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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회 회의록

제25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6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3. 2.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3. 2.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4.   0도시안전과 소관
  5.   0도시기반조성과 소관
  6.   0도시경관과 소관
  7.   0교통행정과 소관
  8.   0주차관리과 소관
  9.   0도로과 소관
  10.   0치수과 소관

(10시14분 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실 의사일정상 오늘이 도시환경국 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현행 업무에 저희가 이제 협조하기 위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심사를 먼저 진행하게 되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서울시장하고 면담이 오늘 아마 잡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존경하는 김진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입니다. 
  제252회 중랑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종근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만영 도시기반조성과장입니다. 
  박경수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최태용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갑중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민태종 도로과장입니다.
  박경국 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는 총 220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48억 7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17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22년도부터 지방이양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감소분과 주ㆍ정차관련 과태료 감소분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 민방위 과태료 수입 500만 원, 민방위 교육 및 CCTV 고도화사업 추진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등 총 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경관과는 도로사용료 수입 20억 5,5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7억 5,300만 원, 구유재산변상금 및 도로법 과태료 7,200만 원 등 총 2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증지수입 1억 3,900만 원, 교통유발징수금 수입 10억 1,600만 원, 자동차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3억 2,400만 원 등 총 1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관리과는 운수 과태료 총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도로굴착점용료 수입 200만 원, 맨홀정비 수입 3,800만 원 등 총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과는 물놀이장 매점 임대료 수입 1,600만 원, 입장료 수입 5,800만 원 등 총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 51억 7,300만 원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25억 7,400만 원, 시비 보조금 46억 2,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8억 9,000만 원 등 총 17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2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총 30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0.2%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감사유로는 도로 확장 유지보수 사업비 및 노후 하수관로 개량사업 증액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72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4%가 감소하였으나 사업비는 증액하였고, 세입 감소로 인한 예비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 53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9%가 증액되었으며 주요증액내역은 폭염 대비 중랑옹달샘 및 그늘막 설치비용과 CCTV 운영 관련 공공운영비 증액분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재난 없는 지역사회 구축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25억 600만 원, 민방위 관리에 1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는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 감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은 망우, 상봉역 복합역사 개발 400만 원, 면목선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관련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는 10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2% 감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은 중랑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 3억 200만 원, 거리가게 단속 및 특화거리 조성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통행정과는 13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0%가 증액되었으며 주요증액내역은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및 바닥형 보행 신호등 관리 신규 사업비 편성분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2억 300만 원, 노면 표시 도색 및 제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로 일반회계는 1억 4,100만 원으로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운영 1,600만 원, 관서운영 기본경비 등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72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가 감액되었습니다. 
  혜원여고 생활SOC복합화사업과 중화1재정비촉진지역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비 사업 등 사업비 편성은 전년 대비 21%가 증가하였으나 세입 감소로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123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6%가 증액되었으며 주요증액내역은 중화초교 주변 도로 확장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증액분입니다. 
  도로개설 정비에 32억 7,600만 원, 포장도로정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제설 대책 등으로 52억 8,900만 원, 지하보차도 및 도로 조명시설 관리 26억 2,8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 운영경비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는 104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7%가 증액되었으며 주요증액내역은 하수 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수도 준설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20억 5,300만 원, 옥외광고 발전기금 8억 9,100만 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5억 7,5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55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전년도 미집행 예치금 및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총 20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9%가 증액되었으며, 주요증액내역은 전년도 미집행 예치금 증가분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총 8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4%가 감액되었으며 주요감액내역은 예치금 회수 감소분입니다.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총 29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6% 가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은 도로굴착복구사업 8억 2,100만 원, 기금예치금 14억 2,000만 원, 통합지정안정화기금 관련 예탁금 3억 원, 인력운영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안은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재난 예방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만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계획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도시안전과 소관 
  바로 이어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아니, 위원장님, 과장님, 직원들 불러야죠.
○위원장 김진영   아니, 잠깐만, 잠깐만. 
  지금 여기 들어가고 있어요.
  도시안전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참, 성질들 다 급하시네.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시나리오가 다 있어요,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이 그렇게 미덥지가 못하나.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현종근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소속 담당팀장님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은정 안전팀장입니다. 
  정진열 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박광보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팀장의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도시안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2022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에 해당하는 적립금과 그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총 조성액은 2021년도 기금이월액인 12억 2,900만 원 및 전입금 8억 원 그에 따른 이자수입 2,400만 원으로 총 20억 5,300여만 원이며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은 수해예방 복구를 위한 응급 장비 임차비 등 3,400, 침수 방지시설 설치 2억 5,000, 또 각종 재난 예방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매 5,600, 안전한국훈련 물품구매 700만 원 등 총 3억 6,700만 원을 지출하고 16억 8,600만 원을 예치 보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랑구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도시안전과가 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및 재난관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30, 34, 41쪽과 세출부분 479쪽부터 489쪽까지에 대하여 기금운용 계획안 141쪽부터 149쪽까지 재난기금관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폭염 대비 시원한 중랑 만들기 사업인데요, 지금 중랑옹달샘 사업 이게 이번에 올해 신규 사업이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중랑옹달샘은 야외 무더위 쉼터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 행안부를 비롯해서 코로나19도 너무 많이 만연되고 해서 기존에는 무더위 쉼터 하면 실내 위주로 돼 있는데, 야외 무더위 쉼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해서 저희가 중랑옹달샘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됐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야외 무더위 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난은 예방에 초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서상혁 위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야외쉼터인데 여기에 보면 생수 냉장고도 있고, 지금 여기 주요업무계획에는 너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예산도 지금 거의 꽤 많이, 운영비만 지금 이게 3억 6,000이죠, 이게?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래서 이게 운영비 3억 6,000 들어가고 그러면 최소한 이 세부사업, 옹달샘 관련한 사업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금 편성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용을 이렇게 없이 준비하시면 안 되고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서상혁 위원   3억 6,000에 관련한 운영비 주요 내역은 뭡니까?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그럼 서상혁 위원님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중랑옹달샘 운영은 10개 무더위 쉼터로 생수 냉장고를 설치합니다. 
  생수는 한 병당 300원씩 해서 115만 개로 추산해서 이 물값만 3억 4,5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또 냉동고, 냉장고 말고 또 냉동고가 있습니다, 냉동고 렌탈케이스 설치비, 한 개소당 130만 원에서 1,300만 원.
  그다음에 그에 따른 또 분리수거함 소독제 구매 280만 원, 자원봉사 실비 등 해가지고 총 저희가 4억 정도 지출 잡았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서상혁 위원   이게 야외쉼터라고 하셨잖아요, 야외인데 냉장고 운영을 하고 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지금 저희가 생수를 차갑게 해서 누구나 쓸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이 사업하는 데 있나요, 지금?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지금은 끝났습니다.  
  그거는 원래 이 중랑옹달샘 사업은 노원구에서 먼저 했습니다, 노원구에서 해서 저희가 봐도 너무 좋은 사업이라 저희도 하게 됐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럼 지금 25개 구 중에서는 노원구가 유일하게,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지금 현재 노원, 도봉, 성동도 다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작년에 한 데예요, 거기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저희랑 같이 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거기도 작년에 최초로 한 곳인가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거기 노원은 그 전에 먼저 했었고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 2020년도에 노원은 했었고 나머지 저희나 또 아까 말씀드린 2개 구는 올해 같이 한 겁니다. 
○서상혁 위원   내년에 다시 하려고 그러는, 올해 안 했잖아요.
  이 사업했나요, 올해?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올해 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올해 저희 구에서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서상혁 위원   관련해서 내용 좀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리고, 그늘막 설치가 지금 기존에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한 거는 이제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스마트 그늘막이면 지금 기존에 설치된 거와 차이점이 뭐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서상혁 위원님의 그늘막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은 사물인터넷과 관련이 있습니다, 4차.
  그래서 이제 쉽게 표현하면 지금 현재 저희는 폈다, 접었다를 갖다가 직접 가서 수동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스마트 그늘막이 되면 거기 가지도 않고 우리가 내부에서 그냥 연결망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서상혁 위원   그게 지금 기존에 몇 군데 설치돼 있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기존에 지금 올해 처음으로 행안부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받아가지고 저희 예산이 아니라 보조받아가지고 두 군데를 먼저 설치했습니다, 올해.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설치된 것은 이제 시비, 구비의 보조를 받아서 설치했다는 거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서상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설치할 거는 이게, 받지 않고 우리가 구비로 다 할 계획이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6개소 저희 예산으로 할 예정입니다.
○서상혁 위원   그렇죠, 추가 4개소해서,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서상혁 위원   6개소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기존 그늘막 설치비하고 지금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지금 현재 한 300, 900 잡고, 한 600 정도 납니다. 
○서상혁 위원   기존 게 한 300만 원 정도 했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300이고 이게 900하고 이제 600,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당 이제 600만 원 차이 나고 나는데, 이게 단순히 기능 차이가 이게 사람 폈다 접었다 수동이 아니라 이제 자동으로 그 차이인데, 이거 일 년에 한 번 폈다 접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수시로 뭐 폈다 접었다 할 일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많습니다, 지금, 비가 온다거나 바람이 분다거나 그러면 계속 접었다 폈다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서상혁 위원   하절기에도 그러니까 비바람 불 때는 접었다 폈다,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데 있잖아요, 기존에 설치된 데는 어쨌든 사람이 가서 인력으로 해야 되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그거 인건비나, 그건 또 누가 합니까, 폈다 접었다 하는 거, 수동으로 하는 거?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현재 동주민센터 직원도 하고 있고요, 유사시 급할 때는 또 업체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어차피, 그럼 이거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전면적 교체할 예정이에요, 아니면 그냥 군데군데 이렇게 할 예정입니까?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점진적으로 어차피 설치되어 있는 기존 거는 낡아지고 망가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교체해 나갈 겁니다. 
○서상혁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면 이게 어차피 직원들이 지금 나가고 있고, 업체에도 지금 수동하고 있는데 나간 김에 이건 어쨌든 스마트 된 것은 기존에 스마트로 안 됐으면 이게 600만 원이나 차이 나는데 이게 거의 3배 차이 나잖아요 이게,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단순히 접었다 폈다 하는 거를 전혀 인력이 투입이 안 되면 몰라도 어차피 지금 현장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게 차이가 있나요,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지금 단순하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게 접었다 폈다 하는 개념 자체가 저희가 안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 내에 내진이 돼 있는 센서 감지가 있어가지고 바람의 세기 온도에 따라서 또 다 그게 사물인터넷,
○서상혁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 스마트, 6군데 총 설치가 만약에 되면 그 6군데는 이제 자동으로 할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시스템으로, 그러면 나머지도 똑같이, 나머지도 그러면 스마트할 때 기준이랑 똑같이 사람 인력으로 수시로 나가서 그렇게 똑같이 맞춰서 할 거예요, 아니면 이 스마트 된 부분만 이렇게 수시로 할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스마트는 스마트대로 하고요, 나머지는 지금 이제 저희가 단가계약을 통해가지고 아예 업체에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럼 업체에 맡기면 맡기는 비용이 또 들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서 아예 스마트 그늘막으로 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이게 예산이 1대당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데 지금 총 몇 군데 설치되어 있어요, 그늘막이?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현재 올해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관내에 지금 기존에 설치된 거 다 포함해서.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스마트 그늘막이요?
○서상혁 위원   아니요, 그냥 기존 거, 기존에.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95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거의 100개 됐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서상혁 위원   100개고 지금 내년에 4개소 이렇게 설치를 할 텐데 그거 100개 설치하려면 지금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적어도 10년 이상 걸려요, 10년 이상, 그렇다고 이거를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예산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인력은 인력대로 업체에서 가든 우리 직원이 가든 이거 수시로 비바람 불 때 이렇게 조절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스마트는 극히 일부만 자동지원시스템이 되는데 이게 취지하고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저희가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구민안전보험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내년에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입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몇 년째죠, 올해가?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올해가 3년째입니다. 
○서상혁 위원   3년째죠? 
  그냥 증액사유가 단순히 보험료 증가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이 보험료 증가는 이제 보험사가 어디인가요, 여기?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한국지방공제회입니다. 
○서상혁 위원   지방공제회 보험료 증가 사유가 뭡니까?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저기, 항목은 그대로인데 조금 오른 겁니다, 단가가.
○서상혁 위원   뭐가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뭐 특약이라든지 보장내역 추가 가입을 해서 오른 건지 아니면 단순히 보험요율이 오른 건지 그 내용을 해 주셔야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단순한 물가상승 반영입니다. 
○서상혁 위원   지금 보상비 나간 게 대략 얼마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지금 저기, 감염병 해 가지고 지금 6명이 받았습니다. 
○서상혁 위원   금액이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1,000만 원씩 6명이 받고 1명은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 내역을, 보상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알겠습니다, 보상내역,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보장내역하고, 보상내역 있죠, 아까 6명이 1,000만 원씩 받았다고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서상혁 위원   어떤 사유로 받은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감염병입니다, 감염병.
  감염병 사망,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사망입니다. 
○서상혁 위원   그, 1,000만 원 예산이 6,000만 원이 나갔다는 거고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게 올해 겁니까, 올해 기준이에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현재 지금 나간 금액은 200만 원씩 5명에 총 1,000만 원 나갔습니다. 
○서상혁 위원   올해 거, 아니 현재까지 가입 후에 최초가입 후에 지금까지 1,000만 원 나간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고 이게 보험료 증가 세부내역 한 번 확인 더 해 보십시오, 왜 사유가 증가됐는지.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아마 보상이 나갔기 때문에 아마 요율이 증가해서 오른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자세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민방위 교육 훈련 보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내역에 보면 전자통지서로 이제 확대되잖아요, 그 통지, 고지하는 게요, 민방위.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렇죠?
  네, 전산화돼서 이제 전자통지서로 지금 확대돼서 이제 관련한 비용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우리 통ㆍ반장님들이 전달했던 기존의 민방위 교육통지서가 이거는 이것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자고지를 하려면 상대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교육받는 민방위 대원한테 동의를 받은 후에 전자고지가 나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 거는 인편으로 그냥 해야 됩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인편으로 하면 이중으로 비용이 지금 나가는 건데 이게 고지를 다 받으면 인편으로 그동안 기존에 했던 방식은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지금 현재 전자고지 동의를 해서 받는 사람은 인편으로 별도로 하지 않고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인편으로 통장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여기 통지서 예산 올라온 것은 동의하신 전자고지 받으신 분들은 제외가 된 수량인가요, 아니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전자고지 용역비입니다, 용역. 
  소집통지서 전자고지 용역,
○서상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소집통지서 위에 자, 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교육소집통지서 있죠, 통지서?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서상혁 위원   구에 3박스, 16개 동에 지금 나눠지는 거 있죠?
  이거는, 이게 기존의 통지서 예산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맞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기존의 통지 예산이 민방위 대상자 전체가 다 포함된 수냐, 아니면 전자통지를 동의하신 분들은 어차피 전자통지 의무를 받잖아요, 그분들은, 그분들을 제외한 거냐 이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지금 병합으로 같이 하고 있고,
○서상혁 위원   같이 하고 있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같이 하고, 보충 교육이 좀 있습니다, 보충 교육. 
  한 사람이 안 받으면 또 나가야 되는 그런 반복성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병합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존에 통지하는 방식을 계속 유지할 것 같은데, 그렇죠?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보충교육도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자통지는 대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기존 통지서대로 통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현재까지는 병합이니까 같이 하고 있는데, 
○서상혁 위원   그러면 전자통지 한 의미가 있나요, 이게?
  이중으로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예산이.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차츰 전환해 가는 과정입니다.
○서상혁 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차츰 전환해 가는, 100% 그걸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서상혁 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행했는데요, 이렇게.
  전자통지 몇 년부터 시행했습니까, 전자통지?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지금 거의 7년째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7년이, 지금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게 전환이 지금 안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중복으로 드는데.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잠시 저, 이 부분, 2010 ……,
○서상혁 위원   네,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2015년이 아니라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19년도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2019년입니다, 지금 3년째 됐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자,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42페이지고요, 그 사회복무요원이 이제 병역의무를 지금 이제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뭐 명절 선물이 있어요, 명절 선물, 이게.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사실은 이제 여기 우리 복무요원 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국방의 의무를 대체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의무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맞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런데 명절 선물이 있다는 것은 물론 이제 격려 차원에서는 좋지만 형평성 문제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봅니다. 
  일반 우리 국방의무 하시는 분들 여러 형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명절 선물을 받지는 않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억으로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위원님, 답을 드린다면 저도 과거에 군인 시절을 보면 명절 때 되면 특식이라고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소고기미역국이 나온다든지, 뭐 특별하게.
○서상혁 위원   그거는 이제, 주관적인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지금 없죠? 
  지금, 공식적으로 다른 타, 이렇게 육해공군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타 구도, 
○서상혁 위원   자, 이제 명절 선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공식 예산편성을 해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예산이 허락하면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이제, 형평성에 다른 병역에 의무 하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또 있고, 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 여기 일반 공무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명절날 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부분이 사실 있을 거예요,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하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주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했을 때 다른 국방 의무하시는 분들과 형평성 문제를 고민해 보셔야 되고 이왕 이렇게 편성이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복무하시는 요원분들한테 좀 충분히 어필을 해야 된다, 앞으로 좀 더 우리 대민 봉사를 위해서 좀 더 써 달라, 이런 취지를 충분히 해 주셔야지, 이걸 당연하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기계적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지급된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위원님 뜻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리고 현장체험교육 버스 임차가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이게 60만 원씩 5대인데 이거는 1, 2차에, 우리가 총 몇 분이죠, 사회복무요원분들이?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현재 160명입니다. 
○서상혁 위원   160명이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저희 관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서상혁 위원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공단이라든지 재단, 저기도 다 포함인가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서상혁 위원   동주민센터 포함해서?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서상혁 위원   그럼 이제 이건 뭐죠, 하루에 일괄 교육을 받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현장 체험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6.25 때 격전지에 가서 답사, 현장교육이죠, 일종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상혁 위원   총 160명이면 여기 60만 원, 한 대당 60만, 5대면은 4, 4×5=20,  
  이게 매년 받는 거죠, 교육을?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작년이랑 똑같이 편성됐나요, 좀 증가했네요, 이게, 30%가? 
  예산이 한, 
○위원장 김진영   서상혁 위원님 1차 마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버스 임차료가 좀 올랐습니다. 
