업비를 편성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이 난 언제까지 있을까, 우리 자체적으로. 
  저는 언젠가는 이런 예산 성립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접근을 잘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저는 뭐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65페이지 우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거리가게 단속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요. 
  가로관리 단속 보조원 피복비하고 가로관리 정비반 피복비가 있습니다. 
  동․하복이죠?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네. 
○박열완 위원   단속원들이 매년 바뀌나요?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10개월 정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면 다시 재채용을 해서 쓰는 거고요. 
○박열완 위원   인원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매년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어쨌든 전혀 새로운 분들로 구성이 되겠네요, 매년?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네, 기간제근로자는 끝나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다시 채용을 하고요. 
  그 밑에 가로관리 정비반은 저희가 시간선택제나 아니면 저희 정규직 공무원이 같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물론 동복․하복 합해서 25만 원으로 책정한 거죠?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신경 써 주시는 거는 알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이 계속 같은 분에게 중복된다면 오히려 다른 쪽의 복지 쪽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매년 인원이 바뀐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궁금한 게 해결이 됐고요. 
  물론 이제 당연히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근무복을 지원하는 것도 맞지만 저는 어쨌든 이분들이 일을 수행할 때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서 일적으로 그냥 피복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필요한, 특히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 물품이 있다면 그것도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정문선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최소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태직   교통행정과장 이태직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건설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김수미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이동욱 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안진기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최현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1년도) - 교통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1, 23, 26, 27, 28, 41쪽과 세출부분 463쪽부터 4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태직 과장님, 39년 동안 공직생활 하셨네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태직   네, 39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제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네요? 
○교통행정과장 이태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39년 동안 우리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살기 좋은 중랑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장님의 제2막을 적극 후원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39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소회 한 말씀 듣고 저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태직   제가 첫발령지가 면목3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생활은 서울시는 33년이 되고요. 
  제가 이제 ’79년도 12월부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국가직에서 9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사십 한 이 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공부하던 시절 외에는 계속 공직에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잘 견뎌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신하균 위원님하고 박열완 위원님은 제가 동장으로 있는 동안에 많은 도움 주셔가지고 참 보람되게 동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0년을 학업을 하다가 40년을 공직생활을 하고 퇴임을 하게 되면 마지막 한 20년 정도의 기간이 남은 것 같은데 제2의 인생을 설계해서 선배님들 조언도 많이 듣고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의회 그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도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과장님, 그동안에 후배들에게도 상당히 모범적으로 공직생활 하신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셔서 가족과의 시간도 많이 못 보내셨는데 이제 잠깐이라도 공로연수 하시고 또 여유를 가지시고 가족들과도 충분한 시간 많이 가지시고요. 
  정말 2막을 더 멋지게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적극적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수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경수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고 주차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진영 위원장님과 이병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 김부곤 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정승지 팀장입니다. 
  주차기획팀 안형근 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 이창건 팀장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1년도) - 주차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9쪽, 세출부분 471쪽과 특별회계 세입부분 629쪽, 630쪽, 세출부분 649쪽부터 658쪽까지, 예산안 명시이월 부분 12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사업설명서 171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직무수행 경비로 해서요, 대민활동비라고 있습니다.
  대민활동비 임기제 그리고 시간선택제 5만 원씩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경비죠? 
○주차관리과장 박경수   몇 페이지 말씀, 사업명세서……. 
○서상혁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71페이지입니다. 
  작은 책이에요, 작은 책, 여기 세부사업. 
○주차관리과장 박경수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차관리과에 보면 임기제 2명이 있고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원들이 36명이 있습니다. 
  거기 단속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대민활동비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박경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수당 규정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급여 관리규정에 의거해서. 
○서상혁 위원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서 나가죠? 
○주차관리과장 박경수   아니요, 우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임기제하고 단속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정규 인건비 말고 활동비를 따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잖아요, 5만 원씩. 
  이게 근거가 뭐냐 이거죠. 
○주차관리과장 박경수   네, 그거는 저희가……. 
○서상혁 위원   어디 조례에 규정이 돼 있나요? 
