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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8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3. 2.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3. 2.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4.  0시설관리공단 소관
  5. 3.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31분 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치수과 소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 하겠으며 필요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구청 소관 부서장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0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후근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후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중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단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진영 위원장님과 이병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단 간부들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이두열 본부장입니다. 
  이명재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장원호 안전감사팀장입니다. 
  장웅 혁신기획팀장입니다. 
  하준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임형심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황인규 중랑문화체육센터팀장입니다. 
  육경란 전용체육시설팀장입니다. 
  민병대 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하태진 주차사업팀장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은 2003년 12월 1일 창립되어 현재 체육시설과 주차시설, 청사 등을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1월 1일 자로 도서관 분야 사업이 중랑문화재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조직은 1본부 1부 8개 팀, 1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현황과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반부패 및 청렴실천을 통한 클린공단 실행입니다.
  부정부패 행위 없는 청렴문화 조성과 인권교육 확산을 위해 전문강사 운영,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 제도 운영 그리고 관련 인증 제도를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안전하고 행복한 시설환경조성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고객 중심 서비스 환경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후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주차장 시설물 안전관리와 물놀이장을 안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ESG 경영추진입니다.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책임과 청렴한 기후문화를 조성하는 ESG 경영을 도입하여 공단이 지속가능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6쪽 경영과정 주민참여 확대입니다. 
  주민의 참여와 욕구가 증가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경영 전반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주민참여 예산제와 신규사업 등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참여추진반을 운영하여 주민이 실질적 주인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이 최고로 만족하는 고객맞춤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주민의 건강 및 생활 활력에 기여하고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건강과 안전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무료 프로그램 운영, 문화공간 제공, 주차 공간의 나눔 주차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율적 근로시간제도 활용을 통한 근무 개선입니다. 
  공단 근무환경에 맞는 근무시간 선택제,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실시해서 근무 체제를 개선하고 주민 서비스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코로나19와 대면 서비스 사각지대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통한 홈트레이닝 영상 제작 및 제공, 실시간 비대면 프로그램형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10쪽 수영장 재개장으로 쾌적한 운동 환경 제공입니다. 
  금년 9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수영장 시설개선공사를 잘 마무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운동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 의견을 최대로 수렴해서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서비스 확대 지원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수영장, 헬스장 등 생활체육 장소를 제공하고 장애인 여가 증진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책임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주말 강습 아카데미 운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평일 여가활동이 어려운 청소년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테니스, 배드민턴 등 개인 강습을 주말에도 확대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수익을 창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3쪽 관상복합청사 효율적인 임대환경조성입니다. 
  합리적인 임대료 조정으로 공실을 제로화하고 시설 안정화 강화와 이용 편의성을 향상해서 효율적인 임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 공간 확보입니다. 
  주차난 시내 지역에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와 거주자우선주차 주차면 확보를 구청과 협의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스마트한 주차장 운영으로 고객 편의 증진입니다. 
  공영주차장에 회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즉시 감면 서비스 도입, 전기차 충전소 확대로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스마트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강하고 활기찬 공간을 위한 노사문화 확립입니다. 
  직원과의 수평적 소통과 참여적 파트너십 구축 등 다양한 소통 채널 운영과, 노사 간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향후 신뢰의 교섭문화를 구축해서 직원의 사기진작 및 소속감 증대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모두는 주민이 참여하여 만들고 이용함으로써 고품격 서비스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최고의 주민 만족 일류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지적을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2년도) -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22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 그리고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을 설명하고 지출예산 및 사업 및 자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별 예산안 내역서 7쪽을 보시면 세외수입예산은 128억 3,400만 원이며 2021년 대비 1억 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의 주요 증가는 구민체육센터 기구필라테스 운영으로 4,900만 원, 중랑구립 테니스장 주말 개인 강습반 신설로 1,000만 원, 공영주차장 신설 등으로 1억 1,600만 원,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 견인 실적 신설로 6,200만 원 등 총 2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소 주요 내용은 아기스포츠단 사업 폐지로 1억 6,000, 거주자우선주차면수 감소로 1억 4,000, 관상복합청사 신내2동주민센터 이전 반영에 따라 4,300, 그래서 총 3억 6,100만 원이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계획 산출내역서 9쪽에서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9쪽 지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지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계 164억 9,900만 원이고 영업비용은 162억 1,200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81억 100만 원, 경비가 8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800만 원, 자산취득비 2억 7,900만 원입니다. 