○서상혁 위원   올랐나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서상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1쪽에 보면 중랑 옹달샘 운영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생수 115만 개를 300원씩 해서 3억 4,500만 원 예산편성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세부내역을 보니까 1일 8회, 하루에 8번씩 10개소에 35일간 약 400개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그걸 전부 다 계산을 하면 112만 개입니다.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112만 개를 300원씩 계산했을 때 3억 3,600만 원입니다, 지금 이 예산액 갖고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약 2,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건 감액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편성 한 거 올해 예비비로 3억 5,437만 5,000원 중랑 옹달샘 운영을 했어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집행률이 99.09%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편성 된 것은 지금 현재 내년에 예산편성 한 금액은 냉동고 렌털이 60만 원씩 10개소에 600만 원, 케이스제작이 70만 원씩 10개소에 700만 원, 그리고 재활용 수거함 15만 원씩 10개소에 150만 원, 사무용품 소독제가 130만 원,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올해 옹달샘 예산은 3억 5,400만 원 중, 30일 기준이에요, 15개소를 운영했어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15개소에 5회, 450개. 
  그래서 100만 개 해서 3억 5,0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다 99.09%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50원이에요. 
  350원 속에는 냉장고 임차료, 여기 케이스 제작, 재활용 수거, 이런 거 다 포함된 가격이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을 냉동고 렌털을 한다든가 케이스제작 같은 걸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다시 또 운영비라든가 이거 관리하는 인건비가 또 들어가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한다면, 별도로 감안을 한다면 모든 것을 갖다가 이거 설치 안 하고 운영비 없이 렌털을 줘서 전부 다 여기에서 책임지고 하는 단가 금액이 절감이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케이스까지 제작을 해서 냉장고를 해서 또 인원을 채용을 해서 인건비 나가고 하는 가격까지 계산했을 때 어느 게 더 싼지 우리 과장님, 그거 검토해 보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올해 5번 지급을 했는데요, 이거 지급하면서 우리 과장님 몇 명이서 가서 이거 관리를 했습니까? 
  실제로 이거 생수를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가셔서 “아, 여기 생수 있더라.” 하고 몇 개씩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소리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거 관리 어떻게 하셨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이번에 해 보니까, 이번엔 자율관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모순점이 나타나서 내년에는 하게 되면 운영관리로 전환해서 할 겁니다. 
  이번에 한 번을 통해서 많은 걸 느끼고 배웠습니다. 
○장신자 위원   많은 걸 느끼고 배웠죠. 
  그러면 하루에 5번, 1일 5번을 갖다 채워준다는 것은 굉장한 혜택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8번을 혜택을 준다, 1일 8번을 갖다 넣어준다? 
  이거는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노원이나 도봉이나 성동이 했다고 하지만 노원 같은 경우에는 산도 많고 그리고 인구도 많고 예산 우리하고는 좀 평균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예산편성 했을지는 모르지만, 도봉구 같은 경우는 2억 3,000 했고요, 성동 같은 경우에 1억 6,000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는 올해 하고도 또 더 증액해서 3억 6,080만 원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올해 5회 실험을 했을 때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그래도 넉넉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셨듯이 착오점이 있었다, 가져가는 사람들이 그걸 알고 계속 가서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애로점이 있었다, 몇 회를 해 줘야 그래도 효율성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자율관리 해 보니까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내년에는 운영관리로 바꾸면서 이번에 예산에 보면 자원봉사 실비라고 좀 신청해 놨습니다. 
○장신자 위원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장신자 위원   아니라고 봤으니까 내년에 그러면 관리를 하겠다고 그러면 횟수를 더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지금 그 횟수는, 위원님, 이 횟수는 평균으로 나눈 건데 지점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떨어지는 시간이 같지가 않습니다. 
○장신자 위원   시간이 같지가 않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로는 자율로 했으니까 마음대로 가져갈 수가 있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관리 차원에서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횟수를 더 줄여야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을 올해 5회 했고 내년에 8회가 아니라 형평성에, 만약에 관리 차원이면 거기에 대한 절감액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넓힌다? 
  이것은 안 되죠. 
  그래서 관리 차원에 들어간다 그러면 본 위원은 4회가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 그늘막 설치 있죠?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지금 1,600만 원인데요,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어디에다 했냐면 중랑구청 사거리하고 사가정역 2번 출구에 각각 한 대씩 했어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이거는 800만 원씩 했어요. 
  그런데 올해 100만 원이 증액해서 900만 원씩 했습니다. 
  그것도 6개나 설치한다 그러면 더 싸야 되는데 왜 더 비싸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그 단가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1개당 850만 원이고 또 이전 설치비 50만 원이 들어갑니다, 설치 장소를 바꾸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하게 되거나 하면 이전 식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900만 원 잡았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요, 스마트 에코 쉼터 설치도 6,000만 원 시비 보조금 받아서 내려온 게 있었어요, 그렇죠? 
  간주예산.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위원님,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장신자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까?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그런데 이것도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잖아요, 과는 틀리지만.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안전이니까.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6개소 한다고 그랬는데 장소나 디자인 같은 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한 장씩 해서 주시고요. 
  옹달샘 운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전부 다 하나씩 해서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쿨링포그 설치 5,000만 원 일식’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쿨링포그는 몇 대를 얼마에 어떻게 설치하실 건지, 쿨링포그라는 것은 이렇게 중간에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뿌연 안개처럼, 
○장신자 위원   안개처럼 이렇게 퍼지게 만드는 거, 분수 역할 하는 거.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 얼마에 몇 대를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보통 쿨링포그라고 하면, 
○장신자 위원   어디에 몇 대, 어떻게 설치하실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장소는 앞으로 정할 겁니다. 
  공원녹지과나 타 과랑 협의해서, 
○장신자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지도 않고 어떻게 5,000만 원이라는 게 이게 산출내역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예전에 수경공원에 하나 설치했었습니다, 그 금액이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했고, 
○장신자 위원   1개 하는 데?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1개 아니고 한 식으로 돼 있습니다, 표기가. 
  원래 한 식인데 보통 여기 5,000만 원이란 개념은 그 폴대 세우는 게 10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폴대가 10개 세워서 10개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 장소는 아직도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보통 저희가 장소를 구할 때는 공원녹지과랑 잘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과장님, 장소도 없이 어디다 세우지도 않고 예산만 편성한다는 게 이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예산이, 어떻게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어디다 세울 장소도 없이 그냥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 다른 데도 또 설치해야 되겠다, 그냥 무조건 예산편성 해야 되겠네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용마폭포공원 내로 정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용마폭포공원,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안 했다라고, 도대체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었습니다, 이 부분, 장소. 
○위원장 김진영   그 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우리 과장님 답변 정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 답변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니까 팀장님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받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482쪽에 보면 폭염저감시설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동안에 그늘막 유지보수 용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게 3,700, 약 3,800만 원 돈입니다. 
  그다음에 쿨링포그 유지보수 용역이 또 350만 원이에요, 1대 했다며, 설치. 
  1대 설치한 게 벌써 용역비가 3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용역비가 또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일단 처음에 설치하면, 
○장신자 위원   무조건 용역비가 나가죠, 그다음 해에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그 설치 업체에서,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쿨링포그 유지비는 몇 년간이에요, 기간이?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2년입니다. 
○장신자 위원   2년인데 왜 그러면 유지보수 용역을 또 350만 원 잡았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1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19년도에 설치했어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이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경공원에 있는 게,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장신자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위원들끼리 논의하도록 하고요. 
  과장님, 제가 이제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제가 보충질의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480쪽 한번 봐주십시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올해 예산이 1,704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간주예산이 3,669만 원에 총 5,37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얼마였냐, 2,118만 520원이었어요.
  앞으로 집행할, 이게 11월 10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집행할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온열매트 지급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온열매트. 
○장신자 위원   얼마요, 앞으로 집행할 금액이 얼마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2,800 정도 지출 예정에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2,800이요? 
  2,800만 원이면 약 450만 원이 그러면 저기하네, 불용처리가 되는데 2,800, 그러면 우리가 집행액이 2,120만 원 지금 집행돼 있고 앞으로 2,800 집행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4,920만 원이죠. 
  그런데 내년 예산액은 1,704만 원으로 예산편성 했어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내년에도 간주가 내려오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이거는 위원님, 시비ㆍ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비가 1,700이다, 그러면 시비는, 
○장신자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는 1,704만 원이 시비ㆍ구비 매칭사업이라고 여긴 안 돼 있어요, 뭐가 매칭사업이라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위원님, 이 사업이 해마다, 내년에 새롭게 뉴사업이 아니고 올해도 그랬듯이 내년에도 계속 흘러가는 사업인데 항상 시비ㆍ구비가 매칭돼서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에는, 여기 예산편성에는 없잖아요, 구비 100%로 돼 있잖아요. 
○오화근 위원   세부사업에. 
○장신자 위원   알아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 
○장신자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요, 안전체험교육 운영 용역이 있어요, 720만 원. 
  이거 계속 운영해 오던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신규 편성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던 사업입니다. 
○장신자 위원   못 했던 사업이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안전체험교육은 총 몇 회 정도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안전체험교육은 저희 관내에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유치원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장신자 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그래서 올해는 하지 않아서 몇 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장신자 위원   내년에는 그럼 몇 회 하실 생각이세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약 한, 
○장신자 위원   내년에 15만 원씩 48회 한다라고 산출내역에 나와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내년에 약 20회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20회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장신자 위원   과장님, 산출내역에 15만 원씩 48회, 720만 원 예산편성 해 놨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위원님,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장신자 위원   480쪽, 안전체험교육이요. 
  세부사업 말고 이거, 이거 세출 사업명세서요, 480쪽, 안전체험교육이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여기 48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장신자 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이 횟수가 어떤 개념이냐면요, 유치원에서 오면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 유치원에서 온다 그러면 그날 한 번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유치원 애들 규모에 따라서 세 번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두 번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저기, 
○장신자 위원   왜 그러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상봉1동 옥상에 있는 건데요, 그 규모가 작아서 한 번에 저희가 우르르 가면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48회를 한다고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장신자 위원   그동안에 그럼 실적 있으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올해 거는 없지만 작년 거 했던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실적 주시고요.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20분입니다. 
  1차 마무리 부탁합니다. 
○장신자 위원   안전체험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저는 예산편성 할 때 모든 것을 심도 있게 예산편성 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여기 300만 원 안전교육체험이라든가 시설비 유지는 거의 다 데크 교체예요. 
  데크 교체인데 이거 데크 설치한 지는 보통 몇 년이 됐어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설치는 2015년에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데크 교체를 합니까? 
  이거 4개 유지관리비가 엄청난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봉화산, 여기 물론 도시안전과 소관은 아니지만, 봉화산이라든가 용마산이라든가 무장애숲길 데크 엄청나게 깔아놨는데 그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안전과만 해도 얼마 설치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데크가, 전부 다 데크예요, 시설물 저거는, 데크 교체예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추위쉼터 유지비도 또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구민안전보험금,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중랑구 총 인구가 몇 명이에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38만입니다. 
○장신자 위원   38만 8,218명으로 계산했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기준이, 언제 기준이에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올 12월 31일, 내년 1월 기준으로. 
○장신자 위원   내년 1월 기준으로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중랑구 인구 엄청 줄었네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제가 이거 CCTV 좀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김진영   다음 2차로 하시죠. 
○장신자 위원   네, 우선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김진영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우리 과장님들은 과장님 과만 보면 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과를 봐야 되는데도 우리 과장님들이 답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면 좋은데 안 해 주시니까. 
  오화근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위원님. 
○오화근 위원   네, 저는 앞의 선배 위원님,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있어서 중복 질의를 안 하려고 그냥 간단하게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479페이지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종합훈련의 일반운영비요,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오화근 위원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오화근 위원   그게 집행률이 0%예요. 
  그런데 간주도 있었어요, 먼젓번에. 
  그런데 그대로 예산액은 전하고 똑같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100%예요, 거기다가 거기도 지난번에 간주가 내려왔는데 100%인데 이번 예산에는 간주를 뺀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잡으셨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반운영비, 관리비, 이런 것들은 0%인데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는 간주까지 내려와서 100%인데 지금은 간주도 없이 지난 예산하고 똑같거든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 
○오화근 위원   국장님.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위원님. 
○오화근 위원   네, 잠깐만요, 국장님. 
  이거는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네. 
○오화근 위원   우리 과장님들은 과장님 과만 하시면 돼요, 과에 있는 사업만,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은 지금 저희가 상임위에서 하는 복지건설위원회의 전 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그 전 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결특위 올라가는 위원님들은 자그마치 중랑구청의 총 예산을 다뤄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궁금한 것들이 우리 과장님들이 빨리빨리 답을 해 주셔야 저희도 시간 절약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자료들을 보고, 지금 앞의 위원님들도 그렇고 궁금증이 해소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저희가 질문했을 때 ‘아, 우리가 이거 착오로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도 예산을 할 때 그게 정말 정당한 예산인지 아닌지 알게 되지 않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네,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저희가 재난안전관리통신망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게 4개 있어서 125만 원씩 해서 5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이건 저희가, 
○오화근 위원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오화근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는요, 479쪽에 중간에 보면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종합훈련의 일반운영비가 이제까지, 11월 10일까지 예산이 0%예요, 그런데 그걸 간주를 받으셨어요, 간주. 
  자그마치 430만 원을, 14만 원짜리에다가. 
  그런데 이거는 0%예요, 집행률이, 그대로 남아있어. 
  430과 14만 원이 합쳐진 444만 원이 그대로 0%이고, 그 밑에 보면 사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게 간주로 190만 원을 받으셨어요. 
  원래는 100만 원인데, 그러면 290만 원이잖아요? 
  이건 다 쓰셨어. 
  그런데 위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현수막이에요, 현수막. 
  그런데 간주로 430을 받았는데 그 간주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률이 0%라는 거예요. 
  제가 말이 빨라질까봐 저 나름대로도 천천히 얘기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제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 또 마음이 급해지는데, 시간이 없어서.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저희가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원래 안전한국훈련은 야외에서 진짜 훈련다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유관기관과 자체적으로 영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안전훈련 홍보 현수막은 쓰진 않았지만 저희가 같이 훈련을 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어차피 그런데 내년에는 코로나가 가시게 되면 안전한국훈련을 야외에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화근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자료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왜? 
  궁금하니까, 이해가 안 됐으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하여튼 이거 자료 주세요. 
  이거 290만 원, 업무추진비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쓰셨다면서요. 
  비대면에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쓰셨다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제출 해 주세요. 
  위에 홍보 현수막 이건 안 했다니까, 0%라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 주세요, 자료제출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우리 과장님. 
  자, 그다음에 480페이지요, 조금 아까 선배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요. 
  안전체험교육, 될 수 있으면 제가 중복되지 않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이거 세부사업명이 바뀌었죠,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안전교육체험장 운영, 네. 
  그거에 따라 안전체험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세부사업명이 바뀌었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보면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한테 말씀하시길 안전체험교육을 매년 했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궁금한 거. 
  작년에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요, ‘안전교육체험장 운영 교육자재 등’ 4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안전체험교육, 사무관리비입니다, ‘운영 교육자재 등 구입’ 해갖고 350만 원이 됐어요, 작년에 40만 원이었던 게 350만 원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저희가 교육을 하려고 하면 필요한 교재들이 있어요, 교재 구입 때문에 그러는데요. 
  물 소화기라든지 안전핀 소화기라든지 그 구입비가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CPR 풍선, 또 받고 나면 수료 배지, 그런 게 포함된 겁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부기명에 그런 거 다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40만 원이었던 게 올해 351만 원이 되면 당연히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이 이거 궁금해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도 다 부기명을 달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 그 밑에 사무관리입니다, 올해 예산서. 
  안전체험교육 운영 용역, 720만 원. 
  이거는 새로 하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원래 하던 건데 올해 2021년에 코로나 때문에 하지, 
○오화근 위원   아니요, 2021년도 예산에 그게 없어요, 행사비 운영에도 안전교육 강사료밖에 없어요. 
  공공운영비에도 안전교육체험장 시설장비 유지보수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용역이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안전체험교육 운영 용역 720만 원, 그런데 이게 0%예요. 
  지난번에 40만 원 잡고 사무관리 이런 것들이 0%.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위원님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 운영 용역은 저희가 더 전문화시키고 더 나은 것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일반적 강사 수준에서 벗어나서 용역을 통해서 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업이 됐냐면 우리가 스스로 수요자를 받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가 원하면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서 직접 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용역이 들어간 겁니다. 
○오화근 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 주세요. 
  이것도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제가.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다음에 지금 시설비, 안전체험 유지보수 안전교육체험장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100만 원이었던 게 안전교육체험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해서 300만 원이 됐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특수한 뭐가 있나요, 유지보수하는 데? 
  유지보수와 유지관리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장이, 안전교육체험장 교육장이 상봉1동주민센터 옥상에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랬는데 작년에는 100만 원이었던 게 지금 300만 원인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거기 노후화돼서 시설비가 더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오화근 위원   이것도 자료 주세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데 100만 원짜리가 300만 원짜리가 되는지,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480페이지 계속됩니다, 그 밑에. 
  재난취약기구 생활시설점검 및 정비, 이거는 사무관리에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1,740만 원에다가 간주 잡고 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3,200만 원 남았는데 또 쓸 일이 있냐?” 그러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온열매트”라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온열매트 언제 씁니까, 온열매트? 
  아직도 쓰지 않은 그 온열매트를 언제 써야 됩니까, 온열매트 여름에 쓰나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겨울철에 쓰는 겁니다. 
○오화근 위원   어차피 나눠줘야, 재난취약가구한테 나눠줘야 될 거라고 그러면 겨울이 되기 전에, 추워지기 전에 미리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이미 다 이렇게 잡혀있는데, 간주까지 내려왔는데. 
  그럼 간주가 늦게 내려왔다고 하시겠지. 
  그러면 빨리빨리 하셔야지, 아직도 집행잔액이 3,200만 원이나 남아있어요. 
  그러면 간주 3,6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3,200만 원 남았다는 건 간주금도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쓸 때 빨리빨리 나눠줘야죠. 
  지금 12월이에요, 언제 나눠주실 거예요, 온열매트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향후, 빨리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향후요? 
  12월인데, 내년에 가야겠네?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지금 구매 중에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이거 그러면, 그리고 이거를 분명히 아까 말씀하시길 매칭사업이라고 했는데 책 어디를 찾아봐도, 자료 어디를 찾아봐도 이거 매칭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구비 100%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간주가 내려왔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매칭으로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취약, 재난취약가구잖아요, 약자예요, 약자. 
  그런 분들이 갑자기 10월 달 추워지기 전에 했으면 좋으련만 간주가 좀 늦게 내려와서 했다 하더라도 지금 12월인데 지금 저희가 이게 끝나면, 저희 정례회가 끝나면 12월 22일입니다. 
