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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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영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위원장 김진영   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7, 28, 41, 42쪽과 세출 부분 391쪽부터 395쪽까지, 예산안 소책자의 명시이월 부분 12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1차 질문 시간을 10분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안녕하세요? 
  오화근 위원입니다. 

○오화근 위원   391페이지예요. 

○오화근 위원   공동주택관리에, 사무관리에 보면 저번에 있었던 홍보물이 빠졌거든요? 

○오화근 위원   이유가 있나요? 

○오화근 위원   지난번에 해 놨던 거를 사용하시겠다는 건가요? 

○오화근 위원   그럼 지난번에 너무 많이 만드셨네? 

○오화근 위원   2년을 쓸 정도로 만드셨다면 너무 많이 만드신 거죠? 

○오화근 위원   네, 민간자본 사업보조 있죠? 

○오화근 위원   그게 지금 7억이죠. 
  올해 7억, 작년에 6억, 지금 2022년도에 7억.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이게 88.96%예요, 집행률이요. 
  이게 지금 계속 저희 상임위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신청을 다 받으시잖아요, 과장님. 

○오화근 위원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곳도 있죠. 

○오화근 위원   저희가 중도에 포기하는 곳은 패널티를 줘서 다음번에 신청을 못 하게 하든지 해야지 본인들 때문에 다른 곳이 신청을 못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랬는데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공동주택에 대한 특혜입니다. 
  일반주택 사시는 분들이 ‘우리는 중랑구민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일반주택 사시는 분들이 ‘왜 공동주택에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중랑구민 아닙니까? 우리가 중랑구에 세금 안 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시게 이런 것들은 줄여나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공동주택에, 굳이. 
  그런데도 지금 7,7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과장님, 그렇죠? 

○오화근 위원   집행잔액이 7,700만 원 남았죠? 

○오화근 위원   제가 이게 11월 10일 자로 받은 거예요. 

○오화근 위원   네, 집행률이 100%라 하더라도 이거는 한쪽에 편향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구비 100%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오화근 위원   네, 그러면 중랑구민 누구에게나 혜택이 가야죠. 
  꼭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만 혜택이 가는 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저도 공동주택에 삽니다, 그런데 이거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 
  추후에 이거 한번 좀 봐주세요, 과장님. 

○오화근 위원   네, 그다음에 392페이지로 넘어가면요, 공동주택실태조사 있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공동주택실태조사반 외부전문가 수당 해서 이게 시비하고 매칭이에요. 

○오화근 위원   그런데 퍼센티지율이 달라졌죠, 과장님? 

○오화근 위원   네, 어떻게 달라졌어요? 

○오화근 위원   과장님, 

○오화근 위원   네, 거의 다 사업이 시에서 처음에 할 때는 100% 준대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서 점점 해갖고 나중에는 구가 다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부전문가라는 게 그냥 400만 원만 나와 있는 거예요. 

○오화근 위원   뭐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외부 전문가 한 사람을 써서 400만 원을 그냥 몽땅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 전문가를 한 10명을 해서 어떻게 주겠다는 아무 산출내역도 없이. 

○오화근 위원   과장님.

○오화근 위원   과장님은, 제가 이 얘기 또 하는데 과장님 과만 하시면 되지만 저희는 복지상임위 거, 그다음에 저같이 예결위 올라가는 사람은 풀코스로 41개 과 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400만 원’ 해 놓으면 제가 ‘아, 이거 뭐구나.’ 이렇게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산출내역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그다음에 ‘공동주택자문단 운영’ 이것도 똑같습니다. 
  수당이 10만 원짜리 60회라는데 이게 전문가 수당이 60회, 이 60회 할 수 있나요, 하셨나요? 
  산출내역에 보면 2, 3년간이라고 그러는데 2, 3년간이라 그러면 내년 예산에 60회라고 올라오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오화근 위원   이거 60회 하셨다는 거, 작년에도 60회입니다, 이거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설명서, 설명서 책자는 이거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 과장님, 여기 좀 잠깐 보세요. 
  이거는 저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세부설명을 해 주신 거죠, 이 책자? 

○오화근 위원   여기는 시ㆍ구비 매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사무관리에? 
  여기는 없어요, 율이. 
  저희가 일일이 계산해서 ‘아, 시는 몇 %고 뭐가 몇 %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 표시를 해 주셔서 지원 조건에 어떻게, 어떻게 시가 몇 %고 구가 %라고 나와야 맞는 건가요? 

○오화근 위원   그 밑에도 표시가 돼 있는데 우선은 저한테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393페이지 등록임대업 사업자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말이 좀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장님 빨리빨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의 등록임대사업자가 모두 몇 명입니까? 

○오화근 위원   3,061명이요? 

○오화근 위원   네, 3,060, 3,061명. 
  그런데 밑에 보면요, 공공운영비에 이건 아주 퍼센티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1.29%밖에 안 되는데 전과 다른 거는 뭐냐면 등기우편, 등기우편값은 올랐습니다. 
  올라서 1,000통을 하신다 그랬는데 먼저는 3,000통이었어요. 
  그러면 3,061명 중에 1,000명만 등기우편 받고 나머지 2,061명은 등기우편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오화근 위원   네, 과장님, 저한테 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다 계수조정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체크해 주세요, 이미진 주임님. 

○오화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일반우편 e-그린에 보면 676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470원짜리 1만 9,000통, 그러면 조금 아까 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도 안 맞잖아요. 
  꼭 보내야 될 사람은 등기우편 보냈어요, 1,000통, 그리고 나머지는 3,061명이야. 
  그런데 왜 쓸데없이 그린우편은 600만 원이 넘는 우편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작년에도 잘못됐어요, 470원인데 올해 올라서 430원이에요, 그리고 676만 원을 430원으로 나눠보면 1만 5,720명이 되는 거예요, 이 계산이 맞는 건가요? 
  그래서 이것도 산출내역 해 주세요. 
  그다음에, 

○위원장 김진영   오화근 위원님 1차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제가 다시 시간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취약지구 주거환경개선, 거기에 보면 이게 사무관리에 보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수당 29만 원, 그다음에 1차 골조공사 후, 입주자 사전방문 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홍보물, 과장님? 

○오화근 위원   이분들이 나가서 점검해서 이분들이 우리 구에서 그 업자한테 뭐를 할 수 있죠?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죠, 뭘 할 수 있는가요? 

○오화근 위원   이것은 사업자가 해야죠. 

○오화근 위원   왜 우리 구에서, 아무 권한도 없는 우리 구에서 우리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 전문가 수당까지 줘가면서 품질점검을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오화근 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공사를 하는 건 맞아요, 과장님. 
  그런데 제 얘기는, 저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문제는 왜 아무 제재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사업자가 해야 할 이거를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가면서 누구나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아니고 일부 몇 백 명에 대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왜 이런 예산을 써야 되느냐는 거죠, 제 말은. 

○오화근 위원   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394페이지에 보면요, 공공운영비 우편등기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데 200통이에요, 200통은 누구한테 보내는 건가요? 

○오화근 위원   394페이지, 맨 위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등기 200통. 

○오화근 위원   200명한테 보내는 게요? 
  200명한테 보낸, 

○오화근 위원   하여튼 저는 이해는 못 했습니다만 제가 할당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는 이미진 주임님 체크해 주세요. 

○오화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391쪽에 저도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7억이 있었는데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거의 다 집행률 완성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장신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7억 중에서 여기 보조금사업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반려한 공동주택이 있었죠? 

○장신자 위원   그 반려한 주택이 얼마예요? 
  몇 군데 얼마 정도, 

○장신자 위원   4개 단지에 총 얼마요? 

○장신자 위원   그렇죠? 
  제가 여기서 보니까 집행률이 잔액이 7,7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반려해서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다시 추가로 선정을 해서 집행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집행해 주셨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하고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하고 제가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추경에 우리가 삭감을 안 했으면 1억이라는 돈이 또다시 불용처리가 됐을 거고, 추경을 했더라면 불용처리가 됐을 거고요. 
  이렇게 다시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라고 다시 반납한 단지가 있어서 7,000만 원 넘게 불용처리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반려한 단지에 대한 대응책이라든가 공동주택사업에 신청을 할 때 공동주택에서 사시는 분의 인식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우리 주택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반납이 들어왔으니까 다시 신청하십시오.’라고 빌미를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처음에 신청할 때 전부 다 아파트 단지들이 처음에 전부 다 들어오잖아요. 
  50군데면 50군데, 100군데면 100군데가 전부 다 신청해서 들어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필요한 곳입니다.’라고 신청을 받아요, 그러면 그때 다 받았는데, 받아서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 돈이 남았으니까, 해 줄 테니까 또 접수를 하십시오.’ 빌미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예산은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조례 부분이라든가 이거 신청 순서에 따라서 점수 매기는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씩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물론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예산편성에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고치지 않아도 될 것을 갖다가 계속 해 주다 보니까 또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지 않아 있으니까 우리가 재래시장에 한번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인식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그만만큼 혜택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 정도로 혜택을 받았으니까 우리들끼리 자진해서 한번 바꿔 나가고 의지할 필요가 있고 재래시장을 어떻게 한번 우리 힘으로라도 한 번 더 나은 모습으로 개발해 보자라는 그런 인식구조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해 주다 보니까 계속 더 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공동주택도 그런 인식구조를 조금 바꿔 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모순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체부담이 있기 때문에, 분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내서, 처음에 그럼 신청할 때 그 부분을 우리 과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죠, 그 부분도 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동의서도 3분의 2 이상 받아야 된다는 걸 아파트에서 모릅니까? 
  그러면 우리 주택과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결론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접수를 받을 때 그런 부분을 확실히 인식을 시켜주고 접수를 받느냐가 그 문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그런 모순점도 다시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힘써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조금 이제, 아파트 온라인 투표 지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장신자 위원   그렇죠? 

○장신자 위원   이거 간주예산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아파트 온라인 투표라는 게 어떤 것을 투표를 해서 지원을 했는지? 

○장신자 위원   아니, 그런데 온라인 투표를 뭐를 온라인 투표를 하는 거예요? 
  좀 생소해서요. 

○장신자 위원   우리 예산은 없는데요, 간주예산으로 250만 원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250만 원, 동대표 뽑을 때 아파트 온라인 투표 지원을 해 주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 250만 원은 어디, 어디 단지에다가 지원을 해 주신 거예요? 

○장신자 위원   그런데 뭐 할 때 이것을 그러면 지원해 준 거예요? 
  과장님, 이거 세부내역 하나 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까지 전부 다 같이 주세요.

○장신자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계속 간주예산으로만 이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다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해가지고 1,420만 원 예산을 작년에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88만 원이었고, 내년 예산에 1,420만 원이 있었어요.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이제 1,420만 원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도대체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157만 7,000원씩, 9개 단지에 공모사업을 한다라고 돼 있더라고, 산출내역을 보니까.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서 9개 단지라고 이렇게 산출내역을 하셨는지.

○장신자 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올해랑 작년 실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는 쪽수 좀 말씀해 주시면, 지금 과장님 자료를 못 찾고 계시는데.

○장신자 위원   392쪽이에요, 392쪽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의 실적하고 내년도에 9개 단지에 하는 부분 세부내역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공동주택 전문 자문가 수당이에요. 
  저는 이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과 조금 다른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감추경을 우리 저기 지난번에 60만 원 감추경을 했었어요, 이 부서에서, 그렇죠? 
  그런데 다시 또 간주예산 60만 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은 440만 원이고 잔액은 160만 원 집행잔액이 남게 돼요. 
  왜 감추경을 60만 원 해 놓고 다시 또 간주예산으로 60만 원 편성을 하셨나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남았어요. 

○장신자 위원   감추경 했는데, 또 시의회에서 또 간주예산을 60만 원 또 잡았어요?

○장신자 위원   아니, 180만 원인데 간주예산을 60만 원을 또 잡았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60만 원 감추경 해 놓고 60만 원 또 예산을 또 편성을 한다? 

○장신자 위원   그래요?

○장신자 위원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장신자 위원   그 매칭비율이 달라져서 그러는 거예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그 내역 하나 주세요. 

○장신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홍보물이 있잖아요.

○장신자 위원   80만 원 신규로 편성했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수당도 신규 2차 입주자 사전방문 후 골조공사 후 1, 2차 전부 다 신규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할 때 이렇게 운영을 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어요?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처음 생긴, 처음 생겼어요?

○장신자 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올해 처음 하고, 

○장신자 위원   본예산은 처음이고, 추경에,

○장신자 위원   522만 원 했고요.

○장신자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장신자 위원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택과가 다방면으로 왔다갔다 하려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처음 다루는 거기 때문에 추경 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아야 이 예산을 갖다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았고요. 

○장신자 위원   네, 늘 지역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택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코멘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웬만하면.
  자, 391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집행률이 25.6%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지금 감액편성이 돼 있기는 한데 이 집행률 대비 적절한 편성인지 좀 의문입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병우 위원   이거를 왜 연말에 하시죠?

○이병우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병우 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취지는 왜 교육을 연말에 해서 집행률이 연말에 몰리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병우 위원   자, 교육자료 465부, 이거는 오프라인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배부하는 건가요?

○이병우 위원   자, 오프라인 교육이 가능합니까? 

○이병우 위원   이 인파가 모이는 오프라인 교육이 가능하냐고요, 현재.

○이병우 위원   결국은 집행률 100%는 그때 가봐야 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자, 교육자료 제작됐습니까, 지금?

○이병우 위원   교육자료 제작 했어요?

○이병우 위원   아직까지도 교육자료가 제작이 안 됐는데 지금 이 달 안에 이 교육이 실시가 된다고요?
  교육자료가 없다는 얘기는 교육계획도 없다는 의미 아니에요? 

○이병우 위원   자, 교육자료 만드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이병우 위원   자, 이전에 작성했던 혹시 교육자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병우 위원   자, 그 아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서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컨설팅 수당이 10만 원씩 70일 지금 편성이 됐는데요, 이거 집행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자, 392페이지 공동주택 실태조사. 

○이병우 위원   이게 지금 뭐 동료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시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구비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이병우 위원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건데 외부전문가 수당만 있고요, 사무용품만 있어요. 

○이병우 위원   법령에 이렇게, 법을 제대로 준수를 하면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편성됩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뭐죠? 
  자, 공동주택 실태조사반 외부전문가 수당을 줬어요, 집행부에서 하는 건 뭐가 있어요? 

○이병우 위원   화면을 잠시 봐주시죠. 
  동대문구청 2021년도 주택과 예산서입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가 우리 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우선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2,000만 원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시비 400만 원, 구비 1,600만 원. 
  공동주택 실태조사, 세부사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실태조사에.
  보시다시피 시ㆍ구비 매칭사업이에요.
  자, 우리 구는 왜 이런 예산편성이 안 돼 있을까요?

○이병우 위원   오래된 아파트가 적다고요? 

○이병우 위원   네?
  우리가 신내 택지개발사업으로 들어선 아파트가, ……,

○이병우 위원   자, 제가 지금 취지는, 이게 시ㆍ구비 매칭사업이에요, 동대문구의 예산편성을 보면.

○이병우 위원   그렇죠?

○이병우 위원   우리는 지금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병우 위원   좋아요, 다 좋은데.
  보십시오, 동대문구하고 우리 구가 따지고 보면 우리 구가 인구가 더 많고 이런 저런 측면을 고려하면 공동주택 실태조사의 예산이 동대문구랑 우리 구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거나 우리가 더 많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병우 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저로서는 좀 의문이고요. 
  자, 좋습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세부사업명이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셨겠죠?