  대민활동비로 돼 있는데 이게 대민활동비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서인석   그게 임기제 운영 규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직 공무원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일반직 공무원이 6급 이하 대민활동비 월 5만 원으로 이렇게 주는 것처럼 그거를 준용해서, 
○서상혁 위원   그게 나온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서인석   임기제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이거는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해놓고 일반직은 우리 본예산에 편성된,
○서상혁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자료로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포상금이 있어요, 10만 원씩. 
  10만 원씩 열두 달 이렇게 나가 있는데, 이거는 매년 단속 포상금 이렇게 편성을 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경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보면 근거에 의해서 주차단속원 36명하고 주차관리팀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해서 포상금 이렇게 1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 내역도 자료를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따로 그러면 뭐 이렇게 포상 시상을 해서 실적을 평가해서 하는 포상금은 아니라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경수   이거는 주차 업무가 보면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어떤 생명의 위협이라든지 어떤 노고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는 격려의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현장에서 단속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예산이. 
  아마 최근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 겸재로9길이 어딘지 아세요, 겸재로9길? 
○주차관리과장 박경수   겸재로9길, 저쪽에 면목2동 쪽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시립복지관 그 길인데 거기 그 길이 이제 노인보호구역이잖아요? 
  노인보호구역이고 또 인근에 상가들이 많습니다, 음식점들이라든지. 
  이제 뭐 점심시간대에는 상권 보호라든지 이런 경제 활성화 때문에 불법단속을 좀 유연성 있게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겸재로9길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음식점들이 많아서 상권에 대한 보호도 좀 하고 유연성 있게 단속을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데 또 그 지역이 노인보호구역 지역이라서 민원인에 의한 접수가 많이 되잖아요, 어르신들 통행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면 그 겸재로9길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도 못 만들지 않습니까, 노인보호구역이라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인근 상인분들은 뭐 주차장이라도 이렇게 있으면, 일부라도 있으면 거기에 주차를 하면 되는데 아예 노인보호구역이라 주차할 공간이 없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서 빠르게 대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올해도 단속하시는 분들 또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현장에서 그런 우리 주민들하고 충돌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또 여러 가지 육체적, 정신적으로 좀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예산편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그런 충돌이 생기고 또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고민하신 내용은 좀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경수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생각과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즘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일단 민원에 의하지 않고는 법정 시간 외에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어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저희가 주차장을 많이 일단 인근에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애로사항이 많이 좀 있어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또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수   네. 
○서상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특위에 들어가서 웬만하면 상임위에서는 질의를 조금 생략하고 넘어가자는 게 우리 간담회 논의사항인데요.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기획예산과에 ‘산출서식이 생략된 보기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라고 예산심의 들어오기 전에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주차관리과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여러 건이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시설부대비가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파악이 됐어요. 
  시설부대비가 왜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죠? 
  예를 들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 652페이지, 여기는 3.85%입니다. 
  저는 이거 서식에 나와서 한 게 아니고요. 
  2억 6,0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나눠서 산출서식 비율을 구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1,000만 원에 맞아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두 번째 655페이지 중화1동 공영주차장 확충 건설사업, 여기는 또 시설부대비가 0.99%예요. 
  시설부대비 항목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서부터 쭉 말씀드리면 653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간쯤 주차시설물 관리 세부사업 바로 위에 시설부대비 1,000만 원, 이것도 사실은 산출서식을 저희한테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생략해서 제출 안 하셨는데 과장님, 산출서식 내지는 시설부대비 요율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유가 뭐죠? 
○주차관리과장 박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에 적법한 요율이 다 결정돼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는 것들 맞긴 맞는데 저희가 일단 부득이하게 일단 몇 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편성요율은 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시설경비 건설 부분에 요율로 정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먼저 일단은 중화2동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따른 3.85% 적용한 것은 그 건축물은 이제 부설주차장 건설하다 보면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지 잡목 제거라든지 어떤 그런 게 많이 좀 발생, 
○이병우 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는 요율이 결정돼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에 요율을 곱해서 시설부대비 산출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박경수   네, 그리고, 
○이병우 위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655페이지에 지금 세부사업명이 같아요. 