  그럼 내년이에요, 내년, 내년도. 
  이게 다른 거는 저기한데 이 재난취약가구를 갖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 조금 저희가 생각해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폭염은, 이제 아직 또 하실 말씀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자, 482페이지 앞에 거는 건너뛰고요, 482페이지 맨 위에 보면 폭염 저감시설 유지보수, 이게요, 전년도 예산.
  전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250만 원짜리예요, 250만 원. 
  전년도 예산에 쿨링포그 설치 밑에 보면 폭염 저감시설 유지보수라고 해갖고 250만 원으로 나와 있는 게 갑자기 4,135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설명도 없으셨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부기명도 상세하게 안 해 주셨고 그냥 4,135만 7,000원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하는 것과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오화근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거기 250만 원 짜리가 왜 갑자기 4,135만 7,000원짜리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늘막 유지보수 용역이 3,785만 7,000원이고 쿨링포그 유지보수 용역이 3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오화근 위원   과장님, 그거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시설물 4,500만 원에 대한 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앞 칸으로 안 넘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48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 있습니다, 과장님, 보이시죠? 
  예산서 맨 밑에 있습니다, 481페이지, 그렇죠,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기를 스마트 그늘막, 스마트 그늘막은 가지 않아도 접었다 폈다 하고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2개 설치돼 있다고 하셨나요, 지금, 현재까지?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지금 4개소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어디 어디에다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먹골역 인근 그늘막 설치 해가지고 900만 원짜리가 또 2개소가 있어요. 
  이거 내용하고요, 상세내용 그다음에 이거 아직 계약하신 건가요, 하시지 않은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아직 계약 안 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아직 계약 안 하셨어요?
  그러면 타 구의 사례를 보셔서 정말 적정하게 900만 원이 우리 구 사정에 적정한지 그다음에 이 6개소를 어딘지, 그렇죠?
  아까 뭐 계획이 없으셨다 그래서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또 너무 황당해 하셨는데 분명히 이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올 때는 계획이 없이는 안 올라오셨을 거예요, 너무 과장님께서 당황하셔서 답을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6개소 계획하고요, 그렇죠,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오화근 위원   그다음에 이거를 계약하실 때는 타 구 사례를 보셔서 정말 우리 구에 적정한 금액인지 확인해 보시고 이게 예산이니까 더 세워 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 우리가 너무 과하게 예산이 잡혔다.’ 이럴 때는 감추경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저희가 임기가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접이식 의자 있죠,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오화근 위원   네, 이게 80만 3,000원 짜리가 10개를 했어요, 전년도에.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오화근 위원   우리 과장님 안 계셨을 때 같은데, 하여튼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이 과장님이시든 그 예산서는 변함이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올해 103만 원짜리 5개를 설치하신다 그랬어요. 
  80만 3,000원 짜리가 103만 원 짜리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더 좋은 건가요?
  업그레이드된, 이유가 있을까요? 
  자, 시간은 없고요, 이것도 저한테 상세하게 자료 주십시오,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우선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너무 저기 해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거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위원님 5분 더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거 우리 다음 위원님,
○위원장 김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보면서 많이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임님, 여기 모니터 좀 켜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한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이해도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더위 그늘막. 
  작년에는 80만 3,000원이 편성돼 있었던 예산이 왜 갑자기 103만 원으로 증가했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자, 이게 서울계약마당인데요, 모니터를 잘 봐주십시오. 
○오화근 위원   이쪽 옆에 거 보시면 됩니다.
○이병우 위원   자, 10월 12일, 두 달도 안 됐습니다, 옥외용 의자 91만 원, 10개를 구매를 하셨어요, 구매계약을 하신 겁니다. 
  두 달도 안 돼서 개당 91만 원에 계약했던 사업이 왜 2022년도에는 13만 원을 증액해서 103만 원을 편성하셨을까요, 답변 가능하실까요? 
  자, 답변 못 하시면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단가 상승입니다. 
○이병우 위원   단가가 두 달 만에 상승, 예산 편성을 언제 하셨는데요, 이 예산 편성 언제 하셨어요!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자, 이 예산 초안 언제 작성됐어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10월에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며칠입니까?
  며칠 사이에 단가가 상승했다는 답변을 어떻게 버젓이 회의장에서 이렇게 하십니까! 
  10월 달에 편성한 예산, 10월 달에 계약한 예산,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13만 원이 올라요? 
  10% 이상, 편성 근거가 뭡니까, 견적서는 있어요!
  두 번째, 스마트 그늘막, 이게 준공 일자가 9월 29일입니다. 
  여름이 다 지났는데 왜 이런 계약을 9월 달에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개당 760만 원에 계약을 하셨어요, 어디서? 
  도시안전과에서, 개당 760만 원에 계약한 스마트그늘막이 또 900만 원으로 증액해서 편성이 됩니다. 
  쿨링포그는 우리 구에서는 아직 설치를 안 한 부분인데 타 구 사례를 보면 그 정도 금액이 안 나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계약마당을 누구나 들어가서 검색할 수, 이게 공공데이터가 개방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참고하셔서 예산조정 하실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조정해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서울시 계약마당에 올라와 있는 단가 중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문제적 사업, 중랑옹달샘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사업도 역시 제가 계약마당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을 하고 11월 16일날 구청장에게 서면질문을 보냈습니다. 
  이 계약은 내부결재일은 8월 3일, 근거를 제시하라면 제가 제시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시 않겠습니다, 계약일은 8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내부결재일보다 빠른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참고로 올해 폭염특보는 8월 13일 날 끝났어요, 올 여름 특보는.
  이 관련해서 이거 부서에서 작성을 하셨겠죠? 
  도시안전과 과장님, 팀장님, 담당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서면으로 미리 서면질문을 드렸고, 나오는 답변이 폭염특보가 10월 10일에 발령됨에 따라 어쩌구, 저쩌구 했는데 제 질문에 대한 취지는 없어요. 
  “왜 8월 20일 날 계약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예 생략됐습니다. 
  폭염특보가 확산되고 온열질환자 급증이 수의계약 사유인데, 온열질환의 경우 당국에서는 야외활동 자제를 당부합니다, 이건 상식에 속하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중랑옹달샘 사업은 거의 낮시간에 생수를 제공을 했어요. 
  자, 그다음 계약회사 형태와 구조, 이 회사가 생수를 납품하는 회사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100만 병이나 되는 생수를, 제가 백만 송이 장미는 들어봤어도, 100만 병의 생수는 처음 들어봅니다.
  100만 병이나 되는 생수를 3억 5,405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혀 전문 업종도 아닌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생수를 100만 병을 제공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21년 중랑옹달샘 사업에 납품된 생수 브랜드별 수량을 자료로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에 우리나라 생수 업체가 대대적인 철퇴를 맞습니다, 식약처에 의해서. 
  대한민국에서 시판되는 생수 중에 멀쩡한 생수, 지금까지 식약처에서 한 번도 적발되지 않는 생수 업체는 단 두 개밖에 없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 두 개 생수 업체는 중랑옹달샘 사업에 납품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다수거든요. 
  자, 이 사업의 추진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각각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중랑옹달샘, 이게 제가 내부결재가 8월 3일 날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재 일자가 2021년 8월 3일입니다. 
  추진 근거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2조를 적시를 하셨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이고요, 서울시 안전지원과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랑옹달샘 사업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 추진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3조, 자연재해대책법 3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폭염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요, 폭염 피해 예방대책,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비축, 각 유관기관 지원 협조 체계 구축,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상위 법령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조예요, 그러고 나서 서울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이거를 또 4조, 2조를 또 적시했어요. 
  더군다나 이 사업이 예비비로 추진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예비비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대책이 뭡니까?’라고 했더니 ‘의회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다.’입니다. 
  제 질문의 전제는 뭐냐면요,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는 건데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음’, 모든 예비비는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당연한 답변을 지금 의회에다가 서면질문에 답변으로 해 놔요. 
  또 그 아래,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선관위 유권해석 등의 법리적 검토를 받고 진행한 사업인지를 물었습니다. 
  2021년 7월에 중랑구 선관위에 유선 질의를 했답니다.
  자, 이거 유선 질의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담당이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담당 누가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김완식 주임입니다.
○이병우 위원   자, 김완식 주임님 지금 와 계십니까, 안 왔어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이병우 위원   그분한테 이 선관위 질의에 대해서 경위서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답변이니까요. 
  ‘무더위쉼터에서 생수 지원이 가능함’, 이 근거 분명히 제시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2018년에 또 하나 근거로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취약계층 물품 지원 관련 회신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중랑옹달샘 사업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수 제공이었나요?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지나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계층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생수를 무료로 나눠준 겁니다. 
  이런 사업을 다시 확대하겠다고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 왔습니다. 
  이 조례는, 아까 다른 구들 말씀을 하셨죠, 다른 구, 다른 구들은 조례가 있습니다. 
  아까 노원구 말씀하셨죠?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년 9월 24일부터 시행된 조례입니다, 우리 구에 이 조례 있습니까, 없죠?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없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조례 없어서 지금 만드려고 하다가 실패하셨죠? 
  이번 회기 때 발의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다른 구는 법적 근거로 조례를 갖고 있어요, 우리 구는 조례 없이 한 겁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지적해 드리고요. 
  저는 이 예산이 누구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고 시행된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중랑옹달샘 사업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법적 근거도 없고,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만약에 이 조례를 저희가 맡는다면 저희 스스로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조례이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하고 싶으면 타구처럼 미리미리 조례를 제정을 해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나서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사실은 서면질문으로 사전에 말씀드린 건데, 부서 입장을 좀 궁금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동료 위원님들한테 이 조례를 계수조정 과정에서 왜 삭감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48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축제행사장 안전관리, 제가 너무 이례적이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축제행사장 안전관리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가 지금 11월 10일 현재 집행률이 70.6%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한 푼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지 않고도 사업 집행이 잘되는 구나라는 어떤 실질적인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이 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70%, 이거 집행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중랑구 구민안전보험, 이게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요, 제가 서울계약마당에서 검색을 했는데 이 사업은 계약마당에 등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검색을 못 했어요. 
  이거 왜 계약마당에 등재가 안 돼 있습니까? 
  계약마당은, 제가 민선7기 보험을 키워드로, 이거 좀 다시 켜주세요. 
  보험을 키워드로 계약마당에서 제가 검색을 해서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은 건데요, 자, 보십시오. 
  중랑구 도시안전과, 잠시만요, 필터를 해제하겠습니다, 중랑구 도시안전과는 없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중랑 구민안전보험은 여기에 등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중랑구 보험을 다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왜 안 돼 있을까요, 과장님?
  2021년 구민안전보험 예산집행 얼마 하셨죠? 
  집행률이 98.2%면 이게 집행이 끝난 거거든요, 얼마에 하셨어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가. 
○이병우 위원   자, 구민안전보험 2021년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4,700만 원입니다. 
○이병우 위원   4,700만 원, 그런데 왜 2022년도 예산에는 갑자기 증액이 됐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저희가 그랬습니다. 
○이병우 위원   물가상승률 좀 한심한 답변인데요, 물가상승하고 구민안전보험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지금 청소행정과 보험 사례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2018년에 청소 차량이 3,400만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2019년에 4,700만 원에 계약, 인상률이 40%, 2020년에 6,700만 원, 또 40% 인상이 됩니다. 
  2021년에는 9,700만 원이에요, 45.29% 인상을 해 줍니다, 이게 왜 그럴까, 보험료가 인상이 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초에 보험설계를 불리하게 했거나 아니면 보험 수혜자가 늘어나서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보험료가 상승하는 거지, 물가 때문에 상승한다는 답변은 제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답변이라 참 당혹스럽습니다. 
  자, 48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을 다시 또, 예산을 또 증액을 하셨는데 제가 계약마당, 여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화면으로 띄워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방독면을 3만 3,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636개를, 그런데 900개를 4만 2,000원, 무려 9,000원이나 단가를 상승시켜서 예산을 편성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계약마당에 지금 등재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편성됐던 2,100만 원, 99.94% 집행했거든요. 
  왜 도시안전과에서 집행한 예산들이 계약마당에 자꾸 누락이 되는지 국장님께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자, 그다음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운영, 올해 을지연습을 했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전산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전산으로.
○이병우 위원   전산으로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이병우 위원   전산으로 했는데 집행률이 1.1%고, 집행액이 24만 원이에요, 그러면 사무용품만 구입하신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현재 지금 충무계획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 집행된 24만 원이, 충무계획을 24만 원에 작성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 24만 원의 집행내역이 어디 있냐고 제가 여쭙고 있는 거예요, 조끼 아니면 사무용품 같은데요, 어떤 내역이었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충무계획 사무관리비 쓴 겁니다. 
○이병우 위원   사무관리비인 것은, 제가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률이 1.1%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사무관리비죠, 그 밑에 부기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어느 것에 해당되냐고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을지연습 할 때 사무용품 산 비용입니다. 
○이병우 위원   사무용품으로 24만 원을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때 24만 원을 집행하겠다고 편성한 예산이 24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24만 원을 다 집행하신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우리가 내부에서 훈련을 마쳤지만, 내부에 필요한 용품 쓴 겁니다, 24만 원이. 
○이병우 위원   제 질문의 취지를 자꾸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을지연습이 그리고 충무계획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 일 년 간 집행하겠다고 편성하신 예산이 24만 원인데 을지연습이 실제로 진행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 년치 예산 24만 원을 다 집행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레이저포인터 구입한 비용입니다.
○이병우 위원   레이저포인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 예산 애초에 편성하셨던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레이저포인터하고 기타 사무용품들 자잘한 거 구입하려고, 구입한 비용입니다, 이게. 
○이병우 위원   그런데 을지연습을 안 했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외부적으로 안 했는데,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내부적으로 하면서 레이저포인터를 사용을 했어요?
  을지연습을 하기 위해서 레이저포인터를 산다 그러면 주민들이 웃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CCTV 전용회선 요금 48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뭐, 계속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CCTV를 실제로 올해 2022년부터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예산부담을 지금 구가 사실상 거의 전담을 하도록 제도가 변경이 되는데 그 제도 변경에 가장 큰 근간에 철학적 기준은 저는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CCTV 전용회선은 100% 지금 구비로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주로 수혜를 어디서 보냐면 경찰청이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도, 모니터링도, 실제로 경찰청이 많이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용회선 요금 역시 CCTV 설치만 아니라 회선 요금 역시 저는 국ㆍ시비 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거 내년에 편성된 예산이 벌써 14억이에요, 매년 몇 억씩 오릅니다. 
  자, 14억, 10년이면 14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저는 이거 매칭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이병우 위원   자, 그러면 시나 국가나 시,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자치구간 연대를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저는 집행부가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산 심사할 때마다 전용회선 요금에 대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전용회선 때문에 통신사들하고의 일방적인 사실상 독점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구들하고 비교를 하면 중랑구가 저렴하게 우리 구의 재정 여건, 재정 형편을 반영해서 협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청소차량 계약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계약마당이라는 이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가 시행이 되는 것은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든 집행을 하든 검색을 해 보면 이 사업에 가장 저렴하게 납품하는 업체가 어디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약마당을 접하면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필요하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동료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1차 본회의에서 처리를 했다는 것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들, 저희 아까 청소 차량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25개 구 부동의 1위예요, 9,700만 원,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겠어요?
  적어도 공개된 사이트에서 검색만 해도 저는 줄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요. 
  그런데 수의계약 사유로 청소과에서 뭐라고 e-호조에 올렸냐면, 공고를 했는데 1차 입찰자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납득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다른 구는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통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짚고 또 의회 차원에서 개선사항, 그다음에 시정요구 사항들이 내려가야 그나마도 아마 우리가 최소한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지금 도시안전과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7월 1일자 왔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7월 1일자 과장님, 승진 하시고 처음 되신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아닙니다. 
  동장으로 나가 있다가 왔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아, 그러셨어요?
  그리고 지금 도시안전과가 백신접종센터 운영한 적 있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거기 우리 직원들이 많이 파견이 됐었던가요?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그랬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백신접종센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직원들이 전부, 백신접종센터가 7월 달인가요, 7월 이후였던가요?
  그때 1층에 백신접종센터가 운영 됐을 때가?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7월 달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게 7월 달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그러니까 직원들이, 직원들 인사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된 건가요, 7월에?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여기 7월 5일 자로, 
○위원장 김진영   백신접종센터가?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위원장 김진영   그게 도시안전과에서 운영한 거 맞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구청 1층에 있었던 거요.
○위원장 김진영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동장으로 계시다가 도시안전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7월 달부터니까 한 6개월 됐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했다 하더라도 예산서를 너무나 안 보고 올라오셨고, 또 그다음에 업무 파악도 너무나 지금 안 돼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너무나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라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사태에 저희가 지금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하더라도 제가 일부러, 그래서 그랬습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파악이 안 됐을까, 지금 도시안전과가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됐을까 하고 보니까 그런 백신접종센터라든가 그런 거 운영하는 데 아마 많이 직원들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급해가지고 아마 이런 실수랄지 뭐 이런 게 하여튼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착오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답답했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가 어떻게, 우리 상임위가 어떻게 이거를, 내년도 예산을 승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의논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좀 더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고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도시안전과장 현종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오래 앉아 있었는데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2022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도시기반조성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진영 위원장님과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조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합개발팀 김용식 팀장입니다. 
  광역교통망구축팀장은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지원 근무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도시기반조성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5,360만 7,000원입니다. 
  이는 2021년도 본예산 5,465만 4,000원 대비 약 1.92%인 104만 7,000원이 감액편성 된 것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은 망우ㆍ상봉역 복합역사개발비가 14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비는 17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면목선 도시철도건설 사업비가 232만 원이 증액되었고 광역철도시설 확충 사업비는 1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건립 사업비 3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증액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793만 7,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망우ㆍ상봉역 복합역사개발 관련 사업비 445만 원,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관련 사업비 305만 원,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 관련 사업비 332만 원, 광역철도 시설확충 관련 사업비 462만 원,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관련 사업비 3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3,526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도시기반조성과 세출예산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사전절차의 이행을 위한 예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께서도 우리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도시기반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493쪽부터 494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추경에, 9월이죠?
  추경에 용역비를 저희한테 승인을 받으셨는데 제가 11월 10일 기준으로 집행부 집행현황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적어도 11월 10일까지는 이 용역비, 추경에서 받으신 용역비가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입니다. 
