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 이미진   구의회사무국 이미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총 5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도로 관리 측면에서 염려되기는 합니다. 
  이게 도로를, 더더군다나 건축과 소관이긴 한데, 현재.
  아마 도로 부서도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실행이나 이런 부분이 현재 많이 있는 건 아니어서 아직 규칙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정해질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고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아직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규칙이나 이런 부분이 얼마나 실행이나 의무 부과, 이런 부분이 있을지도 사실은 상당히 고민은 됩니다. 
  그런데,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또 이제 관리 부서나 이 부분이 어떻게, 도로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결국 도로인데 도로 부서가 아니고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제대로 될까, 이런 염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한 가지 생각이 지금 4조, 관리의 범위 쪽에서 보면 ‘포장 및 보수’ 이런 부분은 어쨌든 유지ㆍ관리 이 부분일 거고요, 2항2호에 보면 ‘구민의 통행방해 행위 금지’ 이 부분이 지금 법률 자문했던 사항도 보면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 생각은 삭제를 하고 하면 큰 유지보수나 이 부분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맞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반대는 없습니다.
  우려를 말씀드린 거고요, 반대는 없고 다만 또 아까 말씀대로 규칙으로 어떻게 정해질지 그런 규칙을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순옥입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을 위한 조례를 2020년에 제정하여 이전에 장애인 출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 배우자가 출산 시 구비로 신생아 1인에게 50만 원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올해 2021년도부터 서울시의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 배우자가 출산 시에 서울시 보조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여 왔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모든 장애인 가정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자 확대를 위한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4조제1항 ‘신생아의 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중복지원에 대한 제한 사유를 삭제하며 부칙 제2조 항목인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게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중랑구 장애인가정의 임신과 출산, 양육지원을 위한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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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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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지원이 아니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 지원’에서 ‘장애인 전부’로 내용을 바꾸는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서울시하고, 국비, 시비로 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남성 장애인은 100만 원, 여성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1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여태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은 지원을 받은 게 없어서 그것을 작년에 구비로 만들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시에서 2월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도 1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렇게 돼서 이제 모든 장애인이,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모든 장애인이 올해 1월 1일부터 100만 원씩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만 하게 되면 여기는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은 150만 원을 지원받고 심한 남성 장애인이나 그냥 여성 장애인은 100만 원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은 150만 원, 그 외에 장애인가정 출산은 100만 원, 이렇게 받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50만 원으로 장애인가정에 지원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저희가 일반 보통 능력 있는 장애인인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보통 일반의 장애인이라 하면 소득이 일반인보다는 많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가정이 출산했을 때 출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이게 특정한 사람은 아니고요, 저희가,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아니, 이 조례를 고치지 않게 되면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은 150을 받게 되고 심한 장애나 여성 장애인은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고치게 됐고요, 그리고 수익 행정으로는 소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원칙적으로는 자제하는 것은 맞지만 이 경우에 저희가 생각하는 게 심한 장애나 여성 장애인은 100만 원을 받게 되고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은 150만 원을 받게 되므로 이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서울시 조례가 2020년에 금액은 되지 않고요, 그냥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조례가 개정이 됐고 금액이 정해진 것은 올해 2월에 지원계획이 내려와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저희가 생각한 최적의 방안이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거기서 잠깐 조금 제가 보충 설명드리는 것은 여성 장애인 지원은 그전부터 계속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조례 고친 것은 모든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그동안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은 서울시 조례로 지원이 안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그런데 이제 작년에 모든 장애인으로 바꾸면서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됐고요. 