  공영주차장 건설하고 공영주차장 확충 건설사업이에요. 
  그런데 중화2동은 요율이 1.8%입니다. 
  중화1동은 0.99%예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자료만 보더라도 이게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됐다라고 우리가 쉽사리 인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주차관리과장 박경수   위원님 지적이 뭐 100%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부대비에 어떤 경비 모든 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차장 건설함에 있어서 요율의 어떤 특성상 그런 거를 개연성을 저희가 감안을 해가지고 개별적인 사업의 어떤 특성을 감안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적용이 지금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시냐는 거예요. 
  어쨌든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합리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시냐 이거예요, 과장님 과에서 판단하실 때. 
○주차관리과장 박경수   법적인 어떤 요율에 적용을 해서 준용을 해야 되나,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맞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의 어떤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의 탄력적인 운영이, 
○주차관리과장 박경수   편성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저희한테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시설부대경비 시설부대비가 산출 요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주차관리과장 박경수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1.08에서,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요, 보세요.
○주차관리과장 박경수   한 0.17 정도인가, 0.7인가 이렇게,
○이병우 위원   금액이 낮을수록, 그렇죠? 
  금액이 낮을수록 요율이 높죠, 금액이 높을수록 낮고? 
○주차관리과장 박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상황인데 시설부대비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비용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시죠? 
○주차관리과장 박경수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예측 못 하는 어떤 부분이, 물론 이번에 예산에도 보면 저희가 그런 게 발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그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병우 위원   이거는 양해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양해를 할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거 같고요.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해야죠,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부분은 가능하면 과에서 조정을 해 오시되, 그렇잖아요?
  아니면 제가 예산팀에 요청을 할까요? 
○주차관리과장 박경수   저희가 감안해서 조정을 최대한 예산편성 지침에 나온 대로 제대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최소한 합리적이어야 되고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같은 페이지에서부터 요율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박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세심히 좀 살펴서 저희한테 자료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이권구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님과 이병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팀장 신세평입니다. 
  치수팀장 김 택입니다. 
  치수설비팀장 황인공입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1년도) - 치수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6쪽, 18쪽에서 19쪽, 20쪽과 세출부분 457쪽부터 466쪽까지, 예산안 명시이월 부분 11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고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잠시 뒤로 미루고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병우 위원 외 1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생활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병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신생아의 용어 정의를 삭제하고 본문에 신생아를 출생아로 수정함으로써 조례운영 시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병우 의원 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이병우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6시19분)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생활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병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결혼이민자 등의 해외거주가족 초청 및 모국방문사업의 용어를 정비하고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여 조례운영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병우 의원 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치수과 소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운영본부장이 하겠으며 필요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구청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입니다.
  먼저 행복한 중랑을 위해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두열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이명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임형심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장원호 경영지원팀장입니다.
  하태진 시설안전팀장입니다.
  하준규 구민체육팀장 겸 중랑문화체육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육경란 전용체육시설팀장입니다.
  신남희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장 웅 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민병대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은 2003년 12월 1일 창립되어 체육, 도서관, 주차시설 등 총 25개 시설을 수탁받아 관리해오고 있으나 내년 1월 1일 자로 도서관 분야인 도서관팀의 사서직 등 인력과 시설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됩니다.
  따라서 오늘 업무 보고할 예산에 대한 설명은 협의에 따라 도서관 분야를 제외하고 보고드리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직은 1본부 1실 9개 팀 1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사회적 책임경영시스템 구축입니다.
  사회적 책임경영 수준 진단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확대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인권존중 및 청렴문화 정착 지속가능경영 실현입니다.
  인권침해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유지관리, 인권존중 및 청렴의식 제고 등 지속적인 실천으로 지속가능경영 실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친환경경영 적극 추진입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심사 및 도입으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문제점 파악, 개선 및 과제 발굴을 통한 친환경경영을 통해 안전한 환경친화공기업으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6쪽 경쟁력 있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인재양성입니다.
  공기업경영 패러다임에 적합한 인재양성과 1등 공기업 실현 및 사업별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재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과 생활 균형을 통한 사람 중심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활용, 업무방식 개선을 통한 혁신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선제적, 예방적 대응체계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설 환경 및 안전에 대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365일 종합상황실을 유지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시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전하고 행복한 물놀이시설 운영입니다.