○이병우 위원   실태조사 실시 결과 자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그 아래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이, 이게 아마 내년에도 이 상황이 될 거 같은데 아마 올해 있었던 추경, 감추경 60만 원 간주 60만 원은 매칭비율의 어떤 변화에 따른 걸로 보이는데 지금 마찬가지예요, 올해, 2022년도에도 구비는 60만 원이 줄었고 시비는 지금 60만 원이 늘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아마 그 매칭비율의 변화, 이게 이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병우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자, 393페이지 영구임대주택 지원,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제가 지금 보여드린 동대문구 예산서 ’21년도 예산서를 제가 다 검색해 봤는데 동대문구에는 이 사업이 편성이 안 돼 있더군요. 

○이병우 위원   자, 그러면 저희가 궁금해지죠. 
  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의 현황자료를 파악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저는 이게 당연히 시ㆍ구비 매칭사업이라 다른 구도 다 하고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동대문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안 하고 있는 구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병우 위원   그거는 저희가 자, 그러면 타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우리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인다 싶어서 자료제출 요구하니까, 사업시행 현황에 대해서 서울시 자치구, 사업시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393페이지예요.
  공공운영비가 집행률이 1.29%인데 예산은 390만 원정도밖에 감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 월별 집행내역이 있을 겁니다, 공공운영비니까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이 자료 같이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 예산은 집행률을 고려해서 대폭적인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병우 위원   우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을 왜 우리 구가 해야 됩니까? 
  법적인 근거가, 어떤 거죠? 
  법적인 근거가 있었다면 이게 지금 신규 편성된 이유는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법이 바뀐 겁니까? 

○이병우 위원   법이 개정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법 규정이.
  그 법 규정이 개정된 근거가 있으면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병우 위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업무추진, 이거 지금 업무추진비가 새롭게 편성이 됐는데 이게 적절한 편성인지도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이병우 위원   자, 올해 추경에서 연구용역비,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병우 위원   네, 1억 3,600만 원을 편성을 했다가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이병우 위원   명시이월 하실 예산을 왜 무리하게 추경으로 편성합니까? 

○이병우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병우 위원   과장님, 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병우 위원   과장님!

○이병우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불법, 그 아래 불법 건축행위근절, 사무관리비 중에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제가 올해 예산심사에서 새롭게 도입한 게 계약마당인데요, 계약마당에 등록된 주택과 계약이 딱 한 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업, 이 계약인데요,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 지출, 아마 분기당 339만 원씩 집행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자, 이 예산이 다른 구에도 편성이 돼 있을까, 계약마당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위반건축물이라는 키워드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에 강동구가 우리하고 이름은 좀 다릅니다마는 위반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매, 설치한 게 다예요. 
  그런데 강동구는 유지관리비용으로 예산도 없고 계약도 한 적이 없어요. 
  중랑구는 2019년에 구매, 설치를 하고 나서 2020년 1,400, 이거는 2021년 거겠죠, 1,300. 
  이거, 자, 1,200짜리 시스템을 구매를 해서 일 년에 1,400, 1,300 유지보수용역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왜 집행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구는 왜 없습니까? 

○이병우 위원   자, 지금 3년째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다고요? 
  뭘 확인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시스템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운영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병우 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시스템 구매비가 1,280이에요! 
  그런데 유지보수용역으로 1,400, 1,300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1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사서 매년 120만 원의 유지보수비용을 내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가 있어요? 
  다른 구가 이런 사례 있으면 제가 그나마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잖아요, 지금.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필수적이면 다른 자치구도 다 이런 계약을, 유사한 계약을 했었겠죠.
  문제는 강동구 하나 밖에 없고요, 그나마도 강동구는 유지보수용역으로는 단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이 왜 분기별로 유지보수용역이 나가고 있는지 예산 낭비의 사례는 아닌지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영   1차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병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그 업무보고 자료의 7페이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주택재건축 관련해서, 그 용역비로 1억 3,700만 원이 지금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면목동 69-14번지 일대 말씀드리는 건데요.

○서상혁 위원   여기 정비구역에, 그러니까 올해, 올해 6월 달에 정비구역 지정에 의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해서 추경으로 편성받은 내역 있죠? 

○서상혁 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하고, 용역비 아직 안 썼잖아요, 그렇죠? 

○서상혁 위원   …… 해 놨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본예산에 나온 1억 3,700은 뭐죠? 

○서상혁 위원   아, 명시이월된 예산 그대로 나온 거죠?

○서상혁 위원   그럼 정비구역 지정, 그런데 여기 왜 내용을, 용어를 또 다르게 하셨어요?
  사전타당성조사 및 추진계획에는 올해 추경의 사업명, 세부사업명으로 정비구역 지정에 의한 사전타당성 검토 되어 있고 지금 추진계획에는 정비구역 지정에 의한 사전타당성조사까지는 동일한데 정비계획안 수립까지 되어 있어요, 추진계획에는요. 
  그러면 이거 타당성조사 용역하면서 동시에 정비계획안까지 수립할 예정인 건가요?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 9월에 추경 할 때 8월 말이었죠, 그때는 신속통합개발 발표가 안 난 상태였죠, 그때는?

○서상혁 위원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원래 진행하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이게.

○서상혁 위원   그러면 하반기 진행 안 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진행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신설통합 발표가 나서 변경이 된 건가요?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민간재개발로 신속통합기획 발표 거기에 맞춰서 하시려고 명시이월을 하신 거죠? 

○서상혁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 8월 말에 그 추경 올렸을 때 전혀 예상을 못 했나요? 

○서상혁 위원   지금 타구도 유사하게 이게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이제 준 데가 여러 구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서상혁 위원   그러면 이 타당성 비용은 뭐 우리 구는 지금 1억 3,700을 편성을 했고 그 추경 때에도 뭐 그러한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조금 늘은 이유가 뭐죠? 
  이게 명시이월 지금 됐는데, 그때는 1억 3,600이었는데, 그때 명시이월을 한 건가요?
  1억 3,674만 1,000원이었는데, 아니, 저, 그 나중에 확인해서 주십시오. 

○서상혁 위원   뭐 금액 차이는 크게 안 나니까 일단 그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서상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3쪽과 세출부분 399쪽부터 401쪽까지 예산안 소책자의 명시이월 부분 12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모니터 좀 켜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도시계획과 2021년도 계약마당을 제가 지금 따로 가져왔는데 한 건의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요. 
  이 계약에 대해서 제가 좀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랑청소년센터 보일러연도 설치공사 시행, 세부사업 LH 토지교환 사업, 계약 일자가 2021년 11월 1일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12월 1일까지였습니다. 
  1,81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아까 12월 1일이라 그랬죠? 
  12월 1일 날 변경 계약을 해 줍니다, 450만 원을 증액합니다. 
  계약마당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공사 내용이 한사랑마을아파트 보일러연도 철거 후 중랑청소년센터 외벽에 연도를 신설한다. 
  예상 과목은 이 세부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말고는 편성된 통계목이 없습니다. 
  과장님!

○이병우 위원   공사도, 물품 및 자산취득이 됩니까? 
  이 계약의 정체가 뭡니까, 도대체? 

○이병우 위원   중랑청소년센터는 시립이죠? 

○이병우 위원   시립시설물에 왜 구비를 투입합니까? 

○이병우 위원   그건 나중에 개발하고 나서 하실 말씀이고요. 
  또 하나 계약만료, 계약기간이 12월 1일까지 공사가 끝났어야 되는데 공사를 끝내지도 못했는데 계약 만료일에 변경계약을 해 줘요, 그것도 450만 원을 증액해서,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이병우 위원   국장님! 

○이병우 위원   이 계약 적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이병우 위원   이 사업은 LH 토지교환 사업이에요, 2020년 2차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이 토지교환차금 및 부대비입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계약, 적법한 계약입니까? 

○이병우 위원   국장님한테 여쭸어요. 

○이병우 위원   이게 자산취득이에요? 

○이병우 위원   이게 적법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이병우 위원   결론은 적법하다라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나중에 시간을 두고 다툴 문제라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399페이지, 도시계획 입안 및 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증액이 됩니다. 
  예산서상으로는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증감이 없지만 작년도 예산서 445페이지에는 도시계획시설 업무추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비지 점검 및 관리업무추진 50만 원, 도시계획 및 위원회 운영 업무추진은 150만 원이 편성됐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2개 업무추진비가 없어지고 도시계획 및 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가 1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사실상 증액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이 부분이 증액이 적정한지는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지구단위계획 운영 및 관리, 여기 역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 역시 정당한 증액인지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래 SH 이전지원, 사무관리비는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0%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100%예요. 
  이 부분이 제가 지난 구정질문에서 문제제기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편성목 내지는 통계목들은 집행률이 0%인데 업무추진비만 100%인 게 저는 도덕적 해이라고 구청장께 지적했고 구청장께서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면목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사무관리비로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현수막제작이 이게 매년 반복됩니까? 
  2021년도 예산서 447페이지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이거 매년 반복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병우 위원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 개최와 현수막제작이 매년 반복되는지 여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돼요. 

○이병우 위원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이병우 위원   저는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현수막제작이 필요한지도 의문이겠고요, 이게 왜 매년 반복 편성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아래 업무추진비가 이게 추진계획상 200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편성되는 게 적절한지도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쪽에 보면 면목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50만 원 있습니다. 
  이거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전적으로 어디에서 시행하는 거죠? 

○장신자 위원   SH공사에서 하죠? 
  SH공사에서 하면요, 주민설명회 개최를 할 때 그러면 누가 설명을 해야 되죠? 

○장신자 위원   저는 이 주민설명회 개최 50만 원, 1회가 저는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을 위한 필요한 거에 쓰이는 사업비인가 하고 제가 산출내역을 봤더니 사회자 섭외하는 데 30만 원, 주민설명회 할 때 행사장 장식한다는 꽃, 장식 꽃으로 해서 큰 거 1개, 소 2개 해서 20만 원, 그래서 50만 원이에요,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주민설명회 하는 데? 
  SH공사에서 전부 다 주관해서 한다는데 설명회를 거기에서 나와서 사회 봐서 주민들 알게 ‘이렇게, 이렇게 추진합니다.’라고 설명하면 되지 사회자를 명사회자를 갖다 30만 원 섭외한다? 
  거기 행사장에 또 꽃을 갖다가 한다? 
  이거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들과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어진 시간이 저한테 얼마 없고 또 점심시간이 돼 가기 때문에, 또 제가 특위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토론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앞에서 찬찬히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집어주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것들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399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운영 및 관리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오화근 위원   보고 계시나요? 

○오화근 위원   네, 거기에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 없는 게 있죠, 공공운영비? 
  이게 신문공고도 내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당도 있고 하는데 신문공고를 2개 지에다가 100만 원씩 2회를 낼 정도인데 공공운영비가 빠졌어요, 그렇죠, 과장님? 
  작년도하고 다르게? 
  공공운영비 뭐가 빠졌죠, 과장님? 

○오화근 위원   올해 예산에는 안 잡혔어요. 

○오화근 위원   네, 국장님! 

○오화근 위원   이 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편요금은 삭감합니다. 
  인터넷으로 하시고 신문공고 내는 것들, 신문공고는 100만 원씩 2개에다가 400만 원씩 내면서 일반, 주민들한테 하는 우편요금 133만 원은 예산에서 안 잡으셨어요,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돼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신문공고도 사실상은 삭감 대상입니다, 이거는. 
  주민한테 일일이 알려주지도 않는데 신문에 방대하게 나 있는 거를 어떻게 주민이 일일이 찾아보겠습니까? 
  여기 국에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도시환경국에서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알리는 모든 우편요금은 삭감 대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9페이지 맨 밑에 중화재정비촉진사업 있습니다, 과장님. 

○오화근 위원   2019년도에 집행률 0, 2020년도에 53%, 2021년도에 0%입니다. 
  공공운영비 2019년도에 15%, 2020년도에 28%, 2021년도에 0%, 그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는 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우편요금, 등기. 
  상봉재정비촉진구역 등 사무관리, 공공, 다 2019년, 2020년 다 0%고 2021년에 34.56%, 공공운영비 전부 다 0%, 조금 아까 말씀하신 행정복합타운 사무관리 0%, 자, 예산을 잡고도 0%인 집행률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몇 년씩 계속적으로 이 예산을 잡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은 모두 0%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업무추진비는 다 100%입니다. 
  이 사업들이 다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계속적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 보면? 

○오화근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잡으셨어요, 예산을?

○오화근 위원   작년에는 왜 잡으셨냐고요. 
  지구단위인데, 똑같은 지구단위인데. 

○오화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다음에 제가 사고이월 시키신 거, 보통 연구용역비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다 0%입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뽑은 것 중에 빨간 표시가 0%인 건데요, 도시계획과를 한번 볼까요, 어떤가? 
  보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좀 보세요. 
  빨간 게 0%입니다. 
  예산은 잡으시면서 이렇게 지금 11월, 제가 10일까지 받은 집행률이 0%인데 전부 다 한 달 안에 다 하실 수 있는 계획이신가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예산은 잡으십니다. 
  그 연구용역을 다 0%로 잡으셨는데 그 연구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잡으신 계획이 있으시죠, 과장님? 

○오화근 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도 이상 없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35, 42쪽과 세출 부분 405쪽부터 41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타임은 오전에 간담회 때 얘기된 대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과장님, 장신자 위원입니다. 
  먼저 405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지원에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이 있어요. 
  홍보물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원 차량 임차료가 74만 원씩 한 달에 12개월이었는데 많이 줄었어요. 
  65만 원에 12개월 임차한다라고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는데 요즘 기름값도 오르고 그랬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렇게 예산 절감해서 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신자 위원   아, 줄어들어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지금 11개 동 우리가 하고 있죠? 

○장신자 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서 전체 활용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전부 다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장신자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줄어들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인제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더 많이 활용을 하게 돼요, 아니면 더 적게 활용을 하게 됩니까? 

○장신자 위원   더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운해서 계약을 했다라는 거죠? 

○장신자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올해 실시하고 난 후에 그 경험을 통해서 아마 이렇게 얻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장신자 위원   그거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06쪽에 보면 사업추진협의회 자문회의 수당이 있어요, 10만 원씩 12명, 4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장신자 위원   지금 그동안에는 사업 자문회의 수당이 10만 원씩 나가는데 12명을 자문위원을 어떻게 편성을 하셨나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자문회의를 12명을 한다라고 했는데, 1년에 4번 한다고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때그때 모시고 있다고요? 
  그러면 자문위원을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장신자 위원   과장님, 저는 이 부분에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아니, 어떻게, 그러면 10만 원씩 12명 가지고 4회를 한다라고 예산편성을 산출을 하는데 산출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그때그때 하는데 어떻게 12명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서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각 전문가 자문회의 수당이 또 그때그때 다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장신자 위원   이거 명단 주세요, 12명. 

○장신자 위원   12명 명단 작성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현장거점 및 앵커시설 운영비가 있어요, 현장거점 임차료 1개소가 임차료 140만 원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장신자 위원   신묵초등학교 북카페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장신자 위원   그러면 마을활동가 한 분을 처음에는 이것을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지역주민들이 마음대로 차도 마시고 아이들과 같이 함께 어울려서 커피 마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라고 했어요.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마을활동가가 지금 한 명 여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장신자 위원   과장님, 이거 과장님이 지금 저한테 답변한 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직접 가서 경험한 거예요. 
  이 부분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신지 과장님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보라는 거고요. 
  그리고 407쪽에 보면요, 묵2동 앵커시설 3개소 개관식이에요. 
  여기에 지금 청년문화발전소, 가족도서관, 장미연구소를 지금 현재 전부 다 완성이 돼서 개관하겠다는, 개소식을 하겠다는 예산을 지금 300만 원씩 올린 거예요, 그렇죠? 