  이는 2021년 대비 20억 4,600만 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인상과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인상을 반영하고 헬스기구 구입, 시설수선비, 자산 구입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장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영기획부는 99억 8,200만 원으로 전체 인건비 78억 9,100만 원, 사업운영비 20억 5,000만 원, 예비비 800만 원, 자산취득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중랑워터파크는 3억 2,700만 원으로 사업운영비 3억 2,000만 원, 자산취득비 700만 원, 신내공원 물놀이장은 사업운영비 7,700만 원 봉수대공원 물놀이장은 사업운영비 5,400만 원입니다. 
  중랑구민체육센터는 22억 7,200만 원으로 사업운영비 21억 4,6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2,600만 원이고, 중랑문화체육관은 13억 8,000만 원으로 사업운영비 13억 6,000만 원, 자산취득비 2,000만 원, 그리고 면목2동체육관은 2억 1,400만 원으로 사업운영비 1억 8,400만 원, 자산취득비 3,000만 원입니다. 
  묵동 다목적체육관은 1억 8,700만 원으로 사업운영비 1억 6,000만 원, 자산취득비 2,700만 원, 신내 다목적체육관은 1억 2,900만 원으로 사업운영비 1억 500만 원, 자산취득비 2,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중랑구립 잔디운동장 사업운영비 7,800만 원, 용마폭포공원 축구장 사업운영비 5,700만 원 신내차량기지 축구장 및 야구장 사업운영비 2,200만 원, 중랑구립 테니스장 사업운영비 9,200만 원, 용마폭포공원 테니스장 사업운영비 5,400만 원입니다. 
  중랑구민회관 사업운영비 1억 8,800만 원, 관상복합청사 3억 3,700만 원으로 사업운영비 3억 3,600만 원, 자산취득비 100만 원입니다. 
  거주자 공영, 견인차량보관소는 10억 4,600만 원으로 사업운영 10억 3,600만 원, 자산취득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사업별 예산안 내역서 -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사업별 예산안 내역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의 물놀이장과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사업, 치수과 소관의 중랑워터파크와 관련하여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사업별 예산안 내역서의 수입예산 12쪽, 34쪽과 사업자본예산 69, 70, 73, 74쪽, 151쪽부터 155쪽, 그리고 61쪽에서 6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오셨나요? 
○위원장 김진영   네, 다 오셨어, 다 오셨지?
이병우 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장님을 좀 오시라고 했는데요.
    (「네.」하는 직원 있음)
  아, 오셨어요?
○위원장 김진영   저기, 와 계시잖아.
이병우 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오셨습니까?
  제가 좀, 뭐 좀 확인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질문 전에, 심사 전에. 
  주차관리과장님, 안 오셨어요? 
○위원장 김진영   주차관리과장님 올라 오시,
  지금 괜찮을까요? 
이병우 위원   조금 정회하시죠.
○위원장 김진영   잠깐,
이병우 위원   아니, 주차관리과장님 왜 배석을 안 하셨죠?
○위원장 김진영   아니, 저기 주차관리과장 그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병우 위원   그러면 누구라도 왔어야죠.
  아무도 안 왔으면 거기 주무과에서,
○위원장 김진영   잠깐만, 잠깐만.
  주차관리과는 이따가 별도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아니, 중요한 사안이에요.
  우리가 자료 제출 받을 사안이 아니라서.
  그러면 국장님이라도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진영   국장님이라도 좀 오셨으면 좋겠……. 
  지금 주차관리과는 저희가 과를 달리해서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가 거기서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관리과장님, 잠깐만.
이병우 위원   자, 일단 오실,
○위원장 김진영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좀 챙겨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뭐 대신 제가 오늘 공단 예산심사는 안 하는 걸로 제가 봤다는 것은 나중에 특위 위원님들한테도 전달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위원장 김진영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았…….
이병우 위원   이 부분만 제가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전건설교통국 할 때 우리 국장님한테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단 분들이 계실 때 같이 얘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국장님 모셨고요.
  자, 지금 구청에서 우리 노상주차장을 위탁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구청에서 공단으로 위탁을 주고 그다음에 공단은 다시 민간업체에게 공단을 주는, 아니, 재위탁을 하는 이 시스템이에요. 
  자, 그런데 지방자치법상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최초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재위탁을 할 때는 의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제가 그동안 복지에 안 와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올해 6월에 공교롭게 그 묵중안 주차장이 제 기억으로 아마 6월일 겁니다. 