  서울 중랑 워터파크 등 3개 물놀이시설 등을 주민을 위해 안전하고 즐거운 고객 중심 물놀이시설이 되도록 매뉴얼을 보완하고 이용자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맞춤형 수영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생존수영 교실을 운영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차별화된 고객 맞춤 특화 프로그램, 운동 지도를 통한 건강증진실천 및 고객만족도 상승으로 경영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 은빛 청춘을 위한 여가 및 건강증진 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12쪽 체육시설 서비스 확대 및 사회적 약자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자 관내 어르신 생활체육 장소 제공, 장애인 배드민턴 무료강습, 장애인 배드민턴 선수 연습 장소 제공과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관상복합청사 임대료 현실화 및 효율적인 임대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19 관련으로 경영상 어려운 상업용 입점포에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여 공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공실 발생 시 청사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4쪽 주차장 확보를 위해 지속적 노력 추진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면의 감소로 인해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 내 공영주차장 추가 구축 추진 및 거주자우선주차면 확보를 위해 신규면 찾기는 물론 부설주차장과 노외 소규모주차장 등 주차면 확보를 꾸준히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모두는 사람 중심의 공공서비스와 가치를 제공하는 일류공기업 달성을 위해 열정과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지적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1년도) -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21년 예산편성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을 설명하고 사업 및 자본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예산입니다.
  7쪽 2021년 세외수입예산은 129억 3,500만 원이며 2020년 대비 1억 7,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경영기획실 유휴자금 효율적 운영 등으로 1,700만 원, 금년 3월부터 운영한 용마폭포공원 테니스장 2개월 증가된 2,400만 원, 관상복합청사 임대관리 9,300만 원, 기타사업 1,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항은 묵동․신내 다목적체육관은 강습반 축소로 2,500만 원, 구립잔디 및 용마축구장에 고정 대관팀의 해체 및 축소로 1,600만 원, 도서관사업으로 1억 9,600만 원, 주차사업 견인 건수 감소로 5,700만 원, 기타사업 2,900만 원을 감액 총 3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에서 35쪽 사업별 산출내역서는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41쪽 지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계 149억 900만 원입니다.
  영업비용 147억 6,500만 원으로 이중 인건비 60억 8,900만 원, 경비 86억 7,500만 원 편성하였고 예비비 7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3,700만 원입니다.
  이는 2020년 대비 42억 6,300만 원을 감소한 예산으로 도서관사업 이관으로 44억 7,900만 원 감소하였고 기존사업에서는 2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장별 편성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우리 공단 2021년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추구하고 고객 만족과 구민 행복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사업별 예산안 내역서 -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사업별 예산안 내역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의 물놀이장과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사업, 치수과 소관의 중랑 워터파크와 관련하여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사업별 예산안 내역서의 수입예산 12쪽, 35쪽과 사업자본예산 71쪽부터 73쪽, 77쪽, 78쪽, 153쪽부터 157쪽, 63쪽에서 6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고 또 올 2020년도 마무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154페이지 잠깐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본부장님, 지금 주차관제 전용회선 사용료 있잖아요?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네,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전용회선이 어디랑 지금 계약이 돼 있죠?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KT하고 돼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KT요?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네.
○박열완 위원   지금 주차관제 전용회선 같은 경우는 CCTV랑 좀 다른가요?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아마 그 기능 시스템이 CCTV하고는 별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CCTV는 분명히 대수가 있을 텐데 대수가 표기가 안 돼서 그런 것 같고 이 KT랑, 지금 저는 이번에 보니까 전용회선, 우리 중랑구청에서 KT랑 계약을 맺어서 쓰고 있는데 각각 금액들이 달라가지고요.
  물론 지금 주차관제 전용회선 사용료가 이거는 CCTV랑 다른 거로 저도 파악은 됐는데요.
  이 가격 같은 경우는 매년 협상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관례적으로 계속 가나요?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KT로부터 저희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KT로부터 견적을 받아서요?