○장신자 위원   음향 임차료가 100만 원, 무대설치가 100만 원, 카페 부대시설 임차료가 100만 원이에요, 해갖고 300만 원씩 올렸는데 이게 지금 청년문화발전소하고 가족도서관하고 장미연구소가 내년이면 전부 다 진행이 돼서 개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장신자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게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물론 추진하고 있는 단계지만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삭감을 하시고요, 내년 진행 과정에 있어서 추경에 올려도 괜찮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과 한번 타협을 하고 다시 특위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묵2동 도시재생사업 기록화용역 2차 4,090만 원, 그다음에 문화 활성화 지원 용역 4,100만 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 용역 4차 1억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올해 6억 2,300만 원 중에서 사고이월이 9,130만 8,000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변경이 6,100, 약 6,200만 원 해서 7억 7,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은 4억 600만 원 집행했습니다, 11월 10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잔액은 3억 7,000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마 4억 4,120만 원 감액편성 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묵2동 도시재생,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도시재생사업 기록화용역이 4,090만 원인데 인건비가 2,400만 원이고요, 3명. 
  그다음에 직접경비가 980, 일반관리 이용 부가세 포함해서 668만 5,000원 해서 4,090만 원입니다. 
  그런데 410페이지에 보면 중화2동 도시재생사업 기록화용역이 있어요, 여기는 4,500만 원입니다. 
  왜 이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죠?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   1차는 얼마였었죠? 

○장신자 위원   제가 왜 이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면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인건비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다 달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다 똑같이, 세 명 똑같아요, 인건비는. 
  인건비는 더 오히려 많이 편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장신자 위원   네,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도시재생의 정의, 아니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도시재생이란 무엇인가요? 

○박열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기존 거주자들의 생활여건을 확보하고 사회 문화적 기능을 또 회복하고, 도시경제 회복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인 접근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박열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는 쇠퇴해 가는 도시가 우리 중랑구에서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데이터상으로 쇠퇴했다고 그러면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이 가장 크겠죠? 
  왜냐면 쇠퇴하는 개념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선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어쨌든 간에 그 지역의 그 기능들이 쇠퇴해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박열완 위원   동의하시나요? 

○박열완 위원   그럼 어느 지역이라고 보십니까? 

○박열완 위원   그렇죠.

○박열완 위원   아니, 모든 사업이 한정된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또 여건이 있다 보니까 우선은 선택과 집중 부분에 대해서 저는 먼저 타깃을 잡아야겠다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데 좀 뭉뚱그려서 대답하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어쨌든 4년 차로 제 의정활동이 접어들고 있는데요, 늘 도시재생과에서 올라오는 지역은 한정 돼 있어요.
  제가 첫해에도 격려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어쨌든 묵동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마중물로써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잘 돼서 전체적으로 중랑구에 좀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격려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정된 지역에, 한정된 지역에 계속적으로 예산과 사업이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선 도시재생과가 태생적으로 반쪽짜리 과다라고 생각밖에 안 들어요, 중랑구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산서 올라오는 거 뭐, 묵2동 도시재생, 묵2동 장미 활성화, 묵2동 뭐, 심지어 뭐, 제방에 리프트까지 해서 막 계속적으로 사업이 올라오지만 결과적으로 늘 한정된 지역에 대한 사업 고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업을 더 확장해가지고 이 중랑구에 전체적으로 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활력을 좀 찾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매년 같아요? 

○박열완 위원   답변 하세요.

○박열완 위원   과장님께서 제 답변의 취지, 질문의 취지를 아시면서도 굳이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박열완 위원   제가 지금 단순히 제 지역구에 사업이 없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예산이 묵동, 중화동, 망우본동 이렇게 사업이 한정돼 있다라는, 그럼 뭐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거니까 과장님도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이 지금 문제는 뭐, 그 동네 먼저 했다, 그 지역에 했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성이 없이 그 지역에 한정돼서 계속 사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게 맞느냐는 거죠, 이게 과연 과에서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목적의식이 분명하다면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확장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노력의 결실도 없고, 과정도 저는 보이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굳이 뭐 면목3ㆍ8동의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보면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묵2동, 중화동, 이게 지금 4년째 제가 계속 보는 예산서라 정말 답답한 마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묵동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예산 하나하나에 대해서 열심히 보시는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추경 때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그 지역에 ……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저희가 여러 가지 타당한 근거를 대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삭감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말 5,000만 원을 이렇게까지 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우리 과에서 정말 우리 지역에 쇠퇴하고 있는, 그래서 도시에 정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좀 무리한 얘기인가요, 과장님?

○박열완 위원   아니,

○박열완 위원   저기 일례로 말씀드리면요, 면목동 지역은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을구 쪽이죠, 을구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소위 망우대로를 건너편, 그쪽은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인구 편차가 지금 거의 4, 아니, 5만에서 6만까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박열완 위원   그러면 인구가 줄어있는 지역에 대부분 쇠퇴하는 지금, 도심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들이 없는 거예요, 노력도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지금 올해, 첫해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도 4년 동안 지금 계속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올라오는 예산서나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보면서 정말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해서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각성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 면목본동에 희망지사업 주차장 48면 만드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박열완 위원   그럼,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요. 
  시작을 이렇게 했으면 전체적으로 퍼져 나가는듯한 사업이 지금 확장되어 가는듯한 느낌이 와야 되잖, 느낌이 아니라 그 실제적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이 없었나요, 아니면 뭐가 없었나요? 
  확장이 안 되잖아요 사업이, 그냥 계속 그 지역에만 지금 묶여 있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 지역에만 지금 묶여 있는 그 사업을, 그 사업이 도시재생이라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지역에는 신경을 안 쓰시냐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열완 위원   축소해야죠, 뭐 시하고 국가에서 그렇게 사업을 한다 그러면 가구 축소해야지요, 사업을 축소하고요.
  ……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열완 위원   하여튼 기존에 하던 사업을 하면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간의 시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린 겁니다. 
  단지 올해 예산서만 보고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지난 저도 4년 동안 제 의정 생활 하면서 계속 올라온 예산이나, 사업설명서 보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열완 위원   아니, 사업이라는 게 과에서 먼저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시행하는 데 먼저 갈 수는 있어요.
  그 사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지역에 필요하다라고 생각, 타깃을 정해 놨으면 그것에 대해서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 특정된 지역에 계속적으로, 뭐 장미재생, 심지어 뭐 제방에 리프트 심지어 또 도서관 사업에, 그 20억 되는 그 예산사업에 5,000만 원이라는 그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추경에서 정말 타당한 이유를 대면서까지 그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표현이 제가 그렇지만 정말 치사하게 여기에 또 이렇게 사업계획서까지 올려가지고 예산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정말 우리 도시재생에 제일 처음 지역이죠, 묵동.
  그 묵동에 계신 지역구 의원님 두 분 계셔도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도시재생이 잘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그 지역에 뭐 살지는 않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회의장에서 들리는 말씀이나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파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늘 잘됐다는 표현보다는 계속적으로 지적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있는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위원장 김진영   박열완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또, 그 사업의 확장성에도 지금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같이 고민을 하셔가지고요, 저는 정말 반쪽짜리가 왜 스스로 반쪽짜리 과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각성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더 확장을, 정말 본인들께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어느 지역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과에서 목표를 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셨나요?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산서 설명서 딱 보니까 언제나 똑같이, 4년 내내 늘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사업. 
  정말 이게, 이 과에서 올해는 어떤 새로운 사업이 나왔을까라는 기대가 없고요, 그냥 또 이 동네구나, 또 이 사업이구나, 그렇다고 뭐 획기적인 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지역구의 주민, 위원님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반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정말 좀 고민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런 환경들이 열려있다면 다른 외적인 환경도 열려있다면 그런 외적인 환경도 같이 활용하셔가지고 고민하시고 또 이용하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역량은 적으니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 그러면 저는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조금 많이 생각해 주세요, 여러 가지 좀 크게 넓게. 

○박열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하신 분들 먼저 하고, 네, 장신자 위원님.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가 새로 생긴 게 왜 도시재생과가 새로 생겼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묵2동에서 맨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이게 도시재생과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묵2동에 처음에는 150억, 100억을 갖다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늦은 사업까지 합쳐서 250억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장신자 위원   그런데 그 250억이 5년 단위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 예산을 올릴 때마다 예산편성이 되니까 이 책자에 계속 연관성으로 올라오는 예산입니다. 
  묵2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 사업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해서 예산편성 한 사업 같으면 소통이 잘 되는데 잘 안 이루어지니까 저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한 번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8쪽에 보면요, 장미제일시장 입구 안내 간판이에요, 여기 지금 제일시장 개선공사비가 2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저거를 띄웠냐면요, 2019년, 2018년 12월 26일 날 저 간판을 지금 설치를 합니다, 872만 2,000원 주고 설치를 해요.
  그런데 1개월 있다가 설치한 지 1개월도 안 돼서 지역주민들이 반감을 사니까 글씨만 조금 크게 해서 색깔만 바꿔서 저렇게 또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일 년 후에 2020년 12월 22일 날 교통사고가 났다 해가지고 제일시장 간판을 얼마 주고, 780만 원 주고 또 다시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다른 과에서도 물어봤어요, 교통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교통사고 났을 때는 거기에서 전부 다 100% 그 간판 설치를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과에서는, 제가 그러면 교통사고 났다고 그래서 “교통사고 났으면 거기에서 전부 다 이 간판을 설치해야지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보험에서 보험 처리해가지고 350만 원만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50만 원 받아서 뭐 했냐?” 그랬더니 세외수입으로 잡았대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낭비고요, 또 다른 거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것도 모자라서, 화면 보셨죠? 
  장미제일시장 저거로 해서 저렇게 또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 바꾸는 겁니다. 
  저거는 예산이 얼마죠, 과장님? 

○장신자 위원   아니, 우선 이거 예산 금액이 얼마인가부터 말씀하세요.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냐고요!
  그것부터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예산액이!

○장신자 위원   이것을 지금 답변을 하라고요!
  얼마냐고!

○장신자 위원   3,000만 원 주고 이것을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게 지금 네 번째예요.
  그럼 이게 전부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이게 도시재생사업이에요? 
  지역주민들이 이거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실망감을 느낀대요, 실망감을!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했으면 예산 낭비라는 소리를 안 듣죠, 그리고요, 지금 재래시장 개선공사로 2억 5,000만 원 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편성액이 뭔가 봤더니 아스팔트 도로포장 개선사업이 700만 원. 
  이거 아까 그거, 간판사업이 3,000만 원, 조명 개선공사사업이 4,500만 원, 용역비가 2,800만 원이에요. 
  저도 심히 과연 이 바닥공사라든가 여기 제일시장이 엄청 큰 시장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고 지금 접근성이 필요해서 활성화 되는 시장 같으면 제가 말을 않겠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도시재생사업 구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해서 정말 제일시장에서 필요한 것이 뭐고, 제일시장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미리 잘 파악하고 했으면 저런 오차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기왕이면 재래시장 개선공사 사업이 2억 5,000 예산편성을 해 놨으니까 정말 재래시장으로써의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완판을 띄웠고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장신자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저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장신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런 착오를, 착오했던 것을 감안을 해서 제대로 된 시장사업으로,

○장신자 위원   기왕이면 할 것 같으면,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을 하라는 식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장신자 위원   저런 착오를 일으키지 말고요, 그리고 또 다시 하나 제가 화면을 띄우면요. 
    (화면자료를 보며)
  여기 어르신, 여기 밑에 보면, 지금 현재 40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앵커시설 4개소, 자산 취득비가 1억 6,000만 원 있습니다. 
  이 1억 6,000만 원이 청년문화발전소 4,000만 원, 가족도서관 4,000만 원, 장미연구소 4,000만 원 장미마을 관리사무소 4,000만 원 해갖고 1억 6,0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어르신문화센터, 이게 조성사업 개관식에 제가 갔을 때 처음에 여기가 경로당이었어요. 
  한양경로당, 한양경로당이었는데 한양경로당 하면 이게 처음에는 구 땅이었어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그 신축을 할 때는 우선 중점으로 둬야 할 게 뭐죠?
  구립 경로당이었으니까 경로당을 우선 목표로 둬야죠. 
  경로당을 우선 목표로 둔 다음에 물론 이제 경로당만큼은 건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계 사업을 하다 보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화센터예요, 어르신문화센터.
  어르신문화센터라고 해서 제가 가보니까 1층에 지금 저기 보세요, 1층에 변경 전하고 변경 후하고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에 29.37이에요, 29.37이면 몇 평이에요? 
  여덟 평도 안 되죠? 
  이게 할아버지 방이에요, 그리고 주차 대수는 2대밖에 없어요. 
  2층에 또 어르신 경로당이라 해가지고 2층에는 할머니 방이에요, 변경 후 면적이 90.2예요, 그런데 2층에는, 1층에는 할아버지 방에는 화장실도 없어요. 
  경로당인데도 불구하고, 새로 지은 경로당인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가서 화장실을 이용해야 됩니다. 
  2층에 갔더니 2층에는 화장실이 두 개예요, 2층에 할아버지 방 화장실, 할머니 방 화장실을, 할아버지는 2층에 사용하지도 않는 할머니 방에다가 할아버지 방 화장실을 설치를 해 놨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2층에 올라가는 그 조리대도 들어가는 입구 문 여는데 거기에서 불을 켜고 조리를 하겠다고 어르신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신발 벗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불편하게 조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지상 4층에 온실정원 만든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장미를 갖다가 배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배양이 될 수 있습니까? 
  배양을 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 날 제가 개관식 때 가보니까 장미를 배양하기는커녕 이만큼 다 키워 놓은 장미를 갖다가 심어 놓고 그것을 가드닝봉사단을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그 가드닝봉사단들한테 가서 밖에다 다시 심어놓고 그 온실에서 또 다시 그것을 사다가 심어 놓으니 어느 정도 크면 또 다시 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는 그날만 그렇게, 개관식 날만 그렇게 해 놓은 거고 앞으로는 배양을 하겠대요, 이게 장미배양 하기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저 직접 배양하는 곳을 갔다왔어요. 
  충북까지 제가 가서, 괴산에 가서 실제로 이 실험하는 연구소까지 제가 갔다왔어요, 일반인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제일 키우기 힘든 게 장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게 냉방시설 2개 해 놓고 그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은 건지 나중에 이 건물을 차라리 3층, 2층, 3층으로 2층을 할머니 방, 3층을 할아버지 방 해가지고, 경로당을 구립 경로당을 제대로 하나 만들어 드려야지, 경로당을 헐어가지고 말이야, 건물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저기 어르신들의 편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건물을 만들어 놓고 그게 문화센터다? 
  어떻게 그게 문화센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2차 마무리 해 주십시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지금 그 건물이요, 약 18억 조금 안 돼요, 그 건물 지은 거.
  그날 저기 우리 과장님께서도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쓱쓱쓱쓱 속닥속닥 하더라고요, “아니, 저게 건물이 새로 지은 건물이야 아니면 리모델링한 건물이야?”, 이럴 정도로 신축이라는 건물 이미지를 전혀 못 받았대요, 몇 분들이 그 소곤대는 거 우리 과장님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장신자 위원   그 18억이나 주고 건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나중에 한 번 가서 그 건물 한 번 임장방문 한 번 나가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지어지는 건물 그보다 더 심하게 지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관리 감독한 겁니까? 
  그렇다고 도시재생사업이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나하나 해 가고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이 예산 편성한 과정을 볼 때마다 제가 정말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이렇게 부족한가, 한 사람만의 의견 가지고 진행하지 마시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지금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를 하는데요,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다른 동료 위원 질의 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자, 잠시 후에 우리 이제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나면 답변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숨을 좀 골라야 됩니다, 타깃 좀 봐야 돼서요, 405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지원, 여기는 2,900만 원이 지금 전액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매칭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도시재생 소식지 이게 제작 단가가 1,600원에서 2,400원으로 50%를 증액을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진영   자, 저희가 갈 길이 좀 바쁩니다.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도록 빨리빨리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병우 위원   증액, 정당한 증액 사유가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요,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검토가 돼야 돼서 자료제출 해 주시고. 
  공공운영비를 차량유지비를, 유류비가 이 집행률이 11월 10일 현재 50.47%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집행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공공운영비 항목은 유류비하고 자기부담금 외에는 없습니다. 
  자, 자기부담금은, 여기서 자기는 누구입니까?