  이병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편성해 주신 용역비 4억 원을 저희가 10월 달에 용역 발주를 했는데 응찰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난 주에 재응찰을 해서 이번 주말까지 재공고기간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모니터 좀 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 이게 지난번 저희 속기인데요,  지난번 답변에 저한테 어떻게 답변해 주셨냐면 ‘용역사업의 50%가 진행되어야 총괄기획단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맞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9월에 추경이 편성됐으면, 벌써 12월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이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건데 이렇게 진행돼도 자문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용역 분야가 철도, 교통, 건축, 도시계획, 주로 크게 4가지 분야인데 저희가 1차 공고 때는 괜찮은 업체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4개 업체 모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업체도 입찰을 하지 않아서 이번 입찰에서는 각각 4개를 분리해서 1개의 자격만 가지고 있으면 응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아마 금주 중에 입찰이 마감되면 이번엔 아마 응찰하는 업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자문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서울에 이런 비슷한 용역을 하는 데가 있나요, 혹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약정보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예컨대 업체 정보랄지, 아니면 해당 자치구 정보랄지, 계약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2012년부터, 여기가, 보십시오. 
  오늘이 12월 6일인데요, 오늘 계약한 것도 뜹니다.
  오늘 계약한 거예요, 오늘, 오늘 계약한 건데 오늘 떠요.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 기관들이 하는 모든 계약이 여기에 거의 실시간으로 뜨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계약정보를 좀 활용을 하시든지, 어쨌든 우리가 올바른 정보가 있어야 올바른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4억 어렵게 받으신 거잖아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7월까지 가능하면 자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하시겠다고 해서 했는데 오늘까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망우ㆍ상봉역 복합역사개발, 그리고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이거는 이 2개의 세부사업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세부사업을 좀 양자택일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망우ㆍ상봉역 복합역사개발에 사업추진 관련 책자, 사무관리비에. 
  그다음에 홍보 포스터를 지금 증액해서 175만 원을 증액을 해 오셨는데, 사업추진 관련 책자라는 것은 어떤 책자죠? 
  혹시 용역의 결과물입니까, 아니면?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망우ㆍ상봉역 복합역사개발은 어차피 상봉역 복합환승센터하고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용역이 내년 연말쯤 완공이 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추진계획이나 방향이나 이런 거를 책자나 리플릿을 만들어서 주민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산정한 겁니다. 
○이병우 위원   100권 만들어서 주민한테 홍보가 되겠어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물론 책자도 있고 홍보 포스터도 있으니까. 
○이병우 위원   통장님들한테도 배부가 다 안 되겠는데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통장님까지 다 배부는 힘들 것 같고,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00권 제작을 해서 얼마만큼의 홍보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 저희가 홍보 포스터는 동 주민센터에 붙이면 거의 다 소진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494페이지, 좀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저는 이게 일이 이렇게 추진이 되면 두 마리 토끼를 쫒는 형국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첫 번째 세부사업 망우ㆍ상봉역 복합역사개발은 지도를 아무리 펴놓고 살펴봐도 상봉역 쪽이에요, 아니, 망우역 쪽입니다, 부지가. 
  세부사업명은 망우ㆍ상봉역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일로랄지 그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철길 있고 이런저런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를 하면 망우역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망우ㆍ상봉역 복합역사개발이라고 하면 이거는 망우역 복합역사개발에 중점이 돼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상봉역에 지금 포인트가 맞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차역이 상봉역이니까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면 불과 5분도 안 되는 거리, 상봉역하고 망우역이 제가 알기로는 1,000m가 안 될 겁니다. 
  원래는 환승역이 들어설 수 없는, 철도청 규정에 환승역 역사가 들어설 수 없는 건데 환승역이라고 해서 철도청의 규정을 바꿔서 들어선 게 상봉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경 1,000m 안에 지금 복합환승센터 내지는 복합역사 2개를 지금 개발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저는 실현 가능성이 있겠나 싶어요. 
  하나씩 하는 것도 버거운데 2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형국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세부사업을 새롭게 편성하는 게 적절한지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위원님들 발언 시간 10분씩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예상보다 빠르네요, 이거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0도시경관과 소관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경수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중랑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철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안치선 디자인팀장입니다. 
  김지홍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규남 가로관리팀장은 연말 퇴직을 앞두고 장기재직 중인 관계로 여학수 계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도시경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도시경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도시경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7, 18, 19, 21, 23, 28, 30쪽, 세출 부분 497쪽부터 50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도시경관과 과장님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내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과장님께서 지금 저희 의회와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과장님이 상당히 경륜이 많으셔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경륜을 십분 할애하시는구나.’ 하는 참 좋은 모습을 느꼈습니다. 
  과장님, 그런 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과장님의 위원님들과의 소통에 대한 노력만큼 질의답변 시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497쪽에 보시면 도시미관 수준 향상 및 관리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서요, 공공운영비가 도시디자인 등 시설물 유지관리 4,500만 원 있어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4,500만 원 해서 유지관리 예산편성을 해서 산출근거를 제가 살펴보았더니 공공미술프로젝트 시설물 교체, 우리 동네 미술관 단기 시설물 철거, 장미타일벽화 재도색, 이렇게 해가지고 468만 3,000원씩 10개소를 한다고 산출근거에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4,5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468만 3,000원 10개소면 4,683만 원이거든요. 
  예산편성은 4,500만 원이고,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오히려 더 적어요, 예산 어디 다른 데서 또 갖다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액으로 해서 4,500만 원을 잡았는데요. 
○장신자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저희가 지금 공원 시설물이 우리 동네 미술관을 비롯해서 생활안전 거기하고 조형물하고 해서 과거에 한 27개소에서 한 13개소가 올해 들어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신자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건 유지비인데요, 과장님. 
  이거 시설물 철거비랑,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동네 미술관에서 시설물 같은 거 해가지고 벽화 같은 거 그려줬고요, 공공미술프로젝트 해가지고 벽화 그려줬고, 그다음에 장미타일벽화 재도색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시설물 유지관리비인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거 몇 년 된 것을 이렇게 유지보수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저희가 조형물 외에는 2년을 하자보수를 하고 나머지는 1년을 일단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상반기, 그다음에 하반기 해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제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장신자 위원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이, 왜 그러냐면 벽화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이것을 보수한다고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장신자 위원   예산 낭비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최근에 들어서 사설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서는 저희가 1년 동안 하자보수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우리 공공시설 말고, 
○장신자 위원   아니, 처음에 벽화 그릴 때 그 벽화 그리는 데하고 계약을 체결을 할 때 1년도 안 돼서 다시 하자보수 해서 보수를 하게 돼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안 하느니만도 못 하지 않아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1년은 그 업체 쪽으로, 저희가 용역 업체 맺은 업체하고 1년 동안 하자 유지보수를 저희들이 맺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맺고 있는데, 이게 하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또 이렇게 하자보수를 예산편성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예산이 낭비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여기는 아까 좀 전에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40군데가 됩니다. 
○장신자 위원   몇 년 됐어요, 이게 40군데가.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장신자 위원   40군데 한 지가 몇 년 됐냐고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저희가 2019년도부터 해서 최근까지 이뤄진 부분이 있거든요. 
○장신자 위원   2019년도면요,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우리 동네 미술관 본격적으로 했고, 
○장신자 위원   2년밖에 안 됐어요. 
  이게 진짜 이거 한 번 우리 과에서 이 벽화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언제까지 금세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다 다시 떨어지면 다시 또 보수해 주고, 이거는 정말 예산 낭비거든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저희가 하는 게 벽화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기, 조형물도 있고, 상징조형물 있고 그런 것까지 다 총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공공미술프로젝트 시설물하고 우리 동네 미술관 시설물 철거하고 장미타일벽화 재도색이에요. 
  10개소 해 준다고 지금 유지관리비가 4,500만 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산출근거에 의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한번 우리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장신자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미리 오셔서 설명까지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자분들께서 도시경관과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도 제가 드려요. 
  그리고 이 부분 다시 한 번,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 동네 미술관 해가지고 벽화사업 몇 개 들어온 게 있어요. 
  지금 498쪽에 보면 우리 동네 미술관 사업 해가지고 중랑 우리 동네 미술관 미관개선사업 해서 4,000만 원, 5개소, 그다음에 중화고등학교 담장벽화 보수 재정비 1억, 이렇게 들어왔어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런데 지금 4,000만 원 5개소를 하게 되면, 지금 5개소가 숙선옹주로 5,000만 원, 5개소가 어디죠?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내년에 저희가 이제 한 4,000만 원이라는 거는 저희가 내년에 공모할 예정인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개소를 올해 5개 한 걸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겁니다. 
  아직 대상지가 선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장신자 위원   올해 한 데는 숙선옹주로 5,000만 원, 상봉동 철도횡단보도 4,000만 원.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장신자 위원   새마음 연결보도 옹벽 벽화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또 그 외에 두 군데는 어디예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상반기 때는 저희가 그,
○장신자 위원   아, 여기 있네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하반기에 보면 저희가 이제,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1차 시간 다 됐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억 2,000만 원, 과장님, 2020년도 예산편성액이 2억인데 변경해서 2,000만 원 쓰셨어요, 그래서 2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53.1% 예산 집행은 했어요. 
  그래서 아직 1억 300 정도는 미집행인데 지금 이거 추진 중인가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그렇습니다. 
  연말에 저희가 이제, 
○장신자 위원   연말 되면 전부 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하반기에, 저희가 상반기에 다섯 군데를 설치 완료했고요, 다섯 군데를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입찰을 해서 추진 중이라서 곧 2개소까지 포함하면 완료가 되면 나머지 금액은 이제 저희가 집행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2,000,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에 면목7동에 소재한 대원칸타빌 아파트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한번 저희가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쪽, 쉽게 얘기해서 한쪽 면에 도자기 부조로 해서 구성 완료했는데 한쪽 면도 있었습니다. 
  거기를 좀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시설비에서 전용을 해서, 
○장신자 위원   네, 전용.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그렇게 해결한 거고요. 
○장신자 위원   아니, 제가 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니까,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그래서 그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굽는 게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거를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벽화를 요즘에 기술이 발달돼서 몇 년, 근 10년 정도 가야 되는 그런 기술이 좀 업그레이드된 게 있잖아요. 
  그런 벽화를 그려야지 그냥 헌 벽에다가 그냥 색칠만 해서 벽화를 하게 되면 1년도 안 돼서 그게 다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된다, 그런 부분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거리가게 특화거리조성 사업에서 공공운영비를 120만 2,000원 변경해서 사용을 했어요, 사무관리비에서, 그랬는데 집행률은 9.9%밖에 안 돼요. 
  11만 9,000원밖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됐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거리가게 공공운영비에서 12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신자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그게 뭐냐면 지난번 우리 태릉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을 8월 달에 완료했지 않았습니까? 
○장신자 위원   태릉시장?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태릉시장 거리가게. 
○장신자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거기에 보면 조형물을 저희가 양쪽으로, 에셈빌 거기하고 새마을금고하고 양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러면 그 특화거리 그 간판도,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조형물만입니다, 조형물. 
○장신자 위원   조형물만, 그 조형물이 얼마 들어갔어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장신자 위원   그 조형물이 얼마 들어갔어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그게, 그건 세부적으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장신자 위원   저한테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저도 묵2동 재래시장 있잖아요, 재래시장. 
  그 조형물하고 제가 비교 한번 해 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그 자료 하나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늘 수고해 주시는 도시경관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벽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적극적으로 심사해서 다양한 계통의 벽화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그런 특색있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발전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시간 관계상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감사합니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오화근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안녕하십니까? 
○오화근 위원   네, 선배 위원님께서 찬찬히 짚어주셔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98페이지에요, 거리가게 단속 및 관리에 가로관리 단속보조원이 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오화근 위원   거기에 보면 4명이 266일이라고 돼 있는데 2021년도 예산에는 260일인데 6일이 어떻게 늘어난 거죠?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오화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공휴일을 다 뺀 날짜를, 실제로 근무하는 날짜를 계산해 보니 260일이었고요, ’22년도에는 저희가 다 그걸 공제하고 계산해 보니까 266일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오화근 위원   전년도에는 260일이었는데 올해는 266일이 된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날짜가 늘어난 겁니다. 
○오화근 위원   날짜를?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하시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498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가로관리 정비반 피복비 해가지고 25만 원씩 12명 돼 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오화근 위원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가로관리 단속 보조원 피복비 해서 25만 원 4명, 그러면 정비반이 12명에다가 그다음에 보조원이 4명이라는 얘기인가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맞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게 지금 어떤 게 맞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여기에 단속보조 피복비가 들어가 있었어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100만 원.
○오화근 위원   네, 피복비가 100만 원.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데 느닷없이 그 밑으로, 그 밑으로 사무관리비로 또 피복비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럼 이게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21년도 예산에는 기간제 네 분이 계시는데 보수 그쪽으로 일단은 편성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세목이 이쪽으로 일단 이동한 것뿐입니다.
○오화근 위원   이동한 거,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오화근 위원   전년도 게 또 틀렸네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동일합니다.
○오화근 위원   아니, 동일한데 지금 저기가 틀리잖아요, 기간제 보수냐, 사무관리냐로 틀리잖아요.
  인건비로 들어가냐,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냐가 다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맞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해서 이동을 시킨 상황입니다. 
○오화근 위원   그래서 이동을 하셨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다음에 저는 우선 시간 안배상 짧게 한다고 그래서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이 물었던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궁금한 사항은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모니터 좀 켜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이병우 위원   지난 추경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으로 추경 33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제가 집행률을 확인해 보니까 13%예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이병우 위원   이게 연말까지 다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연말까지 집행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연말까지 집행하면 어쨌든 동절기에 공사를 하시겠네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저희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많이 도와주셔갖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굴착 금지 기간에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상봉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가정, 거기 두 군데가 있는데요, 상봉은 거의 계약까지 완료했고 지금 현재 미집행 한 게 한 1억 5,000 정도가 사가정 특화거리 현재 보면 100m 정도 일대는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고이월 시킬 예정이고 나머지는 계약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다 집행할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사고이월, 사고이월이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1억 5,000 정도.
○이병우 위원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고이월이에요, 명시이월이 아니고?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사고이월로 지금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고요, 제가 계약마당을 이번 심사에 조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기금운용 계획안 158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겠어요? 
  이게 본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편성이 덜 돼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동일한 세부사업이 기금에도 편성이 돼 있고 일반회계에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최근에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이라는 사업으로 거의 1년에 6억 가까운 예산을 집행을 해 오셨는데 이게 저희의 지금 사각지대에 그동안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받아보는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 현황 파일이랄지 이런 부분에 잘 안 드러나서 저희가 많이 놓쳤던 부분인 것 같은데 최근 3년 동안 기금에서 집행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되죠?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3년간 기금에서만 쓴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병우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그거는 저희가 일단 자료를 만들어서, 
○이병우 위원   자, 민선7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자료를 보시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우리 의원연구단체 열공모드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지방의회 회계 예산결산 심사지원 프로그램인데 2019년에 계약마당에 2건밖에 안 뜹니다. 
  메인 기획, 그러면 그동안 이 사업을 계약마당에 실제로 계약을 적법하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마당에 업로드가 안 돼 있어도 문제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다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간판이라는 키워드로 민선7기, 2018년 7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일까지를 검색했는데 32건이 나왔는데요.
  도시경관과는 이거 하나 태릉시장, 지주간판 제작ㆍ설치 품의 등록하고 그다음에 태릉시장 거리가게 후면간판 이거 2개 정도밖에 안 잡히는 거예요, 지금, 아, 3개.
  그런데 지금, 그나마 지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DB를 작업하는 동안에는 이 세부사업으로는 물론 다른 세부사업으로는 잡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는 세부사업명으로 계약마당에 지금 등재된 계약 건은 이 2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570만 원 짜리하고 1,900만 원 짜리. 
  그래서 민선7기 들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이라는 사업으로 집행했던 일반회계 기금 불문하고 그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그 계약방식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하고 예컨대 간판업자하고 연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주민위원회가 구성을 해서 입찰하는 식으로 해갖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했으면 여기에 안 뜰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닌데, 이게 지금 안 뜨고 있어서 키워드를 달리한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세부사업명으로 조회했을 때는 지금 계약마당에 이 2건밖에 안 뜨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올해 ’21년도에는 6군데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저기 상봉 먹자골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협상형 계약 입찰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봉 먹자골목 같은 경우는 그렇고 나머지 그다음에 중앙역로하고 봉화산로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협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서 협약을 맺어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어떤 집행내용과 그거는 자료로 해서 일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일단 지금 현재 전체적인 간판사업이 6군데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사업이 완료가 되면 어쨌든 최종예산을 집행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쪽 업로드 일단 그, 회계시스템 데이터에 아마, 
○이병우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일단 계약을 하면 다 등재가 됩니다. 
  대금을 지급하고 안 하고 무관하게 계약이 진행돼서 e-호조에 입력이 되면 여기에 입력되는 시스템이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까지 여기에 이 세부사업으로는 지금 2건밖에 등재가 안 돼 있었다라는 것은 어디서든, 자, e-호조에 등록이 안 돼 있었거나 아니면 e-호조에는 등록이 됐는데, 업로드가 됐는데, 여기 하고 지금 연동하는 과정에서 뭔 문제가 생겼거나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 한 번 살펴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다음에 498페이지, 맨 위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498페이지,
○이병우 위원   네, 사업명세서요.
  자, 디자인용 컴퓨터를 구매하시겠다고 지금 400만 원을 편성을 해 오셨는데,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사용은 어느 분이 하시죠?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저기 디자인팀에 있는 주무관이 하고 있는데요, 
○이병우 위원   자, 우리 구청에 디자인용 컴퓨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전에 국장님께 조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특수한 컴퓨터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 쓰듯이 24시간 앉아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업무를 할 때만 있는 부분이고요, 그나마도 잘 안 씁니다, 제가 알기로 홍보담당관에도 있고요.
  몇몇 부서에 디자인용 컴퓨터를 갖고 있고 거기는 프로그램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시경관과가 디자인용 컴퓨터 구매만 지금 400만 원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한 대 했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컴퓨터만 가지고 되나요, 이거는 지금 하드웨어죠?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소프트웨어는 없는 거 아닙니까,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하시게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별도로 일단은 저기 그, 앞에도 있지만 저희가 5개 조를 일 년 단위 계약으로 해서 구매하고 있고요. 