  그러면 뭐 어쨌든 견적이 온 대로 지금 저희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타구랑 비교해볼 수도 있고,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그러니까 타 업체하고 견적을 비교해서 저렴한 쪽으로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타구 사항도 있나요?
  파악이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옆에 다른 자치구들 있지 않습니까?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현재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보면 우리 지금 중랑구에서 쓰고 있는 CCTV 같은 경우도 전용회선이 다른 구랑 가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협상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다른 자치구랑 비교하셔가지고 가격을 좀 더 네고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네고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아마 뭐 저희가 주차하고 수영장이다 보니까 다른 쪽은 제가 굳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또 뵙게 됐으니까 한두 가지 제가 좀 간단하게 하면, 이번에 도서관팀이 문화재단으로 들어가죠?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문화재단 안에 도서관팀이 규모가 굉장히 더 큰 거로 알고 있어요.
  인원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현재 도서관의 현원이 58명으로 돼 있습니다.
  재단으로 이관을 하게 되면 아마 그 재단조직 중에는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렇죠?
  거기 직제가 이번에 보니까, 구인된 거 보니까 1본부장 3팀인가요?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네, 1본부장 …….
  도서관팀이 가면 4팀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렇죠, 도서관팀도 하나의 팀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문화재단에서 도서관팀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그냥 하나의 팀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게 맞는 건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단하고 좀 얘기해보셨나요?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서 문화재단의 어떤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얘기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열완 위원   아니,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죠.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 판단에는 구청의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열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건 숙제로 가져가고요.
  또 하나 더 할 게, 요즘 65세 이상 어르신이라 하기엔 어쨌든 좀 표현이 그렇지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잖아요, 복지적으로?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관내에도 체육시설 중에 뭐 축구장도 마찬가지이고, 체육시설 중에 65세 이상에 대해서 좀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저희 체육시설에 한해서 경로우대 30%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라든가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나요?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확실한가요, 본부장님?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왜 저는, 주민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 그럼?
  맞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체육관시설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한해서 그런 거죠?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네, 야외시설은 그분들이 연령대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런 할인은 없고요.
○박열완 위원   형평성 차원에서 또 그런 부분도 좀 들여다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그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물론 어쨌든 공단에는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공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구민들의 더 삶의 질 향상 이게 목적이라면 저는 뭐 아예 연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네, 맞습니다.
○박열완 위원   본부장님도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잘 들여봐 주셔가지고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같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네, 어르신들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럼요.
  그분들이 오히려 그런 체육활동을 통해서 더 건강해진다면 그것이 더 다른 부분에서 또 어떤 많은 예산이나 뭐 그런 부분이 감소되는 효과도 있으니까요, 그런 취지에서 한번 또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페이지 보겠습니다, 작은 책자로 된 거 있죠?
  거주자우선 공영주차사업 관련한 건데요.
  본 위원은 뭐 다른 예산 내용보다는 추진 경위에 증감 사유를 이렇게 나열했어요.
  증가된 이유 그리고 또 감소된 건 감소된 건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거주자 수수료 요율이 2.6%에서 2.3%로 인하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뭐죠?
  어떤 내용인가요?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카드 PG사라 그래가지고 카드결제 대행사를 통해서 저희 결제시스템이 되는데 그 PG사의 수수료율이 작년에 2.6%에서 올해 2.3%로 할인된 겁니다.
○서상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 PG사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지 거주자 수수료 이렇게 해버리면 거주자 주민들이 내는 뭐 주차요금 수수료를 얘기하는 건지 혼동이 되니까.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리고 주차관제 용역 수수료.
  주차관제 용역 수수료는 이게 무인화가 됐다는 건가요, 주차관제 용역 수수료가 감소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PG 대행 수수료율 감소된 요인하고 그 옆에,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아, 네.
○서상혁 위원   주차관제 용역 수수료 감소는,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저희가 이게 이제 기존에 사람이 관제를 했는데 그걸 무인 시스템으로 이제 변환시키다 보니까, 공영주차장 하다 보니까 그 수수료가 감액됐다는 겁니다.