○이병우 위원   그럼 구청 외에 반대, 상대편은 어디죠? 

○이병우 위원   렌트회사에서 부담하는 건 얼마죠, 그러면? 

○이병우 위원   간단하게 핵심만 짚을게요. 
  자기부담금 집행 다 됐습니까, 10만 원씩 3회?

○이병우 위원   그럼 올해 집행은 다 끝난 건가요?

○이병우 위원   그거는 무조건 집행부, 구청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병우 위원   책임 소재는 안 가리고요? 

○이병우 위원   개인의 잘못이면 개인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죠? 

○이병우 위원   아니, 보험은, 그 보험은 어느 돈으로, 그 예산 투입된 보험 아니에요?
  자,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공공운영비가 집행률이 50%고 사무관리비가 45%예요. 
  두 개의 편성목 다 50% 전후반인데 두 개 다 50%를 하나는 밑돌고 하나는 겨우 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예산집행률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수조정에서 삭감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관련 집행내역을 두 가지 통계목 다요,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사업 업무추진이에요, 이거는 도시재생과가 전반적으로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라고 저는 봤어요, 400만 원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지금 업무추진비를 신규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여기는 감액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 지원의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이 편성할 때 그거를 저희가 승인해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두고 뒤에 다른 세부사업에 업무추진비를 또 증액을 해요, 증액이 아니고 신설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논의를 할 텐데요.
  도시재생사업 업무추진 집행내역 증빙자료 포함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사무국장 수당이 387만 원씩 지금 12개월 편성이 돼 있는데요, 사무국장 채용을 언제 합니까, 이게 신규거든요?

○이병우 위원   지금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병우 위원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지금! 

○이병우 위원   채용 절차는 진행 중이지 않네요?

○이병우 위원   사무국장을 위촉을 해요?

○이병우 위원   위촉을 하고 수당을 줍니까?

○이병우 위원   요즘 세상에 그런 방법이 가능해요?

○이병우 위원   그럼 채용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지 않고요, 그렇죠?
  그냥 특정인을 찍어서 위촉을 한다는 그 의미죠?

○이병우 위원   그러면 409페이지에 있는, 409페이지에 있는 사무국장 수당도 마찬가지인가요? 

○이병우 위원   자, 일단 알겠고요.
  뭐 이 부분은 시ㆍ구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짚어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추진비가 갑자기 신설됐다고 말씀드렸는데, 407페이지가 그렇고요. 
  묵2동 도시재생사업 업무추진, 이게 2021년까지는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인데, 올해, 2022년에 신규 편성됐고요. 
  자, 413페이지는 저희가 신규사업이므로 예컨대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413페이지 망우동 업무추진비는 시ㆍ구비가 정확히 매칭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넘어와서 묵2동하고 중화2동 업무추진비는 왜 매칭이 아닙니까? 
  410페이지 하고 407페이지 업무추진비 200만 원씩 신규로 편성된 이 부분은 왜 매칭이 아니에요? 

○이병우 위원   아니,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병우 위원   다시 한 번 내용을 살필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계수조정에 이 부분을 논의할 거니까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 이게 적정하게 편성된 건지, 예산편성에 최소한의 논리적인 일관성이나 적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408페이지, 2021년 예산서 대비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이 국ㆍ시비, 국비, 시비, 구비가 이게 매칭사업인데 시비 대비 매칭비율이 구비 매칭비율이 2022년도 예산안에 역전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의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이병우 위원   구비가 몇 프로입니까? 

○이병우 위원   구비가 6%죠?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 33억 중에 3억 7,000이에요, 그런데 시비는 1억 4,400밖에 안 됩니다. 
  매칭비율이 이렇게 역전된 이유가 뭡니까?

○이병우 위원   망우동 사업, 자, 

○이병우 위원   망우본동 시설비, 이거는 매칭비율이 지켜져 있어요, 시ㆍ구비 매칭비율이.
  적어도 시비보다 구비가 매칭비율이 두 배 이상 초과한다 그러면 이거는 매칭비율이 잘못된 겁니다. 
  저희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이 부분도 계수조정에서 저희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우 위원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아래 앵커시설 자산취득비 4개소, 1억 6,000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 역시 매칭비율이 안 맞아요, 구비가 10% 이상입니다, 매칭비율을 초과한 예산편성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중화2동 도시재생사업 기록화 용역, 이게 지금 신규로 편성이 돼 있는데 4,500만 원이요, 이거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감리비 앵커시설 신축공사 감리비, 이게 2021년도에 7,432만 7,000원이 편성돼 있다가 전액 감추경이 되고 다시 또 1,500만 원이 편성이 된 겁니다. 
  이것도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 여기 업무추진비는 제가 정리를 했었고요, 414페이지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업무추진비만 편성이 돼 있어요, 200만 원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다른 통계목은 없고 업무추진비만으로 편성된 세부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언급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시간 다 됐습니다, 마무리 해 주세요.

○이병우 위원   네, 416페이지 묵2동 10분 동네 생활SOC사업, 모니터 좀 잠깐 켜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이게 기획예산과에 저희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상임위에서 멘트를 안 하고 넘어가면 계수조정 테이블에 올리기가 어려워서 올린 거예요. 
  묵2동 10분, 이 사업은 작년 추경 때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 됐고, 특위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본예산에 다시 올립니다. 
  그 아래 망우본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꽃망우리사랑방 조성 및 반상회 운영, 이것도 저희가 삭감을 했었는데 비고란에 국비보조금 매칭에 따른 구비 편성이라 그러는데 자, 이거 국비 매칭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50이라는 매칭, 세부사업설명서에, 64페이지인데요,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예산서 어디를 봐도 이게 매칭사업이라는 흔적은 없습니다. 
  그 아래 장미꽃빛거리 중랑천제방 계단광장조성은 제 기억으로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되었다가 특위에서 공사기간을 고려해서 추경사업 중 2억은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공고를 했다 그러는데, 과장님, 추경에 승인 받은 2억 중에 지금 집행률이 몇 퍼센티지입니까? 

○이병우 위원   네, 저희가 그 계절적인 특성까지 고려해서 그러면 원래는 “내년 본예산 안에 편성하십시오.”라고 권유를 했었어요, 저희가 추경안을 심사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겨울에 공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제대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십시오라고 해서 했는데 하신 말씀이 뭐냐면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4억 중에 2억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올린 걸 지금 3개월이 다 되도록 집행률이 0이에요. 
  이 예산 추경에 왜 편성하셨습니까? 

○이병우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병우 위원   예산 편성 전에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돼서 추경이 승인 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갔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병우 위원   됐고요,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2차 질문 안 하는 걸로 하고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찌 됐든 추경에 삭감돼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에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계수조정에서 논의를 하겠고요. 
  지금 중랑천 제방의 계단광장을 조성하는 사업, 이게 세부사업 설명서 66페이지입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사업기간 봐주십시오. 
  2020년 9월부터 2021년 5월, 벌써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래 2021년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 가결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조건부 가결 아니었습니까, 과장님? 

○이병우 위원   이 가결이 조건부 가결 아니었어요? 

○이병우 위원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잠시만요, 아까 업무보고 중에 도시재생산업박람회 관련해서 대상을 수상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미리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은 게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은 1,360만 원인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더 쓰셨어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 박람회가 애초 계획은, 이게 지금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참가계획안이에요, 제가 어디서 받은 자료가 아니라 도시재생과에서 작성한 공식 문서인데요. 
  대상을 수상하셨다고 그랬는데 대상이 맞아요, 왜냐면 아마도 집행부 측에서 민원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정무적인 판단 때문인지 상 이름을 바꿉니다. 
  이 사업이, 원래는 이 행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 3회째 되는데요, 원래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상이 대상이고 행정안전부장관상은 최우수상이에요. 
  과장님, 우리 구가 수상한 게 국토부 장관상입니까, 행안부 장관상입니까? 

○이병우 위원   네, 됐습니다. 
  이건 그만큼하고요,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시 위원회 심의가 어떤 종류의 가결이었는지 말씀을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네요. 
  그다음에 묵2동 장미꽃빛거리 화분제작 구매, 이게 2021년 6월 8일에 계약이 된 건데요.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왜 이 계약을 들고 왔냐면 이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계약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는데요. 
  에더스스튜디오, 관악구 청룡길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검색을 해 봤어요, 통신판매업체고요. 
  여기서 아까 관악구라고 그랬는데 주소지는 수원시 권선구입니다. 
  여기가 연결되는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런 업체예요. 
  에더스스튜디오라는 우리 과에서 계약한 업체가 사실은 이런 업체입니다, 이 업체하고 이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화분인데 어떤 화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단가가 60만 원짜리고요, 25세트를 1,500만 원에 구매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번 회기에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대표발의하고 특위 구성을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민선 7기 수의계약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특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하나의 실증적인 사례로 이 부분을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40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매칭비율이 역전됐다고 하셨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그런데 매칭비율이라는 건 매칭 원래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시비가 적게 바뀌면 바뀌는 대로 우리가 맞춰야 돼요, 아니면? 

○서상혁 위원   전체적으로 연도가 바뀌어도, 사업연도가 바뀌어도 전체적으로 한다는 건데 지금 역전됐다는 거는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결과 시비가 편성이 대폭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상혁 위원   여기 보시면 앵커시설 건립 관련해서 가족도서관이 작년에는 거의 한 10억이 줄었어요. 
  시비가 10억 가까이 지금 편성이 안 됐고, 지금 여기 예산이 작년에 편성된 거하고 이번에 편성된 거 보면 10억이 줄었어요. 

○서상혁 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적게 내려왔으면 내년에 또 적게 내려왔다고 매칭 맞추겠다고 더 많이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서상혁 위원   아니, 지금 서울시에서 그동안 진행됐던 도시재생의 문제점이 많아서 감사를 하는 결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편성 자체를 굉장히 대폭 삭감하고 줄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올해는 이렇게 적게 나왔는데 내년에 다시 매칭돼서 나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서상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중화2동 보담마을 보시면 이게 사무국장 수당이 지금 신규로 생긴 거죠? 

○서상혁 위원   네, 이게 작년에 편성했을 때는 사무국장이 없었어요,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만 있었고. 
  이게 왜 신규로 생긴 건가요, 이게 뭐 센터 하나 더 생긴 것도 아닌데?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편성했을 때는 사무국장이 서울시에서 별도로 우리 자치구에서 편성을 안 했고, 그런데 그게 바뀌면서 이번에 편성했다는 건가요? 

○서상혁 위원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임차료가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잖아요.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   임차료가 지금 이게 작년에 110만 원인데 165만 원으로 증가했는데 이거 뭐 재계약을 한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서상혁 위원   이거 5%인가요, 5% 이내 지금 된 건가요? 
  5%면 110만 원에서 5%면 5만 원인데? 

○서상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50만 원이나 올리지, 150%나 올랐는데? 

○서상혁 위원   이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안 됩니까? 
  그런데 왜 150만 원 올렸어요, 50만 원, 110만 원에서 5%면 5만 5,000원에서 115만 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115만 원, 165만 원이면 이게 150% 오른 거잖아요, 네? 

○서상혁 위원   과장님 부동산 계약 안 해 보셨어요? 
  시세 반영해서 주고 싶은 만큼 이렇게 주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주시면 안 되죠, 시세라는 게 뭐 어떤 기준인데요, 그 시세가? 

○서상혁 위원   아니, 시세만큼 주시려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줘야죠, 그렇게 치면은. 
  아니, 임대차보호 안 되나요, 우리 관에서 계약하는 거는? 

○서상혁 위원   임대차보호대상 아니에요? 
  계약 대상 아니에요, 상가임대차계약? 
  그럼 증액을 하더라도 5% 이내에서 해 줘야지, 이게 100만 원에서 지금 150만 원 준 거는 50만 원 증액했으면 지금 150%를 월세를 준 건데, 이건 뭐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오른다는 것은,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용품비용도 작년에 25만 원 편성됐는데 이게 사무용품비용이 왜 또 30만 원이 됐나요, 매달? 
  아니, 

○서상혁 위원   네, 중화2동인데 사무용품 비용이 매달 30만 원씩 나가는 근거가 뭐죠? 
  뭐 정수기 임차료나 다른 렌털료는 별도로 편성돼 있고요. 

○서상혁 위원   사무용품 한번 쓰고 버리는 겁니까, 이게? 
  그런데 어떻게 매달 30만 원씩 나가죠? 
  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작년에 진행했던 내용하고. 

○서상혁 위원   네, 올해 편성된 내용하고 제출해 주시고요. 
  현장거점 임차료가 작년에 200만 원씩 2개소가 돼 있고 이게, 이것도 200만 원인데 올해 얼마죠, 현장거점 임차료요, 중화동이요? 

○서상혁 위원   안 한 거죠? 

○서상혁 위원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그리고 그 150만 원 경위 있죠, 재계약한 거요? 

○서상혁 위원   그 계약서하고 경위 내용까지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묵동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위원님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페이지에 보시면요,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오화근 위원   네, 거기 지원 조건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52페이지, 

○오화근 위원   지원 조건이요. 

○오화근 위원   네, 다시 이제 사업명세서로 옵니다. 
  414페이지, 여기에는 매칭이 시하고 구만 있는데 맞나요? 

○오화근 위원   네, 아까 읽으신 건 뭐였었죠? 

○오화근 위원   그러시면 그 밑에요, 시설비 보시겠습니다. 
  마을주차장 내부 방범용 CCTV 및 유도관제설비, 있죠, 과장님? 

○오화근 위원   1억 580만 9,000원이요. 
  이거 시비 몇 %입니까? 

○오화근 위원   아니, 이 설명서를 좀 보시고 말씀하셔야지, 과장님. 
  여기에 조금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1억 580만 9,000원, 1식, 시비는 3,695만 1,000원, 구비가 6,885만 8,000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요? 

○오화근 위원   과장님, 과장님. 

○오화근 위원   저희는 예산을 볼 때 올려준 세부사업 설명서라든지 세부사업 명세서, 주요업무계획서, 이런 게 다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희한텐 아무것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렇죠? 

○오화근 위원   그리고 지원조건의 퍼센티지도 다르고. 
  그러면 저희보고 이걸 뭘 보고 예산 심의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산심의, 예산심의를 하려면, 지원조건에 저희는 퍼센티지율이 있으니까 그 퍼센티지율로 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국비는 어떻고, 어쩌고 하는 거 다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갑자기 시가 34.9%, 구가 65.1%, 이런 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이거를. 
  아무 우리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어,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 퍼센티지율도 표시도 안 돼 있어. 
  이 금액으로 그냥 보고 하라는 것밖에,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래서 일부러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시라 그러고, 우리 과장님 보고 읽어보시라고도 했고, 사업명세서도 저희가 보고 제가 읽어드렸고, 이런데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저희는. 
  저희가 지금, 우리 국장님,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장님들은 과장님 과만 하시면 돼요, 우리 국장님은 국장님 국만 하시면 돼. 
  저희는 아니잖아요, 상임위 거 다 해야 되죠, 특위 올라가면 밑에 행정상임위 거까지 다 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진짜 눈이 아프게 모든 걸 다 자료를 찾아가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 딱 나오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보지 말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확인할 길이 없어요, 뭔지도 몰라요. 