  이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컴퓨터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저희가 구입을 한 건데 물론 홍보담당관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지원과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하고는 있지만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어떤 우리 디자인 부분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어떤 각종, 또는 디자인에 소요되는 그런 거를 많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취향 같은 거를 디자인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전문적인 그래픽,
○이병우 위원   모든 부서가 그렇게 답을 해요, 모든 부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특수목적의 컴퓨터, 디자인 전용 컴퓨터의 경우에는 예컨대 공용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서 예컨대 그 업무에 특화되어 있는 직원들이 한 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PC방 가듯이 저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관리도 잘 안 될뿐더러요, 그다음에 뭐 디자인 업무라는 게 어찌 됐든 창의적인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분들끼리 모여서 소통이나 정보교류를 하면서 어떤 아이디어 교류도 좀 할 수 있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 번 국장님께서 집행부의 검토를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1차 시간이,
○이병우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그 아래 상봉 먹자골목 특화거리 시설부대비로 지금 준공식 5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이병우 위원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원칙적으로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표준 요율을 적용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준공식 예산을 시설부대비로 따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맞지 않아요. 
  애초에 편성을 했어야 하고요, 처음 편성할 때 이게 빠뜨려져 있었다 그러면 기준요율을 넣어야 됩니다. 
  이 공사비가 얼마인데, 몇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시설부대비가 이 금액이다 이렇게 편성하는 거지, 시설부대비에서 준공식 500만 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기획팀 오셨죠?
    (「네.」하는 직원 있음)
  예산팀, 배석하신 분 이거 확인 하셔가지고 부서에 알려주시고 금액 조정할 사항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경수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광고물 안전 점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추진을 위해 2010년도에 설치되었고 금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약 5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총 8억 9,1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4억 2,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수입내역으로는 예치금 및 전입금 3억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예치금 5억 3,400만 원과 전입금 400만 원을 포함하여 수수료 수입 2,500만 원 그다음 이행강제금 2,700만 원, 이자수입, 기타수입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지출계획은 예치금을 제외하고 4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비 3억 5,000만 원,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비 7,500만 원, 과오납 반환금사업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3쪽부터 161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세부사업으로 6억 원을 지출하셨는데 올해는 지금, 2022년도에는 3억 5000을 편성하셨어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이게 기금이 지금 고갈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대상지가 그만큼 축소된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작년에는 저희가 총 606개 업소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올해 2022년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축소해서 보행환경친화거리 묵동에 있는 장미마을 쪽하고요, 그다음에 사가정역 쪽에 2개소를 지정해서 약간 축소를 했습니다, 240개,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사업 축소의 이유가 기금의 고갈 우려입니까 아니면 사업대상지가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그건 아니고요, 올해 저희가 하게 되면 5억 4,000 정도 될 거고 내년에는 한 4억, 2022년도에 사업해서 추진해서 완료되면 한 4억 6,500 정도 이렇게 돼서 기금 고갈되는, 거기는 이상은 없습니다. 
○이병우 위원   기금이 고갈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적립해 왔던 것들이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은 아닌 건 아닌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투입된 예산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차지하는 비중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이 사업이 저는 마무리 수순으로 가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소위 말하는 도시미관을 위한, 그리고 주민을 위한 부분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서, 추진을 해서 예컨대 간판업자들의 주머니만 채워 준 그런 부분은 없는지 저는 이 지점이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부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금이 들어갈 때는 물론 전입금이 있어서 어떤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은 없지만 저희가 일단 여러 가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물론 지금 저희가 총 간판 개수가 한 4만 2,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적법하게 일단 추진된 게 한 30%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간판에 왜냐하면 지금 무주간판 그런 것도 있고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단은 거리환경조성을 위해서도 볼 때는 어느 정도 지금은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자, 보십시오, 기금을 우리가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건 다른 목적이 아니고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금이라면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일반회계에 편성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기금을 없애고요. 
  그런데 기금을 조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자율이 높았을 때는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만으로 특정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수입으로 잡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기금을 유지하면서 기금 설치의 애초 목적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일반회계 전출금에 의존하지 않고는 기금 자체로는 해당 사업 내지는 기금의 설치목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적립해 왔던, 예컨대 지금 적립된 부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이 사업으로 다 지금 거의 소진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금이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자, 기금이라는 게 어쨌든 전체 구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건데 이 기금의 사용처는 특정 업체를 소유한 내지는 상행위를 하는, 간판을 설치 의무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지금 이 혜택이 어쩌면 부당하게 돌아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자영업 특성을 살펴보면 그 간판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장담도 못 해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자영업자가 3년 이내 폐업할 확률이 90%가 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 예산은 정말로 3년 내지는 1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사용되고 그 목적을 다하는데 소진돼 버리는, 그래서 아까 제가 간판업자들의 주머니만 채워 주는 그런 부분도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부서에서 꼼꼼하게 살피셔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네, 적극 의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그 간판개선 같은 경우는 전년도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물론 이제 재배정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기도 하긴 하지만 보통 매칭비가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 총괄 우리가 이제 그, 사업비에 대해서 한 6대 4로 지금 거의 배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시 의원님들한테 들어서 아는 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현재 지금 간판을, 현재 너무 큰 간판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교체했을 경우에 50만 원 정도, 현 간판에서 축소했을 경우에 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지금은, 과거에는 그런 거는 있었는지는 일단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일단은 간판개선 투입되는,
○장신자 위원   간판개선 요지가 돌출간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돌출간판을 없애는 조건에 의해서 간판 규격에 맞게 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규격을 맞춰서 25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돌출간판이 없고 현재 간판이 너무 큰 간판들은 50만 원을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간판 교체 하십시오 라는 그런 사업을 했었어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그게 한 2019년도인가 아마 그렇게 한 번 하고 끝났다고,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변질이 돼서 무조건 간판은 전부 다 250만 원씩 전부 다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 신청서를 받고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간판을 교체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 예산을 전부 다 쓰려면 간판을 해야 됩니다.’라고 와서 사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정을 해서 간판을 하게 되면 그 디자인은 마지막 간판 설치를 할 때 그 업주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디자인을, ‘지금 이 디자인이 이렇게 다 완성이 됐으니까 가서 이렇게 해서 달아도 되겠습니까?’ 협의한 후에 달아야 되잖아요, 전혀 말 한 마디 없이 ‘간판 이렇게, 이렇게 디자인해서 달겠습니다.’ 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달아놓고 갔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교체를 해서 민원을 넣어서 다시 교체해갖고 간판 작업을 할 때는 그런 사업은 어떤 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 거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그런 건수가 제가 직접 봤는데.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그러한 점은 저희가 한 번 파악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장신자 위원   이게 지금 애로점들이, 그런 애로점들이 많이 있어요. 
  발생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이거 무조건 예산을 갖다가 이게 전부 다 국민 세금 혈세잖아요.
  그런데 간판을 처음에는 이게 참 돼 갔어요.
  돌출간판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돌출간판을 없애는 차원에서 이게 시작된 간판이, 해 주고 나니까 돌출간판은 조그마하게 다시 갖다 또 달아놔요.
  그런데 구청에서도 너무 달으니까 그러면 그 용도를 규격을 또 작게 규격을 정해서 돌출간판을 그 규격에 맞게끔 또 달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까지는 다 좋다 이거에요, 좋은데, 그러면 그 전에 기존에 ‘당신네들 간판 교체하기 위해서 50만 원 보조해 줄 테니까 교체 하십시오.’ 한 사람들은 불만을 터트리는 거예요, 자기네들 할 때는 왜 50만 원 보조해 줄 테니까 달아주고 가더니 지금은 100% 다 예산편성을 해 주면서 불공평하다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하셨던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그래서 뭐든지 정책을 세울 때는 꼼꼼하게 살피시고 또 간판 처음에 이제 1, 2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의견청취도 듣고 해서 정말 아름다운 간판거리가 될 수 있도록 미관상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도 신경을 써야 되고 다방면으로 모든 걸 신경을 써야 된다 그냥 간판업자들한테만 100% 맡겨놔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경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 회의는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0교통행정과 소관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이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수미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이동욱입니다. 
  자동차등록팀장 서영신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 최현구입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교통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업무보고는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금년 말로 30여 년간 몸담았던 공직생활을 접고 1년 공로연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동안 조언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물론 질책도 있었지만 격려와 조언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많이 배려하여 주셨던 이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2, 23, 24, 27, 28, 42쪽과 세출부분 505쪽부터 511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이렇게 올 12월 말일 자로 공무 임무를 다 마치신다고 하니까 제가 좀 서운하고 섭섭한 면이 있네요, 그동안에 구민을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신 우리 과장님, 앞으로 제2막을 위해서 새 출발 하실 때 모든 게 잘 풀리고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기원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고맙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과장님, 508쪽 한 번 봐 주실래요?
  508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서 민간위탁금,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운영이 있어요. 
  2,632만 7,000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현 체험장 운영을 운영하고 인건비 따로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2,632만 7,000원 하면 자전거 체험장 운영하는 데 이렇게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2,138만 5,000원이고요, 강사비가 3명이에요, 7개월, 88만 5,000원씩 1명당, 7개월 1,858만 5,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사무원이 20만 원씩 2명, 7개월 280만 원, 그리고 운영비가 494만 2,000원 들어가고요, 자전거 구매 및 수리비가 230만 원입니다. 
  실제로 체험장 운영비는 얼마인지 아세요?
  운영비하고 홍보가 264만 2,000원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편성하는 것부터도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자전거 이용 활성화나 민간위탁금은 중랑구 체육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대부분, 강사비가 대부분입니다. 
○장신자 위원   네, 강사비하고 인건비예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인건비요, 강사비하고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용자들을 모아서 교육시키는 거, 대부분 강의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이렇게 많이 들어갈 비용이 없고요, 강사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장신자 위원   실제로 체험장 운영에 대해서는 264만 2,000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것도 홍보비로,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안전체험장 운영을 할 때 7개월간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작년에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 코로나 단계가 높아지면 강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했다가 좀 풀리면 또 강의를 하고, 강좌를 하고, 
○장신자 위원   몇 번 강의를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7개월 운영했습니다, 작년에는, 올해죠. 
○장신자 위원   올해 7개월, 다 운영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올해 7개월.
○장신자 위원   그게, 지금 제가 집행률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코로나하고 연관이 없이 다 진행 했네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 단계가 좀 심할 때는 못 한 적이 있었죠. 
○장신자 위원   잠깐만요. 
  64%, 64.6% 집행을 했는데요. 
  추경을 다 했다고 그러면 전부 다 집행을 했어야죠. 
  과장님, 이거는 뭔가 과장님께서 지금, 그러면 저는 11월 10일 자로 이게 집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12월 오늘 전까지 전부 다 사용, 집행한 게 혹시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지금은 정상 운영하고 있고요,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코로나 4단계 격상이 돼가지고 운영을 전면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래서 집행률이 좀 저조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래서 4단계 때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요,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가 있어요. 
  과장님, 올해 2021년도에는 180만 원씩 2개소를 예산편성을 했어요. 
  110만 원, 110만 원씩 2개, 220만 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90만 원이 아니라, 110만 원이, 오른 가격이에요, 2개가? 
  180만 원에 2개 360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110만 원이 증가한 220만 원이죠, 2개가, 증가한 580만 원인데 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지요, 설치비가요?
  일 년 사이에, 110만 원이요? 
  거의 7, 80% 인상을 해서 이렇게 설치 할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 전에는 아마 수동식, 사람이 이렇게 펌프질해서 하는 게 하나에 50만 원이었나 봐요, 가격이. 
  그런데 지금 태양광식하고 기계식, 자동으로 하는 그런 게, 
○장신자 위원   작년에 아니요, 그런데 작년에 180만 원짜리 2개 한다라고 예산편성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장신자 위원   360만 원, 그런데 뭐 50만 원이에요, 또?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러니까 수동식하고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자동식하고 수동식하고. 
○장신자 위원   그러면 자동식은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자동식은 지금 실제 가격이 3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은,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래서 실제 가격을 반영, 
○장신자 위원   아니요, 올해 예산이 180만 원짜리 2개를 한다 그랬다니까.
  올해 2021년도 거, 내년에는 지금 290만 원짜리 2개 한다고 그랬고요, 2021년도 예산액은 180만 원짜리를 하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가격이 싸고 갑자기 290만 원으로 내년 예산편성이 110만 원이 비싸졌냐 이거죠, 한 대당.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 
○장신자 위원   508쪽이요, 508쪽 시설비에서.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 
○장신자 위원   자동하고 수동일 경우에 수동이면 50만 원이라면서요, 이 180만 원이면 수동은 아닌 것 같은데. 
  아직 파악 못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하여튼, 
○장신자 위원   아니, 과장님, 508쪽 세출예산, 이거 508쪽 한번 봐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작년에 200만 원으로 잡은 게 너무 작게 잡았다고 그러는데요, 올해 거? 
  내년에 290만 원이 지금 그 가격, 
○장신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집행, 지금 이거 설치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래서 올해는 300만 원짜리 하나만 아마 설치를 한 모양입니다. 
○장신자 위원   300만 원짜리 하나요? 
  아니, 그런데 예산에 어떻게 180만 원짜리 2개 한다고 해 놓고 300만 원짜리 하나를 설치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마 작년 예산 산출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가격이 300만 원이래요, 실제 가격이. 
○장신자 위원   그런데 300만 원인데 어떻게 또 290만 원 그러면 2개 한다고 그랬어요, 내년 예산에는? 
  형평성 논란도 전혀 안 맞잖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300만 원인데 낙찰차액이 있으니까 290만 원 정도면 된다 해서 아마 290만 원으로. 
○장신자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을 했을 때 180만 원에 2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혀 이것을 산출, 처음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산출근거를 전부 다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편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예산심의 할 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509쪽에 보면요,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자전거 보험료 1억 5,400만 원. 
  산출은 어떻게 했죠, 중랑구 자전거 이용 인원수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산출할 때는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장신자 위원   그러면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전체 구민 인구수로 따집니다. 
○장신자 위원   아, 전체 구민 인구수가 38만 8,889명?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10월 달 기준으로. 
○장신자 위원   10월 달 기준으로요? 
  저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네요, 다른 과하고, 다른 과 한 거하고는. 
  38만 8,000까지는 맞는데, 그렇게 해서요, 인구수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연령대별로 15세 미만인 경우하고 15세 이상,
○장신자 위원   단가를 어떻게 해서 계산하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알려드릴게요. 
○장신자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10월 중랑구 인구수가 38만 8,218명이거든요? 
○장신자 위원   218명인데 여기는 889명이라고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게……. 
○장신자 위원   다시 늘어났나 보죠? 
○부위원장 이병우   장 위원님. 
○장신자 위원   네. 
○부위원장 이병우   잠깐만 제가 화면에 참고자료를 하나 띄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도시안전과에서 구민보험할 때 산출기초로 한, 
○장신자 위원   네, 아까 제가 그거 얘기한 거예요. 
○부위원장 이병우   38만 8,218명이고 지금 자전거보험은 38만 8,889명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이것도 명색이 행정 자료인데 두 부서가, 
○장신자 위원   효율성이, 형평성에,
○이병우 위원   일관성이 없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좀 전에 저희들이 다른 과에서는 38만 8,218명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같은 중랑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별로 인구가 차이가 나면은 이거는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지금 이게 인구가 다달이 바뀌기 때문에 인구 변동사항이 있어서 아마 자료를 갖다가 할 때 하나를 기준을 딱 잡아서 했어야 됐는데,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게 좀 왔다갔다 했나 봐요, 그런데 나중에 또 계약할 때는 그때 현재 인구수대로 또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한 거는 38만 8,889명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15세 이상은 400원, 단가가요, 그리고 14세 미만은 360원, 14세에서, 
○장신자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연령대별로 단가금액이 있는데 그걸 평균치를 잡아서 396원 잡은 건가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게 잡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장신자 위원   네, 아무튼 이 부분은 또 다른 과하고 이게 같아야 되죠, 어떻게 똑같은 예산편성에서, 그렇잖아요. 
  기준이 같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밑에 보면 방치자전거 수거처리사업에서 사무관리비요, 1,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치자전거 처리를 우리가 서울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용역비로 1,000만 원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서울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로 용역비로 300만 원이 나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두 군데에 위탁을 맡겨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장신자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는 1,000만 원이고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도 원래 1,000만 원으로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조달청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조달청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금액이 적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시비가 50%, 1대 1, 구비 50%, 5대 5로 나오거든요? 
○장신자 위원   50대 50으로 나오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50대 50으로, 네. 
○장신자 위원   50대 50인데 그러면 서울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는 용역을 줬을 때 이거 방치자전거가 총 몇 대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처리하는, 
○장신자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 
○장신자 위원   자활센터에서 이것도 맡아서 한다고 하면은, 자활센터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작년에 총 수거한 게 498대인데, 
○장신자 위원   어디가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이게 두 군데가 나뉜 게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거는 필요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498대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총이요, 총, 두 군데. 
○장신자 위원   총 498대면 그러면 1대당 얼마씩 저거 하는 거예요, 1대당 얼마씩 처리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처리 대수를 해서 용역비를 주는 게 아니고 지역을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지역을?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러니까, 
○장신자 위원   어떤 지역을 어떻게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지하철역 9개소, 먹골, 중화, 상봉은 노원남부자활센터에서 하고, 
○장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을 저희 이렇게 1,300만 원 이렇게 해 놨으니까 1,300만 원 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산출근거를 도대체 어떻게 했나 봤더니 서울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용역비 1,000만 원, 서울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용역비 300만 원,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뭘 보고 데이터를 갖다가 이것을 알게 될까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 하나를, 지금 왜 그러냐면 총 지하철이 몇 군데인데 그 지역에서 어느, 어느 곳은 노원구 남부자활센터로 보내고, 그리고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에서는 어느, 어느 지역이 방치돼 있는 자전거는 여기로 보낸다,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장신자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참고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장신자 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세월 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제가 행정에 있을 때부터 뵙고 다시 또 복지에 와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그런데 또 마무리를 하신다니까, 그래도 참 책임감 있게 예산을 다 하시려고 하시는 모습에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늘 하는 얘기지만 인생 제2막 파이팅 하십시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고맙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질의를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하겠는데요, 506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사무관리 있습니다. 
  이게 집행률이 한 50.52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거를 간주를 받아서, 200을 받으셔서 지금 잔액이 간주를 200 받으셨는데 집행잔액이 212만 7,800원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예산은 또 똑같이 230 잡혔어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다음에도 그러면 올해도, 2022년도에도 간주를 받으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지금 현재 집행률이 50% 조금 넘는데 이게 집행을 다 할 겁니다. 
  승용차 마일리지가 계절제기 때문에 매년 12월하고 3월까지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오화근 위원   네, 과장님, 그건 알아요. 
  얼추 절반정도 하셨는데 그때까지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제가 하는 질문은 예산이 230 잡혔을 때 간주를 200만 원을 받으셔서 지금 212만 7,00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다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잡혔는데 그러면 또 올해도 간주를 받으셔야지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100%를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오화근 위원   네, 그렇게 하실 계획이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또 받을 겁니다. 