  그러면서 그것에 의해서 올해 2월에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에게 100만 원을,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전부터 계속 받았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저희가 올해 1월 1일부터 장애인가정 출생신고 할 때는 1인당 15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출생아 1인당 150만 원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올해 1월 1일,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1월 1일부터, 그렇게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중복,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은,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모든 장애인이 출생신고 1인당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심한 남성 장애인이나 여성 장애인은 100만 원을 받고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은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잠시 한번 마지막으로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칙에 대한 부분은 형평성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이 조례대로 하면 50만 원을 더 줘야 하기 때문에, 50만 원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칙을 붙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 때문에 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전체 장애인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심한 장애인이나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출산, 출산이니까 한 번 태어났을 때 주는 건데 그 돈을 똑같이 150만 원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검토할 때는 지금 계속 100만 원은 국ㆍ시비로 받던 것이니까 그렇게 두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만 50만 원을 줬던 건데 이제 동일해 졌으니까 저희 구에서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장애인들은 굉장히 어렵게, 심하거나 심하지 않거나 굉장히 사회에서 어렵게 해서 50만 원 정도씩을 똑같이, 거기 또 구별을 한다는 부분이 좀, 인원이 작년에도 20명밖에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장애인가정에는 출산을 했을 때는 좀 저희 구에서 50만 원을 똑같이 지원해 주면 크지 않은 돈으로 힘듦을 같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논의하실 때 이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20명이었거든요, 작년에는.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어차피 작년 조례에서도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명 있었는데 500만 원이 나갔는데 이렇게 해서 한다 하더라도 많이 들면 500만 원 정도 더 드는 부분인데 좀 너무 많지 않은 숫자를 나눈다는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50만 원 주던 거니까 대상만 좀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그것은,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작년에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만들 때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은 출산지원금 받는 게 없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에 의해서 작년에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네.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   이게 중랑구 지원 조례니까 중랑구,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동의합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안녕하십니까?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2억 5,729만 5,000원입니다.
  수납액은 2억 5,730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내역은 공공계좌 이자수입 1만 4,000원과 보존수입 등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5,729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5,729만 5,000원을 포함해 6억 2,224만 7,000원이며 이중 사고이월액 2,629만 원을 포함한 5억 9,143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81만 4,000원으로 총예산 대비 95%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망우ㆍ상봉역 복합역사개발 사무관리비에서 95만 원,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첨단산업단지조성 사무관리비에서 96만 2,000원, 연구용역비에서 1,775만 6,000원이며 광역철도시설확충 사무관리비에서 70만 원, 민간공원조성 사무관리비에서 168만 원, 면목유수지개발 사무관리비에서 142만 2,000원, 시설비에서 226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 급량비, 여비 등 50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중랑비전추진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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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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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중랑비전추진반 반장 이기철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첨단산업단지조성에서 저희가 182만 6,000원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면목선 도시철도 국토부 승인에 대한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야 되는데 이 면목선도시철도 건설사업에 사무관리비가 없어가지고 그쪽에서 좀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남아있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면목유수지 개발 관련해서 시설비에 도시계획시설 용역과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계약이 돼서 계약금의 50%를 선지급 하고 남아있는 부분이 회계연도 내에 다 집행이 어려워서 2021년도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이 사항은 말이죠, 용역에, 이제 그 내역에 자문회의 이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굳이 여기 예산에서 하지 않고 용역비에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좀 남아있는 겁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용역비 안에 자문회의 관련된 사항들이 항목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알았다 그러면 여기 편성을 안 했을 텐데 거기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아니죠.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당초에 이제 용역을 할 때에 용역 세부사항들에 대해서 이것까지 반영이 돼서 한다고 했었다면 저희가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굳이 저희가 예산에다가 자문회의비를 산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만일에 그게 없이 이제 용역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거기에 포함되어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그것은 보질 못했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앞으로 그런 부분 다 감안을 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2020년도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집행이 됐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위원님, 그 2,629만 원은 유수지개발 용역변경에 따른 2020년도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회계연도에 다 집행을 못 하니까 금년도로 사고이월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봐서 가급적이면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그 부분은 면목선의 국토부 승인에 대한 홍보 현수막 제작하는 비용으로 썼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이 부분도 지금 사업이 심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 통과가 되고 나면 이 예산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순옥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에서는 구민의 대표이신 구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앞으로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그럼 2020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세입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한 2020년 세입예산 현액은 4,345억 1,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41억 1,7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세입징수율은 99.9%입니다.
  수납액은 세외수입 109억 3,700만 원, 조정교부금 3억 5,100만 원, 보조금 4,127억 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7억 8,500만 원으로 총 4,337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308억 8,800만 원으로 96.5%인 5,125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8억 9,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44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어린이집운영지원사업 10억 3,100만 원 등 총 38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령액은 2,455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2,399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생계급여액 292억 4,800만 원, 기초연금지급에 1,100억 2,500만 원 등입니다.