○오화근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오화근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게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을 짚으셨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

○위원장 김진영   지금 조금 남은 거는, 장신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로 좀 대신해 주시고 지금 기금운용 계획안이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한 분도 하실 분이 없으면 그때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도시재생 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1쪽부터 137쪽까지 도시재생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신자 위원   네, 저는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을 우선 도시재생사업 부분에 대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료요청 삼아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쪽에 보면요, 현장거점 운영비가 있습니다, 중화2동. 
  그런데 거점 냉ㆍ난방기 등 임차료가 3개소인데 갑자기 또 공공운영비에서는 현장거점 공공운영비가 8개소로 늘어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 요구하고요.
  묵2동 같은 경우에는 묵2동 전체 도시재생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거점이, 중화2동은 일부분 도시재생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거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농업 버섯재배 구입이 올해 0%입니다, 하나도 집행률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또 더 인상을 합니다, 4,000원씩 500개, 4회. 
  과연 이 버섯재배 구입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1쪽, 시설비가 있습니다, 앵커시설 건립공사 1개소가 있는데요, 다른 부분은 다 놔두고 이전비 2억 1,1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우리 위원님들한테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1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현장거점 앵커시설 등 물품구입비입니다, 데스크탑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데스크탑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1,000만 원에 대한, 여기에는 데스크탑 217만 원, 무선마이크 97만 5,000원, 1채널, 2채널, 4채널 해서 무선마이크가 16만 1,000원, 가성 무선마이크가 29만 2,500원, 고급형 무선마이크가 129만 원입니다. 
  카메라가 136만 7,340원 해서 1,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료 위원님들한테, 요청합니다. 
  그리고 414쪽에 보면 마을주차장 내부 방범용 CCTV 및 유도관제설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1억 580만 9,000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된 편성이냐면 마을주차장 내부 주차관제가 있습니다, 주차관제 12종을 6,408만 5,000원에 편성을 했고요, 유도관제가 9종, 약 3,3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방범 CCTV 설비를 16종, 4,900만 원에 편성을 했고요. 
  여기에서 조달수수료 0.54%, 78만 8,810원인데 총액은 1억 4,686만 7,000원 들어가요, 그런데 부족분이 4,100만 원, 약 4,106만 원 부족하다고 여기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교부 예정인 국비 23억 6,000만 원에서 충당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산편성만 1억 580만 9,000원 편성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23억 6,000만 원 충당한 12월에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다 편성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이거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재생학교 운영에서 행사운영비 마을활동가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 인건비가 나가는데요, 실제로 마을활동가 양성교육을 해서 활동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키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고려해서 전부 다 삭감해야 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5쪽에 도시재생 어울림사업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차량 임차료 28인승 버스가 40만 원에 1일, 박람회 가는 걸로 2021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100만 원, 2일 해서 50만 원씩 또 늘어납니다, 그것도 두 번의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160만 원이 증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박람회 가서 한 실적 있잖아요,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첨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임차료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1,000만 원이 부스 임대료입니다, 부스 임대료하고 TV 1대 43만 원 해서 1,000만 원인데 과연 이런 게 필요한지 본 위원이 동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고요. 
  그리고 중화2동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아까도 제가 전에 질의한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사업추진자문 회의수당이 또 있습니다, 2명. 
  아까 12명 했는데도 불구하고 2명이 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골목 건축가 수당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뭐 건축가네, 뭐 하는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을 자문위원으로 편성을 해서 한다고, 12명을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또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 본 위원은 전액 삭감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동료 위원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경관개선공사가 4억 531만 6,000원입니다. 
  노후주택경관 정비공사 30개 동 해서 500만 원씩 30개, 1억 5,000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냥 4억 500만 원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몰라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랑가꿈주택지원센터 근로자 1명 이것은 중랑가꿈주택지원센터에 서울시에서 채용해가지고 보내 준 직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신자 위원   2명 있죠? 
  이 부분 갖고도 충분합니다. 

○장신자 위원   파견을 종료하는 겁니까? 

○장신자 위원   그러면 파견을 종료를 한다면 언제부터, 내년 1월부터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가꿈주택지원센터 근로자 1명이 그러면 이 부분의 전문 분야를 채용을 해야 되겠네요? 

○장신자 위원   어떻게 채용하실 건가요? 

○장신자 위원   위촉, 어떻게요? 

○장신자 위원   아니, 그분들이 중랑가꿈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람들입니까? 

○장신자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제가 계속 행감 때도 질의를 했던 부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잘 선임하도록 해 주시고요. 

○장신자 위원   그리고 가꿈주택지원센터 임차료가 여기 가꿈주택지원센터 임차료, 어디에다가 가꿈주택지원센터를 또 하시려고, 지금 건물을 네 군데나 짓고 있다는데. 

○장신자 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전부 다 짓고 리모델링하잖아요, 그 사업을 거기를 쓰면 되잖아요. 
  지금 현재 사놓은 건물, 사놓은 건물을 빈 공간으로 두지 마시고 그걸 활용을 하시면 되잖아요. 

○장신자 위원   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1분 남았습니다, 1분 만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도, 가꿈주택지원센터 임차료 부분도 내년에 리모델링이라든가 공사 신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문화센터도 1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거 하나 짓는 데. 
  그렇듯이 이 부분도 본 위원은 지금 그 건물들을 리모델링이나 신축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구비로 운영하던 경로당도 1년이 넘게 걸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활용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집수리교육 있잖아요, 집수리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집수리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집수리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집수리를 하고 싸게 집수리해 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 왔는데 지금 건축업자가 집수리 다 하고 있죠? 
  이런 부분도 무조건 현실에 맞게, 정말 지역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예산편성 할 때 좀 심도 있게 예산편성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장신자 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망우리 피어나는 꽃 이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는데 지금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이 묵2동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안 된 부분은 빼고 잘된 부분만 보완해서 가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중화2동도 그렇고 망우본동도 그렇고 지금 묵2동 거점을 갖다가 무조건 세우고 분과별로 거점 다 세워서 지금 똑같은 계단을 밟고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잘된 부분은 활용을 하셔서 제대로 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장신자 위원님께 자꾸 발언을 독촉을 한 것은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 자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다른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병우 위원입니다. 
  모니터 좀 켜 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도시재생기금은 제가 처음서부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새로운 기금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수차 말씀을 드렸고 기왕에 하실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의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지난 251회 임시회 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노랗게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 회기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회의록을 보여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능하면 빨리 대면 회의를 소집하셔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셔라. 
  그런데 그날이 10월 21일이었어요, “심의위원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11월 초 중에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자, 과장님, 심의위원회 며칟날 소집하셨죠? 

○이병우 위원   11월 19일이면 예산서 인쇄가 들어가고 난 다음이죠? 

○이병우 위원   예산편성 단계에서 의회에서 그토록, 저희가 소관 위원회잖아요, 도시재생과? 
  소관 위원회에서, 행감에서, 행감처리 결과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기금심의위원회를 적어도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그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가지고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해야 힘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소집 않고 마치 사후 추임받은 것처럼 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대체? 

○이병우 위원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은 마치 제가 이 회의장에서 처음으로 기금심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처럼 들려요. 
  이 내용을,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게 지금 세 번째예요, 세 번째란 말입니다. 
  제가 행감 때, 그다음에 지난 회기 때 아무 언급 않다가 오늘 갑자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금심의위원회에 우리 구의회 추천으로 들어간 당사자예요, 구의원인 동시에 기금심의회 위원이 지속적으로 “빨리해서 하십시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편성된 이 기금, 저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분명히 논의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기금 부분은 제가 이 정도 하고요, 마무리로 제가 한 1∼2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아까 제가 지적해 드린 데예요, 제가 이 업체들의 견적서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비교견적 내지는 타 견적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에더스스튜디오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2개의 업체의 견적서가 도시재생과에 제출이 됐거나 아니면 산출기초조사서 작성의 근거로 사용된 2개의 견적서 중에, 스타일사인이라는 이 업체, 제가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2021년 오늘 지금 조회한 걸, 이게 오늘이니까 조회 일자 오늘 나오는 겁니다. 
  이 스타일사인이라는 업체는 2020년 11월 16일 날 폐업한 업체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도시재생과에 질문을 드렸어요, 타 견적 폐업체 포함 사유와 관련해서 철제화분 제작 가능한 관내 적정업체 부재로 해당 업체를 선정했고 폐업체 견적 사유는 계약업체가 계약 관련 서류를 일체 제출하였으며 계약 진행 시 면밀한 서류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계약업체 선정 경위가 관내 적정 업체가 없어서 했다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이 업체가 정당한 업체이냐,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계약 일자, 이게 지금 검색 범위를 제가 설정한 겁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오늘까지 검색을 하면 서울시 전체, 서울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25개 자치구, 다 해서 최근 10년간 이 업체와 계약한 공공기관은 중랑구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구청에 제출한 견적서 2개 중의 하나는 폐업한 업체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 에더스스튜디오라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홈페이지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 답변, 자, 폐업체, 폐업된 업체가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계약 업체가 계약 관련 서류를 일체 제출하였다, 이거 일 제대로 하신 거 맞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해 오는 게 대단히 무책임한 문서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작성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계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답정너’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답은 정해졌다, 너는 대답만 해라, 저는 이거를 보면서 ‘업정너’로 그 말을 좀 패러디 해 봤습니다, 업체는 정해졌으니 너희들은 결재만 해라, 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요, 업체가 특정되는 것은 직원한테 권한이 없었던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문제가 되면 힘없는 직원들이 징계나 감사의 위험에 내몰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면 과장님이 그 직원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국장님, 보호해 줄 수 있어요? 
  못 하시잖아요!
  그럴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어서 못 합니다. 
  왜 힘없는 주무관들 이런 위험으로 내몹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업체를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이런 계약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저도 참 할 말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갈 길이 너무 바빠서. 
  과장님, 오늘 지금 지적사항, 그다음에 서류, 위원님이 부탁하신 그런 거 철저히 준비하셔서, 내일이 저희가 이제 계수조정입니다. 
  그 전에 빨리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영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쫓기는지 알고 건축과장님 아주 명쾌하게, 아주 축소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2, 28, 29쪽과 세출부분 421, 422쪽 특별회계 세입부분 685쪽, 세출부분 703쪽부터 70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부분 421쪽에 보면요, 건축행정업무수행에서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에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이 있어요. 

○장신자 위원   네, 2021년도에는 29만 원씩 수당 책정했는데, 37만 1,000원으로 수당이 올랐어요?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는지, 그리고 건축대행 건축사 수당 같은 경우에는 소형 건축물 준공에 대한 건축사 수당 아닌가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하는 실태조사는 29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장신자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안전점검도, 안전점검 실태조사도 그러면 37만 1,000원으로 편성하신 거예요? 

○장신자 위원   이거는 29만 원이잖아요.

○장신자 위원   없기 때문에?

○장신자 위원   그렇게 계산하는 구나, 그래서 제가 좀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421페이지 건축 행정의 투명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우선 자료를 위원회 구성 현황, 운영 실적 포함해서 2021년, 왜냐면 그 전 거는 저희가 수감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3월 이후의 실적은 저희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자료제출 요구하니까 자료 제출 해 주시는데요.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서면심의의 수당 지급 근거가 뭡니까? 
  서면심의에 지금 5만 원씩을 수당을 지급하고 계시던데 서면심의에 수당을 지급하신 근거,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병우 위원   자료로 하시면 곤란하고요. 
  제가 그 서울시, 이게 지금 서울시 건축 조례 제19조 및 20조예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조례는 출석하는 경우예요. 
  출석하는 경우라고 한정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고 위원회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적절해 보이고요. 
  제가 동대문구 예산서를 이번 회기에 가끔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동대문구 예산서에도 건축소위원회 수당은 예산편성이 안 돼 있더군요. 
  건축소위원회 예산편성 가능은 하지만 동대문구의 경우에는 건축소위원회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이병우 위원   제가 지금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실까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2021년 동대문구 예산서에 28만 8,000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21년도 우리 구청 예산이 29만 원이었으니까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아마 3개 구청 중에 동대문구가 포함됐다는 실증적인 거고요, 뭐 다른 구를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적절한 증액인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건축사협회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예산을 우리가 증액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이 기타보상금 항목인데요, 저희가 집행률 11월 10일 기준 집행률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집행률이 65.6%였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률이 고려된 예산편성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증액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게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 부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중에 자동차 보험료가 91만 4,000원에서 175만 8,000원으로 112% 증액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보험료가 이 정도로 그러니까 두 배 이상 인상하는 거는 저희가 조금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에요. 
  혹시 사연이 있으면, 사정이 있으면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병우 위원   자동차 보험료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귀책사유가 어디 쪽에 있었나요?

○이병우 위원   자, 우리 직원의 과실을 왜 구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될까요, 정당합니까? 

○이병우 위원   어떻게, 그게 왜 부당하죠? 

○이병우 위원   우리가 공무원들 내지는 직원들의 책임을 회사가 물을 때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 근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고의, 그리고 과실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두 배 이상 증액하게, 그러면 이게 올해만 이렇게 편성되는 게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의아한 게 그런 대목이에요. 
  그러면 이 과실이 경미한 과실인지 중대한 과실인지 따져야 되고요, 그 과실이 비난 가능성이 없었는지도 저는 따져 볼 대목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과실 내지는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고 그 책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서 해야지, 공무원의 실수를 구민들한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인상률이 상식 밖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수조정 단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04페이지 건축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작년 ’21년 예산서하고 비교하면 세부사업명이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대형건축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에서 대형이라는 어휘가 빠지고 건축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으로 돼 있는데 사무관리비 중에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이게 산출서식이 약간 바뀌면서 예산이 690만 원, 그러니까 약 700만 원이었다가 1,300만 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병우 위원   곱하기, 뒤에 산출서식에 곱하기 3분의 1이 붙어 있는데, 그러면 3분의 2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체는 어느 분들이죠?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다른 주체가 있어서 3분의 1로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세 군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병우 위원   그러면 135회면 1년 중에 135일을 나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병우 위원   자, 그러면 이게 한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 분이? 

○이병우 위원   그러면 산출서식을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죠. 
  이 산출서식은 29만 원의 수당에 한 명이 135회를 1년 중에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이병우 위원   아니,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병우 위원   우리가 산출서식을 작성할 때 1은 사실은 없는 숫자, 무시해도 되는 숫자 아니겠어요? 

○이병우 위원   굳이 여기 1명을 넣어서 그런 오해를 초래하는 거보다는 29만 원 곱하기 135회 곱하기 3분의 1이 오히려 오해의 여지를 없애는 산출기초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우 위원   네, 자, 705페이지, 인력운영비 중에서요, 성과 연봉의 지급 근거, 그리고 산출기초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게 10%가 줄었어요, 2021년 예산 대비. 
  2021년 예산에는 62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었는데 2022년도 예산안에는 560만 원으로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왜 이게 줄었을까 하고 궁금해서 계산을 해 봤더니 정확히 10%가 인하가 됐더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아래 시간선택임기제 봉급란에 작년에 ’21년 예산서에는 없었던 마지막 산출서식이에요,플러스 280만 2,000원이 왜 추가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시간 마무리. 

○이병우 위원   네, 그 뒤에, 또 마찬가지 706페이지에도 지금, 성과, 위에서 두 번째 줄 성과 연봉도 마찬가지로 10% 감액이니까 이것도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병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그 자료, 내일 저희가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빨리 갖다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바로 하겠습니다. 
  앞에 준비 다 되셨습니까? 

○위원장 김진영   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7, 21, 23, 27, 28, 29, 30, 34, 42쪽과 세출부분 425쪽부터 453쪽까지, 그리고 예산안 소책자의 명시이월 부분 12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제가 짧게 먼저 하고, 자료를 좀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먼저 한 것은 예산 심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좀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모니터 좀 틀어주십시오. 
  비전추진반 시절에 민간공원 용마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지원 세부사업이 2021년까지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비전추진반이 없어지면서 도시기반조성과로 가면서 예를 들어서 비전추진반 업무 중 세부사업 중 하나가 지금 들어온 게, 민간공원 용마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2022년 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이 사업은 폐기가 된 건가요?

○이병우 위원   사업비를 편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제가 늘 강조드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산은 숫자로 된 정책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저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은 정책은, 그 정책은 그 사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사무관리비는 집행률이 제로예요, 0%인데, 업무추진비는 35%가 집행됐습니다. 
  자, 이 업무추진비는 비전추진반 시절에 집행이 된 것이겠죠? 