○서상혁 위원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감소했다는 거죠?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편성에 따른 수선유지비 증가가 무슨 뜻이죠, 이게?
  주민참여예산편성이 이제 주민참여로 인한 예산편성 건수가 많아져서 수선유지비가 증가했다는 뜻인가요?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저희 예산 중에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야간에 좀 식별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야간에 좀 형광으로 하고자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서상혁 위원   야간에 추가적으로 좀 시설보충에 대한 수선유지비 증가를 얘기하는 거죠?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네.
○서상혁 위원   그렇죠, 이제 그것도 조금 추가적으로 주민참여예산편성.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1.5%가 됐고, 이거는 증가이유입니다.
  1.5로 됐고 52시간 이제 준수함으로써 인력이 1명이 증원됐다, 그러니까 기존의 52시간 이상 하던 부분인데 이게 준수가 되면서 더 52시간 이상 근무를 못 하니 이제 1명이 더 충원됐다고 보면 되나요?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리고 시간제 인력이 2명 감소를 했어요?
  시간제 인력이 2명 감소했고 그러면 이 2명 감소한 인력은 어디서 보충이 된 거죠?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공공근로라고 표현은 안 하는데, 희망근로자들이 지원이 돼가지고 그 인력을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제 근로자 2명을 절감할 수 있는 그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감소요인, 증가의 원인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6.1%가 증가가 됐다는 내용이죠?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회기에서 특위에 들어가야 돼서 제가 상임위에서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35페이지 주차사업팀에 거주자 주차요금이 작년하고 전혀 변동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 데이터가 맞는 건가요?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 면수가 거의 그렇게 유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계를 상계를 한 겁니다.
○이병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제가 작년 거랑 올해 거랑 지금 보고 있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 2020년 예산서,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사 할 때 봤던 자료예요.
  6,915면입니다.
  그런데 6,929면이에요.
  차이가 있죠?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거주자에서 공영주차장으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면수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세입 35페이지에는 변동 사항이 없잖아요?
  작년도 예산서 56페이지하고 사업별 예산내역서 35페이지를 대조하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럼 비교증감 보시면 아시잖아요?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당초는 면수가 좀 줄었기 때문에 수입을 좀 적게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수입을 적게 잡기에는 좀 그렇고 신규면을 또 찾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면수를 그대로 잡았습니다. 
○이병우 위원   면수에 연동돼서 지금 세입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입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예측치잖아요, 예산서이기 때문에.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도 사업설명서에 나타난 거주자우선주차 면수는 변동이 있는데 내년도 세입은 아무런 변동이 없이 그대로 잡았다, 이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죠?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세입을 지금 낮춰잡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높여잡아야 됩니까?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낮춰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낮춰잡아야 된다고요?
  늘었는데요, 사업설명서에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6,915면에서 6,929면으로 14면이 늘었다고요.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세출 보시겠습니다.
  세출 부분 64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수질 관리 대행료 1,650만 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거로 보입니다.
  수질 관리 대행료는 우리 구에서 하는 물놀이장 전체에 대한 수질 관리 대행입니까?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네, 중랑천 야외수영장에 대한 수질 관리비입니다.
○이병우 위원   중랑천이요?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올해는 운영을 안 했으니까 놔두고요.
  2019년, 2018년은 왜 이 항목이 없었죠?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2018년도에도 1,200만 원이,
○이병우 위원   아닌데요, 잠시만요.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연도별로 1,100만 원에서, 2016년부터 쭉 그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중랑천 물놀이장이죠?
  혹시 예산서 갖고 오신 분이 있으면 확인을 해 주세요, 그게 몇 페이지에 있었는지.
  저는 못 찾았습니다.
  수질검사 검사 수수료가 용역 수수료로 …….
  수질검사 유리잔류염소 해서 10만 원씩 10회 해서 100만 원이 잡혔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경비 항목에서 못 찾겠거든요?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이제 지금 작년도 예산서 84페이지에 보시면요,
○이병우 위원   몇 쪽이요?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84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침수시설 유지관리 해가지고,
○이병우 위원   아, 침수시설 유지관리용역 이게 이거 하고 지금 같은 것인가요?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200만 원이 늘었네요, 그런데?
