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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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도시환경국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애 많이 쓰신다고 전하고요. 
  저는 일반회계에서 건축행정업무수행에 기타보상금 있죠, 과장님? 

○오화근 위원   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화근 위원   네, 이게 업무대행건축사 수당으로 해서 28만 원씩 300건을 예상하셨잖아요?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28%밖에 안 돼요. 

○오화근 위원   네, 이것은 코로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오화근 위원   247건이요? 

○오화근 위원   그러면 300건에서 247건이면 처음에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오화근 위원   247건인데 지금 2,8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오화근 위원   잠깐만요. 
  네,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19년도에는 1억 1,000만 원을 예상하셨는데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8,400만 원을, 300건 정도를 예상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2,800만 원이 남았는데 ’21년도에는 또 7,250만 원을 예상을 잡으셨어요. 

○오화근 위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감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에 대해서는 과에서 신경 많이 쓰시고 나름대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측을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예상으로 보면 또 남을 수도 있는 거니까 철저하게 예상하셔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의 경우 이제 추경이 있을 건데 거기에 7,200만 원 잡은 것에서도 많이 미흡하다 하면 감추경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특별회계에 보면요, 건축안전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거기 공공운영비에 보면요, 과장님. 

○오화근 위원   거기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죠? 

○오화근 위원   네, 여기에 당초 관용차 유류비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보니까 관용차 유류비가 사실은 170만 원밖에 안 돼요. 

○오화근 위원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잔액이 140만 원이거든요.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   네, 제가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요, 자동차세가 60만 원, 자동차보험료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 유류비가 176만 원, 12개월로 해서요, 유지비가 2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 예산에 보면 이게 자동차세는 변하지 않지 않나요? 

○오화근 위원   네, 자동차세가 변했어요. 

○오화근 위원   네, 자동차보험료도 마찬가지예요. 

○오화근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공공운영비에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비, 차량유지비, 이런 게, 지금 새 차인 거죠, 그게? 

○오화근 위원   그래서 예상을 제대로 못 하셨다는 거잖아요?

○오화근 위원   그런데 자동차유지비는 매년 20만 원씩 2회, 40만 원으로 잡으셨는데 저는 이게 예상을 못 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으셨었죠, 전년도에?

○오화근 위원   네, 전년도의 자동차세 같은 건 저희도 다 자동차 있지만 자동차세라는 건 뻔한 거고요. 

○오화근 위원   네, 보험료도 뻔한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과하게 잡으셔서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놓치셨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결산을 이렇게 보는 것 또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예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잡으신 거 보니까 그래도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고 잡으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예산이 과하게 잡히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전년도에 유일하게 건축과가 국내여비를 감추경 안 하신 과 중의 하나예요. 

○오화근 위원   네, 그래서 7,920만 원을 잡으셨는데 굉장히 많이 남았죠, 과장님? 

○오화근 위원   그래서 저희가 국내여비 할 때 감추경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과는 그래도 감추경들 하셔서, 그래도 많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에 더 그게 심해졌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다른 과도 그렇게 했는데 감추경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건축과는 유일하게 감추경 안 하신 과 중의 하나거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무조건 ‘감추경 하세요.’가 아니라 다른 과들도 그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감추경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과는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7,9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5,9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오화근 위원   네, 1,920, 집행액이 5,900만 원이고 1,900만 원. 

○오화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애쓰시는데 어쨌든 저희는 결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안 짚어드릴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집행잔액내역 185쪽에 사무관리비 4,400만 원 예산현액이 남아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12만 원, 아주 소액인데 내용이 압류해제 수수료 12만 원 미집행으로 돼 있는데요. 
  그럼 이게 원래 4,400만 원 집행된 내용이 뭐죠, 이게 처음에 그 예산편성 된 내용이요? 

○서상혁 위원   이 12만 원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서상혁 위원   수수료 편성 내역이 어떻게 되죠?
  수수료가 원래 얼마인데 이게 12만 원 편성된 건가요? 

○서상혁 위원   12만 원, 1만 2,000원 10건이요?
  그럼 이게 압류해제 업무가 정확히 세무과 체납징수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서상혁 위원   그럼 이게 금액이 사실 소액이긴 한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건인데 전 건이 다 전 건이 다 전액 미집행된 거잖아요, 이게. 

○서상혁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편성될 때도 이것은 아예, 그래도 집행 하나도 안 되더라도 계속 앞으로 이렇게 편성하실 건가요?

○서상혁 위원   네, 그렇게 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인허가 건수 감소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행정 관련한 건축사 수당 지급이 감소됐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내용을 살펴보니까 ’19년도부터 감액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서상혁 위원   하셨고, 올해도 감액편성을 하셨는데 건축과는 코로나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감소한다고 보시지만, 물론 그 요인까지 건축과에서 할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직원들이 인허가 건수 감소되는 게 체감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느끼기에는 당연히 코로나 영향, 경기가 침체됐을 때 영향인데 또 다른 뭐, 혹시 현장에서 건축과 인허가 업무를 보시면서 또 다른, 일반인들이 그동안 몰랐던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추가적으로? 
  아니면 우리 지역, 우리 관내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서상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 편성할 때는 또 이게 그동안 감소 추세였다고 해서 또 감소로 편성하면 안 되고 잘 보셔야겠네요, 이거? 

○서상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수당 지급 관련해서 회의 열린 거 보니까 ’19년도 비교했을 때 ’20년도는 횟수는 23회씩 동일하게 열렸고 다만 ’20년도는 서면 심의가 다수 진행이 됐는데 이게 참석수당이 서면 심의할 때는 5만 원씩 지급되는 거죠? 

○서상혁 위원   네, 그리고 인원 변동이 거의 없어요, 평균 여덟 분, 아홉 분 다 참석하셨는데. 
  그 참석대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19년도, ’20년도.

○서상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과장님 지금 건축과장님으로 저희한테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다고 언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김진영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진영   그러시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그냥 여기 녹음테이프가 딱 돼 있는 것처럼 너무나 아주 능숙하게,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굉장히 깊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참 든든합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건축에 대한 그런 모든 노하우를 우리 중랑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써주십시오. 

○위원장 김진영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석면피해 있잖아요, 몇 쪽이냐면 204쪽이요. 
  과장님, 204쪽에 석면피해구제 급여 있죠? 

○장신자 위원   네, 본 위원이 이 석면피해구제 급여는 2019년도에 1,135만 원, 그래서 2020년도에는 조금 감액해서 1,015만 원, 그리고 올해 ’21년도에는 855만 원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간주예산으로 9,340만 7,000원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장신자 위원   네, 그래서 1억 356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9,65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 7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여기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장신자 위원   네 명이요? 

○장신자 위원   그렇게 하면 매칭사업으로 이 예산이 내려오는 거예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지급이 되는 거죠? 

○장신자 위원   그러면 총 몇 명에 얼마 나간 거예요? 

○장신자 위원   그럼 ’19년도에도 이렇게 나갔나요? 

○장신자 위원   다섯 분한테 지급한 금액이 그러면 현재 9,652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장신자 위원   그렇죠.

○장신자 위원   포함해서 9,652만 원.

○장신자 위원   네, 1억 360만 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 그럼 2019년도에는 얼마나 지급이 됐어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나갈 예상이에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또 더 줄어들겠네요, 인원이?
  장제비가 올해 나간 거예요?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내년이면 석면피해구제 급여 인원이 또 줄어들 것 아니에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총 중랑구에 몇 명이에요?

○장신자 위원   네 분한테 지원했으면 지금 두 분이 장제비로 지원이 갔으면 현재는 그럼 두 명 남았네요?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줄어들 건데 또 타구에서 예를 들어서 이사 오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변동사항이 있는 거예요?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한마디로 우리가 6명이었다가 돌아가시면 4명으로 줄었다가, 작년에는 4명이었다면서요? 

○장신자 위원   현재는 2명이고요, 2명 1월에 장제비 급여가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꼭 2명이 아니라 타구에서 조사해서 우리 구로 이사 왔을 때도 또 인원이 그럼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장신자 위원   이사를 간다든가 오는 경우에.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갑자기 적었는데 작년에 많이 지급이 되고 2019년도에는 6,7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 2020년에는 1억 300 정도 지급이 됐고, 또 2021년도에도 1억이 넘게 지급이 돼서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갔고요.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있잖아요. 

○장신자 위원   이것은 우리 본예산에는 예산이 잡히지 않았는데 간주예산으로 771만 원 예산 잡았어요, 그렇죠? 

○장신자 위원   그런데 몇 가구에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장신자 위원   ’20년도는 아직 안 돌아왔고요.

○장신자 위원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몇 가구요? 

○장신자 위원   두 가구에 771만 원?

○장신자 위원   그래요? 
  중랑구에 슬레이트집이 몇 가구나 돼요, 많은가 봐요? 

○장신자 위원   많네요. 
  82개소,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주관한다고요? 

○장신자 위원   2022년도부터, 알겠습니다. 
  우리 중랑구가, 물론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슬레이트집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된 집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데 그만큼 우리 중랑구가 많이 낙후됐다는 것도 여기에서 증명할 수가 있는데 맑은환경과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있잖아요? 

○장신자 위원   이 부분은 현재 전부 다 간주예산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사업이 전부 다 100% 집행이 된 걸로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1,224만 원이죠,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장신자 위원   이 부분은 기타보상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채용을 해서, 

○장신자 위원   중랑구에 배정?

○장신자 위원   그럼 몇 가구나 돼요? 

○장신자 위원   그럼 3만 원이라고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지금 7명이 중랑구에 배정이 돼 있는데 이분들의 한 달 활동비는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3만 원짜리도 있고, 또 그 밑에짜리도 있고, 금액이 최상 가격이 얼마예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7명이서 한 가구당 3만 원, 그러면 ……. 

○장신자 위원   지금 이 네 가지 사업이 서울시에서 간주예산으로 다 내려와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장신자 위원   그러면 지역밀착형 환경에너지 특화사업도 지금 1,000만 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역밀착형 환경에너지 특화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장신자 위원   학생이요?

○장신자 위원   용마고하고 또 어디요? 

○장신자 위원   장안중학교?

○장신자 위원   그럼 몇 명이나 했어요?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학생들? 

○장신자 위원   코로나인데도 이게 가능했어요?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 전부 다 집행이 됐거든요? 

○장신자 위원   아니, 제가 또, 서울의제 21 실천기후변화 교육센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서울의제 21 실천 그것도 그렇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그럼 몇 명이나, 아니, 그러면 이것 컨설턴팅 온실가스 여기 7명이 지금 중랑구에 배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기후변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장신자 위원   그럼 몇 명 정도나 했나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중급과정 2명이면, 2명을 따로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신자 위원   아, 여기 중랑구에서 추천하는 사람 두 분이 서울시 교육할 때 가서 하는 거예요?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서울의제 21 실천은요.