  시비보조금 수령액은 1,671억 6,600만 원으로 이 중 1,607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41억 6,9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24억 2,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38억 9,2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장애인 체육활동지원 등 총 4건, 6억 2,1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아동양육 한시지원 등 총 8건, 32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중 부족 예산확보를 위하여 돌봄SOS센터 설치운영지원 등 총 11건, 1억 3,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11억 8,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억 8,0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1억 9,100만 원, 불납결손액은 4,200만 원, 미수납액은 45억 5,600만 원입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이 3,700만 원, 보조금 10억 5,400만 원, 보존수입 등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8,800만 원으로 11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000만 원, 집행잔액은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45억 2,500만 원이며 95.8%인 426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1,029억 6,200만 원 중 97.6%인 1,005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1,590억 1,800만 원 중 97.9%인 1,556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현액 1,502억 5,800만 원 중 94%인 1,411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366억 8,900만 원 중 97.4%인 357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374억 3,300만 원 중 98.5%인 368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설치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99억 3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2억 9,6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1억 2,900만 원으로 1억 6,700만 원이 증가한 당해 연도 말 현재 조성액은 100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생활복지국의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2020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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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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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650만 원 본예산이고 나중에 간주 처리된 예산까지 해서 1,800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행사운영비로,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지금 행사운영비 중에 저희가 이제 감추경 들어간 부분은 ‘복지아카데미’라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사업이 ‘동 복지대학’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시작이 됨으로써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예 그 사업 자체를 저희가 감추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랑사회복지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장미축제 때 운영하던 사업인데 장미축제가 개최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통으로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간주 처리된 부분은 원래 행복나누리협의체 교육비로 해서 498만 원하고 워크숍 500만 원이 추가로 간주처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교육도 비대면으로 실시를 했고 워크숍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해서 사용한 부분은 해당 사업에 좀 적절한 사업비로 편성하기 위해 행사운영비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부분을 행사운영비로 변경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다 집행을 못하게 되니까 행사운영비로 변경을 했는데 별도로 또 행사운영비가 간주 처리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향후에는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그것은 간주가 아니라 저희가 추경으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 부분도 저희가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적정하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무연고 사망자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1,350만 원 잡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저희가 예산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 평균 해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 2020년 같은 경우는 23건이었지만 2019년 같은 경우에는 32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29건 정도 됐기 때문에 연도별로 정확히 예측을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한 3개년 정도 평균으로 하다가 보니까 예산편성이 좀 과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향후에는 꼼꼼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의한 호봉 승급하고 0.9%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전체적으로 1,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복지시설 지침에 의해서 0.9% 정도 인상을 했고 그다음에는 호봉 승급분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전년 대비해서 지금 작년이 1억 3,100만 원, 신내점 인건비가 들어갔고요. 
  2021년에는 1억 3,800만 원 정도 해서 한 700만 원 정도 신내점은 인건비가 상승이 됐고요. 
  면목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6,400만 원에서 금년에는 7,900만 원 해서 한 1,3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가 일부 좀 변경돼서,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반영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발발을 해서 서울시에서 생활지원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작년부터 지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국ㆍ시ㆍ구비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구비가 매칭 비율만큼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9,400만 원 남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긴급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수시로 국ㆍ시비가 교부가 됩니다. 
  그럼 국ㆍ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간에 내려오면 간주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 매칭분에 대한 구비는 추경이 있어야만 저희가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그래서 구비를 편성을 했는데 중간에 또 국ㆍ시비가 감간주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경이 없어서 저희가 구비분에 대해서는 감추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비 매칭분이 잔액으로 남아있었고, 그 부분 중의 일부를 저희가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로 변경해서,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저희가 예상을, 국ㆍ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의회가 별도로 열려서 추경을 의결해 주셔야 저희가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찾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실 봉사활동 인원이 줄다 보니까 그에 따른 활동비도 저희가 좀 집행이 저조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총 간주 예산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별로는 내용을 조금,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비나 이런 부분을 반영할 때는 정원 기준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런 부분은 이번 금년도 저희가 그 여비 집행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 집행 상황에 따라서 감추경 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집행현황을 좀 파악을 해 보고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예산 부서와 잘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보장수혜금이 저희가 비율로 따지면 한 98% 정도 집행한 것으로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98% 내지 97% 정도 집행한 것으로 돼 있는데 잔액이 원래 전체적으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또 국ㆍ시비 매칭비가 있고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가 …….