  뭐 특별한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그 200만 원은 인건비 인상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병우 위원   인건비 인상 부분이요?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용역의 인건비 인상 부분입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는 했고요, 이게 적정한지는 제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보도록 하겠고요.
  주차팀, 156페이지 보험처리 자체 부담금, 공단 부담금에서 1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올해 처음 들어온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새로 편성된 겁니다.
○이병우 위원   이게 왜 올해 신규로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달라질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못 찾겠는데요?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저희가 사고났을 경우에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1건당 10만 원씩 저희 공단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사고에 대비해서 예상치를 뒀단 말씀이신 거죠?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럼 그건 이해했습니다.
  154페이지 물탱크 청소도 지금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4년에 한 번씩 정밀검사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올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청소비가 아니잖아요?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당초에 체육관팀에 편성되었던 거를 저희 이제 같은 건물을, 면목2동 체육관을 쓰다 보니까 종전에 면목2동 체육관에 편성돼 있던 거를 주차팀에서 편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본부장님, 제가 전반기 때 행정에 있으면서 체육시설, 그다음에 도서관 초과근무 부분을 거의 꼼꼼히 들여다봤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은 물탱크 청소를 외부에 용역을 주고 직원들이 물탱크 청소라는 근무요건을 달아서 초과근무하는 건 뭐죠?
  공단 직원들이 물탱크 청소를 목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그거 본 기억이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청소용역들이 물탱크 청소할 때 옆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물탱크 청소를 하는데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들었고요.
  저는 그걸 보고서 ‘아, 공단 직원들이 물탱크 청소도 하나보다. 그래서 초과근무시간에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공기청정기 렌털은 뭐 넘어가고, 그 아래 기계식 정기검사도 이건 뭐 2개소인데, 264만 원씩 2개소가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처음 들어온 거죠?
  이것도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지금 이게 법이 강화돼서 4년마다, 이게 노후되다 보니까 4년마다 정밀검사를 받도록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편성되는 해가 있고 편성되지 않는 해가 있다는 그런 취지이신 거죠?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아래 물탱크 수질검사가 지금 1개소, 2회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물탱크 청소를 하는데, 그렇죠?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물탱크 청소도 2회이고 물탱크 수질검사도 2회예요.
  둘 중의 하나는 불필요한 거 아닐까요?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기술적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제가 당장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 하는데 그전에 그럼 자료를 주시고요.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155페이지에 승강기 비상통화료 3,850원도 지금 신규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없었던 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동안에는 비상통화가 없었나요, 기능이?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설명서를 다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아래 공과금 항목에 자동차세.
  작년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기차량이 2대로 늘었고요.
  그런데 자동차세가 증액이 됩니까?
  작년에는 1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대당 12만 원씩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전반적으로 자동차세가 정책에 의해서 인상된 부분에 반영된 겁니다.
○이병우 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20%씩, 더군다나 전기차인데.
  다른 차량은 인상이 안 됐어요.
  단속차량은 10만 원 그대로 돼 있고요, 화물차량도 3만 원 그대로입니다, 자동차세가.
  전기차량만 유독 10만 원에서 12만 원 인상이 돼 있어요.
  제가 조금 납득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신규 차량이라 아마 그 인상요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2대 다 신규예요?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행정차량, 그전에는 여기가 전기차량이 아니고 행정차량이라고 그래서 1대였어요.
  18소에 7341라는 차량번호까지 예산서에 기재가 돼 있는데 그러면 7341 차는 어떻게 바뀐 건가요, 아니면,
  올해에 차량이 지금 몇 대가 바뀌었죠?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그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매각 추진 중에 있다고요?
  올해 차량 변경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차량 보험료도 지금, 화물차량이 60만 원에서 70만 원, 그다음에 단속 차량이 70만 원에서 75만 원, 전기차량도 70만 원에서 75만 원, 보험료가 이게 연간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나요, 매년? 
  이 부분도 자동차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실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차피 특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특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행감 처리결과 보고하는 회기 때도 그렇고 공단 직제와 관련해서 이것저것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지난 회기 때 제가 기획예산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렸던 사항이 경영기획실 문제였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을 한 용역 결과는 경영기획실의 비대화를 방지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결과와 정반대로 오히려 경영기획실이 비대해졌죠?