○장신자 위원   4개 환경단체에서요?

○장신자 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그럼 이건 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4개 단체에 200만 원을 얼마씩, 50만 원씩? 

○장신자 위원   아, 홍보물품으로, 홍보물품을 구매해서 지원해 준다? 

○장신자 위원   아니, 갑자기 이렇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또 중랑구에 활동할 수 있도록 인원까지 배정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또 전부 다 우리 구에서는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제가 조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과장님, 해 보니까 어떠세요? 
  과장님께서는? 
  효율성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신자 위원   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만큼 우리 직원분들도 여기에 맞는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추진이 잘못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건의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취약계층 있잖아요, 취약계층.

○장신자 위원   203쪽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 있어요. 

○장신자 위원   에너지 복지사업에 지금 본예산에는 6,48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장신자 위원   간주예산으로 4,290만 원 정도 간주처리했어요, 예산.
  그렇죠?

○장신자 위원   그래서 약 1억 77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장신자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집행은 얼마 했어요? 
  6,420만 원 정도 했어요.
  집행잔액이 4,35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보면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 사업 집행잔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장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장신자 위원   제가 질의한 의도는 아시겠죠?

○장신자 위원   어떻게 됐다고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처음에 어르신복지과하고 맑은환경과하고 이게 협업이 잘 안 된 거네요?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장신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우리가 간주예산은 전부 다 사용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장신자 위원   집행을 했고,

○장신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4,200만 원은 거의 다 집행을 하고요?

○장신자 위원   예산 육백,

○장신자 위원   그것은 다 집행을 했고 간주예산은 집행을 못 했다는 거죠?

○장신자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보조금 내려온 예산을 먼저 쓸 수 있도록 협업을 잘해서 해야지, 왜 쓰지 못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게 하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다,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201페이지에 보면요, 환경보전활동 있죠, 과장님?

○오화근 위원   네, 녹색성장은 위원회가 전혀 안 이루어지셨나요?

○오화근 위원   그래서 위원회 수당 56만 원이 남았다는 거죠?

○오화근 위원   그러면 교재가 이런 것은 하셨네요, 환경보전관련 교재?

○오화근 위원   네,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약간 궁금했던 것이 행사운영비를 다 쓰셨어요.
  근데 보니까 환경의 날 행사를 위주로 되어있는 운영비더라고요.
  근데 이걸 다 쓰셨어요, 그죠?

○오화근 위원   그래서 이것을 뭐든지 코로나 때문에 뭐 못 하고 뭐 못하고 하셨다는데 맑은환경과는 어떻게 환경의 날 행사에 행사운영비를 다 쓰셨나요?

○오화근 위원   네.
  다른 것으로 홍보 물품으로 대체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오화근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밑에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보면요, 공공운영비에 잔액이 절반 정도 남았죠, 절반 더 남았나요?

○오화근 위원   네, 많이 남았죠.
  그런데 이런 것은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없고 또 사람 모이는 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편요금이거든요?
  380원짜리 우편을 4,342건을 보내신다고 하셨잖아요?

○오화근 위원   그런데 저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뭐죠, 과장님?
  우편요금은 다 예상이 가능한 거잖아요.

○오화근 위원   그러면 21년도 예산은요, 얼마 잡으셨죠?

○오화근 위원   우편 발송 예산은 잡지 않고 그냥 사무관리하고 포상금으로 잡혀있네요, 그죠, 예산은?

○오화근 위원   제가 몇 가지,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애쓰시는데요.
  왜 과다하게 예산을 잡으셨다고 생각이 드는지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선배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취약계층은 선배님이 얘기하셔서 그것은 제가 넘기기로 하고요.
  미니태양광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 미니태양광발전소 자치구 예산을 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5개 구청에서 보면 솔직히 중랑구같이 예산이 줄어든 곳이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오화근 위원   늘어난 곳도 있어요, 세 군데나.
  아니면 똑같거나, 아니면 적은 것도 별로 그렇게 큰 차이 없이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랑구에서는 자그마치 5,600만 원이었다가, 그 앞전에 ’18년도에는 더 많았어요.
  8,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19년도에 5,600만 원, 그다음에 ’20년도에 4,800만 원.
  근데 그 4,800만 원도 다 못하시고 잔액이 1,700만 원이나 남았어요.
  그죠, 과장님?

○오화근 위원   네, 이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오화근 위원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태양광미니발전소는 구민들에게 갈 수 있는 일종의 혜택일 수도 있어요.
  물론 호불호는 갈리고 또 본인들의 선택이 달린 거긴 하지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900가구였다가 그런데 주택은 또 5가구로 잡으셨어요, 예산에.
  그죠, 과장님?

○오화근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는 베란다는 359가구고 주택형은 21가구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21년도 예산에 보면 똑같아요.
  주택 5가구, 베란다형 500가구 해가지고 베란다형이 줄어들면서 900가구였다가 500가구로 줄어들면서 예산은 대폭 줄어들었고요.
  그죠, 과장님?

○오화근 위원   네,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주택형이 21가구라고 과장님이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결산이라고 치지만 이미 과에서는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주택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을, 그죠?

○오화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1년도 예산에는 똑같이 또 주택은 5가구로 잡으셨다는 것, 적극적으로 안 하셨다는 방증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예산을 잘못 책정하셨다는 것을 제가 205쪽에 보면요, 실내공기질 관련 있어요.
  그죠, 과장님?

○오화근 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라돈측정기 수리비 미집행 해가지고 50만 원이 남았잖아요?

○오화근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12만 5,000원짜리 네 대를 수리하신다 그랬어요.
  과장님, 우리 라돈측정기 얼마 주고 사셨어요?

○오화근 위원   네, 20만 원 조금 넘는 거 12만 5,000원 주고 수리하신대요, 차라리 새로 사세요.
  그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웃을 일이 아니에요.
  ’21년도에 어떻게 예산 책정하셨나 한번 보시겠어요. ’21년도?
  새로 산다는 건 없는데 라돈측정은 수리비가 12만 5,000원으로 또 네 대 잡혀있죠, 과장님?

○오화근 위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화근 위원   네, 왜냐하면 이게 물품취득은 없어요, ’21년도에는.
  그러니까 안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충분히 왜 안 사시겠다는 건지 이해는 하지만 22만 원짜리를 12만 5,000원 주고 수리하시겠대,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예산을 짜실 때는 내 살림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네, 저는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보급 해가지고 767만 6,000원 간주하셨죠?

○오화근 위원   이것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이것이 맑은환경과에서 하시는 일인가요?

○오화근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건 인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지원금에 거의 다 어디다 쓰냐, 이런 데다 많이 써요.
  그래서 사실은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웬만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이미 다 돼 있고, 웬만한 아파트는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거의 다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게 왜 맑은환경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주택과 예산 하고 이게 중복된다는 것은 확인해보셨어요?

○오화근 위원   과장님, 중랑구에는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보다 훨씬 혜택이 적어요,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지만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있고 주택은 없어요.
  주택은 없을 수밖에 없죠, 한 가구씩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에 많이 사시니까 해드릴 수가 있는 게 더 편하고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말 못 할 사정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받으셔가지고 결국에는 신청들을 잘 안 하니까, 지원금이 적고 잘 안 하니까, 그죠?
  집행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오화근 위원   주택과하고는 확인해보셨어요?

○오화근 위원   네, 주택과에서 나간 것이 다르고 맑은환경과에서 해드리는 것 다르고 그러면 안 돼요.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 차근차근 잘 챙기셔서, 물론 이제 지금은 결산이지만 예산은 또 돌아옵니다, 추경도 또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 맑은환경과에서 감추경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것은 과감하게 감추경 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렇게 안일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미니태양광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장신자 위원   팀장님들 가서 다 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몇 년째하고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 저도 이 자료를 받았었어요.
  자료를 보고 제가 느낀 것은, 우리 과장님이 이 자료 저희들한테 주고서 느낀 것 없습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예산이 늘어난 곳은, 그것도 몇 백만 원, 일이백만 원 늘어난 곳 세 곳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줄였든가 아니면 동결이에요.
  근데 동결한 곳도 몇 군데 안 돼요, 전부 다 줄였어요.
  왜 줄였다고 봅니까?
  그리고 이거 태양광 설치자금이 우리 구보다 적게 나가는 구들이 다 자립도가 높은 구들이에요.
  서초구, 강남구는 1,000만 원대밖에 예산편성을 안 했어요.
  중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이런 구 보세요.
  다 아파트들이 많은 곳이 예산편성을 많이 했다가 이만큼 단위로 줄어들었어요.
  그 줄어든 이유는 뭐겠습니까?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부 다 아파트가 많은 구들이에요.
  구들인데 그러면 이게 태양광이 필요하다 그러면 더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장신자 위원   제가 수도 없이 이것 태양광에 대해서 감사할 때마다 지적한 부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실제로 나가보면 분쟁이 심해요.
  우리 인터넷에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태양광에 대해서.
  심지어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벽 같은 걸 칠할 때도요, 이 태양광 때문에 설치한 집하고 설치 안 한 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치한 집 때문에 그 단가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비용이.
  그러면 설치 안 한 집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겠어요?
  설치한 집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못 내겠다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런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가 왜 이렇게 저조하고 왜 우리 중랑구가 안 되는지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장신자 위원   제가 분명히 우리 과장님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속기에 남기셨으니까 내년 행감 때는 제가 이거 확실히 진짜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스마트팜하고 드론환경교육이 있는데요.
  스마트팜은 이제 전액 사고이월이 됐고 드론은 코로나 때문에 미시행으로 해서 집행잔액 그대로 남겼어요.
  이 차이가 뭐죠?
  왜 스마트팜은 사고이월을 시켰고 드론은 그냥 예비비로 편성이 된 거죠?

○서상혁 위원   그러면 스마트팜은 올해 집행예정인가요?

○서상혁 위원   네, 네.

○서상혁 위원   거기 드론은 올해 편성 안 돼 있죠, ’21년도에?