  29차에 22억 8,700만 원 정도가 또 감액이 좀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520억 1,000만 원 정도 본예산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520억 1,000만 원 정도가 본예산이었는데 저희가 29차 때 22억 8,70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저희는 예산이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시 공문에 의거해서 이렇게 감액 조치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2차 추가경정 시 상반기 임차급여 집행 변동 추이가 전월 대비로 보통 한 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을 반영하여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하반기에 주거 수급자 증가율이 둔화되어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증가율이 조금 둔화돼서 잔액이 좀 발생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가 그 당초에는 그때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라든가 이런 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을 저희가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앞당겨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 부분에서 조금 예측이 미비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같은 경우에 예산 배정을 저희가 가내시할 때 과도하게 예산 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 같은 경우는 원래 국ㆍ시비 매칭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저희 구에는 좀 적게 편성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그것은 이제 저희가 복지 도우미형 같은 경우도 자활사업 참여 기간 제한이 최대 36개월로 돼 있습니다. 
  36개월 사업 참여 종료자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신규 참여자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공백 기간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생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 23차 간주처리한 것은 저희가 41억 1,179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그다음에 그,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저희가 평균적으로 월평균은 한 156분 정도, 한 150분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아니, 이게 위탁 같은 경우는 그렇고 총 합쳐서 250분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817만 5,000만 원 이것은 구비 증액입니다.
  구비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매칭비로 해서 저희가 구비 부담금이,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21년도에는 근로유지형을,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발생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가 이제 우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각 동에서 우리 복지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조사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결정 여부를 등기우편으로 그분들께 통보하여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저희가 이것은 정확하게 몇 세대인지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행정운영경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360쪽에,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상단에,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에.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21년도 것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원래 저희가 이것은 이제 수급자분들에 대해서 우편 통보를 해줄 때 부족액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약간 부족분을 저희가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했고요, 원래 편성할 때는 여기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보통 이제 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로 보통 이렇게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저희가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기본경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그때는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만 변경한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국장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공운영비는 말씀드린 우편요금은 기본경비에 해서 사용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그린우편요금이 이번에 대상자 확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필요했는데 그 부분을 변경해서 쓰려고 하니까 정책사업이 다른 곳으로는 변경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기본경비로 가는 변경은 안 된다고 해서 이 동일사업 내에 공공운영비로 해도, 예산과에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공공운영비라는 목을 만들어서 여기서 사용하면 된다 라고 해서 이번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사용한 부분입니다, ’20년도에는.
  당시 전액은 우편요금이 기본경비에 잡혀있고 지금 잡아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부족했던 부분을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사용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단위별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과목이 동일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은, 그래서 혹시나 사업을 진행할 때 인원이 그쪽으로 많이 투입되고 그럴 경우는 조금씩 조정해서 지금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택배비 집행잔액 이것은 저희가 여기에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에는 정부양곡택배비 집행잔액 그래가지고 총 6만 7,469가구에 9만 8,203명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계산상에서 조금 이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 실적은 1월에서 8월까지의 실적이고 원래는 전체적으로 잡으면 9만 2,335가구에 14만 6,460명 지원한 거로 이렇게 저희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이것도 국ㆍ시비, 구비 간주처리에 의한 구비 잔액이 발생됐고요.
  그리고 또 신청자가 많았는데 탈락하신 분들도 발생하다 보니까, 신청자는 많았는데 소득 기준 등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제 부족하신 분들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저희가 사업할 때 최대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맞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말씀대로 잘 상의하고 여비 같은 부분은 행정지원과에도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나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비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저희가 교육구청에다가 그쪽으로 예산을 이관시켜 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 예산편성 하는 것은 이제 학생 수하고 그다음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해서 부교재비, 학용품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대상자는 이제,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이제 증가,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가사ㆍ간병 사업비도 예탁금 계좌로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전체적으로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거기에다가 예탁금 계좌로 저희가 입금시켜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타 서비스가 늘어나고 그래서 가사ㆍ간병,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도 지금 코로나 관계로 많이 하지만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전화로 한다든가 안 그러면 비대면으로라도 우리 주민들의 그런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더 편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기존에 있던 인건비에서 상품권을 8만 1,000원어치를 사면 1인당 5만 9,000원의 상품권을 더 주기 위해서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잔액이 좀 컸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올해는 인원이 작년에는 1,704명이었다가 올해는 1,94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인건비에서 상품권 8만 1,000원을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 항목에서 지급할 수 없어가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이제 변경을 한 사항이 한 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공익형 1,335명에 대해서 추가로 5만 9,000원짜리 상품권 4개월 치를 지급하게 해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내려와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이제 편성을 하고 인건비에서 감추경을 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그것은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6,254만 원.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이것은 이제 상품권을 구매해가,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상품권 구매를 이제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해서 그 상품권 구매 추가로 나온 금액 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또 이게 우리가 신청하지 않은 사업비가 추가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반납액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지금 3월부터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가능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저희 집행률이, 잠깐만요.