○오화근 위원   시에서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오화근 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거는 2, 3월까지 할 거고, 그다음에 내년도는 또 간주를 받으실 거라 이런 얘기시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거에 대해서 상세내역 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러시고요. 
  508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 있습니다, 과장님.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도 한 절반 정도 하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것도 보면 예산보다 예산에다가 간주받으셔서 2억 5,000이 됐는데 지금 남아있는 집행잔액이 1억 1,594만 1,740원. 
  어디냐면요, 508페이지 맨 위에 시설 및 부대비, 전년도에는 1억 9,850만 원을 받으셨고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그다음에 내년에, ’22년도에는 2억 185만 3,000원을 받을 예정이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간주 받으셨죠? 
  지난 1억 9,850만 원에 5,218만 원.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간주가 아니라 추경인데요. 
○오화근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추경이요. 
○오화근 위원   추경이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오화근 위원   네, 추경에 받으셨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 1,500 남았어요, 그렇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올해 2억.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늘었죠, 과장님, 예산이?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교통시설물 설치관리 시설비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먼저 시행을 하고 나중에 돈을 청구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까지 준공계약이 접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잔액 1억 1,594만 원 있잖아요?
○오화근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게 준공계약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항상 거의 안 남습니다, 매년. 
○오화근 위원   매년?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항상 모자랍니다, 이거. 
○오화근 위원   항상 모자라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 받으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 맨날 모자라지 말고 좀 넉넉히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항상 얘기하죠, 저희는. 
  항상 더 달라고 얘기하는데, 
○오화근 위원   항상 얘기하는데 항상 안 올려줘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항상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러시고 조금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밑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오화근 위원   이거 상세내역 하나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러시고 조금 아까 그 상세내역 안에 보면 우리 선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 우리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2021년도 예산에 보면 180만 원짜리를 2개소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2022년도 예산에 보면 290만 원짜리를 2개소를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에 180만 원짜리가 올해 예산에 290만 원으로 됐는데 이게 무슨 이유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지금, 네, 이해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이해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오화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가정주부니까 아무리 물가가 오르거나 아무리 무슨 뭐가 오른다 하더라도 어떻게 180만 원짜리가 290만 원이 될까, 이런 의구심에서 뭐든지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찾아보고, 그다음에 자료 받고 이런 거잖아요, 과장님.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오화근 위원   정말 적정한 예산인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요.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금년도 예산이죠, 금년도, 
○오화근 위원   ’21년도에 180만 원짜리 2개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180만 원짜리 2개소인데 아마 단가, 그러니까 작년에 단가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이, 실수가 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단가가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런데 작년에 아마 좀 단가파악을 잘못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런데 참 우리 중랑구청은 참 이상해요.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냐고 질의를 하면 꼭 전년도 것이 잘못됐대, 지금은 맞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예산심의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이대로 알아라.’ 이러는 건지 도대체 그걸 모르겠어요. 
  꼭 물어서 “이게 전년도하고 왜 다릅니까?” 그러면 “전년도 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과장님? 
  그러면 그것도 상세내역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조금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보험료, 나이별로 다르고, 그렇죠? 
  인원수도 다르고 이것도 상세내역 아주 상세하게 해 주신 거 저희 다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노면표시 도색 및 제거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이거는 감리비가 0%예요. 
  그런데 2021년도 예산에도 감리비가 있었는데, 똑같은 금액이 있었는데 이게 0%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똑같은 예산을 금액으로 잡으셨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이것도 포괄비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화근 위원   감리비를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오화근 위원   감리비. 
  노면시설부대비 안에 시설비 말고 감리비.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감리비. 
  이거는 공사 시행 금액에 따라서 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감리비율이.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왜 안 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오화근 위원   2021년도 거는 왜 집행을 안 하셨어요, 0%던데?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 그거는 지금 끝나면 줘야 되죠, 이번 달에 줄 겁니다. 
○오화근 위원   이번 달에 줘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한꺼번에 다 끝난 다음에 공사가 연간 단가계약이니까 12월 말로 끝나거든요, 그때 줍니다. 
○오화근 위원   그러면 2021년도 감리비나 2022년도 감리비나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과장님이 그러시다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에 대중교통 환경개선비. 거기에 보면요, 공공운영비에 스마트버스승강장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오화근 위원   여기에 2만 6,000원짜리, ’21년도 예산에 2만 6,000원 10개소, 10개월, 그래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이것이 갑자기 18만 7,500원, 3개소, 12월로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 
○오화근 위원   전년도 예산안에 467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스마트버스승강장 전기요금은 내년에 처음이거든요, 그거는? 
  그 승강장 설치하는 게 처음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오화근 위원   아, 그러면 스마트는 다르고 버스승강장 차대도 다르고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럼 스마트는 뭐가 다르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스마트는 완전히 밀폐공간이 돼서 거기에 에어컨도 나오고, 그 안에서요. 
  그다음 온열의자도 돼 있고 그다음에 공기청정도 돼 있는 그런, 
○오화근 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 있어요, 나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직 설치 안 했죠, 이제 설치할 거죠. 
○오화근 위원   앞으로 설치할 거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오화근 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설치를 하셔야 되나요, 온열의자까지 있으면서?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한 군데는 우리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따왔거든요? 
○오화근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래서 그건 한 군데 면목역에 하나 설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군데는, 세 군데 설치하는데 두 군데는 양원지구 이번에 했잖아요. 
  거기서 SH에서 스마트버스승강장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2개를. 
  그래서 3개가 내년에 생깁니다. 
○오화근 위원   내년에 생기는데 그 전기요금이 18만 7,000원이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많이 나오죠. 
  왜냐면 안에 에어컨도 설치돼 있고 공기청정기도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뭐, 
○오화근 위원   그러면 그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전기요금만 나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설치비용이요? 
○오화근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설치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공모돼서 시비로 줄 거고요, 시에서, 하나는. 
  그리고 2개는, 
○오화근 위원   2개.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SH에서 설치합니다, 자기네들 돈으로, 우리 구비 안 들어가고요. 
○오화근 위원   자기네들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해 줄 테니 전기료만 내세요.’ 이렇게 됐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오화근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510페이지에 보면 노후버스 승차대 교체 및 설치라고 돼 있는데, 1개소인데 이거는 어디인가요, 어디에 교체해서 설치하실 건가요? 
  510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이거는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하나 설치하겠다고만 했고 아직, 민원 들어온 데는 많거든요, 설치해 달라고 한 데가. 
  그거 나중에 선정을 할 겁니다. 
○오화근 위원   계획도 없이 선정도 안 됐는데 그냥 이렇게 예산만 지금 잡아놓으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버스승차대 교체하고 설치할 데는 엄청 많습니다, 노후된 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많이 하는 거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담스럽고, 그리고 어차피 또 시 예산도 받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구비로는 하나 정도 민원 많은 데로 지금 설치하려고 아마 하나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오화근 위원   장소는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시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오화근 위원   그 밑에 그럼 냉열의자 설치, 5개소, 이것도 장소 안 나왔나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것도 아직은 결정 안 됐습니다. 
○오화근 위원   지금 중랑구에 냉온의자가 지금 몇 개가 설치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냉ㆍ온열의자가 있고요, 그냥 온열의자가 있거든요, 냉ㆍ온열의자는 우리 구비로만 설치해서 작년에 5개하고 내년에 5개 설치할 거고요. 
  그리고 온열의자는 총 75개가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럼 전체 우리가 지금 달아야 될 게 몇 개예요? 
  지금 하면 80개밖에 안 되잖아요, 냉ㆍ온열의자 5개, 온열의자 75개면.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이게 온열의자는 시비로 받아서 합니다. 
○오화근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구비로 설치하는 건 5대만 설치하고, 냉ㆍ온열의자 5대만 하고요, 나머지는 다 시비로, 아까 말씀드린 75개 있잖아요, 그건 다 시비로 받아서 한 겁니다. 
○오화근 위원   시비 100%?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시비 100%. 
  내년에 이게 장소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가 지금 지정되지 않은 게 내년에 시비로 몇 개가 올지를 아직 예측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오면 같이 선정을 같이 할 겁니다, 장소 설정을. 
○오화근 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 더요. 
  냉ㆍ온열의자는 앞으로 몇 개를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이번에는, ’22년도에는 5개지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
○오화근 위원   지금 5개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오화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설치하실 계획이냐고요, 계획이, ’22년도에는 5개인데.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지금 계획으로는 매년 5개씩. 
○오화근 위원   매년 5개씩?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오화근 위원   매년 5개씩, 정류장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많죠. 
○오화근 위원   그런데 온열의자가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고 냉ㆍ온열의자는 5개씩만 늘리실 거면 이것도 아까 어떤 과 얘기하듯이 한 10년은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앞에 설치한 의자는 또 고장 나겠고. 
  하여튼 이거 어쨌든 계획에 의해서 이거 하신 거잖아요,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예산을?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오화근 위원   이것도 계산내역 좀 보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오화근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저 상봉2동 동장님 계실 때,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도 하셨는데 벌써 이렇게 또 퇴임할 시기가 벌써 1년밖에 안 남아가지고 아쉬운데요. 
  교통행정과에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 바랍니다.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내용을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코스트코 주변 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계약 관련한 거잖아요, 지금 코스트코 상봉터미널 주변 주말에 엄청 여기 교통 체증이 심하고 지역 주민분들 민원이 굉장히 좀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화면 좀 보여 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가 코스트코고 지금 말씀하시는 상봉로32길이 이 길이죠, 그렇죠? 
  이 길이고, 지금 현재는 진입로가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진입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 꺾여서 이쪽을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현재는. 
  그렇고, 이렇게 되는 것을 기존에, 아주 예전에, 거의 한 10년 됐나요? 
  예전에 이 망우로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망우로로.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왔던 것이 여기 정체가 심하니까 심할 때는 중랑교까지 정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서 우회해서 지금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이 민원 해결한다고 작년인가, 한 1년 됐죠, 벌써?
  이게 기존에 일방통행 이 2차선을 3차선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뀌어 있죠?
  바꿔서 2개 차선이 이렇게 우회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정체가 심하니까 이렇게 우회전하는 차선을 2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일부 정체는, 이쪽 정체는 풀렸어요, 풀렸는데 지금 내년에 용역비 2,200만 원 편성된 것은 현재 이 상태로 할지, 아니면 예전에 이렇게 망우로에서 직접 진입했던 것을 할지 이 부분을 검토한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렇죠? 
  그럼 이게 동시에 이렇게 진입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걸 없애고 기존에 이렇게 망우로에서 직접 진입했던 방식으로 한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지금 우리 생각은 코스트코 이용객이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좀. 
  왜냐면 하남에 코스트코가 생기고, 의정부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 월계동에 트레이더스 생기고 이래서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같이 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를 차량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갖다가 용역회사에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는 거죠. 
○서상혁 위원   그럼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가장 영향이 큰 건 아마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준 거고 인근에 스타필드, 하남에 대형마트 생긴 거하고 의정부에도 몇 년 전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영향은 크지 않은 것 같고 이게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배송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준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그럼 이게 주민분들이 아직도 교통체증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교통체증이 줄었기, 그럼 이거를 추진한다는 거는 주민분들 다른 설명회나 민원이 접수돼서 진행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니요, 저희가 중랑구에 차가 병목이 심한 데가 두 군데거든요, 신내IC하고 망우역 근처가 가장 심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문제점을 가지고 개선을 하려고 해 봤는데 여기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코스트코 때문에 망우역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도 막히거든요? 
○서상혁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민원도 들어오지만 그 망우역 사거리도 막혀서 그거를 해소하고자 용역을 이번에 해 보려고 합니다. 
○서상혁 위원   지금 여기가 기존에 2차선이 3차선으로 바뀐 거거든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런데 아직도 3차선으로 바뀌어도 듀오트리스나 써너스빌 가는 차들이 진입을 잘 못 합니다, 다른 차들이 비켜주지 않아요, 새치기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지금 보시면 그럼 이게 용역의 컨셉이 뭐냐 이거죠, 교통체증을 풀기 위해서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예요, 여기 주민분들 있죠, 여기 한일써너스빌하고 인근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차들이 우회해서 들어오고 있으니 거주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지금 이걸 없애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예전부터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불편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분들,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지금 이 용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크게 영향이 없으면 기존처럼 망우로에서 직접 진입하는 걸로 원한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니요,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은 없었고요, 그런데 항상 민원이 항상 있는 거잖아요. 
  써너스빌하고 듀오트리스는 자기네 아파트를 포위하다시피 하니까, 차량이, 항상 불만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 해소하는 방안 하나하고 그다음에 망우역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도 많이 막히니까 그거를 좀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망우로 사거리 정체되는 거 해소하는 방안 하나하고 그 민원 해결하는 거하고. 
○서상혁 위원   사실 이 내용은 어려운 용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지금. 
  이게 예전부터 계속 논해 왔고 어떤 부분을 선택할 것인가 이 내용이지, 우리가 용역을 2,200만 원을 투입해서 몰랐던 사실을 알려고 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이 뻔히 우리가 10년, 길게는 20년 정도 지켜보면서 예전에 망우로에서 직접 진입도 해 봤고 이런 불편한 것들이 이미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거예요. 
  뭔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데이터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냐, 이건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아니,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어떤 내용이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거는 이제 그쪽 용역회사에서 할 일이죠. 
  저희는 특별한 방안을 못 찾기 때문에 그 교통회사가 만약에 실력이 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아니, 기존에 망우로에서 이렇게 진입했을 때 여기 정체가 심해서, 중랑교까지 정체가 워낙 심해서 이걸 우회를 시킨 것인데, 그렇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 본다는 것은 이게 용역을 2,200만 원까지 투입하면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제3이 안이, 이 용역을 통해서 제3의 안이 있으면 몰라도 지금 과거에 이미 해 봤던 거, 해 왔는데 그게 힘드니 지금 이게 우회해서 온 것이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게 망우역에 직접 진입이 된다고 봅니까, 이게 우회를 안 하면? 
  제3의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우회해도 이렇게 정체가 심한데 망우에 직접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는 예전처럼 중랑교부터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또 중랑교 정체가 심한데.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지금 우리가 파악한 거로는 옛날에 중랑교까지 막힌 것보다 지금 코스트코 이용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고 많이 줄었어요. 
○서상혁 위원   아니, 그러면 많이,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얼만큼 줄었는지, 
○서상혁 위원   많이 줄었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거죠, 전체 이용객수가 준 거고 결국 이분들이 주말에 몰리는 주말 정체가 심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로드뷰 보여드렸듯이 이게 평일 날 차량이거든요? 
  평일 날은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말입니다, 주말, 망우리 정체도 주말이 심하고요. 
  주말에 몰려서 그런 건데 아직까지 주말의 정체가 안 몰릴 정도로 그 개수가 준 건 아니에요, 그 정도 줄면 이 코스트코 철수할 거예요, 아마 여기서요. 
  주말에 만약에 정체가 줄 정도로 그렇게 고객 수가 줄면 여기는 수익이 안 맞기 때문에 철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코스트코 이용객이 줄었다는 거는 평일 기준으로 준 거지, 줄었다 해도 여전히 주말에 몰립니다, 이게, 교통체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트래픽되는 그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로 그러면 준비하셔서 한번 제출해 보세요. 
  아까 코스트코 이용객들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주중, 주말 이용객으로 좀 세분화해 보시고, 그리고 용역을 좀 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겠지만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간다는 것들을 제출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내년부터 그거죠, 연수 들어가시나요? 
  퇴직, 공로연수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박열완 위원   어쨌든 이번 달이 마지막이시네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박열완 위원   네, 항상 열심히 해 주셔서 참 많은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셨는데 저 역시도 아쉬운 마음이 되게 크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생 이모작, 남은 제2의 전성기가 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삶에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마무리 잘하셔서 내년부터는 또 과장님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더 잘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릴 텐데요. 
  아까 509페이지, 스마트버스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타 구에서 설치된 것들을 봤어요. 
  성동구에도 잘 돼 있고 시내에 잘 돼 있는 구들이 있더라고요. 
  내심 또 부러웠던 부분도 있었는데 중랑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가 대부분이 좁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대충 봤을 때도 그 설치된 면적이 보통 우리 중랑구에서는 횡단보도가 오히려 넘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면목역하고 이제 양원지구 두 군데하고 면목역 한 군데 이렇게 세 군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박열완 위원   망우역에, 면목역에 그 정도 사이즈가 나오나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우리가 파악한 거는 나오는 걸로.
○박열완 위원   그 어느, 저쪽, 동원시장 옆에 그쪽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동원시장 입구요. 
○박열완 위원   동원시장 옆에, 그 버스 승강장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박열완 위원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인도랑 그리고 사유지 건축선이 들어가면서 생긴 공간 그쪽을 이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지금 스마트버스 승강장도 기존에 있는 버스 승차장 있잖아요, 거기에 벽이 생기는 거 말고는 그렇게 크게 넓어지지는 않거든요.
○박열완 위원   제가 타 구에서 본 거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사이즈가 커도 지금 승강장에 벤치 있고 뒤에 광고판 있고 지붕 있고 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크지, 아주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박열완 위원   정확한 사이즈가 있나요, 면적이?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정확한 사이즈가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좀 말씀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가지고 있는 거 있어? 
    (「네.」하는 직원 있음)
  갖다 드려. 
○박열완 위원   아니, 불러주세요! 
  불러주시면 대략.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6m, 높이 2m, 그다음에 세로 2.7m입니다. 
○박열완 위원   2.7m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3m 정도가 소위 그 인도를 잡아먹는 간격이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2.7m. 
○박열완 위원   2.7m, 아니, 면목역 거기가 2.7m가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나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치했을 때 보행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지장 없다고 보거든요. 
○박열완 위원   거기 폭이 얼마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박열완 위원   거기 지금 그 인도의 폭이 제가 알기로 약 3m 정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m 이상.」하는 직원 있음) 
  아니요, 그 건축선, 거기 사유지 아닌가요?
  건축선 들어간 데는?
  거기는 이제 건물을 지으면서 들어간 거지, 아직까지는 사유지로 알고 있고요.
  그거 한 번 좀 파악해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자료로 좀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거기가 그렇게 폭이 안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랑 좀 생각이 다른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양원지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새로 짓기 때문에 아마 그 인도를 이제 넓게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할 수도 있는데, 면목동에 그 시설이 들어갈 만한 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궁금해서 좀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거는 보도 폭하고 사이즈하고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왜냐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으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렇죠?