○서상혁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당초에 편성이 됐으면 안 됐을 예산이에요.
  이게 건립되기도 전에 아마 본 위원 기억으로는 그때도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팜은 기재를 해주시면 좋았죠, 올해 이제 집행예정이라고 해주시면 좋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예산을 ‘올해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아마 평소에 우리 과장님 좀 순수하신 면이 있어가지고 편하게 쓰시는 용어를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위원장 김진영   근데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잡는, 구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단어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다음에 설마 주먹구구식으로 하셨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세부사업 명을 쭉 보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세부사업 명이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김진영   그렇죠?
  그건 매우 바람직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은 일반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대안학교도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안학교도 반드시 이런 환경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가셔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 대안학교가 우리 구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진영   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죠?
  링컨도 먼젓번에 보니까, 그 뭐죠?
  드론을 거기다가 해서 아주 상당히 학생들이 좋아하고 또 상당한 기술도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지금 이 어려운 단계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어렵게 조심스럽게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에 이어 또 결산까지 우리 직원분들 더운 날씨에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8쪽이요.
  208쪽에 과장님, 중랑부동산자산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3,035만 원이었죠?

○장신자 위원   거기에다가 집행액이 2,330만 원이에요.
  맞죠, 과장님?

○장신자 위원   잔액이 705만 원 남았어요.

○장신자 위원   지금 현재 이 최고경영자 과정을 보면 이제 다른 곳은 전부 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 줄었어요, 예산이.
  줄었는데 여기 업무추진비에 보면 거기 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 업무추진비만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다른 부서는 전부 다 업무추진비가 줄었거든요.
  여기만 50만 원 증액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강사료가 1,000만 원, 교재비가 700만 원, 입학식, 수료식 장소 대관료가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예산편성을 해서 3,035만 원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장신자 위원   근데 작년 2019년도에 비해 850만 원 예산이 늘었어요, 2020년도가.
  그죠, 과장님?

○장신자 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올해도 조금 늘었죠?

○장신자 위원   올해도 조금 늘었어요.

○장신자 위원   근데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좀,

○장신자 위원   아, 그래서 증액 편성된 거예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신자 위원   그리고요, 209쪽에 보면 지적측량기준점 관리가 있어요.
  과장님, 본예산에는 얼마 예산이 잡혀져 있는지 아시죠?

○장신자 위원   9,865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그죠?
  간주예산으로 1,023만 원 간주예산 했어요.

○장신자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9,865만 1,000원 예산편성을 했어요, 맞죠?
  9,865만 1,000원, 아까 제가 삼천팔백이라고 했는데 구천팔백,

○장신자 위원   네, 209쪽.

○장신자 위원   네,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9,865만 1,000원 본예산에 편성을 했죠?

○장신자 위원   그리고 간주예산으로 1,023만 원, 그래서 합쳐서 1억 880 …….

○장신자 위원   8만 1,000원이 됐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죠?

○장신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9,800만 원 본예산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고도화인가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여기 이게 8,000만 원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장신자 위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항온항습기 수리, 100만 원이에요.

○장신자 위원   네, 수리비 1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 수리비 100만 원 전부 다 집행했나요?

○장신자 위원   근데 집행을 어떻게 하셨나요?

○장신자 위원   400이 아니라 40 얼마겠죠.

○장신자 위원   나머지 포함해서요?

○장신자 위원   네, 그러면 여기 소프트웨어 고도화 8,000만 원은요?

○장신자 위원   집행을 했습니까?

○장신자 위원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토지분할위원회 수당이 있는데요, 그 위원회는 두 번 다 집행했습니까?

○장신자 위원   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이요.

○장신자 위원   두 번 전부 다 집행을 안 했죠?

○장신자 위원   그러면 지적측량 검사업무 배상 공제회비는요?

○장신자 위원   전부 다 5명?

○장신자 위원   100% 전부 다 지출을 했고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기준점 설치는요?

○장신자 위원   2,500만 원이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간주예산은 여기다가 투자한 거예요?
  원래 1,587만 8,000원 본예산에 잡혔는데 그러면 간주예산 1,023만 원이 여기에 투입을 한 건가요?

○장신자 위원   국비요?

○장신자 위원   국비 1300만 원이요?
  그러면 예산이 안 맞는데요?
  이게 본예산이 1,587만 8,000원인데 2,500만 원이라면 1,023만 원이겠죠?

○장신자 위원   그렇죠, 국비가 1,023만 원인데.

○장신자 위원   1,5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실제로는 1,300만 원, 본예산에서도 그래도 한 200만 원 정도 그러면 남았네요?

○장신자 위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장신자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항온항습기 수리가 이게 뭐예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대가 있는 데요?

○장신자 위원   한 대?
  한 대 수리하는데 57만 4,000원이,

○장신자 위원   크기 때문에?

○장신자 위원   그런데 100만 원 잡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 할 때?

○장신자 위원   실제로는 57만 4,000원이 들어갔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제 물론 한 대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감안할 수 있겠네요?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209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있어요.
  여기에서 사무관리비가 과장님, 본예산 얼마 편성했죠?
  2,92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는 얼마가 나왔냐면 4,700만 원 정도 사무관리비가 되어있는데 간주예산으로 1,780만 원이 내려왔어요, 그죠?

○장신자 위원   어디에서 내려온 거예요?

○장신자 위원   국토부 국비로 내려왔죠?

○장신자 위원   1,780만 원,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비로는 2,92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민원업무용 지가전신현황도출용 소모품비로 271만 원 정도,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등 검증수수료로 2,3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421만 1,500원은 남았어요. 국비 1,780만 원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남았는데, 과장님.
  그러면 현재 2,920만 원 예산 구비 편성한 것은 100% 다 사용했나요?

○장신자 위원   100% 다 사용했는데 그러면 간주예산 1,780만 원은 어디에 사용하셨죠?

○장신자 위원   어디요?

○장신자 위원   감정평가사에 검증을 해야 된다고요?

○장신자 위원   감정평가사에 검증수수료 1,780만 원 그럼 다 집행한 거예요?

○장신자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아까 2,920만 원 다 100% 집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수당 7만 원씩 10명 5번 전부 다 시행했나요?
  공시위원회 실시했나만 답변하시면 돼요.

○장신자 위원   그렇죠?

○장신자 위원   근데 아까 2,900만 원 전부 다 100% 다 사용을 했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장신자 위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여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다 집행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간주예산도 전부 다 100% 집행을 했다니까 말씀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좀 검토를 하셔서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정비가 있어요, 그렇죠? 

○장신자 위원   여기에서 보면 현재 사무관리비가 4,770만 원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4,770만 원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도로명판 정비 및 유지보수가 2,500만 원 예산편성 됐죠? 

○장신자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정비에 사무관리비에 우리 결산서에는 6,57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 6,570만 원이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4,770만 원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간주예산으로 1,8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6,570만 원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장신자 위원   간주예산 1,800 플러스하니까 6,570만 원. 

○장신자 위원   그래서 특교비하고 플러스해서 6,57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중에서 도로명과 정비, 유지보수가 2,500만 원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장신자 위원   거기에다가 건물 번호판 정비 및 유지보수가 1,200만 원이요. 

○장신자 위원   그리고 자율형 건물 번호판 설치가 1,000만 원. 

○장신자 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수당이 70만 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어요. 

○장신자 위원   맞죠? 

○장신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도로명판 유지보수가 100개인데 정비하고, 유지보수는 얼마씩 해요, 하나당? 

○장신자 위원   도로명판 1개당 유지하는 데 25만 원이요? 

○장신자 위원   설치하는 데는 25만 원이고요, 그러면 유지보수하는 데는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유지보수라고 쓰여있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유지보수니까 ‘아, 이것 설치를 하고 유지하기 위한 보수가 또 나가나 보다.’ 이렇게 예산편성에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장신자 위원   아니, 망가진 것을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장신자 위원   아니, 수리는 아는데 그러면 유지보수가 아니라 유지보수, 달았던 게 이제 좀 낡았다든가, 거기에서 보수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설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가 아니라 재설치라고 얘기를 여기다 쓰셔야지, 

○장신자 위원   용어를 그렇게 써주셔야 저희들이 볼 때는 ‘아, 이게 사용을 못 할 명판에 대해서는 떼고 다시 재설치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여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장신자 위원   네, 용어정리를 해서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편하게 자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거기 건물 번호판 정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는,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세요. 
  2020년도에 설치한 자료, 설치하고 난 후에 재설치한 자료, 몇 개나 되죠? 
  데이터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장신자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다룰 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한 번 달아놓으면, 그렇잖아요. 
  부서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번호판 같은 경우에도 부서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장신자 위원   아,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게 1년에 몇 건 정도나 되나요? 

○장신자 위원   그것 통계는 내놓은 게 있죠? 

○장신자 위원   네, 통계 내놓은 게 있기는 있죠? 

○장신자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로명 정착을 위한 구민홍보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좀 더 드리고 싶은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상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편수취함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이 처음에 설치할 수 있는 디자인 때문에 3만 원이 넘는 단가가 좀 셌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다음 해부터는 이미 디자인이 나온 것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해지고 많이 설치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작년에 하셨어요. 

○장신자 위원   그런데 2만 5,000원 주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1,200개 했고, 그렇죠? 

○장신자 위원   1,200개 다 달았어요? 
  작년에는 800개였나요, 재작년에는? 

○장신자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발생했겠네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발생했죠? 

○장신자 위원   그렇죠? 

○장신자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는 설치비용까지 전부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설치된,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우편수취함을 주문할 때 그 회사에서 가서 설치를 다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장신자 위원   그런데 묵2동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나와서 설치를 안 하고 어르신들 두 분이서 나오셔서 설치를 하니까 설치도 제대로 못 하고 설치도 제대로 안 되고요. 

○장신자 위원   위탁 줬죠? 

○장신자 위원   과장님. 

○장신자 위원   그것은요, 과장님 답변에 묵2동 도시재생사업을 수익사업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 업체에서, 오히려 우리 구에서 예산 낭비만 되는 결론이 나타나요, 더 단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거기 우편함 하나 만드는데 또 설치하는 위탁을 준다? 
  그러면 그 위탁비용이 또 거기 수반이 되잖아요. 

○장신자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에 발주를 할 때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고 싶다 그랬으면 묵2동 도시재생사업팀에다가 집수리팀이나 어디에다가 관련을 해서 이 업체를 갖다가 수취함 주문량을 준다든가 어떤 방향성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사업자를 선정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가셔야지 나중에 사업을 갖다가 전부 다 그 회사하고 지정해 놓고 나중에 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여기 이거 달 수 있는 기술업자도 아니고요. 

○장신자 위원   과장님, 이번에 미스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 아시죠? 

○장신자 위원   네, 챙기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업을 주려면 묵2동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하고 싶다, 아니면 면목동이라든가 면목3ㆍ8동이라든가 망우본동이나 이런 데도 도시재생사업하는 데 있잖아요, 중화동이랑. 

○장신자 위원   그러면 그런 곳을 연계해서 주세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시범사업이고 전 16개 동으로 간다 그러면 중랑구에서 소상공인들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기왕에 지금 도시재생을 연계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행사운영비 504만 원 남은 게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 아카데미를 미개최했다고 하는데 이게 장미축제 때 부스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그 행사 예산인가요? 