  그때 제가 행감 때 재위탁을 하는 것을 재고하고, 거주자우선주차나 아니면 공단 직영으로 전환을 하라고 권유를 했었는데, 제가 나중에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 정례회 기간 동안에 이미 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바꿔서 위탁이 된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의회 보고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령 공단이라 하더라도요. 
  어쩌면 공단이기 때문에 더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왜 계속 그동안 패스하고 넘어갔는지 저로서는 조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본부장 이두열   네, 본부장 이두열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노상주차장을 구청으로부터 위ㆍ수탁 받을 때, 거기 위ㆍ수탁계약서에 나와 있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재위탁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재위탁 할 수 있다라는 계약조항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본부장 이두열   그리고,
이병우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의회 보고 문제예요.
○본부장 이두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전에 관례대로 해 왔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다시 확인해서 추후에는 앞으로 그런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꼭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이제 제가 다시 좀,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민수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공단하고 이 부분을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ㆍ수탁 부분에 대한 구의회에 보고라든지 그다음에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의회에 지금 보고, 그다음에 동의 절차를 밟는 절차로 해서, 준해서 같이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그 행감에 이어서 덧붙여 당부드리고 싶은 건 공교롭게 묵중안 주차장이 제 지역구여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제가 어제 마침 거기에 점심시간쯤에 갔다가 실제로 제가 목격한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왜 저, 우리 주차요금 수금 하시는 분이 자전거를 타고 오셔서, 그 다른 분이에요, 저희 일행이 아니라. 
  4,500원이라고 요금을 고지하고 4,000원을 받으시더라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분을 저거를 하는 거예요, 디스카운트를 한 셈인데.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제가 앞에 1시간 25분을 놓쳤는지 아니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5분이라는 얘기만 제가 명확히 들었어요. 
  그러면 1시간 25분이든, 25분이든 고지되는 요금이 4,500원일 수는 없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공단 주차팀장님 통해서 확인했는데 1시간에 3,000원이고 1시간 30분에 4,5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역구가 거기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묵중안 주차장 건으로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능하면 거기는 직영으로 좀 전환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게 저는 우리가 도로에 흰 줄 그어서 주차 사업하는 그 입장인데, 업체보다는 주민의 편익, 이익에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이 있을 거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제 그거를 현장에서 보고 공단에 공단 주차팀에 묵중안 주차장하고 관련돼서 접수된 민원, 접수되어 가고 처리결과, 이 부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이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선 우리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그리고 임원 전부가 오늘 여기 나오셨는데 저희가 애당초 10시까지 좀 오시라는 아마 말씀을, 연락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많이 늦었던 것은 집행부와 어떤 그 조례 관계 때문에 저희 복지위원회에서 약간 조율을 할 부분이 서로 간에 약간의 의견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을 너무 많이 좀, 저희가 좀 저기 한 게 아닌가 해서 그 점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매우매우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를 상당히 지금 공포에, 공포스러울 정도로 지금 코로나가 많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한 7,000명 정도가 나왔다 그러네요.
  거기다가 오미크론까지 이렇게 더해서, 지금 구청 자체도 지금 상당히 많이 산발적으로 조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단을 좀 각별히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 우리 전 직원들 잘 좀 그 점에 대해서 잘 보호하셔서 공단에 한 분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본부장 이두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치수과 소관 중랑구 시설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9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진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잠시 뒤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중랑구 성평등 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및 심사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지난 회의에서 생활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계수조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9분 회의중지)

(23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진영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잠시 미루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안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은 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선행되었어야 합당하다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긴 시간 논의 끝에 보훈대상자의 처우를 개선한다라는 데에 집행부와 뜻을 같이 하고 돌아오는 2022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 중에 조례 상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뜻을 이해해 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김진영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근거한 예산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252회 정례회 시 동시 상정한 건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 조례안에 근거한 예산안을 조례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시에 요청하였기에 제252회 정례회 시 조례에 대해서 심의 후 2022년도 예산에 대해 복지정책과는 자진 삭감합니다.
  자진삭감 금액은 9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보훈예우수당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고 서울특별시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등과의 중복지원 금지조항을 삭제하여서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은 통합 확대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중랑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 대상자들을 예우 및 지원하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22분 회의중지)

(23시5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정이 지난 후 차수를 변경하여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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