  특히 장애인들이라든가 이제 유모차가 있는 경우는 더더욱 안 되는 경우라서 제가 좀 염려가 돼서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바닥형 보행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박열완 위원   보니까 내년에 뭐 주민참여랑 해서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요. 
  그 신호제어기가 구형인 데는 지금 설치가 힘들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신호등이 없는 데요?
○박열완 위원   신호제어기.
  그러니까 횡단보도에는 신호제어기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구형 있는 데는 설치가 안 된,
○박열완 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 지금 신형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지금 그게 파악이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다 신형입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박열완 위원   하고자 하는 데는 다 신형이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박열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이제 대세적으로 갈 것 같은데 주민들도 많이 원하시고요.
  현재 지금 신호제어기가 구형이어가지고 설치가 안 되는 곳이 몇 곳인지 파악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 제어기는 성동 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맞아요, 성동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을 수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주민의 요청도 있고 또 우리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 이 사업을 확대한다 그러면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현재 구형 제어기가 있을 경우는 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에 대한 파악과 개선을 통해서 그 환경을 먼저 조성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맞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마침 다행히도 신형 제어기여가지고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데 구형 신호기여서 안 된다 그러면 사업에 어쨌든 지금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거는 이제 뭐 성동 도로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해서 사업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언제든 주민참여 예산이든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하든 언제든지 그곳에,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해야 그 사업의 어떤 순서가 맞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과장님,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 그 제어기가 약 2,000만 원 정도 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곳에 꼭 주민들이 요청해서 해야겠다고 하는데 구형이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정말 아쉬운 대로 구에서 뭐 제어기를 갖다 부담한다든가 이런 방법까지 써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게 미리 사전에 그 상황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가야 맞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박열완 위원   동의하시면 그렇게 또, 하실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게 해야죠.
  지금은 뭐, 설치하기 전, 설치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 신형 제어기인지 구형 제어기인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저희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미리 파악해 놓겠습니다, 일단.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면 파악하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이제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주민들이 좀, 뭐랄까요, 요청들이 아마 많으실 거로 알고 있어요, 사실이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박열완 위원   그래서 또 이렇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또 사업을 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이해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박열완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아, 여기는 꼭 해야겠다.’라고 판단이 서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 점에 대해서도 꼭 먼저 좀 파악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당부를 좀 전달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네,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짧게, 다른 위원님들께서 좀 지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고 있었는데 안 나와서.
  508페이지 시설 그 위에서 두 번째 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인데요, 시설비 부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부속물 설치인데요, 모니터 좀 켜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맨 위에 있는 시선유도봉, 이거 우리 중랑구 교통행정과가 관급자재로 구매한 겁니다, 시선유도봉 보이시죠?
  100개, 개당 단가 1만 2,100원. 
  이 계약 일자가 언제냐면요, 10월 18일이고요. 
  납품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아니, 납품이 11월 26일 날 됐습니다.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는 뭘까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저거는 물건만 사는 거고요.
○부위원장 이병우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구매 부분이고요, 공사 부분은 따로 있을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시선유도봉의 경우에 1만 2,100원에 구매를 하셔서, 그렇죠?
  그거보다 두 배 정도 더 비싼 공사비를 한다는 건데 이게 과연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식인지 저로서는 좀 의문이고요, 첫째가.
  자, 두 번째 볼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 역시 우리 구에서, 10월 14일 날 계약 한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다 관급자재로 구매한 건데 자재비가, 자재 단가가 15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37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 그러면 공사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올해 계약마당에 업로드 한 계약 내용 전체입니다. 
  이 내용이요, 그러면 뭐 여기서 공사만 따로 추리면 몇 개 안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연간 단가 방식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부위원장 이병우   교통안전 시설물, 그런데, 안전표지, 노면표시, 어린이 보호구역은 또 따로 다르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예컨대 자재를 구매해서 시공 업체한테, 공사하는 업체한테 지금 공사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간단가 형식으로,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그러면 이 개별 시선유도봉의 경우 3만 1,500원 이 단가는 어떻게 산출되는 거죠, 산출방식이?
  여기 좀,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쭉 정리를 다 해 놨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는 도로반사경이고요, 개당 12만 6,000원, 그다음에 이거는 차선 분리대입니다, 경간별로, 이 부분 산출내역, 이 정도 되면 각 교통부속물별로 구매단가는 얼마고, 공사단가는 얼마다라는 우리한테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것만 볼 때는 구매단가로 저희가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구매단가 플러스 공사비용이 포함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부위원장 이병우   그러면 이게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인지 저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부위원장 이병우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자전거 보험료가 지금 1억 5,400이 책정이 됐는데, 우리가 오전에 도시안전과를 했는데 구민 전체를 상대로 한 보험금이 5,100이에요, 도시안전과 소관으로, 국장님은 기억하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네.
○부위원장 이병우   구민 전체,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든 안 타든 구민 전체에 대한 보편적인 보험은 5,100만 원인데, 자전거를 타는 구민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1억 5,400이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보험 조건 부분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509페이지 맨, 그 아래 밑에 대중교통 환경개선 공공운영비 두 번째 줄 버스승차대, 그 위에부터 하겠습니다.
  버스승차대 냉ㆍ온열의자 전기요금이 지금 80개소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설치된 게 몇 개소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는 75개요.
○부위원장 이병우   현재 설치된 건 75개소고요.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부위원장 이병우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내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지금 설치가 돼야 80개소 12개월, 이 계산 서식이 완성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이게 지금 12개월로 특정하신 게 저는 맞는지 좀 의문이고요, 그 아래 스마트버스 승강장 전기요금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18만 7,000원이라는 전기요금이 어떤 근거로 산출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공사가 세 개가 다 시행이 돼서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12월분 예산편성이 설득력을 얻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네.
○부위원장 이병우   자, 그다음 페이지, 저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대해서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우선 그 전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하는 사업, 우리가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한 사업과 그다음에 주민참여로 하는 예산이 금액이 달라요.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은 2,080만 원이고, 주민참여로 하는 것은 1,800만 원입니다. 
  이 가격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그, 설치하는 환경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횡단보도가 규격이 똑같은 게 아니고요, 좀 짧은 데도 있고 긴 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장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횡단보도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횡단보도는 경사도가 있을 수는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 횡단보도가 이쪽, 저쪽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오기까지, 그런데 바닥형 신호등이 설치되는 구간은 거의 평지입니다, 거의 평지예요. 
  물론 사거리에서 이렇게 곡선이 되는 부분은 뭐 공사의 난이도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공사의 난이도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저희로서는 좀 납득이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러니까 이 단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바닥형 신호등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청소행정과에서 설치했던 로고젝터를 생각합니다. 
  저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이나 국민들의 준법의식을 고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닥형 신호등은 오히려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방조하는 것 같아요,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닥형 신호등을 설치를 하면, 예컨대 전신주 형태로, 지주 형태로 설치되는 신호등은 없애실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이 되는데 이 예산이 보시다시피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중랑구에 있는 모든 횡단보도에 바닥형 신호등을 설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예산이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 예산이 이 사업이 주민을 위한 사업인가, 업체를 위한 사업인가 저는 근본적인 부분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공공기관은 시민들의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로고젝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이게 교통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바닥형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뭐, 바닥을 보면서 어차피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시선이 스마트폰 모니터에 있는 경우라면 이게 바닥에 있든 신호등이 바닥에 있든, 아니면 지주 형태로 정면에 있든 저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봐요. 
  실제로 이게 뭐 교통사고를 줄였다든지 그런 실질적인 통계도 없이 그냥 덮어놓고 사업을 확장하는 게 과연 지방자치단체라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어야 되는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계수조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 이상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최태용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태용 과장님께서 32년 가까이 몸담았던 공직생활을 마치고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긴 시간 동안 구민에 봉사하고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셨던 최태용 과장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 한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태용   하여튼 뭐 그동안 많이 부족한 저한테 많이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다른 생각은 없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어서 조금 일찍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 다 발언, 질의 시간에 인사 말씀을 주셔서 저도 이제 아까 우리 오화근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에서도 잠깐 뵀었고, 복지에 와서 이제 또 교통행정과장으로 뵙고 하면서 어찌됐든 다시 만났나 싶었더니 또 이렇게 떠나신다 그래서 섭섭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요, 저는 그, 우리 구청을 떠나시는 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쨌든 잘 놀아야 됩니다. 
  앞으로 잘 노시는 과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확진자가 조금 심각하게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주차관리과 소관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코로나19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심사할 주차관리과의 경우 부서 내부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정회 중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금일 회의에서 별도의 질의는 하지 않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주차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심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차관리과 예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위원님들의 질의는 서면자료 요구로 갈음할 것이며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위원회의 계수조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입니다. 
  주차관리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책자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주차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 선포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우리 구에서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그러면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재위탁의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차 사업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냐면 공단에 위탁을 주고, 공단이 다시 민간에 재위탁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저는 의회보고 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장 사업을 공단에서 민간업자에게 재위탁을 하고 위탁을 할 때, 하고 나서 의회 보고 절차를 지금 안 거치고 있어요. 
  제가 행감 직후에 묵중안 주차장이 민간사업자를 바꿔서 민간위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지금 이번 정례회까지 보고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챙기셔서 적어도 다음 업무보고 회기 때에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그러면 이것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도로과 소관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민태종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김진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건두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박광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기영 굴착보도개선팀장입니다. 
  신용호 지하안전관리팀장입니다. 
  류충열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도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9, 22, 27쪽과 세출부분 519쪽부터 530쪽까지 예산안 소책자의 예산안 명시이월 부문 12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상봉역에서 상봉2동 주민센터 간 도로정비 그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요, 3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그다음 장에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공사하고 그 사업내용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이 아스팔트 포장 관련해서는 여기 같이 하시고 저, LED 가로등 부분만 별도로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편성을 하셨나요?
○도로과장 민태종   포장도로 정비공사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매년 발생되는 민원이랄지, 주민들 요청사항을 조치하기 위해서 편성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별도로 저희 지역주민들 요구도 있었고 패션봉제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설명회시에 주민들께서 대부분이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이 사업을 별도로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공사 발주할 때 업체 선정을 따로 하실 건가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따로 하게 됩니다. 
○서상혁 위원   자, 아무래도 따로 하게 되면 비용 면에서 좀 절감하기 힘들 것 같고, 지금 사업내용이 LED 관련한 그 사업 빼고는 거의 동일해요. 
  이게 매년 아스팔트 정비하고 보도 정비를 하는 사업인데, 그리고 지금 여기 상봉역, 상봉2동 도로 정비 내용을 보시면 길 건너가 바로 그 특화거리, 이번에 지중화사업도 진행되는 곳이고.
○도로과장 민태종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뭐 지금 바로 당장은 아니지만 여기도 지금 지중화, 장기적으로는 지중화사업이 그다음 해에는 지정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고요. 
  그리고 소규모, 뭐 재개발이라든지 뭐 가로정비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를 도로 이렇게 거의 뭐 8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하는 것이 과연 이게 효율적이냐,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과장 민태종   현재로서는 지역개발 계획이 없고요, 지중화도 아직은 그 구간은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상혁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없죠, 당연히.
○도로과장 민태종   네, 이쪽 지역이 왜 별도로 편성을 했냐 하면 전체적으로 도로가 저희가 정비한 지 15년이 넘은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상봉역으로 통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통행을 하시고요, 첫째로는 그렇고 둘째는 너무 오래된 도로를 부분적으로 보수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도블록과 아스팔트와 가로등을 같이 정비하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지역이 뭐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긴 하지만 이거를 단순히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왕 예산을 들일 거면 제대로 사업을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여기는 단순히 지금 뭐 아스팔트 포장 정비하고 보도 정비해서 할 게 아니라 당연히 그 사업은 기존에 지금 그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반 포장도로 매년 하는 사업에 포함돼서 진행하는 게 맞고 그렇죠?
  맞고, 여기 이 지역은 사실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여기도 이제 지중화가 필요하고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사실은 여기도 상봉동 특화거리에 못지않게 개발을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투입해서 크게 어떤 특화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추후에 제대로 예산을 해서 제 본 위원 생각은 뭐냐면 이제 상봉 특화거리가 거의 완공이 됩니다, 완성이 되면 그다음에 사실 이 지역에 대해서 특화에 대한 사업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지금 상봉 노후 파손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렇게 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뭔가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장기적인 비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도로과장 민태종   네,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상 지역개발 계획도 없고 지중화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이 요구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좀 반영을 해서 이쪽 지역을 좀 더 지역 여건에 맞게끔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정비하지 않고, 별도로 디자인을 한다든지 상봉역에 맞게끔 계획을 해 갖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사실 이 지역은 지금 조성되고 있는 상봉특화거리에 앞서서 더 먼저 활성화된 지역인데 최근에 조금 침체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제2의 상봉동 특화거리를 지금 계획해야 할 곳인데 이거를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예산을 들이고 또 사업내용은 단순히 그냥 정비 정도 수준이 된다면 그것보다는 좀 더 추가 예산을 들이더라도 장기적 계획을 잡아서 제2의 특화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민태종   일단 사업 시작에 앞서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반영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서상혁 위원   우선 여기 편성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521쪽에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시설비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5억 7,177만 원, 이 부분은 과장님 지금 현재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그다음에 육교 교량, 그리고 펜스라고 했는데 과장님, 펜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거하고 나서 다시 또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안 했던 곳을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두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장신자 위원   아,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나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워낙 노후돼서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 주변이랄지 주변에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이 신규 설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펜스 철거 같은 경우에는 오래돼서? 
○도로과장 민태종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그게 한 몇 경간이 되는 거예요, 어디예요, 위치가? 
○도로과장 민태종   이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돼 있는 구간도 있지만 이게 저희가 교통사고로, 주변에 여건 때문에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교통사고로 파손되면 차량 조회해서 원인자를 찾게 되면 원인자한테 시키는데요, 원인자를 찾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원인자를, 이게 교통사고로 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원인자를 찾은 경우도 있어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보험 처리를 하겠네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장신자 위원   아, 그러면 그 보험 처리한 부분은 세입으로 잡습니까, 어떻게? 
○도로과장 민태종   그것은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요, 교통사고를 낸 원인자가 보험회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하지 않고 직접 수리하게끔. 
○장신자 위원   아, 직접 설치를 해 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민태종   그렇게 하고 감독만 저희가 합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래요,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지금, 물론 과는 여기 과는 아니에요. 
  도시재생과 소속이지만 간판 있잖아요. 
  재래시장 그 간판을 교통사고로 그게 약간 찌그러졌나 봐요. 
  그런데 그걸 보상을 해 줬는데 거기서 직접 보험회사에서 그걸 보상을 해서 다시 설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설치비는 9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교통사고 나다 보니까 그냥 찌그러진 부분만 보험회사에서 해 주다 보니까, 350만 원 정도 보상을 해 주니까 그것을 세입으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맥락이니까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여기는 직접 해 준다는 거죠? 
○도로과장 민태종   네, 원인자가 직접 보수하고요, 저희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야 돈이 이중으로 안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육교 교량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러면 과속방지턱을 이거 산출할 때는 몇 개소라든가 그리고 또 육교 교량 같은 경우에도 정비 몇 개소, 이런 구간을 다 짜고 산출했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는 한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제가 산출 자료를 받아서, 지금 현재 150개소 30만 원씩 4,500만 원이더라고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장신자 위원   그다음에 육교 교량정비는 118개소 해가지고 4억 3,600만 원이에요, 2,426만 5,000원씩. 
  이게 그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민태종   과속방지턱이 통상적으로, 과속방지턱 재설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요, 기존에 있는 과속방지턱이 문제가 있다든지 너무 높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과속방지턱을 철거를 한 다음에 다시 기초를 다진 후에,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비싸겠죠. 
○도로과장 민태종   네, 그런 비용들 때문에 단가가 이 정도 되고요. 
  또 교량이랄지 육교 보수는 통상적으로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다고 봐야 되고요, 이게 시설물 자체가 아주 조그만 시설물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16개소인데 1개소당 2,426만 5,000원을 잡았더라고. 
○도로과장 민태종   이것도 저희가 최소한도로 산정한 겁니다. 
○장신자 위원   최소한도로 잡은 거예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장신자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산출과정을 좀 꼼꼼히 한번 살펴봤더니, 좀 관심이 있어서요, 이런 연계 사업들이 또 다른 과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는데, 그래서 단가가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럼 2021년도 집행률은 거의 다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집행했습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저희가 금년도 26일 기준으로 해서요, 거의 99% 정도 소진될 거로 예상됩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또 한 가지 부가적으로요, 저희가 내년도 1월 27일 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됩니다. 
  그래서 시설물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보수도 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설물 유지 예산은 확보돼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좀 많이 편성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이 언제? 
○도로과장 민태종   내년도 1월 27일입니다. 
○장신자 위원   내년도 1월 27일부터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폐기물 처리비 등 1억 1,400, 약 1억 1,5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다른 것은 제가 다 이해를 했어요, 폐기물 처리비가 주로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민태종   네. 
○장신자 위원   약 1억 230만 원 정도 했고 운반비, 처리비, 그다음에 콘크리트 처리비, 아스콘 처리비가 다 다르죠. 
  그다음에 일반관리비랑 다 제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겠는데 교통소통대책 용역비가 또 있어요, 9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도로과장 민태종   이거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교통소통대책 용역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중랑경찰서에서 도로소통대책 계획이 없으면 공사를 못 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소통대책 용역을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소해서, 예산 900만 원 편성을 해 놨길래, 그래서 이게 900만 원 편성을 해서 예산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도로과장 민태종   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2쪽에 보면요, 도로시설물 전기안전점검용역이 있어요. 
  시설비에 1억 800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안전점검을 줄 때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장신자 위원   시설물 몇 개소에 이렇게 용역을 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점검 인원이, 몇 명이 점검 인원을 하세요, 점검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아마 소요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전기안전.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해서 낙찰된 업체,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에서 들어와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점검 인원은 저희가 그 산출 기준에 의해서 156명이 필요하다고 산출이 돼서 이렇게 산출을, 
○장신자 위원   그러면 156명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민태종   그러니까 저희 시설물의 숫자랑 시설물의 규모, 그런 것들을 따져서 산출하게 됩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노임단가도 그거에 따라서 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노임단가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25만 원,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는, 
○장신자 위원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도로과장 민태종   네. 
○장신자 위원   네, 그래서 전기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용역을 줘서 어떻게 실시하냐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중대재해처벌법 그것 때문에 반드시 확보돼야 될 예산입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요,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올해 ’21년도에도 12억 정도, 행정지원과인가? 
  거기하고 해서, 
○도로과장 민태종   추경 때 말씀하시는 거죠? 