○서상혁 위원   그러면 그 사업내역이 부동산 상담창구 운영 관련한 거죠? 
  현수막, 배너, 

○서상혁 위원   아, 그럼 이게 행사운영비로, 

○서상혁 위원   행사 진행에 100만 원, 강사료 30만 원, 교육책자, 이 내용인가요? 

○서상혁 위원   여기 현수막하고? 
  그럼 여기는 저소득 무료중개서비스도 포함된 거 아니죠? 

○서상혁 위원   그건 별도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동산중개하고 관련한 행사가 진행이 안 됐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504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된 내역은 이게 504만 원으로 나오진 않았거든요? 
  504만 원에 대한 편성 내역을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진영   담당 팀장님 뒤에 계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세요. 

○서상혁 위원   네, 본 위원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행사운영비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전액 다 집행이 안 됐고 사무관리비는 집행이 됐잖아요. 
  상담 전문가 수당하고 나머지 현수막, 배너 이런 것들은요. 
  상담창구 운영은 코로나 때문에 축소 운영해서 집행률이 50%가 좀 안 되는 거죠? 

○서상혁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사업 모두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있는데 행사운영비는 전혀 위기체계로 해서 집행이 100% 안 됐고, 그러면 사무관리비 관련해서는 이게 전화 상담으로 운영을 했다는 거죠? 

○서상혁 위원   그러면 상담 전문가 수당은 똑같이 나가는 거고요, 전화상으로 했기 때문에? 

○서상혁 위원   직접 부스 상담이 아니어도 전화 상담 할 때도 수당 나가는 것은 똑같이 되어 있나요? 

○서상혁 위원   근거는 있는 거고요? 

○서상혁 위원   그분들 우리 구청 내에서 근무하는 건 아니고 외부에서 사무실이든 각자 외부에서 전화로만 수신 받으면 되는 건가요? 

○서상혁 위원   그러면 작년 ’20년도에 편성됐던, ’19년도에는 장미축제 때 진행을 했잖아요, 상담 부스를. 

○서상혁 위원   그게 ’19년도 편성된 게 그게 아카데미 이거죠? 
  다른 사업인가요, 그것은? 

○서상혁 위원   장미축제 때 했던 것은요? 

○서상혁 위원   별도의 사업이고, 그러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편성은 안 했고요, 그 사업은 장미축제 때 원래 여기 부스에서 했던 것. 

○서상혁 위원   안 했고 올해도 편성이 안 됐나요? 

○서상혁 위원   집행을,

○서상혁 위원   꼭 장미축제 때, 정상적으로 축제를 했으면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진행하면 효과적이었을 텐데 그게 못 하게 되니까 7월에 좀 문의가 많을 때, 

○서상혁 위원   그럼 7월에 하시는 건 처음이죠, 그럼? 

○서상혁 위원   그럼 7월에 문의가 많은 시기를 계획해서 처음 실시하시는 거니까, 네? 
  뭐 말씀하시죠, 먼저. 
  뭐 다른 내용 있나요? 

○서상혁 위원   문의가 많은 시기를 선정해서 지금 실행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올해. 
  그렇죠? 

○서상혁 위원   그래서 올해 한번 잘 실시해 보시고 데이터를 잘 파악해서 그게 확실히 효과가 있으면 내년 예산편성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서상혁 위원   괜히 또 많이 집행했다가 남기는 것보다는. 

○서상혁 위원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오화근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 전하고요. 
  저는 208페이지요,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저소득 무료중개서비스 사무관리가 축소 운영돼서 그렇게 되셨다고 하셨죠? 
  집행잔액이 172만 3,900원이 남았는데요. 

○오화근 위원   아니요, 사무관리비. 

○오화근 위원   네, 사무관리비. 

○오화근 위원   네, 남았죠? 

○오화근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18년도에는 460만 원이었다 ’19년도에는 659만 원이었다가 2020년도에는 250만 원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172만 3,900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오화근 위원   코로나라고 하긴 하지만 이게 지금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남지 않았나요, 과장님? 
  집행률이 한 32%밖에 안 되는데, 

○오화근 위원   아, 그래요. 
  올해는 예산이 얼마 잡혔죠, 2021년도에요? 

○오화근 위원   아니, 사무관리비가 2020년도하고 지금 똑같이 보시나 봐요, 그렇죠? 
  예산은 그렇게 잡혀있으니까요. 

○오화근 위원   네, 올해도 똑같이 잡혔죠? 

○오화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조금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화근 위원   네, 과장님, 그것 알아요.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도 그렇게 잡으셔서 170만 원이나 남았잖아요. 
  집행률이 32%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그렇게 잡았는데 올해도 똑같이 잡으셨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좀 많이 잡히지 않았나, 집행률에 비해서 많이 잡히지 않았나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감추경 할 의사는 있으신지?

○오화근 위원   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짜실 때, 물론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으실 수 없는 것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또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잘 책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면요,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사무관리비 있죠? 

○오화근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 사무관리비가 361만 원 잡혔는데 그게 다 남아서 제가 보기에는 수당, 이런 것은 안 하셨다 하더라도 감정평가 수수료 같은 것은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   네, 맞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렇게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도 집행을 못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위원회도 안 열렸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도 안 받으셨잖아요. 

○오화근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눈앞에 확연히 드러난 숫자가 그대로 2021년도의 예산으로 잡혀있다는 겁니다. 

○오화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짜실 때 그 앞에, 똑같은 거예요, 보면. 
  그렇죠? 

○오화근 위원   감정평가 수수료 220만 원짜리 1건, 110%, 242만 원 이거잖아요. 
  그런데 2021년도에도 똑같이 잡혔다는 거예요. 

○오화근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오화근 위원   네, ’21년도 예산도 그렇게 똑같이 잡으셨는데 지금 6월이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추경에도 좀 타이트하게 예상하셔서 감추경 하실 부분은 과감하게 감추경 하시고 또 더 늘리실 부분은 추경에 늘리셔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오화근 위원   그렇게 좀 알뜰살뜰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209페이지에 보면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라고 이것도 사무관리비인데요. 
  아까 선배 위원님은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많이 남았죠, 과장님?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측량기준점 설치, 이게 올해는 얼마 잡으셨죠? 

○오화근 위원   이천백, 

○오화근 위원   62만 원이요? 

○장신자 위원   어떻게 해서 2,016만 2,000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천백 …….

○오화근 위원   1,600이요? 

○장신자 위원   사무관리비가요? 

○오화근 위원   사무관리비가요? 

○장신자 위원   네, 맞아요, 맞아요. 

○오화근 위원   1,800으로 나오는데, 

○장신자 위원   아니, 1,669만 9,000원. 
  사무관리비가 1,890, 맞다, 

○오화근 위원   그러니까 1,800이 나와 있는데 왜 1,600이라고,

○장신자 위원   1,896만 2,000원이에요. 

○오화근 위원   1,896만 2,000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안 맞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안 맞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장신자 위원   업무추진비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과장님. 
  업무추진비 빼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오화근 위원   그리고 과장님!

○오화근 위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서 보면요, 이게 지금 4년 동안 다 본예산에 80만 원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0.17%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돈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집행률이 이것은 늘 30%를 넘지를 못해요. 
  ’18년도에도 0.27%, ’19년도에도 0.29%, ’20년도에도 0.17%. 
  그러니까 80만 원을 잡으셔서 집행액은 전부 다 21만 4,000원, 23만 3,000원, 13만 5,0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은 그대로 잡으셨거든요? 

○오화근 위원   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냥 늘 그 틀에 갇혀서 80만 원이라고 지금 4년째 계속하는 것보다 집행잔액을 봐서 어느 정도 잡아놓고 모자라면 추경에 또 받으셔도 되는 거잖아요.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셔서 불용액을 만드신다는 것은 좀 안일한 예산집행이었고, 그다음에 결산도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화근 위원   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될 수 있으면 참고하셔서 예산 책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결산은 어차피 지금 위원님들이 다 하시고 계시고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처음에 부동산, 제가 초선 들어왔을 때요. 
  처음에 부동산 최고경영자 과정을 과장님이 아마 야심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위원장 김진영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게? 

○위원장 김진영   4회입니까? 
  처음에 과장님이 이거, 지금 보니까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중랑부동산 자산 최고경영자 과정으로 바뀌었네요? 

○위원장 김진영   여기 명칭을 바꾼 데는 무슨 다른 뜻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경영자과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명칭보다 이러한 명칭이 맞을 것 같아서 이랬는지? 

○위원장 김진영   그럼 강의 내용도 조금 달라졌겠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진영   없습니까?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맨 처음 우리 과장님이 이게 부동산, 말하자면 자산 최고경영자 과정을 처음 만들었을 때 우리 과장님이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상당히 그때 야심차게 준비를 하셨거든요? 
  지금 4년 정도 됐는데 어떤 게 과장님 뜻대로 되셨는지, 지금 진행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요. 
  지금까지 과장님이 생각한 얻고자 하는 걸 얻었는지, 그런 것 좀 궁금하네요. 

○위원장 김진영   네, 과장님 그렇고 현재 진행은 과장님이 생각한 뜻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진영   전체적으로, 4년 동안이요? 

○위원장 김진영   그분들이 삶의 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진영   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과장님이 애당초 생각하시고 진행하신 게 어느 정도는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영   네, 그럼 아까 말씀 중에 연 1회 부동산 아카데미를 별도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잘 들었습니까? 

○위원장 김진영   이것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최고 경영자 과정 속에 이게 들어있는 모양인데요? 

○위원장 김진영   강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사? 

○위원장 김진영   네, 과장님 처음 되시고 저도 초선에 처음 들어와서 이 경영자 과정을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하는 게, 저도 한 2년 행정 하다가 다시 2년 만에 복지에 올라와 보니까 이게 지금 제목이 바뀌어 있어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나 좀 궁금했고 또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현재 어쨌든 진행이 잘되고 있다, 생각한 만큼,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중개수수료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부동산에서 받겠죠? 

○위원장 김진영   혹시 자료가 있으면 위원회 전체에 하나씩 깔아주시면, 

○위원장 김진영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예산이 한 4년 됐는데 보니까 올해 2020년도 한 3,285만 4,000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잔액이 700여만 원 남았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이거 예산을 얼마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죠? 

○위원장 김진영   2,500만 원으로, 

○위원장 김진영   어쨌든 여기에 최고경영자 과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분에 한해서 되는 거죠? 

○위원장 김진영   아닙니까? 