  99%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99%.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2019년도는 99.8%,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제가 ’19년 자료밖에 없어가지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경을 잡을 때 전에 인원 대비 해가지고 잡습니다.
  근데 그 인원 중에서 저희가 이제 70%까지 지급을 하는데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기준의 변화는 ’19년도에 20%에서 40%까지 됐고 이제 작년에 70%까지 됐다가 올해는 40%에서 70%까지 해서 작년 연말 하반기쯤에 해서 하반기에 그 부분이 이미 결정이 돼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로 연말 정도 들어갈 때는 그 인원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 인원만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올해는 저희가 이제 내시가 내려와서 그 내시 내려온 것 중에서 집행을 하다가 하반기 정도에 추경에서 모자라거나 하면 다시 추경 편성을 하고 그때 상황을 봐서 이 정도로 괜찮을 것 같으면 저희가 이 예산 그대로 하고, 그때 봐서 감추경이 가능하다 싶으면 감추경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작년에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작년에 3억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2억 4,500만 원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추이를 봐서 추경을 잡을 필요 없으면 추경을 안 잡고 그냥,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저희가 확정내시가 12월에 내려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노인 인구도 조금 늘어나는 추세고 그래서 그 상황을 봐서 추경이 필요 없으면 추경을 안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생각해 주셔서 괜찮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작년에 휴관하고 9월부터 운영비 지급을 안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아, 사무관리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이것은 신문 구독료를 저희가 7월부터 구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가능하고요, 거기가 경로당 문을 닫았기 때문에 회원분들이 오시지 않는데 신문은 계속 들어가기만 하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신문을 끊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지금은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작년에, 올해 예산은 1, 2월 정도, 그 정도 계속 운영을 한다 하면 1, 2월 정도는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그래도 오시는 분이 있어도 신문은 다 같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개인이 보고 싶으면 비치해 놓으면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인원이 적게 오든 많게 오든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간담회를 축소하거나 안 하거나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올해 예산은 경로당이 여덟 군데 신설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면 수자인하고 아이파크하고 라온하고 상봉동하고 사가정역에 쌍용플래티넘하고 해서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모이지를 못해서, 총회를 열지 못해서 지금 아직 안 한 상태인데 작년까지는 저희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해서 1월 정도 되면 총회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저희가 봐서 예산을 계산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이게 프로그램 운영 그게 시비 100%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이 ……. 
  아직 그게 교부가 안 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아니, 이것 6개월 치만 잡았습니다, 올해 예산은. 
  이게 지정심사위원회인데 올해는 6개월분만 잡았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오화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서면심사를 많이 하게 돼서 사실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21년도 사업에는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서 서면을 하는 부분은 또 심의 수당을 빼라고 해서 그걸 조정을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제 ’21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필요한 부분은 너무 서면으로 하지 않고 대면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순옥   네, 그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입니다. 
  김진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에 계신 분들한테 도시락하고 밑반찬을 배달하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이게 맞춤돌봄서비스기관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별로 분리가 돼 있어서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러신 분들한테 도시락하고 밑반찬을 지원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저희 구에서 심의를 해서 만든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이것은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이것은 그 복지관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복지관에서 밑반찬을 만들고 어르신 일자리로 해서 배달을 하는,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복지관 저희가 세 군데,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재가관리사는 서울시에서 파견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맞춤돌봄 하기 전에 가정방문을 해서 그분들 요양을 한다든가 아니면 목욕봉사를 한다든가 그런 일을 해 주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년이 돼서 작년에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한 분이 계셨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그분들하고 좀 다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영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