○장신자 위원   네, 12억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또한 이렇게 많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장신자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재생, 묵2동에는 안 들어갔었어요, 소확행 저기 12억 속에. 
  그래서 왜 안 들어갔나 제가 검토를 했더니 도시재생사업으로 그 일부 구간이 들어간 거예요, 편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169길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도로개선사업이 있는데 도로과에서 그 공사를 했더라고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도로과에서 공사를 했는데 의견들이 주민들이 달라요. 
  왜 다르냐, 여기가 동구햇살아파트 도로 앞이거든요, 일방통행이에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은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요. 
  양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 달라고 그러시거든요?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저 둑방까지 가서 다시 들어와서, 골목길로 들어와서 동구햇살로 들어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도로개선사업으로 해서 버스가 다니는 구간에 아스팔트가 아닌 보도블록 그걸 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가 오더라도 나중에 균형이 이루어져서 조금 지역주민들한테, 더군다나 버스 다니는 차도인데, 차도 길인데. 
  그래서 왜 그걸 깔았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지역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조금 깨끗한 도로, 아름다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가 있다면서요, 10㎝, 8㎝인가 뭐 그런 두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로과장 민태종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데, 그거 깐 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났더라고, 양쪽 귀퉁이 있잖아요? 
  안 깨질 수가 없어요,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스팔트가 견고한가, 그게 견고한가, 나중을 위해서 효율성은 어느 게 더 좋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어느 게 더 나은 건지 그걸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로과장 민태종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마을버스가 다니는 노선이라 그러면 아스팔트 도로나 콘크리트 도로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장신자 위원   네. 
○도로과장 민태종   이게 저희가 아마 보도형 보도블록은 6㎝짜리고요, 차도형 블록은 8㎝ T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미관을 위해서 재생과에서 아마 보도블록으로 시공하겠다라고 계획이 돼 있어서 저희 과에서 한 것 같은데. 
○장신자 위원   그랬다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민태종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좀 더 효율적인 도로포장이 될 수 있도록 그쪽이랑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 반영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게 제가 어디를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중랑역로 도로에 대성목재 그 골목이 있어요, 거기에 그걸 깔았어요. 
  깔았는데, 해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거기 푹 꺼졌네, 뭐 했네, 물이 찼네, 해마다 거기 민원 아마 우리 과장님도 거기 가서 해결했을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또 그렇게 되니까 도대체 도시재생사업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 보도블록이 진짜 장미마을이라 그래서 특색 있게 한 보도블록이 아니에요, 그냥 회색 보도블록이 그냥 깔려져 있는 거예요, 회색. 
  그렇다고 해서 장미문양으로 해서 아름다운, 외국이나 다른 지역처럼 그렇게 맞춰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가 조금 안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로과에서는 강하게 주장을 하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재생과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지역주민들과 좀 더, 어차피 지금 주민참여예산도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논란의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늘 수고해 주시는 우리 도로과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민원이 제가 봐도, 저도 수도 없이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도로과 민원을. 
  그래서 열정적으로 수고하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는 한번 ‘이 부분은 좀 부당하니 시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당부를 드리면 그렇게 해 주시겠거니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팩트체크를 좀 하는 편이에요. 
  작년에 제가 도로과 예산심사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지적했냐면 523페이지 100와트 부분, 위에서 세 번째 칸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도로과장 민태종   네. 
○부위원장 이병우   100와트 부분, 킬로와트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도로과장 민태종   0.1킬로, 
○부위원장 이병우   0.115킬로와트로 돼 있죠?
○도로과장 민태종   네. 
○부위원장 이병우   자, 그 위에 LED 50와트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0.1킬로와트. 
○부위원장 이병우   0.05킬로와트로 돼 있죠, 그렇죠? 
  100와트에는 0.1킬로와트가 맞아요, 0.115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아래 200와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0.2라고 해야 되는데 0.23, 250와트, 0.2875, 400와트, 0.46킬로와트, 이런 식으로 앞의 부분은 작년에 제가 수정해 주십사 해서 수정을 했는데 뒷부분은 수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2021년 10월 31일 현재 이 항목이 제가 작년에 예산심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올해도 이 공공운영비 항목에서 5,000만 원을 감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78%입니다, 5%의 편차가 있는 거예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1%도 여기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오차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런 산출서식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산출서식 하나가 잘못돼서 잘 못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심사 끝나서 돌아가시면 이런 식으로 산출서식의 오류 때문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자체조정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산출해 볼 거고요,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LED등은 한국전력공사 전기, 
○부위원장 이병우   작년에도 비슷한 취지로 답변하셨고요, 큰 저게 없어요, 그게. 
  왜냐면 이게 소비전력이잖아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부위원장 이병우   소비전력이고 예컨대 LED가 차지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한 3년 치를 다 봤어요. 
  다 봤는데, 해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그 발생하는 집행률을 고려하지 않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 원인이 어디가 있을까를 판단해 보면 산출서식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든 부서에서 편성하는 국내여비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매년 100%가 집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00%로 했던 거를 2021년도 예산서에는 곱하기 92%를 붙였고요, 2022년도에는 곱하기 80%를 붙인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산출서식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e-호조에 입력되는 최종 예산안이 달라지기 때문에 산출서식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발견한 것은 이 부분이 오류가 있어서 아마도 해마다, 부서에서 꼼꼼하게 예측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편성한다고 하지만 매년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저는 산출서식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이 전등, 이 가로등이 소비하는 전력이 얼마인데 실제로 산출서식은 그보다 더 높이 잡혀있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수천만 원의 예산 불용이 발생한다고 보고요. 
  올해도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운영비 항목에서 5,000만 원을 감추경을 하고도 제가 얼핏 계산해도 2∼3,000만 원이 추가로 더 남아요, 집행잔액이 그렇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잠자는 예산을 줄이자고 예산심사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돌아가셔서 꼼꼼히 검토하셔서 내일 중으로 우리 위원회에 과장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이 항목을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항목들도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엑셀로 그냥 정리해서 ‘이만큼 줄이겠습니다.’ 하면 부서 입장에서 억울하시잖아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부위원장 이병우   그리고 내년에 사업 진행에 차질도 있을 거고 하니까 부서에서 검토하는 게 훨씬 더 디테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2022년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여 상수도, 가스, 한전 등 유관 기관에서 신청하는 도로굴착복구 공사의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예산입니다.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수입 계획은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예치금 이월액 15억 4,900만 원과 도로굴착공사 원인자부담금 10억 60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1,900만 원 등으로 총 2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 공사 등으로 8억 500만 원,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예탁금으로 3억 원을, 그밖에 예산 5,1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예치금은 15억 1,900만 원입니다. 
  총 25억 7,500만 원으로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5쪽부터 175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작년 거하고 좀 살펴보니까, 172페이지요. 
  기본급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기본급이 27일로 돼 있어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부위원장 이병우   곱하기 11개월. 
  이거는 예컨대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다는 게 아니라 한 달간의 장기 공백이 있는 거고요, 기간제근로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부위원장 이병우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라 1월부터 11월까지인데, 예를 들면. 
  이분들이 지금 한 달에 27일을 일한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그럼 한 달에 3일밖에 안 쉰다는 건데 그게 맞아요? 
○도로과장 민태종   저희가 통상적으로 휴일에도 굴착공사가 있으면 저희가 나와서 감독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병우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분들이 그러면 일주일에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그거 계산해 보셨어요? 
○도로과장 민태종   근로기준법에는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이게 작년에는 26일이었어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부위원장 이병우   그런데 왜 이게 하루가 늘어서 27일로 매월 되는 건지, 이 부분, 제가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눈에 지금 띄어서 이건 지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셔서 내일 중으로 우리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22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치수과 소관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경국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박경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님과 이병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팀장 신대철입니다.
  치수팀장 김택입니다.
  치수설비팀장 황인공입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치수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년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들어가기게 앞서 회의 진행에 수고해 주신 이병우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치수과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17, 19, 21쪽과 세출부분 533쪽부터 543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짚을 것 간단하게 짚고 자료제출 요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34페이지, 잠깐만요, 533페이지 악취저감시설 공공요금 전기요금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치수과장 박경국   네, 위원님.
○이병우 위원   위에 상수도요금이 50만 원씩 5개소 곱하기 10월에서 9월로 산출서식이 바뀌어 있는데 상수도요금은 격월로 부과되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병우 위원   그런데 왜 10월에서 9월로 이게 6월로 바뀌는 게 저는 정상적인 거 같은데요.
○치수과장 박경국   저희들이 산출하면서 일부 좀 착오가 생긴 거 같습니다, 위원님. 
  실은 이게 50만 원에 다음에 5개소가 아니고10개소인데 그걸 격월로 산정을 하면서 그냥 단지 개소수만 2분의 1로 감해 버리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산출근거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하수도 준설 기간제근로자들 보수가 집행률이 97%입니다, 그러니까 한 2% 정도의 편차가 있는데 여기가 금액이 커요, 전체 예산액이, 그렇죠?  
○치수과장 박경국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올해 예산 집행은 이미 끝나서 지금 집행률이 97.64 아니겠습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네.
○이병우 위원   그러면 2%면 벌써 이게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집행률을 고려하지 않고 인건비 인상부분만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부분이 집행률 고려하셔서 좀 더 디테일한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치수과장 박경국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아래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인데요, 공공운영비가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32%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증액이 됐어요,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하수관 조사장비 수리가 72만 원 곱하기 4회에서 200만 원 곱하기 4회로 증액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절하게 집행률이 고려돼서 예산이 편성된 건지 저희로서는 좀 의문이에요, 이 부분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근거를 좀 저에게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경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병우 위원   535페이지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가 내년에 130개소 신설한다는 거지요? 
○치수과장 박경국   설치한 게.
○이병우 위원   그러면 2021년도 예산서에는 250만 원씩 100개소를 한다고 해서 이게 2억 5,000만 원이 잡혔다가 2022년도에는 4억 6,8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250만 원에서 360만 원이면 이게 단가가 엄청나게 상승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치수과장 박경국   공기공급장치에 두 가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장치 설치부분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미생물을 다시 활성화 시키는 게 추가가 돼야 되는데 250만 원은 단순하게 공기공급장치, 공기만 집어넣는 장치만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실제 사업은 공급장치 플러스 미생물이 활성화되는 장치까지 다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출을 지금 ’19년이나 ’20년이나 올해 할 때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고 산출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올라와서 모든 게 안 맞는 것은 모두 다 현실화 시켜라, 맞는 것으로, 왜 안 맞는 것으로 예전 거 자료를 답습해서 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에 맞게끔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다른 부분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병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망우로, 그 아래 망우로 일대 노후관로 개량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새로 편성된 사업이라서 관련 견적서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검토를 좀 해 봐야 돼서.
  그다음 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전수조사 및 DB구축 용역부분은 제가 계약마당에, 자리를 옮기면서 이 부분을 화면을 준비를 못 했는데요, 구로구 사례를 제가 참조해 보니까 계약마당에서 구로구의 경우에는 1억 7,692만 원으로 실제 계약을 체결한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치수과장 박경국   네, 위원님.
○이병우 위원   그런데 하수관로 CCTV 촬영이 킬로미터당 단가가 650만 원이고요, DB구축도 킬로미터당 50만 원이에요, 이 부분도 관련 견적서하고 구로구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치수과장 박경국   네, 위원님.
○이병우 위원   계약마당에 들어가셔서 키워드로 하수관로 CCTV 하면 아마 검색이 될 겁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관련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경국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병우 위원   그 아래 536페이지 맨 아래 칸 공공운영비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집행률이 12.5%에 불과한데 감액은 1,000만 원도 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률을 고려해서 편성된 예산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역시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경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병우 위원   538페이지 풍수해대책 시설비 부분이요, 수해응급복구 민간용역을 100만 원 곱하기 5일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 지금 집행률이 35.2%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재해복구 관련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치수과장 박경국   네, 가능합니다.
○이병우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신속하고 그 재해의 규모에 맞는 예비비를 집행하더라도 의회 의원님들이 충분히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게 적절하지 이렇게 매년 저조한 집행률에서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적절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것도 역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경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병우 위원   539페이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인데요, 빗물펌프장이 증설 되었습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아닙니다, 증설된 건 없습니다, 위원님. 
○이병우 위원   증설된 건 아닌데 지금 증설 된 것처럼 보여요, 작년도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음성통보시스템 통신요금이 8,500원에서 12만 1,000원으로 급증했어요.
○치수과장 박경국   네, 위원님.
○이병우 위원   관련 예산이 142만 8,000원에서 2,000만 원으로 급증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아래에 CCTV통신요금이 12만 5,000원이에요, 20회선이 그런데 작년도 예산안도 사실은 많거든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전용회선 요금도 이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이 부분도 조정에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우리 위원회에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게 아니면 저희로서는 도시안전과 전용회선요금에 맞춰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치수과장 박경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병우 위원   도시가스 사용료, 일곱 여덟 번째 줄인데요, 도시가스 사용료가 지금 33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돼 있는데 도시가스 사용의 주체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펌프장에, 펌프장에 직원들이 수방기간 동안에는 상시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병우 위원   수방기간이 12개월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33만 원씩 12월로 편성이 돼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어렵습니다.
○치수과장 박경국   네, 알겠습니다.
  그거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병우 위원   이 부분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경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병우 위원   그다음에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보수 재료비 항목에 보면 제방산책로 및 체육공원 조명자재가 있는데요, 이게 세부사업명에 제가 보기에는 부합하지 않아요, 왜냐면 541페이지에 관련 세부사업이 있거든요, 중랑천 제방산책로 공원등 정비해서.
  그런데 왜 이게 이 세부사업 재료비로 편성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뭡니까?
○치수과장 박경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마 예산편성을 하면서 조금 일부 중간에 편성이 되고 이래서 원래 타 과하고 논쟁이 있다가 저희 과에, 치수과에 편성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조금 약간 편성할 때 작은 미스가 있었고요, 그 부분은 ’21년도 예산 편성에 작성하다 보니까 했고요, 검토과정에서 이거 좀 잘못됐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리로 넘어가야 맞는 거고.
○이병우 위원   네.
○치수과장 박경국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조정이 가능하면 옮겨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리고 그 세부, 장미조명 글러브랄지 구체적으로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LED공원등이나 LED투광등의 경우에는 계약마당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 보면 조금 달라요, 이 부분이, 단가도 다르고 제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그 부분도 참조하셔서 과정, 결과를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치수과장 박경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병우 위원   그 아래 시설비 부분이 이게 지금 거의 비슷한데요, 작년하고.  
  집행률은 5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됐어요, 이것도 집행률이 고려된 예산편성인지 살펴보셔서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경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병우 위원   중랑천제방 산책로 공원등 정비, 여기는 지금 집행률이 98%예요.  
  그러면 저희로서는 집행내역이 궁금해 질 수밖에 없어서 그 집행내역하고 그다음에 2021년 견적서, 예산편성 할 때 참고했던 견적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혹시 메모가 안 되면 끝나고 저한테 잠깐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설명서 179페이지에 있는 치수과-3405번 2019년 4월 3일 중랑천제방 조명시설물 인수 시행이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설명서에 있어요, 적시가 돼 있는 공문인데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 542페이지인데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에 시간외근무수당이 2021년도에는 2만 2,430원이었다가 2022년도에는 2만 5,930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뒤에 산출서식 1.014곱하기가 돼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2021년도에는 4,800만 원이었는데 5,600만 원으로 인상이 되는데 이 인상률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연차유급휴가수당, 그리고 휴일근무수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12만 2,000원에서 13만 8,000원으로 휴일근무수당은 17만 8,000원에서 20만 7,000원으로 올해 인상률이 이 정도가 아닌데, 이렇게 오른 게 정확한 부서의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료상으로만 보면 선뜻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라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요. 
○치수과장 박경국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 아래 원래는 연금부담금도 그 위에 표를 달리해서 위에 편성이 됐었는데 분리편성이 돼 있는데 문제는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피복비 아래 파상풍 예방접종까지가 원래는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항목에 편성됐던데 피복비부터 파상풍 예방접종비까지 7개 항목이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이거 사무관리비로 볼 수 있습니까?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치수과장 박경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병우 위원   그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 이게 지금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부항목을 보면 작업연관성 검진비라고 해서 원래는 다른 항목에 있다가 이쪽으로 다시 이동이 됐는데 원래 20만 원씩 했던 걸 30만 원으로 증액했고요. 
  검진비가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이유를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팀하고 상의는 하셨겠지만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거든요. 
○치수과장 박경국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관련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경국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으며 이것으로 조민수 국장님, 안전교통국장님도 마지막 상임위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죠?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에 임해 주신 조민수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후배들에게는 귀감이 되셨던 국장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입니다. 
  또 이런 자리에서 우리 소감발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감이라고 하니까 조금 먹먹한데요, 사실 31년 하고 32년차가 됐는데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의 배려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호응에 힘입어서 저는 참 행복한 공직생활을 했다고 저는 좀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부족한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제가 잘 마칠 수 있도록 된 거 같고요. 
  우리 아마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는 마지막 자리인 거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건강 잘 챙기시고 앞으로 행복한 그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제 인생의 이제 반 이상을 여기 중랑구에서 거주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랑구에서 계속 거주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뵈시더라도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의 인연은 상당히 지금 오래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의회사무국에 제가 근무를 할 때 그때 국장님하고 같이 근무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 좋은 직원이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활발한 분이라는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 같이, 국장님 마지막 정년퇴임을 앞두고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도 또한 저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추억이 될 거 같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의 소감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의 한 분만 국장님께 마지막 정년퇴임 하시는 국장님께 한 말씀 해 주실, 네, 이병우 부위원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이병우 위원   네, 이병우 위원입니다. 
  어쨌든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에서 뵙는 거 같고 제가 특위에 안 들어가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집행부 공무원으로, 그리고 의원, 선출직이긴 하나 의원으로 인사를 드린다니까 조금 머릿속이 텅 빈 거 같습니다. 
  저랑은 우리 국장님께서 민선2기 구청장 비서실에 계실 때 인연을 시작해서 거의 20년 넘는 인연을 쌓아왔는데요, 공교롭게도 저랑 같은 지역구에 사시고 같은 동에 살고 계셔서 사실은 잘 실감이 안 납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 제가 사석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 6개월 정도는 마음 편하게 여행 다니시면서 앞으로의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시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좀 가지시길 권유해 드리면서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국장님 그동안 정말 국가와 또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너무너무 애써 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이제 국장님 건강을 돌보셔야 되는 그러한 연령대이고 그러할 때입니다. 
  국장님 아무쪼록 행복하시고 인생 제2막을 본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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