○위원장 김진영   네, 제가 이제 마지막, 지금 왜 앞에 서론을 이렇게 길게 했느냐면 마지막 이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전혀, 이 단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뜬금없는 분이 거기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기서 그 내용은 정말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갔는데 좀 불편하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여기 굳이 속기록 남길 필요는 없고 개별적으로 과장님이 궁금하시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 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아마 공원녹지과는 사업이 최고로 많아요.
  많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 사업이 추가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 외에도 또 엄청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진짜 직원 분들 굉장히 수고하시고요, 발 빠르게 구민들 조성사업에 힘써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딱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산 무장애숲길 있잖아요, 과장님?

○장신자 위원   그거 간주예산 내려와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장신자 위원   명시이월 10억 원하고 그다음에 간주예산 16억 원 내려와서 그러면 총 26억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21년도 또 내려온 게 있나요?

○장신자 위원   1차 구간이?

○장신자 위원   그리고 2차 구간이 그러면 또 있겠네요?

○장신자 위원   총 28억, 1차는.

○장신자 위원   1차 구간이요.

○장신자 위원   네, 네.
  묵동에 유아숲공원, 거기는 정말 처음에 입구에는 조금 형성이 되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생들이 거기 이제 유아숲체험학습장에 가면 좀 공간이 좁아서 정말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사고율이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또 2차 구간 사업을 통해서 무장애숲길을 통해서 장애인들은 물론 또 아이와 어른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왕에 추진하는 것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잘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60억 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죠?
  60억 원 투자한 만큼의 우리 중랑구민들에게 그만큼 실용할 수 있는 활용공간이 되는지도 우리 과장님 다 살펴보셔서 기왕에 추진하신 것 마무리까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늘 많은 사업들 수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 발 빠르게 수고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189쪽 타원본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집행잔액이 한 2,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사유가 코로나 때문에 물놀이시설 미운영에 따른 안전요원 미채용 집행잔액인데 내용 추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지출액을 2,700만 원 쓰인 것은 어떤 내용이죠?

○서상혁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 관련한 기간제 분은 채용을 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타원 안에 안전요원이 미채용 됐다는 거죠?

○서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 사업으로 해서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온 게 있는데 이게 집행이 거의 많이 됐어요.
  됐는데 이것 사업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서상혁 위원   이게 면목천로에 다 심은 건가요?

○서상혁 위원   교부금이 언제 내려온 거죠?

○서상혁 위원   정확한 날짜 아니어도 대략적인 월 단위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서상혁 위원   그럼 면목천로 녹지대는 대부분 소유가 100% 어디 시유지인가요, 아니면 구유지인가요?

○서상혁 위원   그러면 대부분, 혹시 그러면 사유지도 있을 수 있겠네요?

○서상혁 위원   없고,

○서상혁 위원   그럼 일단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세요.

○서상혁 위원   사업 관련해서 세부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 본 위원은 그 내용을 보고 개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타원본부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작년하고 똑같은 상황인가요, 운영은?

○박열완 위원   네, 이게 결산과 어쨌든 예산심사는 같이 가잖아요?

○박열완 위원   이제 이번에 또 추경이 있습니다.
  근데 감추경 계획은 있으신가요?

○박열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보면 작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들이?

○박열완 위원   예컨대 어린이공원정비 및 유지관리 해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로 수경시설 미운영에 대한 예산집행이 안 됐었죠?

○박열완 위원   그리고 근린공원 등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도 코로나19로 수경시설 같은 경우도 운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박열완 위원   올해는 상황이 좀 나아졌나요?

○박열완 위원   네, 저도 이번에 결산특위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행정 쪽이나 저희 복지건설 쪽에서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것들이 잠자고 있는 것보다 이번 감추경을 통해서 다시 중랑구의 큰 재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중랑캠핑숲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과장님?

○박열완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중랑캠핑숲 프로그램 운영에 지금 5,0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잖아요?

○박열완 위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박열완 위원   망우본동인가요?

○박열완 위원   지금 현재 중랑캠핑숲 같은 경우도 시설 거기가 47개인가요?

○박열완 위원   망우본동 주민에 대해서 지금 4면 배려하고 있죠?

○박열완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2면만 지금?

○박열완 위원   그리고 또 이 행사도 망우본동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관되게 저희가 두 가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물론 그곳이 위치한 데가 망우본동이기 때문에 망우본동 주민에 대해서 할당하는 부분, 배려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큰데 크게는 우리 중랑구의 많은 주민들이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열완 위원   참 이런 부분이 저도 고민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신내동 행복농장이 있잖아요?
  농장에 예를 들어서 있으면 그 동의 주민들을 우선으로 우리가 할당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좀 일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중랑캠핑숲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인기가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망우본동 주민에 대한 배려 플러스 우리 또 중랑구 주민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시에 좀 건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박열완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요, 47면을 서울 시민들이 쓰고 있으니까 아마 인기가 대단할 거고 예약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중랑구의 자원 아닙니까?

○박열완 위원   그럼요, 많죠.

○박열완 위원   네, 어쨌든 5월까지 미집행된 여비라든가 이런 집행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 있는 예산들은 이번 추경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요, 그 잠자는 예산들이 활발하게 쓰일 수 있도록 고민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박열완 위원   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애 많이 쓰십니다.
  특히나 공원녹지과는 실내에서 하는 업무보다 사실은 실외에서 하는 업무가 많으신데 앞으로 이제 날이 더워지고 그러면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주민들은 참 많이 변했다, 중랑구가 참 많이 변했다, 거기에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들의 애쓰심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91쪽이요, 신내3택지, 공공운영비에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과장님?
  191쪽 신내3택지 녹지정비 및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오화근 위원   그 분수가 뭐로 운영되죠?

○오화근 위원   그 분수가 전기로?

○오화근 위원   전기로 되잖아요?

○오화근 위원   그런데 여기 공공운영비에 보면 유류비도 있어요, 과장님.

○오화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분수로 인해서 공공운영비가 바닥 그것 때문에 수경시설 미운영에 따라서 전기, 수도, 통신 등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유류비도 들어가죠?

○오화근 위원   네, 근데 지금 그게 미운영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남은 미집행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화근 위원   네, 그렇게 예상하시는데 본예산에서는 더 증액을 하셨어요, 과장님?
  왜냐하면 작년도에 예산을 하시면서 사실은 올해 또한 그렇게 예상을 하실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이 더 증액이 됐거든요.

○오화근 위원   전기안전,

○오화근 위원   진단수수료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오화근 위원   네, 290만 원 정도시잖아요?
  근데 딱 이백 몇 십만 원 정도 더 올리신 거잖아요, 증액을?
  제 생각은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 더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감추경 하실 의사는 있으신가요?

○오화근 위원   네,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하지만 좀 더 타이트하게 예산을 과감하게 감추경 하실 건 감추경 하시고 또 더 증액하실 건 증액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느라고 또 추경도 있는 거잖아요?

○오화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창의어린이놀이터하고 지금 사고이월 시키신 게 많죠, 과장님?

○오화근 위원   네, 지금 저기는 어떻게 됐나요?
  새우개마을 공공공지 소공원 조성은 어떻게 됐나요?

○오화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남기시면 불용처리하시면 어떻게 하시죠?

○오화근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표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오화근 위원   네,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여기에 올려주신 서류만 보고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저희가 일일이 찾아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중랑천 조경정비 및 유지관리,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과장님?

○오화근 위원   195페이지요.
  중랑천 장미거리 조성에서 중랑천 조경정비 및 유지관리.

○오화근 위원   집행률은 굉장히 좋으신데요, 저희가 작년에 어쨌든 장미축제를 안 했잖아요?

○오화근 위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은 시설을 들이면, 더군다나 또 주민들 보고는 오지 말라고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오시지 말라고 하면서 구청 입장에서 보면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관리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주민들이 이 들어가는 금액을 몰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장미축제 오시지 말라고 하면서까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다 각 동마다 했잖아요, 장미축제를.
  그래서 또 그래도 어차피 거기 중랑천변에는 유지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늘 걱정하는 게 그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그걸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인력도 들어가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 분들이 애쓰시는 것도 애쓰시는 건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 대한 과예산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집행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만약에 장미축제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쪽을 그렇게 시설 투자하고 재료비를 들여서 시설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감한 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오화근 위원   그렇죠.

○오화근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중랑천변에 장미식재는 어떻게 되고 있죠?
  지속적으로 이게 지금 재료비에 들어가는 그 부분도 장미식재도 있죠?

○오화근 위원   항상 중랑, 특히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커다란 재산일 수 있는 중랑천변에 여러 가지로 애써주셔서 고맙고요, 주민들이 제일 먼저 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애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원녹지과가 지금 제철 때입니다.
  제일 고생이 많으실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점심을 이제 먹고 이리 오면서 보니까 그게 도로조경이라고 하는지 전문용어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꽃 이렇게 해놓은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전문용어로?

○위원장 김진영   거리화분?

○위원장 김진영   너무 예뻐요, 거리가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띠녹지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제가 좀 다닐 기회가 있어서 이 동 저 동 다녀봤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띠녹지가.
  정리되고 그다음에 조화도 잘 구성이 되고 있고, 물론 구석구석 제가 안 가봤습니다마는 제가 가본 데는 일단 그렇게 잘 돼 있다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중랑캠핑숲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 47면이라고 그러셨죠?

○위원장 김진영   그리고 그게 망우본동 주민에게 한 4면 정도가 할애가 된다?

○위원장 김진영   그리고 프로그램은 중랑구에서 이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시는지?

○위원장 김진영   아,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위원장 김진영   우리 구에,

○위원장 김진영   그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대면은 어렵겠네요?

○위원장 김진영   대면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이건 연 몇 회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한정 그때그때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는 건지요?

○위원장 김진영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네요.

○위원장 김진영   그리고 지금 망우본동 주민들에게 4면을 할애하는 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진영   동사무소에서?

○위원장 김진영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진영   그럼 지금까지 4면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활성화가 잘 이게 운영이 됩니까?

○위원장 김진영   네,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의 어떤 약간의 욕심이랄지 하여튼 이런 게 있을 것이고요.

○위원장 김진영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또 서울시대로 어떤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아무튼 융통성 있게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예약을 한 번 하려면 3분이면 끝난답니다, 거기가.
  맞습니까, 제가 들은 정보가?

○위원장 김진영   그만큼 인기가, 제가 이제 주말에 거기를 자주 가는 편인데 가보면 젊은 분들이 상당히 정말 아주 멋있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도 그렇고, 아이들 없이 친구들끼리도 와서 하고.
  어쨌든 우리 지역에 그러한 공간이 참으로 쉼터 아니겠습니까, 그죠?