○이병우 위원   공원녹지과로 이관된 다음에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집행한 사실이 없으시죠?

○이병우 위원   결국은,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대단히 제가, 다른 통계목에 편성된 예산은 집행률이 제로인데 업무추진비만 100%인 사례들을 제가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뭐 구청장께서는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부서가 통, 폐합되는 과정에서 다음연도에 사업 자체가 세부사업 자체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된 이런 사례라서,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된 사업은 없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우 위원   글쎄요, 그럴 거면 그동안에 왜 예산을 편성했을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는 세부사업도 많고 해서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사례, 제가 계약마당의 자료를 쭉 검토하면서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을 발견한 게 있다면 중랑구 계약 금액이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높다.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가져왔는데, 자, 공원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용역을 제가 사례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보시는 대로 이 자료는 서울 자치구 민선7기 모래소독 용역비입니다, 제가 검색을 다 했어요. 
  2018년 1월 1일 검색 기간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1월까지를 쭉 검색을 해서 이거 계약 금액의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 봤습니다.
  자, 위에 있는 노원구, 이 3개는 민간지원 모래놀이터 모래소독 용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를 보면 자,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연속 민선7기를 다 해도 다른 자치구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언제부터? 
  이미 2019년부터요. 
  이 모래소독 용역이 어떤 사업인지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내용들이, 다른 구, 이게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일까라는 거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잠깐만요.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강남구인데요, 물론 개소수나 면적에 차이가 있기는 한데,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구가 이러저러한 사정, 자, 이게 모래소독 용역비가 산출이, 저는 기본적으로 면적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곱미터당 단가가 있을 겁니다. 

○이병우 위원   그 제곱미터당 단가를 계산을 해도 우리 구가 비정상적으로 계약 금액이 높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일일이 설명을 다 못 드리는데요, 이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지금 모래소독 부분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화장실 비상벨 구입도 저는 우리 구에 아주 기형적인 예산 중에 하나가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자, 첫째 타 자치구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제가 비상벨을 해서 했는데 여기서 그 중에 공원녹지과 소관만 따로 정리를 한 겁니다, 계약마당에서요.
  비상벨은 구매 설치비가 1,600만 원입니다. 
  좀 특이하죠, 여기를 보시면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데요, 계약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두 개를 더하고 하면 하여튼 구매 설치비는 1,698만 원인데, 유지관리에 투입된 비용이 2,9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업체는 동일합니다, 모든 계약이.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서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왜냐면 공원녹지과 계약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 2021년 계약만 제가 따로 한 겁니다. 
  이렇게나 많아요, 공원녹지과가 1년 동안 계약마당에 업데이트된 계약이 이 정도인데요, 전체적으로 다른 구들하고 비교를 하면 단가가 매우 높다라는 문제.
  그다음에 이 사례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망우역 교통섬 조화 구매 설치인데요, 마을마당 및 꽃 유지관리, 한스디자인이라는 업체고요, 이 한스디자인이 중랑구 동일로139다길 7이에요. 
  이 데이터로만 보면 이 업체는 중랑구에 있는 업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조회를 하면 2021년 6월 30일에 폐업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사업자등록을 언제 했을까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언제 한지? 

○이병우 위원   네, 이 업체는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놨는데요, 1월 12일 날, 2021년 1월 12일 날 개업을 합니다, 1월 20일 날 개업을 한 업체가 1월 29일 날 구청하고 계약을 해요, 한 달도 안 돼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6월 30일 날 폐업을 합니다. 
  제가 민선7기 중랑구청 수의계약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하면 검토할수록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대목들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부서에 권고를 드리는 거는 우선 오늘 중으로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쨌든 내일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 차원에서 2022년 예산안을 검토를 해 주시고 타 자치구, 또 우리 구의 재정 형편을 고려했을 때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자진삭감을 해 오실 것을 정중하게 권고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서라도 이 계약마당을 다 분석해서 특위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권고를 해 드리는 거고요. 
  이 권고를 부서에서 수용하고 안 하고는 부서의 몫이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공원이 총 몇 개죠? 

○장신자 위원   44개요? 
  그러면 어린이공원 정비 유지관리에서 놀이시설은 총 몇 군데가 있어요, 놀이시설? 

○장신자 위원   다 놀이시설이 있죠? 

○장신자 위원   그러면 안전검사는 왜 21개소만 하는 거죠? 

○장신자 위원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 44개인데 그러면 올해 25개 했어요. 

○장신자 위원   그런데 21개면 46개거든요? 

○장신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맞잖아요. 

○장신자 위원   거기까지 합쳐서? 

○장신자 위원   거기까지, 그러면 신내3택지 공원도 그러면 놀이시설에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장신자 위원   왜 그러죠? 

○장신자 위원   근린공원이라서?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수가 안 맞아서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오늘 유아숲체험 두 군데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거기는 용마하고 아마 묵동 유아숲 두 군데가 있긴 있어요, 그걸 포함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인건비가 있어요. 
  올해는 46개소인데도 인건비는 똑같아요, 그런데 1개소가 줄었어요, 45개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똑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개소는 틀린데도 불구하고? 

○장신자 위원   인건비 부분이 상승이 전혀 안 됐어요?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쪽에 보면요, 신내3택지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놀이시설의 안전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놀이시설의 중금속 검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중금속 검사는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2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장신자 위원   매년? 

○장신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중금속 검사가 있었는데, 올해는, 왜 내년에는 편성이 안 된 거죠? 

○장신자 위원   3개소. 

○장신자 위원   431쪽입니다, 과장님. 

○장신자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이게 아까는. 

○장신자 위원   이거는 편성 기준에, 아까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한 기준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면. 
  왜 그러면은 놀이시설 안전검사는 여기에 편성을 안 하고 따로 편성을 했냐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뭐라 그러셨어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안전검사하고 중금속 검사하고 예산편성 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과장님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장신자 위원   그리고 438쪽에 보면요, 가로수 가지치기에서 가로수 가지치기가 1억이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시설비에? 

○장신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7만 원씩 580주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어요. 
  그러면 580주면 약 9,860만 원이거든요? 

○장신자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도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의 감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441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중랑천 제방 수목 가지치기가 있어요. 
  그런데 ‘가지치기’인데 ‘가치지기’라고 아마 이거는 오타가 난 것 같아요. 
  1억 여기다 예산편성을 했는데 여기에는 가지치기 금액이 얼만지 아세요? 
  11만 원이에요. 
  왜 이게 11만 원, 17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장신자 위원   중랑천 제방이 오히려 더 싸야, 

○장신자 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신자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중랑천 장미공원 수목식재 및 환경정비에 있어서 4억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장미식재가 1만 5,000원씩 1만 2,000주, 그리고 1억 8,000 예산편성을 했고 데크 설치가 45만 원씩 200㎡에 9,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데크 설치는 어디에다가 하실 거예요, 장소가 어디죠? 
  장미공원에 어디에 데크 설치하실 거예요? 

○장신자 위원   면목동도 중랑장미공원이 있나요? 

○장신자 위원   아니, 여기 이거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묵동에 수림대공원이 장미공원으로 바뀌었거든요. 

○장신자 위원   묵2동에. 

○장신자 위원   그러면 묵2동에 수림대공원 그 무대 설치한 데를, 

○장신자 위원   그 수림대공원을 장미공원으로 바뀐다 해서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여기서 다룰 때 그 명칭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냐고 해서 그런 부분을 장미공원으로 바뀐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림대공원을 계속 쓴다고 하고 여기에다가 장미공원을 이렇게 또 편성목에 쓰다 보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묵동의 그 수림대공원 무대장치도 저희들한테는 장미공원으로 모이라고 할 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이것을 개선을 해 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혼동되지 않게, 주민들이. 
  그 부분은 한번, 

○장신자 위원   그 수림대공원을, 명칭을 수림대공원을 확실하게 다른 명칭을 쓰든가 어떤 명칭을 써서라도, 아니면 이름을 변경을 한다든가 그래서 수림대공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명칭이 옳지 않다라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서 그게 장미공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442쪽에 보면 야생동물 사체처리 멧돼지 등 해가지고 740만 원 편성을 했어요. 
  실제로 올해 이거 사체 처리한 경우가 있어요? 

○장신자 위원   아, 18마리? 

○장신자 위원   그렇죠. 

○장신자 위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447쪽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시설 유지보수 해서 1,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제가 이거 누차 우리 과장님한테 매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봉화산 유아숲체험 밧줄 오르기 2개 150만 원, 300만 원, 그리고 용마산 징검다리 30만 원 10개 해서 300만 원, 안전난관 30만 원씩 4경간 해서 400만 원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묵동에 봉화산 유아숲체험 밧줄 오르기는요, 그 밧줄 오르기는 밧줄 오르기가 아니에요, 그게. 
  옆에 그냥 뱅 둘러서 삼각형으로 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그걸 제가 누차 다른 거로, 아이들한테 효율성 있는 거로 좀 바꿔 달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밧줄을 바꿀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좀 개선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징검다리 있잖아요, 징검다리 그 부분도 나무가 깨지고, 그리고 그 보폭이 너무 넓어서 아이들한테는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걸 또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징검다리가 그거 나무 하나에 30만 원이에요? 

○장신자 위원   그런데 그걸 해 놓기는 좋기는 좋은데 깨졌어요, 깨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기왕에 정비하실 거 진짜 유아숲, 아이들이 제대로 된 유아숲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제가 가서 보고 좀 실망을 했어요, 그 부분은. 

○위원장 김진영   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모니터 좀 켜 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 구정질문에서 검은 머리 외국인에 비유를 하면서 서류상의 주소지는 중랑구지만 실제로는 사업을 중랑구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대표적인 업체로 지정했던 K전설이라는 곳하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계약을 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계약 일자는 8월 13일입니다. 
  그런데 주소는 동일로129길 2층 201호라고 돼 있어요, 자, 8월 13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서면질문 답변서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해 왔는데 중랑천로 248에서 이전한 게, 등기를 한 게 2021년 8월 1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8월 13일을 기억해 주시라고 그랬죠? 
  등기보다 빠르게 우리 과에서는 이 업체가 묵동에서 중화동으로 이전할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업체는 가서 사진도 찍어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2021년 8월입니다, 이 업체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곳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역이 아니에요. 
  그 증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해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 업체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묵2동에,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사진으로 보여드린 바가 있어요. 
  중랑천로, 잠깐만요, 제가 그 위치를 잠깐 확인 좀 해야 되니까. 
  이거는 2017년 계약 일자인데요, 중랑천로가 아니네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2021년 걸 한번 들어가면, 자, 여기입니다. 
  제가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가감없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 지점으로 들어가면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하면서 보여드렸던 사진들이 쭉 나오는데요. 
  잠깐만요, PT자료, 이 사진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거기예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내지는 재무과에서는 여기로 가서 사진을 찍었어야 되죠. 
  이 장소에서 실제로 영업을 했는지, 사업을 영위했는지를 확인해야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됐든 공원녹지과가 계약한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등기도 되기 전에 이 주소로 이전할지 아시고 계약마당에 등재를 하셨을까요, 8월 13일 날. 
  등기는 8월 20일인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우 위원   아니, 챙기는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됐으면 상식에 기대서 일단 저는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등기 일자가 8월 20일인데 계약 일자가 8월 13일이에요, 주소지까지 명확하게 같습니다. 
  2층 201호까지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이병우 위원   부서에서 저한테 제출한, 이 사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은 이 사업자등록증입니다, 2018년 7월 26일에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이에요. 
  자, 보십시오.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신내어울공원 노후공원 등 개량공사, 사업자등록증. 
  그런데 파일을 보십시오, 이게 파일의 생성 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2020년 4월 17일 오후 6시 26분, 디지털 자료는 흔적을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부서에서 이 업체를 정했겠어요, 아니면 다른 데서 업체가 정해서 내려왔을까요? 

○이병우 위원   지금 그 답변은 부서하고는 무관하다는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답변이 진실한 답변이라고 믿어요. 
  제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부서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 중랑구청에서 체결되는 수의계약들이 어떤 시스템 내지는 어떤 외력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정황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또 하나, 우리 부서에서는 이 계약을 왜 수의 1인 견적으로 하셨냐면 여성기업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계약이 적법한 계약인지, 위법한 계약인지는 아마 앞으로 법적인 다툼이 있을 겁니다. 
  왜?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5,000만 원 이하는 1인 수의견적을 해도 된다, 그런 규정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공사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제 견해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구정질문에 위법한 수의계약으로 의심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업체에 쭉 가는데요, 예를 들면 민선7기 구청 수의계약에서 제가 이게 체크를 해 놓은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녹색으로 했는데 여기 한 이유가 이 업체 역시 수의계약을 많이 해요, 전기공사를, 역시 전기공사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 역시 검은 머리 외국인처럼 서류상의 주소지는 중랑구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왜 제가 아니라고 단언하면서 말씀드리냐면 이게 지금 네이버 거리뷰예요, 요즘은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여기 주맥성이라는 데, 주맥성이라는 데가 이 업체예요, 성진전업의 업체인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간판이 없어요, 성진이란 이름으로, 그런데 전화번호는 성진 전화번호를 같이 씁니다. 
  여기에는 지금 전화번호가 안 나와 있지만 저희가 우리 연구단체에서 DB화한 데는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리고 검색해도 나옵니다, 성진전업은. 
  성진전업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네이버 거리뷰 전화번호하고 동일한 번호로 성진전업이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그 번호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업체는 어디에 있는 걸로 의심되냐면 성동구에 있는 걸로 제가 의심하고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지역업체지만 실제로는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지역업체로 위장하면서 관급공사의 계약을 따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부서, 특정계약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에 산재돼 있어요,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제가 부서에 무슨, 특정부서나 아니면 그 계약을 체결했던 직원들을 나무라겠다는 의도가 아니에요. 
  적어도 이걸 들여다보고 짚어봐서 고쳐야 될 점이 뭔지, 잘못된 것이 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짚어서 이런 일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해야 힘없는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문제가 돼서 감사 진행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힘없는 공무원들은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했거든요,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제 끝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우리 이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이 대목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 깊이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 평직원들, 결국 나중에는 아무 힘없는 직원들이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셔서 국ㆍ과장님들이 지금 제일 힘이 세지 않습니까? 
  뒤에 앉아계시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보다. 
  그러면 내 부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회의 때 어떤 걸 서로 상의를 해야 하는지, 이게 한두 개 부서가 아니니까요. 
  그런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3, 29, 34, 42쪽, 세출 부분 457쪽부터 464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위원   오화근 위원입니다. 
  457페이지요, 환경보전활동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0%죠, 과장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환경보전유공자 등 표창장’ 해서 4만 2,000원, 20명이었는데 작년 예산에는 6,200원, 30명, 이게 지금 다른 과도 전부 다 올라가서 6,600원이더라고요? 
  이게 6,600원짜리가 4만 2,000원이 된 이유가. 

○오화근 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왜 4만 2,000원이 됐는지는 그냥 행정지원과에서 4만 2,000원이라니까 그냥 4만 2,000원으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오화근 위원   화면 하나 띄워 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여기 지금 작게 보이는데, 국회의원 표창장이에요, 국회의원 표창장.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걸로 국회의원도 표창을 해요. 
  그런데 환경보전활동에서 보전유공자를 표창한다 해서 액자형으로 해서 인원을 줄여서 30명 주던 것을 20명 준다,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오화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액자에다 넣어주나요? 
  아니, 국회의원도, 보세요, 국회의원도 다 그냥 이런 거야, 이런 거. 
  국회의원이 표창하는 표창장도 다 이런 걸로 해서 주고, 이제까지 구청에서 주는 모든 표창장이나 위촉장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다 갔는데 굳이 인원까지 줄여가면서 4만 2,000원짜리 액자에다 넣어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죠. 
  이것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요, 친환경 EM발효액 구입에, 이거 어디다, 본동에 있는 그 기계에다가 쓰는 건가요? 