  원래는 1실장, 2파트장 체제에서 3팀장, 1실장 체제로, 그리고 인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개선이나 이런 거 없이 경영기획실 인력 운영이 아무 변동 없이 2021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죠?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본부장님?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1월 1일 자로 도서관이 재단으로 이관되면 저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전체가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본부장님, 저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동안에 공단이 파트장 체제에 있던 게 팀장 체제로 갔으면 저는 당연히 실장이란 직급은 불필요한 직급이 됐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라고 봐요. 
  팀장 체제로 가실 거면 실장이란 직책이 없어져야 되고요. 
  실장 체제로 갈 거면 파트장 체제를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단 조직진단, 경영진단 이 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용역 결과와 정반대로 가는 조직 개편을 하시고 나서 6개월이 지금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없이 작년에 예산편성 했던 거 그대로 가져가시면 의회에서 감사를 왜 하고 예산심사를 왜 합니까? 
  제가 이 부분은 특위에서 따로 또 다루겠습니다. 
  저희가 경영기획실은 저희 담당이 아니라서 오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려놓는 거예요. 
  나중에 특위에서 뜬금없이 이 얘기를 꺼낸다고 오해를 받을까 봐 제가 미리 지금 사전에 언질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돌아가셔서 특위 전에 제가 지금 지적해 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의 명확한 입장이 뭔지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사업운영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치수과 소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면서, 정후근 이사장님!
  지금 우리가 속기석 때문에 이사장님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 중랑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10월 16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두 달이 조금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업무파악이 완전히 되진 않았겠습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결례가 안 된다면 여기 오시기 전에 혹시 근무지를 제가 조금,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저는 서울시에서 한 25년 있었고요. 
○위원장 김진영   네, 공무원이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그리고 관악구청의 국장으로 10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상당히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2개월쯤 되셨기 때문에 지금 공단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건가에 대한 질의를 하기가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 이사장으로 오셔서 어떤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계획이,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하신 거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공단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게 혹시 있으시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이병우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도서관 조직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실무진과 그다음에 조직 개편에 대한 얘기를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체계도 많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개선돼야 될 게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경영의 효율성을 많이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과정에서는 위원님과 그리고 또 주민들, 직원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조만간에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모쪼록 지금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참으로 많은 좋은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랑구의 그 모든 걸 쏟아부어서 중랑구 관리공단이 멋지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리고 제가 지금 직원들 이렇게 보니까 새 얼굴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직원들 변동사항이 조금 있었습니까? 
  우리가 오래간만에 봐서 그런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직원들은 지금 변경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위원장 김진영   네, 변동은 별로 없었으면 지금 마스크를 껴서 그런지 지금 새로운 얼굴들이 몇 분 보이는 것 같아서요. 
  없으면 됐습니다.
  됐고, 지금 업무 계획서를 보면 인권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관리공단은 인권 존중이 잘되고 있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위원장 김진영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19라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경험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관리공단에는 직원들이 코로나 업무에 차출되는 직원들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현재는 없는데 구청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생활치료시설이 이번에 한 호텔을 얻어서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공모해서 희망하시는 직원들 지원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러니까 우리 현재 직원들 중에서 차출, 지원 근무가 된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위원장 김진영   다시 채용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아마 직원들이 코로나에 대한, 우리 여기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밤에도 늦게까지 코로나에 대한 업무를 차출 받아서 나가고 이러거든요? 
  그럼 직원들이 아마 상당히 예전보다는 피로도가 더 많아질 겁니다. 
  이럴 때 우리 간부님들이 직원들에게 격려 많이 해 주시고 늘 많이 다독여주시면 직원들이 힘든 업무를 할지라도 아마 덜 피곤하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저희도 함께 코로나가 어쨌든 우리 중랑에 정말 좀 많이 빨리 사그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단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원래 야간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밑에서 늦게 끝나고 오셔서, 오늘 끝내려고 지금 한 거니까 그 점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랑비전추진반,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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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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