○위원장 김진영   그러한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굉장히 뿌듯합니다, 볼 때마다.
  그리고 중랑에, 망우본동에 4면을 할애한다는 것은 거기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음식 냄새라든가 이런 게 그 가까운 주변의 아파트, 거기 가기 때문에 한때 민원이 굉장히 많았죠?

○위원장 김진영   그래서 아마 그분들 때문에 이러한 방안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동에서 소외된 느낌이 되지 않도록 그 문제도 조금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영   그리고 지금 새우개라든지 하여튼 여러 군데 민원이 큼직큼직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다는 어렵습니다만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하나 지금 이게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문화관광과에 해당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장미축제를 하면서 팝업가든 각 동별로 지금 실시가 됐죠?
  공원에서 실시된 것도 있고 일반 곳에 실시된 것도 있는데 그거 우리 예산을 거기 들어가는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동에 25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내려간 거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이것이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잡아서 내려간 겁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아까 8억 잡았다가 예산을 감추경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예산이 들어갔나요?

○위원장 김진영   올해?

○위원장 김진영   네, 네.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이게 지금 문화재단하고는 상관이 없었던가요, 250만 원씩 지급되는 게?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과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250만 원씩 지금 보조된 게 그러면 이것 세부사항을 받으려면 어느 과에서 해당이 됩니까?

○위원장 김진영   네, 이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위원장 김진영   제가 이게 왜 궁금했었냐면 지금 이번에 동별로 하는 과정에서 250만 원씩 각 동별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 지금 지역에 가면 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예산집행과정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공원녹지과가 조금 바쁘시더라도 지역에 가보면 그 지역을 리드해가는 리더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김진영   관변단체 단체장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혹시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좀 대화를 미리 해보고 나중에 내년에 또 저희가 행정감사 또 들어올 수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야 내년 예산 우리가 하고 나가겠지만요.
  그럴 때 질책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한번 챙겨보십시오, 바쁘시더라도.

○위원장 김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팀 하면 제가 조금, 도시재생과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진짜 본 위원도 골머리가 조금 아픈데,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간담회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요. 
  그 부분 사무관리비하고 연구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하나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작년 사업만, 2020년도에 우리 예산 편성한 사업만 제가 용역비, 연구용역비하고 공동체 활성화 용역, 용역비, 통틀어서 그냥 용역비, 용역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묵2동 연구용역비가 2,950만 원, 간주예산으로 2억 560만 원,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또 1억 8,3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중화2동 도시재생사업 연구용역비가 2억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물론 이제 1,160만 원 정도 됐고, 그리고 묵2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또 연구용역비가 1억 9,700만 원에 사고이월이 4억 3,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연구용역비가 간주예산으로 5억 원이에요. 
  그리고 또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희망지 사업으로 연구용역비가 4,085만 원, 그리고 면목패션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연구용역비가 9,000만 원, 그리고 또 에너지태양광 보급사업에 연구용역비가 850만 원, 중화2동 리모델링활성화사업 연구용역비가 1억 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예산 집행된 것만 20억 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저는 여기에서 지금 작년 것만 제가 20억 원을 전 동을 지금 도시재생하는 사업의 용역비, 이 용역비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도시재생사업을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묵2동에 시작을 해서 해 보니까 아시겠잖아요. 
  중랑구에 차라리 도시재생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센터를 하나 두고 거기에서 전 동을 관리를 하면서 연구용역을 주세요. 
  그럼 용역비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관리사업은 왜 연구용역비까지 850만 원씩 줘가면서 태양광미니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맑은환경과에서 태양광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도시재생사업에서는 빼세요. 
  연구용역비 나가죠, 홍보비 나가죠, 왜 이중으로 돈을 들여갑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다른 데다 돈 쓸데도 많은데. 
  이중 플레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는 맑은환경과하고 타협을 하셔서 예산 절감하세요.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요, 묵2동에 연구용역비하고, 내가 지금 자료를 안 봤는데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연구용역비하고 공동체활성화용역비하고 합쳐서 얼마나 나갔는지 아세요, 18억 나갔어요. 
  저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하도 많이 제가 이것을 봐서 그냥 머릿속에 다 꿰뚫고 있는데, 

○장신자 위원   그거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장신자 위원   아,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장신자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다니까요?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절약사업하고 하나로 통틀어서 컨트롤 해가면서 갈 수 있느냐, 국장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신자 위원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묵2동만이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줄이려고 하는데 우리 중랑구는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연구용역비가 엄청나게 나가니까 그걸 차라리 한 군데 센터를 둬서 컨트롤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니태양광사업은 맑은환경과에서 하고 있어요. 

○장신자 위원   아니, 중복보다도 미니태양광사업은 얼마든지 서울시하고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에서 또 연구용역비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국장님, 그 점 감안해 주시고요. 

○장신자 위원   네,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모든 부분들이 시설비라든가 연구용역비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추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은 받았는데 집행이 안 돼서 지금 집행률이 0%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지셔서 집행률 안 된 부분에 보조금 사업이 내려온 부분을 꼼꼼히 잘 살피셔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당부드리고요. 
  저는 정말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자분들한테 진짜 미안할 정도로, 정말 그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준 그 회사에서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함께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좀 더 폭넓게 도시재생사업을 갔으면 좋겠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쉬운 부분은 건물을 사는 게 전부 다 도시재생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조그마한 동네에서, 인구도 최고 적은, 한 2만밖에 안 되는 동네에서, 그것도 18블록에 5분 이내면 다 갈 수 있는 평지의 동네예요. 
  거기에서 블록별로 하나씩 공동이용시설을 매입해 놓고 도대체 뭐하겠다는 건지. 
  그렇잖아요. 
  카페도 블록별로 하나씩 다 하겠다고 지금 사업계획을 구상해 놓고 거기에다가 집수리봉사단도, 그게 집수리봉사단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모든 것을 전수해서 집수리를 해서 좀 더 청년들을 유입하고 대학생들을 유입해서 싸게 임대해 준다는 용역계획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가꿈주택사업으로 변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막걸리 사업을 지금 있는 서울탁주공장하고 협업을 해서 막걸리를 제조하고, 그리고 장미 묘목을 갖다 운영을 해서 직접 심는다 그랬어요. 
  직접 심고 운영을 해서 그 장미로 서울막걸리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판매하고 모든 단체에 판로를 해서 남는 부분까지도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용역을 세웠어요, 사업계획을. 
  그런데 그거 진행하고 있습니까?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서울탁주하고도 지금 협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저는 잘 안 되는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잘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설계 사업목표가 잘못 짜여졌기 때문에 효과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한테 너무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동이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니까 늘어나는 도시재생사업에 비해 직원 분들은 또 턱없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각 동별로 맡아서 하다 보면. 
  우리 국장님, 그거 유념하셔서, 잘 생각하셔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것은 정말, 저는 많은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많은 주민들한테 듣고 제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행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본 위원이, 지금 묵2동 동청사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소송까지 걸려 있어서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물을 갖다가 사놨어요. 
  5개 사놨는데 거기다가 무슨 또 도시재생관리사무소를 차리겠다고 동사무소에다가 매입하는 데 13억 5,000만 원 돈을 들입니까, 그 건물 쓰면 되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까지도 처음에 계획하고 설계할 때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과감히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고 추진할 부분은 과감히 추진해서 묵2동 도시재생사업이 진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돼서 선도에 서 있는 묵2동 도시재생사업이 다른 동에서도 본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묵2동 주민들이 지금 소통이 서로 안 되고 단합심이 안 돼서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5년째 제가 계속 부르짖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님들이 나가서 볼 때 진짜 엄청 힘든 부분일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인과관계의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노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직원 분들한테는 진짜 큰 박수를 치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싶다는 대로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주시고요. 
  잘 추진돼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모든 게 형평성 논리에 맞게끔 일 처리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무튼 도시재생사업이, 저는 도시재생사업 이 자료만 보면 때로는 막 머리가 아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은 정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좀 더 효율성 있는 건물을 사서, 묵2동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센터가 있습니까, 독서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 그나마 한양경로당 건물을 지금 새로 신축을 해서 여가문화센터로 한다는 그것은 계획을 잡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건물 하나를 제대로 된 건물을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묵2동 주민들이 거의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그리고 무조건 주민들이 카페, 공동이용시설 카페, 신묵초등학교 앞에 카페 했으면 뭐 해요. 
  못 들어갑니다. 
  그냥 애들 가르치는 곳으로 변해 버렸어요. 
  지역주민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용역회사에서 용역 준 대로 추진하는 게 전부 다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 잘 파악을 하셔서, 저는 이제 묵2동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 가고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 아무리 도시재생을 하고 싶어도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그렇죠, 국장님? 

○장신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과장님, 직원 분들과 상의하셔서 제가 매번 질의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잘 파악하셔서 마무리, 내년이면 끝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너무 아쉽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을 저희들이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과장님, 그냥 ‘왜 모든 부분을 반대로만 얘기를 할까?’라고 과장님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잘한 부분을 저는 엄연히 잘했다고 칭찬 또 드리잖아요,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
  또 지역주민들이 그동안에 5년 차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묵2동을 위해서 발전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런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못된 부분도 받아들일 줄 알고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고쳐나가면 좋겠다는 생각, 연구용역 줬다고 그래서 거기에다만 맡기지 마세요. 
  이런 부분들을 용역회사하고 타협을 해서 잘못된 부분 있으면 과감하게 용역회사에다가 지시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한 20분 동안 질문만 계속하고 답변하는 걸 과장님, 못 봤는데, 이따가 답변서 잘 써서 내일 질의한 위원님한테 가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머리가 아프시죠? 
  지금 질문한 위원님도 머리가 되게 아프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무과장은 또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 

○조성연 위원   네, 본 위원이 이제 쭉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참 도시재생이 힘들긴 힘든가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료를 보면 사고이월이 제일 많아요. 
  사고이월이 제일 많고 아마 이런 것들은 계획했던 대로 사업들이 잘 추진이 안 되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계획했던 대로 잘되면 사고이월 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죠. 
  과장님, 그렇죠? 

○조성연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사실 우리 행정부가 끌고 간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현상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이게 주민이 자발적으로 선도해서 끌고 가고 행정에서 행정만 뒷받침하면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재생사업은 성공을 하려면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전적으로 주민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사업도 좀 더 날개를 달고 이렇게 잘될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사고이월이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맞죠? 