○오화근 위원   제가 사실은 이 EM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써와서 7동에서 제가 만들어서 7동 오시는 분들한테, 동사무소에 오시는 분들한테 드렸어요, 그런데 원액이 남았더라고요, 저희가 이사를 갑자기 하다 보니까. 
  원액이 많이 남아서 제가 본동에다 전화를 했어요. 
  원액이 남았는데 굳이, 제가 보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보니까 이거 원액을 구입하더라, 내가 좀 드리고 싶다, 그 뒤에 연락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행정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기계도 있고 원액만 있으면, 맞죠? 

○오화근 위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죠, 수돗물하고 해서? 

○오화근 위원   과장님은 안 만들어 보셨으니까 모르시겠는데 그거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사야만 되나 봐요, 꼭 돈 주고 사서 발효액을 만들어야 되나 봐요. 
  그 뒤에 연락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에코마일리지 홍보물 있죠, 과장님? 

○오화근 위원   그거 360만 원인데 간주 내려왔죠? 

○오화근 위원   네, 올해도 받으실 생각인가요?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   그래요? 
  그럼 더 적어지겠네요, 그렇죠, 홍보물이? 

○오화근 위원   네, 규모 있게 잘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458페이지 환경교육센터 운영, 우리 과장님, 이거 제가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을 2021년도 1월 달에 했어요, 그렇죠? 

○오화근 위원   거기에 위원회도 만들고, 지금 환경교육센터가 개관할 걸 준비해서 제가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오화근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 회기에 과장님한테 전화드려서 “이거 교육센터 언제 개관합니까, 이거 교육조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전화해서 과장님께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조례 지난 회기에 만들었죠?

○오화근 위원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법적인 걸 해 놓지 않고 예산을 올릴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면 조례 먼저 만들고 예산을 측정하는 게 맞다.” 그랬더니 과장님이 “예산은 이미 계획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얼른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오화근 위원   조례를 만들어야 예산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과장님? 

○오화근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자, 458페이지 밑에 줄에 보면 비데 사용료 있습니다, 과장님.

○오화근 위원   2만 5,000원짜리 6대, 그렇죠?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비데 20만 원, 9대가 있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21년도 예산서에 보면,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오화근 위원   그러면 비데를 구입하는 비용은 어떻게 하셨어요, 구입하셨어요?

○오화근 위원   ’21년도 예산입니다, 과장님. 
  모든 우리 집에서 다 비데, 정수기 다 렌털 쓰잖아요, 그런데 ’21년도 예산, 작년도 12월 달 정례회 때 구입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올해는 또 렌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니까 불용을 시키거나 다른 걸로 쓰겠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다 여기 있는 구의원들 다 허깨비들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뭐가 됩니까? 
  그래서 더, 앞으로 더 꼼꼼히 봐야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과장님께서.

○오화근 위원   그다음에 460페이지를 보면요. 
  취약계층 에너지 복원사업에 15만 원, 100가구, 3개 동 이렇게 되어 있죠? 

○오화근 위원   네, 전년도에는 12만 원이었는데 1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전년도에도 집행률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21년도 집행률이 제로예요, 이게 왜 제로가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오화근 위원   네, 저희가 우리 과장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각 과마다 다 이렇게 집행률을 뽑습니다.
  그러면서 늘 말씀드리는 게 차근차근 계획대로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특히 이 바깥에서 하는 공사나 이런 것들도 몰리지 않게 해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주민들은 ‘아이고, 또 12월 되니까 공사 시작했구나.’, 또 ‘뭐, 했으니까 지금 하느라고 난리구나.’, 이런 소리를 안 듣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면서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잘 계획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오화근 위원님, 1차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뭐, 해 놓은 건 많지만.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과장님?

○오화근 위원   네, 그런데 이거 대응 연구용역은 뭘 하시겠다는 건가요, 1억인데?

○오화근 위원   이거는 국가하고 구하고 매칭이죠?

○오화근 위원   네, 탄소중립이요, 그렇죠, 과장님?

○오화근 위원   그동안에 하고 있던 것도 다 그냥, 다 폐지시켜 버리고, 뭐 미니태양광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환경지킴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까지 차근차근 해 오던 사업들은 온데간데없고 갑자기 뭐, 기후변화 대응계획 연구용역비, 이제까지 지속해 오던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았잖아요, 과장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다시 또 무슨 용역을 한다고, 물론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구에서, 우리 구만 안 할 수는 없는 건 다 알지만, 이왕이면 제가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해 오던 것,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 오던 것,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도 환경을 위한 거고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건 없었던 일이 돼 버리면 안 된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과장님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좀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화근 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8쪽에 보면요,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홍보용 팸플릿 제작이 있어요. 

○장신자 위원   2,000원에서 갑자기 5,0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홍보물이 있나요?

○장신자 위원   좀 더 업그레이드 된 홍보물을 했다는 거, 제작했다는 거죠?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보안설치공사 1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만 딱 적어놨길래 제가 산출 계획을 봤더니 인터폰하고 자동잠금장치하고 CCTV 설치를 한다 그랬어요, 뭐 CCTV는 얼마짜리 하고 인터폰은 얼마짜리 하는지,

○장신자 위원   그거 한 번 답변 해 주실래요?

○장신자 위원   저는 금액이 도저히 맞지를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장신자 위원   아, CCTV까지 전부 다?

○장신자 위원   합쳐서, 인터폰, 자동잠금장치, CCTV까지 합쳐서 99만 원에,

○장신자 위원   충분한가요?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화조 관리가 있어요, 200만 원. 

○장신자 위원   이거 정화조는요, 몇 인용으로 정화, 몇 인용으로 이거 계산 한 거죠? 

○장신자 위원   제가 볼 때는 바닥에 이거 편성한 거 같은데요,

○장신자 위원   삭감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장신자 위원   그렇죠?
  아니, 제가 통념상 이거 계산을 하려면 정화조 몇 인용, 몇 톤에다가 그다음에 기계 사용료 몇 퍼센티지 이렇게 적용을 해서 산출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놔서 이거 너무 과다 편성이 아닌가, 이거 삭감해도 되는 거죠?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험료 100만 원이에요? 

○장신자 위원   이거, 이거 또한 저는 기본 보험을 어떻게 책정을 했는지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실래요, 과장님? 

○장신자 위원   그래요, 100만 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 그렇게 100만 원까지는 안 되고, 한 3분의 1로 줄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1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외공연장까지요? 

○장신자 위원   아, 거기까지 포함된 거예요?

○장신자 위원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야외공연장까지 포함된 가격이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5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기후변화 체험교육 기자재예요, 과장님 이거 1억 5,000만 원이죠?

○장신자 위원   1억 5,000만 원인데, 이게 전부 다 인건비예요. 
  이 편성목에 이거를 책정해도 되는지 우리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실래요? 

○장신자 위원   그래서요 과장님, 제가 이것을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편성목에다가 자산물품취득비 해 놓고 뭘 편성을 했느냐, 인터렉티브 미디어 기획 및 디자인 인건비예요! 
  인건비 5,030만 원, 또 스마트테이블 게임 콘텐츠 기획 및 디자인 인건비 3,020만 원, 키오스크 게임 콘텐츠 기획 및 디자인 인건비 2,370만 원, 슈퍼그래픽 일러스트 작가 인건비 540만 원, 하드웨어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하드웨어 프로젝트 물체 인식 디스플레이어 기타 해갖고 6,563만 7,000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편성목에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인건비를? 

○장신자 위원   아니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편성목에 그거는 포함이 된다고, 6,563만 7,000원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교육 기자재에 이렇게, 이렇게 필요한 겁니까? 

○장신자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 갈 수 있도록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교육 교재, 교구 구매예요, 600만 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생태체험 교구 및 교재가 5만 원인데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교구하고 교재비하고 따로 계산했을 때 얼마씩 계산한 거예요?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요, 교구가 얼마에 책정이 됐냐고요?

○장신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5만 원으로 딱 40권, 생태체험 교구 5만 원 40권, 기후변화 교구 5만 원 20권, 기타 교구는 또 1만 원에 100권 이렇게 책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우리 과장님.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   아니요, 그 구매한 것은 제가 이거 물론 탄소중립 교구예요, 그거는.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장신자 위원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체험프로그램 재료비 300만 원 있거든요, 이거는 모종을 100개를 해서 25종 해 가지고 50만 원인데 100개를 하겠다 그러면 체험프로그램 재료비가 100개니까 100명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환경 퇴비도 50포, 2회분이니까 100개 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50만 원씩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그러면 100명분한테 이거 체험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모종을 줘서 거기에다가 프로그램 재료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텃밭 가꾸기 체험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모종을 사서 심어놓는다는 거예요? 

○장신자 위원   아니요, 심을 때 참여하게 한다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가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기, 잘 고려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니까 여기 제목대로라고 하면 심을 때 프로그램 텃밭 체험을 하게끔 해야지 여기에 텃밭 체험이라고 엄연히 그랬잖아요.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거의 예산서를 각 부서를 다 봤는데요, 맑은환경과는 하여튼 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가 선정한 베스트 부서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다만 이제 제가, 저도 의원으로서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하셨지만 다른 부서하고는 좀 다른 맥락에서 제가 한 번, 제가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논의해야 될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8페이지 환경교육센터 운영, 공공운영비인데요, 과장님 환경교육센터 개관이 언제죠? 

○이병우 위원   그런데 3월 개관인데 공공운영비는 개관 시기와 좀 부합하지 않은 편성을 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12월로 편성이 다 돼 있어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우리 구청이 공공운영비를 비교적 넉넉하게 편성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나마 좀 표현을 좋게 해 드린 겁니다, 좀 나쁜 말로 하면, 방만하게 편성하시는 건데. 
  공공운영비가 예컨대 여기 10개월로만 해도요, 저는 장담하건대 남을 겁니다, 내년 이맘때 보시면 집행률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관을 3월에 하는데 승강기 검사 수수료, 승강기 관리대행, 이게 과연 개관 첫해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인지도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고, 결과를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무인경비 용역이 한 달에 58만 원씩 편성이 돼 있는데 제가 이 사업명세서 엑셀 파일을 기획예산과로부터 제출을 받아서 검색을 한 번 해봤습니다.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돌아가셔가지고 한 번 살펴보시고,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감액할 수 있는 규모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같은 맥락에서 정화조 관리 200만 원도 과다합니다. 
  개관이 3월이라는 부분을 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일상적으로 운영해 왔던 시설이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한 금액이고요. 
  그 아래 식물재배기 렌털 및 관리비가 2021년 예산에는 11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20만 원으로 편성된 게, 이 부분도 조금 적절한 증액인지, 그리고 그 증액 액수가 적절한지 한 번 판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459페이지 맨 위에 행사운영비의 개관식 비용을 지금 1,5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개관식은 우리 예산편성 지침상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배석하신 예산팀에서 검토하셔가지고 두 가지인데요, 개관식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게 적정한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1,500만 원을 편성한 게 적정한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관식 비용은 시설부대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부대비 안에 편성을 하셔야 되고 시설부대비는 총 공사비 내지는 건축비에 이 곱하기 요율이 있습니다, 금액별로. 
  거기에 준해서 편성이 됐는지 이 두 가지를 예산팀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그다음 46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인데요. 
  제가 공공운영비가 좀 방만하게 편성되고 넉넉하게 편성하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아마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는 11월 10일 기준으로 49%, 공공운영비는 52.57%입니다. 
  감액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감액을 하지 않는 부서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해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규모입니다. 
  어느 정도로 감액을 하는 게 적정한지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자, 사무관리비의 경우 530만 원을 편성했다가 50%정도밖에 안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편성 규모가 적정한지 한 번 판단하셔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결과를.

○이병우 위원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52% 지금 집행률인데,

○이병우 위원   3,500만 원 중에 170만 원 정도 밖에 감액이 안 돼 있어서 이 부분도 살펴보시고 저희한테 결과를 알려주시고요.

○이병우 위원   462페이지 대기환경보전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그 위에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집행률을 고려해서 이 편성이 지금 적절하게 편성된 건지, 예를 들면 대기환경보전 사무관리비는 집행률이 0%입니다. 
  그리고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 수수료 10만 원은 신규로 편성된 건데, 그러면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만 남아있는 셈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굳이 맑은환경과에서 편성할 필요성이 있나라는 질문을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검토하셔서 예컨대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은 뭐 도시안전과나 아니면 생활복지국에서 편성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맑은환경과에서 편성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집행률이 11월까지 0%가 아닌가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그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부분인데요, 여기도 공공운영비가 집행률이 23%인데 여기는 전혀 감액이 안 돼 있어요. 
  이 부분도 판단하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그 아래 실내공기질 관리,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 세부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서는 라돈측정기 수리로 12만 5,000원 곱하기 4대 했다가 집행률이 0%였는데 실내공기질 관리 홍보물 제작 등으로 해서 50만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자, 과장님! 

○이병우 위원   구청에서,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실내공기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병우 위원   과장님,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반론 질문을 한 번 드릴게요, 그러면 2021년도 예산에는 왜 편성을 안 하셨을까요?

○이병우 위원   답변 곤란하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메랑을 예측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이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자, 그렇다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도 인정을 해 드릴 용의가 있기는 한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250매로 적절한지 좀 의문이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부기명을 좀 검토하셔야 되는 게, 자, 일단 제작 단가가 5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검토하셔서 저희한테 결과를 역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위원장 김진영   자,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소 463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질서 확립.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보는데요. 
  자, 사무관리비에서 배너 아래, 갑자기 공공게시대라고 나와요. 
  자, 이거는 현수막으로,

○이병우 위원   부기명을 변경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이런 걸 저희가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대로 예산서에 인쇄가 돼서 공개가 되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민망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부기명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자, 그다음 맨 아래 기본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여기도 역시 집행률이 46% 정도 되는데요. 
  어찌 됐든 900만 원 중에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해 오신 노력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규모인지, 뭐 예를 들면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감액편성인지 조금 검토하셔서 이 부분도 역시 우리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1, 22, 23, 27, 29, 30쪽과 세출부분 467쪽부터 4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장신자 위원   네, 과장님 467쪽에 보면 중개업종사자 교육이 있어요.

○장신자 위원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총 몇 명이에요?

○장신자 위원   800, 그런데 교육교재는 600권이에요. 

○장신자 위원   네, 그런데 지금 현재 800인데 교육교재는 6,000원씩 600권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신청을 해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4회 동안에 600명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은 4회를 잡아보고 분기별로 잡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장신자 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 연수기 때문에,

○장신자 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면 이 정도로 예산 편성해야 된다라고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468쪽에 보면 일반보조금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요.

○장신자 위원   올해 예산이 900만 원에 추경에600만 원 해서 1,500만 원인데 99.86% 집행을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몇 세대를 무료중개업을 하셨나요, 올해? 

○장신자 위원   190세대를요?

○장신자 위원   네, 그러면 20만 원씩 그러면 말도 안 되는데요?
  한 세대에 20만 원씩이면 작년에는 그러면 얼마씩 했어요, 올해는?

○장신자 위원   아니, 올해 했다면서요, 190세대를?

○장신자 위원   그래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여기 90세대라는 것은 20만 원은 그러면 저소득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금액에 따라서 잡아주면 20만 원으로 책정을 해 놨는데 그러면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가 아니지요?  

○장신자 위원   네, 올해 129세대를 하셨다면서요?

○장신자 위원   협회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요?