○조성연 위원   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에 성공한 사례들이 이렇게 보면 눈에 딱 드러나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으니 그것은 아마 선진국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 본 위원은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지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은 사업이라고 됩니다만 어찌 됐든 시작이 됐으니까 모범적인, 선도적인 묵동이 모범적으로 성공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갔습니다마는 그때도, 우리가 사실 현장방문을 가서 그런 걸 느낌으로 인해서 느끼는 바가 또 다른 측면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애로사항들이 많을까?’ 이런 측면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또 지금 우리 위원 간에도 의견이 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차피, 5년인가요? 
  이 기간이 끝나서 완성이 되면 주민 자체적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블록별로, 골목별로 본인들이 끌고 갈 수 있는 무슨 거점 사무실도 필요할 것이고, 본인들이 토론회 같은 거 할 공간도 필요해요. 
  그걸 범위를 크게 잡아서 많이 모인다고 해서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점을 그런 골목이라든가 그런 걸 이렇게 분산해서 만드는 것도 본 위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그럼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주민과 추진하는 분들하고의 아직 이해가 안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적은 인원 가지고 쉽진 않겠지만 난 그쪽에 계신, 앞으로는 그분들이, 다 당신들이 수혜를 다 입을 분들이거든요, 잘 사업이 되면. 
  그런데 이분들이 이해를 지금 잘 못 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우리나라에 그런 성공한 사례들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비교가 잘 안 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골목에는, 또 내 지역에는 왜 혜택을 안 줄까, 저쪽 골목에는, 저쪽 집에는 혜택을 줬다는데. 
  우리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이걸 조정하고 이걸 해결하는 데 우리 직원들 역량 가지고 이게 되겠는가, 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도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했는데 과연 그분들이 그런 역량이 있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어떨지는 몰라도요. 
  그 역량이 없는 분들이 거기 가서 계심으로 인해 그 사업은 100% 저는 성공 못 한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제가 한 예를 드리면 2000년대에 노무현 정부 때 제가 일본에 연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연수를 갔는데 공민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일본에는. 
  우리로 말하면 자치구입니다. 
  현마다 공민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민관의 관장님을 뽑는데 자격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60세 정년한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정년 한 자예요. 
  한 자에서 지역의 신망이 두터운 자가 관장이 되는 거예요. 
  자격요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 지역에서 정말로 모든 주민들이 존경하고 믿을 수 있는, 선출로 뽑아요, 관장을. 
  그래서 그분이 관장 자리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출생에서부터 운명을 다할 때까지,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 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관장을 하는 분이에요. 
  무슨 민원이 생기면 해결도 하고, 그분이, 공무원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걸 이미 가서 학습을 하고 지금 이 도시재생하는 걸 현장을 가보면 나는 그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100% 성공 못 한다. 
  왜? 창의적인 게 없다. 
  창의적인 게 없고 행정에서 끌고 가는 대로 시키는 대로 지금 하거든요. 
  됩니까? 안 된다고. 
  그리고 지금 그 현장에 내가 지금 현장방문을 의정생활 하면서 한 서너 번 가봤어요.
  설명도 듣고 하는데 물론 그분들이 나름대로는 그 지역에서 신망이 두텁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절대 도시재생사업은 한쪽 사람만 가지고는, 편향된 사람만 가지고는 그 사업은 성공 못 한다. 
  여기에는 우리 과장님 동의하실 거예요, 동의하죠? 

○조성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 
  난 안 된다고 봐요.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이 집 사면 저 집에서 반대하고 저 집 수리해 주려면 이 집에서 반대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일들을 거기 센터나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텐데 나는 제일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분들의 자세가 중요하고 그분들의 자세가 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오히려 키워주는 것이 이 사업의 성패의 지름길이다. 
  그분들 다리 품 좀 팔고, 그분들은 그쪽 주민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그렇게 거기 동네에서 신망을 받고 있다고 하면 왜 해결을 못 해요, 그분이. 
  어떻게 공무원이 해결합니까? 
  나는 그걸 과감히 그런 분들을 인사를 하고, 그런 분들이 능력이 안 되면 교체하고, 나는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거기 있는 분들 보면 우리 구청에서 채용한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시에서 뽑고.
  내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 살지도 않는 분이 와서 센터장이라고 앉아있고. 
  나는 어떻게,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은 주무과에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얘기하고, 과장님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묵동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 구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참으로 묵동이 제일 중요한 포지션에 있거든요. 
  포지션에 있는데 저는 아까 동료 위원 질의하고 가시던데 나는 무슨 여러 군데, 일곱, 여덟 군데 되는 걸 센터 하나가 그거 다 관리한다?
  난 못 한다고 봐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뭐냔 말이죠. 
  그 조그만 센터든 규모가 있는 센터든 그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거점센터는 예산이 있으면, 아니면 능력이 있으면 만들수록 좋다고 봐요. 
  블록별로 만들고, 팀별로 만들고, 나는 그럴수록 나중에 자체적으로 흑자를 낼 수 있다, 난 이렇게 봅니다. 
  해외 나가서도 그런 것을 제가 보고 와서 그래요. 
  그런데 이해하기 나름인데 문제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아니, 얼른 생각하면 사람들이 코너, 모두가 이용하기 좋은 코너에 그런 것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그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런데 그날 갔을 때는 조금 안쪽에 있는 건물이더라고요. 
  나는 그런 후미진, 용어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안쪽에 있는 데를, 어두운 곳을 매입을 해서 거길 환하게 하면 그 옆들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런데 그 이해를 누가 시키느냐. 
  한쪽 단면만 보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어떻게 무슨 계획을 갖고 거기를 매입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나는 현장을 갔을 때 그런 생각도 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난 공무원이 다 하려고 하면 못 한다. 
  공무원이, 공직자분들이 가서 할 일이 한계가 있는데 되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그건 내년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당신들이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이. 
  그렇잖아요, 당신들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사업이 끝나면. 

○조성연 위원   그러니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좀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걸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정말 시범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그다음에 나는 거기에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사람이. 
  지금 급여 타고 내가 추천이 돼서 내가 월급 타고 시간 되면 딱딱,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은 100% 성공 못 한다. 
  그래서 나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사람은 열 사람 아는 사람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20명 아는 사람 있을 것이고, 그런 걸 정보파악을 잘해서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조율을 잘할 사람이 있는가, 찾아서 그렇게 하면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열 걸음, 스무 걸음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 한 사람만 잘 컨트롤하면. 
  그런데 안 되니까 직접 가서 하려니까 일이 돼요? 
  안 되지. 
  그리고 주민들은 지금 인식 자체가 또 이래요. 
  자체적으로 당신들이 다 끌고 가고 당신들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공무원들이 개입을 하면 뭔 일만 있으면 이리 다 찾아올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 과장님이 다하고 팀장님이 다할 겁니까, 그거? 
  어차피 만료되면 당신들이 끌고 갈 사업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잘못 단추가 끼워져서 돌아가다가 이런 현상을 맞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곳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셔서 인사에서부터 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정말 못 한, 그분들이 행정적으로 못 하는 이런 일들을 좀 서포트해 주고 그분들은 필드에서 움직여주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모두가 다 우리 직원들한테 쳐다보고 있으면 주민들이, 그 사업은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답변 안 듣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해가 좀, 공감이 가나요? 

○조성연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있는 부분들도 그런 것들이 공감이 간다면 본 위원이라도 내가 또 같이 토론도 하고 할 수 있어요.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시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정말 이 재생사업이 참 돈이 지금 보면 수없이 들어갑니다. 
  과연 이게 맞는 사업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거 안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안 할 수도 없잖아, 이게.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막대하게 지원을 하면서 주민들은 혜택을 못 본다? 
  자기들이 다 수혜를 보는 건데 협조를 안 한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향을 지금 꼭 좀 정립을 하셔서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너무 애쓰시는데 힘내세요. 
  힘내세요. 

○조성연 위원   그래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께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참 도시재생과는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죠, 과장님? 
  그런데 어느 정도냐. 
  사고이월이, 예산현액이 126억인데 사고이월이 61억 3,000만 원이에요.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이 사고이월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여기 달린 단서들을 보니까, 사고이월 해서 보니까 지금 6월인데요. 
  집행이 다 된 것들이 많죠? 
  여기 지금 달아준 걸로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보게 되면 집행 완료된 것들이 많죠? 

○오화근 위원   네, 지금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 거기도 보면 이것도 다 사무관리 완료됐죠? 
  사고이월 시키셨는데 3,664만 5,000원 사고이월 시키셨는데 이것도 보면 2020년 11월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그러니까 이것도 다 완료되신 거죠? 

○오화근 위원   네, 그러면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보면 2021년 4월 준공, 연구용역비도. 
  그래서 6월에 준공 이후 집행예정, 그러면 이런 것들도 거의 다 지금 집행잔액이 다 집행된 내역들이 많죠? 

○오화근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다 집행이 됐으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사업이 다 진행됐다고 보면 되나요? 

○오화근 위원   그러면 여기 달아주신 집행잔액 주요내역만 보면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도 완료됐고요, 그렇죠? 
  ’21년 5월이니까, 집행예정이? 
  지금 6월이잖아요? 

○오화근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거의 월까지 정해서, 저희가 보면 거의 집행완료된 것들이에요,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예산액에다가 전년도 2월, 그렇죠? 
  7,200만 원 예산에다가 전년도 이월시킨 것 합쳐서 예산현액이 7,300만 원, 그중에 4,300만 원이 지출됐고 3,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묵2동 주민공모사업비 사고이월해서 ‘2021년 5월 집행예정’ 그랬으니까 이것은 집행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냐고요. 

○오화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사고이월이 되면서, 그러니까 명시도 됐다가 사고까지 간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아니면 그냥 전 회에, 

○오화근 위원   사고이월만,

○오화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토 달아주신 걸로 제가 다 체크를 해서 보면서 느낀 것 중에는, 그러면 이번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는 거의 다 완료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내년도 예산 잡을, 저희가 정례회의 정도에 보면 거의 다 완료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오화근 위원   하려고요? 

○오화근 위원   도시재생사업을 저희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선배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여기 적요란에 주요내역으로 이렇게만 적어놓으시면 안 돼요,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의회의 결산 서류이기 때문에 일종의 공문이거든요.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고 나면 또 어떠한 명분을 달아서 또 이렇게 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이 약간 진척도가 늦은 그런 이유들도, 물론 주민들과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업을 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이게 사고이월에서 보면 장미로 물들이는 사무관리에서 보면 ‘사무국장이 서울시 파견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발생한 집행잔액’, 이것은 사고이월 시키시면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가면 또 있어요. 
  ‘중화2동 도시재생센터 사무관리’, 이것도 65% 정도밖에 안 하셨는데 이게 3,400만 원이 또 사고이월 됐거든요? 
  이 사무국장이 계약직으로 전환돼서 발생하는 전문코디 수당 같은 것은 시에서 내려온 건가요, 그 금액이?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사고이월 시키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오화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서울시 파견 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랬잖아요, 과장님? 