○장신자 위원   협회에서 얼마씩,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장신자 위원   그러면 192세대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몇 세대고 협회에서 지원해 준 것은 몇 세대인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20만 원에 90세대면 이게 무료중개서비스인데 굉장히 단가가 크다, 20만 원 같으면 어떻게 이게 저소득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협회에서 7,500만 원 이하 저소득한테는 무료로 지원해 주고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해 줬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저는 자료를 보고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469쪽에 보면요, 도로명주소 우편함 시설 설치 3만 3,000원씩 700개 이렇게 했어요, 올해 예산편성에는 3,120만 원인데요, 집행률은 0%입니다.
  왜 지금 12월 달이 됐는데도 집행률이 0%일까요?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디자인은 어떻게 했나요?

○장신자 위원   우체국하고 한번 토론해 보셨어요?

○장신자 위원   토론하셔가지고 이거 전부다 보완한 겁니까? 

○장신자 위원   어느 걸로 했어요?

○장신자 위원   3안이요?
  3안이 훨씬 편리함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장신자 위원   실효성도 있고,

○장신자 위원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32㎝면 지금 현재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표준안인가요?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괜찮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완이 돼 가면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나무가 아니고 이것은 그러면 뭘로 하신 거지요, 스테인리스네, 재질이?

○장신자 위원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페인트를 입혔으면 내구성이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장신자 위원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김진영   그 디자인 자료가 있으면 전체 하나씩 깔아주세요.

○장신자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지금 3안은 ‘스테인리스 재질이 아니라 내구성이 떨어짐, 추후 분체 도장이 벗겨짐에 따라 미관을 해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과장님,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렇게 했을까요? 

○장신자 위원   아니, 우선 스테인리스로 하게 되면 견고성하고 디자인,

○위원장 김진영   이 자료가 지금 없습니까? 
  자료 복사하면 될 건데.

○위원장 김진영   지금 바로 하나씩 깔아주세요. 

○장신자 위원   여기에서 떨어진다라고 써놓고선 이 재료를 썼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요, 과장님? 
  아니, 여기에 보면 ‘추후 분체 도장이 벗겨짐에 따라 미관을 해칠 수 있음’이라고 써져 있는데도 이 재료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장신자 위원   예산을 들여서 국민들의 세금을,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가고 견고해야지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요, 과장님, 보통 하나를 설치하면 몇 년 후에 교체할 거 같으면 뭐 하러 하십니까? 
  보통 10년 이상은 해야지 몇 년 쓰고 할 거는 예산낭비지 몇 년 쓰고 몇 년 있다가 교체할 거 같으면 이것을 교체를 하지를 말아야지요, 미관상 더 흉해지지요.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재질이 그러면 뭐예요?

○위원장 김진영   장신자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지요.

○장신자 위원   스테인리스도 아닌 철판? 

○장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단가가 3만 3,000원인데 그렇게 우체국에서는요, 1만 원인가, 9,000원이면 사요, 이거.

○장신자 위원   네, 그러면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장신자 위원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상임위에서 거론이 되는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대목은 저희가 이거는 삭감 내지는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 계수조정 때, 그러한 것을 지금 짚거든요.

○위원장 김진영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 대처하는 거 보면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이 요구하면 전체 빨리 뿌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와야지요.

○위원장 김진영   그리고 봐야, 전체가 봐야 이걸 삭감을 할지 증액을 할지 우리가 판단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안일하게 지금 준비를, 마음을 먹고 있다하는 생각이 금방 듭니다.
  이런 거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화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화근 위원   네, 오화근 위원입니다.
  지금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지금 올해에, 올해 ’21년도에 우편함 설치 3만 원1,000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22년도 예산 말고 ’21도 예산에? 
  그렇죠, 과장님?

○오화근 위원   아니, ’21년도 예산에 3만 원에 1,000개 해가지고 3,000만 원 잡혔잖아요?

○오화근 위원   네, 최초에, 

○오화근 위원   그게 지금 현재 4동에 설치하는 그건가요, 4동에?

○오화근 위원   네,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계약마당에 올라온, 자, 보세요, 부동산정보과 우성코리아하고 계약하신 거예요, 계약기간이 11월 12일에서 12월 24일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오화근 위원   이게 뭐냐면 면목4동 홍보용 우편 수취함 구매 설치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오화근 위원   이 밑으로 내려오면 이 계약일자가 11월 12일인데, 변경을, 변경을 해 줘요, 11월 26일 날.
  그런데 변경사유가 뭐냐, 물가변동. 
  그래가지고 이게 증액이 됩니다, 37만 8,000원.
  여기 나와 있어요, 우편함 수량 800개, 단가 3만 300원 그래서 2,424만 원, 그렇죠, 과장님?

○오화근 위원   지금 그 건이 우리 선배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 3안, 3안 절충안 이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여기 지금 저희한테 자료 나누어 주신 이거? 

○오화근 위원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말이 되나요?  
  11월 12일 날 계약했는데 11월 26일 날 물가변동으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돈을 더 올려줬어,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오화근 위원   네?
  이게 전년도에 저희한테 전년도 이맘때쯤 예산을 받으신 거예요, 과장님, 그러시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고 그다음에 12일 날 계약했는데 26일 날 14일 만에 물가변동해가지고 값이 더 올랐어요.

○오화근 위원   무슨 오류예요?

○오화근 위원   증액을 더 해 준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물가변동 말고 뭐!

○오화근 위원   3만 300원인데요, 여기 3만 300원, 여기 단가 3만 300원.
  이거 계산이 잘못 됐다는 건가요, 그러면 계산기 두드려 볼까요?
  계산기, 

○오화근 위원   오류요?
  아닌데, 800개에 3만 300원은 2,424만 원 맞는데, 어떤 게 오류라는 거지요?

○오화근 위원   국장님!

○오화근 위원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은 과장님 과만 해도 되고 국장님은 국장님 국만 해도 되는데 저희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넘어서 질의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오화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   네.

○위원장 김진영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0쪽 보시겠습니다, 199쪽하고 200쪽 보시면 되는데요.
  지적측량장비가 지금 뭐 금액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지금 위성측량장비하고 전자평판, 토털스테이션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 구매하고 지금 구매하는 건가요, 아니면 최초 구입인가요?

○서상혁 위원   그러면 대한국토공사가 예전에 그 대한지적공사죠?

○서상혁 위원   네, 거기서 최초로 측량을 할 때 거기 대한국토공사 장비도 위성으로 측량하나요?

○서상혁 위원   네, 그런데 그거 한 거를 우리 또 구에서, 

○서상혁 위원   검사측량을 한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최초로 구매를 하는 거네요, 위성측량장비는?

○서상혁 위원   전자평판하고 이거 토털스테이션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서상혁 위원   지금 그 일단 이 자료,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트네요,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위성측량장비 구매하면서 동시에 같이 구매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내용 자료 있죠? 

○서상혁 위원   자료를 좀 보내 주시고.  
  그리고 좀 타 구는 어떻습니까, 사례가?

○서상혁 위원   우리 구하고 타 구 한 군데 빼고는 작년에 구매했다는 건가요?

○서상혁 위원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또 장비 관련해서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었잖아요?

○서상혁 위원   그때는 어떤 장비였나요, 그게?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때 구매를 했는데 뭐 어떤 차이점이 있기에 새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서상혁 위원   아, 삭감됐었나요?

○서상혁 위원   그때 올라왔던 예산 내용인가요, 이게?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기억으로는 재작년일 겁니다, 아마 ’19년도. 

○서상혁 위원   ’19년도에 이제 ’20년도 예산편성 할 때 아마 그 측량 관련한 장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그게 전액 삭감이 됐었나요? 

○서상혁 위원   네?

○서상혁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삭감이 안 됐으면 지금 타 구처럼 이제 미리 구매를 했을 거고, 

○서상혁 위원   네, 그러면 그 당시보다 아마 장비가 조금 더 늘어난 거 같아요. 
  뭐 어떤 게 좀 추가됐죠? 

○서상혁 위원   아, 전자평판측정기요? 

○서상혁 위원   네,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 왜 이 평판측정기가 추가됐습니까? 

○서상혁 위원   네, 당시에는 일단은 필요한 거 먼저 이제 예산을 편성하신 거고 지금은 이제 지금 현재 하셔야 되니까 지금 세 가지 다 올리셨다는 거잖아요?

○서상혁 위원   자, 이 세부내역을 한번 자료제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서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이병우 위원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서 우선 467쪽 중랑부동산자산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 관련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세입 부분이 얼마가 잡혔죠? 

○이병우 위원   3,500만 원이요? 
  올해는 이걸 운영을 안 하셨죠? 

○이병우 위원   운영을 안 하셨는데 사무관리비가 33.2%,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88% 집행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병우 위원   일부가 아닌데요, 업무추진비는 88%인데요?

○이병우 위원   그건 내년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병우 위원   그 아래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및 저소득 무료중개서비스 보시겠습니다.
  맨 아래칸 중개업 종사자 교육, 이 항목은 행사운영비에서 지금 이동을 해 오셨어요, 2021년도 예산서하고 달라진 게? 
  그러면서 강사료가 아마도 예산서상으로 보면 1회로 잡았었던 것을 지금 4회로 횟수를 늘렸는데요, 그렇죠?

○이병우 위원   그런데 교육교재는 2021년하고 똑같습니다. 

○이병우 위원   교육횟수가 1회에서 4회로 늘었는데 교육교재는 600권으로 동일하고요, 현수막은 2개에서 4개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4배가 늘어난 게 아니고 2배가 늘어나요. 
  배너는 없었는데 이게 4개로 지금 신규로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검토를 하면 어떤 일관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편성은 제가 어떤 일관성을 갖고 있는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편성이 된 거죠?

○이병우 위원   자, 위임사무면 시비매칭사업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병우 위원   그런데 왜 구비로만 편성이 됐어요? 

○이병우 위원   현수막은 사실상 2배 증액됐는데요. 

○이병우 위원   자, 4회가 적정합니까? 
  이게 지금 법정규정은 어떻게 돼 있죠?

○이병우 위원   아니, 예산편성을 4회로 하셨을 때는 어떤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이병우 위원   글쎄요, 분기별로 한 번씩 이게 집행이 가능할지 저로서는 좀 의문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분기별로 1회가 아니라 반기별 1회가 적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원분들의 업무부담도 저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자, 468쪽 지적측량기준점 및 지적전산자료 관리 세부사업인데요. 
  우선 사무관리비에서 이게 지금 작년 2021년도에는 지적도근점 설치비가 1,600만 원이었다가 1,000만 원으로 지금 감액편성이 됐는데 이건 어떤 예후죠, 이런 예산은 감액사례를 저희가 좀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이게 지금 3분의 1 이상 감액편성 됐거든요? 
  이게 사업진행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 거죠? 

○이병우 위원   네?

○이병우 위원   468쪽이요.

○이병우 위원   지적측량기준점 및 지적전산자료 관리 세부사업 사무관리비.

○이병우 위원   지적도근점 설치비 예산이 감액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적측량기준점 설치가 82점에서 50점으로 줄어든 결과입니까, 산출서식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대신 단가는 늘었단 말이에요, 18만 4,000원에서 20만 3,000원으로? 
  이거 관련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일일이 답변을 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병우 위원   네, 지적관리업무추진비가 지금 12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세부사업을 통합해서 그런 건가요?

○이병우 위원   글쎄요, 이게 증액사유가 적정한지 저로서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증액을 해야 할 정도의, 예산안만 보면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놓고 보면 적절한 증액 사유인지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것도 계수조정 단계에서 저희가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토털스테이션, 이 부분을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는 저걸 하신 건데요, 저는 이제 다른 구를 살펴봤어요. 
  이 검색을 하면 토털스테이션, 지금 용산구 부동산정보과에서 토털시스템 및 전자평판 세트구매로 해서 예산을 얼마를 편성했냐면요, 이거는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집행한 결과입니다, 계약을 했으니까요. 
  1700만 원입니다, 두 개를 합쳐서. 
  그런데 거기에 지금 노트북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이런 계약들을 보면서 이게 어떤 계약이겠다, 내지는 어떤 편성이었다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강서구, 이게 강서구인데요, 여기에 강서구, 좀 전에 제가 본 게 강서구였군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용산구, 금천구하고 이게 제가 키워드를 검색을 해 본 겁니다, 토털스테이션 가지고요. 
  고밀도 위성측량장비 구매 2,500만 원, 그다음에 위성측량장비 이게 지금 금천구하고 용산구 사례예요.
  금천구의 경우에는 2,570만 원, 용산구는 2,740만 원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을 저희가 지금 확인하신 거예요. 

○이병우 위원   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 중에 다른 구들은 다 구매를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검색해 본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다른 구들은 압도적으로 구매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 편성이 됐다고 하면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까지는, 2021년 12월까지는, 이 토털스테이션이라는 그리고 위성측량장비는 타 자치구들은 구매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우 위원   자, 보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

○이병우 위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계약명을 토털스테이션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검색을 한 결과입니다, 이게. 
  이게 2022년 서울시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25개가 다 검색범위에 포함되고요, 강서구 하나입니다. 
  이게 토털스테이션인데 우리 토털스테이션 1,28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강서구 부동산정보과는 2021년 3월 18일 1,097만 3,000원에 계약을 체결했고요, 종합계측기라고 해서 대금지급까지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금액상의 차이가 있죠?

○이병우 위원   전자평판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부분은 계약마당을 참고하셔서 우선 저희한테 관련 견적서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이병우 위원   아마 이 업체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아래에 지적재조사사업에 2021년도 예산이 전액 감추경이 됐었던 사업입니다, 물론 집행률은 0%고요.
  이걸 다시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고요.
  자, 469쪽 도로명주소 정보시설 정비 및 도로명주소 홍보, 아까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께서 도로명주소 우편수취함 설치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단가는 3만 원에서 3만 3,000원으로 10%를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수량은 800개에서 700개로 100개가 줄었습니다. 
  단가는 증액을 시키고 수량은 감소한다면 이게 누구를 위한 예산편성이고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이병우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자료제출 요구한 게 아니고요.

○이병우 위원   자, 단가는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업의 수혜자라면 수혜자인 주민의 숫자는 줄어든 겁니다. 

○이병우 위원   개수는 어떻게 산출합니까? 
  개수는 저희 그 건축물 관련 시스템에서 단독다가구 필지를 검색을 해서 그 단독다가구 숫자를 선택해서 그 중에 한 60% 정도만 설치하는 걸로 나머지는 신축이나 기타 해서 이미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치를 700개로 산출을 하였습니다.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뭐 제가 흡족한 답변은 아닌데 일단 그렇게 알겠고요, 이 부분은 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그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 위에 주소정보안내도 제작 통계목이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주소정보안내도 이걸 제작하면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이병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 여기 도로명판, 470쪽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서요, 기본경비 위에 있습니다, 시설비.
  도로명판 그리고 사물주소판, 이 예산도 저희가 확인을 좀 할 수가 있는데요, 계약마당에서. 
  사물주소판은 제가 지금 이걸 다 정리를 미처 못 해서, 중구 거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마지막 질의인데, 시간이 한참 넘었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6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개수에 관계없이 지금 단가가 책정이 되는 모양이죠, 구매단가가?

○이병우 위원   네.

○이병우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다른 계약에 동일한 가격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470쪽, 기본경비 중에 맨 밑에 칸 맨 밑에 줄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이 20만 원씩 10회예요.
  이것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환경개선을 한다는 의미인데 왜 10회씩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이병우 위원   민원실 비치용 도서는 그 위에 편성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환경개선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이병우 위원   화초를, 우리가 보통 화초를 1년에 열 번씩 교체하지는 않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위원장 김진영   이병우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달에 20만 원씩 10회면 이건 좀 과한 예산편성 아닌가요?

○이병우 위원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일단 매월은 아니지 않습니까, 10회니까?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초관리가, 그러면 화초가 예를 들어서 식물이 죽으면 화분을 갈아도 이 정도 금액이에요, 얼마나 규모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병우 위원   이거 집행내역, 

○이병우 위원   왜냐하면 사무관리비의 경우에는 항목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파악이 어려우니까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21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동일하게 됐으니 이거 ’21년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