○오화근 위원   전환돼서 발생한 전문코디네이터 수당이 중화2동 도시재생에도 있고 장미로 물들이는 거기에도, 재생마을에도 사무관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20년 3월 16일부로. 

○오화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분이 계약직으로, 파견 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이월 시키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제 말씀은. 

○오화근 위원   인건 용역비를 갖다가 사고이월 시키는 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하시면 추후에 저한테 다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오화근 위원   네, 그리고 여기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들 보면 다 ’21년 2월 1일 기준 집행 완료했으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완료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과장님?

○오화근 위원   네, 그러시고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또 하나 여쭙겠는데 182페이지에 보면요, 묵2동 도시재생 에너지 자립 태양광 보급 사업인데 이게 미니태양광인가요?

○오화근 위원   미니태양광이요?

○오화근 위원   도시재생에 미니태양광이 가능한가요?

○오화근 위원   과장님, 묵2동에 아파트가 어느 정도 차지하죠?

○오화근 위원   절반이요?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   49만 중에 10만.

○오화근 위원   4분의 1 정도.

○오화근 위원   그러니까 한 그 정도, 4분의 1 정도는 아파트고 나머지는 주택이 많지요?

○오화근 위원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간주예산이에요, 그죠?

○오화근 위원   네, 사무관리도 간주예산, 연구용역비도 간주예산, 시설비도 간주예산, 그다음에 민간사업보조도 간주예산,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다 사고이월 시키신 거잖아요, 그죠?

○오화근 위원   네, 이것을 사고이월 시키셨는데 보통, 이것도 또 어차피 제가 보면 다 쓰지는 못할 것 같아요. ’21년도에 다 소진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거의 다 연구용역비도 10월 준공기에 마치고 ’21년도 민간태양광 설치보조금도 추진에 따라서 사고이월 조치하셨다고 했는데 보면 거의 다 그냥 사고이월 하신 거예요, 이 묵2동 도시재생에너지자립 태양광보급사업은.

○오화근 위원   네, 이게 아까도 선배위원님 맑은환경과에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지원해 주냐에 따라서 주민들은 많이 지원해주는 쪽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과 하나는 또 밀리는 거죠.
  물론 지금 여기는 묵2동만 저기 하지만 맑은환경과는 중랑구 전체라고 하지만 서로 부딪히는 그런 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아파트냐 주택이냐를 여쭤보냐면 주택은 또 지원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잘 비교해보시고, 이제 남은 게 6개월밖에 없어요.
  6개월 안에 이걸 다 집행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얼마냐 신청하느냐는 모르겠죠, 이제 신청을 받아보셔야 알겠죠.
  아직 안 받으신 거잖아요, 하반기부터 받는다고 그러시면, 그죠?

○오화근 위원   네, 될 수 있는 대로 홍보 많이 하셔서요, 그리고 맑은환경과하고 충돌되지 않게 잘 하셔서, 이 사업이 왜 하는지는 아시잖아요?
  어쨌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금 건물을 지어도 몇 퍼센트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를 쓰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돕고 또 그다음에 신청도 많이 받고 해서 사업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오화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동료위원님이나 선배위원님들이 사고이월 관련해서 도시재생과 예산집행 관련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과장님이나 여기 도시재생과 직원 분들이 잘못한 건 없죠, 그죠?
  여기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집행하고 하는 구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지, 이제 최고결정권자의 어떤 의사반영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그죠?
  이게 본 위원이 작년에 의원연구단체에서 도시재생 관련한 연구를 했어요.
  했는데 용역 결과 제일 중요한 내용이 우리 구 관내에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다 분석을 했는데 여러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가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효과성, 효율성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도시재생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성과가 그래도 깨끗한 건물이 들어서고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고 저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됐든 어떻게 됐든 어쨌든 간에 결과물이 있긴 있는데, 지금 현재.
  일부 결과물이 있는데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게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서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은 지금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요지가 그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결과적으로 그런 목적 때문에 하시는 거고, 일부 그런 결과 있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효과성이잖아요, 효율성.
  효율성이라는 게 뭐겠어요?
  같은 결과물이 나와도 얼마나 예산투입이 절약적으로 됐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것은 그것은 좋은 행정이 아니죠.
  실패한 행정입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그 결과물에 대비, 효과에 대비 예산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면 그건 좋은 행정이 아니에요.
  실패한 행정입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하신 여러 결과라든지 목적, 조처 그게 백 번 양보해서 맞다고 하더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활성화되고 어떠한 결과물이 있고 하더라도 그 내면에 수많은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것은 실패한 행정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행정의 효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용역 결과에 전문가들도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공감을 했고.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죠, 뭐든.
  그죠?
  그래도 그 전보다 누가 봤을 때는 좋아졌죠.
  깔끔해지고 했지만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효과에 대비 너무 많이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주민의 혈세 같은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과장님과 직원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는 예방을 해야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더 이상 과장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는 최고결정권자가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 아니겠습니까?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그죠?
  계속 우리 과 직원이나 과장님한테 이걸 가지고 왜 사고이월이 이렇게 올해 많이 됐냐, 그렇게 따질 게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시고 고생들 하시는데, 이게 결국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에서 또 예산이 들어오고 국비가 들어오니 우리 구에서는 그거를 안 받을 수가 없고요.
  사실은 그런 어려운 결정들은 최고결정권자가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구비예산을 들이는 게 오히려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 받는 한이 있어도 다른 쪽으로 예산을 받더라도 과감하게 안 받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무조건 내려준다고 우리 구비까지 예산을 매칭해가지고 이렇게 낭비를 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 여러 가지로 집행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십시오.

○서상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 도시재생과가 참 고생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데 워낙 방대하고 워낙 재정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제가 아마 도시재생과장이라 하더라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선 과장님 조금 한숨 돌리시고요, 국장님!

○위원장 김진영   국장님, 그 도시재생 하면 우리가 탁 떠오르는 게 어떤 게 떠오르겠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김진영   네, 지금 저도 그 과정은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도 이미 견학을 했었고 하면서 그런 설명도 우리가 통역관을 통해서 듣고 했습니다만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여기 이 시점까지 해서 도시재생이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우리가 솔직히 뭔가 작품이 딱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위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내가지고 지자체 보고 하라 그랬기 때문에 위에서 예산 내려오고 우리는 또 과를 만들어서 이걸 진행을 하다 보니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지금 시행착오를 겪는 게 아닌가 하는, 이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그렇고 쭉 얘기를 많이 해서 저도 간략하게 시간도 없고 이제 줄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도시재생에 인건비가 지불되는 인력이 총 몇 명입니까, 망우본동하고 묵1·2동하고 어쨌든 도시재생에?
  지금 가능합니까, 대략적으로?

○위원장 김진영   지금 금방 찾기가 어려우면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망우본동 현재 진행 중이고 묵2동도 진행 중이고 또 한군데 있죠?
  거긴 아직, 중화동인가요?

○위원장 김진영   그렇죠?

○위원장 김진영   네, 지금 대체적으로 진행이 조금씩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투입이 돼서, 그렇게 됩니까?

○위원장 김진영   거기에 현재 개입되어있는 우리 구청 직원 말고, 개입돼서 지금 현재 인건비가 나가든 봉사비가 나가든 임기제가 됐든 총 전체 몇 명이나 거기 지금,

○위원장 김진영   전체가?

○위원장 김진영   26명, 거기에는 뭐 총 대표도 있을 것이고, 대표라 그럽니까?

○위원장 김진영   네,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도시재생이 현재까지 일자리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현재까지 온 것에서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250억 원 중에서 40%인 100억 원이 지금 집행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제가 잘 들었습니까?

○위원장 김진영   예산이 100억 정도 집행된 거에 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생과에다가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 큰 틀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 예산이 한 120억 원 되는데 남은 예산을 내년까지 이제 끝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하고 있다, 모든 것에 대한 것.
  이게 120억 원이 무엇을 지금 어떻게 설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올해가 6월 달이죠?
  그럼 남은 6개월 동안 120억 원 이것 어마어마한 돈이 그때까지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로 봐서?

○위원장 김진영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진영   그랬을 때 이게 이 시점에서 5년 말하자면 작업 아닙니까, 그죠?
  그럼 5년이면 올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죠?

○위원장 김진영   내년까지이고 또 그다음에?

○위원장 김진영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올해 마무리되는 동네 같은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리더자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탁 떠오르는 게 지역민들이 자기 지역을 이끌고 가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죠, 이게 참여해서.
  그러면 그 참여해서 끌고 가는 리더자는 덕망과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근데 전문성은 약간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덕망 있는 분이 최고책임자로 앉아서, 그 외에 그 밑에 센터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요.
  해서 그 단체가 그런 분들 말 한마디 잘 따라와 주고 해야 이게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할 수가 있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마무리에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그냥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돼버리면 결국 지역주민들이 갈등만 유발시킨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해도요.
  그러니까 그 점을 명심하시고 어쨌든 묵2동이 지금 맨 먼저 됐기 때문에 묵2동을 마무리하시면서 나머지 3개 동을 참고해서 잘 이끌어가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지역 의원이 이렇게 지금 도시재생에 대해서 늘 귀에 못이 앉을 정도로 얘기하고 해당 과에서는 들어보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가슴을 칠 정도로 자꾸만 얘기가 나오는 것은 도시재생 거점 확보를 해서 이걸 진행을 하는 가운데 어떤 특정인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특정인이 주가 돼가지고 한쪽으로 편중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봐집니다, 본인 의견은요.
  그래서 지금 말이죠, 사회 분위기가 지금 참 예민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요.
  이럴 때 공무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공정성을 잃게 말아야 된다,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윗사람에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 얘기에 공감을 하십니까?

○위원장 김진영   근데 잘 안 되죠, 그죠?
  국장님, 제 얘기에 공감하십니까?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최소한 국장님들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데 공감이 되시면 회의 때 좀 하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국장님들이 좀 깊이 개입을 해서 현재 이게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방향을 틀어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마무리를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주민들의 것으로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는 선에서 지금 마무리가 될 수가 있겠나 하는 것을 전체 여기 최고책임자하고 같이 앉아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이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위원장 김진영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위원장 김진영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뒤의 직원들이 정말 코피 터진다는 소리 자주 하는데 코피 터지게 지금까지 일을 했어요.
  이분들이 지금까지 고생한 게 하나도 지금 저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성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지금까지 고생한 우리 팀장님들, 그 과 팀원들 보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나가보면 ‘아, 이것 내가 도시재생과에 있을 때 이거 이렇게 이렇게 했지. 지금 이렇게 주민들이 화합이 돼서 참 잘 해나가고 있다.’ 보람을 느낀다는 겁니다.
  과장님, 공감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 나머지 120억 원이 정말 집행이 잘 됐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6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